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판오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친화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친화국은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15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제친화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쇄, 봉제 산업 등 도심산업활성화, 맞춤형 교육과 취업알선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경제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명품특화시장 육성사업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상권활성화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 구축,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가치인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공유재산과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지방세 관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도심산업과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도심산업과는 도심산업1팀, 2팀, 그리고 일자리경제팀, 생활경제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입니다. 을지로 도심산업에 대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지역은 을지로 일대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산업 콜라보 사업추진, 예술가 창작공간 제공을 통한 을지로 디자인 예술 프로젝트 추진, 을지유람 등 골목길 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을지로 라이트웨이 축제 개최, 을지로 예술공장 홍보전시관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 64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1월 을지로 특화거리 용역을 시행하였고, 2월에는 을지로의 디자이너, 예술가들과 함께 철의 골목 공장제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예술공장 홍보전시관 내부공사를 진행하였고 시설운영인력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4월부터 신 을지유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부터 을지로 예술공장 홍보전시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도심산업 직접지인 을지로 일대에서 장인들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도심공간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인쇄 스마트앵커 건립입니다. 인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중구 내 인쇄 스마트앵커를 조성하여 소공인들의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대상지역은 마른내로 85-5일대이며 건립 규모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이고 주요시설은 인쇄업체의 입주공간, 인쇄 산업교육 및 지원시설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1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2월 12일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3월에 20억 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2월 20일에는 인쇄 스마트앵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서울시에 스마트앵커 협동화 사업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중앙투자심사 등 스마트앵커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인쇄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속가능한 패션·봉제산업 발전 모델 구축입니다. 일감 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등 봉제산업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패션 봉제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일감창출, 환경개선 및 인력 부족 등 봉제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8068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구 공용재단실을 올해 5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으로 재단실, 캐드실, 센터사무실 등 총 199㎡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제조업체 협업화를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44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패션-봉제업체 협업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패션, 봉제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충무초등학교 앞 지하보도이며 시설 규모는 지하 1～2층이며 연면적은 총 1278㎡입니다. 주요 사업은 창업 카페운영과 창업교육, 창업 공간 제공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3851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충무창업큐브 이용객 수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2927명이며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정석 등 1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창업팀은 13개 팀으로 입주인원은 43명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의 꿈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자리 플러스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취업인력 관리, 일구데이·취업박람회 개최, 세대별 취업 지원사업 제공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546만 5000원이며 100% 구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5월 말까지 구직자 785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계하여 446명이 취업했으며, 올해 5월까지 3개 자치구 합동 취업박람회를 2회 개최하여 면접에 총 275명이 참여하여 총 5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17페이지 공모사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구 일자리 창출 공모에 선정되어 인쇄시티청년 디자이너와 안전먹거리&밥상머리 지도자 양성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 참여인원은 총 70명이며 총사업비 3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채용공고를 통해 참여자 선발과 교육 전문업체와 협약한 후 그 업체에서 교육수료와 기업 간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입니다. 우리동네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은 체육계 졸업생을 모집하여 관내 체육센터 등에 연계하는 사업이고, 청년외식업 창업지원 프로젝트는 조리사 등 자격을 갖춘 청년이 외식업체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 8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참여기업과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공모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 모델리스트, 봉제전문가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현재 한국의류업종 살리기본부와 연계하여 미취업자들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수료 후에 취업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공모사업들이 단기로 끝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질 좋은 일자리 사업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비자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등 개인 서비스 요금관리,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점검 및 계량기 사용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물가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450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에 물가안정 대책을 계획 수립하였으며 8명의 모니터 요원들을 위촉하였습니다. 1～5월까지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업소를 방문하여 가격조사를 하였고, 가격표시제 이행관련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서 이중 이행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착한가격업소 발굴에 힘쓰며 공정한 거래를 위한 가격모니터링으로 서민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도심산업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1페이지 청년일자리 카페운영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약수역 근처에 있는 가온도서관이며 사업내용은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복지틈새사업단 발굴과 충무창업큐브 청년지원단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1억 1939만 5000원입니다. 3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우리동네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비 1375만 원을 간주처리했으나 단위사업 변경을 위해 전액 감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외식업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또한 국비 1375만 원을 간주처리했으나 단위사업 변경을 위해 전액 감간주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 서비스업소를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 및 지원하여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597만 4000원입니다. 6페이지 가축위생관리사업인 인수공통전염병 모니터링입니다. 사업 목적은 도심지 내 반려동물로부터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4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인 싱싱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내 텃밭조성 및 원에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에게 힐링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196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을지로 골목미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내부·외부에 셔터 그림 등을 통해 노후화된 을지로 산림동에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간주처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봉제 산업에 예산이 이번에도 또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예산은 현재는 지금 가진 것이 구비가 한 83%로 5억 8680만 원이고요. 시비가 16.4%로 1억으로 돼서 총 6억 8680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민간이전으로 봉제업체 공모사업이 지금 패션시장 봉제업체 공모사업으로 한 1억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위탁금으로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으로 4억 868만 원 정도 돼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현대화사업, 2000만 원 5개 업체, 그래서 1억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구에 봉제산업 하는 데가 몇 군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업체가 1294개 업체로 되어 있어서요. 종사자는 5300명 정도로 거의 서울시의 한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데가 봉제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퍼센티지는 지금 몇 퍼센트가 되고 있어요?

봉제산업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예산을 줬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그게 얼마 정도 되냐고요? 이 예산에 참여가 되는 업체나 그런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냐고요?

퍼센티지는 확실히는 그렇고요. 저희가 의류패션지원센터라고 공용재단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 거기를 통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있어서요.

공모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로 그쪽에다가, 모든 분들한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은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중구광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패션지원센터를 통해서 충분히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구에 그렇게 많은 봉제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비도 들어오고, 여기에는 시비가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센터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지금 그에 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런 봉제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 어쨌든 이런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센터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는 모든 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좀 해소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일부 몇 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살펴보세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도 기존에 몇 퍼센트가 안 되는 데서 계속 거기서 왔다갔다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늘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더 늘리려는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이번에도 예산이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나눠먹기식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이 시에서 갖고 온들 뭐하고 나라에서 갖고 온들 뭐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하려고 최대한 하고있고, 그런데 모르시는 분도 사실 많고 이래서요. 더욱더 홍보라든지 저희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몇 개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는 지금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더 알아보고,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국장님 아세요?

예, 사실은 중구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홈페이지는 열어봐야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 수시로 열어봅니까?

네, 잘 안 보죠.

일일이 이렇게까지 센터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까지 투입할 정도면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도 반영이 되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알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수시로 못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까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시에서 가져온다고 해서 시비, 국비, 구비 같이 매칭한다고 해서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데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분들을 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보고, 그런 새로운 것들을 자꾸자꾸 발굴해나가고 그래야지. 하는 사람들만,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계속 그 사람들 몇 퍼센트에서 그냥 계속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예산은,

저희가 사실은 의류업체라든지 공용재단실이라든지 창신동에 있는 그런 데도 일단 다 나가봤는데요. 그리고 간담회도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도 좀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도 마련하고요.

어쨌든 그것을 그분들은 다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환경에서가 아니라, 목적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옛날에는 솔직히 거기는 뭐 4대보험도 안 하고 다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어차피 다 해서 어려운 거는 서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한 과 가지고 길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동네 생활체육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계 졸업생을 모집해서 관내 체육센터, 이것에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동네 체육 일자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8페이지.

사실은 이게 작년도 12월 달에 공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못 잡았는데, 일자리창출이 서울시티 디자이너라든지 안전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다 돼서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매칭인 것은 다 알아요, 예산서를 봤기 때문에, 근데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관내 체육센터 복지 및 스포츠 프로그램을 어떻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채용공고를 통해서 참여 대상자를 좀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복지관에다가?

네, 그 교육전문가들이.

아니, 생활체육 전문이면 체육계 졸업생을 모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헬스장에다가 보낼 거예요?

복지관이나 체육센터, 관내에 하고 있는 그런 데에다가 좀 투입을 하려고요.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헬스장 같은 데는 지금 트레이너가 다 있어요. 그렇죠?

네.

다 트레이너가 웬만큼은 다 있어요. 근데 굳이 트레이너가 없는 데는 또 워낙 아예 소규모고 그런데 이거를 또 지금 복지관에, 그러면 복지관에 프로그램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구민들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교육을 시켜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해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계 졸업생들한테, 따로 교교육을 시킨다고요?

네, 전문적인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요.

아니, 생활체육을 졸업해서 나온 사람인데 전문교육을 왜 또 시켜? 전문가잖아, 이 사람들은!

주민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시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서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일자리를 더 주기 위한 공모사업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주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이 일자리가 무분별하게 됐을 때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 외식사업 프로젝트 할 때 조리사, 바리스타, 이것을 한다는 데 어디서 할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서 교육받아요?

일단은 우리가 외식업체가 좀 있거든요. 관내에 좀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저번에도 조선호텔에서 세프들이 이 학생들을 좀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기업 연계로 해서 학생들을 거기다 투입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기업 간 연계시켜가지고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그쪽하고 기업하고 해서 MOU를 맺어서 그쪽에서 한 다음에, 그런 데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하면 본인이 시험을 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일단 자격은 갖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다는 거야, 자격이 안 된 사람을 교육을 해서 자격증 줘서 이런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격을 갖춘 청소년들을 해서요.

자격을 갖췄는데 교육을 왜 또 시켜?

그러니까 조선호텔도 세프들이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해서요. 그분들한테 더 좋은 기술이라든지, 세프, 요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더,

그럼 교육받는 것은 돈이 하나나도 안 들겠네?

예, 그것은 안 들어요.

그럼 체육 교육하는 데는 돈 드는 거예요?

그것도 재능기부하시는 분,

그럼 이 사업비는 다 인건비예요? 100% 인건비예요?

예.

교육비는 없고?

교육비도 일부는 들어가고요.

다 재능기부한다며! 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셔. 다 재능기부한다며 교육비가 왜 여기 들어가냐고? 이게 교육비냐고, 인건비냐고요?

교육비,

교육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인건비는 몇 개월 있는 거예요?

일단은요. 저희가 생활체육은 7명이고요. 외식업도 7명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 한 거예요?

3월부터 4월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구비가 미 확보된 상황이어서, 이게 사실은 2018년도 12월에 결정이 된 상황에서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구비 확보는 못 했어요?

예, 못 했어요. 왜냐면 작년도 9월에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구비가 확보가 돼야 국비가, 지금 국비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우리 구비가 있어야 시비, 국비를 매칭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매칭으로 국비, 시비, 저희가 51%, 이렇게 딱 퍼센테지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가 있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라에서 서울시에서 청년일자리든 뭐든 허구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라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쫓아가는 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잘못하다보면 그냥 일시적인 숫자놀음밖에 안 될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서 청년창업지원계획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반기 3월 정도까지는 수립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시에서 좀 늦게 내려오는 수가 있어서요. 거기랑 어느 정도 맞추는 것도 있고 행안부하고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평가는 언제 들어갑니까?

평가는 12월까지니까,

지금 보면 청년창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조금 미비하다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참여율 부분이라든지 이용객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실적을 빼와봤는데요. 2018년도에는 창업이용이 한 4365명이고요. 그래서 1일 평균 한 20명 정도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5월까지가 2927명이고 1일 평균 한 24명 정도로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늘어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개별창업실 공실에 대해서 신규공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동국대에다가 5개 실을 주고요. 숭의여대에 한 2개 실, 그다음에 구민한테 저번에는 한 2개였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6개를 줘서요. 총 13개 정도 창업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실에 대해서,

아, 공실이요? 공실은 비어있는 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개인가 못하겠다고 해서 공실이 생겨서 다시 공모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향후 계획이 7월로 잡혀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신규공모요?

예.

이미 신규공모해서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사업계획서 한 부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윤혜경 국장님!

예.

이승용 위원이 질의한 전통시장 내 청년점포 지원내역에 관해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청년큐브에 대해서요?

예.

사실은 잘, 그렇게 많이, 왜냐면 이게 충무초등학교 앞에 있어서, 지하로 돼있어서 예술가들이라든지 뭐 별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점포의 임대기간은 얼마나 돼요?

일단은 한 3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기간 자체도 지금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으시잖아요? 언론에 많이 비친 걸 보면, 청년일자리 점포를 위해서 수없이 쏟아 부어요. 150억 돼있지만, 청년 점포가 몇 퍼센트 문 닫는지 아세요?

한 뭐 두 자리 정도, 10%나,

파악 못 해요? 거의 33%.

예.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시작 단계에서 기획하고 자기들 제품에 대해 연구하고 독립해서 나가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예.

그 사후관리에 대한 사례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예비창업자 기본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스타트업” 이렇게 하는데, 일단 초기라든지 도약기라든지 성장기, 그 다음에 빠른 성장기, 이렇게 단계별로 창업교육을,

그것은 페이퍼에 나오는 계획서지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창업된 것은 몇 개 안 되잖아요? 남대문시장에 연세악세서리 수입상가, 지하상가, 이런 데 가서 향후에 대한 진행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 이분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나가 보셨어요?

예,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해요?

한 3개 점포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현재 잘 되는 걸로,

어디가 잘 돼요?

악세서리 상가, 청년들한테 준 악세서리 상가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뭐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좀 해주고 있어요.

얼마?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만 해서 되겠어요? 왜냐면, 개발을 하는데 악세서리 같은 경우는 신제품 하나 만드는 데, 그 만드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애로사항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던데,

실제로 가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는 공모 같은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초에,

지금 임대기간 지원이 몇 년인지 확실히 모르니까, 이 기간이 짧아서, 연세악세서리상가 후문 쪽에 들어가면, 거기 문 닫고 나간대, 왜냐면 준비한 플랜에 한 2년, 3년이 돼야 되는데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돈 쏟아 붓고 결과도 못 보고 그냥 주섬주섬 나가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사후관리라든가 향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 넘어가요.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지원계획에 대해서 조금 물을게요.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저희 과가 아니에요.

예. 우리 중구가 봉제에 대한 사업이 우리 중구 내에 신당동, 중림동, 황학동, 회현동, 이 기술력이 중국이 따라올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가져올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속적으로 뺏기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뺏기고 있어요. 중국 시장으로 다 넘어가고 이제는 베트남 쪽으로 다 뺏기고 있는데, 얼마 전에 2018년도 11월 1일 봉제작업장에 화재 난 것 알고 있죠? 어느 동이에요?

신당동 화재 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원 내용, 얼마나 지원했어요?

화재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황 파악은 하는데 직접적으로,

그때 구청장님도 나가셔서 진두지휘하시고 언론에 정말로 비상시에 나가서 작업복 입으시고 하셨잖아요?

일단 재난관리과에서 다 파악을 해서 지원도 하고요. 그런 사항이었고 저희는,

지원했는데 관련 예산이 어디에서 집행됐는지도 모르고 계시죠?

일단 재난관리과에서 다 그걸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지금 국장님 오셨으면 다 파악해서, 그럼 의회에 왜 오셨어요? 의원님들한테 지금 뭘 답변하고, 그럼 페이퍼에 나온 걸 읽고서 끝내려고 들어오셨냐고요! 지역상권, 상생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구청장은 이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생협력 상가 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등등 조례에 대해서 이행을 잘 하고 있으신가?

예, 사실은 이런 것도 다 관련이 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은 필동 상가라든지 신당역에서 청구역 쪽, 그쪽에도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게 있어서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생협력 관련 법조항도 있고 그래서요. 일단 여기에 가입이 구청이라든지 임대인이라든지 집주인 해서 협약을 맺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리모델링도 임대인한테는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그게 제대로, 정말로 경기가 너무나 침체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건물주하고 임차인 관계가 소리가 안 나는 것이지, 옛날에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태원 쪽, 종로, 삼청동,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모든 상인들, 그러니까 조금 잘 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실무 경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전통시장 쪽으로 저희가 경리단길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난 데고, 삼청동 쪽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벤치마킹을 다,

그 다음에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큰 틀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노상 번복되는 게 이거예요. 유통기업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우리가 물어보는 것, 수립했습니까?

예, 수립했습니다.

그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구성됐어요?

예, 구성돼 있습니다.

발전협의회 구성됐으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개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실태조사,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실태조사, 주민의견 수렴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런 절차가 지금 다 돼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일 잘 하는 윤혜경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청 내에 윤혜경 국장님만큼 일 잘 하는 분 별로 드물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답을 제대로 하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무 과장들 오라는 거예요! 거의 베스트 3에 들어가잖아요, 윤혜경 국장님이! 동에서도 경험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게 지금 위풍당당하고 무서움 없이 이렇게 의회에 와서 대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열심히 파악을 하려고 그래도요. 좀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걸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국장님의 위치는 거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며 결재를 많이 하시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에 그런 핵심만 가서 현장방문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국장님이 모든 일을 다 파악하고 하십니까? 주무과장이 있고 주무팀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저희들에게 답을 하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대림상가 주차환경개선 얼마 들어갔는데 지원 이유, 등등 이런 것 지금 말장난뿐이라니까! 저희들이 진행을 알 수가 없잖아요!

윤혜경 국장님! 가서 간부회의 때 소신 있게 이런 것 건의하세요. 잘못된 부분은 간부님들이 건의해서, 모르는 게 무슨 죄입니까?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주무 주임들, 팀장님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면 답이 나오고, 모르면 의원들 부르고 현장 나가고, 이렇게 해서 중구를 가꿔나가야지. 그런 과정 다 건너뛰고 몇 명만 머릿속에서 이상야릇한, 중구에 맞는 옷을 입혀야지, 다른 데 것 그냥 가져온 것 카피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무리수가 있고 쓴소리가 나오고 구민들한테 악 소리가 나잖아요. 돌아가셔서 정말로 소신 있게 국장님이 건의할 건 건의하시고, 그리고 또 의회, 의회 무시해도 좋아요! 장충동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통시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전통시장과 전통시장1팀, 2팀, 소상공인지원팀, 유통질서정비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및 특성을 이해하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전문자문가 인력풀을 구성해서 상인의식 개혁 및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통시장 신매니저 운영사업 1억 7536만 5000원, 전통시장 시장주치의 운영사업 6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전통시장 신매니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을 채용해서 시장별 전담인력을 배치하였고, 둘째 시장 수요처별 전문자문을 위하여 18명의 시장주치의를 위촉하였습니다. 시장상권 및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별 맞춤형 정책지원 및 특화사업을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색과 테마를 갖춘 명품 특화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살린 상인중심의 명물테마시장 육성사업과 공동마케팅 지원을 통해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시장,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구비 3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통시장상인회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 상인조직 공동마케팅 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결과 명물테마육성사업으로 남대문 아동복연합회 외 2건,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방산시장 외 1건으로 총 2억 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7월에 추가 모집공고를 통해 상인회를 지원함으로써 상인이 선도하는 전통시장을 육성·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해서 구민의 쇼핑 편익을 증진시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남대문·신평화 시장 화장실 개선, 통일상가 엘리베이터 설치, 신중부시장 노후전선 개선, 대림상가 방화샷다 교체, 신평화시장 CCTV 교체, 대림상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신 중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있으면, 사업예산은 민간 자부담 포함해서 18억 3700여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신중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관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서 이용고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5억 32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동절기 및 설명절 대비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그리고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전통시장 전기 안점점검 및 보수사업, 재난위험시설 정기안전점검, 청평화시장 등 화재취약 전통시장 긴급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화재취약 전통시장 긴급보수사업 완료 및 추석명절 대비 안전점검 실시가 있으며, 전통시장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해서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소사업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지원해서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80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 53개 업체 21억 3300만 원 지원, 2/4분기 51개 업체 22억 4400만 원 지원 예정이었으나 보증재단 및 은행의 심사 도중 탈락하는 업체가 발생하여 6월 말 기준으로 43개 업체 16억 4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분기별 융자대상 선정 및 융자 지원으로 관내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지불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내 업체 및 시설들이 가맹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보용 베너 설치와 홍보 캠페인 실시, 적극적 노력으로 5월 말 기준으로 중구 내 7952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 특별조정교부금을 20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소상공인의 카드결제수수료를 경감해 주는 간편결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 단속입니다. 관광특구와 시장 내의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시켜서 지식재산권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특구의 이미지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통망 추적 및 잠복수사를 통해 창고 및 유통 차량 적발, 원산지표지 위반업소 적발 등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총 160건을 적발하고 2만 599점을 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공산품 근절 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라벨갈이, 위조상품 품질 미표시 등 불법공산품 판매 근절 홍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내부 온도저감 장치 및 빛 가림막 설치, 조명등 교체로 폭염 대비 전통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처리예산 내역은 시비 4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교부 지연 및 법정 계약기간 준수로 인해 당초 사업시기보다 늦어져 준공이 11월 정도 될 예정이었으나 상인회에서 내년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2페이지 추억담길 가게지원 사업은 지역 내 보존가치 있는 가게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경로당과 연계하여 중부·신중부시장 내 체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1207만 2000원입니다. 4페이지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은 신중앙·약수시장 내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1101만 1000원입니다. 5페이지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명절 이벤트를 개최하여 방문객을 유도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2165만 원입니다. 향후 추석명절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제로페이 기반조성입니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 안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특별조정교부금 3500만 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동일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시비 400만 원,며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추가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제로페이 가맹 안내 및 업무지원으로 많은 관내 업체와 시설이 가맹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간주처리 내역에 보면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할 때, 참 헛돈을 썼어요.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 뭐 엄마도 나오면 5000원 주고 아이도 나오면 5000원 주고 선생님도 이름 지으면 5000원 주고 그냥 5000원 짜리가 난무하고 남아서, 애들하고 체험학습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진짜 누구 말마따나 돈 나눠주기 행사를 하더라고요. 전체 시비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나, 그냥 돈이 내려왔으니까 나와서 ‘엄마’라고 이름 져서 하면 5000원 준다니까 무조건, 그렇죠, 5000원짜리였죠?

사실 이게 작년에 공모로 시장나들이 이벤트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신청을 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얘들이나 부모님 해서 시장장보기도 하고 지역살리기, 이런 전통시장이 마트 같은 데 밀리고 해서요. 그런 걸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별로 안 왔어요. 그런 데도 학부모용으로 대충해서 다 줬어요. 그것 점검하셨어요? 그게 시비니까 너나 나나 그냥 가져가자 그러고 그냥, 얘들을 공연 조금 해 주고, 그건 좋았어요. 얘들 공연 보고 그런 걸 나쁘지는 않았는데, 정말 그 돈이 딱 거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든 나눠주기다 보니까 떡도 이만큼 사고 뭐도 이만큼 사고, 그래서 나눠먹기식이었어요. 요즘이나 국비든 시비든 마음대로 내려주니까 돈 가지고 이래저래 재밌게 썼는데, 이 약수시장도 했었어요?

예, 약수시장도 했었어요.

약수시장으로 계획했다가 약수시장으로 안 하고 신중부시장인가 거기로 다 온 걸로 아는데, 약수시장도 했어요?

예, 약수시장은 아마 5월에 한 걸로,

그러면 약수시장은 어디가 참여를 했어요?

약수시장도 어린이집 해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한테는 두 번 준 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수시장 가고 싶은 사람은 약수시장 가고,

그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에,

그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 그쪽을, 약수시장은 너무 뭐가 없으니까 약수시장으로 안 가고 저쪽으로 왔잖아요, 신중부시장인가?

그것은 또 따로, 신중부시장하고 신중앙시장하고 약수시장 몇 군데 거점별로 공모를 해서 시장별로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어린이집이 두 번 나갈 수도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예요?

그렇게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0원권 티켓을 줬는데요.

5000원이 아니라 그냥 이러나 저러나 한 회당 1만 5000원 간 거예요. 그 5000원 하고 엄마 따라가면 엄마도 5000원 주고 누구 한 사람 뭐, 아빠도 따라오면 5000원 주고, 이런 다니까 쭉 나눠서 한 아이당 1만 5000원씩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약간,

그러니까 아무리 시에서 예산이 나왔다고 그래도 그런 것을, 취지도 좋고, 애들도 경험하고 이런 것은 좋았는데, 좀 너무 막, 정말 이게 사재기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예산을 내려줄 때는 막 내려주고 관리 감독이, 어떤 데는 보면 너무 지나치게 관리 감독을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 또 주는 실적에만 막 너무 치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떡을 이만큼 얻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나눠주기 식, 시에서 받은 돈이니까 그냥 돈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 번 하고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모습들이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시는 분한테 좀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사실 이것 하는 날 담당하고 팀장도 다 나와서 봤거든요.

나도 만났어요.

예,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좋아한다고,

애들은 재미있죠. 새로운 경험이고, 떡 이만큼씩 가져가니까! 그래서 어린이집별로, 그냥 어린이집에 1인당 아이들 장당으로 해서 나눠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꺼번에 이만큼씩 다 사가지고 갔으니까, 엄마들 왔을 때 엄마들도 그냥 뭐 처음에는 5000원씩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이름 해서 그냥 엄마 아빠 다 온 걸로 해서, 그날 공짜로 시장 봤으니까 좋죠. 근데 엄마들은 몇 분 안 오셨어요.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상인조직 역량강화로 참 고민을 하다가 돈이 다 나갔어요. 예산을 줬어요. 어땠어요?

상인조직위요?

상인조직위 매니저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많이 전문 그걸로 해서 공무원 해서 팀 배치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지금 다 들으려면 시간이 없고, 이 활동내역 자료 좀 주세요.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줄지 안 줄지는, 이 자료 받기도 굉장히 힘들었으니, 지금 추가자료 하는 게 또 힘겨루기만 하고 자료를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꼭 쥐고 앉아서 안 주지 마시고, 자료가 있어야 우리도 알잖아요. 지금 이렇게 돈은 나갔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신매니저라든지, 인건비로 이게,

인건비로 나간 것은 아는데, 지금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도 밥도 못 먹고 다 밥도 못 먹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쁘니까 쭉쭉 넘어가고, 우리 제로페이 한 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제로페이를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제로페이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지금. 그렇죠?

어떤,

우리 공무원들도 제로페이, 이거 하느라고 주말에도 돌아다니느라고 시간외수당 나갔고, 이걸 또 알리려고 하려니까 뭐 계속, 여기 과만 아니고 제로페이에 대한 예산이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이거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사용은, 우리도 지금 반강제로 복지 포인트도 제로페이 해야 된다고 반강제 그렇게 하고, 이 제로페이는 제가 봐서는 거의 반강제예요. 뭐,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참 이게 힘으로 가지고 누르니까 위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지금 다들 이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주력사업으로 낸 거라서 특별교부금을 300억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최우수구 이렇게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이거로 인한 인건비가 사람들이 나가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에 돈 나간, 전체 우리 중구만 보더라도 이거에 소요된 예산과, 차라리 이 돈을 그런 것 하는 사람한테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낫겠어!

시비로 다 내려온 사항이라요.

시비인 줄 알아요. 내가 이게 시비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어떤 거를 하기보다는 좀 아닌 것은 아니라고 구에서도 좋다고만 올릴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소상공인들은 이런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라고 올려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는 시에다가 어떻게 올려요?

사실은 시에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때 부구청장님도 거의 뭐 네다섯 번 하고 관련 국장회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일단 특별교부금이 300억이 달려있고 그리고 “모든 공모사업에 다 이게 연관이 있다.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는 또 예산에 목매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요. 일단은 취지는 되게 좋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랑 조금 좀 맞는 것도 있고 좀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구는 이제 올 거겠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 교육비 결제하는 것도 제로페이로 하라고 그러고 지금 구에서 예산 나오는 것을 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라고 그런다는데 우리 중구도 조만간에 또 그것도 하라고 오겠죠. 그런데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평가를 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산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특히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려워해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것을 솔직히 좀 말을 하고 올려서,

사실 거기서도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감 없이 다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좀 변형되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대로 올려요! 그대로 해서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

사실 저희는요. 그런 것을 변형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애로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각 구에서, 우리 구도 그랬지만 바로바로 올리는 그런 것을 했지, 결코 뭐 그거는 아니고요.

제로페이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 쪽에서 불평불만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도 의원들도 불평불만 다 말했어요, 왜 거기에다가 하냐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이걸 추진하면서도 저희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감사에서 전통시장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지난 3년간 전통시장에 약 200억 가량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그에 대한 성과 측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화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그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좀 보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서 지금 실행 중인 사업들 중에 전통시장과 소속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큼 매출증대에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상인들의 근무환경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는 또 얼마큼 개선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과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납득이 되는 성과지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엄청 투자를 했는데도 전통시장은 굉장히 큰 마트라든지 여러 가지에 비해서 너무 지금 밀리고 있고, 근데 이제 상인 분들 자체가 어떤 마인드가, 그 인현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연세도 많으시고 계속 “내 대 다음 대에도 하겠다.” 이런 마음도 좀 없으시고 그래서 어떤 경영 마인드라든지, 골목을 치운다든지 앞을 치운다든지 아케이드를 좀 해서 많이 사람들이 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시장하고 남대문시장하고 골목상권하고 이렇게 나눠서 용역 진단을, 전문 용역으로 투입을 하는 거겠지만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어느 쪽으로 개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인교육도 확실히 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 아니라,

엄청 계속했는데,

4년 전에도 추진 중이었고, 5년 전에도 추진 중이었고 계속 추진 중이었어. 똑같은 대답이에요, 돈만 들어가지.

그래서 사실은 전통시장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서두에 말씀하셨던 진단 중에 상점가들 주변에 거리 미화를 좀 청결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에서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특히 중림동에 합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끊이지를 않아요. 거기 앞에 생선냄새가 너무 나고 막 이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대 정리라도 좀 해주겠다.” 뭐, 별 얘기를 다 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새벽 3시에 나오신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뭐 옮길 생각도 안 하고, 매대를 어디다 치워준다고 그래도 자기는 “싫다. 움직이는 것도 싫다.” 성요셉 아파트 거기 근처에 있어서 그쪽에도 좀 넣어드린다, 그래도 그것도 싫다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 뭐를 교육하는 사람도 하고 예산을 들여서 매니저 교육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꾸 그런 불평불만 하지 말고 돈을 그만큼 가져갔으면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닙니다. 예전 2018년도 서울시에서 주관한 도심 내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이 개선방안이었는지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서 내놓은 결론이 시설 현대화라든지 어떤 상인들의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그 결과가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설 현대화라든지 그 상인 분들을 어떤 교육을 해서 마케팅 부분을 증대시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용자 분들이 시장을 찾게 하는 주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중구가 정말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좀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좀 저해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지금 공로수당 관련해서 전통시장에서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랑 연계해서 지역 화폐에 어떻게 좀 사용되고 있는지 화폐의 흐름도 좀 추적 결과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분기별 융자지원, 지원계획에 보면 분기별로 지금 지원금액이 좀 상이하게 다릅니다. 이것 좀 근거가 있습니까?

이번 연도에 80억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1분기에는 30억으로 더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20억, 20억, 10억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도 두 번 분기별로 기금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은행하고 하는 보증기금 거기서 탈락되는 사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금액을 많이 했다가 그래도 나중에는 이금액이 많이 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배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출된 금액들을 비교해보면 2019년도 1/4분기에는 21억 1333만 원이 대출됐고, 2019년도 2/4분기에는 22억 4400만 원이 지금 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측한 결과와 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닙니까?

일단 항상 거기서 재정보증기금인가, 거기서 항상 걸리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데 융자 규모가 30억에서 21억 됐고, 20억에서 9억 8500만 원, 융자 규모에 따라서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거의 평균치로 약 이자가 2.5%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중구가 2.0%로 서울신용보증재단보다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강남구 1.5%, 중랑구 1.5%, 광진구 1.8%, 강북구 1.5%, 강동구 1.8%, 금천구 1.8%.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대부분 다른 지자체와 이야기하면서 다른 지자체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 저희 대출금리 설정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일단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혹시 낮추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높고 이러면 심의위원회 부쳐서,

지금 중구에 도심 산업들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많으시고,

어려운 분들도 많고.

중소기업도 많고,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 형평성을 맞추게 한번 낮춰보는 건의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이자 설정할 때 혹시 그 의견 개진됐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과도 같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4억 5000만 원.

네?

이건 저희도 정말 죄송한데요. 일단 저희가 전화로 계속 돈을 좀 달라, 시 교부금이니까. 2월, 3월에 계속했는데, 공문으로까지 또 보냈는데요. 이게 4월 24일 날 교부가 됐어요. 그 설계용역도 한 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이 또 돼야 되는데, 건축도 전자입찰해서 설정을 해야 돼서 그렇게 해서 공사까지 끝내면 거의 뭐 11월 말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가 신중앙시장이여서요. 상인회에 가서는 또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예, 그래서 거의 다 아시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11월에 하는 것은 너무 시기에 안 맞고 그래서 내년 4월에 완공을 해서 여름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접촉은 많이 하는데,

소매시장,

공개공지 사용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신매니저 운영 사업이 뭐예요?

신매니저 운영이요? 저희가 시간제선택제로 임기제 공무원을 세 명을 뽑았어요. 권역별로 중앙시장 권역, 그다음 남대문 권역, 골목시장 권역으로 해서, 이분들이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다 응모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 100%인데, 이 돈 1억 7500, 어디서 나왔어요?

예,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 어떤 인건비냐고요. 인건비를 주긴 줘야 되는 거니까 인건비죠.

일단은 임기제공무원같이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뽑고 있거든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공고도 하고 해서요. 거기서 저희도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역량이 맞는 사람들을 지금 뽑고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상인조직 역량강화에 대한 시장별 현황사항 고려해서 전담 관리는 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별위원도 있어요?

네, 선별위원은 관련 과장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 좀 특화된 데 있잖아요? 성남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가서도,

이게 지금 전통시장 내에, 제가 알기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용역비를 주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활성화의 차원, 현대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설계용역 주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바탕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거 지금 시장의 행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지금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분들이 하는 것이 사실 뭐 인현시장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현황조사도 하고 더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이것 한번 저희들이 한번 끝까지 한번 볼게요.

자료 내가 요청했어요.

네.

그리고 또 시장주치의는 무엇이고, 또 18명 위촉자 명단, 이것 조금 알려주시고요.

이것도 다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것 전체 자료로 다 주세요.

시장주치의 운영, 시장주치의라는 것은 뭐예요?

시장주치의는 저희가 18명 정도 해놨는데요. 자문위원 같이 되어 있어서요. 일단 디자인 쪽, 건축 쪽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구비 100%네?

네, 그런데 이것은 자문을 했을 때만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 전년도에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했을 때 남대문시장, 대림상가, 신중부시장, 신평화패션타운, 통일상가는 현대화사업에 저희들이 산출내역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예산대비 차이점이, 이것과 틀리는 거예요. 지금 신중앙, 대림, 신중부, 통일상가도 2억 4500에서 지금 3억 2700만 원이 왔어요. 이것 지금 예산대비 차이점은 뭔가요, 한 10얻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국·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이번에 꼭 하게 돼있어서요. 거의 10%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마다 조금씩 퍼센티지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화장실이라든지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100%를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는 민간에서 자부담이 한 10% 가량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 13%가 지금 2억 4700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없었던 게 지금 10억 8000 정도가 나왔잖아요. 이것 서울시에서 준겁니까?

통일상가 예를 들어서,

아니, 통일상가, 신중앙시장, 대림상가, 신중부시장, 전년도 지금 사업예산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이 빠져있는데 지원금이 나와 있잖아요.

신중앙시장은 4억 5000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이에요, 미스트 그거 때문에.

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일단 그해 전에, 만약 2019년도라고 그러면 2018년도에 그걸 다 공모사업을 해요. 그래서 벤처기업부에서 퍼센티지며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내라고 그래서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면 남대문시장, 신평화, 통일, 신중부, 대림, 이쪽에 대한 책임자들하고 사업시행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네,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서가 다 있습니까?

네, 협약이 있어서요. 왜냐면 자부담 부분 문제도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사업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약서 작성을 꼭 미리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로페이, 이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가 최우수 등급 받았어요?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중에 중구 순위가 몇 위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오픈하지를 않고 구별로 이렇게 줬더라고요, 최우수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쫙 해준 게 아니라.

그러면 뭐 A+, A++, A+++, 최우수 등급, 우수등급 다 이렇게 적혀있죠?

예, 저희는 제일,

그러면 ‘최우수 등급’ 이렇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알면 중구가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에 동참을 하는 게 최고 많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순위라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순위가 저조하면 우리도 의회에서 아는 순위까지 독려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부분이, 행정이라면 구정 홍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순위를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예.

얼마나 직원들을 애를 먹였으면 1위를 했겠냐고, 지금.

진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통장들한테까지 지금 이것을, 통장들 전부 다 지금 나가서,

통장들도 얼마나 이렇게 다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것 때문에,

이 평가 분야가 다양해서 쓰는 실적까지 돼있는데 서울시에서 쓴 게 다 우리한테, 여기 중구에 있으니까 직원이 쓴 게 저희한테 다 넘어오고 지금 그런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서애대학문화의 거리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100억으로 해서 3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 공모가 9월 중에 뜨게 돼있어서 저희가 동국대와 같이 하도록 했는데요. 아직 공모가 안 나온 상태고, 그 전에 일단은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며 이런 것에 집중한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그 예산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에서 맡은 부분인데, 지금 동국대학교나 관내 필동, 왜 이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냐면, 중구는 동국대학교 생들이 신촌이나 대학로로 빠져야 되냐, 큰 틀에서는 이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구 말고 다른 학교에 있는 대학생들도 우리 중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하고 조성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쭉 빠져있어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 중에 중구 내 1조 원 이상 매출기업과 중구 10만 공생 업무협약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체결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CRS 그래서 기업하고 상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도심산업과에 기업도 있고 해서 같이 해보는데 총괄은 기획조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조선호텔이랑 청년들 일자리 MOU맺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에서도 같이 MOU 맺어서 일자리 같은 것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에서도 황학동 아크로타워 상점을 4개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기업도 유치를 하고 예술가들도 하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을 내가 더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데서 끝나버리니까, 마지막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고생하시네요. 건전한 상거래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매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짝퉁 단속, 라벨갈이, 이것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 중 하나였는데, 상습위반자가 있어요. 상습위반자 정보를 공유하고 찾아내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 연계된 기관하고 해서 정보를, 좀 고급정보를 받아서 이 부분들은 퇴출시켜야 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래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그 상표권 감정 전문 외부 협력업체가 있어요. BPS, PZS라고 있어서 그 인력과 경찰서 인력과 합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속처리 결과하고 퇴출기업 명단, 이것도 한번 저희들한테 서류제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석명절요? 그 공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마다 좀,

예.

일단은 그냥 행사성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그런 것은 공모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데요.

그런 것은 줄 수가 없죠.

한 번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게 아마 공문 자체가 공모를 하는데 벤처기업부라든지 시에서 그렇게 받아서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1회에 한 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내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한 번 했던 데는 아무리 회수가 잘 돼도, 그러면 기회가 균등하게 안 가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게 딱 정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019년 신설 부서로 사회적경제팀, 마을기업팀, 사회서비스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과 공유공간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및 아카데미 운영,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황학동 아크로타워의 공실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공유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회적경제 분야 지역특화사업비 4000만 원과 공정무역 활성화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 공유공간 운영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기업,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및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3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재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재정지원 분야는 사회적기업 종사자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및 사회개발비 등으로 23개 기업에 총 4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실적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9년 5월말 기준 공공구매 실적은 2억 74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 마을전략사업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화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전략사업 아이템을 발굴 육성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약수동 공가 나눔협동조합, 신당동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산동 놀이로 자라는 우리마을이 서울시 예비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각각 10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에 있을 행안부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기존 마을기업인 중부시장 협동조합 ‘따로또가치’의 재육성을 위한 1대1 멘토링 및 마케팅 전문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민주도형 마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서울시 지역단체 협업 신시장 육성사업에 우리 구 소재 예비 사회적기업인 프래그랩이 선정이 되어 중부시장 상인들과 지역단체 프래그랩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부시장 상인들을 비롯하여 당초 마을기업 ‘따로또가치’도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마을기업 운영일정상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 소재 먹거리 상품개발과 시장상인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40페이지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입니다. 사업의 추진 방향은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별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공론장을 마련하여 전문가와 해결 방안 의견 공유 및 마을별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팀별 사업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모임 중 3팀을 발굴, 협동조합 등록을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요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업을 구체화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 보고입니다. 1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액은 국비 2억 1398만 6000원, 시비 7132만 9000원입니다. 2페이지 사업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사업에 사업자분담금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사회적기업에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액은 국비 6628만 원, 시비 2840만 6000원입니다. 3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조사, 의제 발굴 등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민·민, 민·관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을 시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과 관련해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액은 국비 480만 원, 시비 96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사회문제해결 혁신형 사업입니다. 다향안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4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사회적경제 지역 특화사업입니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돌봄, 교육 분야 등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업 수행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액은 국비 1400만 원, 시비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과, 우리 이것 아무 것도 몰라요.

이번 연도에 설립이 처음 돼서요. 저도 사실 용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국장님! 의원이 이것 아무 것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말을 해보세요.

잘 아시기가 힘든,

잘 아시기가 힘들어서 그럼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사실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한,

아니, 그게 아니라! 국장님!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이걸 할 때도, 이게 새로 됐으면 의원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이런 것을 행사를 할 때라도 우리한테 그런 것을 해서 우리를 알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여기서 예산을 해주는 사람이 몰라요, 이것!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일단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가 찬 일이에요! 기가 찬 일이라고! 이런 게 신규가 되고 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와서 우리한테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행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은 또 행사를 참여해서 알기도 하고, 이런 걸 주민한테 설명할 때라도 가서 알기도 하고 우리를 다 아무 데도 못 가게하고 설명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몰라요.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을 상세내역을 다 받고 싶어! 아무 것도 모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들으면서 모르는 거야. (의원석을 향해서) 의원님들은 따로 설명을 들으셨어요?

이런 일이 지금 중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또 얼마나 무책임한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쓰라고 줬는데 아무도 몰라.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산하는 것도, 그때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줬을 텐데 몰라. 이 사회적기업 마을전략, 약수동에 하는 것도 얘기만 들었지, 우리한테 정확하게 할 때도 아예 오지라마고 초청을 안 해서 몰라. 지금 다 궁금해요. ‘돈이 이건 어떻게 썼지?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지금 이것 하면서 자료 요청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럼 또 구청장이 주지 말라고 그러겠지. 국장님! 우리 자료요청하는 것 다 주실 거예요? 말 좀 해보세요, 속기록에 남게. 주실 거예요? 추경하기 전까지 바로 바로 주실 거예요?

일단 결재를 맡아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료요청,

국장님 선에서도 줄 수 있어요, 자료 요청하는 것은!

결재라는 게 어떤 기획과에 또 의회 관련 부서가 있고 이래서요.

이것은 지금 이 과에 관한 것을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나 몰라. ‘이게 돈이 어떻게 썼지?’ 지금 설명 들으면서 궁금하잖아요. 이 돈이 어떻게 됐는지, 뭐가 있는지, 이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서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갔는지, 뭐를 한 건지, 받는 사람만 받고 아는 사람만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 상임위에 관한 것은 적어도 우리 위원들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지만. 그래야지 누가 물어보면 얘기라도 해 주고 “아, 그 돈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옳은 데 썼습니다. 기업발굴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정말 이걸 들으면서 참, 기가 찹니다. 이것 상세내역,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내가 뭐라고 말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상세내역 다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주세요. 마을기업도 여기에 대한 것을 저는 상세내역을 받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중구와 고용노동부가 상반기에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합동점검 했었잖아요?

예.

합동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업체당?

나가서 출장을 간 걸 보면 거의 한 나절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기업당요?

예.

제가 2019년 5월 중구 고용노동부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5월 9일에 6개 업체를 하고 6월 8일에 2개 업체를 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입니까?

이게 주최가 고용노동 상위고요. 저희는 같이 하는 입장이어서요. 거기 주최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5월 9일 날요?

예. 주최 여부를 떠나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개 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섯 개 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필동, 구민회관, 신당동, 신당2동,

여기는 두 개로만 돼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두 개예요?

한신플러스센터하고요. 이게 3일간 다 했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점검표에 일자를, 자료 한 번 확인해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사실 이 조례가 제출됐는데 의장님이, 의장님도 똑같아요. 사회적경제 몰라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와서 보고를 하라, 내용도 설명을 하고 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해당과가 안 와서 회부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 사회적경제를 알고 싶다면, 이것은 오늘 여기서 종결하고 조례 다룰 때 사회적경제 분야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받고 조례를 다루는 방법은 어떠냐, 지금 이 자료 요청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나,

국장님도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조례가 이번 임시회 때 할지 다음에 할지 그것은 몰라요. 그것은 의장님이 회부를 안 했기 때문에,

회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 번 하는 게 어떤지,

그때 뭘 보고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그때 과장이 오든 팀장이 오든 그때 좀 같이,

이 날짜에 대해서는 잘,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그 점검을 확실히 했느냐를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이것은 모르니까 질의가 안 돼요, 답변도 어렵고.

상식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보고서라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나중에 답변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료 요청에 사회적 기업에 우리 예산,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없다고 그냥 왔어.

서울시에서 미는 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막 밀어서, 구청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그래도 구청에서 돈이 나가면 파악을 해야지.

인센티브 받으려고 어찌어찌 하긴 하는데,

인센티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쪽을 내려 보낸다는데 그 돈을 받아서 다 쓰고 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고! 둥둥 떠 다녀?

이것만 보더라도 신규사업이,

다 신규야.

이 자체도 생소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봉애 팀장을 우리가 한 번을, 단 1분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구 집행부에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인해서 다양한 재정지원도 뒷받침 돼야 되잖아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형, 사회보험료 지원형, 사회개발비지원형, 혁신형지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집행부 자체에서도 지금 우리 국장님도 파악하기가 힘들 것이고, 손봉애 팀장이 어느 정도 와야지만 ‘아, 그런 게 좀 있구나. 그런 걸 추진하겠구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 오셔서 윤혜경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그간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쓸데없는 시간을 저희들이 많이 소모하고 있잖아요. 모든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가서 있는 그대로 보고드려요. 고생 많으셨어요.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강화로 자산가치 제고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태조사로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대부·매각 등 부과업무의 적정 운용으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총 276필지 총 7272㎡, 건물 15개 동 총 2만 2309㎡입니다. 사업예산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1989만 4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무단점유사용자에게 변상금 10건 775만 6000원을 부과하였고, 대부료, 매각대금 과년도수입 부과 실적은 255건에 3억 53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미관리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정리 및 익년도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하여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산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6페이지 계약업무에 투명성·전문성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신뢰성을 학교하고 실무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계약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수수료 16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공사 78건, 용역 166건, 물품 51건 총 295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계약금액은 176억 5700만 원입니다. 계약정보 홈페이지 공개 및 전자계약을 100% 실시하였고, 구 및 동 계약담당 공무원의 계약 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회계실무 능력향상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동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동 자체에 원활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동 권역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대금 지급을 할 것이며, 12월경 회계연도 계약마감 및 신년도 연간단가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투명하고 명확한 2018년도 결산추진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에 구 재정 운용에 대한 명확한 결산검사와 의회승인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등 인쇄,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실비 및 교육비, 결산검사 제경비 등 615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결산서 안을 작성하여 단체장에게 보고했으며,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5월 20일 결산 검사의견서에 따른 부서별 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 구의회에 결산안을 제출·승인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이 구의회 승인·고시되고, 8월 2018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2019년 간주처리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먼저 하세요.

질의 없습니다.

구비 100a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뭐 예산·재무회계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찍 받아보고 제때제때 못 받아보잖아요. 6100만 원 이것 삭감해버릴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뭐, 페이퍼로 집행부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될 게 있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이렇게 우리 관련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고생해서 이것 책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뭐 해요.

결산은 김행선 의원님이 위원장님이셔서요.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흔한 말로 알아야 면장한다고, 때로는 현장도 가봐야 되고, 의회라는 게 이런 부분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삭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바라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액을 시쳐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도 무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일단은 재무과에 대한 질문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구유재산 매각은 어떻게 돼있는가, 구유재산 관련 소송 중인 물건은 어느 정도 돼있는가, 그런 등등은 계속 되풀이되는 이런 답이고요. 재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 관련 입찰현황 알고 있어요?

그게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이 같이 들어와서요. 우리은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연금내역,

출연금을 되게 많이 써서 냈다고,

그것은 공개하기가 어렵나요?

그건 아니고요. 내용을 알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은행이 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출연금이 많았겠죠?

예.

그것 자료 있어요?

그게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제가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또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서울시에 대한 이런 금고지정 관련해서는 몇천 억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 관련된 시의원님한테 로비가 상당히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은행이 됐든 신한은행 됐든 농협이 됐든 출연금이 얼마였는지, 우리은행이 지정된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의회도 확실하게 정교하게 알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한테 갖다 주지 말고 우리 상임위 쪽에 전체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전문성 이게 필요한데, 아까 여기에도 나왔어요. 동에서 많이 계약할 것 아니에요?

예.

동은, 공무원들은 당연히 다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외에 주민들이 이런 계약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준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계약업무는 우리가 구내에서 하는 사항이라서요. 동 담당자가 있어서, 원래는 재무과에서만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는 동에서도 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동에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것을 계약할 수 있게끔 계약 그것을 준다고 하지 않나요?

그것은 아마 공무원들이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그분들은 어떤 걸 찾아내는 것까지만?

예, 마을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발굴하는 그런 업무는 하고요.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직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많이 오해들 하고 계세요.

아, 직접 다 하시는 걸로 생각을,

예, 거기에서 되고 나면 그 예산을 뭐 주민자치회에서 끌어간다고 그렇게 착각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산은 아닌 걸로 확실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직원들이 와서 일단 직원들 회계교육도 두 번 정도 시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늘 안타까운 게, 그 조달청이 왜 그렇게 가격이 비싼지, 조달청가가 제일 비싼 거 같아요. 그렇죠?

그나마 조달구매가 제일 싸다고,

조달구매, 조달청 가격이 의외로 실 가격보다, 그런 것에 대한 의견 제시는 안 하나요?

조달구매는 저희가 거의 다 믿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그런 사항이어서,

말씀 끝나셨어요?

예.

구유재산 관련, 그 소송지 물건이 전년도에 봤을 때 무교동에 한 건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었나요?

소송 진행 건이요?

예.

그게 뭐 한 건은 아니고 몇 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시간이 없었어요? 뭐 사실은 이것까지 국장님이 다 머리에 담을 수가 없겠죠.

죄송합니다.

재무과 인센티브 관련 성과급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재무과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습니다.

세무과가 있나?

네, 세무과가. 왜냐하면 체납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재무과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관련 금고 계약할 때 출연금 많이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등등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없습니다.

세무과보다 재무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재무과는 소송이 있으면 거기서 이기면 똑같이 몇 퍼센트를 준다든지, 뭐 5만 원, 이 정도고요. 거의 인센티브는,

지금 답변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지를 못하는데, 국장님만 답변하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으니까 지금 답답할 노릇인데, 재무과 인센티브 현황도 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금고지정 관련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것,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에서 출연금 얼마고 우리은행이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 등등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상임위 쪽으로 다 올려주세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구민회관 청장님이 계속 다니면서 여기를 판대요. 그러고 있죠? 그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구민회관 한 것은 지금,

계획을 말씀해보세요.

구민회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행정지원과 말고 여기 공유재산,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 이게 구유재산 아니에요? 우리 재산 아니요, 이거?

구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해당 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해당 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하고?

행정재산 아닌 것만 재무과에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해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총무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 얼마나 거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상입니다.

예.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세무1과는 세입총괄팀, 재산1팀, 재산2팀, 법인관리팀, 세무관리팀, 과표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자주재원 세입목표는 전년대비 153억 8700만 원 증가한 2162억 1300만 원입니다. 4월 말 기준 징수액은 551억 1800만 원으로 진도율 25.5%, 징수율 96.9%입니다. 세부 징수내역으로는 재산세가 16억 4000만 원, 등록면허세는 225억 9400만 원, 지난연도 구세는 4억 900만 원, 세외수입은 304억 7400만 원입니다.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징수 총력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세원 누락방지, 세무조사 활동 강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재산세 징수율 재고로 자주 재원확보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하여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택의 1/2과 사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의 1/2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재산세의 4월 말 현재 징수액은 16억 4000만 원으로 진도율 1.4%, 징수율은 99.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속 부동산 소유권 정비 등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의 정확하고 신속한 송달과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부동산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 등의 등록에 대하여 납부하는 구세이며,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입목표액은 257억 원이며, 4월 말 기준징수액은 207억 2000만 원으로 진도율 80.6%이며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시세이며, 취득 유형에 따라 1～4%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년 세입목표액은 1714억 4500만 원이며, 4월 말 현재 징수액은 1023억 6500만 원, 진도율 59.7%로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동산취득세 납부자료와 등기소 통보자료에 상호 대사를 매월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서 적정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구 관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산정하는데 주택면적, 용도, 구조, 위치 등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5881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검증을 하였고, 4월 30일에는 5881호에 대해서 전년 대비 10.68% 상승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합병, 용도변경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의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가격 산정, 검증하고 6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발굴입니다. 우리 구 관내 15건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에 26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적정 신고 여부 및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원발굴 목표액은 32억 61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66억 53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진도율 204%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액 신축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성실 신고 여부 조사, 비상장법인 과점 주주의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 조사 등을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구세 체납현황은 4월 말 현재 3만 2175건에 23억 4300만 원이며 체납징수목표액은 8억 5400만 원입니다. 4월 말 기준 징수액은 4억 900만 원으로 진도율 47.8%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하여 징수 독려하고, 공공기록 정보등록 및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며,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2019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1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운영사업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구에 소재하는 약 5900여 호의 개별주택에 대해서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으로써 이를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조세 부과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재건축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주예산액은 시비 317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재산세죠?

예.

이번에 재산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10.68%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인데도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럴 수가 있나요?

층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른가요?

아파트는요. 공시지가로 나가서 저희 세무1과에서 하는 것은 개별토지에 관련이 돼서요.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해서 아파트 공시지가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같은 데인데, 그게 다르다고,

저희는 개별주택, 그리고 토지관리과에서는 아파트 공시지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개별주택만 이번에 했었거든요.

부과는 여기서 같이 하는 거고?

부과는 여기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과는 여기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는,

아파트 공시지사는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는 개별주택,

개별주택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한국감정원에서 다 나와서 같이 신당권역, 이렇게 조사를 다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형상별에 따라서 무슨 자루형, 뭐 이런 게 다 있어서요. 거기에 표준지를 정해서 그 인근에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이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막 다르다고 그러고,

예, 개별주택이 특히 우리 중구에는 많기 때문에,

그게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또 실수도 많았다면서요? 우리는 실수한 건수 없나요? 잘못 나간 건수는 없나요?

이게 한 6개 구는 높은 걸로 신문에 났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속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 한국감정원에서 이것을 완전히 맡아서 하는데, 일단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의신청도 나중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의신청이,

우리는 이의신청 들어온 게 어느 정도 있어요?

한 5건 정도, 그래서 다시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형이 바뀌거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다시 나갔거든요. 그러면 다시 결정되는 것은 9월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돈을 막 써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아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그런 실수의 건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세원을 많이 만들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더 철저하게 어디 때문이다. 어디 때문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7월에는 주택 1/2 가구하고 건물 재산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 9월에는 주택 1/2하고 토지가 나오는데, 토지 9월 달이 제일 걱정이 되는, 민원이 굉장히 폭주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이렇게 재산세가 나왔나?’ 할 거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이 좀 많은 민원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도 좀 정확한 데이터에서 실수해도 되고 실수한 것만 다시 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 최대한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옛날에는 무조건 “돈을 많이 해서 이렇게 숨어있는 것 빨리빨리 해서 재원을 확보하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돈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가. 나라는 가난한데 돈 쓰는 사람한테만 돈이 너무 많이 쥐여지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다가 지금 함부로 쓰는, 세원이 낭비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은데, 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 개인은, 지금.

연금생활자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산세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무조건 막 하지 말고, 그 민원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그게 얼마나 더 많겠어요! 부족한 것을 다 어떻게든 여기저기서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니,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에서 한국감정원 통해서 개별주택가격을 하지만요. 저희가 국토부에다가도 어려움 있는 것, “우리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해주시고, 옛날에는 여기 처리결과에도 보면, 우리는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해서 이런 책도 안 나올 거예요. 돈은 쓰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고 싶다고 그러는 구청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옛날에는 숨어있는 세금을 많이 확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주 말 안 해도 그것은 엄청 확보할 것 같아. 아주 어디에 숨어있나 꼭꼭 숨어있는 그것만 찾으러 다닐 것 같아. 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그런 것도 할 때 해주세요. 사실 그런 게 이름이 나오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검증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이의신청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들인지를 좀 알고 싶은데, 자료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안 줄 것 같아.

일단 적어놔 보세요. 그것 이의신청한 내용이 뭔지, 어떤 근거에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급하는 쪽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직접 나가서는 안 하더라도.

저희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가해서요. 그게 어떤 건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거예요?

신당동에 큰집, 뭐 이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표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끌어 쓰는 것에 따라서 이 금액이 확실히 옆에 것은 달라지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가까운 것을 써야지 왜 먼 것을 쓰냐? 금액이 더 올랐다.” 이런 것 때문에, 가격상향 때문에 무조건 민원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표준지 가져다 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형이 어떻게 돼 있냐든지, 뭐 위치라든지, 대로변에 있나 또 그런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같은 것에서는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편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말을 해주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도 민원이 들어오면 대답을 해 준다고요. 그것을 해서 뭘 하려고 해도 우리 의원들은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민원이 들어와도 정확한 데이터도 안 알려주고 이러니, 참 문제가 많습니다.

결손처리에 대해서는요. 3년 이상 체납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에 가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런 데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효결손이라고 해서 실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없애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5년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결손이 있는데 그것은 실효결손 말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거기가 완전히 파산을 했다, 그러면 세무서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런데 그렇게 알아보는 것은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바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함부로 결손처분을, 그것을 불납결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감사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5000만 원이었나,

예, 그 이상은 무조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요.

예, 5년이면 실효결손,

5000만 원까지가 5년이면 없어진다는 거죠?

실효결손이면 5년이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은 한번 자세히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은 기간이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런데 그것은 함부로는 저희는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세무서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그래서 통보 오는 것을 보고, 거기서 완전히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다음에 크게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수시로 들어가서 6개월에 한 번씩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때 살아났다고 그러면 다시 그걸 풀 수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불납결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다시 할 수 있는 걸로,

5년이 지나면, 그것은 복원 못하고요.

예.

세원, 안정적으로 조달목표 달성하기가 힘들 거예요. 중구가 공시지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공시지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부분 거의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재산서하고 등록면허세가 우리 구세인데, 이걸 어떻게 목표달성을 하는 것도 지금 문제고,

이번에 등록면허세가요. 우리지주금융이라고 해서 명동에 모회사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많이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세무조사로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체납징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도율이 지금 낮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할 다른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일단 저희가 38징수팀도 있거든요.

그것은 옛날부터 재무과에 있었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집집마다 가능한 집 해서 잠복해서 숨겨놓은 것을 찾는다든지 이런 걸 더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악성 체납징수자들은 조금 강하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면 38징수팀 말고 조금 특별하게 다른 행정기관을 빌려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 진도율이 좀 올라가지, 매 그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행위를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는 건가, 다 사전에 그걸 파악하고 알고 해버리니까, 실적이 투입 대비 상당히 저조하다, 매년 이렇게 나와요.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무2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세무2과 38세금징수팀, 자동차세팀, 지방소득세1팀, 지방소득세2팀, 세외수입팀, 주민면허세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19년 세무2과 시·구세 소관 목표액은 9376억 9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88억 2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4537억 800만 원을 징수하여 48.4%의 안정적인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하반기에는 무재산등 징수불능 체납자 집중 결손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구 재정 확보입니다. 우리 구 올해, 지난연도 시세 체납목표액은 77억 8300만 원이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91억 5200만 원을 징수하여 117.6%의 진도율을 달성해 향후 평가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5페이지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과태료 체납액은 30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세 체납 영치 목표 1285대 중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820대를 영치하여 63.8%의 진도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중 구·경찰 합동단속실시를 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2019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737억 2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8억 8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하반기에 전력 징수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지난 연도 체납목표액 47억 6900만 원 대비 22억 1100만 원을 징수하여 46.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연도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실시하고,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결손처리를 집중 실시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는 2019년 간주처리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중구에 기업 쪽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기업은 어느 정도 있지요?

전체적 기업요?

많죠?

예.

그러니까 큰 걸로 봤을 때, 들어온 것은 어차피 있는 거고, 한 3년간 큰 기업이 우리 중구에서 나간 게 어떤 정도 있나요?

작년에는 특별히 없고요. 크게 이번에 생긴 게, 을지로4가에 트윈빌딩 같은 것, 그다음에 BC카드하고 그다음에 대우가 들어오는 걸로, 그리고 KT가 들어오는 걸로,

그에 비해서 나간 것은?

나간 것은 전체적으로 큰 것은 없고요. 자잘한 게 조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큰 기업들이 내는 게 굉장히 큰 수익이 되잖아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시로, 반은 우리 거고 반은 또, 그걸 나눠주기 때문에요. 그런 경향이 있고 구세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걷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민이 적고 기업이 많은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라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법인이 1만 4640개가 있어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그래서.

윤혜경 국장님! 서울특별시세, 아까 종업원할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레저세까지 포함해서 여기 많이 있는데, 의회에서 서울특별시세 받는 교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세무2과에서 서울시청의 세제과, 서울시의회 행정보건 상임위원회 시의원들이 여러 명으로 알고 있는데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에요. 상당히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쳐서 로비도 하고 가서 찾아가서 자료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가 1.98% 정도 받아요.

예, 원래 3% 받는 건데,

30년 전에도 3%야. 지방분권 시대에 상당히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 이것을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는 부분인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 중구 포함해서 한 7개 정도가 서울시 세제과에서 금액하고 건수하고 5대 5로 하다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1.98%밖에 못 갖고 오기 때문에요. 2%가 채 안 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거의 다 상정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 상 올리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도봉구 의원님도 만나보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상정을 못하는 바람에……. 일단 자료를 더 준비를 해서요. 다음에는 상황이, 환경도 좋고 그럴 때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것 추진했던 신창규 과장님이신가요?

예.

퇴임하셨죠?

예, 이번에 퇴임하셨는데,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그런 게 계속적으로 지금 있는 세무2과 직원들이, 그 시세가 1.98%에서 3% 정도 되면 2017년도 기준에 109억 8000만 원이에요. 이걸 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 제안설명을 했는데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한 40명이 그때 왔는데, 그것을 다 모르고 있어, 눈동자 보니까. 세무1과, 2과, 재무과 정도만 알아. 지금 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니까 조금 대화가 되는 건데, 왜냐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세를 연 1조 1000억을 받아줘요. 그럼 5대 5 구조보다도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78%에서 82%를 다 거쳐 가요. 이 분들이 거쳐 가면서 쓰레기 부분 문제, 거쳐 가면 도로라도 하나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앞세워서 똑같이 3% 정도만 우리가 받아오더라도, 연 인상분을 따지면, 지금 2019년도, 2018년도 하면 120억, 130억 돼요. 알토란같은 돈이거든요.

예, 엄청 큰돈이죠.

지금 복지 쪽으로 다 주는데, 이것마저 좀 받아오면 토목, 건축, 녹지,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여간 받아오도록, 의원님 발의를,

그 내용은 서울시의회에서, 그때 부결됐어요, 보류됐어요?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상정이 안 됐어요.

상정이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에 대한 요구를 안 하고, 조금 상임위 쪽에 설명을 잘 해서, 그런 부분을 내가 우리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하고 그렇게 잘 아시고 그렇게 자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 같으면, 그것을 간곡하게 받아주십사 하면 우리 중구민들한테 얼마나 제일 큰 선물이에요. 우리 의회한테도 선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것보다도 조금, 세무2과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이것 우리가 찾아올 수 있도록, 30년 전에 서울시 25개 구에서 1조도 안 됐었어요, 서울특별시세 받아주는 게. 지금은 우리가 1조 2000억을 받아주잖아요. 13조가 넘는 돈을 받아주는데 지금도 교부금이 3%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중구가 제일 적어요, 1.98. 제일 많이 받는 데는 5.42%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집행부 세무2과에서, 담당 국에서 좀 TF팀 구성하더라도, 저 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윤혜경 국장이 하지 말고 부구청장이 앞장 서서 TF팀 구성해서 추진해봐라. 그렇게 강력하게 제가 촉구를 했으니까, 이것 덮지 마시고 계속 신창규 과장님이 했던 그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근거로 해서 상임위원들 계속 찾아다니시면서 설명을 드리라고요. 거기 몇 분 의원님들은 “그것 인정한다.”, 의장님도 이걸 알고 계셔요. 우리 조영훈 의장도 이걸 알고 계셔서 상임위원장한테 얘기했는데 이상야릇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중구의 지도자가 행위가 이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영훈 의장님도 정말 고민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예,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사항이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윤 국장님 검토를, 우리가 시작된 것부터 쭉 한번 해서, 우리 결의문 채택된 것부터 해서, 자료, 서울시 25개 구 다 합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결의문을 한 지가 좀 됐는데도 좀더, 의홰에서 결의문까지 했을 때는,

처음에는 보류가 됐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상정이 못 되는 바람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되죠.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조금 간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9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총무팀, 인사팀, 후생교육팀, 대외협력팀 총 4개 팀 5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으로 신당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이 복합된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7층, 연면적 6680㎡이며, 총사업비는 219억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통한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행정수요 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복합청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올해 3월에 노후화된 본관 GHP 실외기 교체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별관 분전함 교체 등 지속적인 청사유지관리에 힘써,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과중심의 조직·인사운영으로 행정경쟁력 극대화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고 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평소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복무제도 개선입니다. 계절별 휴가 실시, 연가사용 목표달성제 도입 및 특별휴가 확대로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 등으로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근무 형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구 가족 후생복지 사업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전 직원의 상해·질병 의료비 및 진단비를 지원하는 단체보장보험 복지항목 중 본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 짝·홀수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비 정액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콘도 및 하계휴양소를 포함한 직원 휴양시설 운영, 구내식당 위탁운영 등 다양한 후생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인성·지성·감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추진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직가치 확립, 직무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를 육성하고 조직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원 힐링캠프, 신규자 교육, 외부위탁 전문교육, 전화 외국어 교육, 독서통신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국내 8개 자매도시 및 6개 대도시 중심구 등 14개 국내 도시와 대표축제 상호 초청 및 방문, 대도시 중심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해외 6개 구 6개 도시와 국외 대외 기강과 청소년 홈스테이, 해외시장 개척지원, 민간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총괄지원부서로서 경영실적 평가, 각종 규정개정 및 사업 예·결산 검토 승인을 통해 공단의 건전한 경영환경조성 및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간혁신 전략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중구 도심제조산업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생활 SOC 재배치사업입니다. 도심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용역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며, 을지로 일대 인쇄 조명 등 도심 제조산업을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창조산업 및 생활밀착형 허브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총무팀에 제일 먼저 의전 및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의전이, 지금 중구에서 의전이 한 사람을 위한 의전인가요?

행사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행사 전반에 관한 건데, 지금 중구가 의전이 구청 하나만을 위한 의전인가요?

행사 성격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행사 성격을 떠나서 다, 지금 일련의 행사가 있을 때, 행사라고 하면,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모든 행사를 구청장을 위한 행사만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모든 분을 다 소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든 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일부분”은 소개를 하나요? 누구를 소개하나요, 우리 의회 중에서?

최근에 행사 트렌드가 좀 간소화 방침에 의해서 많이 지금 간소화시켜서,

지금 그게 간소화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소화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때도 그냥 소개 없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외에 모든 행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총무팀에서 의전에 대한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의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사, 중구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작건 크건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뭐 의원이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서 소개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그 선택을 받았을 때,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주민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구의원으로서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사에 가서, 지금 이 앞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행사에 안 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의원들은 행사를 참여해서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고 예산, 뭐 주민들과 만나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주민은 우리를 뽑아줬기 때문에 그 행사에서 구청장만 보러오는 게 아니에요. 구위원들도 다 내 주민의, 내 지역은 의원들, 지금 어떤가 보러 오고 다 손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행사에서 구청장만,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 상관을 안 합니다. 뭐 학교에서 학부모들 초정해서 그런 행사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행사들 갖고는 본인이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한 거는 놔두고라도 그런 행사였더라도 우리가 참여하고 안 하고는 우리한테 하고, 예산이 나간 학교 학부모들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자리에도 우리를 불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행사까지도 지금 의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구청장님한테? 청장한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사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서로 조금 더, 상황이 조금 더 개선이 되거나 그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애들 싸우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들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도대체, 아까 내가 다른 과에도 말 했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이 처리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이게 안 나와요. 그렇죠? 참 저번에 구청장님 와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총무팀, 구민회관 관리도 있고, 아까 내가 재무팀에 물으니까 여기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민회관 지금 매각한다고 청장은 각 동에 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녀요.

그것은 2016년도 11월에,

매각특위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매각 승인을 해주셔서,

매각특위에서 우리가 ‘매각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것을 하려면 의회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매각은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이 난 상태고, 구유재산매각 승인은.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해야 될 일이 감정평가하고 팔기만 하면 돼요, 단계는.

그때 우리가 매각특위로 가서 승인까지 끝났나요?

재무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매각승인까지 다 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라도 팔려고 하면 팔 수는 있는 건데, 그 당시에도 그것을 구청에서 진행을 안 하니까 그 당시 의회 쪽에서 “왜 빨리 안 파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주변 부동산 여건이 지금 공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동이 될 적에 할 거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었거든요.

국장님! 매각특위를 우리가 그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매각특위를 한 것까지는 저도 알아요, 우리 7대 때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전제 조건이 뭐였었어요? 우리 의회가 구청으로 가서 그것을 하는 게 우선순위였었어요.

그렇죠, 청사건립 관련해서.

그런 거랑 같이 맞물려서 됐는데, 청사에 대한 것은 지금 아무 계획도 나오지도 않고, 그때 우리가 다 해서 기부채납까지 받을 것까지 다 해놨는데 그걸 백지화했는데, 지금 와서 매각하고 의회만, 아직 의회가 어디로 할 건가, 그것은 일언반구 말도 없으면서, 우리 의회만 옮긴다고 얘기를 한다면 의회 자체를 그냥, 지금 구청장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활동을 보면 의회가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나 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그 당시에 추진하던 것은 의회하고 구청하고 합치는 복합청사 추진이었고, 지금은 새로 청장님 오시고 나서는, 그 무렵에 을지로 제3구역이 최근에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도심산업 생태계 붕괴,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을지로 쪽에 있는 도심산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심이었고 거기에 방점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요새 다니시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구청사를 옮기고 청사 부지에다가 도심산업을 하는 그런,

국장님! 그렇게 다 얘기를 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동네에서 세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못 오게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가도 들어오는 얘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지금 어디로, 다른 것은 좋아요. 구청사 옮겨서 충무아트센터로 간다고 치고 다 했다고 치고, 우리 의회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청사 위치요? 아니면?

아니, 다른 것은 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의회도 거기, 그러니까 지금 구상안은 충무아트센터 그쪽 부지를 활용해서 구청사, 의회, 보건소 이렇게 복합적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건소는 이번에 거기에 그거 들어왔던데, 소방서하고 같이 복합센터 하는 것, 그걸로

그것도 소방서가 지금 재건축하는 게 있어서 진행하고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방서 쪽 하고 이제 트라이하는 거고,

용역, 그것도 올라왔던데 왜 또 거기에다가 보건소까지 넣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그쪽에 잘 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보건소 빼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때 구청에서 과장님 계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매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서는 사실은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무엇 때문에 안 좋아했었어요?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병단 매각하거나 이사,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우리는 빨리 구청으로 들어가고 싶다, 구청과 우리 의회 간의 거리도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을 한번 불러도 뭐 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거였고, 그런 것들을 그때는 구청의 의견으로서는 공병단이 이전하면서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 기조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건 아니고 일단 의회에서 팔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시점이 언제 도래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팔 수 있게끔 의회에서 그때 의결을 해주신 거거든요.

의결을 해줬다고 자꾸 거기다 강조를 하지 마세요.

팔 수 있게끔 승인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때는 어쨌든 우리가 구청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조건이고, 그때 또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 지어서 기부채납 받고 하면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다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지금도 구청사와 같이 합쳐지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쳐져도 위치가,

위치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뿐인데, 의원님은 더 가까워지실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합쳐지는 거라, 구청하고 복합청사화시키는 겁니다, 일단은.

구청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가 있으면 어디 역이 가까워서 뭐가 가까워서 이런 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지리적인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충무아트센터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됐고, 지금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런 것도 보고 해야지, 뭐 공략이라고 본인이 딱 보고 ‘이러면 좋겠다.’ 해서 뚝딱뚝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이 너무, 돌아다니시면서 그런다며? “우리 의회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돈 다른 데서 다 받아가지고 와서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데, 우리 국장님! 어디서 돈을 다 갖고 와서 충무아트센터 없애고, 그동안에 충무아트센터 들어갔던 비용까지 그런 손해, 손실 나는 것까지도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의회승인 안 받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말씀해보세요. 승인 안 받고도 그게 다 가능한 건가요? 국비 가져오고 시비 가져오고 다 가져와서 우리 의회승인 없이 다 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의회를 빼고, 의회가 안 도와줘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 구청에서도 우리 구 예산을 되도록이면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외부 재원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업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비로 그것을 다 하기는 너무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몇 천 억 정도 될 텐데, 저희는 지금 그것을 신당동 복합청사 건립하듯이 위탁개발 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위탁개발 방식도 있고 또 민간 그런, 기존 양여 방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돈이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왕창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쪽 재원을 자기네들이 해서 개발한 다음에 자기들이 매년 회수를 해가는 거죠.

어떤 기부채납 방식이라든가 여러 방식이 있겠죠. 하지만 말 자체가, 지금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서울시장 하고도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라에서 받아오고 서울시에서 받아와가지고 다 구청장이 의회가 안 도와주고 동의 안 해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는 데, 의회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의회 동의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받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은 절차상 도래가,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요?

그러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절차 중에 의회동의를 받는 부분은 내년도쯤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의회 동의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무조건 시행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되면 의회하고 같이 일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의회를 빼고서 할 수 없는 거고요.

국장님도,

왜 그러냐면 구유재산이 이제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가 되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어느 시점이 도달하면 의회에다 제출하게 될 거예요. 지금 건물이 뭐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산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적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의회를 빼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러면 의회가 다 승인해줄 걸로 보고 이만큼 남은 것은 의회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그게 아니라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청장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나 보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을 해줬으니까!

의회에 승인받는 부분은 구청에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가고, 이런 방식 개발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 다 드릴 겁니다.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게 왜 말을 하는지 몰라요?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 똑바로 해보세요. 의회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하는 것도 있고, 승인을 받을 부분도 있는 거죠. 그것은 절차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때그때,

구청을 옮기는 일인데, 구청이 옮겨가는 일인데! 의회에 나중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의회 승인받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고 내년도 정도 되면 승인받을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산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해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네, 지금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요, 지금 마음대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역이 필요해도 그러면 쓰고 나서 나중에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용역비는 지금 간주예산 보고드렸잖아요?

예.

서울시에서 3억을 지원을 해줬어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도심의 문제기 때문에, ‘도심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특별교부금 용역비를 3억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거고,

근데 국장님 보세요. 이제 용역을 그렇게 했어, 이것은 단순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간계획을 보통 1년 만에 다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하다가 멈출 거예요?

그것은 승인을 안 해주면 진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 하고 충분하게 서로 얘기가,

미리미리 의회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의회하고 같이 중간에 이런 승인 받아야 될 일도 있고 우리 의회에, 또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문제에요! 의회하고 상관없다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의회가 안 해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그러고 다니는 게 그러면 맞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지금은 다니시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이제 구청사를 옮기려다 보니까 중구 전체가 다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15개 동을 다니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거예요. 옮기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왜 들어요. 주민들이 의견이 지금 말고 못 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말하려고 그러면 입도 막고! 한 마디하고 두 마디 하려고 그러면 말 못 하게 하는데 그게 의견을 듣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지!

의견도 듣고 해서,

의견들은 것 뭐, 의견이 뭐라고 나왔어요? 의견 몇 마디 나왔어요?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말을 못 하게 한 대요! 청장이 말하는데 한마디도 못 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저도 나가본 적은 있는데 제가 갔을 적에는 그런 것은 보진 못 했는데,

왜 보지 못 했어요? 늘 그랬는데 여러 동 다니면서!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권력도 책임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권력의 횡포가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권력도 횡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설명회하고 다닐 때 옆에서 주민들이 말하려고 그러면 그 동 직원들이 말을 못하게 막아요.

어느 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그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좀 나중에라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런, 동이 다 그랬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지금 직원들도 가끔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글 같은 것도 보면, 내가 그 글을 아까 찾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다들 직원들도 지금 뭔지 모르게 억압되고, 뭐 다른 과의 일이긴 하지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이번 끝나고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번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 의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가요? 우리 국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잘 진행되길 바랄 뿐이고요.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저희도 그렇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화묵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뭐, 이화묵 위원님뿐만 아니라 몇몇 주민 분들도 같은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물리적으로 같은 부지에서 가까워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있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주 만날 수 있기를 좀 희망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김종석 행정지원국장님, 얼굴이 상당히 많이 상해 있어요.

신경 쓰고 왔는데도 조금 부족한가 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집안에 큰일도 있었고, 의회에서 가보지는 못하지만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들 중구청에 근무하는, 또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 직원들의 목소리를 정말로 귀담아가지고서 이런 일이 잘못됐다면 빨리 바로 잡아주고 시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시잖아요?

예.

1주일에 서양호 청장님 몇 번 면담하십니까?

적어도 매주 금요일은 정기적으로 들어가고요.

간부회의 때?

간부회의도 있고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필요시에는 제가 가기도 하고 청장님이 전화해서 잠깐 뵙자고 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럽니다. 현안 사항 관련해서 말씀도 하시고, 뭐 그렇게 언로가 막혀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주로 사업 관련 얘기 많이 나눕니다.

구의 사업?

사업 관련 얘기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뭐, 총무과장도 하셨고 전 청장님의 비설실장으로서도 있었기 때문에 전임 청장님에 대한 행정 철학, 구민을 위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까지 하신 모습도 많이 봤을 건데, 전 청장님이나 또 현 청장님의 장단점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많이 모셨고 또 주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분위기가 공포감 분위기속에서 전혀 이야기를 못 합니까?

그런 건 없고요. 너무 소탈하셔서 좀 부담스러울 때도 사실은 있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청장님이 하시는 부분이고 먼저 최청장님께도 마찬가지도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뭐, 어떤 ‘야단을 맞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고 고민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행감 때도 올해 예산 4434억을 잡는데 플러스 한 5000억 정도가 넘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딱 세 번 만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절돼 있는데, 주무부서 과장이. 모든 주위의 과장님이나 그 국장들은 얼마나 만나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냐?

본예산은 제가 모르겠고요, 작년이니까. 추경 때는 추경사업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궁금하신 것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 보고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시고 즉시 결정이 어려우면 좀 이따가 당일 날이나 다음날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것도 그래요. 이런 것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임시회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짜 양보하고 인내해서 열었잖아요? 임시회 개회 전날 구청장님께서 또 그러셨어요. 추경예산 심사 순서가 뒤쪽에 있다고 해서 언론을 통해가지고서 구의회가 구청 길들이기, 공무원에게 갑질 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글쎄, 그것은 서로 이런 관계가,

아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 거냐고?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우리 국장님들이나 자치행정과, 총무과장, 이런 핵심 비서실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은 당시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2월부터 제출되기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계속 미뤄오다가 지금까지 여러 달 진행되다 보니까 늦춰져서 있던 것을 하여튼 큰 결심을 하셔서 여는 마당에 이왕이면 추경을 좀 일찍 먼저 다뤄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맞는 거예요? 부의한 순서가, 이번 임시회 때 우리 가다루는 거잖아요!

이것은 서로 신뢰의 문제인데,

그게 언론에 인터뷰를 할 사안이냐는 말이에요. 순서가 뒤에 있었다고 늦게 처리됩니까, 앞에 있다고 해서 빨리 처리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의회 운영기간 중에 순서는 있어도 뭐, 최종적으로 마지막 본회의날 전체적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같이 의결은 되는데,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지적하다 할 것 없어가지고 이상한 것 그것 가지고서 이슈화시킨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어떻게 구청장이라고 모든 것을 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지방자치법을 다 알겠냐고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다 알겠냐고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시나리오 써주고 다 초안 잡아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 하시지 마시고, 이것 빼야 되는데 이것 안 맞습니다.” 모시는 분들이 이걸 해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화묵 부의장님 얘기한 대로 의전 부분, 저희들 얘기 않겠어요. 우리 구민들이나 직능단체, 생활체육인들이 손가락질 어디로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 얘기를 구청장님한테 직언을 못 해주세요? 우리 의전 못 받는 의원들한테 욕하는 것 같아요? 신년인사 때 취임하셔서 구민들 모아놓고 행사하는 것, 이것 구청장님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각 주민센터에 돌아다니면서 2회, 3회, 많은 것은 4회까지 해서 되풀이되는 얘기, 행정지원국장으로서 그것 같이 동석 안 하십니까?

저는 거기 안 나갑니다.

내용 못 받으세요?

주민들의 건의사항 같은 것 하는 것을 보고는 받고,

그 인원 동원하느라고 동장님들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그 고급인력, 인원 동원하는데 세빠지게 다 시간 보내고, 오신 분들한테 답변하지 말라고 하고 질문 없다고 하고, 한두 가지 질문 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관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우리 의회하고 먼저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의회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구유재산 매각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다 덮고 의회하고 메이커스 파크가 뭔지, 청사를 옮긴다고 하는지, 한 마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국장님들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충무아트센터 2005년도에 1000억 들여서 만들 었어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문화예술공간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서 1등이에요. 그동안에 거쳐 간 사장님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종덕 전 사장,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대부, 이런 분들이! 그리고 2005년도 만들어서 2007년도에 100억을 투자해서 명실상부한 뮤지컬 공연장 만들었잖아요. 문화예술 체육시설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하루에 이용객이 4500명 정도 돼요, 서울 시민, 구민들. 충무아트센터 이용하는 메니아들 어떻게 이해시키고, 거기 공간 좁아서 할 수가 없어요. 암만 리모델링 최대한도로 완화조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옛날에 전 청장님이 하셨을 때 지금 현 구청 별관 캠코에서 우리 구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몇 개 층 올라간다고 했어요? 올라가서 의회 보내고 지금 부족한 공간 유휴 공간 쓰고 20년 후에 우리 기부채납 받으면 구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지금 서양호 청장님도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청장님이라고 다 파악하고 있냐고! 그런 것을 소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고, 인수위 때도 다 보고를 드렸지만 하여튼 알고 계시고, 지금 추진하는 게 돈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하여튼 좀 장기적으로 보고 돈을 최대한 안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하신다고 하잖아요, 3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우리 회현동 복합청사 3년 안에 끝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3년 안에 끝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구 청사를 3년 안에 끝낸다는 겁니까? 우리하고 한 마디, 단 1분 1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일 잘하고, 정말로 우리 구 행정의 달인으로 내가 믿고 있는데, 국장님! 가셔서 한 마디, 개인적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민들한테 “적자 운영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구에서 1년에 문화재단에다가 충당금 얼마 줍니까?

30억 내외되지 않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30억 주죠? 실질적으로 22억 정도밖에 가지고 안 쓰는 거예요. 충무로 국제영화제 자기수선충당금 쓰죠? 그것 빼면 22억 정도 돼요. 이런 데가 지금 어딨냐고요? 성북구 출연금 120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를 롤모델로 삼아가지고서 우리 직원들한테 강의시키고, 재정자립도 70%가 넘잖아요. 2020년까지 가동률 100%고! 그런 데가 어딨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팁을 드릴 게. 문화예술 쪽으로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면, 또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마포구나 용산구처럼 BTS라든가 한류스타들 있잖아요. 한번 유치시켜요. 그럼 중구 끝나요. 경제 살고 떡볶이 촌, 그 사람들 잡고서 “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개발하자.” 케케묵은 것, 한 달 전 두 달 전에 다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중구 경제 활성화되고 중구 그냥 언론에 뜨고, 그런 것을 하셔야지. 정동 야행도 마찬가지고, 구민들 5% 갔으면 15%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금 개발해서 보완해서 해야지, 그 자체를 없애면, 우리 중구에 보물이 두 개예요. 대표적인 축제가 정동야행인데, 이것 말고서 문화예술 공간이 충무아트센터하고 국립극장이 있어요. 대한민국 4대 문화예술 공간으로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그 다음이 충무아트센터로 자리매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정말로 수백번 우리 구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지. 주민센터 돌아다니시면서 이것 꼭 3년 안에 해결하겠다, 어르신네들, 거기 참석자들 보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단 1%도 이것 내용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황금 같은 시간에 의회 정례회 때 나오셔야지요. 정례회 기간에 주민센터 돌아다니시면서, 그게 올바른 구민을 위한 정책이냐고요? 국장님한테 묻고 싶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그것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여기는 어차피 다 통합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로환경과에 대해서 뭘 물어보겠어요?

국장님이, 그래요. 우리 7대 때 다 잘 하시고, 입장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차피 또 국장님 말고는 우리 의원들이 기회가 없어요. 이번에 또 구정질문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또 자료 요청을 해도 그 자료요청을 줄지 안 줄지도 몰라요. 의회의 기능 자체를, 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인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경을 했는데, 뭐 말씀하셨죠. 그런데 추경하기 전에 뭘 했죠? 우리 의회 직원들 인사발령 냈죠?

예.

제가 그날 점심 때 우리 직원들하고 밥 먹었어요. 참 갈 줄 알고 먹었는지, 다 같이 먹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끼리 막 다른 얘기 했어요, 행복한 얘기. 그리고 오후에 발령을 받았어요.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있으면서 그런 인사발령 있어봤습니까? 몽창!

몽창 한 적도 있긴 하죠, 옛날에.

언제?

의회 말고 다른 부서에,

의회 말하는 거예요.

의회는 아니고,

지금 직원들의 인사를 가지고 감정놀음을 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진만 찍던 사람을 공원녹지과에 보내고, 지금 우리 의회에 사진기사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지금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의회 사진 제대로 찍는 게 싫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사진 찍던 친구는 지금 도심산업과 근무를 하는데, 원래는 옛날에 직종이 바뀌면서 기계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맞는 TO로 들어온 사람은 아니죠.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원래 그 분이 사진 쪽에 좀 특화돼 있긴 한데,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구로 이동 조치한 부분이고요.

아니, 그분이 계속 의회에서 사진만 찍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그 정도로 오래 찍었으면 특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남들보다는 그쪽 업무를 많이 했으니까 좀 잘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분이 “내가 사진을 너무 오래 찍었더니 참 그렇다.” 해서 자기가 요청을 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해버리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해놓고 우리 청장님은 어딜 가셨어요. 미국으로 가셨죠, 미국?

예.

국외출장을 갔어요. 거기에 예산은, 우리가 미국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래서 그때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예산으로 가셨어요?

그 당시 편성했다가 삭감된 것은 대외교류팀의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미국 가신 것은 도심재생 관련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 국외여비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직원들의 국외여비비를 사용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매도시,

그럼 청장님이 다음번에 갈 것 남아있는 것은 직원들한테 돌려줘야 되겠네?

그것은 같이 쓰니까 요.

그럼 이렇게 청장이 한 번 가면 직원들이 못 가잖아요?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사람은 차단되잖아?

청장님을 기준으로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전 직원이 같이 쓰는 돈이니까,

아니, 우리가 삭감해도, 그러면 같이 쓰는 돈이니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또 가도 되겠네?

또 가실 수도 있죠, 사안이 생기면. 그렇지만 그것은 직원들도,

아니, 예산이라 게 어느 정도, 지금 국장님, 또 가실 수 있다는 말이, 지금 보세요! 예산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이것 가지고 직원들 20명 가라고 준 돈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여기서 빼가지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 직원들이 여기서 한 명이 못 갈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빼가지고 가고 직원 한두 명 못 가는 것은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직원들 기획연수하고 자율연수를 해서 다 받았는데, 신청한 직원들이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반기 갈 사람까지 지금 다 챙겨서 해놨습니다.

그거야, 참 어떻든 지금 인사 문제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죠? 그때도 말했듯이 충무아트센터하고 공연하고 뭐 그것을 콜라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콜라보한다고 그러면서도 혼자서 콜라보를 할지 거기에 공연을 했던 본부장은 다른 데로 발령을 내고 참, 이런 문제들이, 인사에 관한 것들이 다 청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같이 추천을 하고 해서 다 인사를 하겠지만, 누가 봐도 투명해야 해요. 본인도 그걸 가지고 세상에 고발까지 한 사람이! 본인은 자기 권력으로 지금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고 고발까지 하고!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사를, 누가 봐도 직원들이나 외부인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 국장님들이 충분한 그것을 피력해주세요. 청장님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들이 손잡아서 같이 하는지는, 얼마큼 의견이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예.

예.

예.

한 44% 정도.

내년 7월 예정인데요.

내년 7월 정도 오픈 예정입니다.

아직 진도는 계약대로 거의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부, 어떻게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나요?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대략은 나와 있나요?

크게 뭐, 문화원은 안 들어오겠다고 했고,

글쎄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로 젊은 분들 육아 관련이나 청소년, 이런 쪽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돼 있는 것, 그것 좀 저희한테 좀 주세요.

예, 나오는 대로,

다음은 기획조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획팀, 예산팀, 정책팀, 의회법제, 총 4개 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중구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분야·대상별 정책 발굴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과 협력을 추진, 독려하여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창의제안 활성화로 주민 서비스 향상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다양한 제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 등을 구민과 직원이 제안하고 심사하여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중구민 희망1번가, 중구민 정책제안 공모, 참여행정 우수사례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중구민과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등 조사된 통계를 구정업무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효율화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절감 생활화와 외부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신속 집행, 지속 추진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세출예산에 대한 5% 내지 10% 절감을 목표로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보조금 각종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혁신적 업무추진을 위한 비전스쿨 운영입니다. 전직원 대상으로 정책 실무와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통해 비전 및 가치를 공유하고 직원 직무역량 강화 및 창의력 제고를 도모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구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례회와 임시회 지원, 의원과 간담회 및 의회의 각종 행사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셨지만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소송 수행 직원 및 관심 있는 직원에게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심사 지도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고문변호사 12명 및 무료법률 상담위원의 자문을 통해 구민의 법률생활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가 되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지만, 여기에 예산이 3000 이상이 돼있는데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다 구청하고 의회가 원활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하에 예산을 의결해주셨기 때문에 금년 안에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쓰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고발당하려고?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말대로,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하여튼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서로 신뢰를 갖고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위해서 구청장님한테 어떤 것을 하셨나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하고 서로 편안한 관계가 유지돼야 되는 것은 청장님도 다 같은 생각이십니다. 그것을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서로 나름대로의 좀,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데,

우리가 협조 안 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협조 안 한 게? 아니, 고발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 고발했다고 쳐요. 그것은 어차피 법정에서 가려야 될 문제예요. 그게 지금 의회의 모든 것들을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되나요?

지금 해왔던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한 의원이, 어떤 의원이, 누구 의원이, 이게 아니라 의회와 원활한, “어떤 의원과 원활한 협조 체제유지”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라고 그랬어요.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하지 않을 결격한 사유가 있나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더 좋아져야 되고요. 좋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쟁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서로 좀 정리가 되면 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가장 잘못 준 돈인 거 같아요. 이 돈이 가장 잘못 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 다시 한다면 아예 이것 자체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슴이 아프고, 이게 의회 의원들이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있고, 청장에 대한 한 포인트 포인트의 어떤 그런 게 있더라도 각 의회와 구청은 서로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업무도 같이 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개인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까지 못 받게 하고,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본인이 와서 보고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것 아셨어요, 모르셨어?

예, 압니다.

공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문이?

공문의 뜻이요?

예, 그냥 편지예요?

취지는 구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청장으로서 한번 전면에 나서서 과장, 팀장이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지를 보였는데, 국장님! 그러면 그날 청구동하고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청구동에 보고하러 다니고, 본인의 패러다임을 설명하러 다니는 게 원래 일정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글쎄요. 비서실 일정은 사실 제가 행정국장이긴 하지만 비서실 일정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비서실 쪽의 일정이에요?

전체적으로, 일정 조율을 전체를 비서실에서 조율을 하는데 그 일정을 제가 공유하지는 않으니까,

동에 보고하러 다니는 게 비서실 업무예요?

비서실 업무는 아닌데, 일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그러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정은 이미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에 다니는 일정은 우리 국장님이 알았어요. 그렇죠?

순회하실 계획은 있었는데, 순회하실 계획은 있었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면 국장님이 청장이 하루, 월요일이라고 쳐. 월요일 날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해서,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동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거대한 패러다임을 말을 하러 다니는 데, 그것을 몰라요? 비서만 알아?

그것은 공식일정은 노출된 거니까 알 수는 있지만, 비공식 일정이 개인적으로 다가,

그게 공식일정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비공식 일정이에요?

그것은 공식일정이니까 그것은 알지만, 그 시간 외에 비공식 일정은,

그래서 그 공식일정과, 지금 내가 공문이 뭐냐고 물었어요. 공문은 뭐예요? 공적인 문서죠?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시고자 한 것 같긴 한데,

동시에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시에 같은 시간을 배정해놨어요. 우리는 청장님 온다고 그래서 시간을 막 쪼개서 우리가 막 시간별로 기다리고 있었어. 혹시 그랬다면 정말로 이게 상충되게 됐다면, 그러면 우리한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공적인 공문을 띄웠어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시간별로!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화답이 우리한테 공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다음 다른 시간을 협의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와야 되는 거예요?

보내드리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할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아, 계속 질문하세요.

우리 김종석 국장님도 기획조정과 부분이 중요한 겁니까?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추진하는 겁니까? 서울시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것 있죠?

예.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고 우리가 제안설명도 했었고, 세무2과에서.

징수교부금,

예, 1년에 얼마 되는지 아세요?

징수교부금이 세무과 소관이라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좀,

대충은?

하여튼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 계셨잖아요?

예.

2017년도 기준으로 25개 구 중에서 거의 수치상으로 세 번째인데, 강남, 서초, 송파 쪽 빼놓고. 그런데 지역에 대해 비례하면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조 2000억 정도가 되는데, 세무2과에서 상당하게 노력을 했어요. 지금 경제친화국장한테 내가 아까 조금을 설명했는데, 이것을 각 국장님들이라도 좀 공유해서 중대 사안으로 계속적으로 덮지 말고 추진하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1.98% 정도 우리가 받아오잖아요? 거의 3%만 받아오더라도 못 받아오는 돈이 한 110억 정도 돼요. 2017년도 한 109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인플레 현상에 따라서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 조금 우리 구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한 7개 구 정도가 돼요. 중구, 종로, 용산, 강남, 서초, 마포, 뭐 한 7개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하고 조금 협조체제를 갖춰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정말 꼭 받아야 될 분위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는 외국인들이 거쳐 가는 곳 중에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한 78%에서 많으면 82% 정도 되니까, 이것을 외부재원 확보 노력에 큰 한 꼭지 축으로 이렇게 해서 경제친화국장님하고 모든 국장님들이 그 관련된 세무1과, 2과 TF팀 구성해서라도 이것은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무2과에서 자료를 좀 받고 같이 보고도 받고, 저도 그 내용을 잘 아는 부분이라, 하여튼 같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사 쪽으로 이렇게, “공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사화하는 계획은 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모르고 있고요?

예, 공사는 얼마 전에 착수가 돼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검토하는 용역은. 그것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 데는 서울에서는 영등포구가 했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공사로 전환한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어차피 자리하셨으니까. 주무과장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국장님이 보고는 받았겠죠. 지난 2월 28일자 의회사무과 직원 일괄 발령했어요. 그 발령에 지시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시받은 사람이요?

예. 지시받은 사람하고 16명 선별한 사람.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우리 16명 직원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의회 의사팀, 의정팀, 공보팀, 이것도 잘 파악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16명을 콕 찍어서 가져왔는데 지시를 받았고 또 누가 선별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글쎄요. 그것은 뭐 나오는 분이 있으면 들어가는 분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부서별로 적합자나 아니면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다음 인사 때 옮겨야 될 사람이거나 그런 분들 중에서 압축을 해서 추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 지시라고 그러면, 저도 인사 라인에 있으니까 일정 부분 저도 관여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것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출한 직원 16명 기준은 뭐로 인사발령을 했어요?

그것은 구청의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양적으로는 인원이 900명 이상 되지만 실질적으로 인사 대상이 돼서 되는 직원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조직의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의회는 사실은 계속 미뤄왔다가 좀 맞춰서 늦게, 두 달 늦긴 했지만 맞춰서 한 것으로 취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사실은 먼저 업무 숙지 여부가, 자기 전문 분야 파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근무연수를 따지는 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 기준에서 인사발령을 했던 건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감정적으로 했던 건지?

그것은 발령 전에 당시 의회사무과장 불러서 일단은 그 부분은 의회사무과장한테 위임된 부분이니까 저런 논의를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보고를 드렸는지 어쨌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날 오후까지 별 회신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의장님에 대한 추전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나마 그래도 여기에 전문분야 분들이 의원님들 뒷받침하고 집행부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의회에 16명을 인사발령해서 가고, 오신 분들한테도, 이분들 지금 온 우리 직원들도 집행부에서 그 분야 파트에서는 베테랑들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오니까 사무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련이 돼 있는 분들이 와야지만, 인사발령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무작위로 보냈는지, 아니면 사무처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업무를 한 번도 안 해보신 직원들만 뽑아서 보내는지, 우리 지금 온 직원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행정지원국장님으로서 그것 생각해보셨어요?

글쎄요. 업무라는 게 의회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서가 한 5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서에 가면 모든 업무는 다 처음 맡고 하는데, 사실 많은 인원이 바뀌니까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큰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하여튼 여기 온 분들도 나름대로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고, 잘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예상치 못하게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적으로 좀 그런 것은 있지만, 나름대로 의회에 오셨고 역할을 좀 잘 해주시고 있다고,

미우면 의원들이 밉지 직원들한테 그렇게 고통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책임으로서,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며요. “모든 부분은 나한테 욕을 하는 것은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의회에서 이만큼이라도 힘들게 하거나 뭐 하면 그것은 내가 용납 못한다.”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여기 온 직원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었는지 아세요? 여기 있다가 아무 관련이 없는 부서에, 여기에서 정말로 핵심으로 의원들 보좌하고 관련된 정책,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모든 부분을 훌륭하게 있는 분들을 그냥 전혀 없는 민원 쪽, 이런 데 배치시켜서 이게 직원들 보호하는 구청장님의 생각이냐고요? 2018년도에 5급 사무관을 도서관 업무 발령 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도서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글쎄요, 그때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서관 업무가 사무관이 할 정도로, 그분들 어떻게 보면 김종석 국장님하고 동료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그 도서관 창고, 서고에 책상 하나 덜렁 놓고 쑤셔박혀 놓고, 사서들 근무하는 데에 책상 하나 놓고서 공개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지금 충무아트재단 본부장으로 있던 분, 도서관 자문위원 하나 타이틀 줘서 가온도서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서양호 구청장님께서 소탈하시고 격식 안 따지시고 시대 흐름에 맞게…….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런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1300명 가까운 직원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하고 싶다니까! 간부님들께서 이런 것을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의회 다 핑계 대요. “의회 의원들 그간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섭하고 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말로 하다 보니까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조치뿐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핑계 대도 좋아요. 우리 감수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혹시나 이게 젊은 층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알까 무서워요. 지금 보면 이준희 문화정책기획관, 김현, 김진택, 이런 임용 약정서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봐서 지금 근무시간 초과 되는 것, 이런 것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들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다음에 원활하게 했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2018년도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소모적인 일이에요! 이런 의회 생각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김종석 국장님이 빼놓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된 것은 절반 이상 했을 것 같은데,

우리 구 전체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미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언론팀, 홍보소통팀, 미디어콘텐츠팀, 정보화관리팀, 정보통신팀, 총 다섯 개 팀으로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주요 시책과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구정보도 아아이템을 발굴하고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입니다. 구정 및 지역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내 통·반장에게 중앙 일간지 및 지역지, 지방지를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8월 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참여형 소식지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매월 25일 발간되는 중구광장은 구정의 다양한 소식과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며 주민참여코너 운영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채널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모바일 구독 서비스를 개시하여 새로운 구독층이 확대되었고 매월 모바일 링크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중구청 홈페이지, SNS 채널,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DID, 빌딩 전광판, 버스승차대, U-행복소통 문자메세지 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어디에서나 구정소식을 접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스마트 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교육입니다. 직원 주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구민 대상 48회 737명, 직원 대상으로 9회 24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총 2300명에게 컴퓨터 기초부터 최신 정보화 기술까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행정업무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시스템 및 각종 전산장비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대민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적기에 구매 보급하여 원활한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정보통신장비의 회선, 자가통신망, 인터넷 전화, 정보보완 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통신 시스템을 지속적 관리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교부금으로 전통시장에 무선인터넷을 추가 설치하였고 자가통신 선로지중화 통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고도화입니다. CCTV 설치 확대와 고화질 카메라로의 교체로 인해 영상정보 트랙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역폭 확보사업으로 7월 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정보보안 사전예방 강과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시스템과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인프라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홍보 협업 계획에 의거하여 홍보매체 활용, 홍보콘텐츠 제작 등 홍보사업비 목적으로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우리 구는 디지털 미디이어 환경변화 흐름에 맞는 주민참여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청년예술가 및 소상공인 활동을 조명하여 도심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정보와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시민참여예산으로 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난 6월 29일자로 중앙시장, 약수시장, 중부시장, 황학시장 등 10개소에 구축 사업이 완료되어 방문하는 구민들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에 지역신문 예산이 많이 올랐지요?

예.

그런데 오른 다음에 지역신문이 뭐가 달라졌나요?

2개의 지역신문이 올랐는데 부수가 좀 늘어난 거죠. 부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그게 통반장님들한테 주로 많이 가는데 아무래도 중앙지보다는 지역신문이 지역에 대한 소식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궁금한 소식을 지역 분들이 더 많이 접하지 않을까,

예산이 얼마가 늘어났는데 그에 비해서 몇 부가 늘어난 거예요?

예산은 중구신문이 작년도에 848부에서 928부니까 한 80부 정도 늘어났고요. 금액은 연간 한 480만 원 정도, 그다음 에 자치신문은 424부에서 600부니까 한 176부 정도 늘어났고요. 예산은 연간 한 1056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가 지금 2주에 한 번씩 나오나요?

주간이라 매주 수요일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