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19년 7월 15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2019년 7월 15일 하루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청양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오시면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장님, 본의원이 회의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예. 말씀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부군수님, 본의원이 의회 생활 한지가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가 갈등이 많아지면 안 돼요. 부군수님께서 요즘 자리를 많이 빠지시는데, 빠지시게 되면 실장님을 보내시든가 해야죠.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부군수님이 바쁘시면 잠시 참석하시고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녀오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다 빠지시면 됩니까? 본의원이 아침에 군수님이 간부회의 때 말씀하신 것을 못 봤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군수님이 업무보고를 추진하시다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의회와 소통해서 뭔가 협의하고 타협해서 만들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노력하셔야할 일이죠! 의회 버리고 주민 상담 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감정이 상했더라도 참고서 의회와 끝까지 협의하고 타협해서 해결하는 모습부터 보여야죠. 의회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말씀해서 불편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심한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부군수님께서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부군수님이 계신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들께 각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고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부군수님께서 캐치하셔서 면밀하게 챙겨달라는 뜻 아닙니까? 앞으로 챙기세요.
답변 할 것 없습니다. 제가 한 말에 공감하십니까? 이해는 가시죠?
인찬
나인찬의원
의장님.
구기수의장
예. 나인찬 의원님.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업무적으로 바쁘신 일이 상당히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회기 중에 처음도 아니고 몇 번째 시간을 못 지키시고 또 자리를 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10시부터 회의가 시작되면 부군수님이 참석을 못하실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이라도 배석을 하셨으면 회의 진행이 됐을 텐데,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안 오시다 보니까, 지금 여기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확인해보니까 23명이에요. 23명의 25분을 합산 해 보니까 575분을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9시간 30분입니다. 일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끝나고서 회의를 소집하시든가 하셨어야지,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네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구기수의장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군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자 일찍부터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진행을 하고 회의가 끝나고 하세요.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승룡 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마음을 졸이면서 업무 보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농업정책과)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211쪽, 칠갑마루 전국 5대 브랜드 육성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관련 기획감사실 본예산에 홍보비로 7000만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출하 조직 운영에 7억 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칠갑마루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에 대해서 현재 농촌정책연구소를 통해서 용역을 줬는데, 브랜드를 이대로 갈 건지 실제 여기에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동안 칠갑마루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나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청양 농특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브랜드를 붙인 농산물은 청양의 대표 농산물로, 지금까지 써왔던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브랜드마크를 계속 갈 것인지, 바꿀 것인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농협을 통해서 공동조직이라든지 농협뿐만 아니라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 어느 수준 이상의 농산물에 대해서만 이 마크를 붙이도록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2019년 업무계획서를 보면 문제점 개선보완 사항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농가의 참여도 저조와 물량 확보량 부족으로 연중 생산체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가 지나가면서 해소책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통마조직’ 통합마케팅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원 사업을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정산 농협 APC가 있었습니다만, 그 분야가 너무 미약했습니다. 여기를 새롭게 해가면서 청양 농협 쪽하고 정산 농협, 양쪽 품목을 합치는 방향으로 해서 바꾸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농업활력화 포럼에 유통분야가 들어가는데, 이 분야도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브랜드 조례를 개정 또는 공동선별 농산물 브랜드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문제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동안 성과가 있었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공동브랜드 신설 부분은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공동브랜드 칠갑마르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분야는 다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디자인을 변경해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 보고는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직 결과 보고는 안 나왔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 20회 이상 각종 언론 및 대도시 홍보 활동 강화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몇 회 정도 홍보를 하셨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농특산물 분야는 하반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연중 지원하는 분야는 일상적으로 일반 홍보비에서 집행이 되지만, 저희 대부분의 홍보비는 모두 거의 여름, 가을 쪽에 집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홍보비에서 일부는 집행이 됐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대부분은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칠갑마루 6개 항목을 보면,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도 12월 달에 집행한다고 했고, 농특산물 홍보도 12월 달에 집행한다고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특산물 홍보 예산이 12월 집행이라고 작성했는데, 오타가 있습니다. 1년간 집행하겠다는 뜻이고, 12월에 집행한다고 것은 아닙니다. 홍보를 1년간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집행액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1년간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연중 집행이에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자료가 잘못된 부분인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집행액, 언제 집행하느냐를 작성해놔서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은요? 이것도 12월 집행으로 표시했는데.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 하겠다는 뜻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기에 앞서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 하나 점검하여 성과를 분석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지 깊이 고민해 주셔서 칠갑마루 브랜드가 전국의 유명한 명성 브랜드로 발전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매우 좋은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담당부서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보면 매우 미온적이지 않나 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서라든가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에게 담당부서의 행정과 홍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충청남도 차원에서 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실행해서 갈 것이냐. 그런데 지금 부여하고 일부는 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물론 농협 의견도 받았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고, 각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ㆍ군에 진행된 사항을 보면 실제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에 대한 여론 조사와 그 다음에 희망, 그 다음에 금액 여기에 소요되는 행정 부분도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정책적으로 좋은 대안이 준비가 돼 있는데, 청양군 같은 경우는 사실 산악지역으로서 농가에서 여러 가지 가계비라든가 경영비,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금융권에서 대출받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융권을 이용하기 전에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사실상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군에서 여기에 대해 조례로 제정도 했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조례로 제정도 하고, 다른 시ㆍ군하는 것도 눈 여겨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활용을 해서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농민들한테 그만큼 편익을 제공해주고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동안에 진행 과정이 전혀 나타난 게 없어요. 충청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시범 사업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겠다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 그리고 홍보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조례도 제정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시행되는지 먼저 선행한 시ㆍ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추곡수매해서 받아야 될 돈을 몇 개월 당겨서 나눠 갖는 겁니다. 그 이자를 군에서 지불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추곡수매에서 목돈을 만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그것을 나눠달라, 나눠주는데 이자를 주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혜택이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농업환경실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36만 8천원 줬는데, 금년에 45만원 주고 있어요. 부여도 여기에 플러스해서 14만원 농민수당을 주고 있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찬
나인찬의원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은 이해는 갑니다만, 농민수당을 가지고 크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대농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과장님이 어떠한 편견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읍ㆍ면별로 이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민수당에 대해서 개별적 현황은 파악을 안 했지만, 저희들이 농민 단체라든지 여론은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뒤에 농협 여론도 들었습니다. 농협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농협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고 그러나 농민단체에서는 별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얘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216페이지, 맞춤형 농업복지 지원으로 농촌활력 증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무엇이 있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선 보고 드렸듯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라고 하는데, 이 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7만원 줬는데, 금년에 3만원이 늘어나서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과 함께 하는 여성농업인 센터라고 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도비 3600만원, 군비 9000만원, 농협에서 5400만원을 들여서 농업인들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 정보화, 기타 여성문화, 복지, 교육 쪽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사업량이 2340명이라고 했는데, 지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대상 여성농업인들 모두에게 카드를 발급해주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신청위주입니다. 20세부터 73세 미만 여성, 세대 당 한분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신청 받은 사람을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제외되고, 농지도 5㏊ 이상 농사를 지으면 여기서 제외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성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려고 진행 중입니다. 카드는 신청이 끝났고, 카드 발급 중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추진실적을 보면 100% 라고 했고, 카드발급은 7월 8일 시행한다고 한 것이 그 뜻인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이 집행은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에 자금을 배정해줍니다. 그래서 100%라고 했고, 카드발급은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끝난 사항이 2340명이고, 카드 발급이 나갑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카드를 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문화, 생활, 복지라서 전국 사용 가능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난해 카드 사용량은 어떻게 되며, 쓰지 못하신 분은 없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쓰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회수를 했어요. 농협에서 줬기 때문에.
옥희
김옥희의원
왜 쓰지 못 했는지 원인 파악해 보셨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원인파악까지는 아직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리고 21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가도우미는 예를 들어서 출산이라든지 여성농업인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을, 그런데 대상자가 많지가 않아요. 사업량이 열 분이라서 실제 이 부분은 출산위주로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상반기 실적이 전혀 없는데, 문제가 뭐에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어떤 것을 하고 나서 자부담으로, 농림사업이 대부분 그런 형태로 갑니다. 실제 자기 돈이 얼마 들어가서 집행되고, 보조금이 얼마고, 이런 정산체계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일반 농기계 지원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좋은 제도가 시행되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연초 여성농업인이나 친환경농업인에게 지원해주는 각종 시책들을 일목요연하게 책자나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 주셨으면 하는데, 검토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처음에 농업인 카드를 맨 처음에 15만원 하고 본인들이 3만원 넣었던 그건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20만원 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3만원은 본인 부담금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206쪽, 청양고추ㆍ구기자축제 명품축제로 육성, 올해는 명품축제가 되는 건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교수라고 그분은 축제 전문가이신데, 이 분도 축제를 같이 진행합니다. 방향성을 잡고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배제대학교에 정○○교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금년도가 작년도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가 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많은 프로그램들, 물론 주업체도 상반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킬러프로그램을 어떤 것으로 잡을지, 청양고추와 구기자라는 이 농특산물을 어떻게 벗어날지, 관광과 어떻게 연계 시킬지 연구해서 7월 말, 8월 초에 전체 보고회에서 보고 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작년에 부스 배치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부스 배치도면 나왔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킬러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배정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특산물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스 간의 거리 관계는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부스 간의 거리도 문제고 대략 계획안을 A, B, C안 정도로 해서 이미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드렸듯이 7월 말, 8월 초에 추진위원회 전체 보고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체적인 안은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밝힐 사항까지는 안 갔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축제가 45일 밖에 안 남았는데 서두르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부스 배치가 확정이 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 214쪽에 친환경 농업활성화기반 구축 10번,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비닐 교체 지원, 예산은 1800만원이고 사업량은 1만 2000㎡, 1만 2000㎡를 1800만원에 가능합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포괄적인 면적을 잡아놨고, 개별적으로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800만원 가지고 1만 2000㎡를 못하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비닐교체지원이 민원이 많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실제 소모성 자재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주로 얼마큼씩 줍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일반시설하우스는 보통 200평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친환경하우스는 하우스가 사실 작더라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친환경육성 차원에서. 그래서 규모를 정하고 주지는 않고 대부분 50평 이상 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몇 년 단위로 교체를 해주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최소한 3년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3년 정도 되면 비닐 교체할 필요성이 있나요? 5년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3년 이상으로 보고 또 비닐 두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 밑에 15번 친환경 청년농부시설 지원 1명, 4000만원 지원해줬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은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공모에 몇 명 신청 했어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한 명 신청했어요. 도에서 확정한 겁니다. 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한 명 신청했다고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청년 농부라고 해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귀농 기간 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나이 제한도 있어서 이 부분은 신청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의환
최의환의원
조건이 까다롭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사람들한테 안내도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홍보를 잘 해주셔서 몰라서 손을 못 대는 사람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존경하는 최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추ㆍ구기자축제, 작년에 행사 끝나고 결과보고회를 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잘됐고, 잘못된 부분, 개선이 필요한 것 분리해 봤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어느 축제장이나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큽니다.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주차장과 편의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매에 있어서 일기에 따라서 수요량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늘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문제를 수정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인정합니다. 사전에 고추가격 형성을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고추가격 소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타 시ㆍ군에서 한다면서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다른 지역 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고추가격 형성을 타 시ㆍ군 것도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타 시ㆍ군 것도 물론 하지만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인근 시장을 확인해서 축제 인접해서 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양인가 그쪽에서도 가격 자체를 크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괴산은 가격을 결정해주고, 영양은 결정을 안 하고, 음성은 결정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시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에도 추진하시면서 작년에 미흡했던 것,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축제하실 때 깔끔하게 보완이 필요한 것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 더 여쭐게요. 매번 떠드는 얘기가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각종 보조금, 부정 보조금 수급에 대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한 것 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몇 건이나 됩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자체에 대해서 작년에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런 일부 사람 때문에 선량하게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요. 보조금 받은 것을 교육을 잘 해주셔서 도마에 오르지 않게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고추ㆍ구기자축제에 대해서 여쭐게요. 건고추 판매를 올해도 농협에서 계속 할 건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오후2시에 판매자들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갖습니다. 농가를 참여시킬지, 읍ㆍ면을 시킬지, 작년처럼 농협만 할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협의는 확정이 아니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차미숙의원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면 농협에서 올해 안 하고 고추연구회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네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일부 고추연구회나 친환경고추생산자나 이렇게 참여를 시켰는데, 문제점이 그분들은 농협만큼 세련되지 못 했어요. 어느 정도 되면 판매하다가 가십니다. 판매장을 비어놓고.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고 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굳이 참여하고 싶다면 일부분만 참여해서 단련되고, 세련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농협이 가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과수 생산기반 배봉지 지원한 것이 있던데, 여기 과수 농가들은 대부분이 봉지라든가 상자 같은 것은 다 지원해주고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배봉지 사업을 따로 하고 있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배봉지 사업은 단가가 워낙 낮습니다. 배봉지 씌우는 단가는. 보통 2년에 한 번이라든지 3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작목반이나 그런 쪽에서 수요 요구가 있으면 합니다. 저희가 굳이 거기만 제외하고 주는 것은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추진 실적을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했기에 배봉지가 배 싸는 거잖아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포장하는 게 아니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별도로 따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배봉지 부분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배봉지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포장재도 해 주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포장재 지원을 해달라는 작목반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 부분 연도별로 지난해에는 어디를 줬고 3년 이내에 얼마만큼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주기를 3년으로 두고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작목반과의 형평성, 다른 과일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관정, 지하수 관정 지원은 파면 수질 검사는 시작할 때 해주는 거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수량, 수질.
차미숙의원
수질검사 합격해야 지원해 주는 거죠? 관정이 보조사업이잖아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농촌 일손 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노동력 부족이 해소가 되고 있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노동력은 늘 부족합니다.
김기준의원
실효성과가 나온 건지 궁금한데, 현장에 가보니까 계절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셔서 제안을 하셨던 분들도 실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과가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민들이 농사가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되도 걱정인데, 작황이 궁금합니다. 올해 고추는 올해 어떨 것 같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고추는 초기에 바이러스가 발생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어서 예비비를 집행할 계획까지 잡고 추진했었는데, 기술센터와 협의하기를 일단은 자체적인 방제 정도로만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아시겠지만 기온이 일반적 기온이 아니고 갑자기 여름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많이 생기는데, 실제 작황 부분에서 보면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오늘도 간부회의 시간에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마늘하고 양파가 20%에서 13%까지 확 늘어났습니다. 농업은 풍년이 와도 힘든 일이 벌어지거든요. 안타깝고 어려운 게 농업인데, 그래서 마늘 팔아주기 운동을 하기로 해서 7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는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물론 1% 밖에 안 되는 적은 물량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고,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기준의원
농민들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잘 마련해 주시고, 축제 시에 건고추 가격은 지금 미리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예년에 비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지금 가격 결정은 너무 예민합니다. 갑자기 한 번에 오면 흐트러지고 괴산이 저희와 축제가 같은 날 해요. 괴산하고 늘 경쟁을 해왔는데,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민하고 제일 문제는 작황이죠.
김기준의원
이번에 우리는 가격결정을 하실 겁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가격 결정을 할 겁니다.
김기준의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가격 결정은 하고 판매를 하는 판매자가 상ㆍ중ㆍ하 구분을 해서, 저희들은 상품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적은 것은 낮춰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축제 시에 우리 농산물 고추하고 구기자가 많이 판매되고, 또 홍보도 돼야 하고, 축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만족하고 가셔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 가격과 작황에 관계없이 입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격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게 만든 사항이 있었거든요. 예의 주시해주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필로스 아파트에서 축제장 입구 쪽, 청신여중 들어가는 세월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지역분이면 굳이 손대기도 어렵지만, 외지 분들이 오셔서 외지 물건을 갖다가 가격을 흔들어 놓거든요.
김기준의원
본 의원 도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지역민들이 팔기를 희망한다면 건고추를 제외하고는, 물론 오늘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지만, 축제장 안으로 모시는 걸로, 물론 오늘 결정해서 농협에서만 판다고 하면 일반 농업인들은 판매를 못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수매를 해주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축제 준비 잘해주시고,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지역경제과)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9000만원 예산확보를 하셨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232쪽, 전통시장 활성화추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이 청양 전통시장 활성화에 집중된 것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별자리 야시장이라든가 토요장터가 그동안에 사실 추진은 조금씩 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뭔가 바꿔보자고 해서 추진했는데, 저 나름대로도 별자리 야시장이라든가 달빛축제 같은 것이 잘 될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고 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는 7월 달에 세 번 정도를 하고, 8월은 쉬어가면서 세 번 한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TF팀에서 내용을 통해서 9월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양 시장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쪽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되고 정산시장에서도 상인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정산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전통시장활성화 공연에 2500만원, 20회에 공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통시장 어린이 미술제 개최 500만원 1회, 전통시장 고객사랑 한마음대축제 2000만원 2회, 그리고 금년도 2019년도 1회 추경에 전통시장 박람회 견학 360만원 1회, 주말장터 운영 주민참여 예산에 3000만원 등 총 8360만원이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이 됐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7월 6일과 7월 13일을 시작으로 연 8회 3000만원의 사업비로 토요텃밭 장터와 별자리 야시장을 실시 또는 앞으로 운영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회에 걸쳐 추진 성과 및 주민 반응 이후 재래시장 소비자 이용 효과가 있었다면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우려를 했는데, 인원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800~900명 정도는 참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달빛 마켓을 할 때 나온 분들이 사실은 우려해서 음식 자체를 조금씩 준비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도 안 돼서 동이 나는 사태가 벌어졌었고, 지난 토요일도 했었는데, 세 군데가 끝나기 전에 음식 재료가 떨어지는 사태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청양 사람이 아니고 서울, 인천, 대전 인근에 있는 보령, 홍성에서도 젊은 층들이 왔더라고요. 이것을 정착하는데, 걱정되는 것은 기존 상권에 있는 분들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지금 10시까지 하는 것을 11시까지 연장시켜달라고 하고, 주위에 맥주집 하는 분들이나 통닭집 하는 분들은 그것을 너무 많이 하면 자기네 손님이 없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운영을 해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년층들이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도 다 좋지만, 어쨌든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에 맞춰서 보완 발전해가면서 추진하고, 아까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산도 여건이 되고 상인회에서 추진 의지가 있다면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이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새롭게 담당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마인드로 시장활성화에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반응이 좋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양시장에만 국한하지 말고, 정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기존에 무대 장치라든가 야경 시설물이 돼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앞으로 예산 반영 시에 청양시장과 함께 정산시장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역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청양군내 시장 모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음 242쪽,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수업체는 청양의 어느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운수업체라면 우선 시내버스는 청양 교통이 되겠고, 시외버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수업체는 화물트럭, 택시, 이런 사업이 다 들어갑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화물, 택시, 네 가지를 통틀어서 운수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버스 회사에 관련돼서 작성한 건가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재무표를 보시면 농어촌 버스재정지원이라고 표기를 했고, 그 밑에는 운수업체라고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운수업체 속에는 화물, 택시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큰 타이틀은 농어촌 버스인데, 밑에 내용은 포괄적으로 네 가지 운수업체가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농어촌 버스에 국한된 재정지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농어촌 버스에 관한 재정지원?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상반기 지원 실적을 보면 24억 5800만원으로 지원이 됐는데, 그동안에 지급 절차, 정산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월별로 청구서를 받거든요.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게 하나가 있는데, 외부광고를 하는 게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농어촌 공동브랜드 붙이는 그런 광고, 택시는……
인찬
나인찬의원
외부광고는 차량 외벽에 부치는 광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129대 정도가 되거든요. 시내버스, 택시, 대전 시내에 있는 향우회원들의 택시, 버스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택시는 월 4만원 정도 그리고 버스는 월33만원, 광역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은 계약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약할 수도 있고, 연 계약할 수가 있는데 연이나 분기별로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동차를 가진 분들의 혜택을 보다 더 주기 위해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월별로 계약해도 이 예산이면 수의계약 한도를 벗어날 것 같은 데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월별은 가능합니다. 택시회사도 하나가 아니라 가능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개인과 계약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회사요.
인찬
나인찬의원
법인으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법인으로 계약하고 월별로 정산한다는 말씀이시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에 실무진에서는 월별로 정산하고 감사팀에서는 감사를 받아 보신 적이 있었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종합감사 할 때 다 감사가 되고, 내부적으로도 보조금을 주면 정산감사를 합니다. 직원들이.
인찬
나인찬의원
그것은 담당자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담당자가 정산할 때 이 내용이 적절한지 아닌지 지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일선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몇 년 전에 고소, 고발이 돼서 사법당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도 2년마다 한 번 씩 운송원가분석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실무진에서 원가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원가분석을 하신다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운행 횟수, 타는 인원,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용역회사에 경영분석을 용역 의뢰한 것이고 담당 부서에서는 직접 시행을 안 했다는 거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어떤 것을요?
인찬
나인찬의원
경영분석이요.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만 의존하고 했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 경영분석을 우리 직원이 하자면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의 일은 행정적인 절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경영진단까지 할 수 있는 사실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능력 없다고 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답변 좋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객수가 일일 평균 몇 명 정도가 된다고 보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버스가 한 대 수입이 12만 7천원 정도가 하루 수입이고, 운행거리는 버스 한 대가 여덟 군데에서 10개 노선을 뛰고 있고, 거리도 따지면 340km정도를 뜁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버스표가 들어오면 공무원하고 회사노조하고 회사하고 같이 동참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면 50억 5500만원이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연간 따져보면 이렇게 74억 1300만원이거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렇게 74억원이 지급이 되는데 하반기에는 공영버스 운영비가 편성이 안 됐네요? 상반기에는 공영버스 10대가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하반기에는 공영버스를 운영안 하는 것인지.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계속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버스에는 17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운수업체 전체로 나가는 것은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화물차라든지 택시 이런 부분까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겁니다. 시내버스에는 17억에서 1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포괄적으로 작성을 하시니까 본의원은 내용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 내용을 보면 유가보조금이 상반기에는 781대 14억 3000만원이 지급됐는데, 하반기에도 보면 무려 2343대가 사용할 수 있는 4300만원이 추진계획으로 돼 있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업무 보고를 작성한 시점도 있고, 그리고 또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월 말 일까지 한 것이 6월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지급해서 편차가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기준 시점에 의해서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을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상반기 6월 30일까지 운행 한 것을 6월 30일 날 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리니까 7월 달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청양군 운수업체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담당 부서에서 체크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인구감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본의원이 일일평균 이용객수가 몇 명인지 질문도 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물어본 건데 기왕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지원부서, 행정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심 있게 지켜 볼 사항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 날 일자리 박람회 개최했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쉬운 것이 뭐냐면, 군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 채용공고 있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과거에는 채용공고가 없었어요. 그냥 공고에 다 포함됐었는데, 7대 인가 제가 채용공고를 별도로 분리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채용공고를 보게 되면, 군에서 혹은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것을 올리게 게 돼 있더라고요. 기업인들이 채용공고를 하고 싶어도 청양신문 자유게시판도 있겠지만 신뢰성이 있는 군 홈페이지에 올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군에서 관내 기업인들이 채용 공고가 필요할 때 군에 의뢰하게 되면 그런 것도 같이 넣어줄 수 있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번도 못 봤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요청이 있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일자리정보센터에서 안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이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봐요. 과장님 말씀대로 요청이 있으면 해주겠다고 하지 마시고, 각 기업체에다가 신입 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락을 주면 공고를 내주겠다고 하면 어떨까 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래도 군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서 공고하다보니까 신뢰가 가지 않겠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또 내년도부터 최저임금이 증액하다보니까, 지금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쉽더라도 기업인들 힘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인근 부여를 보니까 택시요금이 인상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청양은 안 돼 있고. 택시요금이 인상 됐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해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택시심의가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합니다. 도의 승인도 받아야하고.
종관
김종관의원
택시 기본요금이 3천원이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심의를 하시더라도 다들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택시요금 인상 문제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아마 그분들 저한테 귀띔하기를 500원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조합이 두 개가 있는데, 조합에 따라서 편차가 있고, 회사 택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절충해서 최종안이 거의 나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서로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한쪽에서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안 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슬기롭게 해서 문제없게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절충안을 찾아서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활성화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양사랑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에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되며, 5인 이상 중소기업은 몇 곳이나 있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저도 자료를 봐야 합니다. 내일키움은 34세 이하로 돼 있고, 5인 이상 중소기업인데, 상반기에 12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170회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가 자격으로 만18세에서 39세 이하로 군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몇 명이 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를 하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39세 이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일은 없는 것 같아서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목표가 11명인데 실적은 9명으로 목표가 적지만 실적도 많지가 않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보면 적격자가 돼야 하거든요. 신청을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옥희
김옥희의원
심사를 하시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차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하반기 계획을 보면 청년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희망 사업체나 참가자를 방문해서 모집하고 발굴한다고 하셨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업체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그런데 기업체에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청년들이 청양을 떠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과 지원에 힘써 주시고 엊그제 시장에 가다가 아는 분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화장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렸지만 시외버스에다가 난방기를 추진해달라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론도 있어서 사실은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시외버스 회사에 전기료를 군에서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시내버스도 그렇고 시외버스도 영업입니다. 군에서 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화장지까지 달라고 하는 건 제 생각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다른 데 가보면 시외, 시내버스 가보면 다 있다는 거예요. 청양만 없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화장지 설치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나이가 젊은 분은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판매하는 돈 100원 넣어서 하는 것일 때 설치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권고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5쪽에 에너지복지증진사업, 사업비가 24억 2300만원 정도 되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태양광은 23㎾짜리 176개소, 금년도에 신청된 개소가 몇 개 되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미 확정이 돼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신청을 받은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울산에너지공단에 가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42억원을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42억원?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올해보다 늘려서 하고 있는데 맹점은 청양군에서 재작년, 작년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세 번 한다고 감점이 있는데, 최대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잘하셨어요.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풀로 찼다는 얘기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 251개소는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신청한 것은 543개소가 되는데, 42억원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국비가 확보가 덜 되면 군비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금 각 마을 주민들이 서로 해달라고 하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작년, 올해 2년을 보니까 신청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신청만 해놓고 심사해보면 등기부등본이 없는 집이 있고, 일반 함석이라든지 일반 슬레이트 가옥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난 주 금요일 날 가서 설명을 하는데 어려움 느낀 게 뭐냐면, 변동이 많이 와요. 포기라는 게 생겨서. 60% 정도가 뒤바뀌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내년 신청을 보면 최대한 현장 확인을 거의 다 했습니다. 내년도 확정이 된다면 변동률은 많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해가 되는데, 방금 등기부등본에 없는 건물을 말씀하셨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무허가 건물이라는 얘기인데 무허가 건물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 건물이 낡은 게 많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붕 위에 구조적으로 다가 설치하면 위험하다고 하면 못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 내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재산세는 내고 있지만 에너지공단에서 기준을 등기부등본이 돼 있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따라 가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할 때 정부에서 등기가 돼 있는 건물에만 주라고 하면 저희는 따라야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지붕 위가 아니고 일반 대지에다가 하면 안 돼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대지에다가 하는 것은 옆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건물이 아니면 신청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2, 3km를 국비, 도비해서 자부담해서……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지붕이 안 되면 옆에 그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가능하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 246쪽, 목면 목욕탕 10km 2660만원, 발주했습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발주하고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발주금액이 얼마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김병수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병수
김병수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김병수 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목면 목욕탕 총 사업비는 2600만원인데 1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산절감을 꽤 하셨네요?
병수
김병수에너지팀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잘 하셨어요. 그리고 목면 목욕탕, 이것은 군에서 허가를 안 받아도 발주할 수 있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목면 목욕탕이 노인복지시설이 지정이 안 돼 있고, 일반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에서도 요청을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는다든지 지원을 하는데 조금 유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게 발주가 돼 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착공은 5월, 착공 지금 안 했어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착공 안 했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너무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민간공사라고 하면 일주일도 안 걸려요. 한전에 신고하고 청양군청 거칠 필요가 없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발주를 빨리 해서 목면 목욕탕이 일 년에 전기 요금이 6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목욕 손님이 별로 없어요. 전기요금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군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예산은 없고, 단지 태양광 시설 하나 해주는 건데 이것을 발 빠르게 하셔서 주민들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복지시설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가 빨리 추진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경로복지시설로……
의환
최의환의원
그것하고는 별개죠. 다음 하수종말처리장도 발주 안 됐죠? 100㎾?
병수
김병수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김병수 입니다. 됐습니다. 목면 목욕탕은 착공 들어가서 9월이 되면 완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병수
김병수에너지팀장
태양광이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의원
태양광 공사를 일주일이면 끝나는 것을 무슨 9월을 말씀하세요!
병수
김병수에너지팀장
먼저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9월 안에는 꼭 준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의환
최의환의원
발 빠르게 하세요. 공사는 일주일도 안 걸리고 사용 전 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받는 즉시에 한전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기간을 줄게요. 8월 15일까지 끝내세요. 하수종말처리장은요?
병수
김병수에너지팀장
하수종말처리장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려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충남도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았거든요.
의환
최의환의원
청양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태양광 시설을 해놨는데, 이게 전기를 자가소비 하고 상계처리하는 바람에 막대한 예산은 들어가고, 실 효과는 없어요. 이를 테면 판매하는 것은 180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h당 180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전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비싸 봤자 100원이에요. 그러면 80%가 손해에요. 100원도 못 받아요. 100원도 안 줘요. 왜?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량은 많은데, 토요일부터 이를 테면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 주말에 손님이 있고 주중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다른 얘기하시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못 판다? 잘못된 답변이에요. 팔 수 있도록 하세요. 가급적이면 하수종말처리장도 팔면 엄청나게 돈이 돼요. 그런데 자가소비률로 하면 큰 손해에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답변은 안 들어도 되니까 생략하고,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이게 30㎾ 예산이 5억 6000만원입니까?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7980만원이요.
의환
최의환의원
예?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아, 위에 경로당이요? 경로당 10개소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3㎾ 10개소 아닙니까? 그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이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맞아요?
병수
김병수에너지팀장
의원님, 1개소 당 5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10개소에 5억 6000만원입니다. 읍ㆍ면별로 1개소씩이니까요.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1개소 당 56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56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5600만원이어야 맞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0’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깜짝 놀랐어요. 잘못됐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에 247쪽, 취약계층에너지 지원, 다음 장 248쪽을 보시면 사업규모가 546가구에 24만 5천원씩 혜택을 주고 있네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가구당 기준이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청양군에 기초수급자 가구 수가 몇 가구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금액을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기초수급자가 몇 가구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765가구로 알고 있어요. 이왕이면 몇 가구 안 되니까, 군비를 조금 더 보탠다고 하더라도 금년 내에 끝내는 게 좋지 않아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546가구가 있는데, 추가로 설치 신청이 들어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정산 시장에 이번에 지원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더라고요. 가서 상인회장님을 뵀더니 한 번 하시고 그 다음부터 거부를 하셨다고 해요. 한마음 행사비요. 그분은 지금도 완강하세요. 그래서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쪽 홍보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을 이해를 시켜드렸어야 했는데, 무조건 사업비를 주면 하라고 하니까 미리 겁을 먹고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면장님 잘 상의해서 주민자치하고 협조해서 해보라고 했더니 오늘 상의해서 해보신다고 했거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지원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다 거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거부한 게 맞습니다. 두 번인가 세 번 얘기는 했는데, 상인회장님이 거부를 해서 못 했습니다. 한다고 하시면 지원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올 뿐만 아니고 한참 전에 한 번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계속 하라고 해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안 움직이더라고요.
차미숙의원
앞으로는 그분들을 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자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운전자 반납자에 한해서 지원금 지원해주라고 만들었잖아요?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에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계획수립 중에 있는데,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나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국비, 도비가 지원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내년 1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방금 전에 본의원이 운수업체 재정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충남교통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유가보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번에 정산 시장 상가에 관련돼서 질문 드린 것 있죠?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민간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 한 번 확인해보셨어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문을 한 번 보냈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확인해보시고, 결과를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기업은 당해 연도에 경영 성과에 대해서 경영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경영공시 하도록 법제화 돼 있는데, 청양교통 2018년도 경영공시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태
전병태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중에 그리고 질문 중에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2019년도 건설도시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건설도시과)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군에서는 무분별한 관정 개발을 억제하고자 친환경둠벙을 많이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둠벙안전경고판이 없다고 지적했더니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관정 둠벙 저수지에다가 경고판을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경고 문구 내용을 보니까 ‘이곳은 수심이 깊어 익사 사고 위험 지역이오니 일체 출입 및 수영을 금지합니다. 청양군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쉬운 것은 긴급 사고라든가 재해가 생겼을 때 신고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넣을 수 없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저도 그 사항을 보고 받고서 전화번호, 연락처가 없는 게 아쉬웠어요. 거기에 친환경둠벙이 개인농지에다가 하다보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주변 농경지를 사용한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문구를 3가구라든가 같이 이용자 가구를 넣어서 만들었으면 해서 앞으로는 설치할 때 문구를 더 보완해서 넣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고 났을 때 어르신들 전화번호도 모르면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테이프로 붙여서라도 보충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백세아파트 연결도로, 교월리 주민들이 수 년 동안 수리해서 지역도로가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이제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금년 말까지 다 끝나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석면까지 제거했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철거로 들어갈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도로개설하고 잔여부지 계획이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잔여부지가 200평정도 남는데요, 먼저 교월리 이장님하고 개발위원들이 한 번 왔어요. 거기에 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 회관을 지을 면적만큼 샀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고,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거기에 공원을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칠악지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교월리가 피난촌 마냥 골목도 없고, 길도 없고 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마을 회관까지, 마을공동시설까지는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모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내에 각 마을회관이 많이 있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내에서 마을회관 주차장이 제일 적은 데가 거기 일 겁니다. 그렇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불편이 상당히 쓰니까 과장님께서 진행시켜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광금도로 선형개량 사업, 설명에 의하면 2017년 10월부터 용역 중에 현재 용역을 중지 했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환경부에서 생태1등급이라고 해서.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2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 같은 것을 완화시키는 과정인데, 환경부에서 관에서 추진하는 도로까지 생태1등급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 봤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어떻게 되는지 건의도 해봤는데, 생태1등급이면 개발행위가 많이 지연되고, 우리도 형산도로 군도7호가 생태1등급이라 지금 환경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바로 승인이 될 텐데 이 지역은 도에서도 설계 속도를 줄이라든가 환경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설계 속도를 줄이려고 하면 지금 상태로 놔두는 것이 낫다고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생태1등급이라는 것이 충청남도에서 청양이 제일 많습니다. 생태1등급이라면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보존 가치 있는 것이 1등급인데, 도로 옆을 확장하는 것을 놓고서 그러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도로개설하는 것까지 들먹거리다 보니까 사업의 진도도 안 나가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형산도로도 나무를 벤 상태인데 그 지역이 생태1등급이라고 해서 협의 과정에서 여러 번 보강하고 제출했습니다.
1등급 푸는 것은 누가 풀어요? 우리군에서 푸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이 있을 때 같이 해야죠.
종관
김종관의원
군에서 용역비 세워서 생태1등급을 2등급으로 완화시키는 것은 우리군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과도하게 생태1등급을 지정해 놓고서 우리군에서 군비 들여서 풀어야 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가 비단 청양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복잡해요. 그런 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257쪽을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에서 장평면 관현리 농어촌도로 306호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돼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현재 구조물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설치는 완료했고, 지금 토공작업 중인데, 토치장 구입하는 게 지연돼서 공기가 조금 지연 됐습니다. 11월까지 공사기간인데 그때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당초 공기 간 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계획한 구간, 제방도로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종점 부분이 지천을 횡단하고 부여군이 신성리 간 교량을 설치해야만 차량 통행이 원활하고, 그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사업으로는 안 되고, 거기 교량이 지천을 흐르는 교량으로서 부여군과 경계가 반 정도 되는데, 전체 길이가 250ｍ가 됩니다. 그리고 부여 쪽하고 우리 접속도로 100ｍ씩 하면 대략 550ｍ정도 되거든요. 사업비를 따져봤더니, 8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사업을 우리군에서만 부담하기는 어렵고 부여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교량 설치하는데 8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께서는 부여군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교량 설치로 부여군과 연결하여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와 연계해서 장평면 죽림리 칡무기 마을 앞 죽림교를 보수해 줄 것을 건의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점검은 받아 보셨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부여 쪽에서 들어오는 가각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현장을 한 번 나가봤더니 도저히 가각 정리가 안 돼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 결과, 안전점검 C등급으로 받았습니다. D등급 같은 C등급을 받았는데, 슬라브 하부 균열, 철근이 노출되고 슬라브가 층 분리 현상이 일어났고, 기초부분이 노출돼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험 표지판 5t이상 차량은 진출입을 삼가달라고 위험표지판을 3개소에 설치했고, 이것은 새로 놔야지, 보수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88년도에 가설해서 약 30년 정도 됐는데, 폭도 너무 좁아서……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지금 교량 위험 부분이 노출이 돼서 안전표시판을 설치하셨다는 말씀이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앞으로 D등급을 받아야 교량을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C등급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지보수를 하려고 봐도 우리가 17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새로 교량을 설치할 경우 약 25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행안부에서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왔어요. 일단 유지보수로 17억원의 예산을 올려보고 설계과정에서 도저히 유지보수가 안된다고 하면 사업비를 어떻게든 더 받아서 재가설 하는 걸로 검토하는 게 낫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죽림교가 조속히 재가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79쪽을 보면 청남면에서 규암면에서 도로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하우스 농가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 때문에 진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은 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부여 측 공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부여 쪽 제방 건너에서 일부 구간이 연약지반이라, 연약지반 처리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쪽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한 다음, 이쪽 청양 쪽 시행할 계획이고, 청양 쪽에는 일부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가을까지 협의하는 것으로, 올해 농사만 짓고 협의해주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러분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 지붕재처리 신청이 많은 편인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이번에도 2억 1500만원인데 슬레이트 처리비를 3000만원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빈집정비의 경우 소유자가 외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원해 주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외지에 있으면 모르는 경우도 있죠. 이장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면 빈집 정비는 동 당 얼마씩 지원된다는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소유다 보니까 토지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손을 안대는 것 같아요.
옥희
김옥희의원
농촌빈집정비를 지원해주는 목적은 무엇이고, 청양군의 노후빈집에 대한 통계 자료는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빈집 통계 자료는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빈집정비는 마을마다 가보면 저녁에 음산하고 경관도 저하해서 꼭 정리돼야 할 사업인데, 소유자가 부모들은 있고 자식들은 나가 있으니까 그것을 마을에서 임의대로 철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복원 하는 쪽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시골에 정착할 때 할 테니까 그냥 놔두라고 해서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즉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농촌빈집을 정비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빈집을 소유한 외지 분에 대한 홍보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따른 지원이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홍보는 면별로 이장회의라든가 이럴 때 소유자들 찾아서 홍보토록 공문도 내고 이렇게 하고, 금액은 100만원이면 철거비는 돼요. 그런데 슬레이트로 돼 있으면 슬레이트 처리비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본인의 큰 부담은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슬레이트지붕재처리 지원은 본체만 가능하고 창고 등은 해당이 안 되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전에는 본체만 했는데, 창고 등도 해서 꼭 처리할 부분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전국이 동일한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축사 같은 것은 큰 철거 계획은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혹시 군에 노후 슬레이트 지붕재주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나 창고 등 포함된 노후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는 있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조사를 통해 자료를 갖고 통합적인 대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청정 청양의 이미지도 살리고, 군민의 건강과 경비 부담을 위해 국ㆍ도비 사업뿐만 아니라 군비도 더 확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고 등 지붕재처리도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더 연찬해서 통계자료라든가 주택 철거 비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0쪽을 보시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사업, 위험교량 보수ㆍ보강, 교량 4개소, 사업비가 4억원이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청소교에 3개소, 4개 교량을 안전진단 받고서 보강 한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청소교, 어떻게 위험했고 보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은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수
윤안수도로팀장
도로팀장 윤안수 입니다. 청소교는 교대 부분에 기본적으로 크랙하고, 교각 부분 크랙 간 부분에 대한 보수 공법으로 표면 박리제 제거하고, 투면 방수제를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시멘트에 그라우팅 해줬다는 말씀입니까?
안수
윤안수도로팀장
그라우팅 하고 교대 부분에는 전면 피복제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사업비는 얼마가 들었어요?
안수
윤안수도로팀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억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에 수석리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제가 행감 때 교량 설계가 잘 됐다고 칭찬을 해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내용이 뭐였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SD600으로 설계가 돼서 잘 됐다고 칭찬 받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금년 1월 달에 교량 지질조사를 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지질조사를 몇 공 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3공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조사비는 어느 정도 들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2000만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넉넉하게 주셨네요. 지질조사 하고 나서 2월 달에 공법 선정을 했는데, 파일기초로 되다가 설계 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파일기초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콘크리트 파일로 했어요? 스틸 파일로 했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기초관계는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진
김시진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김시진 입니다. 확대기초로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파일기초가 아니고요?
시진
김시진지역개발팀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리고 교량에서는 콘크리트 강도 또 철근, 이것을 신중하게 써야 해요.
시진
김시진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콘크리트 강도 시험한 적이 있어요?
시진
김시진지역개발팀장
아직 기초단계라서 시험 못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상부판이 합성 거더죠?
시진
김시진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콘크리트 거더죠?
시진
김시진지역개발팀장
강관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알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시험은 하세요.
시진
김시진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교량이 수석리 말고 또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없고, 아까 기덕리가 설계 중입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협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소방복합시설에 연결 교량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것도 설계 잘 하시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타 기관 사업에서 청양~신풍 간 국도 확포장 공사가 한우타운 있는 데가 아닌 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의원
여기에서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먼저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차미숙의원
역천리 진입도로라든가 농로, 대박리 진입로, 또 신호등에 대해서. 꼭 부탁하셔서 이번에 해결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먼젓번에도 도에서 감독하고, 현장 감리하고 다 나와서 같이 노력해보자고 했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쪽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