서완석 의원 발언

건(의장 제의)

사무국장 김병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추경예산안 심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5건, 의원 발의 6건, 시장 제출 17건으로 모두 28건입니다. 이 중에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등 10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완석의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도시 여수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권오봉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주종섭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여수국가산단 일부 대기업과 대기오염 측정 회사가 대기오염 배출가스 배출을 조작 공모했다는 사실 발표는 산단 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시의 불명예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여수시민들과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조성 작업의 보완적 진행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여수국가산단의 공해, 환경, 안전사고로부터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여수산단 노동자들 그리고 건설노동자들과 여수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독기관과 해당 지자체인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시정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단 내 완충녹지해제와 대체녹지조성 관련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4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66만여㎡에 달하는 녹지를 공장부지로 ‘용도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전환대상은 롯데케미칼, 여천NCC, GS칼텍스, 대림산업, 한화케미칼, KPX라이프 등 공장 내 완충녹지였습니다. 당시 전라남도는 화학 등 장치산업 특성상 기존 공장에 연접해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지만 녹지 외에는 산단 내 가용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여수국가산단 내 녹지면적은 전체부지 2,919만4천㎡ 중 362만8천㎡를 차지하고 있었고 공장증설 가능면적은 이중 10%인 70만9천㎡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법 녹지확보 기준을 적용해 산단 전체 면적의 10% 이상인 291만9천여㎡는 녹지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녹지해제와 공장증설은 2009년 7개 업체들이 여수산단 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8월 국토해양부의 ‘산단녹지비율 적용에 관한 유의사항’ 공문이 여수시에 전달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5월 주삼동과 삼일동 주민설명회에 이어 7월에는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까지도 나서서 반대했던 것을 박근혜정부가 2016년 9월 공장용지를 증설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시켜 주었습니다.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여수산단 내 녹지해제는 다 죽어가는 폐의 일부만 남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마저 죽이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형식적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산단 내 녹지해제 이후 공장용지 조성작업 중인 가운데 흥국사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심한 악취와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발표된 여수산단 내 공장증설사업 4건의 보고서에 녹지를 해제하고 산업시설을 운영해 발생할 수 있는 악취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서 스티렌은 0.000～0.006ppb, 암모니아(NH3)는 300～700ppb 정도로 예측돼 악취배출 허용 기준이 공업지역 부지경계선 기준 만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심한 악취에 시달려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최근 배출가스까지 조작 발표하는 사건을 보면서 그 어떤 환경영향평가서도 믿을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는 2018년 12월 김행기 산단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으로 ‘여수산단 악취관리 특별지역 지정’ 결의문을 채택했고 ‘악취관리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무튼 녹지를 해제하고 공장용지를 증설하는 만큼 34만3천㎡의 대체녹지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자연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해 주면서 발생한 지가차액은 505억 원으로 이중 250억 원은 여수시가 활용하고 나머지 255억 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11월 주삼동 주민들 584명이 여수시에 ‘산단녹지 해제 공사 중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국가산업발전을 위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녹지, 동산 조성공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여수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주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여수산단 화재, 폭발, 가스누출 등 안전사고로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여수시는 사업비 155억 원을 들여 2018년 말까지 여수시 둔덕동 전라선 폐철도 부지에 ‘방풍림’을 조성했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계획으로 주삼동 삼동지구에 6만2천여㎡의 대체숲을 2020년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체숲은 산단노동자들의 생활편의 향상, 산단 인근 주민 정주여건 개선,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녹지축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주민공청회에서 약속했던 대체숲을 먼저 만들고 공장부지 조성 작업을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동산 조성은 산단과 주거지역 중간지대인 주삼동 손목 및 공수들과 해산동 기동마을 일원에 폭 100m, 높이 30m 정도의 녹지벨트를 마련하고 수목을 식재해 산단 공해물질을 차단한다는 계획 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삼동 주민들은 대체녹지 동산 조성에 따른 또 다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산방향으로 이동할 공해오염물질 차단을 위해 국도 17번 우회도로 해산고개지역을 생태터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수산단 대기가스배출 조작사건에 대해서도 여수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규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도 너무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대책위의 요구는 지역사회 모두의 요구인데 우리 여수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권한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국가산단 관련해서 여수시가 할 수 있는 지도점검 등 우리 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수시의회가 지난 5월 초 192회 회기중 전체의원 찬성으로 영취산 관통 송전탑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한전, 산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결의 내용을 진정 형식으로 전달했고 한전과 산자부를 주민대표들과 함께 방문해서 대안 마련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결과에 대해서 송전탑 건설 불가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그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여수시의원들의 관심이 높고 궁금할 뿐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여수시가 그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챙기고 있는지 너무나도 안일해 보입니다. 환경문제, 대체녹지, 송전탑 등 여수산단 관련 현안문제에 여수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고요. 남은 1년 동안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