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요일 날 폐회를 하면서 군수께서 적어도 월요일 날 같이 배석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이 배석하는 시간까지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생명지원과장 고운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김영술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김용진 팀장은 세종시 출장관계로 이상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원예특작팀 이수경 팀장입니다. 복분자베리팀 염숙희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생명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생명지원과는 4개 팀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농작물 생산 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20명,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의 규모는 513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46개 사업에 495억 6,400만 원으로 현재 94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단 부분에 2019년도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청보리밭 6차 산업거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억 7,8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2018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관계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농업인 복지향상 추진입니다. 농촌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60%정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2차 지급,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 복지사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증진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며 사업대상은 농가경영체 등록농가 1만 3천여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농가에 월 5만 원씩 30만 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의원님들의 관심과 또 우려, 협조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석명절 이전에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전라북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농업을 선도하는 고창군으로서의 위상을 확립코자 함이니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고창군 농업농촌 3분영화제 전국공모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고창을 표현하고 농생명수도 고창에 농업농촌 배경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고창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고창군 농업농촌을 소재로 한 3분 영화를 공모하고 수상작은 전국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코자 합니다. 금년 8월까지 고창군 농업농촌 영화 전국 공모작을 접수하고 9월에 수상작을 시상 및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청보리밭 6차 산업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지구인 고창청보리밭을 사계절 관광지화 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지원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공음면 학원 관광농원 일원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경관작물, 다목적체험관, 관광객 편의시설, 고창군 안내도와 경관안내판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금년 4월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경관 작물 다목적체험관은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16회 고창청보리밭 축제입니다. 청보리밭 축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관농업 1번지인 고창군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축제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리밭 사잇길 걷기, 문화공연, 체험행사, 고창군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조성 및 10% 지역업체 할인행사,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 44만 5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관광객 증가 및 체류 시간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청보리밭 축제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창 친환경 브랜드쌀 육성입니다. 고창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단일품종 고품질 쌀 육성 및 고창 브랜드쌀 이미지를 높여 전국 명품 쌀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양은 5개 사업 270헥타르로 사업비는 9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친환경 인증단지 270헥타르를 조성하였으며 우렁이 종패 지원, 농가 조직화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친환경쌀 재배교육과 친환경브랜드단지 체험 및 판촉행사, 친환경 브랜드쌀 수매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농지토양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작물의 습해, 내병성 저해 원인이 되는 경반층을 제거하여 토양 개량 및 토양환경 복원으로 농지의 지력을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으로 시설하우스와 노지 40헥타르에 대하여 1m정도 농지를 갈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농가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9.4헥타르에 5,70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의 농지토양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고 농지의 사회적 편익 및 식량자급율을 확보하여 쌀시장 개방 확대 등 쌀 가격 하락에 대한 농가소득을 보존코자합니다. 사업규모는 14,023헥타르로 대상농가는 7,827농가입니다. 사업비는 225억 3,700만 원이며 지급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13,479헥타르 7,883농가가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농지에 대한 논 현상 유지,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고 12월까지 고정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 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우수브랜드 쌀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공동육묘장, 곡물건조기 지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유기농 자재지원 등 8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6억 5천만 원입니다. 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세부사업별 사업현장 등을 점검하여 소규모 육묘장, 곡물건조기 사업 등 3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세부사업별로 현장점검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예특작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원예특작 전략품목 육성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코자합니다. 대상품목은 수박, 고추, 멜론 등 7개 품목으로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입니다. 3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말 성내스테비아 작목반 등 사업비 93%인 5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점검,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과실 대표브랜드를 육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7,500만 원으로 친환경과원 관리,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등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사업대상자 및 지원시설을 확정하였으며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 4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컨설팅 및 농가교육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발확대와 기상이변 등에 대비하여 스마트팜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을 통해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양은 3개 사업에 12.5헥타르로 사업비는 24억 3,2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 6월까지 9.4헥타르 101농가에 16억 6,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사업추진이 완료된 농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농산물 저장으로 유통판로의 기반을 구축코자합니다. 사업양은 소형저온저장고 150동으로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금년 1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농가 94동에 4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사업을 완료한 농가에 대하여 점검을 통해서 농가 지원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복분자 생산안정화 사업입니다. 고창군 대표 농산물인 복분자의 생산기반을 내실 있게 조성하여 안정적인 복분자 생산 및 공급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사업양은 134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규 식재지에 대한 인건비와 유기농 자재지원으로 금년 3월초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복분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으로 제16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입니다. 고창농업에 효자작목인 복분자와 수박을 주제로 수확시기에 맞춰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고창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촉진을 통해 전국 대표 농특산물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으로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제위원회 총회를 거쳐 4월에는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복분자와 수박, 양파, 체리 등 농특산물 홍보판매 부스 운영, 시음, 시식행사, 체험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축제평가결과와 위원회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여 미흡한 점은 내년에 반영하 보다 발전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지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올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했죠?

예.

올해 뒤집기만 했죠?

그렇습니다.

땅만 뒤집어가지고 아직 효과는 평가를 못하겠죠? 아직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운산농협에서 비료화 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예산을, 자부담 농협에서 지원 하려고 준비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희가 토양개량제 사업은 50대 50으로 하는 것이고, 농협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비가림 하우스 연작피해가 올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토양개량 사업 땅 뒤집기를 해서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수밖에 없거든요. 흙을 살려야 돼요. 흙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농협하고 연계해서 또 현장도 의회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한번 가서 봤는데 현장에서도 봤을 때에도 토양개량제 비료화 했던 것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다는 것도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거울삼아서 정말 노화된 토양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을 한번 최종적으로 2020년도부터 살릴 수 있도록 기획을 잘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이 고창이 고창농산물이 뜨고 있는, 전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선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금년에도 땅콩, 멜론이 대한민국 국민소비자가 선정한 대상으로 이렇게 큰 상도 받았더만, 이런 것들이 흙을 안 살리고는 절대 안 되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또 다음으로 소형 저온저장고 지금까지 우리 고창군에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소형저장고가 제가 알기로는 8,900평정도,

동수로. 개인으로.

소형은 92동정도 되어있는데. 소형, 대형 합쳐가지고 8,812평정도. 전체적인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지금 신청해놓고 순번 기다리는 농가들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조금씩 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수요를 맞춰줄 것인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3, 40%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주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세우고 싶지만 군 전반적인 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진해서 찾아오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지금은,

안 돼요? 많이 받잖아요.

소형은 없고요. 대형. 앞으로 우리도 대형으로 가기는 가야 돼요. 우리 고창군하고 농협 같은데 해서 전체적으로 농민들을 싹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워낙 대형으로 가다보면 우리 군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소형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대형으로 가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는데요. 몇 십억씩 보조사업이 나가는데, 그 몇 십억씩 받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 정말 이제는 소형, 저온저장고가 가정용이 되어버렸어요. 꼭 필요한 가정용이 되다보니까 지금 200만 원 지원하죠?

예.

40%밖에 안 되더만.

올해는 그렇습니다.

40%된 이유가 있어요? 50%에서 40%로 하향한, 보조금을 하향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못 들었지만 듣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다 지원해야하는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물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고 또 하나는 농업인들한테 일정 부분은 잘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담할 수 있어서 농가들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보조비유 이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갭도 생기고 불만도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종합해서 불만을 최소화시키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200만 원 지원 받은 농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정용 저온창고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200만 원이 2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큰 사업이거든요. 참고해서 과장께서 그 부분은 수요를 다 맞추지는 못하리라 생각해요.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서두에 말했던 토양개량제 사업은 땅 뒤집기와 또 같이 미생물화 협착해서 함께 해서 흙 살려가지고 고창농산물 진짜 최고의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하겠습니다. 청보리밭 축제 있잖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관광객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예년에 비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요?

청보리밭 축제를, 행사성을 지양하고 철저하게 청보리밭 축제 쪽으로 몰아서 갔고 그다음에 10% 쿠폰제를 이용했고 그다음에 지역 문화예술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산책원도 만들고 트릭아트 같은 것도 만들고, 곳곳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체류시간도 늘어나고 증가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날씨도 도와줬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서 10%정도는 증가했습니다. 대신 쓰는 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체류시간이 늘어나다보니까.

과장님 축제는 왜 하는 거예요?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그 지역, 특별하게 메리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 축제하고 모양성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종류별로 다양하게 콘셉트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고창군도 알리고 군민들에게도 자긍심도 부여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잖아요. 경제효과가 227억인데 조사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조사는 문화관광쪽에서 했고요. 인구는 우리 진행위원들이 있어요. 돈을 주고 샀거든요. 해서 카운셀링을 다 했어요. 그리고 매출액은 8억 얼마인데 이것은 각 식당들한테 전부 물어봐서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거의 근사치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것은 부족하지 않았나요?

올해는 주차장이 하나 생겨서 그나마 나았고요. 또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800대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공사가 끝나면 ,1300대 해서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진출입로가 진입하고 진출할 때에 일률적으로 하셨어요. 방향이 축제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축제성향에 따라서 틀리지만 우리 청보리밭 축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모양성제가 대표축제지만 대표축제 버금가는 축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창경제가 이렇게 227억 원이라는 경제효과가 났다는데 진입하고 출입하는 것을 시내 쪽으로 해야 하는데. 고창 읍내 쪽, 고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출입, 저기 그렇지 않아도 말 많은 법성 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법성 가서 밥을 드리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진출입로, 저희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여기에 오신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돈을 쓰지 않고 영광으로 가지 않느냐, 두고 초점을 만들었는데 하다보면 100%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출입로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10% 할인쿠폰 만든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나름대로 노력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크다고 한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한번 보실래요. 원예특작 전략품목 육성지원사업, 유난히 성내스테비아를 강조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유기질비료, 농약, 지원하는 것이죠?

예. 친환경 영양재하고 비료, 차광막 같은 것 자재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에 채소, 과수 등 원예특용작물에 대상 품목이 수박, 고추, 단호박, 멜론, 고들빼기, 인삼 7개 품목을 했어요. 사업량이 채소, 과수 등, 과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과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개 품목에 과일이 뭐예요?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말했을 때는 과채료라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역이 모호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도 올 초에 우리 고창에 사과농가, 배 농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몇 농가 정도 돼요?

사과농가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한 서너 농가되고요. 배 농가는 집단화 되어서 배영농조합으로 해서 50여 농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는 배영농조합에 지원을 하나요?

예.

뭐를 지원해나요?

배영농조합은 FTA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FTA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 전략품목 육성사업은 농가별로 유기질비료나 영양제, 농약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사과 작목반이나 배 작목반도 조성이 됐을 거예요. 이런 과수 농가들도 지원을, 본 의원이 업무보고, 시책보고 때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검토하나요?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전략품목이 지정이 되어있고. 배영농조합은 별도로 우리가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주는데 군비사업이거든요. 사과농가도 일정 부분 농가도 있고 면적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올라와야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연구, 뭐라고 하죠? 각 연구모임이 다 있어요. 농가들이 저한테 상당히 민원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고. 아직도 여기, 이번에 업무보고 때 농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과수농가도 소외당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에 조사 철저히 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의뢰하면 100%나와요. 연구모임이 있어요. 이런 농가들은 소외당하잖아요. 그래서 과수농가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래요. 여기 보니까 6억 2,500만 원에서 5억 7,900만 원 93%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잔액이 남았네.

지금 이게 다 나갔어요. 서류가 안 들어와서.

내년 사업 때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농가들도 상당히 소외를 당해요.

철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있죠. 방제 드론이에요. 지원 대상은 어떤 지원 대상이에요? 6대를 어디에 지원해줘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지역농업이나 들녘경영체에 지원해주는데. 현재 한 대 신청했고 5대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눠서 줘요. 저희한테 6대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6대를 가지고 신청을 받았더니 드론이 하려면 전문적인, 5천만 원이거든요. 한 대에. 그러면 이게 들녘경영체나 농업에서 애로상황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에 군정질문에도, 지난 회기 때 이 드론에 대한 군정질물을 한 거예요. 농가들이 상당히,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 시기를 놓쳐가지고 할 수 있는 드론 연습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많은데도 적절치 못한 행정의 집행부의 안일함 때문에 놓쳐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군민들한테 큰 손해가 난 거예요. 피해가 난 거예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대를 지원을 받았어도 한 대밖에, 그만큼 홍보도 못하고 농가들이 대책을 못 세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고창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첨단시대에 드론이 상당히 효과적, 농협에서는 몇 군데 방제 드론 농약을 해주면서 200평당 얼마, 한 필지 얼마 다 받고 하잖아요. 1,200평 10분이면 해버리더만. 드론 방제를 아직도, 올해도 6개월이 지나버렸는데 한 대밖에 신청 못했다면 그만큼 행정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면 일단 농협에서 일부 드론을 가지고 있어서,

알아요. 농협은 가지고 있는데.

들녘경영체가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들녘경영체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농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지. 물론, 자부담도 상당히 쌔요. 가격이 비싼 것이라. 그렇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대밖에 신청을 안 했다면 큰 문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요. 이것을 우리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드론 교육을 시키는 분야로 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 시기를 놓쳐서, 그건 지나갔고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농가들이,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유념 말고, 군수께서 확실히 유념을 해야 하는데 군수께서 답변에도, 지나가서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만. 그리고 제일 앞장, 1쪽 한 번 보실래요. 일반 조직, 우리 친환경농업팀에서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보고를 했죠?

예.

이게 규산이나 토양개량제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올해 농협하고 같이 공유해서 살포비를 지원하고 있죠? 군에서 지원하나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50대 50인가요? 살포비.

살포비는, 전체 예산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요. 살포비를 별도로 해서 마을청년회에다도 맡기고,

올해는 농협하고 같이 해서, 이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오늘 교육 갔나? 김용진 팀장인가요? 어떻게 해요? 담당자. 이거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실무자세요? 팀장님은 교육가셨고. 실무자인 것 같은데. 정확히 자기표현을 해주시고.

유기질비료가 아니라 토양개량제. 우리 규산이나 석회. 5년 주기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토양개량제 국고지원하는 석회규산. 이것은 살포비가 군비로 책정이 됐어요?

지금 현재 3억 6,800만 원이 군정살포비고요. 그다음에 토양개량제가 13억 7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16억 7,500만 원인데 사업이 거의 끝나가지고 토양 살포제만, 공동살포제만 지금 안 나가고 대부분 다 지원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살포는 아직 지원이 안 됐다?

네. 그 돈만 아직 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됐다고 하거라고. 왜 이렇게 늦어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빨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하고 공유하고 있잖아요. 과장께서 이런 것은, 농어민들이 민감해요. 이런 것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농업정책팀에 한반도 시농대제. 올해 사업을 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반도 시농대제는 이제,

이것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올 사업 했잖아요. 사업을 한 감회.

저희는 처음 했기 때문에 약간,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잘 해보려고, 고창의 시농대제를 통해서 고창군이 농업군이라는 것을 잘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정부분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 지루한, 시간도 루즈하고 지루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그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민선7기가 농업을 통해서 천년만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고창이 농업을 갖다 열심히 한다는 것을, 물론,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적으로 애드벌룬 띄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이 시농대제를 통해서 우리 고창군이 고인돌 역사문화와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발전시켜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사업이 5천만 원 사업이에요. 9천이었다가 4천만 원 삭감해서, 본예산대로 했더라면 그 돈 다 어떻게 쓴데요?

9천만 원을 세웠다면 훨씬 더 멋지게. 잘 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시농대제라는 뜻이 뭐예요?

시농대제가 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를 지낸다는,

그러면 그 제를 고창군 농민들이 해야 돼요? 저기 타지에 있는 차관, 회장, 우리 고창군민들은 완전히 외면당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퍼포먼스도.

저희가 농림부장관님까지 모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는 것은 좋아요. 우리 고창군민 대표적인 군민은? 우리 농업인단체 대표적인 단체장들은 깃발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연락을 해서 전라북도 단체장님들도 오시고,

과장님. 시농대제 물론, 잘 계획을 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한 가지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그 한 가지만 인정을 해요. 그러나 모든 과정은 과연 저게, 시농대제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봤어요. 사진을 배부하려다 안 했어요. 사진을 배포하려다 안 했거든요. 사진을 보면 우리 고창군 농민을 대표하는 농민들은 그날 깃발만 들고 왔다갈 뿐이에요. 그리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큰 벽보에다가 사인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외지 인사들이 다 차지를 했어요. 이게 퍼포먼스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다 있다가, 농민들은 90%이상 갔어요. 동원했어도. 이게 5천만 원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책임추궁은 않고. 다시 한 번 이 사업은 제고하시길, 과연 진짜 우리 군민이, 고창 농업인들이 화합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돼요. 제사 드린다고 농업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어떤 기독교이기 때문에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호감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생명지원과장. 우리 고창군 지금 슬로건이 농생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군정방향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어요. 사랑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삐죽삐죽 웃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부군수. 지금 여기에서 웃으면서 사랑방 대화하는 곳이에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무슨 의원이라고 해서 어떤 대우받고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서로 가지고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평소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고운기 과장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야. 적어도 업무보고에 따른 기본적인 자세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 복분자 시험장이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 어디 있어요?

고창군에 있고요. 다른 곳에 있는 곳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없죠? 그런데 또 고창 복분자는 우리 고창에 농가소득에 아주 큰 품목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러죠?

예.

적어도 대한민국에 하나 있는 복분자 시험장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품목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군에서 다 죽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봐요.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요.

예.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복분자 산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쇠퇴기를 맞이했는데. 다시 민선 7기 들어와서 복분자 활성화 한다니까 앞으로 지켜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복분자가 연작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정 부분 이 복분자가 산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와서, 밭으로 가져오다보니까 거기에서 생태계 교란이 생기고 또 바이러스가,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5, 6년 전에는 한 번 심으면 5년도 가고 6년도가고 7년도 갔어요. 안 맞잖아요. 과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그래서 시험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했어요? 시험장은. 업무연찬 합니까? 기술센터하고.

예. 업무연찬 하고요.

하면 적어도 시험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할 게요. 연작피해. 그거 이제 알았어요? 있다고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그런 때가 왔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농생명을 살리려면, 저는 그 슬로건이 고창군에 맞다고 생각해요. 말로만 하면 뭐해요? 적어도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런 뜻이고. 지금 우리 농생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양제를 구입한다. 지금 각 작목반이나 이런 단체로 해서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고창 것을 안 써요. 고창에서 생산되어도 안 써. 관행이에요. 왜? 그동안에 뭐가 다 있어. 우리 고창 것을 써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유기상 군수가 고창 거 먹고 고창 거 쓰자고 하잖아요. 하죠? 그런데 왜 안 해요? 농업 쪽은.

그런데 저희가 복분자 유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안에서 생산되는 지력증력 토양개량제를 그쪽으로 구입 유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원을 안 해야지. 그렇게 고창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을 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안 그런가요?

철저하게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꼭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고창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농약이랄지 영양제랄지, 토양 뭐랄지, 고창 것을 써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고창 경제가 활성화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군민의 생활이 안정화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몇 분 이야기하셨어요. 임정호 의원님, 차남준 의원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총 몇 백억이에요. 이런 데는 지금, 이수경 팀장 금년에는 얼마에요?

원예특작팀에 이수경입니다. 150동 했습니다.

얼마죠 지금?

7억 5천입니다.

금년도 소형저장고 예산이 7억 5천이에요?

예.

예산담당, 부군수. 이거 5억 증액시켜서 우리 농생명 문화살려, 말로만 말고 하란 말이에요. 이거 추경에라도 5억 증액시켜요. 농민들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유기상 군수하고 부군수, 또 예산담당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시켜서 우리 농민들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부서라고 그런가 질문도 많고 또 농업분야에 있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면 쉽게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길게 가겠습니다. 먼저, 14쪽에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하고 밭 농업하고 지급 기준이 상한선이 있습니까?

예.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그 차이는 알고요. 이를 테면 진흥지역에 본 의원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직불금은 내가 지은만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접 해서. 그런데 본 의원이 이를 테면, 예를 드는 것입니다. 100헥타르를 지으면 그것을 그대로 다 지급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에서 30헥타르, 그다음에 도비는 1에서 3헥타르, 그리고 군비는 0.1에서 10헥타르까지 한정을 줍니다. 그리고 액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에 비해서 도비는 11만 5천 원으로 헥타르가 정해져 있고요. 군비는 국비의 지원에 55%정도,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면적은 어떤 근거에서 정해져 있나요?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침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창군만,

동일합니다.

전국적인 지침이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창 같은 경우에 상한제, 고창만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 차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직불금 해서 농관련단체 협의해 가지고 정하는 것으로 의장도 알고 있어요. 조민규 의원님도 그걸 어디에서 듣고 하신 말씀일 겁니다. 획일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본 의원이 듣기로는 농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하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면,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대농이나 소농이나 같은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직불금에 대한 취지는 그전에는 위탁을 주고 했어도 직불금은 다른 사람이 타가고 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농업이 어려우니까 보전을 해주자. 해가지고 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한선을 정해놓는 다는 것은 농사를 일정정도만 지으라는 규제의 방법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많이 지은사람은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다시 받아가는 경우가 있죠?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라는 이야기를 쓸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통제에 대한 부분이 없는, 실용성이 없지만, 불편만 준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 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먼저, 이렇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이걸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고창군이 농생명을 수도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선제적으로 공익가치를 위한 농민지원 수당을 만들어서, 수당은 아닙니다. 농민 지원을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고창군의 농생명 도시라는 위상도 적립하고, 평생 꼬리표가 달려갑니다. 전북 최초다. 전북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시행을 했다. 이런 꼬리표가 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선순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필요한, 질의에 대한 답변만, 계속 길어져버리니까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농민수당.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주는데 대해서 본 의원이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나 시기,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논의해야하고 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본회의장에서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재원조달이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고, 또 의원님들끼리 합의할 때도 조례를 통과시키면서도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고창군이 선도적으로 한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39억 가지고 다른 일도 다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 39억 가지고는 세계적인 홍보도 할 수 있어요. 이를 테면, 그래서 빨리 했다, 늦게 했다가 아닌, 또 도하고 협의 중이죠? 농민수당에 대해서.

도청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40% 지원을 해주고요.

예. 도 의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승인은 안 받았지만 비공식적으로 보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주기로. 그러면 우리가 서둘러서 39억이라는 비용을 써야 될 이유가, 조례 제정은 최초로 했습니다. 보여주는 것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홍보성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원의 방법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은 직접지원도 있고 간접지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소상공인이 어려우면 소상공인도 수당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상공인 문제고, 이렇게 결론을 낼게요. 결론을 맺읍시다. 계속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농민수당에 대해서 어쨌든 주기는 해도 줘도 시기적으로나 도에서 40%를 지원해준다는데 서둘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 5, 6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그러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해서 이건 의견제시보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남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질문이 좀 미흡한, 우문을 하더라도 우리 과장께서는 현답으로 대신 해주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길게, 답변을 위한 답변 말고, 내용이 있는, 이해를 시켜달라는 주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농생명지원과 업무가 총 몇 개 업무죠?

현재 4개 팀에서 추진하는, 몇 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1억 원 이상,

총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느냐? 몇 개의 업무분담을 하고 계시느냐고, 45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업무를 빼고. 묻겠습니다. 지원업무와 지도업무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하게 하면 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지도라는 것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하는 방향이라든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생명지원과는 지원업무이고. 기술센터 업무는 지도업무에요. 그렇죠?

예.

본인이 묻고자 하는 내용이 기술센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다음, 이번 회기 내에 2개 과를 참석시켜서 더 구체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의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농생명지원과 공무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군으로서 농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군수께서는 지원, 공무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리가 보장 되었죠? 보장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45개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하나 말씀해주십시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추진하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창에서 저평가되는 쌀을 브랜드화 시켜서 지금보다도 10에서 15%정도 가격을 올리는 역할하고 고구마 농가들한테,

현답을 주문했습니다.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현답.

고창군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에요? 그 정도 답변 듣고 제가 그 답변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마 공무자리, 보장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종 결재권자가 관심이 있는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민규 의원께서 하시데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농생명지원과는 지원업무니까 가장 쉬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주면 됩니다. 그에 대한 관리는 센터에서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지도업무니까요. 주는 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여기 45개 업무가 거의 지원업무입니다. 표를 보면. 주는 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호주머니에서 내서 다 주는데. 예산이에요. 예산. 효율적 가치. 우리 주민들이 정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 가치를 위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농업농촌 가치증진을 위해서 수당을 준다. 그래요. 의회에서 분명히 이것을 조례를 통과 할 때는 그 의지라도, 조민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창군이 이렇게 줄 수, 농민수당을 우리는 주고자 한다는 의지라도 제일 먼저 조례를 전라북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조건부였습니다. 40%도비를 확보하겠다는 본회의장에서의 군수의 발언에 의해서 결국은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40%, 39억. 40% 도비 확보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했습니까? 안 했죠?

40% 지원을 한다는 약속한 그 진위가 어떤 것인지 잘 판단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0% 지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40%지원은 안 받았는데.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40%를 받아야만이,

군수를 변명하지 마시고, 업무를 이야기해요. 업무를. 40%를 지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해야지. 지금 여기에 앉아서 군수를 변명하고 있어요?

40%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몇 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40%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수당을 주기 이전에 농업적 가치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있었죠? 수당 주기 이전에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 고창군 농업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전에 우리 고창군 농업에 종사한 농민들은 인정을 않겠다는 것인가, 심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자, 농민이라는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300평 이상인가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농민이 아닙니까? 농민입니까? 그에 대책은 세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냐고.

다른 것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 수당은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웠느냐고만 물었다니까요.

안 세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만 해달라니까요. 쌀 소득 직불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직불제 시행하고 있죠?

예.

변동직불제 지원한 사례가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 현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변동직불제를 과연 지금까지 몇 건이나, 변동직불제를 적용한 사례를, 이 변동직불제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단순직불제보다는 변동직불제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본인은 판단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분자 아까 쉽게 답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최인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복분자가 고창군의 최대 소득 작목으로. 그리고 농가에 엄청난 소득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오히려 쌀 소득보다도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 1,500시장, 1,350억까지인가, 조소득 포함해서요. 쌀이 1,100억 정도, 한 50억 정도 차이인거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차이가 날 정도로 최고의 농산물 중에서 최고 소득작목으로 한 때는 기여를 한 작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한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고창하면 복분자, 고창하면 수박이듯이 고창하면 땅콩이듯이, 없어요. 그런데 관리부족으로 우리는 우리 것을 버렸습니다.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재생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말씀을 해주시라는데 장황하게 답변을 늘어놓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계셨어요. 전략적 의지를, 정말 지난날에 고창군을 대표하는 작물에 대한 다시 소생시키겠다는 의지를 담당과장께서는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그 의지의 표명이 너무나 약했다. 그 이상 소득작목이 어디 있었어요? 말씀해보세요. 무슨 품목이 그 이상 소득작목이었나. 어떤 작목이 복분자를 능가하는 작목이었습니까?

복분자만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없었죠? 그러면 다시 재생, 그 만한 의지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급자가 이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의지 안 가져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시간에, 제가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요. 기술센터하고 한 자리에서 더 구체적인 것, 다음 질문은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하기 전에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 우리 진남표 의원님께서 요구한 기술센터 보고 시 농생명지원과하고 식품과가 함께 배석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전달하시고요. 이건 문서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안 했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확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배정을 하죠?

예. 읍면에서 합니다.

기준은 똑같고요? 지침하고,

예.

혹시 이번에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특별배정한 물량이 있나요?

없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 조례도 전부 없앴습니다. 동일하게 현지인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남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분자 생산안정화, 예산요구하고 집행하고는 목이 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사업내용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후에는 의회에 보고 내지는, 목 변경, 일반적으로 심의를 해야 하는데, 목 변경으로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보고는 해줬으면 좋겠다. 부군수님께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불금. 변동직불금은 국가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진남표 의원님이 변동직불금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본 의장 생각에는 변동직불금은 목표까지 책정하고 시중가가 얼마 이하로 됐을 때에, 평균가를 잡고 그것에 80%란을 말이에요. 혹시 진남표 의원님이 우리가 직접직불금 50%군비로 해주는 것 있죠?

예. 고정은 나가는데 변동직불금은.

아니요. 그러니까요. 변동직불금에, 지방에서 50%정도를 했는데 덜 해줄 때도 있지만, 일단은 그 직불금이 지급한 게 있죠? 혹시 그것에 대한 자료가 아닌가 해서. 변동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변동직불금 자료 요구한 것이 맞으니까요. 최근 3년 치로 할 까요? 기간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안 나가습니다.

일단은 요구를 했으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면 돼요. 있다면 자료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정확히 긋자는 거죠. 있으면 최근 3년 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죠?

예.

적어도 기술센터 보고 이전까지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충분하겠죠? 시간적 여유는.

예.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농생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어촌식품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식품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영 농어촌식품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식품과장 배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팀장 최순필입니다. 식품산업팀장 이영윤입니다. 유통팀장 신동화입니다. 수출마케팅팀장 양희진입니다. 지역공동체팀장 성석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어촌식품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어촌식품과는 농촌활력팀, 식품산업팀, 유통팀, 수출마케팅팀, 지역공동체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17명중 일반임기제 2명을 포함한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농어촌식품과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 119억 3,6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121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액 41억 5,900만 원 중 23억 4,400만 원을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 마을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13억 2,600만 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고 7월 현재 5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에너지문제를 시급한 현안 문제로 인식하여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에너지사용에 대한 자립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초 공음면 예전마을에 소프트웨어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민교육 및 에너지사용현황 조사 등을 통해 마을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설치 업체 선정 및 시설 설치를 통해서 에너지자립마을의 시범모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주민 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초단계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마을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도 공모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단계 대상마을 1개소를 발굴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분자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일원을 6차 산업화 지구로 조성하여 홍보, 체험, 교육 등을 통해 농식품 6차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온라인 및 방송매체 활 마케팅을 실시하고 화훼 및 조경사업으로 단지를 관리함과 아울러 복분자데이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복분자 6차산업화 교육, 장터활성화, 다목적 소통공간 구축 등을 통하여 고창 복분자 명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오감만족 삼시세끼 힐링여행 코스 상품화입니다. 고창군 환경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생태 및 역사자원을 미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한반도 첫수도 밥상 메뉴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우리 군 외식업체 등에 홍보하여 40여개의 외식업체가 참여를 희망하였고 사업설명회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22개 업체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향후 선정된 22개 업체에 대해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향토음식 품평회, 맛지도 제작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고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식품 기업 및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식품 기업과 소규모 6차 인증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위해 노후화된 제조,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설계검토, 입찰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일정별 공정 확인 점검을 통해 연내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식품 명인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식품명인을 발굴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창농특산품의 명품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가 구성을 통한 신청자 현장심사와 명인심사위원회를 통해 금년도 농식품 명인을 지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우리 군 농특산품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에 장거리 집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소규모 상품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도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된 고창 황토배기 청정고구마연합 영농조합법인에 총 8억 원을 투입하여 집하장과 선별포장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시설물을 연내에 완공하여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창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일원화된 유통창구로 출하하는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규모와 전문화된 농산물 유통으로 우리군 농산물의 시장교섭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원을 고창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주식회사 고창 황토배기유통에 상품화비, 조직운영비, 유통사업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활성화시켜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창농특산품 홍보 추진입니다. 고창 농특산품을 대도시 전광판, TV,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고창상품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등 대도시 전광판과 축구장, 야구장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우체국 온라인 쇼핑 홍보 등을 통해 고창 농특산품을 알렸습니다. 7월 경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고창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연말까지 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우수한 고창상품의 인지도를 높여 상품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지원입니다. 고창 농수축산물 수출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중국 조장시 해외 판촉행사 추진, 해외바이어 육성지원 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수출거래처를 발굴하고 고창군 농특산품을 홍보하는 등 수출판로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고창 농특산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출상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초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가 및 업체별 농산물 수출에 따른 상반기 물류비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출농가의 소득 향상 및 고창 농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4,5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다문화이해강사 파견, 주정차 질서 확립 개도, 도시공원 미관 조성 등 3개 사업 10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가능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청년일자리를 지원하여 구인수요에 대응하고 취업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 2억 2,600만 원을 확보해 5개 사업장에 7명의 청년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 효과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사업장 활성화 및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관리해 나가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역내 현안요인 해소를 통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 전라북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마을자원 조사 및 마을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산업 컨설팅, 홍보, 마을 활동가 양성 등 공동체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이 주도하는 울력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는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상하면 강선달권역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숙박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 도 사업추진 평가 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한 후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올해 운영자재 구입과 진입로 포장을 마무리하고 4월에 지사님을 모시고 개소식을 개최하는 등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마을 경관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단위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여행, 휴양, 관광을 활성화 함으로써 사람 찾는 활기찬 농촌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하반기 심원면 도천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 원을 확보,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연초 수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방향성 및 지침 등을 개선하고 역량강화 분야 보조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향후 주민 경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유의 자원 및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경관을 개선하여 농촌관광 자원으로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복분자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 2억 4,200만 원, 사고이월 1억 8,400만 원 등 총 4억 2,600만 원을 2019년도 예산과 연계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지구 내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야간경관조성, 복분자마을 조성 리모델링,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분자 6차산업화 교육과 장터 활성화를 위한 복날개최 등 고창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을공방 육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공방이라는 주제로 책마을 해리에 인문예술 공방시설과 움직이는 예술공간을 조성하고 인문창업스쿨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방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인재 양성 등 살기좋은 마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어촌식품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식품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이라고 사업을 다 이제 연차사업이라 2019년도에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험지도사 교육이라고 해서 해년마다 조금씩 사업비를 세워서 지도자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교육을 했는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농촌에서 체험활동을 할 때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지도교육을 실시해왔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지도사 자격증반 교육을, 운영을 해서 지금 그 교육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전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의 결과를 출현해낼 수 있을 정도로 회원들이 계신가요?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 금년도에 15명 교육 계획이고요. 아직 교육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자격증 전체 취득을 목표로 할 계획이거든요.

같은 사업 안에 야간경관조성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 건지,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내에 밤에도 사람이 찾아오는 상황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지금 1차 야간경관조성사업으로 거기에 조형물을 가져다 몇 개 설치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냥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스토리를 담아서 복분자를 매개로 해서 만난 연인들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 그런 스토리로 조형물을 몇 개,

불은 언제 키시는지,

가로등과 연계해서 지금 키고 있습니다.

저녁 몇 시까지 키시나요?

가로등 전등되는 시간동안 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안에 보니까 굉장히 이름 모를 사업비가 많아서 몇 가지 적어봤는데 방송매체 제작 및 송출은 무슨 사업비인가요?

우리 복분자 관련해서 우리 복분자 홍보영상 등을 만들고 그걸 가져다,

어디로 송출해요? 결과물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중유통 채널 마케팅은 무엇인지. 그것도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모르시나요? 그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8쪽 한번 봐주세요. 농식품기업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 기계가 내한연수가 없습니까? 기계 교체하는데.

관리기간이 기계장비는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있으면 5년 후에 또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 또 기계 갈아줍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갈아주는 것은 아니고 필요사항에 의해서 업체별로 선별해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인력창출도 해주고 있죠? 여기 보니까 인력창출도 같이 겸하고 있더만.

예.

기계도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갈아주고.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갈아준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후관리 기간이 기계장비는 5년인데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 심사를 하든 도에서 심사를 하던 해서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특정 업체들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이쪽에 다 지원되는 거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중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왜 중복이 돼요? 특정업체를 중복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만 해당이 되거든요.

다른 업체는 안 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론 도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도 있지만 5년에 한 번씩 기계, 물론 갈아주면 좋습니다. 우리 고창 농식품 기업을 살리자는 의의는 좋은데 또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또 관리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신선농산물 수출이 배를 위주로 해서 몇 품목이나 됩니까?

지금 수출현황이 22개 품목 정도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나가는 것이 배, 그다음에 신선농산물은 아니지만 바지락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복분자 가공제품도 많이 나가고 있고, 인삼가공제품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삼 같은 것 가공해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가공해서 나가면 신선농산물이 아니잖아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이렇게 사업명이 정해져 있지만 신선농산물을 우선 지원을 하되 가공식품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원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고창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할 때요. 예를 들어서, 해외수출 업자들 근본성이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업체별로 다 다르게 합니까?

업체별로 그런 바이어들은 다릅니다.

고창 멜론이 수출하다가 포기하고 않고 있죠?

예.

지금 고창 멜론이 막 뜨고 있는데 수출을 한참 2, 3년 하다가 못하는 이유가 바이어의 장난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이렇게 고창 농산물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특정업체가 이렇게 정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 행정이 담당팀에서 이렇게 바이어들을 또 섭외할 수 있다면, 농가가 섭외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수출물류비는 저희가 수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출실적에 비례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져가야 나가는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바이어 관련 내용은 저희가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을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바이어들이 거기에 뭐라고 할까, 그런 것에 현혹이 되어서, 표현하기 제가 잘 몰라서 표현을 못하는데, 이렇게 멜론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멜론 수출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한 이유가 바이어의 장난 때문에 그랬어요.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만큼 바이어랑 결탁해서 이런 것들도 수출할 수 있으면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 본 의원이 물었지만 농산물 전시판매장 민원 다 해결했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신경 써서, 내가 깊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전시판매장을 이렇게, 물론 운영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운영했던 사람들이 잘못하고 또 집행부하고 이렇게 견해차이가 있고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고창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들이 나는 고창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할 때 각종보조금 모든 것은 고창사람 위주로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군수께서 그렇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고창을 위주로 하겠다고 하셨고 군수께서 항상 어디고 가시면 고창농산물, 술 하나도 고창소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현장에서 군수가하는 의지, 또 우리가 공감대 가는 의지들이 변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조그마한 일일지언정 모든 것은 군민이 공감하고 우리 고창군민이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은 추진해나가고 이건 빨리 문제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하고는 별개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 몇 년도에 했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이라 하면.

2018년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도 있나요?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4명인데 팀장 2명은 그냥 팀장이네요. 실무자는 없고.

직위가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총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2018년 1월부터 시행을 해서, 처음 시행할 때부터 4명이었나요? 이렇게?

처음 실행할 때는 3명에서 4명 사이 왔다갔다,

좋습니다. 4명으로 하고요. 그렇다면 2018년 1월 달이 되고 그전 준비단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나온 데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행정을 연계하는 지원 시스템구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2018년도에 1월 달에 출범하면서 준비단계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인원이 그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까?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센터장도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도 바뀐 상태입니다.

바뀐 사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유로 그분들이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감할 수 있지만 표현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의원으로서. 체육회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주민주도의 일들이 사람이 바뀌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고 역량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공동체 지원센터라는 것은 마을 주민 간의 어떤 화합,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교육할 때도 가봤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중간보고 형태니까 6개월 동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체 모아가지고 우리 이러이러한 일한다. 공동체 같이 하자.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형식적인 것이고 또한 마을 살리기 위한 실무적인 일보다는 보여주기 식의 그러다보면 조금 멀리가면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고창군 공동지원센터에 지금 있는 총 2억 2,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인건비입니까?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부 사업도 조금 합니다.

거의 인건비죠?

예.

일부 사업비라는 것은 어디 강연 좀 하고 이런 것들이지 다른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본 위원이 알기도. 그래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후반기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들도 그런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하신말씀, 저와 비슷한 이야기일거예요. 다만, 형태가 다르고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군청직원들은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들은 개인사정이라는데,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뽑을 때부터 공모를 해서 정말로 지역공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고민하는 사람을 뽑아서 장기적으로 해야만 어떠한 답들이 나오지 일시적으로 또 사람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서 우리 과장께서도 공동지원센터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실무적으로 많이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국비, 군비, 자담이 되어 있고, 여기는 도비는 없어요.

예.

그런 비율을, 매칭비율이 규정이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도비 같은 것은 확보는 못하나요?

도비를 일부 줄 수도 있기도 한데,

매칭을 할 때 도비는 매칭이 안 됐어요? 원래?

예.

그러면 농산물상품화 기반구축사업하고 농생명지원과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이 3억 6천이 있어요.

농생명지원과요? 그건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3억 6천이 있고, 2개소가 있어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나, 과가 틀리니까. 부의장님 국님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그 과에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뜩이나,

그럼 자료를 요청할게요. 국장님.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2개소 그 자료 요청하고요. 농어촌식품과 농산물상품화 기반구축사업 구체적인 자료 하나 부탁해요.

세부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황토배기가 소송중이죠?

소송이, 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대표 있고, 두 분인가, 이사분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잠깐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지난번에 정기주총에서 그 당시의 대표이사 해임이 계류되어있고 그다음에 임시대표를 선임해서 비상경영체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럼 전 대표하고 현재 임시대표하고 급여가 어떻게 나가나요? 두 분 다 나가나요?

전 대표는 근무한 기간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로는 지급이 안 된 상태고요.

근무기간이라는 것이 옛날 총회할 때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대표는, 직무대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안 나갔다고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몰라요?

예.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합니다. 그 직원 급료관계요. 대표이사부터 해서 직원까지 해서 얼마나 나가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국장님. 농생명지원과하고 농어촌식품과하고 업무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나요?

지원과는 의원님 말씀대로 주로 농민들 지원하는 과고 식품과는 식품을 육성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식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업전체적인 것을, 업무보고에 따르면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혼란이 와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업무에 굉장히 바쁘신 모양이네요.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조금 바빴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농생명지원과하고 농어촌식품과하고요. 농생명지원과는 지원업무가 주로이고. 식품과는 지구조성이 주 업무인 것 같아요. 지구조성. 딱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업무현황을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조성하고 지원하고 관리하고, 지도는 기술센터죠. 이렇게 업무가 분담되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관리, 고창군 인력관리, 조직 관리를 부군수님 아시겠죠. 부군수님 아시죠? 농어촌식품과에는 45개의 업무에 인원이 20명입니다. 여기 식품과에는 56개 업무에 17명입니다. 이건 조직 관리나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로 따질 때.

식품, 마케팅 그런 것을,

아무튼, 식품과니까 식품이 주종을 이루는 업무일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창군의 대표먹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외지분들이 고창에는 뭐가 먹거리가 뭐 있냐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우리 고창군 대표먹거리는 복분자, 수박, 멜론, 풍천장어, 많이 있죠.

식품과에서 복분자, 장어 다 개발해서 대표먹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 말을 다 100% 받아드린다고 하고 식품과에서 이 대표 먹거리를 만들어 냈느냐?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 1차 산업 관련해서는 농생명지원과에서 만들어 내고요. 그다음에 식품관련해서 가공을 하고 그걸 포장을 해서 잘 파는 그런,

과장님, 답변을 이해가 가게, 한마디로 탁탁 끊어서 답변을 해줘 봐요. 무엇을, 농생명지원과에서 하고, 뭣은, 아니에요. 훨씬 이전에 선운사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창시절부터 선운사하면 복분자에 풍천장어였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나온 것이 복분자와 풍천장어라니까요. 그런데 마지 행정에서, 식품과에서, 농생명지원과에서 이 대표 먹거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나 고창에서 살았는데. 나 고창사람이에요. 전혀 행정하고는 무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우리 과장님도 고창인데 어렸을 때 선운사하면 복분자 풍천장어 아니었습니까? 맞았습니까?

예.

공무원하기 이전부터 맞았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마치 우리가 해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적어도 업무보고에서 식품과라고 하면 우리 대표먹거리를 하나쯤 딱 선정해놓고 앞으로 이 대표먹거리를, 선정된 대표먹거리를 식품산업으로 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진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치 슈퍼마켓처럼 나열을 해놨습니다. 참 답답하다. 이거 보면서 참 답답하다. 식품산업도 여러 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령화 인구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고창군도 이미 50%가 넘습니다. 5년 후에는 65%가 넘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식품 또한 인구변화 추이에 따른 식품도 달라져야 됩니다. 백년, 천년 먹거리라는 것은 전통 발효식품에 있습니다. 푸드음식은요. 몇 년을 못갑니다. 아이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 푸드음식입니다.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나이들은 분들은 어떤 식품을 좋아하느냐? 전통, 지난날에 먹었던, 내가 먹었던, 전통식품을 선호하고 향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식품산업으로 가려면 사회적 변화의 추이도 인지하면서 대표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의회에 업무보고 하면서 소이 고창 농생명 문화살려까지 가고 있어요. 또 그래서 농업진흥과를 2개과로 업무를 나눠가면서 식품과를 만들었어요. 식품개발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식품개발은. 뭐 했냐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내놔달라. 식품 뭐예요? 대표먹거리를 뭐로 선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선정된 대표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겠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6차 산업 합니다. 사장된 복분자가 지구 조성한다고 해서 복분자가 살아납니까? 아니죠.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가공과 유통이 함께 했을 때 진정한 복분자 산업의 재생사업으로 갈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복분자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이 저희가 지금 복분자 관련해서 다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복분자 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우리 복분자 산업이 들불처럼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하고도 많은 우리 고창군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복분자 산업이 2015년도, 2016년도에 와서 식품트랜드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복분자 가격이 키로당 5, 6천 원 못갈 정도,

과장님. 설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업무에 설명은 필요없다니까요.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문제점부터 파악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명확한 답만 해달라는 것이지 누가 설명해달라고 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생산기반 환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농업생산기반이 무너집니다. 도저히 농사도 못 지어먹었습니다. 산업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2,150여명이 고창을 떠나면 우리는 마비가 옵니다. 어떻게 해서 일손을 넣어줄까, 어떻게 해서 생산기반을 확고하게 만들어줄까를 연구들을 하셔야지. 농생명지원과나 농업식품과나 어느 한 군데 업무보고에 이러한 지역, 변화된 환경을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히 농업군이. 농사 못 지어 먹는 다니까요. 95%가 불법체류자입니다. 한 번 단속하면 이 사람들은 인근 군으로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손을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 환경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정립이 안 된 과에서 농업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우리 귀에 들어오겠느냐고요. 답답하다는 표현밖에 안 되지. 이러지들 마십시오. 국장님. 부군수님. 이러지들 마십시오. 지역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환경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여기 의회입니다. 의회에 나와서는요. 대안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가지고 의원여러분들을 설득도 해주시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 이건 해야 됩니다. 지원합시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무슨 백화점이에요? 이렇게 업무 나열해놓고. 어차피 농생명지원과, 농어촌식품과, 기술센터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팀 봉맹종입니다. 수산진흥팀 김상봉 팀장은 어머니가 긴급하게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어서 급하게 갔습니다. 수산자원팀장 이순주 팀장입니다. 해양개발팀장 고광수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과장님 잠깐만요. 일반적인 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해주시고, 설명은 최대한 간단히 해주시고, 지금 오전에 해야 될 것이 오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을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필요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9년 세출예산액은 185억 2,7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하전어촌 체험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14개 사업에 128억 2,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9억 7,3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이월액 및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고창 소금전시판매장 환경개선 사업에 5건, 사고이월사업은 천일염 열처리용 개발용역에 2건으로 총사업비 30억 3,200만 원 중 이월액이 9억 8,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억 3,1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체험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익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호와 하전어촌 체험마을에 주차장 및 쉼터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체험객의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전 어촌휴양체험마을 고도화 사업입니다. 바지락 1번지 위상에 맞는 현지 전문식당이 없는 상황에서 바지락 특화 먹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확보하였으며 기존 하전 어촌체험마을 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동호항 확대개발 계획수립입니다. 기존 항이 퇴적으로 항의 기능이 상실되어 확보가 정온수역 확보가 가능한 외죽도로 어항 구역을 확대 지정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0년 2월까지는 완료하여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지방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해안보호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고창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들과 함께 만족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천일염 육성 사업 지원입니다. 생산어가와 함께 고창군의 천일염 생산의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창 갯벌 축제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견으로 제시한 축제시기와 먹거리를 바꿔 주민들도, 관광객도 만족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평가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갯벌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바지락 인공종자 중간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새만금에서 종패가 2016년부터 전혀 나오지 않고 충청도에서도 쏙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자체적으로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전적으로 중국산에 의지하여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억 이상이 외부로 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패 대량생산을 위하여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량생산의 기초단위인 1억 개체를 생산을 추진하여 성공하였으며 해수부에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하전어촌계 어장에 방류하여 성장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단가가 3원 이상이 되어 종패를 생산한 업체에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서 올해는 3원 이하의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서 5m에서 2m로 낮추고 여름철 고수온 성장상태 확인과 어장의 높낮이 위치에 따라서 성장도를 확인하기 위해 4개 지점에 6천만미를 6월 15일 살포하였으며 현재 아주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2m로 생산한 종패가 바다 어장에서 적응 및 성장여부를 어업인들과 함께 매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아주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여부에 따라서 2020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12페이지입니다. 고창 지주식김 브랜드 육성입니다. 전국 최고 지주식김 명성에 비해 그동안 전문적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창군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홍보와 판매를 실시하였으며 인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고창 지명을 넣은 고창 지주식김으로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남은 고창군의 축제 시에도 적극참여하고 미국의 USDA등 친환경 인증을 받아 체계적으로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수산물 유통가공 현대화 지원입니다. 고창 지주식김을 전문가공하는 가공공장 건립과 바지락 공장의 설비 현대화 및 제빙기 등을 지원하여 고창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창 수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입니다. 주민참여형으로 수산물 박람회, 바지락 오감 축제, 88장어먹는 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고창 수산물의 직거래 판매를 통하여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그동안 전국의 50%이상을 생산하는 지역으로서 바지락에 대한 이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창 바지락으로 상표등록을 하고 있으며 양식어가에서 직접 사용하는 물김포대, 표류망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경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해면·내수면 양식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어업시기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사업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최대한 많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어업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영어 활동을 위하여 어선원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입니다. 만월공동체는 수제식 김 생산 등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연내에 완료하여 우리 군만의 최고 수제김을, 맛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19페이지 제1회 전라북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 지원입니다. 4월 중에 성공리에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창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창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종을 읍면 주민들이 원하는 품종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7월중까지 마무리 하여 군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아름다운 해안 깨끗한 바닷가 조성입니다. 동호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등을 연내에 마무리 하여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고창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훼손된 축제식 양식장을 해수 유통 및 복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2018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되어 해양수산부 재검토 승인을 받아 다시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7월 중에 시공 전 모니터링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에 해수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고창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식물원에 관련된 주요시설인 탐방로 등을 완료하였으며 편의시설은 내년까지 완료하여 갯벌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장호 어촌 이야기길 조성입니다. 연내에 마무리 하여 장호 및 명사십리 이야기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지역주민들은 편안하게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동호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 포함한 지역협의체를 1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3명이 참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연내에 공사를 발주하여 목표 연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실시설계를 연내에 마무리 하겠으며 사업목표연도 안에 공사를 완료하여 고창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과 함께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 9월까지 승인고시를 받아 연내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방파제는 완료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설치는 군상지방해양청에 협의 완료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심원면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장단을 대상으로 주민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촌정화활동, 마을발전 계획을 작성 체계화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바닷가 진출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6월까지 조기완료 하였으며 2020년도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구시포항 부잔교 설치입니다. 어항 내에 어선 정박장소가 부족하여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잔교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연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이월사업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잔여물량 473kw에 대하여 세 차례 모집공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어촌 공사에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입니다. 폭염, 한파, 가뭄에 대비한 중형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가 이월되어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4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해파리주의보가 미발령 되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주의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를 실시하여 관광객 및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바닷가 해양쓰레기 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고창군과 영광원전의 사업비를 포함한 343톤을 계약하여 작년 12월까지 257톤을 처리하였고 86톤의 처리를 이월하여 2월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6페이지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2018년 완료하였으며 오수처리 시설 및 화장실 설치를 위한 사업을 해수부에 지속 건의하여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완료하였고 금년 중으로 군산청에 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의회 현장방문 시에 지적한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군산청에서 폐목등 하자보수를 시공사에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계속비 사업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최고의 자원인 주꾸미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60헥타르에 주꾸미 산란장, 성육장 360헥타르에 산란방 30만 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갯벌자원조성 32헥타르, 백합자원을 10월중에 방류하여 옛 칠산어장의 명성을 되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쪽 한번 봐주세요. 아름다운 해안, 깨끗한 바닷가 조성사업 있죠.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5개 면, 해안가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바닷물이 썰물이 많이 들어올 때 해양쓰레기가 진짜 지금도 많은데 어떻게 대안을, 지금도 강구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처리하는 톤수를 보니까 350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실제 양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냥도 일부 가져다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으로 하는 것은 350톤 정도 하고 저희 군에서 영광원전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반분해서 하는데 영광원전에서 60%정도를 대주고요. 저희가 40%정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고, 청소를 해도 3, 4일 지나도 또 그렇게 오는데, 국적 불문하고 오거든요. 필리핀 것도 오고 인도 것도 오고, 그렇게 오다보니까,

오더라도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아름다운 바닷가, 말로만 하지 말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바닷가를 깨끗이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과장께서 제가 인근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데, 영광 해안도로 보셨죠?

예.

우리 고창도 해안도로잖아요. 74km가 해안이니까, 물론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옆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명사십리 같은 게 한눈에 볼 수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진짜 아름다운 고창 74km 바다를 만들 계획이 있다면 나무도 정리정돈도 하고 또 바람공원에서 보면 바람공원 어떤 환경조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저녁에 두어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깨끗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타지역 비교해서 우리도 74km해안을 정말 깨끗하고 우리 또 고창군민만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이 이렇게 내방할 수 있는 갯벌축제를 통해서 또 우리 해안 간에 우리 고창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또 다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3차 연안정비계획에 저희들이 그쪽에 371억 정도가 확보되고 전체적으로 390억 정도가 확보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내용을 그때 그 사업비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8페이지 천일염 육성사업에서요. 지금 신안소금이 대세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고창도 이름이 있죠?

예.

그 쪽이 지금 여러 가지 태양광 때문에 조금 있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양광 하시는 곳에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나오는 것 중에서 저희가 조례 제정이 1km지역까지 하다보니까 1km 밖에 있는 지역에 약 30만평 넘게 되나 봐요. 그 지역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1km라는 한 부분은 민생경제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한 거였고. 그래서 함께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도 해리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20만평 못되게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은 거꾸로 1km밖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염전에 차지하는 부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1km넘어서도 염전이 있어요?

예. 1km 넘어야 30만평정도,

아니, 생산.

생산도 그 쪽에 4어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군에서는 특별히 계획이 없다는 거죠?

저희들은 소금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다음에 또 세계자연유산이 고창갯벌이 지정이 되는데 그것과도 연결을 해서, 이 부지만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계약은 새로 매입하신 분과 하나요?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하죠?

예. 1년 단위로 삼양사하고 그동안 해왔거든요.

삼양사하고 했는데. 지금도 삼양사하고 하는 것인가, 새로 하시는 분하고 하는가,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알아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명예관리인 운영이라고 해서 6천만 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사인이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명이 되신 것입니까? 갯벌명예관리인이.

명예관리인 선생님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을 말을,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직원이 센터장하고 관리직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운영을 하는 선생님들이, 함께 보조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말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로, 그럼 네 분은 지정이 되어 계신 분들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을 보니까 바지락 브랜드 내용이라고 해서 아까 굉장히 뿌듯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창 바지락으로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소포장 용기개발을 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용기개발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하나 참고자료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5개 분류로 해서 용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진화적으로 결탁하는 그런 용기로 바꾸시면 어떨까, 1회분씩 담아서. 그렇게 하면 주부들이 한 번에 다 뜯고 남는 것은 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찌했든 간에 지금 심원에 정주여건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사업비가 굉장히 큰 만큼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해파리 구제사업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 다시 넘어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미집행 되어서. 아까 만전을 기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도 본 의원의 생각을 조금 더 더하고 싶습니다. 수영장 개시가 되었잖아요. 개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안전관리요원들한테 해파리를 쏘였을 때 안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거 반드시 공유하셔가지고 저희가 3년 동안 없었던 그런 약간 안도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안전에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안전관리인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치클리너 잘 사용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 바다로 더 깨끗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 가지 건의사항 드린 거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경신 의원님이 삼양사 태양광. 그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유하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용역과제 심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계시지만 일몰경과 함께 하는 그때 뭐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에서. 제목을 잊어버렸네. 문화예술과에서 그 계획을 세우시더라고.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우리 부군수님 이거 공유해야 돼요. 각 실과별로. 본 의원이 그걸 물어봤어요. 그 땅을 타지인한테 넘어갔는데 살 수 있겠느냐? 용역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경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아니라 그 사업을 일몰경과 함께 하는,

예. 자연유산과 연계해서.

갯벌세계문화유산이 되면 사업이 큰 사업이 되겠더만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꼭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프리미엄 갯벌센터 있잖아요. 거기하고 고창갯벌센터랑 같이 운영하고 있죠? 운영 하고 있어요. 7쪽에 보면, 해안보호관리 구역 사업에서 우리가 추진상황을 보면 전기셔틀버스 3대, 구입 했나요?

예. 완료 했습니다.

탐방로 전기버스는? 밑에.

잔액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14인승이기 때문에, 아, 이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안 했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한 것을 알고 있는데. 했다고 하기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14인승 셔틀버스,

그것은 구입했고 밑에 전기버스는?

그것은 계약 추진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전시설은 다 설치됐나요?

지금 충전시설, 이번에 관리창고를 짓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에다가 같이 넣는 것으로,

그래요. 차질 없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고창 지주식김이 브랜드화 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 고창 브랜드김 이 양식 어가가 몇 가구나 돼요?

실제 하시는 분들은 44어가입니다.

이게 홍보가, 홍보가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아까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경향우회를 통해서 했지만 우리 고창군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 어떤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동안까지는 올해,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크게는 저희들이 김 공장이, 지주식김만 전문적으로 생각하는 공장이 없다 보니까, 막 섞이는 것을 막는 작업을 그동안은 했었거든요.

아니, 그건 했고, 홍보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촉행사를 해서 해봤더니 잘 나갔고요. 갯벌축제라든지 청보리밭 축제에서,

과장님. 자체적인 홍보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USDA라든지 상표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있는데 거꾸로 많이 지주식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줘서, 진작 했더라면 도움이 되었을 뻔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23쪽.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에, 23쪽. 사업내용을 보면 식재, 식물원에다가 기반조성 시설사업에서 곰솔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다 완전히 심어졌나요?

예. 다 심어졌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 식물원에다가 팽나무나 철쭉나무 심어도 괜찮은 거예요? 큰 문제가 없어요?

느티나무 팽나무, 곰솔나무가 전체적으로 잘 식재되는 나무로 되어있고.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조 의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가서 나무상태를 확인해봤는데 아주 활착이 좋아요.

올해 심었으니까 올해는 괜찮겠지.

식재를 할 때, 보니까 바닷가 식재, 밑에서 숨구멍까지 만들어가지고 다른 곳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밑에 구멍을 잘 해놨더라고요.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동안 나무 심었던 것보다 활착력이 엄청 좋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여하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 사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팽나무나, 산철쭉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심을 나무가 아니에요. 좁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는 몰라도 제 소견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지금 활착도가 좋다고 하니까 감사할 일이고요. 더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명료하지만 단답형으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어패류 방류 있죠? 어패류 종자살포 지원.

예.

5억 6,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부담도 있고, 2019년도, 이걸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EEZ이라고 하나요?

예. EEZ사업비가,

제가 똑같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어패종자사업이 5억 6,700이거든요.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3억 7,500이에요. 자부담이 빠져서 그런가요?

형태가 2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EEZ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경영안전지원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지원되는,

그럼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합쳐져서,

별도의 사업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별도의 사업이 아닌데,

1억 9,200하고 3억 7,500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5억 6,700만 원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패류, 패류 사업에 있어서, 그거 살포하는 것 말고,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이게.

똑같이 살포는 살포인데 하나는 EEZ 부분으로 해서 3억 7,500 하나가 있고 또 패류 도랑 같이 하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2개 합치면 5억 6,700만 원, 도에서도,

좌우지간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이번에 바지락은 살포를 했나요?

예?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바지락, 동죽, 가무락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살포했냐는 거죠.

예. 가무락하고 동죽하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방류품종 해가지고 바지락이 들어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가무락하고 동죽을 올해는 해서 2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보고서에 바지락은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안 한걸 했다고, 여기는 한 걸로 보지. 이 자료대로 보지, 안 한 것으로 보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10쪽에 보시면 바지락 인공종자 중간 육성 시범사업에 있어서 지금 살포하는 것이 5천만미에서 6천만미.

예.

작년에도 6천만미 정도 했나요?

1억 개체 했습니다.

아까 보고 하시면서 과장께서 생산단가가 3원정도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 개체 생산하는데 3원정도 한다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도 연구소에서는 7, 9원정도 생산하고 있어요. 연간 천만 피 정도 생산을 하는데, 대량생산을 하면 3원정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생산업체에서 3원가지고 1억 개체를 하려다보니까 생산비 3원에는 못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억 개체를 생산하려고 보니까 양어장 전체 수조를 꽉 채워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참여하는 업체에서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0.5m 하는 것은 자기들이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바지락 종패 대량생산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러면 한번 어민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바다에다 납품을 하고 하면 안전성이 있는지, 반절까지는 예전에 보면 괜찮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2.5m 2m이상,

좋습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5미리를 생산하는데 단가가 3원으로는 안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5에서 7원 정도 한다. 작년에 1억 개체를 했으면 이 사람들은 완전 몇 억 적자를 봐버렸네요. 3억을 줬으니까.

몇 억 적자는 아닌데. 적자는 난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5m정도 키웠을 때, 아까 분명히 1억 개체를 넣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산을 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3원은 못 맞추고, 5, 7원정도 맞춘다. 그러면 그게 5억에서 7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에서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3원정도 주면 해보겠다고 했는데 3원 가지고는 본인들이 못 맞추겠다고,

과장님 감사는 아니지만 정확히 하자는 이야기에요. 이론적인 이야기를, 답변이 1억 개체를 생산하는데. 작년에 분명히 1억 개체를 생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 하는데 5m이상을 하려면 3원 가지고는 단가가 안 맞다. 5원에서 7원이면 된다. 5원이 들었으면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이 3억이에요. 2018년도에 그러면 2억이 적자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은 안 났고 실제적으로는,

적자가 났으니, 그러면 올해 또 3억을 투자했어요. 그렇죠?

예. 3억 해서 1억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억에서 1억 개체를 하면 또 적자를 보겠네요?

그러니까 m수를 5m로 해줬을 때는,

2m로 하면?

2m로 해줬을 때 적자가 안 난다고 하니까, 6천만미를, 여름 시기에 성장을 하는지 죽지 않는지 테스트 하려고 6월 달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6천만미를,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숫자니까 어차피 확인이 되잖아요. 미리수로. 조금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다. 까지 이해하고 어쨌든 간에 생산하는데 5, 7원 된다면, 지금 사는 데는 얼마씩 주고 사옵니까? 5m짜리를, 예를 들어서

5m짜리는 없고요. 우리나라는 2.5cm정도 되는 것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건 얼마씩이에요?

1kg에 500미정도 가져오거든요. 그랬을 때 평균 4, 50원정도 나올 겁니다.

확인만 더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작은 것을 넣었을 때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2.5cm를 넣었을 때는 1년만에 생산하나요?

예.

그 기간이 다르다? 그러면 어민소득으로 따지면 크게 회전율이나 이런 걸 따질 때 종패생산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 생산을 하다보니까 홍수출하를, 예를 들면 어느 시기에 그 톤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만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11월 달,

쉽게 쉽게 갑시다. 더 진행해서, 시간도 그렇다하니, 시간에 구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살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개인한테 하는 것은 없죠?

예. 어촌계에.

어촌계에 예를 들어서 조민규라는 사람이 내가 어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뿌리는 것은 아니죠?

예. 어촌계 어장에만 뿌립니다.

공동생산하는 곳에만? 어촌계원들이 생산하는 공동생산지만 뿌리는 거잖아요.

예.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고 나중에 대량생산이 됐어요.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개인한테도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종자생산이 되니까,

아직은 아니고, 미래면, 저희들이 한번에 20억 개체를, 우리가 50억 개체를,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대량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패시험을 하는 것이고.

그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시설을 갖췄어요. 시설을 갖췄을 때 그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는 거죠.

종자를 배양장에서 만드는데 천만미 이상을 안 만들고 또 저희들이,

잠깐만요. 과장님. 이야기를 벗어나지 말고, 고창 국비를 주던 도비를 주든 어쨌든 간에 도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고창군에 주도 맡기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어요?

민간사업자한테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줬어요. 민간공모사업자한테. 그러면 소유권을 민간공모사업자가 가지고 있냐는 거죠.

종묘를 파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용이 틀리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하자고 했는데도 1시간이 가버렸네. 우리가 중국산 종패를, 바지락을 수입하면 경제적으로 굳이 따지면 100여개 이상의 수입을 한다. 이것을 농민 입장에서 생산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심각한 것은 바지락이 현장에서 어장에서 폐사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산을 가져와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폐사를 많이 하죠?

예. 많이 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연계되고 진단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국산화다. 또 진단을 하죠?

예.

이런 것을 간단히 해야 되지, 이것이 얼마이고 간에 우리에 맞는 종패를 성공하느냐? 마냐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것을 위탁하는데 지금은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5m짜리를 2.5m까지 해가지고 돈에 맞춰서 해보겠다는 것이 설명하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확인, 우리가 축제를, 축제나 행사를 하다보면 이것에 대해서 방문객수, 경제적 효과 기타, 이런 파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까 차남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갯벌축제는 어디에서 했어요?

작년까지는 광주에 있는 서남해연구소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약간 그쪽에서 숫자를 주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고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경제적 효과나 방문객수. 이런 것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서 위탁해가지고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이거 수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축제죠?

예.

그러면 수협 자체적으로 숫자 파악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어느 기관이 있으면 기관에서 한 것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시포어항. 이제 수산물 위탁장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수협에서 민자 부분은 참여하게 되는데요.

아니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지금 구시포 생산어민들이 생산어종에 대해서 고창군에서 팔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라남도에 가서 팔고 있죠?

예.

그 사람들 기타 여러 가지 어종에 대해서 천대받고 있는 것 혹시 민원 들어봤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시위탁판매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빨리 진행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바다목장은 주꾸미 생산단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인공어초랑 넣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주꾸미 상태로 맞춰져 있습니다.

아니요. 어장을 생산하는 것은 주꾸미로 하고, 인공어초나 생태활성화 복원사업도 같이 하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지금 보고 내용 다 정리해왔죠? 그거 읽다시피 하시겠죠? 왜 그러냐면 계속적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요하는데도 준비해온 것을 다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현안이나 그리고 사업이 이미 집행이 다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질의하면 답변만 최대한 간단히 해주시고 설명도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참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동태 축산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

축산과장 이동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정병진입니다. 축산진흥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방역팀장 박동열입니다. 가축분뇨팀장 김성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자고, 읽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게요.

예. 일반현황입니다. 1쪽에서 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악취관리로 주거 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군 양돈농가 12호를 대상으로 광역축산악취개선, 악취측정ICT 기계장비 2개 사업에 49억 1천만 원을 지원한 사안입니다. 추진상황은 참여농가 사업 설명회와 그다음에 축산환경관리원에 대상농가 재컨설팅을 받아서 사업비를 변경하였고 우수농장 2개소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입찰 및 계약 등 업체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추진 및 사업착공과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등 9개 사업에 16억 6,800만 원으로서 추진상황은 9개 사업 중 액비살포비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퇴액비화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가축분뇨 처리 및 액비저장조 시설을 조기 완료하도록 하고 하절기 악취제거제 및 수분조절제를 중점 사용토록 해서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양은 양돈 4개 사업 등 23개 사업에 52억 2,300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23개 사업 중 축산기자재 품질향상 등 1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1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축산기자재 보급과ICT융복합사업 등 축산농가 사육환경개선 및 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양은 수확제조비 등 7개 사업에 52억 2,800만 원으로서 추진상황은 45개 경영체에 대한 동계작물 적기 수확토록 지도하였고 사업추진은 총 7개 사업 중 멸강충방제약품 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수확제조비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계 조사료 생육상태 조사 및 생산량 확인과 생산장비 기자재 등을 조기구입토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한우개량 사업 및 기반 육성입니다. 사업양은 우량정액 등 14개 사업에 7억 9,300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14개 사업 중에 정액보관고 등 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한우우량정액 등 1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한우자질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육성을 위한 기자재 장비지원과 컨설팅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75호에 9,697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고 원유는 1일 116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양은 사육 능력검정 사업 등 8개 사업에 7억 7,200만 원으로 추진사항은 8개 사업 중 젖소상위능력검정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낙농헬퍼 지원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낙농헬퍼를 지속 운영과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및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AI 아프리카 대기열병 구제역 선제적 대응입니다. 사업양은 구제역 백신 등 9개 사업에 28억 1,600만 원으로서 추진상황은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18년 10월부터 19년 3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하였고 지난 1월에 안성과 충주에서 3건의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긴급방역 및 차단방역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총 9개 사업 중 소독약품 공급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백신공급 등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아시아지역이 아프리카 대기열병이 발생 확산되고 있어 발생국에 대한 여행 자제 및 외국인 관리 등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구제역 백신 11만 두 분을 접종하도록 하겠으며 AI예방을 위한 CCTV 지원 및 가금질병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가축질병 조기차단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양은 예방약품 등 11개 사업에 33억 8,600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11개 사업 중 한우질병 예방제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돼지서코백신 등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분 돼지서코바이러스백신 6만 6천두분을 지원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 시 살처분 및 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치는 공음면 덕암리에 1일 95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사업양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9억 100만 원과 주변지역사업 4억 1,5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3억 1,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6,181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210농가에 836톤의 퇴비를 무상 공급하였으며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주변지역사업으로 마을 농로포장 공사 등 시설비 22개 사업 중 1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반입 처리 및 퇴비 지원과 복지지원 및 주변지역 시설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입니다. 사업양은 25농가에 2,689두이며 사업비는 13억 8,052만 6천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18년도 2회 추경에, 예산해서 폐업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양은 14농가에 222두이고 사업비는 2,22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142두에 대해서 도태를 확인하고 1,420만 원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미 도태한 80두에 대해서 도태확인 및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인공지능 LED스마트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양은 8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양은 2개소에 15억 6,300만 원으로 추진상황은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고이월은 산란계케이지 설치완료하고 기타사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축사 개축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서 보조금 교부일정이 사업 추진으로 금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지원입니다. 위치는 흥덕면 신덕리에 있고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기계기구, 차량구입비 지급을 하였고 건축시설 장비가 완료되어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준공 및 축산물 가공업 등 인허가 HACCP 인증을 받아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가금사육제한 지원입니다. 사육제한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개월간이며 사업양은 8농가에 11만 9,400수에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절기에 육용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휴업보상금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육제한 이행여부 점검과 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사업양은 4개 사업 9개소에 사고이월사업비 5억 3,200만 원으로서 추진상황은 깨끗한 축산농장 등 2개 사업은 완료했고 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CCTV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양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사고이월분 8,300만 원으로서 계열화사업자 …미구축으로 사고이월 했으나 총 5개소 중 3개소 완료하고 2개소가 포기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사업양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농사용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보조금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흥덕에 …자원화 시설 퇴비 사업 들어온다는 것 민원 처리 된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상황. 또 혹시 우리 축산과에서의 대처. 간단하게.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도 계시지만 두 의원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업희망지는 흥덕면 신덕리,

그것은 알고 있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말씀만, 가능한 것인지 가능치 않은 것인지,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인데 이게 전제조건이 뭐냐면 사업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도 이야기할 때에는 일단 민원을 해결을 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분들은 공모사업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그 신청하고 민원을 후에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소각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집단민원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민원을 선 해결 후 사업이 언제 신청이 되도 해결 된 뒤에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흥덕에서 민원 해결 후에 접수를 받겠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자료를 보니까 5쪽에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이게 지금 본 의원이 전에거 업무보고 받은 책자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다 똑같은데 자담이 12억 6,400만 원으로 28억 4,200만 원이었는데. 총금액에. 50%로 다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담이 15억 7,800만 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데요?

당초에는 이것도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도 공모사업인데 원래 사업비는 1개 소당 35억입니다. 35억인데 보조 40%에 융자 60%하는 사업인데 고창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가봤더니 집단화 되어있지 않는 지역이라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고창지역에서 보면 냄새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환경관리원으로 하여금 여기 나가서 컨설팅을 해봐라, 해서 우리가 희망농가들 12호를 대상으로 전부 컨설팅을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자담이 투여가 되어야겠다는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작년, 10월쯤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일단 개략적으로 예산을 해서 자담이 아까 요구한대로 15억 7천, 아니, 62억 8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35억 융자 지원되는 것 빼고. 그래서 농가들은 이것은 너무 개략적이고 자부담이 많다. 해서 사업이 힘들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컨설팅을 받아보자 해서 올 3월에 축산환경관리원으로 다시 한 번 재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해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 금액이 15억 7,8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로,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걸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취개선사업에 컨설팅을 받고 보니까 1, 2억도 아니고 10억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 사업의 어떠한 진위여부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요. 1, 2억도 아니고, 1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컨설팅 받아보니까 차감이 됐어. 그러면 그만큼 이 사업이 뭐라고 그래요.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원상태로 100%신빙성 있게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다가 그걸 느꼈어요.

그것은,

물론 자부담이 적은 것은 좋지만 애초에 우리가 28억 정도에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12억으로 다운됐어. 아까 과장님께서 15억이 감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자부담을 적게 하니까 시설이나 모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FM대로 않고, 그렇잖아요. 15억을 삭감시켰으니까 그럼 염려가 안 돼요?

당초에 자부담이 들어갈 때는 개략적인 금액으로 판단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었고요.

개략적도 어느 정도여야지.

그런데 이 사업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양은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추진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재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듣기 거북하실지 몰라도 주먹구구식이에요. 다음장 보세요. 6쪽.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 2월 달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가축분뇨 퇴비 액화, 액비화 사업. 10개 사업에 올 2월 달에는 1억 9,500만 원으로 해놨어요. 10개소에. 그런데 올해에는 7개소에 1억 9,500만 원 똑같아. 주먹구구식이야.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나, 물론 잘하겠지만 이 자료상으로는 의구심이 가요. 10개소에 1억 9,500만 원, 7개소에 1억 9,500만 원, 예를 들어서 10개소에 1억 9,500만 원, 7개소에 그 비율대로 다운시켰으면 이 질의를 안 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는요.

당초에 예산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1개소, 2개소 지정하는데 10개소에 1억 9,50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어. 그러면 한 개소에 1,9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1,950만 원씩 10개소를 정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7개소에도 1,950만 원씩 1억 3천 얼마로 해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계산상도 안 맞고 주먹구구식으로 통과시키면 된다. 이런 식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속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의구심이 가죠. 이 사업을 중심을 잡을 수 없어요. 뒤에 또 있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것도 악취개선 사업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컨설팅 해서 되면 그래도 올 이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기록을 했어야 돼. 이것까지 질의할지 몰랐는지 몰라도 우리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해 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다른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무엇을 보고 기준을 잡고 하겠어요. 과장님 이거 시정해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지.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행단계에서, 나중에 농가들이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기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조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농가들이 자부담이 높아서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고창에서 정책적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자부담을 줄여버렸으면 심각한 것이고. 최초 계획부터 변경조정해서 신청 자체를, 변경조정 해가지고 했으면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도가 있어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세요?

예.

예를 들어서 사업이 결정됐는데 농가들 자부담 비율이 많이 되어 버리니까, 사업 포기하겠다. 그래서 고창군에서는 이거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부담 줄여줘서 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늠해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일자리창업팀장입니다. 이경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선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대영 산업관리팀장입니다. 황일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상황, 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세출예산은 224억 5,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24억 3,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천만 원입니다. 3페이지 2019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9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비 현황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입니다.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1단계와 겨울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공공근로 2단계 55명,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 30명, 행정인턴 11명은 현재 배치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청년·신중년층 취업지원입니다. 그동안 16개 참여기업에 27명을 배치하고 현재 14명이 채용 되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용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도 촉구를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창군 로컬잡센터 구축운영입니다. 지난 4월 1일 날 개소해서 구인구직 알선을 통해서 297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발전 선도기업 유치 홍보입니다. 그동안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현재 식품기업 7개소, 전기기업 1개소, 목재기업 1개소, 포함해서 총 9개 기업을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량기업이 고창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개 기업을 선정해서 상반기에 이차보전금으로 1억 7,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은 9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완료했고, 완료에서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은 대경스틸하고 리더스산업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도 고창 블랙푸드 등 대상사업체를 선정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창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7월 1일 날 23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현재 가맹점은 1,455개소 등록했고 관내 금융기관 15개소와 판매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활성화라고 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나아가서 지역에서 돈이 돌고 도는 선순한 상생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지난 2월 소상공인진흥공단 2차년도 사업평가에서 전국 35개 시장에서 최고 등급 S등급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제1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발표에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고창 전통시장을 경쟁력 있는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12페이지, 그동안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2명 선정했고 흥덕시장 화장실 보수 및 해리시장 CCTV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난타공연, 각종 문화행사도 개최했고,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480명이 다녀가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팔도장터 관광열차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활기찬 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1분기에 6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4,600만 원 2차보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공제는 56개소를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현재 12월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600가구는 사업을 완료했고 진행 중인 538가구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업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는 식품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개발계획 변경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11월까지는 승인을 받아 변경 고시할 계획이고 고수 미래산업단지, 아산 농공단지, 복분자 농공단지는 사용하지 않는 오폐수 처리장 부지를 공장용지 및 공공기반 시설로 변경하고자 전라북도에 개발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까지는 승인을 받아 변경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아산농공단지는 가로등 35개를 LED등으로 전면 교체했고 흥덕 복분자 농공단지는 훼손된 도로, 차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맞춤형 택시지원입니다. 행복콜택시 412개 마을을 운행 중에 있으며 2월에 군민불편해소를 위해서 0.7km이상 미운행지역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8개 마을이 해당되어서 내년부터는 1km에 0.7km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중고등학생 통학택시는 지금 13개 학교에 87명 학생이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상반기에 3,731명이 이용했고 11월부터는 전라북도 광역 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 되어서 도내 어느 지역이든지 편리한 배차요청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촌버스 이용객 편의제공입니다. 지금 주요승강장 20개소에 실시간 버스 운행 시간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ED안내판은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이 운행시간 변경으로 불편 했던 일부지역은 저희가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을 해소해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콜버스 도입과 행복콜택시를 확대해서 불편한 곳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블랙박스 기능이 결합된 여성안심 스마트 가로등은 37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13개소는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교체 가로등은 앞으로 고효율 LED 램프로 확대해나가도록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청년·중장년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지금 7개 기업 16명의 인건비가 이월이 되어있었는데요. 8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2018년 사업비를 반납하고 추경예산에 반납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비는 반납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주고자 합니다. 22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군청 앞에 미풍정 앞에 공사진행 상황은 의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7월 준공 목표로 추진했는데 건물 철거하다보니까 주변 건물이 노출 되면서 미관이 상당히 보기 싫어서 펜스를 차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마무리해서 8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속비사업인 고창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감정인이 당초에 상반기 정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서 유치권해소가 되고 본격적으로 산단을 분양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동안 일을 했습니다. 현재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기업 유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통화, 6월말쯤에 통화할 때에는 6월 첫째나 둘째 주에는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생경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5쪽 한 번 봐주세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있죠. 대학생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30명, 30명, 60명을 하는데 우리 고창군에 대학생들이, 신청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에 16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럼 30명만 뽑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뽑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선출은 전산 추첨했습니다.

아, 이것이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하면 예를 들어서 160명 대학생들, 그러면 한 번 수혜를 본 사람들은 다음에 신청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제한을 둡니다. 할 때. 왜냐하면 골고루 할 수 있게 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1순위로 하고,

전산추첨으로 선출한다며,

그 부분들이 기초생활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산 추첨합니다.

이것이 하다보니까 수가 많이 신청을 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숫자를 2017년에는 110명을 했고, 2018년 132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2주 단위로 끊어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관 쪽으로 많이 연결을 해줬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러다보니까 사용자들께서 2주 하니까, 애들 얼굴도 익힐만 하면 가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실과소에도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실과소에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과소에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저희가 문서를 전산으로 안 하고 바인더로 묶었는데 지금은 다 전자문서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마땅히 할 일이 없다보니까,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번에 하는데도 30명 했는데 27명이 신청 왔습니다. 그래서 3명은 실과소에 빈자리 있는 곳은 전화를 해서 어차피 자리 비어있으니까 애들 하나라도 쓰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해서 3군데 정도는 권유를 해서 사실은 30명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수요가 없으면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기본에 보면 크게 대학생일자리 창출 보면,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없잖아요. 따라서 2018년도, 2017년도 100명이 넘게 하다가 이렇게 30명 대폭 줄이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또 수혜를 못 보면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18년도부터 기존에 개선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개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고 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사람을 줄이느냐 했는데 올해 줄인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줄어든 상태였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했을 때 160명 정도 들어와서 2주단위로 끊어서 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그러면 60명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한 사안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대로 30명 했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이번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 부분은요. 겨울 방학 대학교 일자리 창출은 조금 2주 단위로 끊든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주위환경하고 또 대학생들이 진짜 물론, 다 영세민 그밖에 돈이 필요 없는 학생은 없겠죠. 그런데 민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상생경제과 이왕에 하면서 조금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산업단지 유치권 행사. 그냥 유치권 행사를 과장께서는 4월 달은 된다. 6월 달은 된다. 그런데 7월 중순이 넘어갔는데 확실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서류를 안 보내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감정인이 저희한테 4월 달에 당초에 이야기 했을 때는 본인이 보고서가 작성된 상태가 아니고, 현장을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 법원에 자기가 통보를 하겠다. 그것도 사실 법원에서 유효한 걸로, 현장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되니까 아주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낼란다. 이야기한 것이 6월 1, 2주였습니다. 저희가 최종 통화할 때 느낌상으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몇 가지 확인만 하더라고요. 그러면 늦어도 6월 말, 7월 초에는 제출하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게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찌됐든 간에 제출이 안 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과장이나 집행부가 곤욕스럽겠지만 보는 시각, 일반산단을 보는 군민들 시각은 항상 우리가 둘리고 집행부가 거짓말하는 이런 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줘야 합니다. 늦은 이유를 정확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현지실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여러 가지, 물론 그 사람들도 그만한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그 약속을 상반기로 한다고 했으면 상반기로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고 있으니까 답답한 건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심도 있게 고민해서 군민들이 공감이 서게끔 설명이라도 잘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 감정인 부분을 법원에서 저희한테도 접촉을 금지시켜놨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감정인들이 여러 차례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연락 자체를 못하게 했고 또 다른 연락을 하게 되면 그분한테 압력으로 보여 질 수 있어서 여지 것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자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을이네요. 거기가 갑이고.

어찌됐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하나만 더, 우리 고창군에서 태양열 문제 이슈 많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태양광 현재 건설과에서 개발행위는 떨어지고 전부 허가는 났는데 선로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100메가 정도 부족한데요. 지금 한전에서는 저희한테 고창 변전소를 하나 건설해야,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5, 6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산단에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 개 기업에서 전력을 상당히 많이 쓴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저희 고창군에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그분들 민원도 해소가 된다면 병행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태양광하시는 분들이 외부분들도 많고 태양광 설치로 인한 민원이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변전소를 설립하는데 저희 상생경제과 입장에서 그 부분을 앞장서서 변전소를 설치해주겠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 해상풍력은 그러면 해상풍력도 가동을 못하겠네요.

해상풍력 부분에서 현재 20기에 대해서는 산업용 시설로 산자부 승인이 나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전기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현재 거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수혜를 보고 우리 고창에 소규모 하는 사람들은 막연히 기다려야 겠네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왕이면 저희도 명분을 찾아서 변전소를 지으려면 또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니까 혜택을 주고,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안주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왕이면 저희들도 명분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자 한다.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늦게 시작한 해상풍력 같은 곳은 산자부에서 인가 나니까 시험가동을 하고 그 전에 물론, 과장 말씀대로 외지사람들이 많이 신청한 것은 본인도 알고 있어요. 또 그 속에는 고창군민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창군민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렇게 무작정 막무가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또,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되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변전소를 한전에서 계획으로 하는 2023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전계획대로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앞당기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한전에서 추진해아 될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주가 저희 과를 한 번 왔습니다. 삼양사 그쪽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을 접촉을 해서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거리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에도 고창군에서는 반대를 했다. 개발행위에서 거리제한을 했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물론, 관련 실과소 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최종 의견, 산자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주무부서인데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저희 과 입장에서는 협조는 어렵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허가가 산자부 소관이지만 고창군의 의향을 충분히 전달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으로 보고를 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주한테는 예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물론, 인허가 부분은 산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의견만, 지금으로서는 1km 거리제한을 둔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요구 했을 때 특별하게 안 해줄 수 있는 개연성은 조금 적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도 저희가 거리제한이 없었을 때에도 고창군의 의견을 제출해서 실질적으로 허가가 안 났거든요. 산자부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쉽게,

염전사업 촉진법인가 그것을 근거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쪽에서는 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폐업보상에 대한 보상도 협의를 거의 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창군에서 인허가에 대한 직접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고창군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은 반드시 피력해야 되겠다. 물론 산자부에서 인허가 난다고 해서 개발행위 하는 과정에서 고창군이 어떤 액션을 취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왜 의장이 굳이 이런 표현까지 하느냐면 녹음이 되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창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 사항이 소문처럼 돌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중에 의원님들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있다는 것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고창군에 고창 군수님의 의지도 그렇고 고창군의회 의원님들도 그래서 거리제한을 1km까지 강하게 한 것에 대한 의지표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정호 의원님이 일자리 학생들. 지금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수는 많고 할 수 있는 일자리는 30개 밖에 없다. 또 문제는 학생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도 일자리도 적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효율적 운영, 물론 취지는 어린 학생들을 가지고 능률적인, 효율적인 일을 하기 보다는 사회적 경험이나 이련 것들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한테 기회의 제공이었는데 수요자가 적다. 많은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내린 결과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이것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실망이 많은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고창군에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놓고도 비율적으로 보면 너무나 적지 않나. 임정호 의원님의 표현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겨울방학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상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9년도 과 담당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