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제302회 제5차 본회의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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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지난 12일 제4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민원과장 기세을 입니다. 이번 인사에 변산면에서 민원과로 자리를 옮겨 일하게 되었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신형아 팀장입니다.

형아

신형아민원팀장

(인사)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지적팀 모용규 팀장입니다.

용규

모용규지적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토지관리팀 문동일 팀장입니다.

동일

문동일토지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공간정보팀 박정관 팀장입니다.

정관

박정관공간정보팀장

반갑습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건축허가팀 김치영 팀장입니다.

치영

김치영건축허가팀장

(인사)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마지막으로 주택관리팀 박한규 팀장입니다.

한규

박한규주택관리팀장

(인사)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9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민원과는 군민중심의 공감,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민원이라는 핵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팀간에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총 16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비전인 군민중심의 공감,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목록에 따라 차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4쪽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중심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배려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감동 실현하기 위해서 무인 민원발급기 2개를 24시간 이용 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애인전용 무인발급기 2대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에 방문해서 발급해야 했던 민원 특히 어선원부 등본, 공장등록 증명, 입주업체 확인원 이런 것들을 민원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목요일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피드백해서 민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상·하반기 나뉘어 포상을 하고 있으며 민원 사전예고,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군민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른 땅,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간의 토지분쟁 해소 및 지적 불부합 지역을 측량해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2030년까지 19년 동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상서 가오 지역을 했고, 2015년도에는 하서 석상지구 했습니다. 또, 2016년에는 주산 소주 지역, 2017년도에는 동진 장등지구에서 추진했습니다. 작년에는 부안읍 신운지구 721필지에 대하여 추진하였고 올해는 부안읍 서외지구, 봉덕지구, 변산면 유유지구 총 628필지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정비해서 주민 삶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지적 기준점은 일본 동경좌표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환하기 위해서 2014년 국토부에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지적 기준점은 일본 동경 좌표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환하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세계측지계 전환 종합계획에 따라서 우리 군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적기준점 600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목표의 기준점을 298점 구축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기준점도 적극 추진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군민 중심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물 신축 등 사용승인으로 토지 지목변경 발생 시 민원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행정에서 지목변경, 합병 등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볼 때 민원 건수가 12368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허가팀과 지적팀이 소통하고 협조해서 지목변경, 합병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적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안군 토지 전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안군 전필지의 68%에 해당하는 토지 173361필지에 대해서 5월 31일자로 조사해서 공시 결정을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되기 전에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감정평가사, 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군민이 공감하는 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7월1일자로 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농지전용,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서 토지가 이동 정리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적정 가격을 조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가 매일 27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6월 말 현재 3257건이 신고·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중계약, 다운계약 등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지도·점검하고 있는 것인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인근 부동산의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현저히 낮거나 이런 것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도 68건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특히, 저소득층 전·월세 중개 보수 면제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쉬운 길 안내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본격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부안군도 이때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면 또 새로운 도로명 부여되어 생소한 도로명이 생성되기도 하는데 주민들께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 시설물 설치, 정비, 오래되고 노후 된 도로명 표지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군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등, 요즘의 세계화, 글로별 시대에 발맞춰 도로명 주소 명판을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외국어 병기도 표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 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조상 땅 찾기 위한 서비스 지원, 사망 신고에 따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6월말 현재 33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재산 조회 등 군민의 알 권리 및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홉째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 허가 신고 등을 처리하는 업무로 복합민원 등이 발생하면 협의 부서 및 기관과의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강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건축 침해 민원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다중 이용시설, 노후 조적조 건축물, 농어촌 민박 및 숙박시설에 대해서 소방서와 협조해서 화재안전 및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마음까지 따뜻한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가구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주거 복지급여, 희망의집 고쳐주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190세대에 대하여 평균 5십4만3천원씩 정도 주거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기타 희망의집 고쳐주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음까지 따뜻한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머무르고 싶은 농어촌 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택 개량, 빈집철거, 희망하우스 빈집 리모델링 사업지원입니다. 금년 주택개량사업 90건, 빈집철거 86건, 희망하우스 리모델링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머무르고 싶은 농어촌마을을 조성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된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옥상 방수, 외벽도색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6건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입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열네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농어촌 주거·경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건입니다. 하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환경여건 개조사업으로 2021년까지 백산면 회포마을에 15억4천9백만을 투자하여 노후 불량주택, 마을안길,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 사업으로 2020년까지 진서면 운호 마을에 1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주거지 경관·환경 개선, 범죄예방 생활안전시설, 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에 맞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1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적 불부합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 불부합 부분의 개선이 미흡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지적 불부합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 불부합 토지 중에서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오장환·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민원 창구 등 직원의 민원 응대가 다소 미흡하고, 현재의 민원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다소 부합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원창구에서 모든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해당부서에 방문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는 발급민원들 예를 들면 어선원부 등본, 공장등록 증명, 입주업체 확인원 등을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도 했고 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빈집정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위험하고 현저하게 미관을 해치는 노후주택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처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비록 사유재산이지만 이렇게 붕괴의 위험이 있고 또 현저하게 미관을 해치는 빈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사적 재산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그 민원인을 찾아가서 가급적이면 철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의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기세을 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 실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군민중심 토지행정 서비스제공에서 원스톱처리가 된다고 했거든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의원

지금 건축행정팀하고 같이 해서 원스톱처리가 되는데 이 민원이 12368건, 그다음에 건축행정 같은 경우는 건수로를 1565건이 건축허가이고, 건축물 대장이 534건, 총 합쳐서 2099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한 번에 처리가 안 되고 적어도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는 그 담당부서원들이 행정처리 해오면 이 건수로 계산하면 적어도 6000건, 7000건 정도의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됩니다. 이 부분은 팀장 플러스 담당팀원 3명, 이게 가능합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사실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심의위원께서 현장에도 다니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협의부서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은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시간외 근무를 해서라도 잘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과중되고 한 쪽에 직원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이런 민원성 소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민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민원 만족도는 매월 하고 있는데 90% 정도는 상회하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아까 과장님이 야근을 해서라도 한다는데 그 직원들도 기본 생활권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 인력배치를 현행부서에서 민원이 많은 부서는 좀 더 많은 인력들이 배치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맞게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원스톱을 한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되는 최대한도 원스톱행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머무르고 싶은 농어촌 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빈집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보면 전국 빈집이 126만4707호로 전체 주택의 6.7% 수준이고요. 전북의 경우, 전체 주택의 71만 7069호에 10.9%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우리 군내 빈집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한 660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660호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정기

김정기의원

지금 이 빈집들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붕괴위험이 있고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또, 주민들의 해충이라든지 서식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정기

김정기의원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빈집은 사유재산 때문에 현행 빈집의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을 철거할 때 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 비용 산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빈집정비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물론 이제 그것은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봤을 때 아, 저건 철거해야 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해서라도 철거 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동행해서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마을 회관 옆에나 공터에 바로 빈집이 반파 된 집들, 이런 집들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도 중요하지만 지나다니시는 어르신들의 위험 안전 문제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이라고 있는데 빈집재생을 해서 귀농이나 귀어인들한테 저렴하게 임대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그 사업을 했는데 현재 7건에 대해서 약 2천만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팀하고도 연계해서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빈집정비에서 완전 반파 된 부분들은 철거를 해야겠지만 안 그런 빈집들은 활용할 수 있는 빈집들이 많습니다. 예산부분을 좀 더 활용을 해서 귀농이랑 귀어인들, 귀촌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본 의원이 가족형 체험마을에 온 10가족을 만나 봤을 때 거의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부안이 살기 좋은 동네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집들을 부안에서 확보해서 귀농이나 귀어하는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항상 민원실에서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 하나가 불만이 생기면 전체가 불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여러 가지 직원분들이 애쓰시는...... 아까 건축팀장님도 민원 자체에서 최소한도 문자라든지 서류가 들어왔을 때 서류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문자나 우편을 활용해서 민원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김정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15쪽, 머무르고 싶은 농어촌마을 조성사업 관련하여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주택계량 신축에서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7천만원으로 융자를 받아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더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신축이 2억원이고,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1억원 대출 그 내용입니다. 저도 최고 상한이 7천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서는 정확한 숙지를 못했는데 잠깐 팀장님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예.

이한수의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박한규입니다. 2억은 담보능력에 따라서 신축할 때 최대 상한선입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담보 능력요? 상한선을 7천만으로 알고 있는데 담보 능력이 있으면 2억원까지는 해준다는 이야기네요?

한규

박한규주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용님

이용님의원

예.

이한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8쪽,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산면 같은 경우는 군유지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군유지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개인 토지세와 군유지 임대료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저도 면장하던 시절에 그런 민원을 수차례 접해 왔습니다. 개선할 방법을 찾고자 했었는데 과표가 면적대비 공시지가 이다 보니까 해법을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해법을 찾는 그런 연구를 해서 군유지는 일반 토지보다 또 시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겸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우리 면민들께서 실제 사유지 임대료하고 우리 군유지 임대료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유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농업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군유지 임대료 주고나면 어떤 때는 본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해법을 좀 찾아서 군유지 임대료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다음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 실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7년부터 1986년까지 창북리, 계화, 돈지 일원에 섬진강 수몰지역에서 오셔서 계화, 창북, 돈지에 주택을 짓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중에는 건축물 대장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면민들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면민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면민께서 그 때 당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면민들께서 많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라도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제가 깊게는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보니까 약 한 1000건 정도 넘는 이주민들이 이주를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일부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오래된 서류라 일일이 하기는 좀 힘들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처하겠는데 민원들이 그런 사항들이 오면 저희들이 그런 서류를 찾고 절차를 밟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가급적이면 건축물 대장을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최근 우리 면민들께서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해도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면민들이 그런 민원을 저희한테 종종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돈지에도 그런 건들이 좀 많이 있고, 창북리에도 그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어떠한 면민들이 행위를 하지 그것이 안 되고는 행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일부 건축물 대장이 등재된 면민들도 많이 계세요. 게중에 안 되신 그런 분들은 지금 당초 농어촌 지역에 100㎡이내인 분들은 본인이 신청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등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럼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한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구주소와 신주소가 똑같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기재가 안 된 것이 있어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면 구주소와 신주소가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확히 되지 않아서 발급 받으면서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처리를 원만하게 못하고 있다 그럼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에 도로명 주소하고 구주소를 거의 다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순하게 안 된 것은 직접 입력해서 부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부여 안 된 번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생성해서 절차에 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23년 세계잼버리 관련해서 모든 안내표지판도 영문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면에 돌아다니다 보면 일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구주소 신주소와 구주소가 명백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면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역할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의원

오장환 의원입니다. 8쪽, 방금 김광수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군만 개별공시지가가 9.96%이고, 전국 평균 5.34%에 비해서 많이 높아요. 전국 평균보다 공시지가가 우리 군만 유독 높은 원인은 뭐예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특히 부안지역이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물론 이제 정부에서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부안지역은 새만금지역이다 보니까 좀 오르는 상승세도 있고, 또 거래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라북도 평균보다 좀 상회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장환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인정하는데 백산이나 저 쪽 같은 데를 보면 안 오른 게 아니고 거기도 많이 올랐어요. 거기는 실상 변산하고 땅 거래가격만 해도 엉뚱하게 차이 나는데 변산만 오른다면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부안군 전체적으로 백산 저쪽에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 땅이 농사짓는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런데도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른 만큼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러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뭐냐면 특히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가가 싸니까 그 쪽으로 많이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약간의 현실화 하면서 오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장환의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개별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만 걷어 들이려고 그런 욕심을 부린다. 그런 여론이 많아요. 왜냐면 변산 같은 경우는 땅값이라도 비싸지만 이쪽은 싸잖아요. 가끔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불만 섞인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장환의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민원을 처리할 때 안 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서 주민이 돌아가면서 아∼ 우리 군도 참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말이 나오게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장환의원

부탁 좀 드리고요. 12쪽, 건축허가가 신고 서류 접수하고 몇 일만에 허가가 나오는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처리 기간이 있는데요. 건수를 파악해보면 민원 건이 협의 부서가 좀 많은 건도 있어요. 허가하고 신고하고 부서 가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치는 정도가 부서가 없으면 더 빨리 해주고 그런 기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본 의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가끔 느끼는 게 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최종 마지막 과정인 민원실에서 시간을 끌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방금 모든 행정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고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장환의원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이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중책을 맡아서 오셨는데 영전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내용에서 제일 첫 번째로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실행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민원실은 민원 업무의 최종창구로써 중요도는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90%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감사, 감명, 감동을 받는 그런 민원처리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10%를 더 채워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잘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해서 정말 고마워가지고 감격하고 감읍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친절한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반드시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관련해서 5페이지, 바른 땅 지적 재조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 불부합 사업 대상지 선정을 할 때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어서 선정하는 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일단은 민원인이 불편한 지역을 직원들이 민원을 통해서 숙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기타는 심의를 해서 꼭 필요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좀 더 선제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부안에 보면 제일아파트, 라온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대단위로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기존 하이얀 아파트, 주공 4단지, 2단지, 거기가 완전히 주거 집단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개설이 필수적인데 도시공원과에 아파트 입주를 대비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예정된 부지가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서 도로를 빨리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태근

이태근의원

그렇다면 우리 지적 불부합 지역을 해결하는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예상을 해서 이런 곳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동감합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약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하고 또, 타 부서와 연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기왕에 그런 것을 사전에 감지해가지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테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순서가 아직 안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긴급 투입해서라도 이쪽 지역이 빨리 해결이 되어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대단위 아파트 관련해서 곁들여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부안은 농촌지역이면서도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내용은 좀 아시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우리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안 아파트 분양가가 전주와 버금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김제시 같은 경우는 우리 부안보다는 분양가가 싸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부안의 젊은이들이 집값이 싼 김제에 가서 분양을 받는다든지, 전세로 입주를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부안에 들어올 아파트가 예정 되어 있잖아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태근

이태근의원

그런 시공사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어서 우리 부안사람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도록..... 이것도 인구 늘리기 이런 부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분양가 협의를 하고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기능은 없더라고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회사에서 신고하면 그대로 하는데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런 사전에 정지작업이 되잖아요. 그럴 때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라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많은 불만들이 나온 것을 봤어요. 당연히 좋은 아파트 쾌적한 환경을 갖고자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태근

이태근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그런 좋은 조건에서 입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분들 요구사항 중에 가장 큰 걸 이야기 한다면 분양가도 똑같은 타 지역의 라온 아파트하고 도시지역이나 우리 부안 농촌소도시지역이나 분양가는 대등소이하다 그런데 시설 면에서는 뒤떨어진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원주에 시공한 라온 아파트는 3층까지도 벽체를 대리석으로 예쁘게 시공을 했는데 부안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그러면 쉽게 아∼ 농촌지역이라, 시골사람들이라, 무시하고 여기는 안 해주는 것 아닌가 쉽게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타 도시와 같은 분양가로 공급을 하면서 그런 수준으로는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 지금 라온 아파트 입주자들 요구사항 대충 아시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와 접촉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많은 입주자들이 요구사항을 했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계속 물밑 접촉을 해서 아마 6월 21일 날인가 입주자 설명회를 가진 것 같아요. 그 설명회 때 많은 설계안들을 추가로 제시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때 입주자들이 이해를 하고 만족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직원 내지 우리 팀장님들이 시공사나 시행사하고 많이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렇게 했다니 다행스러운데요. 입주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좋은 조건으로 쾌적한 그런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이잖아요. 그런 걸 신경 써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의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민원과는 우리 군의 민원업무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 개선이라든가 민원친절도 이런 면에서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먼저 4쪽, 군민중심 민원서비스 실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구체적으로는 뭐 딱 이것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예전에 없었던 재무과에서 발급해야만 했던 발급민원이라든가 또는 해양수산과에 방문해야만 하는 어선원부, 등본이라던가, 그다음에 공장등록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 개선해서 우리 민원 창구에서 직접 발급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바는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최근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의식,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향상이 되고 민원 친절도는 떨어진다 이런 보도 내용도 보도된 바 있어요. 민원실 직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부안군 1000여명의 공무원 전체가 해당이 된다. 그런 것을 전자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재무과에서 발급하는 민원, 해양수산과에서 발급하는 민원들이 개선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해 내가 이런 것을 봤어요. 지방세 납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민원창구에 방문했더니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뭐라고 하느냐 2층 재무과에 가서 납세증명 서류를 떼어 오면 민원실에서 직인을 찍어 주겠다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도장을 찍어 와서 지방세 납세증명을 제가 발급을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 재무과 소관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재무과에서 발급해야 하는데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종류 다섯 가지를 직접 발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러면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우리 군에 찾아온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가면 원스톱으로 민원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련 실과에서 관계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와라 직인을 날인해주겠다 이런 민원은 지금 없습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아직은 제가 정확히 그런 민원들을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제도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제가 지난해 왕포 어촌을 방문했을 때 어민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봐야 고기 잡을 것이 없어서 화가 나 죽겠는데 수협에 관련 서류 제출에 필요한 선박증명 이런 서류를 발급 받으러 왔더니 4층 해양수산과에서 증명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아까 재무과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 죽겠다고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지금 수산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선박이라든가 어업에 관한 관련서류 이거 지금도 개선 안 되었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지금 어선원부 그런 것들은 이미 저희 민원 창구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아니, 해양수산과 소관이 지금 개선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차츰 분석해서 그것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IT 정보 최강국입니다. IT정보 융복합산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결을 못한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고 지금 유통의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기업이 달나라 여행하는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마존이 운영하는 유통산업, 우리로 말하면 마트, 멤버십에 가입되면 입장할 때 멤버십카드를 입력시키면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가지고 나와서 계산대에서 카피하고 하면 무상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정보산업 기술 가지면 충분히 해양수산과에서 발급 못하고 있는 민원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못하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 데도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도 시스템에서 연구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개선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현재 민원처리를 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매일 하고 그다음에 ARS,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비율은 75:25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잘하고 있다 친절하다는 것이 75%이고, 조금 개선을 요한다는 것이 25%다는 것이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문찬기의원

그러면 그 문안이 어떻습니까? 민원처리에 만족하십니까? 또는 과다한 규제와 서류를 요구합니까? 부당한 요구 응답 내용이 이런 것입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대부분 그런 것인데 보통 친절한 부분, 그다음에 신속처리 한 부분, 종합적 부분까지 5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러면 응답내용을 기록관리해서 피드백 한다는 이야기네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방법들을 기록 유지가 되고 있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현재 민원서비스는 옛날 우리가 몸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80년대 우리가 최초로 삼성생명에 가서 민원 서비스 응대하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그걸 모토로 해가지고 은행창구에서 하는 민원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기관에 접목 시켜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전화 응대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고 민원인들에게 감동, 감성, 감읍할 정도로 민원인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대해야 하냐...... 예를 든다면, 지금 민원창구에 있을 때는 민원창구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보고 적정한지 안 하는지 확인해서 발급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령대에 따라서 호칭과 명칭이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선생님, 또는 어르신 해서 이 어느 어느 부분이 부족한데 이걸 보완해서 하면 제가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했을 때 상대 민원인이 친절감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복합민원, 지금 관련 실과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은 검토를 해보니까 서류 첨부한 것들이 미흡하다 했을 경우는 중간 상황을 요즘 말하면 메일로 통보를 해주고 또 전화를 해서 이런이런 사항이 부족해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처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응답을 하면 상대방에서는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문찬기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이 느끼는 친절감은 매우 떨어진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이 아주 안 좋게 비평해서 나왔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민원친절도 평가 우리 군이 낮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문찬기의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개선해야 한다. 모든 평가에서 상위급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친절도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모든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개선해서 앞장서야 할 부분인데 친절 감동은 일단 우리 민원과가 먼저 솔선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서로 소통하고 교육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민원과에서 팀장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친절교육 부분, 그다음에 일반직원 부분, 민원창구 부분을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또는 상응하는, 서로 소통하는 그런 교육을 이번 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직원 상하간의 소통의 문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민원서비스 향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한두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 민원 편람이라는 그런 책 같은 게 발행된 것이 있습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가지고 있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예.

문찬기의원

민원인이 그걸 보면 어떤 민원처리을 처리할 때 그 민원 편람 하나만 보면 어떤 서류가 첨부되고, 어떤 과에서 협의를 해야 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편람을 발간한지가 얼마나 돼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관련 실과별로 민원을 발췌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 새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 뭐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만.....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것 하나 발간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복합민원 관련해서 이게 민원과에서 해당은 안 되지만 전 과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골프장 인허가를 신청하면 관련법이 한 28개 이상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관련 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 과와 협의를 끝나면 골프장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계획 승인하면 관련법에 의제처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개별법에서 인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사업 인허가는 태양광 관련사업 이 태양광 발전 사업도 관련법이 한 10개 이상 관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복합민원에 포함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 그 부대조건에 어떻게 달려있냐면 개별법에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사업법에서 허가가 된 사업이 개별법에서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민원인한테 대단히 불편을 준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모든 준비를 해놓고 허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런 문제는 지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사례를 검토해서 한 번 더 연구해서 발췌 해보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관련법이 저촉이 되는 부서가 농업분야하고 도시개발분야, 그다음에 전기사업법을 다루는 미래전략담당관실과 관련법을 협의해서 사업 허가가 나면 그게 의제처리, 사업이 정상 추진되게끔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질의에 앞서 항상 민원에 대한 그런 게 우리 군에서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고요. 새로 오신 우리 민원과장님께서 아까도 모든 일처리를 잘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의욕이 너무 앞서신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 계시는 동안까지는 훌륭한 민원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14쪽, 마음까지 따뜻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이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또한 기초수급자들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장애인 또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공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독거노인들은 데이터가 있나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독거노인들 데이터가 물론 다 있지요.

강세

이강세의원

그런데 보면 지역주민이든지 아니면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독거노인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많이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자식이 잘 살면 뭐합니까?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군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공감합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혼자 살지만 물론 조사해보면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하여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라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그게 정말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그런 부분도 이제 퀄리티 좀 바꾸어야 돼요. 찾아오는 것보다 찾아가면서 우리가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가져보는 것도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정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다음에 독거노인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덧붙여서 고독사에 관한 부분들 그런 분들도 민원에 대한 사각지대거든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런 분들 데이터도 만들어서 찾아가는 민원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과 직원들부터 소통하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고 제일 피곤한 게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직원들은 과연 무엇으로 소통을 할 거며 선진지 견학도 가서 어떤 선진지를 어떻게 하는가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는 전부 비예산이더라는 이야기에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예산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강하게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선진지 견학 그리고 각 부서 그리고 출장 오면 정말 끈끈한 민원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는 찾아가자 이제는 받는 것은 이거는 구시대라 앞으로 찾아가는 우리 민원 서비스를 합시다라는 그런 계획성 있게...... 예전에는 티타임 정도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부안군이 그래도 행정민원 서비스는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아마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동감합니다. 바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앞에서 중복된 질문은 빼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쪽, 주거복지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해마다 우리가 취약계층에다 집 고쳐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거기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집 고쳐주니까 당연히 좋지요.

은아

장은아의원

그렇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은아

장은아의원

그러면 집 고쳐주기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집 고쳐주기 중복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고쳐주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약간의 중복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그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살펴보면 중복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밖에 나가서 살펴보면 어르신들이 작년에 이집은 받았는데 올해 또 무엇인가를 해준다. 왜 해준 데만 해주느냐, 우리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각 관·과·소별로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의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에 대한 정보를 부서별로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아∼ 예 공감합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그 부분을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살펴서 공유해서 정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신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살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내년에는 제가 지역 다니면서 중복되는 일을 봤다 그런 부분은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꼭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에 관한 질의는 부안군민의 만족도, 친절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인 3대 요소가 친절, 신속, 정확이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예.

이한수의장

그것만 되면 민원인의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ARS로 만족도 조사를 하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예.

이한수의장

그럼 민원 처리가 다 된 이후로 우리가 그분들한테는 문자 할 때는 며칠 간격으로 해주나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그것은 비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가 한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만 가지고 해야지 어떤 민원이 무엇을 답했느냐 이것은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이한수의장

아니 답변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었느냐는 문자 같은 것은 며칠 만에 우리가 보내 주냐는 거예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아∼ 저희가요?

이한수의장

예.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민원 접수하면 진행 과정도 해드리고 또 처리해 주면 처리할 때 묻고 그렇습니다. 기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한수의장

민원 처리 결과보다도 민원이 지연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이한수의장

그 내용도 한번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감동 서비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감동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수의장

민원과의 만족도가 부안군민의 만족도가 되고 우리 군 행정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계화지구에 섬진강 수몰지역에서 오신 분들 한 1000여 세대 되거든요. 지금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없는 건물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예.

이한수의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3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 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전 직원은 선제적으로 국가예산확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건설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추구하는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도시공원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등 총 7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직원은 정원이 163명, 현원 144명으로 현재 29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조속 신중히 인맥을 통해서 보강하여 업무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야별 정책방향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보고 드리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분야 정책 추진상황입니다. 소득, 복지, 마을의 3농 UP을 시키는 부안 3농 UP 정책을 펼쳐 농가소득, 농업인복지, 농촌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RPC 미곡처리장 가공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하고 농지 1178ha에 대하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지원하여 농업복지인 7개 사업에 대해서 9억 8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농안정기금 245농가, 60억원을 융자 지원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농민이 없도록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푸드플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푸드플랜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5월에는 농촌융복합산업이 네트워크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지역 부안참뽕오디 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축산유통분야의 추진상황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가축의 품질화를 위하여 축사 사육환경을 개선한 결과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18년도에 72%에서 19년도에 75%로 증가 하였습니다. 촘촘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근절하여 청정지역 유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장 특화 5개 품목의 생산,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425억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직거래 활성화로 제값 받는 농촌 유통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해양수산업 분야 정책 추진상황입니다. 미래 부안 해양의 희망인 청년 어업인을 육성하고 귀어귀촌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업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물 고부가 가치 품목인 해삼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농어촌의 활력을 주는 희망의 농어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창군과 해상경계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고창군 요구 대부분 저지함으로써 우리 군 해상 자치영역을 보전하였으며 안전지도와 해수욕장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한 바다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정책 추진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2023년 새만금잼버리 대회와 연계한 마실길 통합관광 정보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서해안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전라북도, 고창군과 함께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18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안읍 권내 6개소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제단을 통하여 악취배출장을 항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통하여 쾌적한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도시산림분야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부안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통하여 새만금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망 조성을 위하여 19개 가로망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리정로 지중화사업, 물의거리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림 조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여섯째, 건설 교통분야 정책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공모사업 4건이 선정되어 72억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휴게실 건립,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종합정비연구용역을 통하여 교통복지 실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봉덕지구 가로정비사업, 제설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도시 인프라 구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의 현대화 및 항구적 한해대책 사업으로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 분야 정책방향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 강화로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하고 있으며 급경사지,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착실히 시행하여 사전예찰활동을 강화를 함으로써 안전한 부안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다하기 위하여 하천 정비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부안 새만금잼버리대회 이전까지는 부안 수생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관광객들이 찾아오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모든 사업이 기한 내에 완공되어 안전한 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의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질의라기보다는 기대와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몇 말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안군이 국 체제로 시행이 되어서 산업건설국장에 시설직으로 첫 자리를 맡게 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건설국은 농림수산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건설 등 지역개발에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방만한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부안군 전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역개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안읍은 부풍로 개설사업을 비롯해서 상수도 현대화사업, 부안읍 침수방지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완벽한 사업 시공도 시공이지만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하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공사를 시공하면 그 규정에 따라서 몇 미터 전방에 공사안내 표지판이 있어가지고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그쪽에 진입을 하지 않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교통안내원이 상주를 하면서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60년을 부안에서 살아온 나도 어느 지역을 가다보면 공사장 바로 앞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되돌아오는 그런 불편이 있고, 공사장 부근은 안전대책이 잘 안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무슨 큰 사고는 없었지만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사고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시공사까지도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안전관리 대책에 철저를 기해주어야 된다. 작년에 민선7기가 출범할 때 바로 뜻하지 않은 태풍으로 인해서 취임식도 안 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했잖아요.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예.

태근

이태근의원

또 계속된 이상기후로 폭염, 폭설, 국지성 호우 이런 것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재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뭐 얼음을 가져다 놓는다, 물을 뿌린다, 열심히 대응을 잘해가지고 큰 사고 없이 잘 넘겼는데 올해도 몇 십 년 만에 처음온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이랬잖아요?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예.

태근

이태근의원

앞으로도 이런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 사고를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잘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한 각오 한 말씀 듣게요.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 2월 8일 조직개편으로 부안군 국장체제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직원들도 국장체제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고 그래서 저는 타 지자체의 국장체제에서 10여 년간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실질적인 실무자체계로 가서 모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가지에 산발적으로 하수관거사업, 위험개보수사업,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민간 아파트까지 합세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혼란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1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링해서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또, 시공사들도 편하게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독관이 하나하나 신경 써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야간 안내판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가지고 산업건설 분야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렇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예예.

태근

이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실과별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후 국 소관 부서 보고에도 계속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원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달원

이달원농정기획팀장

(인사)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쌀브랜드팀장입니다.

경준

장경준쌀브랜드팀장

(인사)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은 진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길곤 농촌활력팀장입니다.

길곤

김길곤농촌활력팀장

(인사)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박근엽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근엽

박근엽마을공동체팀장

(인사)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예산입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은 일반회계 539억원, 영농안정기금 43억원 등 582억 9천5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152억 4천4백만원으로 약 20%를 집행중이며 예산집행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 2019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6차산업화 미래농업 선두주자 농본도시 부안을 비전으로 17개 핵심목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21개 단위사업을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 살맛나는 농촌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총 7개 사업, 9억 8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등 각 사업별 맞춤형 홍보 및 추진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의 미래, 청년창업농 육성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매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차 19명이 선정되어 지원받았으며 청년창업농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건실한 농업인으로의 성장 유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유비무환 영농활동 안정대책입니다. 금년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 245농가에 60억원을 융자 지원 중에 있습니다. 7월과 12월에는 이차보전금 6억 6천만을 지급하여 영농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안쌀 천년의솜씨 투트랙추진입니다. 생산단지 지원은 1900ha 22억원으로 생산장려금 등 볏짚환원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기존 천년의 솜씨 미질 향상과 더불어 프리미엄급 천년의 솜씨를 출시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주산 라이스프라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억을 지원하였는데 건조·저장시설을 완료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전북쌀 라이스업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저장시설의 시설개선 등을 통한 부안쌀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사업비 6억 8천만원으로 남부안농협과 동진협동RPC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부안군 식량산업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총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5개년 식량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군 식량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환경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6억 4백만원으로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등 5개의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환경친화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 실현 및 농가의 노동력 절감, 농가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천만원으로서 친환경 인증 생산농가 및 단체 9개소 39ha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연초 목표량 978ha에서 현재 1178ha로 목표량의 120%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논콩재배 교육추진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 및 쌀 생산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9년도 농산시책추진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경작면적 2ha 이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2백만원 내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올해 219대를 선정해서 공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우리밀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2천5백만원으로서 우리밀 생산장려금 등 4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밀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들녘단위로 경영체를 규모화, 조직화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6개소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보영농조합법인 등 3개소에 교육컨설팅 등 다각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부안참뽕오디와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체험관광마을 활성화 및 참뽕오디산업 극대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후속 연계사업으로 2020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60개 지구 1315농가가 참여하여 1937ha를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총 30억 6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42개교 4286명에게 무상급식을, 66개교 4563명에게 친환경농산물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6개교 1300명의 고등학생에게 석식비의 50%를 지원하여 지역농업과 연계한 질 높은 먹거리 공급으로 교육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로컬푸드 안정적 공급시스템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소비확산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중소농 농산물 안전 유통지원 사업,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6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맞춤형 융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융복합산업 육성 및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관내 농촌융복합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억 3천만원입니다. 24쪽입니다. 청호권역 농촌관광 거점센터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2억 3천8백만원이며 각종 체험시설 및 관광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로 마을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생생마을 만들기, 군 역량강화사업, 농촌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등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 공동체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가꾸기 사업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되는 본 사업은 1억 8천만원으로 올해에는 4개 면이 선정되어서 현재 상반기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영농안정지원기금 확대 운영입니다. 융자지원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245농가에 60억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7월과 12월에는 이차보전금 6억 6천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 지원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22개소에서 21개소가 추가된 43개소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영농자재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사업비 10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벼 육묘상토 등 우리밀 채종포 단지 등을 조성하여 고품질 쌀 및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9천만원으로 300ha 규모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5ha에서 3ha로 완화하여 사업대상을 확대해서 참여 농가를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학교급식 지원확대입니다. 관내고등학교 7개교에 1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석식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지원에서 630여명, 4천4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 소규모 마을축제 육성 지원입니다. 2019년 5천만원에 4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참여형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센터입니다. 총사업비 4억 5천만원으로 부안읍 서외리 구 농협중앙회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센터를 신축할 예정이고 기간 내 공사추진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확대입니다. 본 공약사업은 총사업비는 7천8백만원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2018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3건으로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장은아 의원님, 문찬기 의원님께서 우리 군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민수당은 전남 강진군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로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부안군은 지원대상, 지원단가 등 세부사항이 확정되어 도에서 관련 조례를 9월에 재정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벼 육묘상토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농업인에게 공급 계획인데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 확대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금년도 50%, 내년도 60% 해서 2021년도까지 80%로 보조비율을 향상하여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문찬기 의원님께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일자리지원센터 등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는 부안농협과 농협부안군지부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부안농협이 선정되어 백산에서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아서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 여건을 판단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으로서 이중 3건은 완료했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장은아 의원님께서 농기계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농기계 종합보험 확대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2019년도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달은 이미 한 상태이고 본 사업은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50% 중 25%는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지원 확대를 위해서 농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보조비율 증가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에 지속 건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부안 쌀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고급상품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천년의 솜씨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화된 농지 및 농가 관리를 위한 농가 및 농지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PC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라이스업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천년의 솜씨 고급화 전략의 일환으로 천년의 솜씨 투트랙화를 추진하여 프리미엄 천년의 솜씨 출시와 RPC 통합에 역점을 두어서 부안쌀 고급화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께서 영농안정기금 금리인하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금리는 5%로 농업인 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금운용은 구 소득금고와는 달리 자금 체납에 관해서는 전액 농협 책임하에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부담금리를 2%에서 1%로 낮추어 추진하고 있는데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협의해서 금년 안에 부담 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께서 영농안정기금 홍보강화로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읍·면의 주요 시가지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였고, 금년 1, 2월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도내 15여개 신문사에 기사문을 게재·홍보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부안톡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관내 3500농가에 기금신청 안내 등을 하였으며, 읍·면 이장회의 등 사회단체 회의 및 간담회, 읍·면 메일링서비스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94농가가 신청해서 영농안정지원기금 1차의 134농가 대비 220% 증가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김연식 의원님께서 쌀 재배면적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논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2018년 870ha 대비, 금년도에 978ha가 목표인데 목표대비 200ha를 증파하였습니다. 앞으로 콩수확기, 밭 경쟁력 제고사업 지급 및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여 향후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충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부안쌀 천년의 솜씨 판매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천년의 솜씨는 계약, 농가교육, 이앙완료시기 준수, 이행점검 철저, 수매, 볏짚환원 점검 등 신동진 벼의 시기별 재배 메뉴얼 강화해서 엄격한 관리와 GAP 인증 의무화, 수도권 1인가구 등이 소포장 쌀 구매가 가능하도록 1kg, 3kg 등 다양한 소포장 제품 개발로 판매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문찬기 의원님께서 농업보조사업이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이지요. 제72조 제4항에 의해서 시설물에 대하여 표찰, 안내문, 스티커형 표지 등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보조사업이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학교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42개교, 4600여 학생에 대하여 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사용 권고에 대해서는 학교 측으로부터 현재 농산물 구입량의 60% 정도를 친환경농산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안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100%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장시간 보고로 인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다른 부서 업무보고 때 질문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는데 그래서 농업정책과 할 때 제일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농도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부서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전문직 우리 김문갑 과장님께서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1937ha, 60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경관사업과 준경관사업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경관이 약 8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경관사업이 80%요. 본 의원이 그동안에 경관사업을 보면 저희 군에서도 31억 3천7백만원 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는데 마을별로 10개 읍면에서 상반기 때 경관축제를 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대부분 경관 작목이 어떻게 됩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경관 작목이 대부분 유채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대부분 유채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의원

본 의원이 무슨 말을 강조하려고 하느냐면 몇 군데 가보면 유채 품목으로 대부분 경관사업을 하고 지원을 받는데 유채작목이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경관축제를 하고 말 그대로 여기 목표를 보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하고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함께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다는 그런 목적의 취지하고 다르게 면 수준도 아니고 정말로 마을 수준의 어떠한 경관 축제를 하더라, 이게 무용론까지 대두될 정도로..... 그런 지원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김연식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허나 이 사업은 경관농업이 있는 소득보전 차원에서 하는 경관보전직불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경관활동비라고 해가지고 헥타 당 얼마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나름 축제 준비를 해서 각 지구별로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그 사업비를 중앙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채가 단지별로 보면 파종면적, 개화율 여러 가지 따지고 해가지고 지급을 하거든요. 특색 있는 축제를 하지 못하고 일부 읍면에서만 규모 있게 하는데도 있고, 나머지는 경관단지원들이 모여서 단합대회 형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목표에 지역도농교류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 추진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품목도 유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백산면 금판리 같은 경우는 밀 축제를 다른 방향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축제와 같이 아울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실무 과장님께서도 뭔가 문제성을 같이 공감은 하고 있고, 아무튼 이 문제점을 공감을 한다고 하면 정말 내실 있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작목도...... 본 의원이 김제 노선을 보면 해바라기 작목을 재배한 논이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경관하고....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뭔가 특색이 있고 유채 작목은 당초에 봄의 전령이라 해가지고 꽃을 많이 선호하는데 워낙 여기 저기 많다 보니까 희귀성도 없고, 이미 제주지역에서 한번 느끼고 내륙지역으로 오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해서 경관 작목반원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는 지원을 못 받는 구나 그런 경각심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고, 그리고 작목도 유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고, 굳이 유채를 한다 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풍성하고 규모도 넓게 정말로 경관 단지로서 외지인들이 와서 잠시 머물다가 지역의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내실 있는 운영 부분에 대해 금년도 사례를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 선정은 2346ha를 합니다. 이것을 중앙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비율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937ha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행정이 5월 개화기에 이행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751농가 4915필지에 대해서 컴퓨터 도면을 놓고 현지 전초조사를 실시합니다. 금년도 전초조사를 해본 결과 신청면적 대비 약 23% 448ha 탈락을 했어요. 왜 이걸 탈락시키느냐 해서 농가들의 이의제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규정이 그러니까....... 규정에는 필지별 집단화 충족이나 집단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미재배 농가 필지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비대상작물을 재배하고 세경, 휴경, 자진포기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생육·개화면적 대비해가지고 약 한 1448ha 정도 해서 9월 달 정도 보조금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우리 부안군은 다른 지역보다도 경관작물을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계화 들판, 동진 들녘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지원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항을 본 의원이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내실 있고 작목도 다양하게 해서 지역경제와 축제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김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부안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9쪽에 보면 부안 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천년의 솜씨 브랜드로 확정이 되어 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런데 전국에서 브랜드가 나름대로 많이 있지만 서울이나 그런 곳에서 우리 천년의 솜씨를 선호하고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부안군 RPC에서 천년의 솜씨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 홈플러스, 농협물류계통, 이런 곳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선호도 조사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우리 군에서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안 쌀 천년의 솜씨를 브랜드화해서 전국적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상품화되기까지는 그동안에 많은 애로사항과 또 농가들의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들여서 부안 쌀 천년의 솜씨라는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가 되고 알리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더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천년의 솜씨에 대해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천년의 솜씨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만생종이 신동진 단일품목으로 하다보니까 신동진 가지고 공공비축미라든지 충남, 전라남북도 이런 지역에도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수확시기가 집중적으로 생산과 출하되면서 가격하락과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천년의 솜씨 고급화 및 제값을 받기 위해서 우선 투트랙 전략을 금년도에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품종을 금년에 우리 관내 지역에 시범재배 50ha 정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품질의 고급화라든가 홍수 출하되는 시기를 조절해서 부안 쌀 제값받기 등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천년의 솜씨를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과 건조를 통해서 저장시설 등 이런 중요성을 간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RPC 시설이 노후화되고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RPC통합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기필코 내년까지는 RPC통합을 해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왜냐하면 RPC도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천년의 솜씨만큼은 이미 부안의 브랜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곳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신동진벼가 부각을 많이 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차질 없게 진행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11쪽, 전북 쌀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RPC에 보면 작년에 업무보고 때 올라왔고, 이번에도 또 올라왔는데 우리 부안군에 RPC가 총 몇 군데인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농협 3개소, 개인 RPC까지 해서 7개소입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RPC별로 지원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어느 특정 RPC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부안군에 그래도 RPC가 있는 그런 노후된 그런 RPC는 신청을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배정을 하는 것인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각 RPC별로 공모에 의해서.....

광수

김광수의원

공모사업으로?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RPC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예를 들어서 남부안농협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이중 지원은 어렵지만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앞으로 RPC식량사업 발전계획에 의해서 RPC통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통합이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농식품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개별 RPC도 공공연하게 지원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작년에도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올해 공모사업 신청해서 내년에 또 올라와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고.....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런 사례는 없고 작년에 부안농협과 계화농협이 했고요. 올해 또 남부안농협과 동진협동 RPC, 주산에 있는 라이스프라자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속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혹시라도 이중 지원 되어서 다른 RPC에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 절차상 또 아니면 다른 RPC에서 특정인만 지원해준다는 말이 혹시라도 나올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6쪽, 작년에 우리 본예산 심의 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2억 세웠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현재 소형농기계는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1.1ha에서 2ha 미만 농가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 선정은 다 되었지만 기계를 지금까지...... 연말 안에는 다 마무리 짓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광수

김광수의원

219대 중 185대 서류상으로는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조기에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이태근 의원입니다. 방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지원되어오던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2018년도에는 중단이 되었다가 금년 8대 의회에 들어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2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했어요. 지금 소형농기계 공급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선정할 때 농기계 주로 해당되는 게 경지면적, 영농 경력, 여성농업인, 전업청년농업인, 농가 연령, 기준표를 마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지금 선정기준을 보면 크게 경작면적이 적거나 아니면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길거나 연령이 많은 분들이 우선이 되도록 그렇게 기준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선정하고 공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없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우선순위를 대농가 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부 중소농들이 불이익 받는 것이 있고, 고령자들이라든가 막 영농에 진입하는 사람들, 여성농업인들이 소외감이 있어서 금년에 개편을 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경작면적, 영농경력, 농가연령 선정하는데 배점 세부지침에서 배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판단해봤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선정기준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고민을 한 흔적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일부 탈락자들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몇 농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준은 군 전체적인 틀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0.1ha, 300평 미만 정말로 농토가 적어서 농기계가 없어도 충분히 이웃집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도 경작이 가능한 그런 농가가 우선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6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다 더 70세 이상 된 분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기계조작 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이 선정된 경우도 있더라, 물론 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기준은 마련이 되었지만 선정할 때는 가장 읍면에서 마을 실정과 그 농가의 실정을 잘 아는 읍면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 선정기준에는 아무개 농가가 선정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 농기계를 지원 받아서 운영을 했을 때보다는 농토는 조금 이분보다 많고 나이는 적어도 정말로 이 농가가 필요한 농가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에 그런 약간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일단 큰 틀에서 지원 평가표라고 기준평가표가 있는데 큰 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작면적, 농가연령, 영농경력 등 배점하는 것을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1ha 300평에서 0.5ha이면 출하유통 미만인데 물론 밭 면적이 1500평이면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데도 소형 농기계가 필요하긴 해요. 이건 기준을 검토 한번 해보고요. 이 기준표에 명시는 못합니다만 읍면에 이런 것을 지원할 때 회의를 부릅니다. 여건 판단을 우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좀 유동성이 있도록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전체 농가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조건에 맞는 그런 사람 명의를 빌려서 선정은 되고 실제 공급은 다른 사람이 받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더라 그런 것들을 면밀히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원할 때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좀 해봅니다. 가족농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원칙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급하는 소형농기계가 정말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되어서 농가일손도 돕고, 소득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두 번째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논 타작물재배 면적이 우리 부안에도 많이 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주로 타작물재배 사업으로 추진하는 작목이 어떤 것이 많이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콩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지금 논 콩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행안, 백산, 동진,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안면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금년에 200ha 되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240ha정도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하여튼 논에 타작물재배 선도 지역으로 행안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일 걱정이 일단은 생산이 되면 판로 걱정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확이 항상 보면 파종시기도 마찬가지이고, 탈곡하는 시기도 마찬가지이고,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기계가 소요가 돼요. 그런데 현재 행안 논 콩 작목반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보면 그 짧은 수확기간 동안에 수확을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그래서 여기에 충분한 농기계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올해 농기계는 지금 콩 전용수확기 2대인데 1대는 기 완료를 했고요. 1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지원까지하면 현재까지 8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현재 알기로는 거기가 지원된 것이 2대가 되어 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콩 전용수확기 외에 각종 정선기라든가 여러 가지 파종기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아니, 수확기만요? 수확기가 현재 2대 지원이 되어 있고......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아니오. 행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금년에도 2대 지원 목표로 군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1대는 상반기에 끝났고, 하반기에 또 1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아, 전체적으로?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8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태근

이태근의원

예. 지금 저쪽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전용수확기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근

이태근의원

거기도 1대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하여튼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콩 수확기, 또 수확을 하면 정선하는데 그것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껴요. 그 정선기......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다음에 광역 방제기는 이미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타 기종들이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과장님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지금 판로는 어떻게 계획 되어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정부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수매와 일반 소매를 통해서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지금 보면 수확 예상량을 한 600톤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600톤으로 잡고 있는데 정부수매가 한 300톤, 그러면 1/2은 정부 수매인데 1/2은 판로 대책이 아직은 확정이 된 게 없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다만 중앙농협을 통해서 CJ하고 계약을 추진 중에는 있는데 이게 성사가 되어야 만이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일단 CJ라든가 작목반에서 개별납품도 하지만 단가는 만족하지 못할망정 정부수매로 100%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다행히 정부수매가 100%되면 더 이상 바랄게 없고, 만약에 정부수매가 안 된다면 이런 콩을 원료로 해서 쓰는 그런 업체들과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그런 중재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천년의 솜씨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천년의 솜씨하면 우리 부안에서 나고 자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천년고려청자를 염두에 두고 또 우리 부안군의 캐치프레이즈가, 또 자연이 빚은 보물 이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후딱 그래도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천년의 솜씨 했을 때 아, 이 쌀이 부안 쌀이다 라고 인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상에 명품 쌀을 치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의 그런 쌀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리산 메뚜기쌀, 또는 임금님표 이천쌀, 우포늪 창녕 모정쌀, 영광 한눈에 반한 간척지쌀, 남원 햅쌀 수라간쌀, 천년고도 경주 삼광쌀, 대왕님표 여주쌀, 이런 형태로 그 브랜드만 봐도 아∼ 이 쌀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천년의 솜씨는 그쪽에도 소개된 것이 찾아보기가 힘들고, 설령 있다고 해도 천년의 솜씨만 봐가지고는 아, 이게 전북 부안에서 나오는 쌀이구나 라고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 좋은 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좀 그런 멋진 이름을 하나쯤은 개발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 천년고려삼강청자 고장에서 빚어낸 부안 쌀 천년의 솜씨 그 도공들이 도자기를 빚는 정성이면 그 정성으로 쌀을 만들어냈으면 그 쌀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름을 좀 붙여서 천년의 솜씨를 부각시킨다든지 부안 쌀을 부각을 시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고민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우리 주관부서에서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년의 솜씨 통합 RPC 문제부터 해결을 하면서 동시에 투트랙 전략으로 해가지고 이 방안을 저희가 충분히 강구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천년의 솜씨 투트랙 전략으로 기왕에 추진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환으로 천년의 솜씨를 바로 소비자들한테 부각시키고, 인식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쁜 이름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장은아 의원입니다. 앞서서 천년의 솜씨 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중복된 부분은 빼고 빠진 부분만 말씀 드릴게요.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천년의 솜씨 이 쌀을 투트랙 전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투트랙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두 가지가 뭐예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아까 초기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신동진 품종이 단일품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신동진 품종은 전라남북도, 충청도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품종이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확시기에 집중적으로 출하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가격하락과 타 지역의 차별성,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품 브랜드 속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투트랙이란 것은 원래 단일품종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적합한 품종을 다시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상품화 하자 그런 차원에서 고시까리를 염두에 두고 소규모 적지만 RPC를 통해서 모 지역에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트랙 전략인데 꼭 이것을 품종을 2가지고 한다고 해서 투트랙 전략이라기보다도 물론 그게 맞지만 생산도 우리가..... 말하자면 신동진을 재배해서 생산 하는 데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과는 나오지도 않고 거기에는 우리가 생산에서 건조, 저장, 가공 여기에 따라서 품질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노후 RPC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현대화 된 RPC로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천년의 솜씨 브랜드를 육성토록 그렇게 가자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브랜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우리가 지금 천년의 솜씨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금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늘어났어요? 늘어났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볏짚 환원이라든가 톤백지원 등으로 약 4억 3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매장려금이라든가 생산장려금 이런 것을 감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돈은 아닙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천년의 솜씨가 2009년경부터 브랜드화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그런데 전국 12대 브랜드 쌀은 물론이고 전북의 우수브랜드 쌀에도 선정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맞나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일단 전북우수 브랜드 쌀은 경영체 별로 선발을 합니다. 우리가 동진협동에서 천년의 솜씨 출품해서 2015년, 2016년도에는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없었고요. 2018년도에는 경영체 사정으로 선발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천년의 솜씨 고급화 통합 RPC를 통한 고급화 브랜드 우수브랜드 육성을 앞으로 하지만 그동안에는 국가 브랜드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일보에서 주관하는 브랜드 대상을 6년 연속 수상한바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지금 해마다 우리 천년의 솜씨에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브랜드가 아직까지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향상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서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천년의 솜씨만으로는 홍보가 어렵다 이런 부분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옆에 인접해 있는 김제시 같은 경우는 브랜드 쌀이 3개 브랜드가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렇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우리 천년의 솜씨 이미지가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에 심도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예산을 들이고 노력을 하면 그만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자리걸음이에요. 인근에서는 3개나 브랜드에 선정되고 하는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천년의 솜씨 미질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지역으로 가서 판매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검토해서 정말 우리 천년의 솜씨 이미지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다 같이 통틀어 검토하여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소규모 마을축제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5천만원 사업비가 잡혀 있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여기 스토리가 있는 마을 축제다라고 하는데 지금 줄포면에는 후촌마을 힐링축제, 부안읍에는 효동마을에 효동 전통혼례·효문화 축제, 동진면은 지비마을 가자 지비로 복나와라 뚝딱 이렇게 있네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원래는 마을의 고유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 주도로 역사와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소규모 축제형식입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소규모 축제인 것은 본 의원도 가봐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 들여서 추진하는 것만큼 좀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효동마을에 있는 전통혼례 축제는 제가 가보니까 그래도 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들여서 추진하는 만큼 마을 축제를 이어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돈만 지원해 줄게 아니고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채워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이 축제는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할 때 평가위원들을 별도로 선임해서 전문가까지 동원을 내실 있는 축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축제를 하면 저희 행정에서 현지 파견을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축제 운영관련 전체를 점수 평가해요. 다음연도 선정 때 그것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내년도 평가도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하여서 정말로 그 지역의 고유지역 문화가 있잖아요.

은아

장은아의원

그렇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뭐 그 지역 자원이 있고......

은아

장은아의원

그걸 좀 살려야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고유의 자연자원, 그동안에 이어져 온 전통, 관습 이런 것을 현대와 맞게 각종 지역 특산물과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이 사업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가서보면 아∼ 여기에 이 부분은 좀 더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부분도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용이 있고 실속 있는 부분을 누군가가 좀 더 힘을 합해서 도움을 받아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더 좋은 마을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읍면단위로 1개소씩을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평가를 철저히 해서..... 또 금년에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선정이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탈락했다가 축제의 내용이 보완이 되고 하면 재선정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예.잘 알겠습니다. 실속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20쪽, 앞에서 김연식 의원님께서 자세히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경관축제가 10개 읍면에서 개최됐다고 그러는데 작년까지 축제비용을 지원해주어서 개최를 했고 올해는 지원이 안 됐다고 그랬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단지장한테 15만원 정도 지원 되었고요.

용님

이용님의원

15만원 정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축제하는데 경비로 쓸 수도 있고, 마을에 농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창고를 수리한다든가, 농업인의 휴식 시설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었는데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병폐가 발생해서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일몰제를 적용해서 사업을 지금......

용님

이용님의원

축제 비용을 15만원을 지원 해주었다고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건 축제비용이 아니고 운영비 성격입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아니 축제비용을 지원......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축제비용은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지원된 적이 없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용님

이용님의원

축제를 개최하지 않으면 보전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제를 개최한다는 여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축제 아닌 축제성 경비를 일반운영비로 지원해주고 원래 이게 경관축제가 아닙니다. 경관보전 직불사업인데 유채를 활용해서 축제로 한 것인데 경관활동비 지원을 중단한 것은 여러 가지 병폐가 있다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이 축제가 원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단지별로 경관축제를 개최하라는 이야기는 우리 시골에 도농 교류차원에서 또는 주민화합 차원에서 그걸 좀 권유를 했을 뿐입니다. 제목을 이번에는 바꾸었는데 경관축제라고 하니까 이 사업비가 경관축제를 위한 사업비로 와전된 느낌이 있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의 동절기 소득보전차원에서 경관보전 직불금을 유도해 지급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 단순히 경관 축제에 큰 의미를 두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도농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농교류도 시골까지 도시민들이 계화들까지 유채 보러 오겠습니까? 물론 마을에서 경관단지에서 잘 가꾸어서 산파를 않고 이식을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경관단지를 해놓으면 오라고 안 해도 오겠지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경관보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인식을 잘 시켜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다음 6쪽, 살맛나는 농촌 복지 서비스 강화 관련 사업이 되는데 여성농민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서 여성에 대한 어떤 가정 폭력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창구가 절대 부족하여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과장님 우리 군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민은 몇 명이나 되는 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이 7000여명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농업인은 얼마나 됩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전체 농업인이 13660명 정도 되는데요.

용님

이용님의원

부부간에 하니까 1/2 정도 되네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25.4% 정도요.

용님

이용님의원

그러면 군내 농업과 관련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6페이지에 나온 것 전체는 해당이 안 되고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처음 신설한 여성농업인 편의장비라고 작업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영농도우미한테 농가부담을 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출산여성 이런 것이 해당 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많은 사업을 운영한다든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에서 생활개선 회원을 대상으로 여성관련 업무라든가 농민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생활개선 회원에 대해서 국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가 전담하는 부서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성 농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마음껏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여성농민업무를 전담하는 담당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여성농업인 관련해서는 6개 사업 정도 해서 사업비로는 한 9억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확대된 것은 아닌데 전남 나주시에서 여성 농업인 지원팀을 아마 신설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업인 인력지원센터라든가 농가 도우미 지원, 학자금, 사회적농업, 여성농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여성전담부서 신설을 여기에서 바로 답변은 못 드리고요. 향후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는 우리 군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각종 사업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여성농업 전담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검토도 한번 해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5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대해서 아까 이태근 의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질의 답변해서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 중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0ha 정도 전년도보다 더 이게 늘어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회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부에서 100% 순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쌀 생산 조정제 일환으로 전폭적으로 이걸 추진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100% 수매는 장담을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수매를 어떤 방식으로 치를지 아직까지 계획은 안 나왔나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농협을 통해서 타 전례로 봐서 현년도도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했고요.

강세

이강세의원

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40kg 짜리 포대로 했었는데 농민들이 이게 양이 많아서 톤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부안군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방법이라든지 제시하는 내용이 있는지......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정부 제시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양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농가들 수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산물 벼 가치로..... 현장에서 수확해서 수매장까지 건조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군 차원에서는 아마 톤백정도 지원 검토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나머지는 기계장비라든가 다각화 사업,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데 톤백을 지원해서 현장에서 수거하여 영농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일찍 된다고 하면 추경 때 세워야 하지 않냐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대부분 보면 양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도 많이 고민하는 분도 있고, 그건 이제 해나가야 될 방법이고 그렇지만 아까 또한 이태근 의원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제 가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무조건 수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나라에서 원하는 산물 벼, 벼 기준 이상으로는 받든 아니면 벼 기준에 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양파나 마늘처럼 폭락해가지고 지금까지 빅데이터나 데이터 분석하면 항상 채널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잘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마련해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보면 1톤이 4200원에서 등외까지 나와 있는데요. 수매가가 4200원에서 45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타작물에 관련해서 가끔 분기별로 중앙단위 실무자를 참석해서 워크숍을 합니다. 이럴 때 저희가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수매가격 문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가들이 높은 가격을 받아야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절차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그것 또한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농축산유통마케팅팀하고 협업을 해서 다른 수요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조금씩 지금부터 준비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처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7쪽, 농업의 미래, 청년창업농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열여섯 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올해 2년 차를 겪고 있나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19명......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면 16명......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16명.

강세

이강세의원

올해는 19명이 선정이 되었고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16명 중에 탈락하신 분이나 그런 분 없으신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탈락이라기보다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위원을 한 다섯 분 정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 못한 분들이 한두 분 있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지시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혹시 여기에서 열여섯 분 중에 미리 능력이 되어서 아니면 마인드가 좋아서 혹시 창업을 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없고요. 농어민 후계자 수준으로 예산을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수도작하든 축산농업을 하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여기에서 성공사례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청년들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필요한 미래전략담당관이나 전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창업농, 여러 가지 중복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일자리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청년창업농 육성지원 사업이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육성지원사업?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이 지원사업을 좀 이렇게 같이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부분을 한 틀로, 원팀이라고 하지요. 한 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창업농으로 작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분야는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기술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소재발굴도 하고 하겠지만 저희는 정책적으로 일단은 청년창업농을 많이 육성해서 우리 농촌을 다시 살아나는 농촌,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청년창업농에 대한 수당 1년에 1백만원, 90만원, 80만원 연차적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정착 할 수 있는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사업을 발굴을 같이 해주고, 또는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창업농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안주할 수 있도록,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농 실습농장도 저희 과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한 부지를 마련 못하고 있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지원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기술지도와 사업비 지원을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게 항상 맹점인데요. 청년부분이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한 곳에서 한 정책을 펼치고 거기에서 지원도 계속 해가야 이게 발전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창업하고, 이쪽은 지원해주고, 이쪽에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하다보면 청년들이 혼선이 갈 수밖에 없다. 특히 귀어하는 청년들 또한 마찬가지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서는 한 곳에 가면 이쪽저쪽 거치지 않고 원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틀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한 가지 더 35쪽,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센터 건립 1개소가 NH가 이사 가면 거기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면 거기가 주차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자세하게 안 뽑았습니다만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른 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인데요. 특별교부세인데 명시이월 되어서 이관이 되었어요. 이것의 건립위치가 구 NH농협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NH농협이 아마 8월 정도 이사를 할 것 같아요. 가게 되면 거기에 미래전략담당팀에서 건물을 부수고 부지정리해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나서 거기에 시장 주차타워가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군지부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농협 군지부 후문 쪽에 음식점은 말씀드리지 않고, 음식점 거리 있잖아요. 그쪽에 아마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이에요. 화장실을 일정 규모로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군지부의 ATM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하고 화장실 공간이 생겨요. 그게 한 2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1층은 화장실 부지, 2층은 건물, 2, 3층으로 해가지고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대안으로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별도로 2층 규모로 신축을 할 경우 두 가지 가설을 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주차장 쪽이 철거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팀과 면밀히 협의해서 그쪽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갑자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NH가 이사를 가면 시장 주차장으로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부지에 한 50평 정도 센터 1개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혼선이 가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사전에 사업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면 그 부지 외에 옆에 해서 해야지 1, 2층을 짓든 화장실 겸해서 해가지고 센터를 짓는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런데 그 센터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첫째 부지 문제인데요. 저희가 3억을 가지고 부지확보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임대해서 현재 쓰고 있는데 그 쪽은 주차장 부지가 나오지 않고 전체 건물을 매입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부지를 최종 작년부터 거기를 선정해서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농촌지원활성화센터 중간지원 조직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시장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차를 하고 시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거기 주차장에 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센터가 들어가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운 화장실을 신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간이 좀 남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한다는 것이지 기존주차장 면적을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 부지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한 번 제가 적극 검토해보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김문갑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원님들이 농업, 부안군의 기본인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군수 공약으로 해서 33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50% 고등학교 석식지원, 그렇게 나가는 것 맞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지금 밑에 금후 계획에 분기별 학교급식 현장 모니터링 3월, 6월..... 혹시 현장 다녀오신 결과가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현재는 안 했고 하반기에 점심을 지원하고 석식까지 지원하다보니까..... 석식은 아직 무상은 아닌데요.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만족도 조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군에서 자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식사가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러니 참 좋은 내용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나의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위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변산농협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아마 격포에서 위도로 물품을 나르다보니 배 시간에 의해서 아니면 기후에 의해서 물품이 제대로 도착이 안 할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 점검해 보신 게 있나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 급식의 질 문제, 그 관계만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정기

김정기의원

친환경 물품으로 해서 군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식사부분까지 한다고 하니 차후에라도 이 부분은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시고 위도가 섬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급식 자재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예. 그리고 39페이지, 못자리용 상토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50% 지원사업을 하고 2019년도에는 60%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잘 되어 있나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올해 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

김정기의원

주민들의 만족도 어떤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만족도는 첫째, 제가 파악하기로는 면적대비해서 전체면적이 흡족하지 않고 분량에 대해서도 중량이 있고, 경량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100% 지원을 않기 때문에 나름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지원이라는 것은 100%까지 가면 어느 지자체든지 좀 어려움도 있고 타 지역에서, 부안 근처 다른 지자체에서도 약간의 지원금이 좀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부안군에서 이 부분에서 아직은..... 20년도에는 또 70%, 2021년도에는 80%대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는데, 문제는 그 밑에 보면 못자리상토 가격인상입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해서 천상 또 지원금액이 높아봤자 이 농가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은 금액은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기왕에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가격인상부터 적용하고 중량, 경량, 소요량 검토해서 내년에는 현실화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예. 과장님 말씀이 시원하게 나오시니까 참 좋습니다. 현실화시켜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의원

농업정책과는 농업현장을 중심해서 농민과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농민 소득과 권익신장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상반기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더라..... 지금 보면 전국 최대 향기나는 경관단지 조성, 쌀 경쟁력제고사업, 푸드플랜구축사업, 사회안정경제청소년혁신사업, 마을공방육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5개 사업이 빠진 반면에 농업의 미래 청소년육성,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이 두 개 사업이 추가 되었어요. 빠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빠졌냐....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경관축제인데 그것을 제가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연초에 보고를 할 때는 이러한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빠져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찬기의원

그러면서 3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26%입니다. 국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국가가 목표로 한 상반기 집행실적이 몇 프로인지 아시지요? 67.75인데 26%이면 아주 실적이 저조하다 좀 분발을 할 필요가 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신속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61%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2018년도 결산을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16건에 20억 정도를 명시·사고를 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을 떨어진다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연말에 가서 이것을 명시·사고이월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다음에 6쪽, 살맛나는 농촌복지 서비스향상과 관련해서 여성농업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가 설치운영 되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백산여성농업인센터하고 부안여성농업인센터인데 부안여성농업인센터는 사실상 하서면에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영유아보육, 방과 후 학습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센터장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센터장제도가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어느 정도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2백만원 선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2백만원 정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의원

자격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장 자격에 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고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의원

신청자의 자격은 우리가 농촌에 거주를 해야 맞겠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3년 이상 농업에 계속 종사하면서 사무실이나 상담실,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춘 여성농업인센터가 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리고 7쪽에서 농업의 미래, 청년창업농 육성 관련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많은 우수한 청년 인력을 우리 농촌에 유입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우리 군에 19명이 선정되었는데 농업의 어떤 분야에서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수도작이고 일부 축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농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 없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런 사람들은 청년농업인 사업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크게 모험을 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기존 농업 수도작, 축산, 일반 비닐하우스 이런 데에 종사를 해보다가 경험에 의해서 아마 첨단온실 이런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수도작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대부분 아버지 대를 이어 농사짓기 위해서 귀농하신 분들이 아닌가.....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렇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의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고 관심도 가져서 멘토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의원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부안에 정착해서 많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귀농귀촌사업이라든가 귀어귀촌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청년창업농이라든가 농민후계자가 될 사람들은 전년도에..... 현재 시기가 도래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7월 달에 중앙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창업농이 되고, 청년창업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을 얼마만큼 이수를 해야 하고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세세한 사항을 멘토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어서 7월 다음주 중에 부안읍사무소에서 관내 예비 청년창업농을 모셔놓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내년도에 청년창업농이라든가 농업인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길,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가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 사업계획서 작성, 영농일지 작성,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많은 청년창업농이라든가 후계농들이 배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문찬기의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창업농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청년도 중요하지만 도시 젊은이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9쪽에서 부안 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년의 솜씨 브랜드는 제가 2008년도에 군청에 재직할 당시 개발했던 브랜드로 더욱 친근감이 간다. 그런데 부안 쌀 천년의 솜씨 명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추진사업에 1900ha, 군비로 1614억원, 헥타로 따지면 8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5개 RPC에 계약농업 생산량을 지금 전량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전량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전량 매입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천년의 솜씨로 RPC 계약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통을 하고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농가 자체적으로 일반 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런 빅데이터가 작성된 것은 없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예를 들어서 계약재배 면적이 2111ha 이었는데 미이행, 또는 미수매 면적 868ha정도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 1242ha에 대해서 약 한 8600톤 정도 RPC수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미곡처리장하고 계약재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중간 상인한테 원료곡이 유출이 된다는 그런 설 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일부 유통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원료곡에 대한 유출을 막고자 작년 하반기부터 RPC통합 협의회 겸해서 RPC장장 협의회를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부터는 예를 들어서 원료곡이 “A” RPC에서 “B” RPC에서 다시 흡수해서 가져다 가공할 수 있도록 작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료곡이 외부 유출이 안 되도록 자체 순환을 시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참여 RPC가 부안군 간에 맺음과 동시에 앞으로 원료곡 유출이 발견될 시에는 RPC 천년의 솜씨 참여 업체에서 배제토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가공해서 유통했을 때의 경비가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래서 원료곡으로 유출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우리 명품쌀 관련해서 7대 의회에서 수도권에 있는 성남 농협마트나 수서에 있는 농협 종합마트 거기 매장도 방문해서 여러 사항을 조사해보니까 주로 거기 매장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경기도 이천미, 충청남도 당진 간사지 지역에 있는 쌀들이 주로 나와 있고, 우리 지역의 쌀들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을 극히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명품화 되었으니까 그 매장에 지금 진열이 되어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일부 진열은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문찬기의원

명품화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좋은 의견들을 다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인가 전국소비자 연맹에서 12개 소비자단체가 전국의 쌀을 평가하는 시상제를 농림식품부가 주관해서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한 번도 선정된 적이 없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전에 있는 과장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천년의 솜씨 부안 쌀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우선 당장 현재까지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도 전국적인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천년의 솜씨 RPC통합 관련해서 기필코 통합 완성도를 높여서 명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우선 기반시설부터 갖추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올해부터도 천년의 솜씨 마케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포장재를 소포장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천년의 솜씨는 매번 의원님들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놓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38쪽, 농민수당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장은아 의원께서 지난해 군정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도가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수질과 토양보전, 대기 정화, 홍수 조절 등 높은 농업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당장...... 도가 40%입니까? 60%가 도이던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도가 40입니다.

문찬기의원

도가 40%이고, 우리가 60%이지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7000명을 기준했을 때 약 4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문찬기의원

년 60만원 이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1농가당.....

문찬기의원

42억..... 그다음에 농촌관광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촌거점마을이 몇 개소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하서면에 청호수마을 한 군데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여기 지난해 휴가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왔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작년 9월 20일 이후에 개관을 했는데 개관 이후 현재까지 1만 명 이상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1만 명?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의원

그분들이 여기 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만 그래도 시설관리 부서에 저희가 손님들이 다녀가면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관광이 체험관광 위주로 가기 때문에 금년 휴가 기간 동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아 올 것이다. 그래서 옛날 시골 외갓집에서 할 일 없이 대청마루나 평상에 누워서 뒹굴뒹굴 구르다가 할머니가 쪄주는 감자, 옥수수를 삶아 먹으면서 했던 이런 추억들을 많은 도시인들이 원하고 있다. 이분들이 만족하게 관광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이냐.....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첫째는 기존에 물론 기본시설은 다 갖추고 있지만 관광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은 환경정비를 해야 할 것이고, 안전위생 점검, 도시인 맞이 음식을 제공할 때 맛과 향토적인 음식을 제공 하는 등 또는 체험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고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농가 5천만원 소득달성을 위해서 우리 군이 그걸 큰 성과로 내세우고 그랬는데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축산유통과 담당소관입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신소득 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신소득 쪽에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없어요? 드론 정도 지원하는 것만 나와 있고......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내세울만한 4차 산업혁명까지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병충해 예찰.....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다음에 농약처방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분야들 지금 우리 농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한테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의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장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일 중요시하시는 것이 타작물재배, 고품질 쌀에 질의를 많이 해주셨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장

그만큼 우리가 타작물재배라든가 고품질 쌀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농촌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안 천년의 솜씨, 투트랙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시까리 재배지역을 선정해서 하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장

지금 고시까리 재배가 상당히 어려운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짓기가 쉬운 품종은 아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외부에서는 전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계화 지역에서 그런대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아마 RPC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장

지금 임대농을 하시다보니까 다수확품종을 원하시다 보니까 그 수확이 다수확이 되지 못하니까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장

지금 우리가 투트랙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고품질 쌀 있지요. 신동진 쌀이 미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명이 되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의장

우리가 수매를 하면 RPC에서 등급별로 저장을 합니까 못합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등급별로 저장을 해야 맞지요.

이한수의장

지금 등급별로 쌀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장해서 가공해서 등급별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한수의장

부안이 제일 문제 되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투트랙으로 갈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명품 쌀 단지를 만드는데 이게 부안군 전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다 천년의 솜씨 쌀이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의장

이 미질이라는 자체가 토질에 따라서 틀리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토질 등 각종 부산물.....

이한수의장

우리가 투트랙 갈 것이 아니라 진짜 명품 쌀을 만들려면 신동진이 다수확품종이고 상당히 미질이 좋은 벼입니다. 도복에 약해서 그러는데 그래도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신동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원료곡 관리를 해가지고 명품 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 수매해가지고 1등쌀, 2등쌀, 등외 이것 다 수매해가지고 쌀 나갈 때는 천년의 솜씨로 다 나가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의장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일반미로 판매하는 쌀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단지를 정해가지고 이천에 임금님표 이천 쌀, 여주에 대왕표 여주 쌀 같이 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미질이 어디가 제일 좋은 곳인가 결정을 해야 한다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지금 올 가을에 토양분석도 실시할 예정이고 각 원료곡이라든가 건조, 저장, 가공 이런 분야 전반적으로 거쳐서 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의장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EQ2000이라는 전라북도 브랜드 쌀 있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의장

제가 농협에 근무 했을 때 그 쌀이 처음에 광활, 동진, 진봉, 이 3개 면에 EQ2000생산단지를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그 쌀이 전국에서 최고 좋은 쌀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브랜드 쌀이라도 각 지자체로 포장재로 나가서 전라북도 브랜드 쌀이 가치가 떨어졌었는데 부안군의 진짜 명품 쌀을 만들려면 부안군에 명품 쌀 단지가 만들어져서 그 쌀이 가격이 높으면 쌀 가격이 따라 다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시범단지라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의장

그래서 우리가 원료곡을 잘 관리해서 정말로 부안에 명품 쌀, 우리가 다른 데에서 농사짓는 비법이라든가 토양이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부안 쌀 관리를 못해서 명품 쌀이 되지 못하는데 명품 쌀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권오범 축산정책팀장.

오범

권오범축산정책팀장

(인사)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김강민 축산경영팀장.

강민

김강민축산경영팀장

(인사)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허정석 가축방역팀장.

정석

허정석가축방역팀장

(인사)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선창수 신소득육성팀장.

창수

선창수신소득육성팀장

(인사)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이창학 농축산유통팀장.

창학

이창학농축산유통팀장

(인사)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축산유통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9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가장 안심하고 소비하는 유통 구축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촉진 외 13개의 핵심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핵심 12건, 신규 4건, 일반 6건으로 총 22건이며 총사업비는 325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은 핵심 업무입니다. 축산농가에 축분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을 통해 원활한 축산분뇨처리는 물론 현저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축산분뇨의 자연순환농업 목표는 200ha이며 사업비는 5억원이고, 사업량은 스키드로더 10대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축산단체의 지원 확대 요구가 있어 확대 여부 타당성을 검토하여 2020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축산재해 예방 안전망 확충은 핵심 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축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800여 농가이며 사업비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8천4백만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양돈농가 누전경보 차단기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 및 여름철 폭염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재해의 선제적 예방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축산 분뇨처리 기반구축 확대는 핵심 업무입니다. 가축분뇨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여 경종농업 연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악취방지제 및 수분 조절제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및 유통센터 개보수는 진행 중입니다. 쾌적한 축산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축산 사육환경 개선은 핵심 업무입니다. 가축사육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기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 75%를 목표로 11개 사업 8억 5천4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은 핵심 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으로 조사료 자급 달성과 조사료 질 향상을 위하여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급제 실시에 따라 우량등급 B등급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축사 시설에 대하여 신·개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 및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환경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은 핵심 업무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한 부안군을 만들기 위하여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 근절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백신접종 시술지원으로 가축질병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약품 지원으로 전염병 발생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은 핵심 업무입니다. 사전 가축전염병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2019년도에는 질병발생으로 인해 투입되는 예산을 제로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제로화를 통한 안정적인 축산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은 핵심 업무입니다. 작년 8월 중국 발생을 시작으로 현재 8개 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준수 등 농가 지도 홍보를 강화하고 생석회 및 멧돼지 기피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피해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소득 품목 육성 지원은 핵심 업무입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약하여 농가소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이며 특화품목의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 작목 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비닐하우스 설치 및 원예시설 현대화는 핵심 업무입니다. 농산물 유통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원예작물의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4억 9천5백만원이며 비닐하우스 설치, 시설원예,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은 핵심 업무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 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농산물을 연중 저장, 가공판매 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7페이지,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은 신규업무입니다. 봄철 가뭄 등 자연환경에 취약한 노지채소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천2백만원이며 노지에서 생산되는 채소에 관수·관비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뭄과 시비 걱정을 덜어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18페이지,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은 신규업무입니다. 비닐하우스 비닐의 적기 교체로 햇빛 투과율을 높여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천2백만원이며 설치 후 5년 이상 경과된 시설원예용 비닐하우스의 비닐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2560동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작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삼 차광막 지원은 신규업무입니다. 인삼시설 자재 확대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4백만원이며 인삼재배용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삼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의 작목전환을 통한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부안 수박·양파 명품화 지원입니다. 우량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농산물 품질 우수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박 우량묘 구입 및 양파 우량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우량종자 공급 지원을 통한 단지화·규모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입니다.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수취가격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무,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4개 품목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양파 작황 호조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양파 1936톤을 산지 폐기하였으며 양파 팔아주기 운동 전개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는 핵심 업무입니다. 농업인 공동출하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산지 농산물 출하조절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조공, 부안마게팅, 변산농협이며 공동선별비, 작업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반가공 사업을 발굴하여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는 신규업무입니다. 우리 군 전통식품의 인지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강산명주이며 포장용기 개선, 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디농가와 계약하여 오디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부안뽕주 매출 확대로 전통식품 업체의 자생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23페이지,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서울, 대도시, 자매결연도시 등에서 우리 군 농·축·특산물을 직거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9백만원이며 물류 운송, 부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5개소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서울 광화문 등 3개소의 신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온라인 활성화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소규모 포장디자인 개선 및 품목 확대로 판매·홍보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부안군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입니다. 천년의 솜씨, 부안참뽕 등 공동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상품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부안참뽕이 9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앞으로도 부안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광고하여 특산물 판매량 증가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입니다. 부안주조장을 대상으로 자동화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촌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축산유통과 공약사업은 총 5건이며 사업비는 158억 6천3백만원입니다. 임기 내 완료는 3건, 임기 후 완료 2건입니다. 27페이지, 승마체험 및 트레킹 코스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이후, 임기 후 완료이며 사업비는 사업내용은 승마 체험장 및 트레킹코스 개발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마사회 등을 방문, 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확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4억 9천3백만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악취방지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순환농업 정착의 토대를 마련하여 사업자와 농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곤충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30페이지, ICT 스마트팜 확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2억 7천만원입니다. 비닐하우스 및 환경제어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확산으로 노동력 및 병충해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 향후 부안군 농업을 이끌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하여 생산·유통 계열화 거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안조공이며 8월 중 공모사업 신청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농특산물 효과적 마케팅 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농특산물 효과적 마케팅 홍보 방안입니다. 우리 군 농·수특산물 마케팅은 지금까지 직거래, 택시광고 등 오프라인 위주로 이뤄져 좋은 품질임에도 소비자의 인지도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었으나 금년부터 TV매체,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홍보 비중을 대폭 확대시행하고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각종 행사시에도 공격적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여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축산유통과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완료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의원

우리 의원님들 배려를 해서 나는 질의 끝나고 나면 질의 하려고 했는데......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축산유통과가 지난 1월 신설되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이지요. 축산인들 권익신장, 그다음에 소득증대,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6개월 동안에 큰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첫째, 제일 축산인들의 걱정거리인 가축 질병을 제로화했다는 부분하고 또한 소득부분에서는 우리 가장 어려운 농산물 폭락에 따른 대처 감자라든가 양파, 지금 마늘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런 부분이 농가하고 같이 갈수 있도록..... 이번에 마케팅 활성화라는 것을 가지고 지역농협 공선이 10개 농가 대표와 또 부안마케팅 조합공동법인, 우리 행정에서 같이 2차 실무 협의회를 통해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생산농가는 계약한 것을 이행하고 유통업체에서는 계약한 그 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가장 우리 농업인들의 걱정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고요.

문찬기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해주고 계시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6쪽을 보면 축산분뇨처리 기반구축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가축분뇨 액비살포지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축산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축산분뇨업체는 남부안 액비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축산업요. 지금 축산액비를 발생하는 소, 돼지, 오리 키우는 농가가 몇 명이나 있냐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총 사육농가수요?

문찬기의원

예예.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한우 744농가, 젖소 12농가, 돼지 31농가, 닭 72농가, 오리 50농가 정도 됩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축산분뇨법에 액비배출 농가는 재활용 신고된 특정농지에만 살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신고된 특정 농경지 농가가 원치 않을 경우 생산된 액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본인들이 신고한 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찬기의원

신고된 “A”라는 농가가 “A”농지에 살포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사정 여건이 변경이 생겨 살포를 원치 않는다 그랬을 경우 생산한 축산액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액비처리 업체에서 농가가 포기를 했을 경우는 살포는 않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축산액비 유통센터가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남부안액비 유통센터입니다.

문찬기의원

그러면 남부안액비 유통센터에서 이걸 농가로부터 수거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수거를 했잖아요. 그 수거한 액비를 어느 어느 대상 농경지에 살포를 하겠다고 신고를 받아서 대상지역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농가가 사정이 변경되어서 나는 액비를 안 받겠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분이 살포하기 전에 이야기하면 살포를 않는다니까요.

이한수의장

과장님!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이한수의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액비를 50톤 수거를 했는데 받을 농가들이 없어서 살포를 못했을 때 이 액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저희 군에서는 그런 사태는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군은 액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문찬기의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간혹 숙성되지 않은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를 해서 악취발생하고 이런 민원이 얼마 전에도 발생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김제에서 숙성되지 않은 불법 액비를 살포해서 부안읍내에 많은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다. 그런 사례에서 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외지에서 가져다 우리 부안에 살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불법 액비를 살포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짓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단속합니다.

문찬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가축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만 이게 지금 법이 이원화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불법액비를 살포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짓느냐는 이야기에요. 액비유통센터가 짓느냐 생산농가가 짓느냐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액비센터지요.

문찬기의원

액비센터에서 짓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문찬기의원

7쪽에서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이 70년대보다도 1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국민 1인당 141kg을 소비한다. 그리고 2018년도 생산액도 20조 2천억, 그리고 전체 농업 생산액의 48조 9천7백억, 축산농가의 수입이 농업 수입의 40%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농업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우 사육두수는 304만 마리, 앞으로 가격하락 우려가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군에도 지금 축산물 이력제 이용을 하고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이력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이건 지금 누가 합니까? 소, 돼지가 태어나서 판매하는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서 대응하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축협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축산물 이력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가축을 누가 사육을 했으며, 사육한 농가가 판매를 하면 판매한 농가까지 추적하는 것이 축산이력제입니다. 안전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문찬기의원

축산물의 수급안정과 그다음에 가축병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축산농가가 실제 연령보다도 육우상태가 좋아 보이기 위해서 송아지 출산 신고를 늦게 하는 과정이 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례가 없느냐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아프거나 입원했을 경우는 늦을 수가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이걸 아까 축산 이력제를 하는 이유가 축산물 가격안정, 수급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그다음에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에게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를 한다. 지금 1차의 경우 1십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2차는 2십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3차는 4십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4차는 16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농가가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농가가 그런 것은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아직 시행을 않는데 어떻게 주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행할 계획인데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축산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농가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다음에 16쪽을 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산에 있는 영농법인 라이스프라자 곡물가공센터를 보니까 아주 잘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여기에서도 8억원 지원을 받고 우리 축산유통과에서도 보니까 10억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의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밭작물, 그다음에 우리 부안 쌀 전량 수매를 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냐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고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의원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 업을 경영하시는 은희경씨......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의원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미곡이나 잡곡 이런 생산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한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21쪽을 보면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사업 부안조공하고 부안마케팅, 변산농협이 주를 이루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농민들 생산가격안정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느냐.... 농민들이 생각하는 체감온도는 ‘자기들 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하지’ 농민의 편에 서지 않는다 그런 불평불만이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일부는 그렇지만 변산농협 같은 경우 이번에 마늘, 양파도 본인들이 변산농협에서 다 처리해서 산지폐기도 신청을 않고, 그런 부분은 조공이 현재 선별 집하장, 저온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이번 8월 달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문찬기의원

부안조공의 자산금이 얼마나 됩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출자가 12억입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우리 행정도 출자를 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안 했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러면 매년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1억 4천2백요.

문찬기의원

전체 8억 3천 중에서 1억 4천2백 지원한다고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1억 4천2백요.

1억 4천2백...... 부안 조공이나 부안마케팅이 정말 특작하시는 농민들 이분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의 아픔을 보듬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편에 서서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불평을 토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을 개선토록 공모를 통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찬기의원

여기 업무 지도 감독은 누가 합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도 감독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문찬기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30쪽, 스마트팜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ICT정보산업을 이용한 스마트팜은 다양한 원예작물을 재배해서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의 미래농업의 하드웨어와 기술혁신을 통해서 농촌의 고령화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억 8천만원 정도가 금년 사업계획에 잡혀 있는데 6농가 지원해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딸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이분들이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로라든가 이런 걱정이 없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을 내년도 미리 판매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마트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스마트팜을 이용하면 일반 하우스보다도 9배 내지 10배 생산이 되는데 부안군에서 소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부안군에서 소비는 못하고 외부로 소비하기 때문에 지금 딸기 농가하고 이마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에 공동출하 하기로 약정체결 전입니다.

문찬기의원

그러면 현재 일반 하우스로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어때요? 이게 지금 스마트팜으로 하는 딸기 재배가 있는가 하면 일반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농가는 우리 부안군 관내에 출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주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딸기, 이런 작물에 대해서는 수출 내지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얼마 전 우리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엘지에서 스마트팜 연구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 농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반대를 했습니다.

문찬기의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지요? 지금 네덜란드나 일본은 스마트팜 이 시설이 발달되어서 국내에 소요되는 스마트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설립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농가가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과잉생산했을 때 내수로 우리 농가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본다. 이것 때문에 반대를 한 것 아니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의원

판로 문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개척을 하고 또 대규모로 스마트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분들이 사업비 공모과정에서 선정될 때 수출을 하겠다고 그런 조건으로 사업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토마토 온실입니다.

문찬기의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 일본 바이어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안 되면 내수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우리 농민들이 강력히 반대한 게 우리 내수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스마트팜 연구단지 조성을 반대한 것 아니에요. 당초 목적대로 이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소규모로 하는 스마트팜 하우스라든가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선도적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한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다음에 지금 농가 5천만원 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보고서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아, 그 부분은 민선 6기 때 1억원 이상 300호를 목표로 했었는데 달성되어서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문찬기의원

마무리 되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의원

그러면 앞으로 1억원 달성을 군 목표로 추진 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않는 것이 아니고 300호를 이미 했기 때문에 핵심 업무가 거기에 중점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잘살기 위해 소득을 높이자는 차원은 똑같습니다.

문찬기의원

자, 1억원 달성이 300호가 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부안군에 살고 계시는 농민들의 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1억 내지는 2억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300호가 달성되었으니까 손을 놓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지금 농협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평균 소득이 전체적으로 38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김광림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가소득을 5등급으로 했을 때, 상위등급 1등급이 1억 3천8백만원, 최하위등급 5등급이 9백8십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3배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니까 어디에 치중하느냐, 대농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농가, 아까 9백8십만원을 하는 5등급에 있는 농민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단체 산행할 때 등산 경험이 많은 사람이 후미에서 같이 이끌고 가잖아요.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후미에서 잘하시는 분이 견인하고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5등급 9백8십만원 소득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도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1억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가,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우리가 ICT사업이나 고추 비가림 사업이나 여러 가지 소득사업이 연관되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이지, 300호를 했다고 해서.... 아까 300호는 민선 6기 사업이기 때문에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무리가 되었다는 소리지, 아까 말했지만 지금도 똑같이 소득을 위해서 1억이 아니라 2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 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농가소득 1억원을 달성했다고 해서 보고서에 빠졌다는 부적절한 답변도 부적절하고 지금 민선 6기 때 1억 달성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통계자료를 집계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더라고요. 관련부서에서 얼마 했다고 하면 그것을 종합해서 1억 달성했다고 아무 근거 없이 자료 내놓고 그래요. 그런데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삶이 정말로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이면 농업, 스마트팜이면 스마트팜, 축산이면 축산 각 분야에서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1억원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런 스마트팜 시설하면 우리 농가들에게는 밤이 있는 세상이 온다. 스마트팜 시설이라는 것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서 원격 조정장치로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농촌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이태근 의원입니다. 축산분야에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소나 돼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저는 꿀벌 양봉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에 양봉농가는 어떻게 되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121농가에 12500군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그분들이 일기관계로 많은 애로를 느꼈었다고 그래요.

예.

태근

이태근의원

금년에는 그런대로 작황은 괜찮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느끼는 부분은 예전부터 우리가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주변에 산림관련 사업을 하면서 수종갱신을 하다 보니까 “밀원식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말씀 들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양봉농가를 육성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밀원을 하다 보면 옛날에 상서 청림에서 했었는데, 밀원을 함으로써 농가에서 새들 그런 부분, 밀원이 봄, 여름, 가을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 아까 경관농업 유채가 있지 않습니까? 유채나 헤어리베치, 그런 부분에서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경관작물로 해서 일부분 커버가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의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과거에 서림공원에도 아카시아가 많이 있었고, 우리 주변에 그런 밀원식물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보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래서 이런 밀원식물을 행정에서 적극 유도를 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밀원식물로는 지금 우리 지역에 가장 맞는 수종이 뭐예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아카시아라고 하면 아카시아라고 하는데 밤, 참깨, 그런 것도 다 밀원식물입니다. 참깨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꿀벌들이 거기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밀원식물로 들어가야겠지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아카시아인데 아카시아는 번식력이 강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점이 있지요.

태근

이태근의원

양봉하시는 분들은 그런 집단 서식지를 조성해서 양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좀 바라더라고요. 또, 특히 요즘에는 헛개나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봉하시는 농가들과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기반을 조성해주는 게 좋겠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산림부서하고 농가하고 해서.... 혹시 산림 자원 보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부분 같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봉 있잖아요. 분봉은 자연스럽게 분봉이 돼서 벌 통수를 늘려가는 건데..... 아직 정확히 원인은 못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분봉 형태로 나가서 어디론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양봉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그분들끼리 유머는 “벌이 바람나서 도망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농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파악된 것 없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태근

이태근의원

그런 것도 한 번..... 아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다음에 최근에는 AI나 브루셀라 이런 것으로 살처분 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결핵이 좀 있어서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럼 우리 몇 년 전에 AI로 인해서 살처분 같은 것 많이 했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의원

그런데는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저희 군은 전부 매몰분을 다 처리해서 없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걱정할 곳은 없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의원

다른 지역처럼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이런 것들 걱정할 정도는 아니네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의원

금년에 양파하고 마늘이 과잉 생산되어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양파는 그때 군에서 적극 대응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런대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가 판로가 없다고 민원 오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거의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지금 양파는 농협하고 계약재배 한 것은 농협에서 전량 수매가 다 됐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의원

그다음에 과잉분에 대한 폐기 처분하는 것은 당시에 폐기가 다 되고......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폐기 처분하는 것도 있고, 저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이......

태근

이태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준 것들은 지금 전량 폐기가 다 됐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태근

이태근의원

보상까지도 다 되고?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보상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폐기는 다 됐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보상은 바로 될 것입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분은 자체 처리가 가능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일부 안 되는 농가는 이쪽저쪽 해가지고 다 판매해주고 아직 민원은 안 생기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양파는 어느 정도 수확도 다 끝났고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마늘이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의원

마늘이 우리 부안에 생산된 것이 얼마나 돼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 307ha에 3740톤 정도 됩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3천......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740톤.....

태근

이태근의원

3740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의원

그런데 정부에서 수매한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3700톤 수매하겠다. 우리 부안에 배정된 것이 지금 400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419톤입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419톤......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한 605톤은 최저가 마늘 수급안정에 의해서 계약물량을 수매하고 .......

태근

이태근의원

어디서 수매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을 같이 판매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안 조공에서 경남 창녕하고 우포하고 이방농협 1개소에 다다음주 정도에 마늘 판매하러 나갈 계획입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럼 600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605톤요.

태근

이태근의원

아, 그러면 정부수매 400여톤, 조공에서 600톤, 그러면 한 1000여톤은 해결이 가능한데 그 나머지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자가소비가 1900톤 정도 되고 중도매 816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런데 수매를 한다고 해도 지금 정부수매가는 키로당 2300원 이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 최종 단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국회에서 지난번에 대책위 한 것 보면......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태근

이태근의원

2300원을 2700원으로 올려 달라 그리고 물량을 더 늘려 달라 이랬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더라고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의원

그러면 조공에서 사가는 것도 가격은 이 정도일 것 아니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 최저 예상가격이 21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2100원.....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경매가격이 1000원에서 13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해도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진짜 헐값이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전국 비축수매가 끝나고 나면 조공에서 수매를 한다고 해도 이 가격이 싸고 하니까 농민들한테는 아주 불리한 조건 아니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별도로 정부수매 신청량을 파악했는데 저희 군이 한 2895톤 신청을 했어요. 수매량이 늘어날지 그 부분은 관망을 해볼 상태입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제가 조공 관계자들하고도 만나서 상의를 해보니까 조공에서 처리를 해주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수송비, 아까 이야기했던 창녕까지 가고 하려면 운송비도 있고, 상하차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 걸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들한테 그만큼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내가 인근 지역에도 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남원, 진안, 고창, 이런 데는 조공에서 수매하는데 운송비, 인건비, 일부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해서 마늘농가들을 조금이라도 애로를 덜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이 추경에 세워져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저희들도 좀 난무한 관계에요. 왜냐면 농가 입장으로 보나 또 조공에서 판매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난관에 부딪쳤는데 올해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사실은 그런 수급판단을 잘 못하고 지도한 행정의 책임도 있고, 우리 부안은 특히나 요즘 농가소득증대를 위하고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그런 차원에서 밭 마늘도 적극 권장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수확을 해놓고 판로가 없으니 그 농민들은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긴급 대책을 세워서 예비비라도 수립을 해가지고 농민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휘부에 보고도 드리고 같이 농업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지난번 양파에 이어서 마늘 농가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다음에 축사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축사현대화사업 이 대상자들은 선정을 어떻게 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선정합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축산 관련 지원을 받는 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은 저쪽 축협에서 업무처리는 하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융자.....

태근

이태근의원

융자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축산 농가들이 자금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군에서 융자 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막상 축협을 가면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융자받으러 갔다 그런데 내가 기왕에 축산관련 자금을 축협에서 썼어요.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든, 4천만원이든..... 그러면 그걸 변재를 하고 나머지만 지원으로 준다.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각종 융자 신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아니, 신용도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사료자금만 그렇게 한다는고만요. 사료 샀을 때 1년씩 갱신하잖아요.

태근

이태근의원

사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의원

사료자금?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축사현대화사업으로 자금을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지원을 받는데 막상 축협에 가니까 “예전에 자기가 축협에 있던 채무를 변재하고 나머지만 가져가라고 하더라”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정확히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봐서...... 군에서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할 때는 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또 그 사람이 악성 채무자라고 하면 그쪽에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사업 목적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설령 그런 것이 있으면 축협에서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태근 의원님 주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한수의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실랍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권오범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융자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금융기관에 신용조사서를 첨부로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도에서는 신청한 금액 내지 그것 보다 적게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걸 검토해서 도에 올렸는데 금융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정책자금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감면하고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면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금융기관을 통해서 신용조사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이분이 사업대상자로 확정돼서 대출 받았을 때 문제가 없다는..... 어떻게 보면 증명서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수의장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정책팀장

현재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직접 온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저희가 도에 이분이 융자금을 받을 조건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금융기관조사서를 붙여서 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도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축산유통과 소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문찬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7페이지에 축산 사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협조요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 한우가 전라북도에서 최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산 이력제 관련해서 농가들이 생산신고를 길게는 한 달 정도 늦게 합니다. 그것은 경매장을 갔을 때 소가 한 달 정도 늦게 하다보면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부분은 안 되니까 축협에 협조요청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관철이 안 되면 보조금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실제 경매장을 가든 내가 키우든 생산일자와 정확히 맞게끔 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대다수 소규모 농가들은 20일, 한 달 정도 늦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경매장에 가든 일반 판매업자들에게 판매를 하든 부안군에서 사온 소가 그 때 당시는 보기 좋아서 사왔는데 막상 30개월 키워가지고 출하를 해보니 다른 지역에서 사온 소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 그것은 바로 출생신고를 한 달, 20일을 늦게 신고 한 소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축협에 꼭 좀 협조요청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계화도, 그러니까 계화면이지요. 11월 달에 농가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남부안 액비 유통이 아니고 김제에서 온 액비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다 찍어서 왔습니다. 숙성이 안된 발효가 되지 않은 액비를 논에 살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 신문기자까지 거기를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담당직원 이렇게...... 공교롭게도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이라 제가 전화통화만 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들이 농가들은 숙성이 되었든 안 되었든 이미 신청해서 뿌립니다. 그런데 이웃 경작하시는 농가들은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숙성이 안 된 액비를 뿌리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그 근처는 도저히 작업을 못하겠다고 민원 제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발효되지 않은 액비를 혹시라도 살포하는 업체들은...... 우리 부안에는 실제 지금 양돈 농가들이 얼마 되기 때문에 액비가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그런데 외지에서 우리 부안으로 액비를 가지고와서 하다보니까 부안군에 743농가의 한우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축산하시는 분들은 그런 액비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액비를 살포하다보면 그 근처 일대가 냄새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이태근 의원님께서 서두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축사현대화사업을 우리 군에서 신청하면 도에서 심의해가지고 다 예산집행하고 그러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그런데 옛날 노후화된 축사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홍보를 잘하고 있지만 농가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농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도 이번 기회에 현대화사업을 꼭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했다 그런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한테 할 수 있게끔 그런 개선 요구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하실 분들은 하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잘하지만 농가들한테 직접..... 다른 부분은 공문을 다 보내는 데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히 챙겨서 농가들이 더 빨리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10쪽, 악성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에서 백신 관련해서 약을 농가들한테 100% 보조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지금 유통기한이 보통 몇 개월입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거의 1년입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렇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광수

김광수의원

최근에 설사 예방약을 농가들이 받았는데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게 되어 있어서 재고로 행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백신이나 설사예방약이나 모든 약품들이 유통기한 저희도 1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약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그런 것들도 추후에는 유통기한이 1년 정도 남은 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다른 지역과 우리 부안 축산농가를 비교했을 때 우리 부안군은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은 반면에 민원은 또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꼭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축산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깨끗한 축산환경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군에서 예산이 소요 되더라도 이 농장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고 HACCP인증, 무항생 인증을 받아서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농장이다 그런 농장을 군에서 선정을 하고 지원도 좀 하고 부안군의 축산 농가들이 외부인으로부터 부안군민으로부터 소외받지 않게끔 우리 축산유통과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저희 군에서도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올 목표를 13개로 잡았습니다. 저희 군이 전라북도에서 깨끗한 축산환경을 우선적으로 이미지를 구축하자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군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우리 축산인들께서 악취와 냄새 그런 부분을 적게 해서 새롭게 편안한 인식으로 군민한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래서 깨끗한 환경 축사를 만드는 데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해서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우리 부안은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안 축사는 정말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축산 하는데 소외되지 않고 우리 부안에 벤치마킹 할 정도로 그런 깨끗한 환경축사 조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꼭 실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송창환 축산유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에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악성가축전염병 근절로 해서 작년 2018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 상반기 제로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이나 AI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구제역은 아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첫째 방역활동을 강화했고 또한 예방접종과 예방약을 공급해서 그런 부분을 농가에서 이행을 해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작년에 AI 단속구간이나 방역기관 자체에서 직원 분들이나 애쓰신 분들이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올 후반기에도 구제역이나 AI가 부안에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12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병여부로 인해서 동남아시아권, 베트남, 북한까지 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가적인 방법도 있지만 우리 부안군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생석회하고 멧돼지 기피제를 돼지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따로.....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해외여행 부분은 방역본부에서 인천공항에서 미리 소독을 하고 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아, 그래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정기

김정기의원

그쪽에서만 하면 큰 탈은 없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또 여기 오면 바로 농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3일에서 5일 정도 여관이나 이런 곳에 있다가 안전했을 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런 부분을 부안군에서 좀 더 국가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분들한테는 좀 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리고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 선진방역체계 구축으로 해서 방역CCTV설치 지원해서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CCTV설치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구제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리농가나 양계농가들이 나가는 부분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농가들 호응도 괜찮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최대한도 AI병이 안 걸렸을 때는 문제성이 없겠지만 걸렸을 때는 다른 타 농가에서도 어떤 농가가 이런 부분을 안 지킨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직거래장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의 대표 제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젓갈하고 뽕주, 쌀이 대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러면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은......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젓갈이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아, 이 중에서 쌀, 뽕주......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김치하고요.

정기

김정기의원

아, 김치?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의원

그 쪽 직거래장터를 운영한 타 시군이나 서울, 다른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는 ‘부안에는 제품이 확 눈에 띄는 게 없다’ 포장이나 제품 종류들이 다각화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선 농산물을 안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선 농산물 위주로 가지고 가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지금 저희가 수도권이나 대도시 자매결연 도시에 계속 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부안을 알리고 부안에 대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가지고 가야 좀 더 호응도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농산물 판로나 이런 직거래, 축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좀 더 부안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의원

오장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찬기 의원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부안에 축산유통과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축산농가들의 소득을 높이고, 축산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가축방역을 없애고, 가축사육농가 수도 늘리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장환의원

업무보고를 보면, 이전 친환경축산과와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 같고 답습한 것 같아요. 새로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조직이 새로워지면 비전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대로 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제가 와가지고 비전은 바꾸어졌지요.

오장환의원

바뀌어졌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별로 바뀌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각 팀별로 한 가지씩 하자 해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팀에서는 브랜드 개발을 하고 무허가 축사 그 부분인데 지금 개발..... 무허가 축사가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7월 이후로 되었고, 축산경영팀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고, 각자 여건들이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의원

조직이 새로워지면 군민을 위해서 큰 비전도 개발하고 상품도 많이 개발해서 축산과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오장환의원

말로만 여기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항상 축산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개발해서 많은 축산인과 부안 군민이 많은 소득증대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의원

그리고 4페이지, 축산분뇨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전라북도가 축산분뇨 냄새를 줄이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오장환의원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군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똑같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우리 군은 올 초에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비롯해서 악취저감을 위해 다각적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오장환의원

이 점에 과장님도 우리 부안을 위해서 축산 분뇨가 무단 배출되고 악취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여기서 그냥 끝낼 게 아니라 항시 축산농가나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환경과와 같이 협조해서 부안의 악취 근절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가끔 보면 무단배출을 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 점을 잘 생각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항시 그때그때 처리하고 다시는 버리지 않게끔 무슨 제재를 한다든가 벌금을 먹인다든가 하여튼 큰 틀 안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틀을 놓고 하면 그 때 뿐이지 다시 그래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관광지 우리 시내권, 국도변 지금 고마제가 냄새나는데 고마제 현대화시설 들어갔고, 대초 창고 있는데도 지금 현대화 시설 들어갔고, 그다음에 남부안 액비 지금 부안읍권 우리가 제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냄새나는 곳부터 우선 하고 그다음에 보안면 거기는 내년도에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잡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본 의원도 가끔 축산농가 주위를 지나가면 깨끗하게 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너무 지저분하게 가축 분뇨가 도로변에 흘러나오고 그런 농가도 있더라고요. 이런 농가도 가끔 한 번씩 돌아보셔서 혹시 그런 농가가 있으면 주의도 주고 우선 청결이 최고 중요하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대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이야기 했고, 중복되는 부분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봤는가요? 야생 멧돼지가 부안 해안 인근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것 혹시, 과장님 이야기 들어 보셨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래가지고 사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의원

해안가 주변에 우리 농가들 양돈하시는 분들은 몇 농가나 되나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해안가보다 산이라 위험요소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가구 정도는 있어요.

강세

이강세의원

3농가 정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울타리도 치고 그다음에 생석회, 멧돼지가 싫어하는 기피제를 공급해서 예방에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중국에서 넘어 올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부분까지 아직은 없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아니면 북한에서 넘어오는 그런......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도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강세

이강세의원

제발 없기를 바라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또 한 가지 13쪽, 신소득 품목 육성 지원이 해년마다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맞추기가 정말 힘든 게 유통인 것 같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지금 이런 부분들을 혹시 빅데이터화 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나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마늘 부분은 저희하고 기술센터하고 하다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는데 감자나 양파 같은 경우는 미리 분석을 해서 농가와 이러이러한 부분이니까 해서..... 감자 같은 경우는 미리 알려주어서 폭락하여 2만원도 못 간다고 동진에서 그렇게 우려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격을 4% 정도 면적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이다 4만원 정도는 유지할 것이다 해서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해서 처리를 잘 했고, 양파도 지역농협과 농가들이 바로 해서 폐기처분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 마늘 부분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신소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우리 군에서 수입창출,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잘 팔리고 가격이 좋아야 우리 군민들의 생활의 질도 좋아지고 부유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구축해서 해년마다 걱정하잖아요. 한 5년 주기, 10년 주기로 해서 이해는 아마 가뭄이 심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한번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성분분석을 잘해서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그리고 23쪽, 대도시 농특산물 거래 활성화부분도 역시 이게 가격이 싸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또 가서 사정해서 팔아야 되고 혹시 가격이 비쌀 때도 나가서 한번 파는 경우도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가격이 싸나 안 싸나 저희들은 우리 부안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면 거기하고 우호관계가 아주 개척하는 데도 적격일 것 같습니다. 쌀 때나 팔아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많이 가서 하는 것보다 비쌀 때 저렴하게 팔아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하면 다른 시도가 우호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꾸준히 해야 우호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많아지지 않냐 그래서 더욱 더 우리 농산물을 쉽게 팔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에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행정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축산시설관리는 지금 축산유통과에서 하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시설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이한수의장

환경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의장

지금 농가에서 양계하는데 무창 계사를 다 하고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이한수의장

거기에서 발생하는 환풍구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것은 없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환경분야라 환경 쪽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한수의장

무창 계사를 환풍구가 위로한 농가들은 별로 분쟁의 소지가 없는데 환풍구가 옆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옆으로 할 수 있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환경부분이나 공기 정화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치가 가능하니까 설치했다고 봅니다.

이한수의장

지금 옆으로 배출하는 환풍구가 있는 양계사하고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 단속 할 때 옆으로 환풍구가 만들어지면 옆에 방화벽이라도 쳐서 옆에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환경과와 같이...... 그 부분은 되도록 이면 방화벽을 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수의장

일정 부분에 농작물이 익지 않고 새파랗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냄새가 논으로 직접적으로 와서 영농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계사 주변에 축산시설지구 축사라든가 돈사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이한수의장

우리가 방역을 한번 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소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장

아니, 우리 부안군에서 작년에 계화면 일원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장

왜냐면 요즘 축산단지에서 모기, 파리, 쇠파리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작년에 했었으니까 한번 점검하셔서 미리 살충제라도 살포해서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문찬기 의원님이 요구한 조합공동법인등 통합마케팅 조직평가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문찬기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의장

다음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부안군 7월 5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로 직위 승진한 이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열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성열

김성열수산정책팀장

(인사)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김성수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성수

김성수자원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송정환 수산물명품화팀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입한 최진만 해양공원팀장은 궁항마리나항 관련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9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풍요로운 바다, 부자어촌, 행복한 어업인 비전을 목표로 7월 5일자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해상경계대응 T/F팀 근무지정해제로 인해 현재 4개팀에서 12개 핵심목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과 단위사업은 총 35개 사업, 1270억원으로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부터 부안/고창 해상경계 획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입니다. 어촌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 활력증진을 위하여 도시인구의 우리 군 어촌지역 유치의 필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표 인원은 250명이며 작년까지 100명 이상이 우리 군 어촌으로 귀어하여 전북도내 1위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조기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페이지,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어선·어선원·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금 460어가 지급, 도서지역 여객운임 지원사업, 어업인 수산전문지 보급, 어업인 도우미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 어촌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복지 증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장비 및 생 분해성 어구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억 9천4백만원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소형어선장비 지원사업, 생 분해성 어구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어선어업 활성 및 어업인 노령화에 따른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친환경 어구구입 지원을 통한 해양오염방지 및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어업조업구역조정 및 소형어선 어업 통폐합 추진입니다. 우리 군 연안자망어선은 근해통발어선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자망어구를 많이 손괴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량 어획을 하다 보니까 적정 조업활동이 곤란하며 연안어업은 대부분 3톤 미만으로 규모가 영세,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생계형이나 처분된 허가로는 연중조업이 불가한 상황으로 연안어선 5마일 이내 근해통발 조업금지 및 소형어선 처분된 어업허가 통폐합을 건의하여 연안 어업인들의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육상 트랙형 해삼 시범양식장 조성입니다. 적지공간 확보 곤란과 도난사고 발생 등 바다에서 양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육상에서 양식을 하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해삼 양식의 선진지인 진도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진서면 운호리 육상 양식장에 1억 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시범 양식장을 조성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대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우리 군 전북 202호 92년도 건조 선령 27년이 경과되어 선체·기관 노후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를 위해 실시설계를 위한 타시군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는 어업지도선 장비선정 위원회 구성, 실시설계 완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어업지도선을 건조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산장비 임대 활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양식장 관리선을 건조하여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고가의 양식장비 임대사업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육상양식어업 육성입니다. 작년 9월 13일에 해수부 친환경 양식어업 공모사업으로 선정, 10억원의 사업비로 해수 순환여과식인 돌돔, 조피볼락 양식장을 조성하여 기르는 어업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설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양식물 채취기, 해조류 이양기, 사료급이기, 세척기 등 주요장비를 내수면·해면 양식 23어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해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변산 일원에 사업비 8억 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해삼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11월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산 종자 방류입니다. 총사업비 8억 5천만원으로 해면 6종, 내수면 4종 총 10종으로, 넙치, 감성돔, 조피볼락, 쥐치 170만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오늘 꽃게를 방류하였습니다. 해삼은 11월에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유류피해지역 마을어업수역 환경개선입니다. 총사업비 3억 9천3백만원으로 대항, 진리, 식도 3개 어촌계 지선에 자연석 투석, 어장경운, 모래살포를 하는 사업으로 수산생물 생태계 복원 및 어장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꾸미 산란 서식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패류껍질어구를 4개 어촌계에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주꾸미 자원을 회복시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2천9백만원으로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연안어업 허가어선 4척을 감척해주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에너지절감장치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2백만원으로 해면·내수면 육상양식어업어가에 히트펌프 720kw를 지원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에너지 비용절감 및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해면 양식어업육성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작업 등 7개 사업, 총사업비 13억 5천7백만원으로 해면 양식어가 34어가에 어업경비 부담경감, 안정적인 양식경영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육성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 등 7개 사업, 총사업비 4억 4천5백만원으로 내수면 양식어가 151어가에 어업경비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양식경영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지가공시설의 신축이나 노후시설 개선 등이 주요내용으로 사업비는 17억원이며 사업규모는 2개소로 지원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순기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도 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 현대화 지원입니다. 수산물 가공유통분야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위해 저온저장고와 어획물 선별기, 진공포장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결정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하반기 11월 이전 준공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위도 대리마을과 전막마을인데 총사업비는 29억원이며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경관개선, 소득증대, 주민역량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9월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세부 사업별로 착수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곰소젓갈 육성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1천8백만원으로 새우젓 용기, 액젓용기, 파레트, 어상자, 톤백마대 등 곰소젓갈마을협회, 젓갈제조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곰소젓갈 육성 지원으로 어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곰소천일염 육성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천1백만원으로 사업자 선정 심의를 통한 곰소 남선염업이 지원대상으로 염전취수배수지,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소금운반통을 지원하여 곰소 염전 정비를 통한 깨끗한 천일염 생산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28페이지, 2019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천5백만원으로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선정이 되어 사업자는 격포어촌계로 이동식 수산식품 판매장비 5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 2회 추경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5개소 안전관리 운영 및 안전관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6억 4천7백만원으로 개장일인 지난주 토요일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38일 동안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제로화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작년에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27억을 확보해 위도 대리와 식도지구에 대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진서, 변산, 위도권역 9개소에 대해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신청권역 모두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총사업비 78억 5천7백만원으로 기초생활 기반확충외 3개 사업으로 기본 시행 계획 수립 및 고시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도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270억, 2016년∼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옛 항구거리 정비, 하수처리시설, 낚시터 진입로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옛 항구거리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월 내 완료하고 하수처리시설 설계용역은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격포 아름다운 어항 조성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2016년∼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전선 지중화사업,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추진 중이며 격포 지중화사업 착공은 2018년 6월에 하였으며 완공은 2019년 7월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도 내 완공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간 총사업비는 152억원으로 배수시설, 어업기반 도로개설, 접안시설 등 도서민 생산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과 낙후된 도서지역 균형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식도 뒷장불 호안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20%로 호안공 추진 중이며 전체사업이 12월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식도 앞장불 호안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억 9천만원으로 작년에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전체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보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억 7천5백만원으로 어항별 안전시설물 보수와 복원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160톤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천6백만원으로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으로 해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지 않고 선상 집하장 집하유도로 해양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선상집하장 설치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40페이지, 부안/고창 해상경계 획정입니다. 2015년 7월 30일 헌재 결정으로 기존 해상경계선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확정되자 고창군에서는 개발이익의 독점을 위해 2016년 8월 29일 위도 해역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군도 작년 8월 9일에 곰소만해역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여 지난 4월11일에 헌재에서 해상경계 획정이 결정되었습니다. 헌재 결정 결과, 공해상 진출과 해상풍력단지 독점 등을 요구하는 고창군의 주장 대부분은 무산된 반면, 우리 군은 곰소만 해역 2190ha를 신규 취득하고 위도 해역의 91.6%를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규 취득한 곰소만해역 내에 고창군에서 처분한 어업면허 어장 40여개소가 존재하여 이용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법적검토 결과 무효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고창군 및 어장 운영자들과 협의하여 자진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해관계인과 의견 상충이 되고 있는 신규 편입 어장의 개발은 충분히 의견을 조율한 후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용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산과 영광 등 인접 지자체와 불합리하게 설정된 기존 해상경계도 우리 군과 주민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해당 공약사업은 총 7건으로 임기 내 완료 3건, 임기 내 착수 4건입니다. 먼저 42페이지입니다. 어촌계협의회 선진지 견학 경비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부터 선진지 견학 경비를 당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제주 수산현장을 견학하였는데 새로운 아이템 습득과 발전동기 부여 등 매우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 습득한 우수 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소형어선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톤 미만 소형 조업어선에 대한 수리비를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2019년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농기계 수리비와 형평성 등이 제기되어 미반영 되었습니다. 소형 조업어선의 수리비 지원의 필요성이나 특수성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여 예산 확보 후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 복원을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변산과 위도 해역에 해중림 어초시설과 해조류 이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의 사업비로 위도 벌금과 식도 연안 37ha에 바다숲 조성이 진행 중에 있고 20년 국가예산으로 15억을 확보하여 적지 수역에 대해 바다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확대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추가로 2억의 사업비를 확보해 총 5억원의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700톤을 수매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물량 전량을 수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력항 국가어항 지정 추진입니다. 새만금내측 어선의 안전수용과 새만금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한 어업인들에게 새로운 어업근거지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열정과 노력으로 작년에 1012억원의 사업비로 가력항 확장이 확정되어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 군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바다낚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바다낚시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바다낚시의 중심지인 격포항에 사업비 29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낚시어선 전용 계류시설과 종합센터 등 하드웨어 구축과 홍보 및 낚시 방문객 편의시설 등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낚시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예산확보 후 연차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곰소젓갈마을 테마관광 조성사업입니다. 과거 곰소항 부지로 이용되었던 공간을 활용하여 젓갈테마거리와 가공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30억원이며 현재 용역을 시행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18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4건으로 이중 2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장은아 의원님께서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이 대해 물으셨습니다. 양식품목 개발현황으로는 해삼, 홍합, 김, 바지락 등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에 활성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삼 산란 서식장 조성, 홍합양식장 조성 및 생산기반 구축, 김 양식어장 확대 개발, 위도 치도 바지락 가공시설 착수 등이 추진되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해삼 투석, 종자 방류 8억 7천5백만원, 트랙형 해삼 시범양식장 조성 1개소 1억 2천5백만원, 양식어업과 연계하여 6차 산업을 육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위도 여객선 운임비 군민대상 지원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객선 현황으로는 포유디해운, 신한해운 2개 선사로 2017년도, 2018년도에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에 도서방문 촉진유발과 도서지역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지원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 요망하는 건의문 상정이 되었습니다. 도서지역은 매력적인 해양관광 자원의 보고이지만 운항요금 부담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도서 방문을 기피함으로써 지역낙후 및 경기침체 가속화 현상 지속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도에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조례 제정을 지속 건의하며 우리 군 지원조례 제정은 전북도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총 5건으로 이중 4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문찬기 의원님께서 어업지도선 신조로 속도감 있는 지도 단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타 시군 신조 관공선 건조 사양 비교 검토,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군비 45억원으로, 알루미늄 합금 40톤급 최대 30노트 이상이며 금후 계획으로는 어업지도선 장비선정 위원회 구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행정절차 이행 어업지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의장

해양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이호성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직위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부안군에 해양수산분야 발전과 어업인소득 향상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먼저 38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변산마실길과 격포에 있는 지질공원 인증으로 인해서 해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정확한 양은 모르고 100톤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1년에 수거하겠다는 계획이 160톤 정도였는데 본 의원이 지난해 전 수산과장한테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5개 면에 예산을 재배정 하고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5개 면이 어디 어디 면입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변산, 진서, 하서, 위도, 보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지금 수거할 수 있는 사업비가 2억 5천6백만원이나 되는데 5개 해당 면에 재배정하고 군에서는 면에 맡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집중력 있게 해양쓰레기가 수거가 되느냐..... 그동안에 보면 본 의원도 외지 관광객들이 오는데 치우면 다음날 다시 몰려오고 하는 게 속성상 해양쓰레기인데 정말 집중화하고 지속적으로 수거하지 않으면 우리 부안 해안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환경과에서 마실길을 관리하는데 마실길 관리 예산을 해당 면에 재배정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상시 인력을 고용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만큼 집중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해양쓰레기도 해양수산과에서 상시인력으로 집중화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현재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고 있으니까 전면적 양을 줄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단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아무튼 과장님이 새로 맡으셨으니까 해당 읍면에 해양쓰레기 실태를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파악해서 잘하고 있다고 하면, 보완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보완해서 추진하되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배정 상황을 군에서 직영해서 깨끗하게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재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다음 40쪽, 부안/고창 해상경계 획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곰소만 해역으로 2190ha가 고창군으로부터 신규취득을 했다고 표기를 했는데 반면에 위도 해역은 91.6%를 보전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위도 해역이 우리 군에서 7300ha가 고창군 해역으로 다시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든 것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획득한 부분은 강조하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좀 감추려고 하다가는 또 다른 잡음이 생길 수가 있다. 지난번에 어업인들의 일부 집회가 소규모로 있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있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그 사안도 소통과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항의성 집회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소통하고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명시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면적으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수산인으로서 그 실효성으로는 고창 앞바다에 있는 것은 빼앗긴 부분이 군산, 고창, 김제, 부안 배가 다 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곰소만에는 일반 어선업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양식어업은 군단위로 면허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익면에서는 많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연식

김연식의원

그동안에 언론에 그걸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본 의원도 위도해역 7300ha를 고창에 내준 반면에 곰소만갯벌을 2190ha를 부안이 새롭게 받아 왔고, 그래서 단순 비교하면 5110ha가 고창으로 갔지만 갯벌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부안군이 실익을 차지했다 이런 것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금후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 고창군 권리를 소멸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동안에 고창군에서 어장 면허를 가지고 있었던 게 138개로 대다수가 곰소만에 있던 어장면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재 확정판결 이후에 새롭게 해상경계에 걸치거나 부안군으로 편입된 어장이 한 3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장 면허가 10년씩 주어지고 1차 연장을 하게 되면 20년까지 권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헌재결정에 따라 그동안에 고창에서 어업권 면허를 주었던 우리 부안으로 30개 어업면허가 왔던 것이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고창에서 받았던 것은 면허 기간 동안에는 면허가 유지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것은 원천 무효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그래도 양 지자체가 서로 싸우지 않고 상생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해서 지금 협의회도 갖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이건 굉장히 혼란에 빠트려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고창군에서도 고창군수가 주었던 어업면허권도 정부가 주었던 것이고 부안에서 주었던 것도 어업인들은 정부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무효화하고 우리 부안으로 다시 찾아온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변호사 자문이 그렇다고 하면 그걸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다툼이 없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부안으로 넘어 왔지만 기존에, 고창에 한 4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바지락이나 가무락 양식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 자문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바로 쫓아내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고창군과 협의해서 계도를 한다든가 해서 최소한 바지락이나 가무락이 성장해서 캘 수 있는 동안까지는 지연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아무튼 상황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온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과감하게 그런 결정이 주어졌다고 하면 신속하게 우리 군에서 방침을 정확하게 정해서, 로드맵을 정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고창하고 다툼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 고창 어업인들이 뭔가 피해 반발이 심할 것 같다,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본 의원도 당초에는 면허권자 갱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원천무효가 되고 다시 한 40여 개 우리 곰소만으로 넘어왔던 면허권에 대해서는 그쪽에 것을 취소하고 우리 군에서 어업면허를 새롭게 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자문 받은 것으로는, 법상으로는 고창군에서 면허를 받았지만 헌재 결정 난 날로부터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아무튼 그 부분은 간단치 않은 상황이에요. 어업권을 취소하는 그런 상황 같으면 방금 전에 본 의원이 강조한 대로 온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법대로, 규정대로 과감하게 로드맵을 취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의원

그 이후의 상황도 우리 본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해서 우리가 헌재 결정에서 곰소 앞에 갯벌을 찾아 왔다고 하면 그만큼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권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질문하고 주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15쪽, 수산물 수출 전략품목 해삼육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해삼 생산량 150톤으로 21억 소득을 올린다는 내용인데요. 해삼종자를 방류해서 자연산으로 키워서 어획을 해가지고 염장을 해서 수출을 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맞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그러면 수출품목이 염장에만 해당이 되나요? 건조나 냉동해서 수출은 안 되는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19년 6월에 염장해서 260만불 수출했다 그 내용이고요. 건해삼도 하고 완숙도 시키고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아, 중국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용님

이용님의원

요식업소에서 해삼 건조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염장해서 수출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육성해서 어촌계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부안군의 다른 지역보다 바다를 낀 그런 해안이 많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의 업무가 굉장히 방만하고 많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우리 과장님 7월 5일자 승진하고 나서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만든 자료입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 이전에 넘어간 자료입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러신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광수

김광수의원

팀장님들이 공석에 있는 팀이 여러 건 있거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광수

김광수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 지금 해수욕장을 가보면 새만금 방조제를 막은 이후로 변산해수욕장도 그렇고 고사포해수욕장도 그렇고 모래가 유실되어서 관광객들이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해수욕장마다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모래가 유실된 곳은 한 3m 이상 유실되어 현재 관광객들이, 우리 변산이나 고사포나 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특히 고사포하고 변산해수욕장은 더 그러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현재 변산해수욕장은 새만금 사업단에 저희가 항의를 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으로 침식이나 조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해서 변산해수욕장은 새만금 사업단에서 수용을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매년 2억에서 5억 정도로 매년 양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산해수욕장까지만 해주다보니까 고사포는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위에 있는 모래를 밑으로 끌어 내리는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지금 고사포 별장횟집 앞에 혹시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변산에서 그래도 소나무 숲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최고 많이 모여지는 곳인데 모래가 유실이 많이 되어서 높낮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언제 시간 나시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수욕장 중에서 고사포 해수욕장이 모래 유실이 많아 물이 만조 시에는 구별이 못할 정도로 모래유실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포도 해당사항이 되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되지요.

광수

김광수의원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놓은 부분들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너무나 업무를 소홀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개선 방법을 찾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변산해수욕장, 격포, 고사포 이렇게 있지만 지금 고사포 해수욕장이 제일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시간 나실 때 한 번 검토해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촌 뉴딜300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도면 식도리, 대리 일원 뉴딜사업으로 9개 사업소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신청을 안 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9월 달에 예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지금 나름대로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지역들은 어촌계장이 했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했네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사업들이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다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꼭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렇게 하실 자신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광수

김광수의원

다음에는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 개발 사업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변산면에서 그래도 격포항하면 부안군에 관광객들이 최고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 바로 격포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하고 우리 격포를 비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격포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권역개발 사업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격포에 정말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아이템이나 계획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격포권역은 78억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인데 가로환경정비라든가 쉼터, 안전시설, 입구경관조성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왜,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을 많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데 정말로 관광자원은 많이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모든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님들께서 그런 아이템 구상을 못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격포만큼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격포가 70년대, 80년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명쾌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모든 분야를 다 거쳐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정말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35쪽, 식도 뒷장불 호안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로가 가라앉아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5톤 차가 붕괴된 사건 아시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그 분께서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재해라고 봐야 하지요. 차가 지나는데 도로가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복되었는데 다행스럽게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차가 전복되고 그물이 망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들이 늦게나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기반시설이 잘못되어서 차가 전복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바쁘시더라도 현장 꼭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샅샅이 살펴서 추후에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40쪽, 부안/고창 해상경계 획정에 대해서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전체적인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헌재 결정에 의해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까 김연식 의원님 질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문결과 판결 날로부터가 무효다 그렇지만 고창에서 가지고 있는 면허는 법상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만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나중에 나오면 의회 회기 열릴 때라든가 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곰소만 갯벌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들어오면 경계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그 경계를 정확하게 해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경계선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위도 경계 좌표가 있기 때문에 요즘 어선마다 GPS가 있어서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표식술은..... 충남 사례도 이런 것이 있는데 분석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된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왜냐하면 지금 만조시간에는 전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광수

김광수의원

물의 간·만조를 모르기 때문에 경계선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우리 지역이다 그런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경계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우리 군에서, 고창군에서 이 부분 가지고 다시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6쪽에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촌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전년도에도 담당하셨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겠네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강세

이강세의원

귀촌 희망자가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올해 300명 입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니오. 저희가 2025년까지 해왔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25년부터 18년까지 실적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300명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면 300명을 만들겠다는 건가...... 지금 목표 인원은 250명인데 19년에 20년까지 해서 올해는 100명...... 100명인데 혹시 몇 명이나 지금 확보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2015년부터 올해가 6명 귀어귀촌 창업자로 신청해서 3억,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해서 3억 7천5백만원씩 해서 여섯 분이 나갔습니다. 매년 한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지금 금액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반기 지금까지 여섯 명이라는 거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니, 자금을 받아 간 분이지, 실제로는 더 왔습니다. 예비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강세

이강세의원

자금을 수용한 분이 여섯 어가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강세

이강세의원

어촌 인구 증대하는데 항상 어렵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정말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쉽게 귀어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요. 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에 귀어귀촌 종합센터도 있고, 박람회, 연말에 재경 향우회, 주로 오신 분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연고가 없는 분도 오시지만 연고가 있는 분이 많이 오십니다. 부모가 부안에 산다든가..... 지금 와가지고 거의 정착 제대로 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 부안을 떠났다가 나중에 귀어 해가지고 부모 집에 사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제대로 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홍보 전략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제일 일번으로 손꼽아야 될 부분이 우리 가까운 수협이 있잖아요. 수협과 협조를 해서 지금 서울에도 대리점이 그런 부분도 있다하고, 체인점이랑 매장이 한 열 몇 개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홍보지나 아니면 수협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한국 농수산대학교에 수산과가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한 6년 정도는 창업활동을 하든지 실습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대학 나와서 의무적으로 5, 6년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아, 그래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강세

이강세의원

그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산대학교 학생들을 찾아가서 우리 부안에 이렇게 환경 좋은데 수산업 할 수 있는 여건이 많다라는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작년 같은 경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청년들이 전혀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정말 이 젊은 청년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소득을 보장시켜주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책임지고 청년일자리 귀어귀촌 하시는 분들 허수로 몇 명 적지 말고 진실로 100명, 200명 넣어가지고 해서 좋은 부안 환경과 수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장은아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부안/고창 해상경계에 관한 질문을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은 하지 않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곰소만 해역에 대한 고창군에서 처분한 어업면허 어장이 무효가 된다고 하면 그 혼란이 있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은아

장은아의원

그 혼란에 있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일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은아

장은아의원

또 여기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고 논리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보면 관할권이 변경된 위도해역과 위도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겠다라고 업무보고서에 있네요.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뭐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주로 수산자원 조성, 그다음에 바다 숲, 그런 사업을 확대해서 위도 주민들한테 지원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수산자원 확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수산자원 조성요.

은아

장은아의원

아, 조성요? 지금 우리 위도 어민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은아

장은아의원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위도 어민에 대한 진정어린 마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셔야 돼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아까 말씀하신 계획대로 추진하기를 바라겠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16쪽에 수산종자 방류 한번 보시겠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은아

장은아의원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어족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산종자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은아

장은아의원

지난 6월에도 사업비 들여서 방류를 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어종들을 방류를 해서 자라면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은아

장은아의원

과연 우리가 종자를 뿌린만큼 거둘 수 있는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생물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해서 자라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의원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예산 많이 들여서 뿌려놓았는데 예산액 투자한 만큼 우리 어민들이 이것을 거두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겠다. 뭐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있어요?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억 5천만원 정도 방류를 했는데 정착성 어종이라 해서 멀리 나가지 못해요. 해수 어종은 만약에 부안 앞바다에 뿌리게 되면 인천도 가고, 전라남도도 가고 멀리 나갑니다. 그러나 넙치, 조피불락 이런 것은 멀리 가질 않아요. 정착성이라고 해서 이동성이 적어요. 어차피 종자는 그렇게 뿌려야 되고 해삼이나 바지락은 아예 그 근처에서 살고 있으니까 문제 될 것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종류로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뿌리기만 하고 그것이 90%가 자라고 90% 어획한다 생각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원량 조사 용역비를 세워서......

은아

장은아의원

용역비를 세웠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은아

장은아의원

언제 세웠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올해 5천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5천만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의원

용역비를 몇 월 달에 세웠어요? 여기에 그런 내용은 없네요? 어쨌거나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바다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많이 애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이호성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청년 귀어업에서 6어가가 자금을 신청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종목들을 하고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주로 어선어업하고 낚시 한분, 그리고 요즘에 흰다리 새우가 병에 약했었는데 거의 완치가 되어서 흰다리 새우를 많이 한다고 오고 있습니다. 진서, 보안 쪽에서 신청해서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본 의원이 귀어하는 분들 만나보고 여러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선어업을 하면서 기존에 어촌계와 바다에서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귀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을 할 때까지 영어정착지원금도 준다고 하니까 좀 더 관리하는 차원에서 멘토도 지역 주민 멘토가 아닌 직원분들도 멘토를 해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멘토도 있고, 저희가 반기마다 한 번씩 미팅을 합니다. 애로사항도 듣고 건의사항 반영할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귀어인들을 받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시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연계해서 19페지를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지금 배를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에 어선이 총 몇 척 정도 됩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양식장 관리선까지 포함해서 1200척입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1200척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정기

김정기의원

양식장 관리선은 거의 낚시배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연안복합하고 연합자망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게 몇 척 정도 되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한 600척 정도 됩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600척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정기

김정기의원

지금 여기에서 4척이 감척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5년 전에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 때는 시중가보다 한 20배 정도 비쌌어요. 현재는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또 낚시배를 옛날에 양식장 관리선으로도 가능했는데 지금 유효기간을 5년간 주었어요. 앞으로는 양식장 관리선이 신고 안 된 것은 아예 안 되고, 기존에 했던 것은 5년 동안만 낚시 신고를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허가어선을 많이 매입하려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보다 일반 사매매 것이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정기

김정기의원

본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귀어를 하시는 분들이 귀어하고 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도 면허가 있던지 배가 없어요. 제대로 된 배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감척부분에서 군에서 기존에 882척이라는 배를 감척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의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에 감척 부분보다는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귀어 하는 분들을 좀 더 바다에서 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든지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낚시어선들, 관리어선들이 어떻게 전환을 해야 할지 이 대책도 큰 문제이거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정기

김정기의원

이 부분에 감척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 말고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에 발암성물질 리트로푸란 그 부분이 내수면에서 검출이 됐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정기

김정기의원

잘 마무리는 됐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특별하게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지금 양식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서 내용을 잘 몰랐다, 본인은 그 내용인지 몰랐다. 이런 물질인지를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양식업에 대해서는 어떤 약품을 쓰면 안 된다는 교육들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번에 그렇게 지적당한 뒤에 앞으로는 금지약품 리스트를 뽑아서 어업인 홍보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약품을 쓰지 못하게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관내에 내수면 양식을 하는 어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많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이런 부분들이 약품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못 받으면 이 부분도 큰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 분이 피해가 아니라 부안군 전체가 피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꼭 수산과장님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이태근 의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좋은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해수욕장 관리 부분은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해수욕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지금 모래를 넣고 여러 가지 조치들은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언 발에 오줌 넣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해수욕장을 그 큰 돈 들여서 변산해수욕장 개발을 하고 있고, 격포도 그렇게 휴양시설 유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그러는데 전부 씻겨 내려 가가지고 골이 파이고, 자갈밭이 되고, 그러면 어떤 관광객이 오겠느냐, 그러면 해운대처럼 여기에 정말로 과감한 투자를 매년 해야 된다. 많은 양의 모래를 집어넣고 또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엊그제 위도해수욕장을 가서보고 정말 놀랐어요. 개발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사구가 형성이 되어서 모래가 내려와 그 좋았던 백사장이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놓고 오히려 모래가 하나도 안 내려오니까 뻘밭이 돼 버렸더라......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태근

이태근의원

이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산해수욕장에 모래를 기왕에 농촌공사에서 인정을 하고 했으면 거기에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모래를 넣어서 옛날 변산해수욕장 백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많은 양을 투입해서 백사장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럴 자세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어떻게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태근

이태근의원

이 해양쓰레기도 지금 읍면에 예산 조금씩 배정해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그렇게 쓰레기 좀 주어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엊그제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북극까지 플라스틱이 이미 침투가 됐고, 얼마 전에 탐사보도 한 것을 보면 제주 해안가 쓰레기 정화하고 문제 되는 것 방송에서 보셨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태근

이태근의원

이거 진짜 큰 문제이거든요. 아까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히 해주셨다고 보는데 물론 해안가에 조금씩 있는 그런 생활 쓰레기 정도는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바닷가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구석진 곳을 보면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가진 사람이 투입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해서는 해안 쓰레기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도 과감한 어떤 생각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해상경계 관련해서 이것만 하나 궁금해서 질문할게요.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변호사 견해로 헌재판결로 해서 판결과 동시에 효력이 정지된다 무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변호사 의견이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태근

이태근의원

그러면 다른 변호사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충청남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결정이 나서 판결문이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서는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헌재에서라도 이건 무효다, 부안군에서 행정권한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뭐가 온다든지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뭐가 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의원님 말씀대로 변호사 견해이니까 저희도 해수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변호사 의견과 해수부 의견이 부합되면 맞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아니, 그런 게 정확히 뭐가 있어야 고창에서도 꼼짝 못하고 수긍을 할 것이고 우리 부안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후속조치를 정확히 할 것이란 말이에요. 변호사 견해만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선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하세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리고 해상경계T/F팀은 판결이 끝났으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이제 해체가 되고요. 그 잔여 업무는 자원관리팀에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그러면 이게 후속조치가 보통 일이 아닌데 자원관리팀에서 가능할까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적인 문제를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고 이 후속조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상경계 T/F팀이 계속 가동이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을 하든지 해서 이 업무를 정확히 마무리를 해야지, 적당히 헌재판결 끝났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잘 챙겨 보세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의원

오장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칭찬하셔서 저는 칭찬 않고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6쪽, 수산 종자 방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류어종이 한 10종 이상이 되네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오장환의원

10종 이상이 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산 종자 방류사업을 성공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종자 생산, 확인, 방류까지 집중관리를 해야 우량종자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다른 종자는 민간 배양장에서 다 사는데 넙치 같은 경우는 근친교배를 못하게끔 자연산을 채취해서 수산자원 관리공단..... 부안 같은 경우는 부안 종류 배양장이 있거든요. 근친은 아니고 제주도 것, 인천 것 자연산을 채집해서 거기에서 알 받은 것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주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민간인한테 맡기는데 민간인이 그 넙치 같은 경우는 종류 배양장에서만 알을 살수가 있고 나머지 알은 제주도에서 사가지고 오고 본인들이 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장환의원

하여튼 수산 종자 방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의원

또 어업인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어업인들도 많은 관리를 해서 어종을 요즘 보면 뭐 싹쓸이 어종이네 뭐하네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오장환의원

우리 과장님 잘하실 거라 믿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의원

26쪽, 곰소젓갈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 사업입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오장환의원

그럼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매년 이 돈을 해서.....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계속사업으로요.

오장환의원

마을협회하고 젓갈 제조업체인데 두 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대상이 두 단체입니다.

오장환의원

단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오장환의원

단체한테 자부담까지 다 챙겨서 주는데 관리는 잘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잘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회원한테 분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장환의원

단체한테 주고 단체도 개인한테 주고....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오장환의원

본 의원이 본 바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서에도 보면 보조 사업이 많더라고요. 거의 보조 사업이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오장환의원

한 1100억 이상 정도 되는데 본 의원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번 사고는 사고였지만 앞으로 우리 새로운 과장님이 7월 5일자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난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오장환의원

어떻게 보면 지난 일이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난 일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업자 선정, 입찰 그런 것을 꼼꼼히.....

오장환의원

부안의 청렴도가 더 떨어지지 않게끔..... 올해 몇 등급인지 알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의원

등급이 안 떨어지게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장환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의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는 어민들의 소득, 그리고 권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생각이 폐쇄적이 아닌 개방적인, 위도 앞바다가 아닌 대서양, 태평양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정신을 가지고 어업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소통의 문을 열어 놓고 어민들과 대화를 해라, 대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의원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게 뭡니까? 독재 아닙니까, 독재..... 과거 군사정부, 우리가 그런 것들 경험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행정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개혁과 변화에 능동의 대처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발령 나기 전에 작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보고 자체가 많은 흠결이 있어요. 그럼 다른 관·과소는 어떻게 하느냐, 보고 전까지 와서 아무 흠결이 없도록 수정해놓고 다 고칩니다. 인사발령 전에 했으니까 안 했다고 변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공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난 이름이 공석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팀장이 공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공석이라는 이름이 공씨 이고 석 인줄 알았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사업 35개 중에 9개 사업이 공석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냐..... 이 업무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팀장이 없다는 이야기 같은데 팀장이 없으면 누가 처리하고 있어요? 이 업무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해양관광, 해양레포츠산업을 해양수산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고 7개 권역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9개 사업이 공석이에요. 그럼 이 업무를 누가, 직원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추진할 계획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자료 내 줄때는 팀장이 공석이었는데요, 7월 5일자에 부임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누가 지금 부임됐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최진만 팀장입니다.

문찬기의원

2018년도 결산을 보니까 해양수산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89억인데 그 중에서 43억이 명시사고이월을 했다. 47.7%가 이월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53%만 일을 하고 47%는 일을 안 했다.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금년 연말에 다시 명시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의원

그다음에 6쪽에서 어촌 인구 증대를 위한 귀어귀촌 활성화 관련해서 어촌의 젊은이들이 직장 따라서 썰물처럼 다 나갔는데 귀어귀촌 정착을 위해서 우리 어촌으로 돌아온다. 정말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지금 이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촌계하고 가입 문제 갈등, 그다음에 원주민들과의 텃새,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멘티멘토링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냐.....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기득권에다 원주민들과 그런 소통이 부족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반주기마다 귀어하신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193억을 2023년까지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산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귀어귀촌 창업자금 모집공고를 했는데 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문찬기의원

우리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니, 이게 다 융자사업입니다.

문찬기의원

융자?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문찬기의원

그럼 비예산사업이네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문찬기의원

작년 예산을 보니까 귀어귀촌 홈스테이지에 3천2백만원, 어민어촌유지 활성화에 1억 8천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불용처리를 해버렸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문찬기의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어렵게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아까 1억 8천만원은 군비인데요. 어촌계 진입자격을 낮추기 위해서 정관을 개정한다든가 귀어귀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촌계에서 노력하는 것이 있었을 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한 어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결국은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문찬기의원

29쪽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전년보다 일찍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 해수욕장이 7월 13일 날 모두 개장을 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문찬기의원

그 날 YTN뉴스를 보니까 일기예보 끝나고 나니까 우리 부안 해수욕장이 7월 13일날 개장한다고 홍보가 뜨더라고요. 참 홍보 기법이 좋다.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기법을 좀 써서 거기에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부안 해수욕장 개장을 하는데 모항, 격포, 변산, 고사포 지도를 펴놓고 고속도로 어떻게 찾아오면 되겠냐 부산에서 찾아오는 길, 서울에서 찾아오는 길, 제주도에서 찾아오는 길,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홍보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왕에 잘된 곳 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상어가 출몰했는데 우리 관내 해수욕장에는 이런 위험한 문제는 없느냐.....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해파리 방지막을 2년 전까지는 설치를 했었거든요.

문찬기의원

그리고 현재 해수욕장은 단순히 수영하고 찜질하는 곳이 아니고, 전통적인 기능에서 벗어나서 해양레포츠와 문화이벤트 차별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강릉 양양에 있는 하조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 써핑 전용 해변이 만들어져 있고,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는 머드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정동진 레일바이크가 설치되어 있고, 울진 후포해수욕장에는 전국 비치사카대회를 한다. 낙산해수욕장 비치페스티벌, 동양해수욕장 직장밴드콘서트를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수욕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는 뭐해요? 변산해수욕장에서 변산아가씨 선발대회 외에 어떤 것을 합니까? 우리가 많은 시설을 해놓고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밤에 볼거리, 놀거리 이런 제공을 해주어야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이분들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금 문화관광과랑 국립공원이랑 협의해서 짚라인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데요. 협의해서 기존 해수욕장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밤에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놀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여러 의원님들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해양쓰레기 바다에서 많은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5월 30일에는 위도 북방 9km 지점에서 7.9톤짜리 어선이 스크루에 폐로프가 걸려서 3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고, 작년에는 아귀에서 1회용 페트병이 발견되고 그랬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결국 재앙이 우리한테 온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억 5천 예산을 가지고 5개 면에 배정을 하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면에다 지금 자금 배정해서 수거를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기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게 지금 면에 배정한 것은 바다 속까지는 못하고 해안가에 밀려오는 쓰레기를 노인일자리 같이.....

문찬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변에 쓰레기를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 해양쓰레기가 부피가 크고 가볍고 플라스틱 이런 것 아니겠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문찬기의원

수거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어디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일반 쓰레기는 그쪽으로 가고 특수폐기물은 군산에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지금 이걸 전문으로 수거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전문 수거하는 데는 없고 수거 해놓은 것을 처리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문찬기의원

수거해서 처리하는 전문 용역업체가 없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문찬기의원

이런 전문업체에 용역할 용의는 없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고민 한번 해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그다음에 40쪽, 부안/고창간 해상경계 획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4월 11일 날 헌재 판결 이후 우리 곰소해역의 신규 취득된 해역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확한 법적 질의제보를 통해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변호사의 답변은 일종의 자문에 불과하다, 자문......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국가 기관인 해수부라든가 법제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데에 질의해서 질의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지금 양식장 어업을 받으신 분들이 종패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기득권 주장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걸 승계를 해달라고 법적 투쟁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내부적으로 확실한 우리 군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문찬기의원

그렇게 준비를 해줄 수 있겠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사포 해수욕장 장비를 투입해서 모래 정비작업을 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장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수고하셨고요. 여기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성천항 진입로 사업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이한수의장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행 되었나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성천항 진입로는 예산은 저희 과에 세워졌는데 어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로 넘어가서 건설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장

아니, 지금 근데 그게 예산은 수산과에 세워져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이한수의장

시행을 않고 있기에......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시행은 도로 확장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수의장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고요. 지금 신항만 공사가 한창이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장

지금 공사하게 되면 그 안에 바다모래로 채울 거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이한수의장

거기 모래 채우면.... 부안에 모래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한 면적을 막아놓고 바다 갯벌로 매립을 한다고 하는데 깊은데 파지면 해변 모래들이 다 유실될 텐데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신항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 같은 건 강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한수의장

모래는 깊은 곳으로 빨려가기 마련이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이한수의장

우리 부안 바다 앞에는 파잖아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항만청이라든가 개발부서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장

그리고 지금 새만금 공사 이후 어획량이 많이 감소되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장

지금 몇 프로나 감소되었는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한수의장

5년 동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한 40%, 50%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장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비해서 어획량이 50%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이한수의장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남획도 있고 부안군은 주로 소형어선인데 근해 통발 배들이 연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싹쓸이를 해가고 여기는 아니더라도 연평도 쪽은 중국배가 작업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한수의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장 고갈된 원인이 우리가 산란장소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것도 큰 역할을 하지요. 새만금 내측이 옛날에 산란장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지금 그게 단절이 됐습니다.

이한수의장

지금 내측에는 다양한 어종들이 많이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현재도 있습니다.

이한수의장

해수유통을 안 해서 고갈되는 것 아닌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런 영향이 크지요.

이한수의장

우리가 방류사업을 하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장

방류하면 몇 프로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스트레스 안 받게 새벽에 많이 운반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한 90% 산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장

통계학적으로 보면 35%, 40%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수의장

그렇지 않은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양어장에 있는 것 보통 전국으로 안 뿌리고 전라북도로 뿌리는데 우리 부안군에 2군데 종묘 배양장이 있습니다. 고사포 같은 데는 바로 퍼서 1시간 내로 격포항 인근 아니면 임수도에 뿌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한수의장

아니 이게 양식장에서 자랐던 고기들이라 흩어지지 못하고 뭉쳐 있다가 포획이 되어서 상당히 살아남는 율이 적다고 하던데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이한수의장

그러면 우리가 방류하고 나면 바로 관리 합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원래는 30일 이내에 조업금지 확약은 어촌계에서 받기는 하는데 큰 실효는 없습니다.

이한수의장

우리가 방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이한수의장

그날 방류하고 그날 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방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관리가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이한수의장

그리고 요즘 금어기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꽃게 금어기입니다.

이한수의장

자망 놓을 수 없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자망을 놓아도 꽃게를 포획하면 꽃게는 풀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숭어나 넙치가 잡힌다든가 하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한수의장

지금 연안복합이라든가 연안자망, 통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통발은 지금 작업을 하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이한수의장

그리고 연안복합은 우리가.....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주꾸미 철이 끝나서.....

이한수의장

채낚시, 줄낚시, 쥐낚시 이정도 밖에 못하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이한수의장

그런데 군산 쪽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이한수의장

비안도 쪽에서는 자망을 놓아서 꽃게가 상당히 많이 잡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부안 앞바다에서 단속합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지도선 직원이 3명인데 격포에서 거의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의장

우리 202호 지도선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이한수의장

그분들이 새벽에 조업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어족 자원입니다. 어족 자원이니까 한번 집중 단속을 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단속을 한다든가 하면 이분들이 작업을 안 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조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새벽에라도..... 물건이 새벽 4시, 5시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단속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조치하겠습니다. 추가로 별지 배부해드린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한수의장

곰소 수산시장 노후 건물 등 주변 정비 대책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이한수의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문찬기 의원님께서 곰소 수산시장 노후 건물 등 주변 정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곰소 수산시장은 대부분 3필지인데 기재부 소관으로 국유재산이 옛날과 달리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양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매수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기재부 내부 결심이 2020년까지는 매각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하여 부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토지가 확보될 시, 수산물 산지가공센터 건립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의원

곰소 수산시장 노후 건물 주변정비 계획이 지금 군정질문 관리카드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문찬기의원

이게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곰소항 무허가 건물 지역이 현재는 기재부 소관이고 자산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기재부가 개발해 현대화해서 분양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안군에 양여를 해주면 우리 부안군에서 거기에 현대식으로 상가신축해서 분양을 하겠다 그런 질문 요지입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작성해서 군수가 답변한 과정에서도 이 관계가 빠졌어요. 본 의원이 보충 질의해서 부군수를 상대로 질문했더니 뭐 사권문제 때문에 우선 사권문제 검토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업무 분장과정에서 업무를 핑퐁치다 보니까 누가 처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작성했냐면 부군수가 작성했어요. 참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또, 그 부군수가 우리 부안군을 떠나서 도청에 근무 했을 때 우리 부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겠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이걸 해양수산과에서 처리를 한다고 가져오셨는데 기재부를 가니까 2020년까지 매각을 금지한다는 이야기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

문찬기의원

금액으로 보면 44억인데 이걸 2020년까지는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서 현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이게 꼭 곰소지역만이 아니고 우리 부안 관광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새고 보수를 요하는데 고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흉물로 남아 있어요 흉물로...... 누가 지금 부안에 관광을 오겠어요. 그리고 누가 곰소를 찾겠어요. 이건 해양수산과가 최대 과제로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문찬기의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의장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오랫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부안군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된 내용들이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군정 반영에 적극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새만금 신항만 공사로 인하여 조업구역이 많이 감소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예예.

이한수의장

이 조업지역 감소된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