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소방복합시설 건립사업에 따른 청양군 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남 소방복합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청양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도에서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비봉면 록평리 1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84,710㎡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에서 6번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별 결정조서입니다. 전체 면적이 384,710㎡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32,531㎡, 생산관리지역이 28,366㎡, 보전관리지역이 76,261㎡, 농림지역이 247,552㎡가 되겠습니다. 기정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해서 공공청사 결정인데요. 공공청사를 지으려면 계획관리 지역이 돼야하기 때문에 384,710㎡에 대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6월 5일에서 7월 5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6월 13일에서 7월 10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공고 결과 별도로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본안이 통과되면 7월중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에 충청남도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입안해서 11월 중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