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19-07-15

고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업무보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진행방법은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대로 각 국별로 실시하며, 국장님이 총괄 업무보고를 하신 후 각 부서별 세부사항, 업무보고까지 하신 다음 간주처리사업부서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 일정에 따라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201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생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생활안전담당관은 2019년 1월 1일자 신설조직입니다.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인력은 20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 61억 9700만 원, 현재 집행액은 2억 3200만 원으로 잔액이 5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종 시설물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급시설은 없고요,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D급시설이 총 6개, 민간이 4개, 공공부문이 2개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대는 총 1만 7782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CCTV는 763개소에 16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요원은 무기계약직근로자 8명이 3교대로 모니터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시설물관리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고요. 추진내용은 주로 재난취약시설물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상에 3종 시설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해빙기라든지 재난 취약시기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안전법 상에 3종 시설물에 대해서 1, 2종 시설물은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3종 시설물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안전대진단 때 안전점검을 했고요. 여러 가지 수방, 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고,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전체가 약 4600세대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어르신, 한부모가정 등에 가스보일러 등 안전위험시설을 점검하고 있고요. 화재감지기, 소화기, 가스타이머, 방염포 같은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년 1000가구 정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원해드리는데 금년도에는 53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958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같은 법이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활동으로 안전보안관 35명, 지역자율방재단 209명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캠페인도 하고 안전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은 순회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임을 말씀드립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36회 382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안전보안관들이 안전이상 여부에 대한 신문고 신고를 134건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대 편성은 1만 7782명이고요.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 생활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또 비상시에 주민들 보호활동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방위 날 훈련 6회를 비롯해서 민방위대원들에게 방독면을 구매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률은 지방민방위대원의 경우 44.9%로 상당히 미약한 상황이고요. 직장민방위대원은 100% 다 보급을 했습니다. 올해 300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대피시설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로 79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구 인구 대비해서 688%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을지태극연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실시를 했고요. 을지연습과 다르게 을지태극연습은 국가,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실시를 하고 특히 재난안전훈련하고 같이 연결해서 훈련하는 모양으로 금년부터 바뀌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40대의 CCTV가 있는데 면적이나 인구 대비해서 전체 25개 구청 중에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 관내는 그렇게 영역도 넓지 않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수의 CCTV를 설치하려고 매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200대에서 250대 정도 계속해서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은 8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CCTV는 금년에 통합구매해서 설치하는데 288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CCTV는 카메라 한 대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은 멀티형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조카메라 그리고 회전도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특히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매해서 영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도 같이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송인상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생활안전담당관하고 감사과는 제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착각했네요. 어찌됐든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서로 민망하기도 하고,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아니, 괜찮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가 지위에 대한 예우라는 게 있는 건데, 본 위원은 많이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우선 이자리가 서로 소통이 잘 돼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여하시는 분이 와서 보고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와 닿는 부분이 많을 텐데, 마음을 크게 열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봅니다. 서로 진정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중구에서 안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지요. 생활안전담당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봐도 나쁘지 않은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 10쪽에 CCTV안전통합센터 효율적 운영에 관련해서 얘기하는데요. 실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당동 마을마당이라는 공원이 지난번에 리모델링 끝에 오픈해서 그 지역에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하고 이동통로하고 경계선이 모호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부상이 속출해요. 찰과상 입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전에 우리 공원녹지과장인가요, 거기 시설개선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쿠션 있는 매트를 바닥을 깔게 되면 이동경로에서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가면 구멍이 쉽게 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깔지 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입간판이 있어서 이 지역은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 학부모들이 각별히 신경 써 달라든지, 지도관리 해달라든지 그런 입간판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내용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노는 공간 밖에서도 뛰어 논다는 말이에요.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하다 보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만든 보도블록이 있어요. 그냥 긁히고 하면 얼굴 찰과상 입고 상처를 입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마음을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여기는 CCTV가 있어서 관리감독도 하지만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정도는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조치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가 전체 다 커버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다목적카메라가 한 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2대 더 설치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왜냐 하면 내가 실제로 민원을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지금 1대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안을 비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박영한위원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엄마들이 내가 그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아이들 치료비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알아보니까 보험회사에다 이첩을 해서 심사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관청에서 관심을 주고 가주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중에 보여주시고 계속 얘기하세요.

박영한위원

그래서 공원관리 부분에 안전을 더 치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신당동 마을마당이요.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 주변에 안전매트라든지 그 다음에 CCTV 추가 설치하는 것 검토해서 보강해서 어린이는 물론이고 학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일단 바닥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CCTV하고요.

박영한위원

예, CCTV 보충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거기는 다산동 어린이, 청구동 어린이, 또 동화동 어린이, 신당동 어린이 다 와서 놀거든요. 딱 중심지에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지금 어린이공원이에요, 일반공원이에요?

박영한위원

마을마당인데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묶여있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일반공원인 거지요. 명칭이 어린이공원은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어요?

박영한위원

되어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근처에 패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박영한위원

그 부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안 되어 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그 이동 경로만 현재 블록을 깔아도 되고, 전체를 깔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요즘은 아시겠지만 민간 아파트 단지도 어린이놀이터는 사실 전체를 다 쿠션으로 해서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는데, 박영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놀이시설 있는 미끄럼틀 타고 하는 그 부분만 되어 있고, 그런데 애들이 거기서만 노는 것은 아니거든요. 막 뛰어다니면서 밖에서 노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봐서 애들 동선에 맞춰서 그쪽에도 안전매트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그것 좀 신경써주십시오. 사진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난주에 남산케이블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일의 수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남산케이블카 사고내용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수습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은 현장에서 구두로 즉시 운행중지를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9시 정도의 시간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서 운행정지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운행정지 상태에 있고요. 안전점검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오늘부터 정밀 안전점검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운행 여부를 판단을 할 거고요. 또 하나의 사안은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전자의 운전미숙인지 아니면 기계결함인지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의 수위를 결정을 하는데요. 보통 경미한 사항은 운행정지가 1개월이고, 중대한 사항이면 운행정지가 3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에 정밀점검하고 경찰의 수사결과를 봐서 저희가 행정처분과 운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언론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 “관리감독기관인 중구는 시설특성상 전문적인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이번 사고 케이블카가 언제부터 운영됐는지 연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누가 인터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파악하도록 지시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중구는 전문성도 경험도 부족해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토로를 했고, 전문기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구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서 중구는 좀 관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구로 업무를 이관할 당시에 구에서는 관리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국토부에 법 개정도 건의하고, 직접 관리할 수는 없는지 문의했지만 국토부에서 구로 넘겨야 한다고 답변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관리주체, 관리감독에 대해서 중구에서 하는 것 자체가 중구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구에 넘겼으니까 구에서 하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향후 이 업무 관할이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서울시에서 관리하다가 구청으로 이관이 최근에 됐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공무원이 인터뷰 답변한 데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관리감독 권한은 중구에 있는 것 맞고, 저희가 전문성이 있든 없든 어차피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은 교통안전공단이라는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다른 또 정밀점검을 하는 안전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하면 되고, 이것은 중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관련 전문기관들하고 협의해서 계속 안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관리감독기관을 다른 쪽으로 이관한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다는 얘기지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10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약수동 일대에서 어떤 남성이 혼자 사는 여자를 따라가다가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아시나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개략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부구청장님 아시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건개요를. 다른 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서.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저도 지금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어떤 사람이 혼자 사는 여자를 따라가다가 그 집 안에까지 쫓아가서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확인을 해보니 이 사람이 어떤 여자를 따라가서 그 여자가 신고를 한 사건이 몇 건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에 있는 방범 CCTV를 확인해보니 따라가서 사건 종료된 것 말고도 다른 여자를 따라간 사건이 여러 개 있었다. 그래서 구속이 된 거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 지경이면 CCTV관제센터에서 그 정도까지 갔으면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이상 징후가 파악될 수 있지 않나라는 궁금증이거든요. 관제센터에서 도대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CCTV가 현재 1640대고요. 관제요원은 8명인데 2명씩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2명이서 1640대 모든 카메라가 촬영하는 모니터를 사실 24시간 내내 주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 어떤 이상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초래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은 관제인원을 더 증가시키는 방법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좀 더 첨단화된 그런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다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에 비치는 어떤 대상물, 그게 자동차가 됐든 사람이 됐든 이상한 징후가,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에서 벗어난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알람을 울리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도입하든지 하는 그 두 가지, 인원을 더 보강하든지 아니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알고리즘을 도입을 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사실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러면 그래서 놓쳤고, 이런 부분의 개선책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현재로서는 지금 사실 그 알고리즘도 소프트웨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개발되고, IBM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남미로 도입했다고 저도 시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직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관제요원을 좀 늘려서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CCTV가 구에서 하는 게 있고 경찰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업무관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차용은 구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 방범 CCTV의 경우,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방범 CCTV의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은 저는 경찰서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CCTV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관제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 쪽은 저희가 관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사실 관제센터도 주 이용객은 사실 경찰입니다. 경찰들이 수사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 저희 구청의 관제센터에서 영상자료를 확보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따로 관제센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남산타운 같은 데 분양 쪽에 CCTV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 아니지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남산타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거요?

김행선위원

안이 아니고요. 도로인데 어디를 말씀드리냐면 약수시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무지개 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올라가는 길에 반대쪽은 송도병원 후문 쪽 뒤쪽이고요. 이쪽으로는 남산타운인데 그 길이 굉장히 으슥하고 위험해요. 그래서 밤에 좀 늦게 아파트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날치기라든지 소매치기 그런 것으로 해서 거기가 좀 위험해요, 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등도 굉장히 불이 없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면. 그래서 약수동 이수경 동장님하고도 그때 걷기대회 할 때 거기를 가면서 5월 달에 여기 등도 없고 그래서 여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밤에 거기를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험해요. 그런데 거기서 여자를 따라오고 그런 것은 없는데, 가방 날치기, 소매치기 이런 것 그래서 도망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는 CCTV를 해줄 수 없는 건지,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당연히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범죄도 발생을 하고 있고,

김행선위원

굉장히 거기가 길도, 거기서 쭉 나오면 버티고개 나오는 길이거든요. 굉장히 으슥하고 위험해요. 등도 많이 없고, 제가 밤에 거기를 몇 번 갔어요. 갔는데 저도 움찔움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대쪽은 주택가하고 송도병원 뒷길이고 숲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소하게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이 무서우니까 길을 걷다 보면 CCTV도 없고 등도 많이 없고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겁이 난대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야될 아파트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거기에 동대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민원을 넣었대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구에서 좀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없냐는 이런 게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저는 처음 듣는데 실제로 소매치기 같은 범죄도 발생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방범등, 보안등이 취약하고 CCTV가 적고 그러면 저희가 경찰하고 사실은 협조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환경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CCTV하고 방범등, 가로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방범등이 제일 시급한 것 같고요. CCTV도 같이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한번 그쪽에 검토를 해보세요. 저는 그것을 구청에 제가 문의하려고 했는데, 이게 분양 쪽은 새로 들어와서, 그런데 그게 길이니까 아무래도 거기 꼭 아파트 사람들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셔서 거기를 가셔서 보시고,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시급하더라고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부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국, 과 전체가 계까지 다 뒤집어서 믹싱이 되어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연말에 예산 가져올 때는 그 당시에 무슨 계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생활안전담당이 새로 생기면서 도로시설과에 있는 게 일부 왔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이 일부 오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서류 보는데 많이 헷갈려하세요. 공부하신 분들은 딱 보면 나오는 게 이게 도로시설과에서 하던 것, CCTV는 옛날에 말하자면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다 틀리잖아요. 그 부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딱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찾다보면 시간도 없는데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전에 무슨 과, 몇 페이지 그렇게 해 주셔서 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보고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연말에 예산서 오잖아요. 내년에는 상관없는데 올해 연말 예산서 올 때는 그렇게 해 주셔야만 이게 한 눈에,
혜영

이혜영위원

전년 대비 비교할 수 있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지요. 과하고 계가 막 섞이다 보니까 어떤 것은 도로시설과에 있던 게 생활안전팀으로 갔고, CCTV는 자치행정과에 있던 게 가버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찾다 보면 “왜 이게 없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 좀 도와주시고.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그러면 이 예산서에다 종전의 부서명,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해주셔야만 의원들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돈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재난관리운영기금 해서 올해 5월 31일에 2억 3200을 썼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2억 3200만 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 재난안전 관련해서 긴급 안전차량을 구매하는데 승합차 12인승을 구매했습니다. 여기 썼고, 큰 항목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안전점검위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문화관광과 관광숙박시설들 그다음에 대규모공연장들 있어서 여기에 안전수당지급으로 썼는데 많이 쓴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국가안전대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모시고 현장에 안전점검 하느라고 수당이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저희 구청사 5층이 있습니다. 전에 재난종합상황실이 굉장히 낡고 좁고 특히 그 안에 있는 모니터하고 관제시스템 자체가 오래 되어서 이 부분을 성능 개선하는데 예산을 썼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부구청장님, 잘 쓰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예산을 빼 쓸 정도로 시급할 정도면 작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 게 이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과에 있는 과장은 작년에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추경이나 기금을 빼 쓸 정도로 심각할 정도였다면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과에서 그걸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일단은 첫째는 작년에 과에서는 예산사업으로 편성하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제 저희 행정부 내에서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는 탈락이, 우선순위 부분에서는 이게 본예산으로 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재원부족 때문에 저기했다고 판단했던 부분이구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제 그 기금의 사용의 용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돌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기금을 이런 식으로 빼쓰기 시작하면은 지금. 물론 부구청장님 말씀 저는 이해해요. 이러라고 있는 돈인 줄 아는데 이것을 그렇게 빼쓰다 보면 5대 때 보니까요, 있던 구청장이 다 빼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껍데기만 가지고 하게 되더라구요. 옛날에 그래 청사기금 같은 것도 몇 백 억 있었는데 그거 막 쓰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온 구청장이 엄청 힘들게 청사 그거를 운영을 하고 그랬어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또 뭐가 하면 지금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기금 여기 경륜장에서 나오는 게 옛날엔 그래도 경륜을 하다 보니까 1년에 그래도 돈이 몇 억씩 나왔었는데,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경륜이 없어지니까 몇 천만 원밖에 안 나오는 모양이더라구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옛날에 생활체육 하는 애들이 와서 돈 달라, 돈 달라 그러다 보니까 안주니까 이제 그걸 빼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깐 지금 십 몇 억 있던 게 지금 돈 8000, 9000 있어가지고 이제는 본예산에서 그걸 편성시켜서 쓰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든 게 뭐냐 하면 노인복지기금은 절대로 빼 쓰지 마라, 여기서 이자 나오는 거로 지회 운영을 하고 부족한 거는 우리가 일반 예산에서 더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기금은 절대 빼쓰질 않는데 이 기금은 행정의 연속을 위해서라도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랑 해갖고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CCTV는 앞으로 우리. 저희가 아마 우리 5대 때부터 CCTV 최초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늘었는데도 많이 부족하다는데 지금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새로 그거보다는 지금 화소가 130만 화소, 200만 화소 계속 상향을 만들고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130만 화소는 오래 돼서 화질이 안 좋으니까 인식을 해도 잘 안 되는 거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신규 설치도 좋지만 화소 개선이 우선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CCTV도 오래된 거는40만 화소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120만, 130만까지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식별이 잘 안 돼서요, 최소한 200만 화소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40만 화소는 다 끝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번에 예산을 40만 화소는 다업을 시키라고 예산을 다 준 거 같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그때 우리가 왜냐하면 아니, 뭐 인식이 안 되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구요. 사람 인식이 안 되는데.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고 보고를 받아가지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공단은 뭐 그 CCTV 확인하는 사람 별로 없고 실제로 하는 거는 경찰서도 우리 중구청이랑 협의가 된 게 그 지하에 있는 상황실 거기서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 일반 우리 주민들 무기계약직 있는 게 그 지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통합관제센터.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우리 5대 때요. 중부경찰서에 예산을 몇 억씩 줘서 시스템 구축을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박영한 위원 지역에 있는 옛날 그 지구대 뭐지요, 거기가?

박영한위원

무학파출소?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 무학파출소 2층에다 CCTV로 해서 걔들한테 그걸 줬었어요. 근데 걔들 인력을 수급을 못하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건 경찰서에선 어차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거기 시설을 해줘도 경찰이 인원이 추가적으로 와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 없냐 했는데 있어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게 안 돼. 그래서 우리도 공무원으로 못 앉히고 무기계약직을 사람을 하고 경찰 한두 명을 파견 받아서 아마 지금 시스템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자치경찰제가 되면 그때 아마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뜯어고쳐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구비가 2897만 원인데 찾아보니까 없네. 근데 여기 보니까 안전보안관은 840만 원 정도 편성돼있고 자율방범대는 557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거 어느 예산에서 지금 이걸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산과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작년에 준걸 보고 뽑아보니깐 이 구비가 지금 2897만 원인데 구에서 준 거는 880하고 557만 원을 준걸 지금 제가 이 예산 책자를 보고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은.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이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직원 통해서 좀 4297만 원 편성에 대한 걸 좀 주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활동단체가 안전보안관 35명, 자율방범단 209명인데 작년 구 예산에 보면 예산이 840만 원이고 자율방범단 557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한 1300에서 1400 정도.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2800, 1400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좀 알아보니 그 건 서류로 해서 좀 주세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행선위원

하나만 제가 질의할게요. 부구청장님, 5페이지 보면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재난사고 예방 여기에 보면 우리 겨울에 해빙기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해놨잖아요. 그 도로에 보면, 눈. 겨울에.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압니다.

김행선위원

그것을 하실 때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공무원이 그냥, 그 과에서 하십니까?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아닙니다. 염화칼슘 살포제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행선위원

네.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제설하기 위해서.

김행선위원

예, 자동으로.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도로에다가 설치해서 자동으로. 그건 저희가 발주해가지고요,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렇지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제가 실질적으로 봤구요. 너무 허술하게 해놨어요. 허술하게 해놔서 약수동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데도,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김행선위원

거기에 도로가에 해놨는데 뭐 진짜 너무 열악하게 그렇게 해 놓은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과에 작년에 문의를 했는데 그게 와서 그냥 고정해 놓고 또 고정해 놓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올 겨울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허술하게 해 놨어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발 걸려 넘어지기도 쉽고.

김행선위원

응, 발. 아주 뭐 차에도 걸리겠고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해 놨지? 시정을 해 달라고 내가 작년에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 민원이 들어가면 나와서 그냥 잠깐 몇 군데 고정해 놓고 끝이야.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그게 저기 뿔대처럼 올라와 있는 모양인가요?

김행선위원

뿔대처럼 올라온 게 아니고 바닥에,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바닥에 납작하게 이렇게 붙어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행선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쫙 돼있거든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김행선위원

근데 그게 뭐 발에 걸려서도 넘어지고 뭐 그게 차에도 걸리고. 그렇게 허술하게 해놔서 그게 뭐 일회성도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좀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입니다. 사진 보셨지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박영한위원

이게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각각 다른 아이들이지요? 여기에 또 노출이 안 된 아이들도 있고 또 일부는 찰과상이니까 자체적으로 치료하고 끝났고. 근데 이 비용들을 다 본인들이 부담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박영한위원

해서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보험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접수하시라 내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아마 여기에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제가 볼 때는 일단 아이들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게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거 같구요, 배려를.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박영한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7월달입니다. 7월달인데 여기 5페이지하고 8페이지 보면 재난시설관리하고 관리 대응 교육, 예방 이게 중첩이 되어 있는데요, 5페이지도 보면 취약시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우기철이라고 해서 지금 우기철이니까요, 장마철이잖아요. 요즘 장마란 것은 폭우가 쏟아지니까 우기라고 표현하는데,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박영한위원

우기철이 있구요, 또 여기 8페이지에도 보면 폭우가 돼있어요. 여기는 우기고, 여기에는 폭우고. 맨 같은 얘기가 되겠지요? 근데 그만큼 이게 과거처럼 비가 일정한 그런 규모로 내리는 게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양동이로 쏟다시피 해서 오다 보니까 오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런 비가 오게 되면 제일 급선무가 상습 침수지가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네.

박영한위원

신당사거리 같은 경우는 상습 침수지역이잖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박영한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동네마다 뭐가 있냐면 이 하수관거 내지 우수관거 해갖고 역류를 합니다. 이게 준설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역류를 해서 오히려 길바닥이 더 좀 불편한 환경을 만드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현재 관내 하수관거라든지 우수관거 준설작업이라든지,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보고받고 있습니다. 예.

박영한위원

얼마큼이나 준설이?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준설 작업 내용이요?

박영한위원

네.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지금 저희가 이제 봄에 한번 했었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장마철 들어서면 서 또 한 번 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해야 될 양에 대해서 몇%를 완료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큰 관은 했는데 작은 소형 관들이 잘 안 됐잖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박영한위원

그렇게 해서 주로 이게 골목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큰 거는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팔 수도 있지마는 작은 관들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기계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박영한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게 역류하고 막혀버리니까 이거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나 옹벽,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박영한위원

축대. 몇 년 전에도, 3년 전인가요? 명동의 축대가 무너져가지고서.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네.

박영한위원

그거 아시지요? 게스트하우스.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박영한위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 그래서 인재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어졌는데 그런 취약지구여기에 가서는, 물론 뭐 충분히 고지를 하겠지요. 혹시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 부분이 취약하니 조치를 취해 달라, 그 말씀을 당신께서 안 들으면 우리가 조치하겠다, 라든지 그런 어떤 강제조항도 필요하다.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박영한위원

이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8쪽에 보면 “위급시에 폭설, 폭우 등의 재해복구 자율 참여로 인해 교육 인정 확대개선” 돼 있는데요, 이걸 어떤 범위로 접근할 건지. 물론 민방위대원들의 아마 교육 같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박영한위원

교육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했단 말입니다. 인정.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그 당시에 “민방위 대원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만저만 해서 길가다가 우연치 않게 여기 참여하게 됐는데” 그러면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박영한위원

어떻게 이걸 그럼 인정을 해 주나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이거는 실제로 폭설이나 폭우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비상소집을 합니다. 그때 민방위대원 관리팀에서 참석 여부를 확인을 해서 교육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비상소집을 했을 때 참여자에 대한.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응소한 사람에 대해서만.

박영한위원

인정한다.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박영한위원

그럼 자율적으로 내가 했는데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타 동네 길을 가다가 그 동네에서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아, 그것은 또 동장님이나 통·반장님의 소명이 좀 있어야 그거는 교육으로 인정될 거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우연치 않게 내가 약수동 갔는데 이렇게 재난상태에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내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간에 동참한 그 과정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 현장에 통장이나 반장 인정을 받으라는 얘기인가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그렇지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잠시 도와주신 거 가지고는 저희가 노출이 안 되는 거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뭐 동장이나 통·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뭐 동의 공무원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민방위대원인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확인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소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해서.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그냥 혼자서 하고 그냥 가는 것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돼 있길래.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한 행동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항상 교육 인정이나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여쭤봤구요. 앞으로는 지금 조만간에 아마 또 폭우가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비를 잘 하셔서 침수지역이 없게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해병전우회에서도 저희 많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하여튼 안전이 우선하는 거니까, 뭐든지.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부구청장님.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김행선위원

24시간 CCTV 모니터요원이 있어서 모니터링 하잖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네.

김행선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올해 2019년도에 3월달에 범인 검거는 한 건밖에 안 됐어요. 범인들이 많지 않아야 중구가 좋겠지만. 그래도 CCTV 모니터링 사항에서 이 사건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사건이 이거보단 더 많은 데요, 많은데 이거는 경찰에서 이 CCTV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범인 검거한 숫자만 5월말 기준으로 여기다 게시를 한 거구요, 실제로 1년을 통으로 봤을 때는 사건도 많고 범인 검거 수는 더 많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김행선위원

그런데 이게 한 건으로 돼있어서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건?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아,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행선위원

네.

박영한위원

부구청장님, 이거 전화번호를 적었는데요, 여기다 연락 좀 취해주세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박영한위원

아마 부구청장님이 연락 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이 정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전화 주시구요, 이런 데서 뭐 감동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입니다. 재난취약가구 대상 가스보일러 시설 안전점검 및 기초 소방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3024만 1000원을 교부 받아서 5차에 걸쳐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사업입니다.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안전예방 활동을 하는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보안관 35명입니다. 분기별로 교부가 되고 있어서 간담회비하고 활동수당 등으로 시비 700만 원을 받아서 8차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교부되는 봉급과 중식비입니다. 국비 2억 1633만 1000원 그리고 시비를 3029만 7000원을 교부받아서 4차, 7차 그리고 9차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CCTV 통합안전센터입니다. 지진발생에 대비해서 CCTV 통합안전센터 서버실에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 받아서 8차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전문위원님, 작년 연말에 조례 하나 개정해가지고 재난안전취약가구에 가스타이머나 이런 거 있었던 거 같은데. 그때 무슨 과였지요?

김행선위원

있었어요. 그때가 환경과 아니고?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안전치수과 아닌가요?
혜영

이혜영위원

안전치수과에도 사회복지과에도 그 얘기는 없는데.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사회복지과였나요?

김행선위원

사회복지과는 아니었어.
혜영

이혜영위원

사회복지과 같은데 사회복지과 쪽에 없네요? 지금 사업예산서에. 질문드리는 이유가 그때도 재난안전취약가구에 대해서 뭐 가스타이머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이런 화재감지기 소화기, 방염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간주처리에는 시비만 나와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네.
혜영

이혜영위원

국비랑 항목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건지 그게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는 간주처리는 시하고 국비 우리 예산이 아니고.
혜영

이혜영위원

아닌 것은 아는데. 그럼 이거는 같은 항목이면 매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그럼?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작년연말에 모든 게 다 하면 되는데, 국가나 시나 이게 우리처럼 삭감하고 이러다보면 조정되는 게 있어요. 그럼 나중에 1월달, 2월달에 내려와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여기 시비만 써있어서 이거랑 이거랑 같은 사업이냐.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같은데 이제 구비가 45% 쓰고요, 시비가 55% 쓰는데 여기는 55%에 시비예산만 지금.
혜영

이혜영위원

시비예산만 표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왜냐하면 뒤에는 매칭인 경우에는 구비도 포함이 됐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건 작년에 이렇게 했던 거는 국비, 시비가 같이 미리 내려온 거랑 매칭을 한 거는 그대로 둔 거고, 이거는 이후에 1월달 이후에 넘어온 것을 하고 쓴 돈을 사후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썼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야.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다 보니 여기 구비는 표기를 안 한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혜영 위원이 필요하면 이 돈 2000만 원, 3000만 원 쓴 부분에 대해서 쓴 내역서를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돼. 부구청장님. 그걸, 지금 이혜영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그것을 사용하고 쓴 내용을 이혜영 위원한테 서류로 주세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 됐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 없지요?

박영한위원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시간이 없네. 너무 길어지면은. 지금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거 우리 구비가 있나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안전보안관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안전보안관 예산 자체,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안전보안관한테 저희가 매월 5만 원씩 주거든요. 근데 시비를 저희가 3만 원씩 받으니까 매칭사업인 거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안전보안관이 35명이잖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5만 원씩 하면은 이게 한 175만 원 돈 돼요. 우리가 뭐 3개월 논다고 치잖아요. 그럼 곱하기 9 하면 천몇 백이 돼야 되는데 얼마? 840?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근데 저희가 시비로 3만 원씩 받거든요, 6개월치를. 그러니까 2만 원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도 지금 총 이게 예상을 하면 12개월, 앞으로 6개월은 더 주는 건가, 시에서요? 지금 학교보안관은 방학 때도 보안관을 배치하나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거기까진 제가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장

구에서 올라온 거는 12개월로 지금 잡아왔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간주처리 한 거 보니까 6개월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방학 때까지 포함하면은 12개월이 맞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방학 때 학교를 안 여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한 3개월 빠지는 건지 그거를 파악해서 서류로 주십시오.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서울시에서 더 추가로 보내는 건지 방학 때도 운영을 하는 지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영한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담당관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부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계속개의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친화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어차피 오늘 시민친화국하고 또 생활복지친화국 2개 과까지 지금 해야 되니까 좀 속도를 내시고 어차피 시민친화국은 오전 중으로 다 끝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한 11시 사오십 분 됐을 때 정회하고 또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는 걸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친화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동정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의 주요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9쪽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동정부예산편성 추진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30에서 50명 내외의 주민자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대상으로 15개 동 총 313건의 사업이 발굴되었고 총 73억 3603만 3000원의 주민참여형 동정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계획입니다. 명동청사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면 개보수 필요성이 인식된 청사로서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욕구를 반영한 청사 층별 기능 재배치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친화 시설로 새롭게 변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 설계용역 후 10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마을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입니다. 마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3∼4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였고, 맞춤형 마을아카데미 실시를 통해 주민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해 성공적인 동정부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확충 및 성능 개선입니다. 방범 취약지구에 CCTV 확충 및 성능 개선으로 범죄·사고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방범용 CCTV 현황은 431개소, 917대입니다. 올해 35개소에 신규설치하고 100대의 고정형 보조카메라를 증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구민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개 종목별 중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중구 장애인체육대회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가, 탁구, 여자축구, 청소년 풋살 등 다양한 생활 여가, 생활체육교실을 통해 구민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0회 전국 체전 개최 지원입니다. 올해는 제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림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국체전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9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간주처리, 이거 보셔야 돼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위원장님,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입니다. 2019년 승용차 마일리지 홍보지원 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시비 1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서울시 지능형 CCTV 설치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국비로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과 시비 2억 556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2019 찾동사업 운영비 보조금으로 시비 3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9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이 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시비 9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마을분야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시비 148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육성지원입니다. 2019 서울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지원비 교부통보에 따라 시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중구 남산건강걷기 보조사업입니다. 전국체전 홍보를 위한 문화행사 보조금으로 시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전문가 인력운영비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보조금 교부 통보로 시비 4730만 8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그러면 찾고 계세요. 9페이지 봅시다. 주민참여형 동정부 예산편성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조례도 안 됐는데 이번에 73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여기 씌여진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원래 주민들이 예산을 시민참여예산도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예산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지금 17개 동에서 다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기 전에, 다만 지금 우리가 동정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 일환으로 하는데 이게 이번에 우선은 한번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이 사업도 늦어질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검토를 하셨겠지만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게 주민편익사업이 아니에요. 구청장이 가서 막 남발하고 다니는 사업이에요. 경로당 어르신들 입식의자 해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다 보니까 다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주민편익사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가 부족하지만 서로 협치를 해서 가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나 이런 게 통과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움직여야 되는데 동 주민 이런 분들이 와서 예산을 편성시켜달라고 그러니 국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동장이 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12만 5000명 주민을 1 대 1로 다 상대해야 돼요, 의원들이?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주민자치준비위원회에서 준비를,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공식적인 직책이 없잖아요, 지금. 법에도 없는 조직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조직이 있어요, 그게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지요. 주민자치회 조례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외적인 사람들이 와서 아무 조직의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산편성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여기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중구민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여기 다 들어와서 편성시켜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대표성을 갖고 동장들이 같이 상의하고 했던 것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대표성을 하든 좋습니다. 그러면 법이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에 하는 것 아니에요. 법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조례 왜 안 통과시켜주느냐, 예산 안 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막말로 해서 12만 5000명이 국장님 매일 만난다면 국장님 그분들 다 만날 수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일들을 만드냐고요? 저는 그래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호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존중하는 겁니까? 일반인이 와서 예산 달라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 조례에 있는 단체에 가입되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과에서 과장이 와서 하다보니까 생활체육예산을 깎았다. 그러면 생활체육회장이 그 과장한테 가서 ‘우리 예산 통과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그러면 생체회장님이 가서 의원들 설득 좀 시켜주십시오.’ 하면 그런 것은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준비위원회인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법적으로 그 사람 지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산을 왜 안 주냐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12만 5000명 와서 예산 다 달라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돈 그렇게 다 있어요?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준비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동에서 약 50명 내외분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렇게 해서 동장들이 같이 협의하고 한 사항이라면 충분히 이것은 가치가 있다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난 진짜 그런 마인드 가지고, 아니 모든 게 있는 것은 조례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아니, 지금 5년 뒤에 통과될 거라고 국회에서 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모든 게 통과가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국회에도 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먼저 해달라고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통과가 안 되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조례 안 되어서 2년, 3년 끌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편성을 하고 하는 것은 거기지만 조례를 의결해 주는 것은 의회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당연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2, 3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뭐,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힘들지만 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오셔서 조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돈 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세금을 내 주머니 쌈짓돈 주듯이 주느냐.” 다 필요한 예산, 아니, 세상에 안 필요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구청장 가져온 예산 이거 4000몇백억 있으면 이거 필요 안 해서 가져왔겠어요? 그러면 예산 보지 말고 다 주지요, 뭐하러 그래요? 안 그래요? 구청장이 편성하는데 주민이 필요 없는 예산이 있겠어요? 다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 예산이지, 그렇지 않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해 가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 봅시다. 지금 구청장님은 구청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을 옮기려면 어느 정도 의회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의회에는 전혀 말도 안 하고 전부 다 “구청 옮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왜 의원들한테 전화 오게 해요. 그러면 구청장인 내가 그러면 이거 구비 안 들이고 국비, 시비 받아다가 지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해야지. 지금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특히 민선7기가 들어와서는 중구민을 위한 도시가 비전 아니겠습니까? 중구민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여태까지 1대부터 6대까지 있던 그 구청장님들은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일한 거지, 그 사람들은 개인을 위해서 일한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만 주민을 위한 거고, 그러면 1대부터 6대까지 했던 구청장님들은 주민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전부 다 개인 내 주머니에 들어간 돈입니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더 위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6대보다는 더 위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율과 주민들과 함께,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김동일 청장 공무원 생활하시던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예산 이렇게 안 했어요. 몇 천억씩 모아서 꼼꼼히 썼어요. 그게 행정공무원들이 하실 일들이에요. 뒤에 사실상 이게 선출직들이 들어와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명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여기 구비가 7억 8600인데,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한 19억, 20억 되겠던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7억 8600이면,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그렇게 되면 하는 것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거 작년도 예산을 얼마를 줬나? 작년에 명동주민센터 리모델링 한다고 돈 5억인가 준 것 같지 않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특교로 10억 되어 있고요. 구비는 3800만 원, 이것은 용역비 같은데,

박영한위원

의원발의한 게 있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원발의도 다 여기 넣어 와야 돼요. 써있어야 돼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명동주민센터요? 그것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방범용 CCTV 이거 지금 추가설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130만 화소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것은 전부 다 바뀝니다, 올해. 이제 올해 이후부터는 200만 화소 이하는 우리 중구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다 바뀝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31대 바꾸면 다 바꾸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도 예산 많이 줬네, 우리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사업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거 국장님 의원들 가면 인사도 안 시키고 소개도 안 시키는데 내년 예산은 못 줍니다. 분명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돈 달래러 올 수 있겠어요? 생체 회장이 오든 누가 오든 나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의원들이 가면 결국은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못 드리지요. 달라고 올 수 있어요? 연말에도 국장님 와서, 그때는 과장이 보고할지 국장이 보고할지 모르겠어요. 돈 달라면 주겠어요? 국장님 같아도 안 주시지요? 국장님은 줘요? 말씀해보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직 연말은 올해 아직 남았으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내가 그러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중구청장배는 특히 더 못 줍니다. 청장님 혼자 가서 생색내는 그런 행사는요, 전혀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의원들이 가면 기본적으로, ‘어느 의원 오셨습니다.’ 인사말도 아니고 고개 한번 끄떡 하는데 그게 한 시간이 걸려요? 두 시간이 걸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서로가 상호 존중을 해줘야지, 거기도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거기만 살자고 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래도, 지금 보세요. 연말 되면 예산 앞두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앉아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번에 우리 직원들 고생하니까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밥도 먹고 했는데 그거 이제는 먹겠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이제 뭐든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장애인 임차 버스비가 1400만 원 추경에 되어 있던데, 지금 이게 장애인체육대회 시비 7500 나오는 것에 플러스 1500을 한 거예요, 뭐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게 더 플러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플러스된 것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애인전국체전 이런 것은 올해 것은 작년에 이것을 전부 다 뽑아서 내려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을 추경에 자꾸 편성하는 게 이게 그렇게 긴급한 건지, 그러면 7500 내에서 쓰시면 되잖아요? 서울에서 하는 것 같은데 뭐하는데 7500만 원씩 들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게 시비가 100%인데요.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시에서도 조금 퍼펙트하게 딱 콤팩트하게 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해가면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이거 장애인체육대회는 박원순 시장이 하는 거면 박원순 시장이 전체 턴키로 다 해야지요. 이것을 왜 돈도 없는 지자체에다 자꾸 주냐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보세요. 국비, 시비가 앞으로 복지에서 늘어나면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복지는 자꾸 늘어나고 예산은 계속 국, 시비 대응투자가 계속 늘어나지요. 구비 무슨 돈 가지고 해요? 올해는 그래도 세금이 조금 느는 게 공시지가가 10몇퍼센트 오르니까 좀 돈이 됐는데, 내년에는 3, 4% 또 내려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사실 그게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 송파나 노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용예산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매칭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 4,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행정하시는 분들은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그냥 선출직들 할 때 그 당시만 바라보고 행정을 해서는 그 다음 행정 오는 사람은 다 죽어요. 왜냐하면 5대 때 그렇게 돈을 왕창 써놔서 6대 때 들어와서 엄청 힘들었어요. 박형상 구청장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저거 되고, 그 다음에 최창식 구청장 들어오고 나서 일을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다 꺼내 써서. 그러면 뭘 가지고 하냐고요? 허수아비 구청장이지요.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할 때 그냥 4년 하면 그만이지, 그러고 다 빼 쓰고 그 다음에 또 안 하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엊그제 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 나온 거지만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매칭하는 복지예산이 한 28%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 평균이 약 48%, 50% 정도 되고 더 넘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중구는 아직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회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저희도 이거 예산을 꼼꼼히 챙겨보겠지만,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계가 막 혼잡 되어서 과로 변경되고 그런 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서에는 그것을 꼭 해서 알아보게끔 해다 주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못 찾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맞습니다. 이게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15페이지, 전국 장애인체전 개최 지원이 있는데, 일단 전국체전의 일정이나 규모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전국체전은 10월 3일부터 여기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데요. 수원이나 인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골프나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은 서울에서 하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장충체육관에서 배구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저희 중구가 좀 특별한 게 이번에 해외동포선수단이 옵니다. 한 1000여명 오는데 그분들을 저희 중구에서 노력을 해서 전부 다 우리 중구 관내에 호텔에 묵도록 해서 우리 중구 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해외동포선수단 숙박 유치하는 것 관련해서 1000명이나 묶고 있으면 이거 관련해서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 그리고 대형버스 회차 이런 교통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시하고 이것은 같이 협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이혜영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버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한강으로 빼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포에서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반포로 빼야 될지, 반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세빛둥둥섬 있는 데, 그래서 지금 그것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고민은, 지금 10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이 될 예정인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확정됐고요. 지금 그렇지만 해외동포선수단의 상층부 대표단 회장님들이나 그분들하고만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7월이나 8월 중에 최종 확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됐다고 생각하지만 혹 변경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더 가열 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마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해외동포선수단이면 와서 쇼핑도 많이 하시고 할 텐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것 또한 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중구가 이번에 단지 전국체전 하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많이 누릴 수 있게 된 게 해외동포선수 대표단이 5월에 왔었습니다. 그때 남대문시장뿐만 아니라 방산시장 전부 다 그분들에게 다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흡족해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 그분들이 우리 한국이 의료 같은 게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의료원에 그분들에게 약간 다운된 가격으로 건강검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은 단지 전국체전뿐 아니라 우리 중구의 경제적 효과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나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니요. 이 예산, 그것은 별개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시에서 전부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버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전부 다 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되지, 이거 이외에 또 다시 지원이 될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지속 가능한 마을활성화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주된 내용이 주민자치회에 소속이 되어있는 분들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구비,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네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주민자치회의 조례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아까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한위원

네. 그런데 지금 내가 뭘 보냐면, 이게 언제 거냐 하면 2018년도 예산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차이가 글자만 됐다 뿐이지,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해서 이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속이 되고 있어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결과물이 산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2018년도 사업내용이나 지금 내용이나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역량 강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한위원

예.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주민자치회로 이관해서 쓰겠다, 이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빨리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정상적인 합법적인 단계에서 이것을 가져와야지 맞지, 자꾸 이게 먼저 앞서 가버리면 순서가 맞지 않다. 아까 말씀도 하셨겠지만, 왜 재차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가 하도 궁금해서 봤어요. 어떻게 변화가 왔는가, 그런데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빨리 폐지시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는 존속되어 있고 하나는 자치회는 조례가 없다 그러면 불법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통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고문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설득의 방법을 취하셔서 의원들을 이해시켜서 빨리 이것을 조례가 통과되게끔 그것을 찾는 게 우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번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구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주민자치회 서울시(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반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신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쪽에 반영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위원님들 것은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아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확실하게 정말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약속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조금 전에 17개 구에서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17개 구만 하고 있나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계속 늘어나니까요. 이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는 구를 말씀드렸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조례가 있는 구는 17개 구에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는. 그것은 다시 한번 제 기억력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박영한위원

각 구마다 1개 동씩 혹은 2개 동씩,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시범동으로 운영하는,

박영한위원

시범 동으로 하고 있고, 또 구가 시범 구가 있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맞지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은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더 접근하셔서 진정성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아까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5개동 아니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15개 동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5개 동이면 한 2개 동만 시범으로 해보라고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 작년에 그런 말씀,
문식

고문식위원장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요, 동별로.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2개 동 정도만 시범으로 해보라고 했는데 무조건 대고 15개동을 다 때려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청장님이 그랬어요. 다산동에 가서 동사무소 앞에다 사무실을 내고 거기서 상주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위원님들 그것 기억나시지요?

김행선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의원들 얘기하는 것은 뭐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간다야 지금.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제가 아시겠지만 1월 1일자로 왔지 않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한 6개월 정도, 동정부는 특히 저는 이 동정부에 대해서 그냥 저는 절대로 구청장님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동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행정 혁신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개 동을 해서 하나, 15개 동을 하나 사실 중구가 정말로 그렇게 큰 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5개를 다 해도 문제가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저는 사실 그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시범 동 말씀하신 것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 생각해보세요. 행정이라는 것은 일을 벌려놓고 1년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구청장님 4년 동안 하시는 기간에 4년 동안 해서 15개 동을 다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이라는 게 연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4년 하면 딱 끝나고, 다음 4년 딱 끝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습니다. 연속이지요. 행정은 당연히 연속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공무원은 60세까지 가잖아요. 내가 저번에 부구청장님한테 얘기한 식으로. 그러면 연속이 되려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이거 2개 정도 샘플링을 해서 1선거구, 2선거구 두 군데 정도 해서 해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의원들한테도 설명하고 그러면 ‘이거 몇 개 동 더 늘려봅시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자기가 원하는 15개 동을 다 정착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모든 것을 사업을 한꺼번에 몽땅 때려 넣어서. 저것도 한번 얘기할까요, 공로수당 부분도? 공로수당 아시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65세나 75세나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재원이 남으면 그 다음에 75세에서 70세로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정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저는 그래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재작년 연말에 와서는 “의원님, 이거 죽어도 안 주면 안 됩니다.” 난리 피운 게 공무원들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딱 바뀌고 나니까 서울시비, 국비 다 반납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시비 받아온 것은 다음에 시에 가서 예산 받아오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불편해도 한번 해보시고, 그거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예산편성 받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다 해서 반납하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솔직한 얘기로 추경 올라온 국·시비 주고 싶지 않은 것 많아요. 왜? 구청장이 국비, 시비 다 반납한 것 있잖아요? 우리도 반납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번에 특히 저희 소관 국·시비는 행사성 경비는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내가 그러잖아요. 재작년에,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정동야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정동야행뿐만이 아니에요. 아니, 시비 받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가서 고생해서 노인회관 짓는다고, 거기가 지금 신당5동이 노인정이 8개였어요. 그것을 하나로 몰려고 했던 거예요. 아파트 4개를, 그런데 세 군데를 매입을 다 끝냈어요, 예산까지 주고. 그런데 한 집이 안 판다고 구청장이 면담하더니 그게 없던 것으로 돼서 보상해 주고, 이게 무슨 행정이냐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황학동인가 어디에 도로 개설한다고 그러대요. 이거 구청장이 한 얘기 있어요. 토목은 죽어도 안 한다고. 왜, 도로개설 왜 합니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치적을 위한 토목을 안 한다는 거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사는 당연히, 그럼 저희 도시국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위원장님 좀 관점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작년에요. 신당5동에 찻집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신당5동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그래서 거기 찻집이 많아서 그 안에 지금도 불법 찻집이 있어서 애들이 거기서 담배피우고 그래서 거기 길을 내주면 좋겠다고 해서, 안 되는 걸 1억을 편성시켰어요. 그걸 주민이 원하지 않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마라, 그럼 나머지 사업도 못 해야지. 똑같이 간다니까요,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본인이 하는 건 다 합리화 된 거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다 불합리하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에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공무원이 나한테 와서 “의원님, 이거 1억 불용시키면 안 되니까 없앱시다.” 그러더라구. 그래서 “무슨 소리하고 있냐구!”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저는 공무원이지만요, 뭐 늘 “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주민들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구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 계속 하세요, 질문.

박영한위원

네, 맥이 끊겼었는데요, 이어서 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지방자치의 근본이라는 게 있는 거 알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입안을 하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게끔 준비를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구요. 해서 행정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다 도와줘서 이분들이 이름만 빌려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론 이게 아직 구성할 수 있는 단계가 못 된다고 해요.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 말이 제도가 맞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맞는데 어느날 갑자기 확 바꿔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오는 거예요. 문화적인 충돌. 이게 맞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 똑같이 녹여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시범동이라는 게 뭐냐 하면 1개동씩 해 봤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시범 동을 해서 여기서 좋은 게 뭐가 있고 나쁜 게 뭐가 있고 벌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박영한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건데, 저는 송 국장이 하시는 말씀 알아들어요. 알아듣겠는데 현재는 주민들은 아직도 준비가 안 돼있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된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우리가 스피드를, 속도를 조절하자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어떤가 싶어서.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 예예.

박영한위원

그렇게 가면 좀 빨리 와닿겠고요, 그건 그만 하겠습니다. 그만 하겠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여기 명동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계획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있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참 막막한 게요, 제가 2018년도 예산 줄 때 그때 제가 뭘 줬냐 하면은 의원발의 해가지고 5억을 줬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십 몇 억인가 달라는 거 절반을 준 거 같아요, 내가. 줬는데 그때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예산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뭐 동청사 및 시설관리, 여기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이게. 여기에는 전체적인 그런 시설비 하는데, 돈을 예산을 줬구요. 제가 그때 준 게 5억을 줬어요. 5억을 줬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2019년도 예산서 설명하고 오늘 업무보고 가져온 거 보니까 내용이 전혀 달라져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있냐면 여기 보면 오늘 설명하시는 업무보고에 보면 구비가 3800에다가 시비가 1억 3700, 특별교부금이 10억이고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당시에 공사비용이 이게 10억인가 그렇게 나온 거로 알고 있었어요, 기억으로는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준 돈은 어디 가고 새롭게 구성한 건데 그럼 그 돈들 다 어디 갔는지. 그리고 그때 공사 못했던 이유가요, 이게 한꺼번에 다 해야지 효과가 나는데 일부만, 절반만 하고 절반은 나중에 준다 이렇게 돼서 못하고 있다, 교부금이 나오면 묻어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뤄왔던 거거든요. 명시이월 시켜왔던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15억 원이 돼야 되는데, 전체로 보면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까요.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뭐 11억 3000, 6000. 한 12억밖에 안 되네, 그럼 12억 400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5억은 어디 갔는지 그거 한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얘길 하셔야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찾아가지고 말씀하시라고. 그거는 괜히 추정했다가 얘기하면 나중에 그거 하니까.

박영한위원

물론 그 말도 맞는데. 본 위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보고,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자료를 주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송 국장님 성격이 되게 급하셔. 말도 빠르고 그냥 앞서 가버리니까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조금만 페이스 좀 늦춰주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자, 그럼 자치행정과는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중식 이후에 하는 것으로, 지금 45분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민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16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17쪽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동아리를 발굴하여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및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 협력체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노후된 생활문화지원센터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여 생활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기정기념관 운영 지원 및 전시관 리뉴얼 추진입니다. 손기정기념관의 지역문화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전시관 내 손기정 관련 전시 콘텐츠를 새롭게 구축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시관 리뉴얼을 위해 서울시 공공재생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8월부터 설계 시작하여 연내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구 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 문화재단이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중구민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확대입니다. 기존 문화예술 공간을 재편하고 마을 속 숨은 공간을 발굴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인 창작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곽길에 위치한 여민 써드플레이스 및 문화창작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인현동에 신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5월에는 서울시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30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의 도서관 향유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형 공공도서관을 확대하고 개방형 공간 개선을 통해 지역공동체 마을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손기정공원 어린이도서관 조성, 다산동 작은 도서관 개방형 공간 개선, 장충동 작은 도서관 신규조성, 약수동 작은도서관 이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읽기 좋은 중구 만들기사업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독서환경을 위해 공공 및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시설 개선 및 장소 확충을 통하여 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책읽기 좋은 중구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특구 조성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생활 관광 정책 추진으로 균형있는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역사문화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형 문화관광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광중구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7개 도보탐방코스 및 손기정기념관 도슨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82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사업 및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사업장과 노래연습장 게임시설 제공업 등 유통관련업, 출판 및 인쇄업 등을 대상으로 등록·관리·지도점점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마치고 2019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중구 문화원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2019년 자치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당초 충무공 이순신 기념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구 문화원이 행사 미개최로 사업 변경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사업, 중구 동 특화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 2분기 국비 9800만 원, 시비 6125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중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 2분기 국비 5500만 원, 시비 34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충무로뮤지컬영화제입니다. 2019년 자치구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2400만 원을 교부받았고 7월 10일 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문화예술가 양성사업 서울형 뉴딜일자리입니다. 2019년 뉴딜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449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중구문화재단의 지역문화사업, 축제 기획 등을 추진으로 5월 참여자를 선발하여 현재 6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마을축제 지원입니다. 2019 자치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억 25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회현동 은행나무축제, 신당5동 백학축제 등을 개최하여 주민이 주최가 되는 마을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3월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3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동아리 및 동아리활동 거점을 조사발굴하고 생활문화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35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웃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술, 공방, 만들기 클래스 등의 운영을 통한 재능나눔 및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2019년 통합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 시비 3049만 2000원을 교부 받아 신간 도서구입 등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문화시설 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시비 2억 4382만 8000원,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공도서관 및 손기정 작은도서관의 자료 구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2019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353만 5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책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책읽기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이주민 부모에게는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안내체계 개선,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에 대해 국비(균) 1254만 1000원, 시비 1254만 1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7월중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계약 발주를 진행하여 연내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간주처리 첫 페이지에 중구 문화원 활성화 운영 지원에 보면 표밑에 “간주 요청시 충무공이순신 기념문화제로 제출하였으나 중구문화원의 행사 미개최로 사업 변경 시행예정”이라고 돼있는데 행사를 왜 못 개최하게 되었나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중구문화원이요? 이 행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내부의 어떤 사정인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쪽에서 행사를 개최할만한 사정이 안 돼서 이번에는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걸 매년 하던 건데 왜 그러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6쪽 하단에 보면 ‘중구몽땅바캉스(비수기특별공모)’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몽땅바캉스요? 이걸 저도 좀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이게 ‘한강몽땅 프로젝트’처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도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모아서 몽땅바캉스란 이름 하에 그렇게 추진하는, 그래서 교부받은. 아마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줬을 겁니다.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외는 모르신다는 말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셔야 된다니까! 국장님 와봐야 뭐 하냐구, 이거! 뭐 제가 잘 보고를 못 받았는데, 이러고 끝인데.
혜영

이혜영위원

질문은 답변을 원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구요. 제가 아는 것은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모르는 것은 바로 또.
문식

고문식위원장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왔으면 국장님이 다 통달을 하고 들어오셨어야지. 뭔 배짱으로 들어오셨어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국장님 필요없다고 그러잖아요. 과장이랑 계장님들이 와서 자기가 사업을 뭘 하겠다고 해갖고 넣은 사항을 그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보고를 해야지 국장님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갖고! 읽는 건 저도 하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앉혀놓으면 읽는 건 잘 읽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위원장님. 저도 아는 것도 있고요, 모르는 것도 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연초에 해갖고 이거 업무보고를 했으면은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과장이나 팀장한테 보고를 다 받고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국장님. “왜 사업이 안 되면 왜 이 사업이 안 되냐? 과장, 어떻게 된 건지 체크해 봐.” 이렇게 된 사항 아니에요. 조직이 돌아가겠어요? 난 내가 볼 땐 조직이 하나도 안 돌아갈 거 같은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시민친화국은 다들 열심히.
문식

고문식위원장

시민친화국이 제일 엉망진창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진짜예요. 복지 같은 데는 복지 그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시민친화국하고 문화관광이나 자치행정 이런 데는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니.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의원생활 십 몇 년 하면서 직원들 논다고 하는 공무원 한 명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다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다 논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요. 다음 얘기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9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문고 운영 지원’이라고 돼있는데요, 지금 청구동에 보면 8구역 재개발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재개발구역 안에 청구동 주민센터도 있고 청구동 문고도 그 구역 안에 들어있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동장님이나 문고 회장님이나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럼 8구역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럼 주민센터는 어디로 가야 되며 문고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인데,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걸로 돼있고, 지금 예상으로는 지금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에는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지금 작은도서관이 저희들이 총 12개가 있는데요, 청구동 같은 경우에 새마을문고 중구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직 청구동은 아직 그게 잡혀있지 않았었습니다. 아직 올해 계획에는.
혜영

이혜영위원

제 얘기는 문고를 보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그 문고가 청구동 자치회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주민센터도 있는데 그 바로 근처에 있는데 그 두 군데가 다 8구역 구역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두 곳의 이전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청구동 주민센터는 지금 동정부과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고는 문화관광과, 도서관 쪽이니까 그런데요, 이 청구동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 받은 바 없구요. 올해 저희들이 하는 건 약수동, 손기정어린이도서관 그다음에 다산동 또 한 군데가. 네 군데가 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고 청구동은 아직 보고받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엔 반드시 해야 될 뿐 아니라 주민센터도 문고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청구동 지역 자체가 그 정도 되는 사이즈가 이전을 할만한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미리미리 세웠으면 좋겠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27쪽에 “역사와 문화, 미래가 살아 숨 쉬는 관광도시 실현”해서 “4-1. 체험하고 즐기는 관광특구 조성” 돼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2개 관광특구와 5개 관광특구협의회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디를 칭해서 말씀하는 건가요? 2개는 어디고 5개 관광특구가 있는데 어디를 지금?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다동·무교동하고 동대문하고 관광특구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관광특구 현황입니다. 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무교동관광특구하고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관광특구협의회라고 그 동별로 해서 5개가 있는 겁니다. 특구는 2개지만 그 안에.

박영한위원

안에 그럼 소분화가 됐다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지요.

박영한위원

전체는 무교·다동이고, 동대문이고 그 안에 이제.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 북창동에도 관광특구협의회, 다동·무교동관광특구협의회 그런 식으로 5개가 있는 것입니다.

박영한위원

5개소가 그럼 주로 어디에 편중돼있나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편중됐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데는요,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동대문 네 군데입니다. 남대문특구협의회, 명동특구협의회, 다동·무교동특구협의회, 동대문특구협의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아까 간주처리에서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이제 여기에 시비가 2억 4000인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2억 4000이 와서 이걸 썼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금년도엔 구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박영한위원

작년에 그,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구비 이게 작년엔 들어가 있죠. 이게 예산이 많이 축소돼서.

박영한위원

아니. 금년도 거는 충무로영화제 5000만 원 그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5000만 원.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것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박영한위원

예. 5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거 지금 가지고 결과적으로 2억 4000에다가 5000만 원 하면 2억 9000만 원이네요. 2억 9000만 원 가지고 이게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이따 문화재단 보고 받으시면 알겠지만 우선은 가장 큰 게 일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산에 맞춰서 이번에 개최를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너무 뭐랄까, 형식적으로 하지 않을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했고요, 나름 그 예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장님.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답변 잘 하세요, 지금. 박영한 위원 얘기하는 거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박영한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틀리고 맞고를 지금 구분을 못 하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죄송합니다. 그거 저도 그렇게 이해…….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시비 2억 4000 갖고 시인을 한 거 아니에요. 추경이 5000만 원 온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예산이 안 간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 예. 이번 추경은. 그러니까 그 5000만 원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2억 9000 얘기하는데 뭘 “맞습니다.”하고 호응을 하고 있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게 아니구요. 사실상 (청취불능)끝났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이 나 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걸 잘 듣고 ‘아닙니다, 기다’를 얘기를 하셔야지 “2억 9000 갖고 잘 하셨습니까?” “예, 잘 했습니다. 돈에 맞춰서 했습니다.”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답 잘 해요.

박영한위원

정리 다시 해줄게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박영한위원

이 간주처리 한 게 2억 4000이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2억 4000으로 썼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 추경이 들어온 게 5000만 원 들어 왔어요, 5000만 원. 그럼 결국 2억 4000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다 끝났지요? 뮤지컬.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박영한위원

아직 안 끝났지 않나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자료가 있는데요. 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아직 안 끝났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니요. 끝났습니다. 13일까지.

박영한위원

13일까지인가요? 끝났네, 그러면. 그러면 2억 4000만 원 가지고 했다는 얘기인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자부담 2000만 원 있구요. 자부담 2000만 원 해서 2억 6000 갖고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자부담해서 2억 6000 갖고 썼고 이 5000만 원은 그러면은 여기다 부족해서 더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원래대로 했으면 이걸 7월달에 했으니까 추경으로 해서 더 돈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 올렸었는데 의회가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일정은 정해졌고 하니까 그냥 자부담 2000으로 해서 2억 6000 갖고 이번에 행사를 했는데요,

박영한위원

2억 6000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예.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소된 예산 규모를 조정 했구요. 그게 가장 큰.

박영한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자부담 2000으로 해서 2억 6000 썼는데 그거 갖고 다 처리된 거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개최?

박영한위원

네. 정산이 된 거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그렇게. 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여기 5000만 원 필요가 없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그거 필요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근데 여기 올라왔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깐 말씀드리지만 당초에는 이게 추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었는데,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이게 추경이 요번에 바로 올린 게 아니라 그 전에, 시간 차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한위원

그럼 자료가 이게 과거 지나간 자료인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그런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바꿔줘야지, 이걸 이렇게 들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자료도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간주처리를 설명 하시다 보니까 제가 펼쳐봤어요. 펼쳐보니 금년도 2019년도 사업 설명안이에요, 이게. 설명서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5000만 원 돼 있길래 지금 또 추경에 들어온 게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자료가 지나간 자료를 볼 이유가 없잖아. 바꿔줘야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 자료도 인쇄가 우선 돼가지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추경 자료 6월 12일인가 그때 맞춰서 할 때 생각해서 이 사업예산서를 갖고 온 거고 그 이후에 된 거니까 그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5000만 원은 어차피 안 되면 불용시키면 되니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6월달에 정례회에서 할 줄 알고 넣어놓은 건데 안 한 거라니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본 위원도 이게 뭐냐 하면 자료 자체가 표지에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내용도 수정해야지 겉표지만 수정해 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의원들한테 셀프로 이걸 하라는 얘기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공부도 하라는 얘기고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기만하는 거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확인하는 거고. 다음에 이런 게 안 나와야 되는데 설사 어쩌구저쨌다 치더라도 이 내용만 자체를 이거만 따로 만들어서 넣어서 삽입시키든지 해야 된다니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위원님. 그것은 시간차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그게 인쇄돼서 벌써 넘어간 사항인데 원래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뺀다고 우리가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자연적으로 축제가 끝났으니까 그 예산은.

박영한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알아요. 아는데 이 자체를 표지만 바꿔올 게 아니라 내용도 바꿔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간주처리 8페이지 보면요,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산로에 있는데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술, 공방, 만들기 클래스 등 운영을 통한 재능나눔 및 이웃과 모여 소통하는 공간 조성”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다산동 주민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산동에 위치한 창작공방 갤러리 1·2·3호가 있구요, 그다음에 여민이나 써드플레이스가 있는데 우리 중구 전체를 하고, 장소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 공방 뭐 도예 뭐 만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행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 공방, 그것을 이용하는 인원은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여기 보면 작품발표회 등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상설아트마켓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배운 것을 청소년들이 발표회를 하는 거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발표회를 언제 했나요? 한 적 없지요, 아직까지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것도 확인해봐야겠는데, 공방 체험을 운영하는 것은 맞고요.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하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다산로28길에 14면 이것도 8구역 그 안에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이 공방은 매년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지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게 지금 도자기공방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 2021년 1월까지 되어 있고요. 도자기공방 동호로 17길 87에 있는 것은요.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끝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사업인데 이런 데 이렇게 공간을 빌려서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그렇게 호응도가 많지가 않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쪽이요?

김행선위원

예. 그래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게 시에서 조성하고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시에서 조성하지만 우리 구 다산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중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검토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서울시 예산이라도 이런 것 명칭을 바꿔서 쓸 수도 있잖아요,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사용인원하고 그 다음에 발표회를 했는지,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면 동아리네트워크 축제지원하고 지원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실적해서 3월, 5월에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사업 공모사업하고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비지원 공모 선정했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업체부터 해서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공모한 것은 시하고 서울문화재단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돈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돈을 받았다고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이게 시에서 3000만 원, 서울문화재단 거기서 500만 원을 공모를 해서 돈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3500만 원이 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2억 3400, 3500되겠네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여태까지 2억 4000정도 쓴 것을 동아리활동지원사업 운영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좀 서류를 주시고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겠습니다. 이 생활문화 협력체계 관련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그리고 손기정기념관 운영이 우리가 매년 한 1억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거 시에 갖다 주면 안 돼요? 손기정이라는 분이 국가적으로 그것을 한 사람인데 이것을 왜 구에서 얽매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요. 손기정공원 자체가 우리 구에 있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국가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우리가 예산만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매년 1, 2억씩 꼭 준다고. 마라톤대회하면 돈 달라고 오고, 손기정 마라톤대회 있어요. 그러면 돈 달라고 오고 그래요. 그런 것 이번에 하실 때 만약에 하시면, 옛날에 도서관도 아이들 도서관이었다가 또 어른으로 바뀌었다 계속 바뀌어요, 정책이. 그 틀을 한번 잘 잡아보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이번에 안 그래도 손기정 여기는 시에서 돈을 받아서 완전히 복합문화크러스트로 새로이 조성이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도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 하다 보면 또 운영비는 처음에만 지원을 하지, 이것을 또 고민해야 될 게 국·시비를 받아오면 처음만 주지, 나중에 운영비는 우리가 다 부담해야 돼요. 처음에 돈을 20억 받아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20억 받아오고 나중에 3, 4억 인건비 들어가면 우리는 매년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자꾸 받아왔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직접적으로 주는 것 아니라면 구에서 필요 없는 것은 받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생색내기 좋잖아요. 한 500억 줄 테니까 해라. 지금 여기 훈련원공원이 그런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만들어놓고 위탁주고 우리한테 돈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우리는 고정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국·시비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운영을 하려면 계속 그 나머지 돈을 우리가 대야 된다니까.

김행선위원

그렇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런데 시에 있을 때 시의 논리는 뭐였냐면, 제가 뭐 시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객은 그쪽 해당 인근주민이다, 그게 시의 논리인 것인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기정공원 그 문제는 다시 별개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여기가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바뀐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도 테니스코트, 축구장부터 헬스 등 무지하게 많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저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돈은 물먹는 하마라니까요. 그 다음에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경영평가 용역시행을 했어요? 23페이지, 추진실적 보면,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경영평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용역 시행한 것 서류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구비가 우리가 작년에 38억 7000 정도 줬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거 포괄비로 줬다는 말이에요. 출연금을 포괄비로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금 2본부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3명은 정직원으로 뽑고 3명은 계약직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일단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조금 있다가 들어올 거니까 좀 세부적인 말씀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을 이렇게 자기네 임의대로 지금 6명씩을 막 뽑아 쓰고, 정직원으로 직제를 만들어서 뽑아 쓰면 나중에 인건비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장이 와서 구의 통제를 안 받고 사장 마음대로 사람을 뽑아 쓴다면 그거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구의 통제를 안 받는다는 것은, 물론 재단의 자율권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에서는 지도감독권이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게 아마 이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을 인력을 뽑은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지금 염려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저희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그 직원들은 오면 꼭 40, 50억 이상 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삭감을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턴키로 준다는 말이에요, 출연금 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제2본부를 만들 것 같으면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왔어야지요. 그런데 거기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도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면 3본부 만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4본부 만들면 어떻게 하실 거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참 답답하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뽑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제2본부를 만들어서 본부장 위치로 왔어요, 이준희라는 친구가.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이 사람이 제1본부장으로 갔어요, 있던 사람 날아가고. 왜, 적폐라서 모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친구가 가서 1년 정도 이준희가 근무를 하고 뮤지컬에 대한 생리를 파악했다면 이해를 해요. 이준희라고 뮤지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주가 뮤지컬인 극장의 제1본부장으로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국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이해 안 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요. 실제 내가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올바르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 나중에 3년 뒤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내 돈 아니고 세금이니까 막 풀어버릴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공무원이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도 어떻게 그런 경우가 생겼냐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면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어야지요. 내년 예산에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무조건 뽑아놓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내년에 분명히 6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안 돼서 오겠어요? 그거 의원들이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주면 나쁜 놈이잖아요, 또 나가서. 의원들은 다 양아치고, 고름이고, 왜 그 생각은 안 하시냐고요? 저는 그래요. 제가 엊그제 본회의에서도 그랬지만 의원들은 선출직이라서 4년 지나서 끝나면 끝이에요. 다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20대 때 들어와서 60대까지 정년을 보장받잖아요? 그게 행정이 연속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어떻게 구청장 바뀔 때마다 없는 것 만들고 있는 것 버리고,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해보고 사람을 더 뽑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공무원들이 요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자존심도 다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청장이 처음에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전 청장이 진급시킨 것을 소년, 소녀사무관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5급을 소년사무관, 나이 젊은 애들을 진급시켰다고 해서 소년사무관이라고 했어요. 지금 서양호 구청장은 어떤지 아세요? 그것보다 더 어린애들도 지금 진급시키고 있어요, 고참들 빼고. 그것을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구청장은. 본인이 7월에 와서 소년사무관 진급시켜서 병폐 있다고 해서 다 쫓아 보내고, 지금은 그 친구보다 더 어린친구들이 다 진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데도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이라는 사람은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7월에 얘기해놓고 지금 1년 지난 상태에서 본인이 그것을 다 뒤집고 있는데. 근평도 2번 받으면 진급시키고 막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구청장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지고, 그게 안 되면 국장님들이나 그래도 행정을 아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말 한마디 못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지금. 과장들이 와서 지금 질의 응답해야 되는데 국장이 앉아서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려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우선 아까 문화재단 인력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의 그 위상을 충무아트센터가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방침이 앞으로 뮤지컬도 뮤지컬이지만 그 지역민을 위한 그런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마 꼭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님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인사의 필요에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인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충무아트홀을 구청장이 인사를 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이외의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사장님께서 앞으로의 방향, 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 충무아트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따라서 적절한 사람을 채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어차피 충무아트홀에 대해서. 지금 제2본부장 누구 임명했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제2본부장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웃긴 것 아니에요. 제2본부가 필요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제2본부장을 필요해서 뽑아놓고 여기는 공석이고 이 사람은 1본부장을 만들고 이게 맞느냐고요? 국장님 그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이걸 떠나서, 의원하고 공무원을 떠나서 이치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2본부가 아까 말한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영역서비스가 넓어지니까 그것까지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뮤지컬은 뮤지컬대로 중점으로 하고 이런 이원화해서 투트랙으로 가야되는 것 맞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뭐 같이 아니, 꼭 투트랙은 아니겠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본부라는 것을 만들 때는 본부장 밑에 두는 것은 작은 사업,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동정부과나 이런 게 전부 다 밑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 사업 자체가 과마다 다르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제1본부, 제2본부도 사업 자체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2본부를 뽑을 때는 그 사업에 맞는 사람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여기 나으니까 여기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지금 2본부로 필요해서 뽑아놓고 여기는 채우지를 않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뭐, 사장님께서 그렇게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충무아트홀을 구청에서 지원금을 재단으로 돈을 주고 하면 우리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 뽑으려고 그 조직을 만든 건지,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혜영 위원님,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한 얘기가 틀려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은 문화재단 밖에 와 있으니까 거기다 다시 한 번 물어보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문화재단 뭘 해요? 여기 국장한테 해야지. 거기 사장도 아니고 무슨,
혜영

이혜영위원

사장 와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사장 와 있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짧게 합시다.

김행선위원

문화재단도 보니까 문화재단 이사장도 이번에 두 달 전부터인가 굉장히 말이 많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을 임기까지 좀 채우게 해 주시지 왜 그랬대요? 그걸 내가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안 물어봤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계속 할게요. 아까 말한 충무공 이순신탄신 기념문화재 이것은 아예 시비를 반납하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니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데다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내년에 또 주겠어요? 한번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다시 받기 쉽지 않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노력하는 게 안 받겠다는 얘기지 내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한번 가서 틀어진 것을 내년에 가서 돈 줬더니 엉뚱한 데다 쓰면 그거 신빙성이 있겠어요?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해서 서울형 뉴일자리, 이것은 뭐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간주처리?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게 2번, 3번 중구 희망복지단 지원 운영 그 다음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거 간주처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5페이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구 동 특화일자리사업 그 다음 것 중구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그다음에 문화예술가양성사업, 서울형 뉴딜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가 알고 보면 시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명을 뽑는 거예요? 1명이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닙니다. 중구 동 특화일자리사업은 현재 16명이 뽑혀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간주한 것 5페이지 보면 중구문화재단 지원,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6명이 뽑혀 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닙니다. 6명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뉴딜일자리 6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6명이라고요? 그러면 계약직이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것은 계약직이라기보다는 5월부터 12월까지 쉽게 얘기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그냥 뽑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명이 아니고 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서류를 주실 때 나는 이게 1명을 이렇게 하는지 알았어요. 지금 1이라고 써있으니까. 6명이라 이거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현재 6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여자 모집선발.
문식

고문식위원장

8개월에 90만 8,000원 나오는데, 9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꼴이라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게 5월에 선발했으니까 실질적으로 6월부터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9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확한 액수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것도 자료를 좀 보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4320만 원을 나누면 지금 8개월 근무해요. 8개월을 6명으로 나눠보면 이게 한 90만 원 꼴이더라고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일근무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뉴딜일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뉴딜일자리는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하는 게 시에서 만드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전일근무, 시간선택제도 아니고요. 틈새로서 일자리 지금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자리인데 특히 자기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못 쓰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원하게 하는 제도인데, 그것도 확인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사용내역서 좀 주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생활문화동아리 발굴조사원 인건비 해서 이것도 1750만 원 있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이것은 2명인데요. 생활문화 발굴조사원은 2명입니다. 일당이 6만 6000원이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발굴 조사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생활문화협력체계라는 자체가 생활문화입니다. 주민들에게, 같이 하는 문화 동아리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에 관련된 동아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황학동에는 이런 동아리가 있구나, 그런 것을 조사해서 모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원도 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냥 사람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6만 6000원 받고 전문가가 일하겠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뽑아서 보내주는 사람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가 돈만 주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 간주처리 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구에 와서 처음 봤는데 시에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생활문화동아리라는 아이템을 갖고 그것을 뽑는 사람들이면 거기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하루에 6만 6000원 받고 무슨 일을 하겠냐는 얘기지. 그냥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일자리 그것도 끼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새로이 그쪽에서 발굴한 일자리 일환일 수도 있고요. 또한 앞으로 생활문화 그것을, 시에서도 이게 중점이니까요. 이렇게 하려면 이런 것이 기초조사로서 필요하다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조사원 2명 이력 그것 좀 주시고, 생활문화 축제 지원한 게 750이니까 그것도 뽑아주시고요. 지금 작은도서관 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2200만 원 도서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9페이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간주처리한 것.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여기 밑에 소모품 구입, 시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도서구입비.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도서구입비 200만 원 해서 22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각 마을문고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확인해볼게요. 제가 저번에 보고받기로는 필요한 수량을 받아서 같이 일괄 구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다시 한 번 알아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은 각 도서관마다 요청을 해요. 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까요. 맞춰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행선위원

여기 사무관리비에 9페이지, 소모품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10개소인데 지금 우리 도서관이 몇 개라고 하셨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11개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소모품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구입하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작은도서관 가보시면 거기 알게 모르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컴퓨터 쓰니까 복사용지도 살 거고요.

김행선위원

이거 무엇을 구입했는지 서류 좀 주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 도서관은 제가 마을문고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키워놓기는 키워놓았는데, 사실 이 취지는 뭐냐 하면 7, 8월달, 12월, 1월, 2월 해서 아이들 학교에서 필독서라고 해서 독후감 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을문고 회원이 학부모들한테 그것을 받아라. 왜? 엄마들이 살려면 1만 원, 2만 원씩 다 주고 사서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독후감 써내려면 초등학생 애들도. 그래서 그것을 부담을 줄여주자고 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읽는 필독서가 다르겠지만, 매 그때마다 옛날에 마을문고 월 100만 원씩 줘서 20만 원씩 운영비를 하고 80만 원씩은 책을 사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관리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거꾸로 책을 20만 원어치 사고, 80만 원을 운영비로 쓰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많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조정을 해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마을문고를 너무 많이 고치는 거야. 마을문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많이 고쳐요. 지금도 이번에 보니까 5동에도 마을문고 있어서, “야, 그거 안 된다.” 그거 맨날 손봐서 찔끔찔끔 해서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웃긴 게 동화동 같은 데는 동화동 동사무소에도 마을문고가 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200m 떨어진 데 도서관이 또 있고요. 재미있지 않아요? 과연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거기 동화동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거기 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또 이게 보니까 나름대로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또 그게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 없애는 거예요. 주민들이 한 20, 30명씩 들어가서 있는데 젊은 학부모들이 애들 책 사주고 이런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만들어줬기 때문에 엄마들이 도서관보다 거기를 많이 가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많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행선위원

국장님 10페이지 간주처리에서 예산서에는 서울 까치서당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까치서당이 한자 하는 곳이랍니다. 현재 우리가 두 군데서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자료를 봐야지 아는데, 까치서당이 한자 가르치는 곳이랍니다. 손기정하고 또 한 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행선위원

손기정하고 또 다른 데 어디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 일반현황에서 지금 보고자료가 5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실 2본부 2팀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 일단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가 3회 이사회와 4회 이사회를 거쳐서 6월 17일자로 조직을 1실 2본부 9팀 체계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정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고요, 그래서 현재 현원 48명에서 현재 시점으로 오늘 7월 15일자 시점으로는 55명이라고 하는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 방향에서 제가 이제 이 일을 맡고 5개월이 됐는데 구청의 문화르네상스 계획에 입각해가지고 현재 중구문화재단을 실질적인 지역 문화재단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현재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방향으로는 중구를 문화예술도시로 만드는 전략적 방향 하에서 지금 그렇게 일들을 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만 공유를 드리면은 먼저 극장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충무아트센터에 대극장 운영을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쭉 발전해 온 부분을 토대로 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몇 가지 작업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극장 관계된 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해서 해 나가고 있구요, 그다음에 중소극장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개방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사업으로서는 생활문화거점 공간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나가고 또 중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지원해 주는 작업 이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 전략 방향 하에서 재생사업들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방향을 좀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캠퍼스타운이라든지 도심산업 재생이나 다산동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같은 경우를 그렇게 방향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는 열 가지 사업인데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첫 번째, 지역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서는 먼저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중구청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현재 청년들을 28명을 선발해서 배치를 9개 동에 22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으로는 광희동, 다산동 이런 곳에 배치해서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들을 만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그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는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을 저희가 응모해서 5명의 청년활동가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인현시장과 인쇄골목을 중심으로 한 영상, 공공미술을 하는 5명의 청년예술가들을 현재 지원해나가고 있고 지금은 현재 리 서치를 계속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1-3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원의 예산을 우리가 응모해서, 이건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생활문화 라운드테이블이라고 생활문화동호회 분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3회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분들이 워크숍을 해가지고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두 번 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전시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소극장에서 처음으로 공연이 한번 6월 29일날 있었습니다. 다음에 1-4 중구문화자원 전수조사는 문화예술도시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중구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화자원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건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거처럼 인적·물적 자원이나 스토리,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단체들의 활동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는 작업을 좀 부족한 예산이지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1-5 중구문화예술 거버넌스 운영 사업 이것은 작년도부터 일정하게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마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역 내에 현재 존재하는 자원을 결합하고 네트워크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갈등들로 이 1-5 사업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1-7 청년문화예술 창업 지원은, 1-7은 1-6의 오타입니다. 1-7 청년문화예술 창업 지원은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일자리사업들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하는데 좀 끝 쪽에서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000만 원씩 3개에 그룹을 어쨌든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아직 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2-1부분은 2번의 지역 주민의 지역주민 문화 향유 증대를 위한 사업에서 저희가 올해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인데 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올해 저희가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이 사업들이 다른 기관들은 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포맷이 좀 짜여져있는 형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 내에서 51명의 청소년들을 단원으로 모집해서 지금 악기들을 샀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10명의 음악강사를 배치해가지고 훈련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측은 올해 말에 12월 12일 정도에 대극장에서 저희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나갈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사업은 시비로 7000만 원을 저희가 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10명의 소통예술교육소통관을 뽑아서 이분들이 지역단위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수요도를 파악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샘플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것까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3은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연합회로부터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남촌에 있는 특히 이제 필동을 중심으로 한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인들 그다음에 인쇄하시는 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남촌의 스토리를 정리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서애로를 중심으로 한 축제를 할 수 있는 사업까지를 지원하는 쪽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 지역문화진흥사업-N개의 사업은 이 부분이 조금 앞에 저희가 1-5사업과 조금 겹쳐지는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에서 실질적으로는 앞에 있는 1-5의 거버넌스 운영 지원 사업과 얘가 결합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앞쪽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은 저희가 구체적인 장소 하나에서 실질적으로 거버넌스 분들이 전시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사업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구청 1층에 뒤쪽에 있는 부지 가운데 일부 공간을 이분들과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2-5 청소년 현장직업체험은 2-6사업하고는 조금 다른데 와서, 저희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특히 공연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청소년들이 현장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충고, 금호여중까지 현재 진행이 됐고 한양중까지도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 학교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청소년 배우체험은 관내 중·고등학생 20명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연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공연을 하는 것까지, 열두 번의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 발표하는 것까지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구립예술단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이건 진행돼오던 사업인데 구립합창단과 가요합창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은 지휘자 인건비라든지 유급단원 그다음에 공연 지원비, 활동비 이런 것들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구요, 그다음에 대극장 기획공연 ‘클래식 환타지아’는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4회 야외공연까지 현재 4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곧 7월 23일날 2회 공연과 10월 23일날 3회 공연 그다음에 야외공연 10월 10일 이렇게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9 예그린살롱음악회는 작년보다 약간 800만 원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것도 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6월 28일 최근에 공연이 두 번째 공연이 있었고 세 번째 공연은 원래 예정됐던 예술단체가 약간 상황이 변동돼서 이게 좀, 이 부분을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30일까지 하면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2-10번 ‘찾아가는 문화사랑방ACT’는 현재 두 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4월 11일날 문화사랑방ACT를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좀 기념해서 특히 청년들 예술가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더 진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11, ‘중구는 예술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문화예술교육 쪽에서 예술대학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현재 보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지역에 있는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그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열두 군데의 지역캠퍼스를 지금 현재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행사를 통한 시민친화 강화사업은 올해 4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가 이제 지난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원래 좀 저희가 추경예산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했다가 상황이 변화돼서 시비보조금하고 저희 자체예산 2000만 원을 합쳐서 2억 6000으로 상영의 섹션과 작품 수를 좀 줄이고 또 그동안 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진행을 했구요, 특히 이번에 진행하면서는 그동안 4회까지의 영화제를 한번 평가해 보면서 앞으로 5회 영화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영주 감독이라든지 이렇게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좀 논의하는 그러한 토크쇼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왜냐 하면 영화제가 지역 속에서 더 뿌리를 내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할 것인가를 저희가 뭐 해외에 중요한 축제들을 좀 지금 현재 조사하면서 내년 제5회 영화제에 그런 형식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저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그린뮤지컬어워드가 이제 저희가 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좀 공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사회에서 지역문화재단으로의 전환, 이런 것을 하자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예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예그린뮤지컬어워드를 일정 부분의 예산을 축소하고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 몇 가지 좀 사업들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뮤지컬어워드 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던 포맷으로 행사를 좀 줄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계획을 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극장 주요 공연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동기획하는 공연과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대관사업, 2-4에 있는 대관사업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현재 2018년 11월 30일에서 2월 10일까지 ‘뱀파이더 아더’가 있었고 그다음에 ‘킹 아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공연으로 ‘시티 오브 엔젤스’ 공연이 진행이 되고 다음에 ‘레베카’ 공연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사이에 저희가 ‘지젤’ 발레 공연을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저희가 이제 7월 19일부터 5회 공연을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구요, 관련해서 특히 이제 예상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정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하기로는 공연사업 수익금은 전년도 대비 한 10% 정도는 늘어나는 걸로 현재 예상하고 이 문제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대관사업을 보시면은 ‘킹 아더’, ‘섬씽로튼’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중극장에 있는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수입계획은 이렇게 오래 편성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에 들어온 것이 4.46억이 들어왔고 올해 1.7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대관사업은 수익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번에 중소극장 주요 공연사업은 ‘시데레우스’ 관련된 부분이 현재 진행이 끝났구요, 그다음에 ‘블랙&블루’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즌 여섯 번째도 이번에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의 저희가 역할을 하는 몇 가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축이 하나 있는데 이 ‘블랙&블루’를 통해서 새로운 공연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다음에 일곱 번째는 홍보 및 대고객 서비스사업에서는 마케팅 쪽으로는 저희가 현재 홈페이지를 보시면 충무아트센터 홈페이지가 있는데 중구문화재단이 지역문화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에 맞추어서 홍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현재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극장의 공공성 강화, 라운드테이블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해 나가는 축제 관련된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도 현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1 미술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원래 이게 시즌별로 진행이, 여름방학·겨울방학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건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 여름방학 사업진행은 일단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갤러리를 어떤 식으로 새롭게 바꿔야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서 현재 당장은 도서기획전으로 저희가 컬렉션 관련된 부분을 전시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좀 이 부분은 갤러리 자체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형태로 어떻게 좀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따로 종합적인 계획을, 하반기계획을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작가전으로는 그동안 인기가 있었던 ‘있는 것은 이름답다’ 이번에 다시 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추진실적은 6월 9일 기준으로 자신에는 돼있는데 저희가 6월 30일 마무리된 기준으로는 6088명이 관람을 했고 총 수입은 5300만 원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무예술아카데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올해는 이제 두 개의 강좌가 추가 됐구요, ‘월요예술가곡’하고 ‘서양화’ 이렇게가 돼서, 실제 여기서 보고가 좀 누락돼 있는데 6월에서 8월까지도 13개 강좌에 약 360명이 수강 신청을 해서 중구민은 전체 57%가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지역문화재단으로의 전환 이렇게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직원교육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지역문화 역량 강화에 대한 10개 강좌를 좀 진행해서 교육을 했구요, 이후에도 문화예술도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원 아카데미를 통해가지고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렇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윤진호 문화재단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걸 보다가 보니까 참 본 위원이 느끼는 바가 엇박자가 나서 먼저 물어보겠는데, 우리 충무아트홀이 중구민을 위한 뮤지컬 전용극장이지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박영한위원

중구민에 대한 문화 시설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구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뮤지컬 전용극장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혹시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이 어떠신지?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저는 이제 5개월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력해서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고 참 직원 분들과 또 위원님들의 여러 해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 극장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되고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신가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박영한위원

저도 본 위원도 우리 사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우리 14만 중구민이 문화생활의 어떤 그런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전용극장인 충무아트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인데 그나마도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가 이 충무아트홀이 없어지고 폐간이 되고 다른 시설이 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려와요. 그렇다고 그러면,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박영한위원

이렇게 방금 말씀 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이 산산조각이 나는 이제 그런 역할이거든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박영한위원

그랬다고 그러면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겠지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박영한위원

그래서 또 다른 시설이 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우리 문화시설로서 충무아트홀에서 이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 유지를 이어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구청에서 논의되고 있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극장이 규모가 더, 왜냐 하면 현재 뮤지컬 산업 쪽에서 적정 규모는 1700석 정도 되는 극장이 있어야만 제대로 좀 작동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계명대학에 있는 공연장 2200석 정도, 제일 크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된다면 저는, 물론 뮤지컬 전용극장의 전용성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땐 좀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왜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약간 복합 공연장으로서의 성격을 조금 우리가 섞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는 봐집니다마는 현재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의 위상은 유지되고 발전되면서 플러스 알파 되는 형태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뮤지컬 전용극장이 앞으로 더 많은 변화 없이 발전이 되고 이 현 상태에서 유지되고,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 충무아트센터의 위상과 역할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한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변화가 올까봐서 물어보는 거고 그런 얘긴 없는 거지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지역문화재단으로의 전환문제 때문에 원래 충무아트센터의 위상에 대한 어떤 우려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위상은 다른 문화재단들은 할려고 해도 하기 어려웠던 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상은 유지하면서 지역문화재단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시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여쭤봤냐 하면 충무아트홀이 지금 우리가 중구민의 어떤 문화시설로서 뮤지컬 전용극장이고 아까 방금 사장님 하신 말씀처럼 이 상태에서 더 많은 발전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중구에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항간에 들려오고 있는 얘기는 충무아트센터를 끌어내고 중구청이 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마는, 여기 재단에 있는 극장 사장님으로서 역할을 물어본 거였고 그런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저는 좀 이런 생각은 들더라구요, 위원님. 제 생각에는 솔직히 충무아트센터라는 극장의 위치로 보면은 중구청 자리가 훨씬 더 좋은 면이 있거든요. 접근성이, 왜냐 하면 4개의 전철이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논의는 구청 차원에서 다른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뭐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왕 결정을 한다면 이제 극장의 위치로서는 현재 중구청 자리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다면 오히려 현재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 규모가 확대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객석이 1200석에서 1700석으로 확대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좀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박영한위원

우리 사장님도 대략의 내용은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었네요. 지금 이제 그런 변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주변에서 말씀들 듣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어떻게 공식적으로 그런 점은 없고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아직 이 문제가 저는 기획단계로 기획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겠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일단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제8회 예그린뮤지컬어워드라고 있는데 이게 뮤지컬 우리 영화제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 노고하신 분들, 수고하신 분들에게 시상도 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박영한위원

근데 뭐 금년에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구태여 이걸 해야 되나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아니. 예그린뮤지컬어워드는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을 하시는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한위원

맞는데, 금년에는 크게 우리가 기여한 것도 없는데. 3000만 원 갖고 될까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건 말씀하신 대로 좀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저는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 뮤지컬어워드를 어떤 식으로든 유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저 여기 계시는 조직위원회 분들과 많이 상의도 드렸는데 그래도 이 어워드가 만들어진 초창기 정신으로 돌아가서 상을 그냥 주는 것을 중심으로는 그냥 유지는 하자, 이렇게는 좀 저희가 좀 논의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갈수록 이게 충무로뮤지컬영화제가 왜소해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작년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금년에는 이렇게 빈약하게 2억 6000 갖고 했더라구요.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기여한 바가 줄어들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박영한위원

충무로뮤지컬영화제가 우리 충무아트홀에서 하잖아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최 측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손님 초대해 놓고 볼품이 없었냐 이렇게 말씀 드린 거구요. 그다음 27쪽에 여기는 총 제작비가 45억 5000만 원인가요? 시티 오브 엔젤스인데.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45억

박영한위원

이게 전액 중구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기획사가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대관 투자를 하는,

박영한위원

그렇죠. 대관료 3억 5000인데, 맞지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박영한위원

여기서 예상수입이 3억 8000 돼있는데,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공제하고 우리가 3억 5000을 투자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투자 대비 이익금이 3억 8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예상수입이?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이게 실제로 보니까 대관사업과 이 대관투자의 경계가 불분명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관만 하면 3억 5000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투자 형식으로 하면 3억 8000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대관하는 것보단 3000만 원을 더 받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3억 5000만 원을 우리가 대관료를 받으면 끝인데, 대관료를 그냥 우리가 3억 5000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끝나고 나서 정산을 봐서 우리가 좀 더 받는다는 얘기잖아.

박영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투자계약 시에 원금의 90% 보장” 조항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이 더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렇지요. 3억 5000을 저희가 투자했는데 만약에 실제 수입이 그것보다 원래 예상한 것보다 못 나서 손실이 나더라도 저희는 3억 5000의 90%는 저희는 받을 수 있도록,
문식

고문식위원장

90%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 맥락으로 확정짓는 거예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 뮤지컬 레베카에서는 이것은 현금투자도 있고 대관투자도 있는데 총 제작비가 8억인가요? 80억인가요? 엄청나게 크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8억이네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대관투자와 현금투자까지 합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금의 80% 보장조항 적용해서 예상 수입을 9억 2000만 원 잡은 건가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아니, 저희가 대관투자와 현금투자를 한 것에 회수의 80%니까 저희가 만약에 실제로 수입이 어려워서 굉장히 공연이 어려워도 저희는 6억 4000만 원을 일단은 회수를 하고, 잘 되면 수입으로 9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런 단서조항을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아무리 어려워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8억이면 10%를 투자해서 까져도 6억 얼마는 받는 거고, 더 받으면 9억 2000까지 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직원 역량교육인가요? 이거 보니까 지금 저로서는 안타까운 게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 현수막 걸려있지요? 주 52시간, 그런데 하기에 앞서서 직원 충원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된다고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박영한위원

어떻게 해결 잘 되고 있어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일단은 저희가 무대기술부와 시설운영팀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시설운영팀의 결원은 이번에 충원을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몇 명이나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1명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명이 그 전에 나갔었는데 충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명 충원을 해서 일단은 시설운영팀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무대기술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조와 교섭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을 세 가지 안 정도, 첫째가 대극장과 중소극장의 운영을 분리하는 안, 그리고 2안이 주말만 일하시는 분들을 추가로 고용하는 안, 3안이 현재의 구조 하에서 그대로 그냥 두 분을 충원하는 안,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저희가 52시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숫자가 드러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릴 것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기술, 무대, 음향, 조명 다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충원되지 아니하면 주 52시간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도 현 정부 들어와서 가장 노동자들을 잘 대변해 주는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쉽게 될 것 같은데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벌써 꽤 됐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이런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 명 한 명을 추가적으로 할 때 어떻게 보면 총 노동시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셋업 할 때 굉장히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데 평상시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일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업무방식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어떻게 보면 두 분을 추가적으로 고용했을 때 개인당 노동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만 추가적으로 더 들여다봐서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결국 시민들의 예산으로 쓰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조금은 타이트하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구민들이 봤을 때 불미스럽지 않게끔 현수막도 내려주고 원만하게 극장이 운영됐으면 하고, 지금 가장 좋은 현 정부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가장 노동자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정부인데 이게 실현이 안 되고 있다?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 자체가 좀 넌센스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사장님이시니까 어쨌거나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안전사고도 없어야 되잖아요? 조명이라도 떨어지면 밑에서 대형사고 나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겠지만 각별하게 이런 부분을 처리해 주세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18페이지, 구립예술단체 운영에서 중구구립합창단은 7600만 원, 가요합창단은 1500만 원 예산이 거의 5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구립합창단은 어떤 비용들로, 가요합창단에는 어떤 용도로 주시는 건가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가요합창단과 중구구립합창단의 가장 큰 차이는 중구구립합창단은 지휘자 인건비와 유급단원 1명을 고용하는 인건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를 내는, 나머지 활동비라든지 공연지원비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이 비슷한데, 가요합창단은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구립합창단은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저는 그 사안은,
진혁

임진혁중구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임진혁입니다. 차량지원은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여기 19페이지 보면 대극장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클래식판타지아 이것을 보면 중구민 초청공연진행 3회 진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외특별공연 10월 10일 1회 추진했는데 명동관광특구 공동주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같이 주최를 해서 모든 관광특구하고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공동으로 MOU를 맺어서 추진을 같이 하는 행사가 됩니다.

김행선위원

명동관광특구하고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명동관광특구하고 하지요? 이게 명동관광특구가 클래식판타지아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저희가 명동의 현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야외특별공연을 충무아트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명동에서?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명동에서 합니다.

김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할게요. 아까 박영한 위원님 질문하던 것하고 같이 붙여서 질문할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양호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충무아트홀에다 구청이 거기로 이사 간다고 말씀하고 다니세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제가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약간,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결정을 하는 위치는 아니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충무아트홀 사장으로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거기로 넘어갔을 때 충무아트홀 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말씀입니다.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공연 관계된 분들하고는 제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충무아트센터를 세우시는 일들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중구청 자리로 가는 것은 많이 환영하시는 분위기입니다. 가능여부는 어떤 다른 의사결정들이 필요한 문제가 되는데 충무아트센터의 위치가 중구청자리로 간다는 것은 어쨌든 공연 관련된 분들은 많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더 잘 만들어서 간다면 그것은 많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말한 대로 계명대학교 2200석이에요. 사실 처음에 충무아트홀 지을 때 820석인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몇 백 억을 더 들여서 1200석으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층이 된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이렇게 뮤지컬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2006년, 2007년 그때만 해도 전국에 있는 극장에 뮤지컬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한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이거 활성화시킨 게, 사실 TV에 나오고 하는 사람들로 활성화시킨 게 충무아트홀이에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극장 자체를 망가뜨리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민의 세금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거 진짜 15년? 지금 몇 년 됐어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극장으로는 14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건물 지을 때부터 한 게 14년 되었다고 보면 맞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돈을 몇 천 억을 들여서 해놓고 그것을 다시 부수어서 다시 짓는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물론 내가 사업성으로 해서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거 돈을 더 필요해서 받아서 늘리겠다, 이런 것이라면 몰라도 사실 뮤지컬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대중적이지를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만 어렵게 키운 것을 자꾸 청장님 마인드는 그것을 자꾸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간다? 지금 내가 볼 때는 프로그램 자체를 계약하는 게 문제지, 장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뮤지컬 보는 게 적을 것이고, 연말에 호황이 되면 꽉 차서 예매가 되자마자 다 될 것이고, 그런 차이지, 뭐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더 늘어나고 어차피 좌석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00석으로 할 때가 8년차 됐을 때인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2008년도니까 짓고 3년, 4년 해서 처음에 그것을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800몇 석으로 했는데 수요를 해보니까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게 1200석으로 늘린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시스템부터 다 바꾸는데 돈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놓은 거예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있더라고요. 보통 극장이 20년이 넘어가면 어쨌든 고장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고, 20년에서 25년 사이에 많이 되면서 보통 극장들이 대수선을 한번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 약간 수리비가 조금 상승이 약간 더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극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취지를 좀 받아서 하자면, 충무아트센터라는 이 이름은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쌓아온 브랜드이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옛날에 어느 청장은 그것을 중구문화재단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충무아트홀을.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아니, 아트센터는 극장이고 운영하는 게 문화재단이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충무아트홀이라는 극장 브랜드를 중구문화재단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때 막 주민들한테 투표 받고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그래서 결국은 존치한 거예요, 충무아트홀이라는 이름을.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거든요. 충무아트센터라는 이 이름, 이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는 유지되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극장을 새로 짓는다는 입장은 극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잘 지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안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충무아트홀 없애고, 우리 1년에 옛날에 한 50억씩 갔었어요, 2006년, 2007년도에 출연금이. 그런데 2008년도에 20억으로 제가 줄여놨어요. 50억을 줘서 돌아가던 게 20억을 줘도 돌아가더라니까요. 이게 아트홀이나 문화 쪽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주니까 또 42억으로 또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경 올라온 것 따지면 한 50억 되는 거예요. 그거 물먹는 하마인데 차라리 저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아트홀이고 문화고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세금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의 세금 가지고 그분들의 문화를 즐기는 것도 해줘야 되고, 옆에 스포츠센터는 우리가, 원래 스포츠센터 지하에 있던 거예요. 지하에 있는데 좁아서 한 2000명씩 했는데 그것을 미련하게 아트홀에서 그냥 갖고 있어서 3층으로 제가 바꿔준 거예요. 그것을 몇 백 억을 들여서 전체를 다 바꿔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5000명으로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1실 2본부, 지금 2본부장으로 원래 이준희라는 사람을 뽑은 거지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1본부장으로 가셨어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2본부에 있는 거예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은 저희가 중구청으로부터 민간전문가 파견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떤 이유는 저희가 도서관 관련된 부분을 위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협업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이준희 씨가 그 분야만 하는 거예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현재 1본부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제가 발령을 내기는 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장님, 코드인사라는 얘기 아시지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게 구청장 코드인사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본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1본부는 뮤지컬이에요. 잘 굴러가고 있어. 썩었는지 곪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있어요, 1본부. 2본부는 사장님이 필요해서 2본부를 만들었어. 이 사람을 뽑았어. 뽑았으면 이 사람이 뮤지컬을, 사실상 충무아트홀은 아직까지는 뮤지컬이 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뮤지컬에서 근무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연극은 하셨지만 뮤지컬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같이 2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뮤지컬을 알고 그러면 이것을 본부장을 수평으로 교체할 수는 있어요, 조정을 하고. 그런데 전혀 와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총괄본부를 한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1본부장을 좀 미워도 6개월이고 1년이고 데리고 있다가 2본부장으로 이름 바꾸면 남들이 보면 모양새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빼버리고 이것을 총괄한다? 그리고 그 친구가 사실 구청에서 6급 계약직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 충무아트홀에 있는 4급이나 이런 친구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충무아트홀 직원분들 자존심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진짜 사장님 보고, 제가 사장님 면접 볼 때도 안 좋게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진짜 이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에 구청에서 계약직 6급에 있던 친구를 본부장으로 뽑아서 그것을 총괄을 맡기고, 그러면 거기 4급으로 있는 친구들은 뭐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50명에 대한 사기나 이런 것은 생각해보셨어요? 사장님이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 50명이라는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봉급 받고 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은 그 사람을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 아니에요? 사장님 볼 때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그때 심사 볼 때 얘기도 했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겠다. 그래도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마인드가 아니에요. 충무아트홀 직원 전체를 다 등신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충무아트홀이라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을 갖다가 충무아트홀로 다 이전하고, 문화관광과 직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계약직이나 이런 친구들 뽑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그렇게 우습지 않습니다. 사장님도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여태까지 우리나라 50년부터 뿌리를 내려서 벌써 몇 십 년을 흘러와서 그 조직이 자리 잡고 있는 건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름대로 매년 하면서 성장, 성장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지요. 지금 너무 하신 것 같아서 내가 사장님 다시 봤다니까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예술경영본부와 지역문화본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몇 사람을 뽑으면서 취업규칙을 좀 이번에 다시 손을 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울에 있는 많은 재단들의 뽑는 요건들을 조사하고 그 가운데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했습니다. 급수별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아트홀은 아트홀대로 놔두고, 다른 제2본부면 그 사람들을 충원시켜서 그 사람들하고 다른 문제를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준희라는 친구가 중구청에서 계약직 6급으로 근무하던 친구가 와서 충무아트홀에서 4급으로 있던 친구들하고 5급으로 있던 친구들 그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조직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48명인데 60명으로 정원 늘리신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이거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돼요. 이거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포괄비 예산으로 온 거 지금부터는 급수별로 다 뽑아서 다 자를 거예요. 그래도 서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인원 정원수 늘리고, 조례도 바꾸고 해야지요. 작년에 민주당 의원들이 조례 바꿔 달래서 조례 바꾸니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장님 하나 넣으려고 그 용을 써서 조례를 다 바꿔줬어요. 이번에 아마 조례는 수정안을 낼 거예요, 개정안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충무아트홀은 작년예산도 아니고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신규사업이에요. 원래 하려면 사장님이 올해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일하시려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원래 하려면 작년에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협업이 되어서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돼요. 신규사업을 그냥 필요할 때마다 계속 넣지, 그것은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저는 문화르네상스라는 계획 하에서 어쨌든 과제를 부여받은 입장이어서 지역문화재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서울시든 중앙정부든 예산들을 응모해서 보시면 저희가 2.6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는 국면인데, 이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충무아트센터 운영을 다르게 하는 문제는 아니고 지역문화재단으로의 활동을 확대하는 문제는 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상에 있는 상황이고, 다른 구들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몇 달은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지역이라는 것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구는 구마다 25개 구가 생각이 틀리고 구청장이 생각이 틀리고 다 코드가 틀린 거예요. 성동구는 지금 성동구 정원오 씨는 난리 아니에요. 우리 구청장 나쁜 사람이라고. 현금 살포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같은 민주당인데도 거기는 그러잖아요. 무슨 현금을 주고 복지를 하냐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아까 내가 문화관광과 얘기했듯이 대표축제 다 죽여버렸어요, 정동야행. 그런데 성동구는 지금 한우축제 해요. 은평구는 은평구 나름대로 축제하고, 노원 그쪽가면 노원 나름대로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축제가 우리는 맞는 게 없대요. 다 조그맣게 동별로 하겠다는 거야. 동별로 하면 그게 규모가 되겠어요? 몇 천 만원, 몇 억씩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줘서 동네축제 한다는데 거기 무슨 장소가 그렇게 나오겠어요? 구에서 하는 것은 학교를 빌리든 어디를 빌리든 해서 중구민 전체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잖아요. 지금 이것은 동별로 찢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줘서 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사장님이 보는 그런 르네상스에 부응하는 겁니까?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에 답을 하자면 동별축제는 동별축제의 의미가 있고 또 중구 전체가 중구라고 하는 서울의 중심을 활용한 축제는 축제대로 의미가 있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중구 축제는 없어진다니까 다 없다니까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제가 좀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축제들은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돈 2억 4000 받아온 것 있지요, 영화제. 그거 작년에 구청장이 안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 한다고 끝까지 밀고 가야지요. 왜 몇몇 사람한테 말 들으니까 그거 돈 달라고 슬그머니 끼워넣어요? 청장이 작년에 그거 없앤다고 안 한다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구청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하겠어 그러면 안 해야지. 지금 웃긴 게 지금 걷기대회 같은 것 있지요. 체육회에서 하는 걷기대회 그것도 예산편성 안 했어요. 매년 하던 거예요. 구청장이 걷기대회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다 잘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막 말이 나오니까 서울시에서 뺏어다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사장님이 청장님 같이 와서 이런 부분이라도 조언 좀 하세요. 그래도 단체장이고 구청장이라고 하면 공인입니다, 공인. 공인이 생각나는 대로 쉽게쉽게 막 뱉어서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안 한다고 했다가 뒤에서 여론에 밀리면 또 슬그머니 해서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도 12만 5000명 주민이 뽑아준 구청장이라고 하면 대표성을 갖고 주민들한테 말씀하실 때 한 마디 한 마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학부모들 앞에서 “애새끼들 키우느라 힘드시죠?” 이게 돼요? 남의 자식한테 애새끼라는 얘기가 돼요? 지금 학부모들한테 그 얘기하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창피해죽겠어요. 그리고 18페이지 보세요. 가요합창단 18페이지에 있던 게 이게 배호가요제로 돈이 다 가는 건가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합창단 행사에 참여하는데 하나는 배호가요제에 참여했고, 하나는 청계천 문화축제에 참여했다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 이거 우리가 7대 때 만든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트로트 같은 것, 왜 정통적으로 엄마들만 드레스 입고 하느냐 해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준 건데, 구립합창단 예산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 몇 억씩 줬었어요. 그거 다 줄여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매년 드레스 그것을 40만 원씩 해서 매년 그것을 몇 천만 원씩 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로 연수 받고 그러면 1박 2일 가서, 그거 다해서 그때 합창단한테 욕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래도 욕 먹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거 여기로 넘어가면서 그때 욕 많이 먹은 거예요. 잘 좀 챙겨주세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합창단 나가는 것은 지휘자하고 피아노인가,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소프라노 1명만 나갑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하고 인건비 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제가 3년 전인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아트홀이 세월이 지나면 슬슬 망가지잖아요. 스피커도 망가지고 와이어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10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돈 구에서 줘야 된대요. 그런데 몇 백억 달라면 구에서 주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 4억씩 해서 10년이면 40, 50억을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자꾸 그것을 쓰자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아시지요? 그것은 충무아트홀 나중에 돈, 의원들한테 출연금으로 50억, 100억 달라면 절대로 못 줘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때 무슨 연극단인가 그것을 주는 것을 잘라서 거기로 넣어준 거예요. 그거 맞지? 드림연극단. 그거 내가 잘라갖고 넣어준 거예요. 그거 해준 거니까, 그거 쓰지 마시고. 1년에 지금 4억씩 들어가나? 우리가 2억이면 거기서 2억 해서 5억 들어가나? 그러니까 돈 더 모아갖고 10년 뒤에는 그래도 한 50억 만들어놓으면 100억 달라면 우리가 구에서 50억 달라면 편하잖아요. 근데 10년 뒤에 100억 달라면 의원들 난리 나요. 하여튼 그거 생각 좀 잘 해 주세요. 사장님 오셔서 일하는 분, 이해는 하지마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장님 말대로 다 좋은 것도 있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지금 이게 안 하니만 못한 행사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3000만 원짜리 이 예그린뮤지컬어워드는요, 몇 억 갖고 하던 거 3000만 원 갖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거 옛날에는 뭐 돈을 몇 억, 2억 이렇게 해서 갈라쇼하고 그러면서 고생한 분들 대표로 해서 그거 표 구해달라는 거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요. 근데 이거 3000만 원 하면은 와서 그냥 “누구누구 나오세요.” 그러고서 인사말하고 상패 하나 주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뮤지컬배우는 떠나게 돼있어요. 지금 부산영화제 보세요. 부산영화제. 그것도 (청취불능) 걸 어떻게 하겠어요. 초창기 인사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옛날에 충무로영화제 충무로에서 할려고요, 그때 100억씩 투자했었어요. 근데도 그게 안 된 거예요. 해외에 있는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 해갖고 여기 호텔 다 예약해 주고, 돈 엄청 썼었어요. 그래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 서울시로 가져가란 거고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왜? 부산에서 못 한 거예요. 서울시장, 그 오세훈 시장이 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부산이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간 거예요.

「예, 드림연극단.」하는 직원 있음

「네, 의원님들 주신 거하고 저희 예비하고 해서」하는 직원 있음

「네, 현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말씀을 고려해서 한번 이렇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번은 충무아트홀은 이제 내가 볼 때는 뮤지컬계에서 죽은 극장이에요, 죽은 극장이 된 거예요. 그 뭐 기획사나 이런 데서 슬슬 죽었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우리가 옛날에는 골라서 받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작품을 골라서 받았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입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장님도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인지도 모르겠어요. 노조 그거 해줘요, 인건비 그거 두 명이고 세 명이고 어차피 이제 막 쓰는데 막 줍시다. 노조 필요한 인원 다 뽑아서 주세요. 줄 테니까. 어차피 이리 쓰나 저리 쓰나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그 사람들 뭐 청, ‘청년’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여기에 뭐 ‘청소년’은 공짜로 막 퍼주는데 주지 뭐. 그거 한번 뽑아 봐요, 얼마 필요한지. 그거 달라는대로 다 주고 말지 뭐. 더 질의할 분 질의하세요.

김행선위원

왜 중구 구립합창단이 왜 속초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우리 중구랑 자매도시야.

김행선위원

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간 거 아니야? 일본 가고 그랬는데 다 꼴찌하고 오고 그랬어. 서울시에서도, 이게 별로 이득이 없더라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다음에 뭐 7월 20일날은 광주에서 여성 합창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 참여하고 할 예정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거기서 좀 들면 내년에 예산 편성 더 해 와요. 못 들면 꽝이고. 그렇지. 결과물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결과물에서 뭐 등수가 잘 나오면 사장님도 저희한테 와서 “등수 이렇게 했으니까 주십시오.” 하면 편안하게 주겠지만 못 들었는데 와서 돈만 달라면 안 되잖아요.

김행선위원

아무튼 사장님, 저도 그때 저기 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진짜 여기 충무아트홀과 아무 상관이 없고, 문화 쪽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래도 심사 때 또 소신 있게 하실 거 같아서 선택을 해 드렸으니까 하여튼 소신껏 잘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행선위원

우리 당 의원들 욕 안 먹게 좀 해 주세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위원님들 제가 30초만 말씀드리면,
문식

고문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중구가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예술의 경험이 제가 부족한 것들이 부족한 지점이겠지만 그래도 어쩌면 문화예술도시를 만든다는 좀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제 가진 역할을, 능력을 발휘해서 거기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한 마디만 더 첨언을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고문식 위원장님이 충무아트홀 문화재단 인사배치도 인적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좋은 뜻에서 건의한 거지, 혹시 인사권에 대해서 침해할 목적은 아니라는 것, 참고해주시고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죠?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6개 청소대행업체와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자원회수시설에 소각 또는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인력을 확보하여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의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도로청소차량 운행을 통해 미세먼지 제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판, LED로고젝트,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버려지지 않고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재활용센터의 배출관리를 안정적인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재활용정거장 추가 설치와 재활용장터 등을 개최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설치 운영하여 안정적인 수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공중·민간개방화장실 관리 및 확충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수리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 중심의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클린시설물, 휴게실하고 차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무관휴게실의 소규모 시설 개선 및 필요물품 구매 등을 통해 공무관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주기적인 청소차량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소차량의 필터교체, 매연저감장치의 부착 등을 통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처리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점검 및 정비의 생활화로 상시 가동 체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장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2019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입니다. 2019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보조금 교부 통보에 따라 시비 4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운영입니다. 분리배출의 생활화로 도시형생활주택 내 분리수거율 향상을 위한 보조금으로 시비 56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리더 운영입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중구민으로 구성된 자원순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시비 18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찾아가서 재활용 분리배출교육을 통한 자원순환 인재를 양성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클린데이 운영입니다. 골목길 공사장 주변 등 먼지발생 유발지역 물청소를 실시하기 위해 시보조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입니다. 공무관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의 명동·동대문관광특구, 서울로 등의 주요 도심 가로청소를 위해 인건비 시비 4억 1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입니다. 도로먼지 흡입청소차 필터교체입니다. 잦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먼지흡입청소차를 집중 운행하고 있으며 작업 성능을 높이고자 도로먼지흡입 청소차 흡입필터 교체비용으로 시비 1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공무관휴게실 시설개선, 필요물품 구매입니다. 공무관휴게실 개선사업으로 시 보조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남대문5가 공무관휴게실 시설개선 공사 진행 중이며 공무관휴게실의 노후TV 6대 및 노후전기렌지 7대를 교체하여 쾌적한 휴게실 관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먼지 청소차량 도입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의 목적으로 노후청소차량 교체 비용으로 국·시 보조금 2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 시비 1359만 원을 교부받아 민간개방화장실 유지 관리 및 확충을 위해 관리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간주처리 한 거에 대해서 7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있지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두 군데인가 보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휴게실은 열세 군데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열세 군데예요? 이거 어디어디 산재해 있는지 그거 좀 자료 주시구요, 그거하고 업무보고 35쪽으로 와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시스템 구축”이라고 돼있는데, 여기 보면 맨밑에 향후 계획 중에서 7∼8월에 “폭염기간 살수작업 강화(민간살수차 임대)” 했는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박영한위원

우리는 살수차가 없나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있습니다. 10대가 있고요. 10대가 있는데 그게 아마 10톤, 8톤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폭염기간에는, 요번에 3대를 임대하게 되는데 16톤짜리입니다.

박영한위원

크네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훨씬 더 크고요. 16톤짜리 3대를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쓸 때마다 돈을 줍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단가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 쓸 때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한 번 쓸 때. 보통 하루를 폭염특보하고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요.

박영한위원

시간당 얼마씩?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시간당 아니고 하루로 돼있는데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박영한위원

1일 얼마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것도 확인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40쪽에 보니까 “클린시설물 효율적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공무관 휴게실이 나와 있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미화원, 기간제 해가지고 총 13개소, 137명. 을지로휴게실 신축해서 쉬고 있잖아요. 불난 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불난 데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를 지금 이 신축 예정이 완공 예정일이 언제쯤 잡고 있나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2021년으로. 을지로휴게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한위원

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2021년 정도로.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 우리 환경미화원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분리해서 들어가나?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거 그분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청소하는 위치에 있길 바라지.

박영한위원

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근데 여기에 있으니까 많은 부분은 흡수를 하겠지만 전체는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이 자료가 수정해서 와야 되는데 추진실적 이런 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박영한위원

이거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고 봐야 되겠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왜 잘못됐지요?

박영한위원

밑에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돼있는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4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한위원

네. 이거는 7월달에 5월달 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추진실적이 5월달까지인 거구요, 이 밑에 있는 거는 거의 연중입니다.

박영한위원

연중이구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그럼 했다는 거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추진실적 5월까지 이렇게 했고 향후에도 이렇게 하는데 아시겠지마는 휴게실은 연중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속 관리가 된다는 소리구요.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특히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휴게실을 가능한 한 좀 더 쾌적하게 하려고 저희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상으로 좀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여쭤볼게요. 맨밑에 보면 “2019년 12월 : 2020년 공사비 예산편성” 돼있고 바로 위에 칸에 보면 “을지로5가 공무관 휴게실 신축” 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공사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안 하고 있다고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산을 안 줬는데 어떻게 해?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입니다. 그래서 2021년으로 제가 아까 완공일시가.

박영한위원

그래서 7월달부터 잡아놓은 거구나.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38페이지의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보면 지금 여기 일반주택에 10대 여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처리 10대 있잖아요. 황학동하고 을지로동, 약수동.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김행선위원

이거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리를 위탁 줬지요? 우리 아파트에 RFID 음식물쓰레기를 구청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 RFID는요, 그쪽 관리인이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는 곳만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이거를 지금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깨끗하고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치워가지 않나 봐요. 그게 차야지 치워가나 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제가 음식물을 버리러 가면은요, 음식물쓰레기통이 이게 4개가 있단 말이에요. 4개가 있는데 차면은 하나가 찼으면 그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 하면은 이게 뚜껑이 자기 동수별로 해서 카드로 해서 열리는데도 이게 꽉 차있으니까 이게 부패가 돼서 나와서 벌레가 막 난리구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아파트 자체에서도 어제도 방송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걸 강력하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종량제봉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그냥 담아버리는 거야.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게 문젭니다.

김행선위원

그게 관리는 안 되는데 그래도 그거를 강력하게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내가 가서 보면 쓰레기장에 음식물이 있어서 물이 새가지고. 음식물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물이 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이걸로 꼭 해가지고 이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좋고, 이게 안 되는 거 같아요.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래서 어제도 방송 나오고 방송이 계속 내가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나오긴 하는데, 구청 차원에서도 업체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서 수거하는 거를, 더군다나 여름이니까, 자주 좀 이렇게 돌든지 해야지. 이게 다 차야지. 그래서 내가 경비아저씨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4개가 다 차야 가져가냐,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래.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럴 리는 없구요.

김행선위원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도 확인했어요. 오늘 청소행정과라서 제가 아파트단지를 다 돌았습니다. 돌아서 보니까 이게 가득 차면은 카드를 대도 가득 찼다고, 안 돼요. 그래서 옆의 걸 써야 돼요. 근데 이게 가득 차다 보니까 여름이니까 너무 더우니까 이 뚜껑이 가외로 막 넘쳐흐르는 거야. 그래서 벌레가 막 있고 너무 더러워. 그것 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RFID 앞에다가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붙여놔요. “오버 되면 전화주시면 해서 저희가 치우겠습니다.” 그걸.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보고서 바로 전화하면 치울 수 있게끔 그렇게.

김행선위원

아니. 그 방법도 괜찮고 또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경비아저씨가 그 일만 보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버리는 거 지킬 순 없잖아요. 그러니 이게 쓰레기종량제에 넣으면 음식물 넣고 자기네 집에서 나오는 봉투 보면 뭔가는 나올 거예요. 세금 영수증이라든지 그러면은 과태료 부과를 더 시킨다든가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하여튼 지금 무단투기 엊그저께도 제가 한번 결산할 때 보고드렸지만 무단투기,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지금 무단투기는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내년도에는 진짜 우리 의원님들께 예산을 많이 편성을 좀 요청드릴 건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안 줄 건데, 나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니. 무단투기 단속하는 거. 지금 8명밖에 안 되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참 많이. 예, 뭐. 전화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처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통 있는 거 쓰다가, 그걸 쓰니까 ‘야, 깨끗하고 이제 뭐 관리가 잘 되겠다’ 했는데 더 안 되고 그때는 돈으로 안 내니까 음식물을 그냥 갖다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카드를 찍으니까 자기가 낸 만큼 키로 수가 딱 나오니까, 돈을 내니까 그 아파트 어르신들이 이렇게 종량제가 안 차면은 그 사이에다가 끼워서 버리는 거야, 음식물을.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돈으로 하니까.

김행선위원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법으로 규정돼서 이걸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자기네는 요금을 그거 조금 내려고 그렇게 종량제에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게 무진장 나와요. 제가 어저께 그걸 골라봤는데 12개가 나왔어요. 12개. 종량제봉투에서 음식물이. 그것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과일껍질, 귤껍질 이런 거 같으면 괜찮아. 근데 자기네 먹고 음식 상하고 이런 거 막 이런 거 해갖고 봉지에 묶어서 그냥 넣는 거야, 거기다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세요. RFID 그게 꽉 찼을 때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와서 조치한다”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주민들이 하면 안 와요. 근데 청소과에서 전화하면 바로 온다니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이거 통이 진짜 너무 커. 음식물 버릴 때 악취가 심해서 그런 게 있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35페이지 기초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 종량제봉투지급에 있어서 작년에도 이걸 했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김행선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가구나 했나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 통계는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몇 가구에 얼만큼씩을 지급을 했는지 그거 서류 좀 주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기 있네. 2022가구.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1600만 원 이 밑에 있네, 네.

김행선위원

아, 여기 있구나. 예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얘기하세요, 또.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인력현황에 보면요, 전체 과부족이 6명이 초과가 돼있는 걸로 돼있는데 정원 48명 중에 6명 초과는 그런다 치지만 7급이 무려 18명이나 초과예요? 이건 좀 비정상적인 상황 아닌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나머지가.
혜영

이혜영위원

나머지가. 그 얘기는 총원으로는 48명 중 6명 초과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8급, 9급이 해야 될걸 7급이 하고 있단 얘기잖아요, 대부분.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청소과가 행정직도 있지만 다른 직렬도 있,
혜영

이혜영위원

확인 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이거 따로 한번 제가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른 과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7급이 적체 현상이 많아.
혜영

이혜영위원

너무 많잖아요, 여기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18명이면은 48명 중에 거의 1/3 가량이 지금 너무 7급에만 몰려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재활용 활성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너나들이 어울림장터를 1년에 두 번 개최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너나들이장터가 뭐 성과가 얼마나 있나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게 재활용 지난번에 한 번 주민 분들 이렇게 한번 모여서 중구맘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 사십 몇 분 새로운 분들. 근데 그분 약수동 사시는 분인데 이 재활용 이것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나들이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더니 “아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느냐, 본인도 꼭 하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혜영

이혜영위원

말씀하신 40명은 어디서 어떻게 오신 분들이신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중구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중학생 학부모 중에 오셨다든가 그분들의 성격이 있을 거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젊은 분들이 오셨던데요, 한 3, 40대.
혜영

이혜영위원

어떻게 모여서 오신 분들인 줄 모르시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저야 청소행정과에서 하니까. 예. 그분들이 와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더라구요. 그래갖고 그 의견을 받고 했는데, 아주 건실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참고할만한.
혜영

이혜영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너나들이 어울림장터 국장님 가보셨나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죄송합니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토요일날 청구역서, 예.
혜영

이혜영위원

가보면요, 청구역 그 앞에 굉장히 좁은 데서 하는데 사실 그게 뭐 동 부녀회에서 마을장터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과가 있냐구 질문을 드린 거는 이게 1년에 두 번 해서 하는 거면 아예 크게 이벤트로 하던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던가 하지 그냥 생색만 내기 정도로 보여져서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더 크게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8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RFID 하는 곳 말고 음식물쓰레기봉투로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봉투 자체가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조금만 큰 거에 놔두다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접착이 안 좋아서 그냥 새버려요. 봉지가 찢어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간주처리 7페이지, 시설물 유지 관리의 경우 공무관 휴게실 시설 개선 필요물품 구매에서 여기 사업 위치 보면 남대문5가 공무관 휴게실외 15개소라고 돼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13개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두 개는 차이는 어디인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좀 우리가 현재 있는 거는 13개소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자일 수도 있고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현재 공무관 휴게실은 열세 군데 있습니다. 그 열세 군데 현황을 박영한 위원님께 제출할 때 이혜영 위원님께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청소 대행구역 직영화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셨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직영할 수 있는 대상지를 몇 개를 해서 직영화를 하는 대상하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지금 직영화 그 청소용역대행 직영화에 관계되는 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직영을 얘기하는 거로 해갖고 그게 아마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구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요번 같은 경우 공무관들 시에서 임금 협상을 했거든요. 시에서 한꺼번에 합니다. 근데 그거만 해도 11억,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11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직영화에 대해서는 일시적, 현재 말하는 직영화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른 방안이라고 하면?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까 직영화는 아니지만 직영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무관들의 처우도 개선하면서 여기도 더 쾌적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 그래서 사실 감당하기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 검토는 대충 언제쯤까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마 가을까지는, 예산을,
혜영

이혜영위원

본예산 전에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전에는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니까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 용역의 전 단계로 대형생활폐기물 품목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단가조정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용역비가 작년 11월 말에 전용을 해서 용역비를 만드셨어요. 11월말이면 본예산에 넣어서 1월에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굳이 11월말에 예산전용을 해서까지 용역을 하실 만큼 급한 일이었나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원가산정 단가,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2016년도에 청소대행업체 단가를 책정한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알겠지만 물가상승률이 매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019년도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하면서 그 단가를 새로 산정해야 되는데 그 원가계산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가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용역 한 것 자체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용역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용역비가 2018년 11월 말에 전용을 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018년 11월 말이면 본예산에 넣어서, 2019년 예산에 넣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11월 말에 전용을 해서까지 할만큼 그렇게 이 용역이 시급한 거였냐는 거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지요.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작년에,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하기 전에 단가를 산정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아마 이것은 앞으로 매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용역은.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이 업체들하고 6월말인가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올해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래서 7월부터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6월말까지인가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1월부터 3월까지 한 거고요. 3월에 끝나는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재계약은 7월에 해야 되는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 전에, 지금 2년 계약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왜 2019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을 굳이 11월말에 전용을 할 만큼 시급했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할 용역이면 본예산에 넣어서 1월부터 하셨어도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을 아까 1년 계약했다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가 계약 종료 아닙니까? 그 전에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그 전에 끝내야 된다면 7월 전에만 끝내면 되고요. 이 용역자체가 3월에 끝났으니까 이 용역을 5월까지 끝내려면 2월이나 3월에 시행을 해도 되는 용역이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까 아마, 그게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해서 1월 1일부터 할 거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되는 걸 왜 전용까지 하면서까지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런데 그때 청소행정과에 보고를 받을 때는 이게 2월에 다시 재계약해야 되니까 그 전에 끝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시작됐다고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혜영

이혜영위원

11월 말이에요. 차라리 그 전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11월 말에 전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지 않고는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게 된 배경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시급했던 거 아니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시급한 게 왜 시급했는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왜 시급했는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까 6월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지.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이유가 그것을 뽑아봐야지만 지금 현재 업체에 주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대비를 까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사실상 무리해서 간 거라니까. 정상적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구청장이 직영을 고민해봐라. 작년에 보니까 ‘직영을 해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원가 계산해서 우리가 업체에 얼마씩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건비하고 하면 얼마가 나오고 이래서 지금 이것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쓰레기봉투 값으로 해서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매년 올리지를 못해요. 지금 쓰레기 처리비가 나가는 게 만약에 10% 오르면 쓰레기봉투 값 10% 올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선출직들은 그렇게 못해요, 구청장은. 그러니까 맨날 대행업체만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까 말한 1500만 원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구청장이 지시를 하니까, 이게 쓰레기를 직영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가 나와야지 직영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넣은 거야.
혜영

이혜영위원

급하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 할 거면 본예산에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청소행정과 잘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집에서 하는 것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몇 마디만 물을게요. 시간도 없고, 청소대행업체를 직영하는 것은 없는 일로 된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니, 직영하는 일이 없는 일로 된 것, 아니, 지금 우리가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의 직영화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청소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직영을 하면 지금 공무관처럼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많은 사람은 연봉을 한 7000만 원씩 받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비해서 더블 이상이 다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메워줄 것이냐, 그 다음에 그 기계를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그 기계를 놓을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무척 복잡한데, 그것을 단순한 논리로 구청장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1500만 원 예산 해서 용역 원가계산하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집행부가 이 정도로 공무원들이 단순하다니까요. 본인들이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구청장한테 찍히면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사단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60까지는 계속 가야될 분들이고, 우리는 3년 뒤에 끝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구청장님한테 찍혀서가 아니라 구청장님도 주민들이 뽑아주신 분의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그러잖아요. 단순한 논리로 거기 사람 쓰는 사람이 한 50명이다 이거예요. 50명이 들어오면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여기 11억이 들어간다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200억 이상을 줘야 돼요, 급여를. 그러면 100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차량 다 인수해야 되지. 아니면 사야 되고, 그러면 몇 백억을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그런 것은 말씀을 해도 이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단순하게 말 한마디에 내년에 한번 해봐. 이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머리 아프고, 그렇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하여튼 그 방향은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예산 줄 때 보면 동별로 물차 하라고 줬지요? 그거 봤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그럼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잘 돼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저는 그것을 동화동 가서 봤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잘 되냐고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잘 확인했는데요. 열심히 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장님, 진짜 답답하네. 그거 물 뿌리고 가면 3분도 안 돼서 다 말라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한 10분 정도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물이 병아리 오줌만큼 나와서 3분도 안 돼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서 한 바퀴 돌아오면 다 말라있어. 내가 사진으로 찍은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전시행정이 다른 게 전시행정이 아니에요. 이런 게 전시행정이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동주민센터에 있는 물차는 정말로 도로보다는 쪽방촌이나 그런 특별한 지역에 뿌리는 이면도로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예요. 물이 병아리 오줌만큼 나와. 그래서 뿌리고 가면 한 바퀴 돌아오면 다 말라버려. 지금 이정도인데 나중에 30몇도 올라가면 이거 뿌리면 가면서 마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얘기야.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까 주요도로나 간선도로는 아까 3대 임대했듯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것은 큰 대도로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대도로하고 이면도로는 그것으로 해야 될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지금 소도로를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것은 정말 골목길이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골목길.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걸 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 다 말라있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도 큰 차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어느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문식

고문식위원장

큰 차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래도 흥건하게 젖어서 한 10분이고 20분이고 가잖아요. 그리고 분진도 씻어 내리고, 이것은 그것도 아니에요. 뜨거운 날은 가면 뿌리면서 말라.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1톤이.
문식

고문식위원장

1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기 행정 아니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것은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도로를 뿌린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지만, 저는 그 용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폭염경보나 폭염특보에 의해서 할 때 그 차가 못 들어가는 정말 거기를 뿌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이 차는 어차피 들어가면 일방통행길, 양방통행길 그 큰 대로가 아니고 서울 시도가 아니고 구도는 전부 다 안에 있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안에 있는데도 좀 큰 도로는 큰 차로 한 번씩 아침이면 돌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돌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산어린이공원 있는데 거기 가면 다산공원 한 바퀴 돌았는데 벌써 물이 다 말라버려. 그것도 32도인가 됐을 때 그랬는데 36도 올라가면 뿌리나 마나라는 얘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대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폭염특보가 되면 소화전을 지금은 아무 때나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염특보가 되면 소화전을 자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꼭 필요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용량이 1톤밖에 안 돼서 아마 이게 또 오는 건, 저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한 10분에서 15분 뿌리고 나면 다 해서 다시 물을 받으러 와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받아오는 것도 그렇고, 그게 수돗물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습니다. 지하철,
문식

고문식위원장

뿌리고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물기가 시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뿌리고 감과 동시에 한 바퀴 돌아가면 말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미친놈들 저거 왜 뿌리냐 이거야.” 주민들이 저걸 왜 뿌리냐고 해요. 돈도 많다고, 기름 값이 그냥 남아돌아서 직원들 생고생시키고 저런다고 노인네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구의원이 너 뭐 하는 거야, 저런 것을 확인해야지.” 그러니 전시행정이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전시행정은 아닙니다. 물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저도 나가봤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구멍을 크게 뚫어서 물을 쭉쭉 나오게 하든지요. 병아리 눈물만큼 떨어진다고 얘기 안 해요, 제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그것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확인해서 시정조치하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확인하고 만약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게 말라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을 많이 쏟아 부어서 흥건해지면 10분이고 시각적으로 느끼는데, 5분도 안 돼서 뭐하러 이것을 하냐고요. 비싼 돈 들여서 장비설치해 주고, 직원들 가서 지하철에서 물 받아와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리고 이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 이거 주민들한테 말 좀 잘하라고 하세요. 고발하면 이거 100만 원 나오는 것 10만 원으로 깎아준다고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김행선위원

맞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누가요? 무단투기단속은 교육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나는 전화 받으면 그러는 거야. 주민들이 이거 그냥 고발하면 100만 원인데, 지금 인정하면 10만 원으로 줄여준다 이거야. 이게 계도를 위한 계도를 해야지, 이거 무슨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한 계도를 하려면 이거 인건비 1억 9000 들어가잖아요. 과태료 72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돈 벌지 말고 안 주면 1억 2000 세이브가 된다니까. 더 구비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경쟁적으로 그걸 하냐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경쟁적이 아니고요. 무단투기 단속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면 그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자는 게 아닙니다. 무단투기단속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주민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계도를 하고 계도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라 이거예요, 무단투기가. “100만 원짜리인데 지금 자술서 써주면 10만 원짜리로 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라니,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10만 원 스티커 두고 가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해서 2차, 3차 가서 잡으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가자마자 뜯으면 거기 가서 그냥 이거 100만 원인데, 그 사람들 싸움해요. 단속원들 애로사항도 아는데 그것을 홍보위주로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벌자는 것은 안 되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태료 물리기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100만 원 짜리라는 얘기를 왜 하냐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이 상습무단투기 단속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상습무단투기 단속지역이 51군데가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한위원

하나만 할게요. 국장님, 아까 살수차 임대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안 가져와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7월, 8월에 3대 쓰는 것은 6300만 원을 잡아놨네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잡아놨습니다.

박영한위원

잡아놨는데 문제는 궁금한 게 7월, 8월이면 60일이에요. 하루로 나눴더니 35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매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폭염이 발생되었을 때만 쓰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관계,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구정업무 및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43쪽,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입니다. 44쪽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서소문 역사공원 조경공사입니다. 서소문 역사공원을 재조성하여 역사 문화적 의미를 상징하는 시설과 공원에 어울리는 수목들을 조화롭게 식재하여 중구의 브랜드가치 향상 및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월 30일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5월 25일 공원을 재개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응봉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응봉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들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설계, 주민설명회, 서울시 심의를 마쳤고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 공원화입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여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의자, 야외테이블, 그네, 텃밭플랜터 등 편의시설 설치와 소나무 등 초화류 등 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으로 주차장 건축공사 상부 마감 후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동성당 도시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입니다. 녹지 및 휴게공간이 부족한 도심 내에 사유지를 활용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심속 보행녹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서울시 사람중심 보행도시, 걷는 도시 서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가로녹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동호로 보행녹지 1차 구간 및 남소영복합문화거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동호로 보행녹지 2차 구간 조성 공사 및 충무로 영상문화 녹지축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길 조성 관리입니다. 도심 내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미세먼지 저감률을 높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5월까지 가로수 보식, 보행불편 가로수 보호판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아름다운 띠녹지 조성 관리입니다. 가로수아래 일년초, 다년초, 관목류 등을 혼합식재하여 사계절 특색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계절꽃 식재, 가로수 하부 플랜트를 정비하였습니다.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 통학로 시범 녹화사업입니다. 충무초등학교 통학로 녹화를 통하여 우리 통학하는 초등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보도폭을 확장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차도의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충무초등학교 정문 통학로이며, 보도폭을 4.5m로 확장하도록 하겠고, 가로수를 식재하여 띠녹지 및 벽면녹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7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마치고 2019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시공원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시설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한 기간제 인부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응봉근린공원, 훈련원근린공원입니다. 예산은 1억 6804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강풍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목일 나무심기입니다. 구민들과 함께 나무심기 문화 확산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 내에 학생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고 생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경중학교이며, 예산은 4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관내 시민녹화지, 골목길 화단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 상담을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시민주도형 녹화사업으로 대상지는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등 3개소이며 예산 29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동네 숲 골목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골목길에 꽃과 나무를 심어 골목길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필동 일대입니다.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거점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맞춤형 정원활동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녹색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51쪽 동화동 공영주차장 상부 공원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의 개요와 예산, 향후계획 부분이 있는데 맨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2019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설계용역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 토 달아놓은 것을 보면 ‘주차장 진입구 위치 조정’이라고 했는데, 조정이라는 얘기는 현재의 조감도하고 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보면 ‘주차장 진입구 위치 조정 및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조경부분 변경 사항 발생에 따른 설계용역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뒤에 조감도를 보면 현재 주출입구가 청구성당 바로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옮긴다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하면서 한다는 것인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그것대로 될 텐데,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문맥이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조경부분이 변경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것은 지금 변경된 게 아닐 거고요. 이전에 했던 것을 지금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여기는 설계용역이 시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7월부터 10월 사이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까 주차장 진입구 위치조정 건축계획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할 게 아니고요. 벌써 이것은 그 전에 상부공원을 예를 들어 A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혁신센터가 들어가고 아마 공영주차장에 대한 게 아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고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감도가 맞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지 않지요. 이 조감도는 아마 이게 맞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설계용역을 시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새로 세부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조감도에 보면 주차장 있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공원진입부.

박영한위원

교육혁신센터는 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혁신센터고, 주출입구가 청구성당하고 인접해 있고 여기 지상 공원 자체가 지하는 주차장이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여기서 주차장 주출입구가 위로 올라갈 길이 없어요, 위치상으로 봐서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대로 들어가는,

박영한위원

여기서 만약에 변경한다고 하면.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것은 벌써 변경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지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제 말씀이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여기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어떤 내용이냐면 뒤에 보면 옛날에 있던 출입구가 있어요. 문화교회하고 동화공영주차장하고 거리가 여기가 6m가 나와요. 여기다 주출입구를 옮겨달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옮겨주면 그때는 내용이 6m 도로가 안 되면 주출입구를 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부득이하게 청구성당 쪽으로 주출입구를 냈었어요.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측량해서 확인해본 결과 여기가 6m 도로예요. 그런데 문화교회에서도 도로를 일부 잠식했고, 또 우리 쪽에서도 조금 도로로 나갔고 그래서 6m가 채 안 되는 이런 도로가 됐던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가 6m가 넘는 도로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단민원이 된 게 뭐냐 하면 문화교회에서 아마 반대를 했을 거예요, 이쪽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전임 청장이 이것을 뒤늦게 알고서 이쪽으로 옮기라고 업무방침인가요, 그것을 결재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확인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구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조감도에 보니까 위치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서 6m가 아니라고 우기면 안 되지만 정밀측량을 해보면 6m가 넘습니다. 이쪽으로 옮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설계변경 한 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소문역사공원을 지난번에 준공검사가 나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요.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들어온 게 여기서는 단순 서소문역사공원에 대해서 명칭변경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기서도 역할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성을 띠고서 만들어놓은 것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돈이 몇 백 억이 든 사업인데요.

박영한위원

예, 한두 푼짜리 돈이 아닌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사진 찍은 거예요. 저번 달에 있었던 것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성동하고 중구하고 경계선이에요. 어디냐면 남산타운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면 해병대산이라고, 매봉산 응봉근린공원 여기가 거기 입구 초입이에요. 초입인데 이게 배수로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사람 다니는 중간이에요. 중간인데 제가 거기 화장실 옆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얘기를 했는데, 애기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손을 잡고 무심결에 가다가 여기 발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골절이 됐어요. 이게 지금 중간이에요, 갓길이 아니고. 우리가 다니는 산에 가면 우리가 그냥 가잖아요. 그 중간 길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차량이 거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차에 밀린 거예요. 그러면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것을 보완을 해줘야지요.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누가 내려와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엄마가 여기 공원에서 다쳤는데 빨리 의원님이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뛰어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일어나지를 못해요. 딸을 데리고 거기 공원에 운동한다고 놀이터 간다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119를 불러서 보냈어요, 일단 연락처를 받고. 그리고 저번 달에는 구청하고 소통을 못하니까 민원처리도 못하고 거기 관리하는 데만 간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처리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분이 내가 명함을 줬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게 차에 밀려서 이렇게 된 거라서 이것을 당겨서 고정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또 가봤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지금은 됐습니까?

김행선위원장대리

고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또 이런 사고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이게 저번에 이혜영 위원님 자연보호 나무심기 했던 그쪽입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예, 거기 그쪽 맞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여기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소하게 내가 발을 해보니까 푹 빠지고, 이게 쇠가 굉장히 두꺼워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이것은 제가 바로,

김행선위원장대리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이 아이 엄마도 자기도 아기 데리고 가다가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내 잘못인데 어떡하겠냐고, 울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위로는 해주고 병원도 가고 했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이것을 문의하고 싶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오늘 마침 공원녹지과를 하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제가 즉시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거 진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한위원

네.

김행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63쪽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64쪽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운영입니다. 보건소, 서울역 등 관내 14대 무인발급기를 운영하며 24시간 총 86종의 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주 3, 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신속·친절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전국 2위 호적인구 등록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 유형은 52종으로 총 접수, 기록, 정정, 상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 발급입니다. 여권접수, 심사, 교부 등의 외교부 여권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올 4월 15일부터 여권발급 기간을 기존 4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후 동일기간 여권 접수량이 전년 대비 1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속성 UP, 주민만족도 UP 유기한민원처리입니다. 우리 구는 유기한민원 처리 과정 재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는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유기한민원 신속도 알리미와 예고장 및 독촉장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지연처리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민원 단축률이 60.63%에서 2019년 5월말 현재 72.87%로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0 다산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구청 및 산하기관의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합하여 안내하는 120 다산콜센터 운영비 지원을 통해 365일 24시간 민원상담 및 민원 해결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억 2600만 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감동 민원행정 우수사례 수기공모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공모 시상하여 적극 행정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정보 공개, 결재문서 원문 공개, 주요 회의록 공개 등 ‘열린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정보의 적극적 공개, 정보공개 유리알지수 분석을 통한 우수부서 포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 지정 및 실무교육 등의 업무와 비밀 기록물 이관, 전자기록물의 문서보존포맷 변환, 기록물 폐기 등을 통해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기록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77쪽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보조입니다. 1만 원이 이게 차이가 나서 하는 것입니다. 가내시 금액과 확정예산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여기 66쪽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14대를 지금 설치장소에다가 설치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기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박영한위원

그래서 이런 속된 말로 여행업을 하시는, 또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행객들 대상으로 일괄 이렇게 서류를 발급받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박영한위원

하다 보니까 주로 보면 이제 명동, 소공동 뭐 이런 식으로 시내중심가에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구요. 여기서도 그전부터 명동에서도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차원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명동에?

박영한위원

명동주민센터에.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명동주민센터.

박영한위원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빠져있고. 그리고 거기 왜 그러냐면 소공동 주민센터 두 대가 돼 있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거기는 워낙 아시겠지만.

박영한위원

원체 많아서.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예.

박영한위원

여기는 우리 구민은 아니지마는 모든 우리가 서울시민이면, 또는 뭐 누구라도 국민이라면 다 받는 거기 때문에 해놔서 업무를 많이 덜어내긴 했어요.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업무를 이것 때문에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명동에서도 그런 게 집중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저도 이걸 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그렇고요. 여기에 한정되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냐 건의 아닌 건의를 하는 거구요, 그 전부터 있었던 민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77페이지 민원처리현황에서 인감증명이, 내국인 1월부터 5월까지 발급한 인감증명이 건수가 월평균 건수가 전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많은데 이게 원래 이렇게 상반기에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올해 있는 건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여권접수하고 교부를 보면은 상식적으로 접수한 거보다 교부한 게 왜 많은가 싶은데 혹시 이거는 전년도 이월 때문에 교부가 많은 건가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접수가 교부보다 많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전년도 이월도 있을 거구요, 한 번 이것도 확인해서 이 두 가지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71페이지에 여기 120 다산콜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은 민원여권과하고도 주차관리과가 있어요. 주차관리과가 행정·보건위라서 주차관리과 여기 있어서 국장님한테 이거 주차관리과 직원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할려고 그러는데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김행선위원장대리

야간에 무단주차 하는 거 있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김행선위원장대리

떼는 건 좋아요. 붙이는 건 좋아. 그러면은 좀 친절하게 답변을 주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발급을 차에 붙여놓잖아. 그러면 딱지를 발급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단 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그러면은 억울하게 자기가 억울해. 내가 여기 잠깐이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카메라도 아니고 사람이 와서 붙였어. 카메라에 찍힌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전화할 수 있어요, 그분한테. “나 잠깐이었는데 붙이면 어떡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가 이래이래 해서 거기는 차를 세우면 안 되는 데니까 억울하시면 구청에다 어떻게어떻게 해서 이런 사연을 제출하시면 아마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 차 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약수동에서 잠깐 차를 세웠어요. 근데 두 번을 끊어버린 거야. 거기 끊어서 또 다른 데로 옮겼어, 내가. 그 주차장을 옮겼어, 공영주차장. 거기 앞에 세워놨더니 거기서 또 떼었어. 20분 만에.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인데요, 저 이거 빼달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제가 전화 드렸으면 한 번은. 왜 이거 보복심으로 이렇게 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구청에서 공무원들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소속을 밝혔잖아요. “유선 상으로 구의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유선 상으로 제가 구의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나 황학동에 있는데 어쩔려구요. 그럼 그런 데 차 세우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저만 그런 불편을 느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주민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너무 의무적으로. 자기는 야간에 나와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다닌대요, 전 못 봤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친절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그 사람들 딱지 떼면 낸대요, 자기네가 불법을 저질렀으면 내야지 요즘은 뺄 수가 없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좀 친절하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아.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한위원

네.

김행선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문식

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친화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친화국장 이인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생활복지친화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친화국은 교육아동청소소년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환경과 5개 부서와 19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5명의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의 2019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중구형 교육 지원 등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빈틈없는 돌봄과 혁신적인 교육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복지정책 추진 등 다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넷째, 부모의 바람이 현실이 되는 보육도시 실현 등 신뢰 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입니다. 다섯째, 자연환경 보전으로 녹색도시 조성 등 맑고 푸른 중구 조성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이인모 생활복지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먼저 교육아동청소년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있는 업무보고서 3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는 교육혁신팀을 비롯한 4개 팀 2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은 교육혁신팀은 교육혁신 지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팀은 드림스타트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돌봄지원팀은 학교안돌봄교실과 학교밖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평생교육팀은 중구 동네배움터 및 구민평생학습 프로그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학교 현황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4개, 사립유치원 10개로 총 14개가 있고 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 9개, 사립초등학교 3개로 총 12개, 중학교는 공립 4개·사립 5개로 총 9개입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 3개, 자사고 1개, 특목고·특성화고 6개, 서울실용음악학교 등 2개의 인정학교를 포함하여 총 13개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숭의여대, 정화예술대 등 3개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유치원 1110명, 초등학교 5207명, 중학교 2773명, 고등학교 7400명으로 총 1만 6490명입니다. 아동청소년 시설은 생활시설인 남산원과 지역아동센터인 등대, 나비훨훨, 엘림, 신당꿈이 있으며 청소년시설로는 시립 및 구립 청소년수련관과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육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 3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예산은 총 4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생계·의료 수급자 32명의 학생에게 지급하던 사업을 일반학생들까지 확장한 사업입니다. 현재 총 920명이 신청하여 2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에게는 문·예·체 프로그램 초등학생에게는 특기적성프로그램, 중학생에게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진로탐색프로그램, 고등학생에게는 학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10개 유치원 5300만 원, 9개 초등학교에 9200만 원, 8개 중학교에 2억 6400만 원, 11개 고등학교에 3억 6600만 원 총 1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련 시설물 보강 등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9개 초등학교에 9억 9200만 원, 8개 중학교에 7억 3500만 원, 11개 고등학교에 4억 7200만 원 총 21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65억 7000만 원으로 현재 총 38개교에 3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을과 함께 하는 중구형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구 서울형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관학 거버넌스로 지역사회 공동체 구축을 통한 학교·마을 연합 혁신교육을 실천하고 학교교육과정을 연계한 코딩심화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마을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치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축제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의 추진실적입니다. 제1기 민관학 거버넌스위원들은 임기가 올해 5월로 만기되어 현재 제2기 민관학 거버넌스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재구성하며 운영 중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 연계 프로그램은 2019년 2월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17개 학교가 참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마을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권역별 마을문화예술학교’는 청소년의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마을문화예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1권역은 다산·약수·청구동으로 예감터, 여민과 써드플레이스가 공동으로 국악비보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권역은 을지로동, 장충동, 광희동, 필동으로 충무로인쇄학교와 청두에서 기술과 미술융합교육을 운영하고 4권역은 소공·중림·회현·명동으로 만리 아트메이커스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으로 VR영화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권역은 동화, 신당, 신당5, 황학동으로 충무아트센터에서 뮤지컬학교를 운영예정이나 충무아트센터의 상반기 자체사업 일정으로 하반기 10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활동은 청소년자치연합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합동 발대식을 개최하여 14개교 총67명이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서울시 공모를 통하여 확보한 시비 5억과 구비 5억 총 10억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구교육혁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교육의 컨트롤타워인 교육혁신센터 건립을 통하여 구도심의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중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3,042㎡, 921평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주차장과 역사문화공원, 지하1층에 역사 전시공간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2018년 7월 주민 100인의 원탁토론회에서 교육관련 전문센터의 부재로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 교육정보센터 설치요구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아 교육혁신센터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이 공간기획에서부터 인테리어 등 모든 영역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별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욕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7월 20일에는 교육혁신센터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공간기획단을 구성하여 주민이 직접 용도를 정하고, 인테리어 설계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47억 9000만 원, 구비 5억 원으로 총 52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 3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15억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32억 9000만 원은 9월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0세부터 만12세까지의 아동 및 가족이며, 사례관리를 통해서 해당 아동 및 가족에게 신체, 건강 등 4개 분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사례회의 19회를 통하여 현재 132가구 188명에게 신체‧건강, 정서‧행동, 인지‧언어, 부모‧가족 4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1억 3300만 원, 시비 6700만 원 총 2억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문화, 봉사활동,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35개 사업 158개 프로그램 및 보조사업을 운영하며 5월 16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현황은 현재 나비훨훨 외 3개소이며 시설별 종사자는 6명에서 10명까지 종사하며, 그중 상근종사자는 3명에서 4명, 시간제 종사자는 3명에서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은 시설별로 17명에서 40명까지 총 119명의 아동이 교육 및 건전한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1억 1300만 원, 시비 3억 500만 원, 구비 1억 2100만 원 총 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바우처 방식을 통해 월 1만 500원, 연 12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62명이 신청하여 지급하였고, 미신청자에게는 전화, 문자, 중구광장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580만 원, 시비 680만 원, 구비 680만 원 총 194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형 돌봄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 만들기 사업 중 하나로 저출산과 맞벌이가정의 증가,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사업임과 동시에 중구에 살면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인식 확산을 통해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9년 3월 기준으로 저희 관내 초등학생은 5207명이고, 이중 2666명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로 초등 맞벌이 비율이 51.2%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공적 돌봄기관의 아동 정원은 모두 합쳐 890명에 불과해 맞벌이가정 자녀 2666명의 33%의 인원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또 2019년 1월 기준 초등학교 돌봄교실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돌봄교실에 입실을 원하는 아동은 977명인데 반해, 이용가능 인원은 662명에 불과해 우리 중구는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 안․밖 및 틈새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에 맞게 돌봄 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학부모와 아이 모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중구 모든아이 돌봄지원 사업의 목적입니다. 중구형 초등돌봄은 돌봄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고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기존 학교 돌봄교실은 대부분 오후 5시면 끝나는데 비해 중구형 돌봄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마냥 데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후 2시 30분쯤에 간식을, 오후 5시 30분부터는 친환경 재료로 만든 저녁식사를 주고 성장요가, 메이커로봇, 토털미술, 음악줄넘기, 뮤지컬, 3D펜 등 매일 오후와 저녁 2차례에 걸쳐 전문 강사를 통한 문·예·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학교밖 체험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은 돌봄시간 중간에 학원을 가면 다시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유롭게 학원 등 외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교사를 교실당 2명 배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1명은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나머지 1명의 교사는 아이들의 스케줄에 맞추어 학원차량까지 안전하게 인솔하고,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돌봄교실을 입·퇴실하면 그때마다 보호자에게 문자알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공간 내에 CCTV설치하고, 저녁 8시까지 근무하는 전담 보안관도 따로 채용하는 등 안전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봄시설의 확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9개 공립초등학교 안 돌봄교실을 구 직영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학교 현장은 돌봄을 비롯한 교육 외 업무가 너무 많아 본연의 교육업무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교사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당연히 학교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구가 주장하는 학교는 교육을,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역할론이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도 크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흥인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권을 넘겨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95%가 넘는 학부모 만족도에 힘입어 9월부터는 전국 2호가 될 봉래초등학교를 구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중에 청구·광희·남산초등학교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 3월부터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학교안 돌봄교실의 지자체 운영이라는 획기적인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성공시키면서 ‘초등돌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와 전국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 깊은 인상을 주었고, 청와대 회의와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사회수석이 참석한 온종일 돌봄 성과보고회 당시 모범사례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일보와 문화일보, 서울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 흥인초 사례가 보도되었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장님,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무슨 찬송 그만 하고.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예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냥 정확하게 있는 팩트만 얘기해요. 그 뭐,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조례도 없는 걸 자꾸 해갖고 무슨 뭘 하면서. 그거 지금 의원들 억압하는 거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겁박하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겁박할 의도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겁박하는 거지 이게 뭐요. 의원 조례도 지금 와갖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무슨 안 주면 죽일 것처럼 얘기하는 거 같은데? 국장님.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아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밖에도 여러 기관에서 벤치마킹 방문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초등돌봄체계 연구’의 모범사례로 채택되어 추후 연구보고서에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학교 밖 중구 돌봄센터’를 권역별로 조성하여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계속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이거 조례 할 때 또 이거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니까, 넘어가세요. 그냥. 지금 보고하는데 20분 걸렸어, 지금 그것까지.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17페이지 그럼 ‘배움과 희망이 늘 함께하는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먼저 행복한 Life Up 촘촘한 평생학습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등 주민 생활 속 가까운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네 전체를 배움터로 조성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구 동네배움터 운영사업은 아동‧성인‧어르신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유휴공간을 배움과 참여공간으로 조성하여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구민 평생학습 강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행복한 인생설계에 필요한 지식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9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청구초등학교 노후된 체육관의 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3600만 원을 확보하여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월에 공사 시행하여 8월에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 운영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중 구비 5억 원은 기 편성하였고시비 5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구교육혁신센터 건립 추진 사업으로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내 중구혁신센터 건립을 위해 구비 5억은 기 편성하였고,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확보하여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입니다. 중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이 직접 기획, 참여 평가하기 위해서 중 고등학생 27명을 공개모집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만 원을 확보하여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총 290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또는 학원비 등을 지원하고자기금과 시비 245만 원씩 총49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한 청소년 골목의 귀재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중구지역 골목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신당동에서 신당5동 일대에 골목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공간을 선정하고 벽화나 화단조성 등 골목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골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서울시 시민참여예산 1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현재까지 국비 8667만 8000원, 시비 4332만 3000원 총 1억 3000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학교 밖 돌봄시설 설치를 위해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된 신당라이프러리, 중림종합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손기정공원문화센터 4개소에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국비 1억 2800만 원, 시비 1억 9200만 원 총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지적장애와 정상 지능의 중간 지능 수준인 경계선 지능아동에게 종합심리 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남산원에 생활하는 아동 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 150만 원, 시비 150만 원 총 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저학력 및 비문해 성인에게 한글교육 및 기초학력교육 등의 문해교육을 제공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당야학과 한국여성 생활연구원 2개소에서 현재 6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828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19년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8페이지에 보면 1-1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개선 지원,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원이 10개소, 초등학교 9개소, 중학교 8개소, 고등학교가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1월 18일날 할 때 기억나는 게 뭔가 차이가 있어서, 일단 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열 곳인데 여기 지금 한 곳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동기부여, 창의, 지성, 감성교육 이렇게 해서 특기적성 프로그램 내지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 학생의 진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에도 하다못해 보안관 설치까지 다 들어있는데요. 제가 1월 18일날 심의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이 거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 푼도 안 깎고 다만, 덕수초등학교만 작년 기준으로 동결하고 나머지 다 드리라고 해서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지요? 벌써 돈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아니요. 돈은 지금 현재 다 집행 안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간단한 예로 봉래초등학교 볼까요? 여기 학교프로그램이 1인 1학기 바이올린, 우클렐레, 진로동아리, 독서캠프, 영어캠프 등 기타 줄넘기, 핸드볼, 리코더, 책사랑, 기타교실, 학교보안관, 노후책걸상 교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돈이 3억 56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요청이 들어 온 게. 이게 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예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예전 심의자료요?

박영한위원

예, 그래서 그때 돈을 한 푼도 안 깎고 다 줬는데, 여기에 지금 전체 6억 5700만 원이 구비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이게 저희 올해 예산 사업비 편성된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이거 준 거에서 추가로 되는 건가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렇지요. 계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심의는 아니,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것은 1차고, 총 60억 7000의 저희 예산 중에서 지금 저희가 3차까지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심의위원인데 한 번도 안 갔는데, 1차 때 가보고는 안 불렀는데 벌써 2차, 3차 했다고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글쎄요. 그때 저희가 위원님이 안 오셔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랬다고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서면심의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사인했어요?

박영한위원

글쎄요, 한번 확인해봐야겠는데. 그래요? 교육심의위원회?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교육심의위원회 프로그램하고,

박영한위원

그러면 내가 사인한 자료를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게 1차만 위원님이 사인하셨고요.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위원님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 오시면 되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아니, 지금 얘기는 3차까지 했다면서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나는 2차, 3차는 연락 받은 적이 없어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저희가 연락을 안 드려서,

박영한위원

그러면 나도 모르는, 당연직 심의위원도 모르는 이런 일이 있나요?

김행선위원

나도 몰랐는데? 나도 위원인데?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정국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지,

김행선위원

말이 돼요? 말도 안 돼. 참나 진짜.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게 뭐 전원 참석하는 건 아니고,

박영한위원

아니, 아는데 우리는 김행선 의원하고 저는 여기 당연직 심의위원이에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렇지요. 위원이시지요.

박영한위원

그런데 우리를 부르기가 어려웠으면 다른 어떤 이유라도 말씀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었고, 지금 말씀에 3차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거 뭐야? 갑자기 혼란이 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국하고 이것은 별개잖아요? 이거 뭔가, 그러면 2차, 3차 했던 자료들을 주시고,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인했다는 것 2차, 3차 서면참석 이런 얘기 같은데,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서면심사로 대체해서 그때 위원님들은 저희가 1차 때 오셨을 때만 심의하셨으니까 했고, 2, 3차는 서면심의로 갈음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인을 안 받았지요, 위원님들 것은.

박영한위원

뭐 말이 자꾸 바뀌어?

김행선위원

말도 안 돼.
문식

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1차하고 회의하고 사인한 것하고, 2차 서면심의해서 심의위원들 사인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해당위원들한테 통보한 것 있잖아요? 통보를 유선으로 하든 뭐로 하든 서류를 하든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 주라고. 여기서 길게 얘기해봐야 필요 없고, 서류를 받아서 구정질문 해요, 구청장한테.

박영한위원

그때 1차 때 총 금액이 82억이에요. 82억을 깎지 않고 다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수초등학교만 작년수준으로 했고, 나머지는 다 줬어요. 그런데 그랬다니까 잠깐 혼란이 오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기준안에서 했지요. 교육청에서 우리 준 게 금년 예산이 우리 것에 비해서 약 80억밖에 안 됐지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더 적었지요.

박영한위원

더 적었지 우리보다.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박영한위원

이게 고문식 위원장님,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무 황당해서 드리는 말인데, 우리가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 주체가 교육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뭐든 이끌어가야 되는 판국인데, 경비 금년도 총액을 따져봤더니 우리가 82억인가 지급을 하고, 거기가 80억이 채 안 되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서울시가 80억이 안 되고?

박영한위원

교육청이.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꼭 물어보고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날이 왔잖아요. 왔는데 보니까 2차, 3차 끝났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 때는 그렇게 지급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내용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더 내야 될 돈을 우리가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위원님, 거기 82억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박영한위원

여기 총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82억 아닌가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신청액이 82억을 신청한 거고, 저희는 29억을 지원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지원액은 29억이에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82억 신청한 데서 29억 지원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82억 중에 29억만 1차로 승인했다 이 얘기 아니야.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렇지요.

박영한위원

다 주자고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차수에 상관없이 주기로 한 건데,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박영한위원

덕수만 동결시키고 나머지는 다 주기로, 차수하고 상관 없이 주기로 한 건데 2차, 3차를 또 했다고 하니 내가 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2차에는 덕수 것을 줬어요? 2차, 3차는 박영한 위원이 삭감을 했는데 2, 3차를 빼고 했으면 그 예산을 줬겠네?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 못하겠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서류로 주세요.

김행선위원

서류로 저도 주세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서류를 드릴게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냐하면 1차 때 위원이 삭감한 것을 위원들한테 서면서류도 안 받으면서 2, 3차 때 줬다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그렇게 됐다면 가정 하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그때 덕수는 그런 사업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했지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그때 트러블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확인해서,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차 때 아까 말한 대로 위원이 삭감했으면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2억인가 3억을 못 주겠다면 못 주는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차피 위원회 통과가 안 됐잖아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통과가 안 됐는데 2차, 3차 할 때 그 돈이 갔다면,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것은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만약 갔다면 박영한 위원하고 김행선 위원을 빼고 그것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장이나 저희 국에서 위원님들을 일부러 저희가 배척하거나 뺀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사정이 저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사정이 아니고 그게 서면이라는 것은 서류만 보내면 여기서 사인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예 2차, 3차를 아예 당연직을 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말로 해서 예산을 만약에 안 주면 당신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아니, 위원장님, 전원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아마 알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회의라는 것은 10명이면 10명이 다 안 와도 돼요. 정족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보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데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좀 그랬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2차, 3차 회의할 때 덕수중학교 것이 빠졌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차, 3차 때 만약에 덕수중학교 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일부러 고의적으로 뺀 것밖에 더되겠어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논리가 그렇잖아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아니, 지금 덕수중학교를 줬는지 안 줬는지도 제가 모르는 상태고, 지금 박영한 위원님께서 덕수초등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었고, 그게 타당해서 결정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안 주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덕수초등학교를 그 당시에는 그래도 만약에 줬다면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못줄 여건이 됐었고, 안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고, 그게 시간이나 여건이 변하니까 또 할 수 있는 건데, 이 문제는 덕수초등학교를 저희가 줬는지 안 줬는지부터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지금 가서 빨리 물어봐요. 제가 국장님,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차피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서로 신뢰관계의 문제예요. 왜 위원회에 구의원들을 당연직으로 넣었겠어요?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끼워 넣으면 되는데 구의원들을 넣은 것은 가서 의원들이 그나마 서류를 보고 예산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하는 건데, 1차에 갔을 때 그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통과가 안 됐는데, 2차, 3차 때는 이 사람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 예산을 줬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국장님 기분은 어떻겠어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기분 나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됐어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기분 나쁘면, 본인이 기분 나쁘다면 우리는 더 기분 나쁘겠지요? 그렇지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문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2차하고 3차는 몇 월, 몇 월에 하셨나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게 수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장님한테 뭘 질문을 해서 답을 들을 생각하지 말고,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실무과장이 와야 되는 거고, 팀장이 와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국장님 앉혀놓고 망신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실무과장도 서류를 봐야 되는 거고, 저도 서류를 봐야 되는 거지, 제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문식

고문식위원장

국장님, 봐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오시면 계획한 팀장님이 옆에 배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이 모르면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왜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 와서 답변도 못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저희 의원들이 답답합니다. 아까 시민국장 같은 경우도 뭐하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이거 회의를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은 그래도 중구청에 조금 오래 근무해서 조금 답변하는 게 나아요. 아까 그 국장님은 뭐 서류로 내겠다, 뭐하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7개월 만에 국장님이 안 한다, 안 한다 하다가 했으면 최소한 성의는 있어야지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하여튼 뭐 위원님들의 권위와 의회의 존재이유를 집행부는 잘 알고 있고, 저도 공무원을 떠나서 일단 시민으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덕수를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덕수초등학교가 타학교에 비해서 황제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 자료가 더군다나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여기 세부내역 중 하나가 학교운동장 굴착 및 다짐공사 해서 마사토 보충 등 해서 2000만 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거 기억 날 거예요. 이게 2018년도에도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혜영

이혜영위원

운동장 마사토는 교육청에서 해주지 않아요?

박영한위원

그리고 또 교육청에도 이 예산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하고 거기도 하고, 그래서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이고, 받으면 양쪽 다 받는 거고. 이게 내가 그 당시에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더군다나 교육하는 쪽에서는, 그랬더니 아마 교육청에서 오신 분이 얼굴 시뻘개져서 나중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육청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더 많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분은 우리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역정을 내고 있어.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당연한 듯이 그때 자기네가 받아야 된다고.

박영한위원

예. 그것은 참 내가 거기에서 더 나가면 분위기 엉망 될 것 같아서 내가 참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덕수초등학교만 내가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하고, 나머지 것은 한 푼도 깎지 말고 다 드려라. 결국 그 얘기는 차수에 상관없이 다 주라는 것 아니에요, 올라온 것은. 그랬던 건데 2차, 3차 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던 거고.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그 자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직 의원들한테는 설사 아무리 덥든지 춥든지 간에 연락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만저만해서 하겠다든지, 그러면 주무국장님이 말하기 어려우면 과장시켜서 몰래라도 전화를 주든지 하면 되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작년 것 또 있어요, 이거 말고. 죄송한데,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나한테 거짓말 하면 한번 걸리면 나는 집중과 선택이에요. 나는 포괄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국장님만 여기서 힘들어지는 부분이고. (직원 개별 자료설명)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아, 위원이 바뀌셨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왜 거기만 줘? 우리도 줘야 내용을 보지.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제가 아까 분명히 1차 때는 의원님 두 분을 뵈었는데, 2차 때는 의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는데 윤판오 의원님하고 이화묵 의원님으로 의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2월에,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인을 다 했어?

김행선위원

진짜 웃긴다.
혜영

이혜영위원

결론은 똑같은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덕수초등학교 돈을 줬어, 안 줬어?
그것을 서류로 달라니까요.

박영한위원

당사자도 모르게 바꿔버렸어?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바뀌면서, 이게 과가 막 뒤죽박죽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따로 지원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문식

고문식위원장

방과후 프로그램은 뭐야?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이거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마사토 이런 게 교육청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청 서울시와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저희도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요청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제가 복지국장 맡고 나서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많이 따오고, 위원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 많이 따오라고 해서 공모사업 많이 따오고, 시하고는 우리 특별교부금 이런 것도 많이 받아오고 그래서 저희 구예산보다는 시예산이나 국비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당연한 얘기지요. 박영한 위원님 더 하세요.

박영한위원

예. 너무 황당한데,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바뀌었으면 통보라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 과연 설득을 얻을까요?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 나는 심도 있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롱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차 심의 때 가서 내가 너무 세게 나가서 미운털이 박혔나,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보니까 공문이 2월 27일, 28일 이때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기가 의회사무과 전체 발령 나고 혼란한 시기여서 누락이 됐나?

박영한위원

이것은 그쪽에서 교육체육과에서 연락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었으면 해당되는 의원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의회에서 잘못한 거야. 의회에서 우리가 바뀌었으면 그것을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것을 못한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행정보건위원회에도 찾아서 의원들한테 다시 한 번 통보해드릴게요.

박영한위원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7페이지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지원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한 920명이 현재까지 신청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대상이 1436명인데 그러면 500명가량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렇지요. 총 그 정도 신청 안 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누가 신청을 하고 안 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건데, 그 500명 정도는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이게 일단은 홍보가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하나 했더니 첫 번째 이유가 방문신청을 와서, 우리 관내 학교 신입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일괄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관외학교 신입생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방문신청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독려도 하고, 또 홈페이지에 신청접수를 방문만 하지 말고 중구 홈페이지에도 신청접수를 할 수 있게끔 4월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홍보는 이거 보니까 아파트에 플래카드가 지금도 붙어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 그것으로는 잘 안 보잖아요? 누가 신청을 하고 안 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모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500명이면 3분의 1이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지금 저희가 총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대상자가 1436명이었는데 지금 신입생들이 들어갈 때 받은 것은 1282명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569명, 고등학생 712명 그래서 총 926명이 대상자의 72.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28%가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추후 계속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하게끔 홍보도 더 하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원래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 그것은 다 신청이 된 건가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저소득 학생 그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32명 걔들은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국장님 이거 간단한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일을 안 해서 그렇지, 각 학교별로 선생들이 1학년 들어온 애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가정통신문 보내면 바로 되는 건데,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게 중구 관내는 저희가,
혜영

이혜영위원

관내 학교는 다 됐는데 관내가 아닌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개별신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중구에 살면서 자사고 다닌다거나 강남에 다니거나 하는 애들은,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가 않아요. 걔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여기서 외고나 이런 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28%씩이나 된다는 말이야? 중구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28%는 아니고 하여튼,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일반학교는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해서 하면 안 한 데는 내가 볼 때 거의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4월, 5월달, 나중에 잊어버렸다가 추가적으로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할 것 같으면 줄려면 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줘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학교는 다 신청했다고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00% 다?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은가? 28%씩이나?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면 한 3억 정도 주면 되겠구만. 1억 3000 덜 나가니까, 알았어요. 내년예산 1억 3000 삭감하고 3억.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나중에 예산할 때 하시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때까지의 실적이 더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이요. 작년에 학교밖 돌봄 얘기를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에 돌봄교실을 만들면서 그 김에 수련관에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그때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 측 얘기는 1층에 있는 돌봄교실 층만 리모델링이 됐고, 다른 층에 있는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유지보수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신다고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5월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각 시설에 있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근로자 불법파견이다, 해서 다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얘기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는 계속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연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시설은 중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전체적으로 다 6월 말로 근무자를 뺐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저희가 공공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제근무 종사자들은 공공근로는 지금 하고 있어요. 6월 달까지만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만 하고 7월부터는 다 지역아동센터 네 군데에서 식사준비해 주시던 분들을 다 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센터가 다산동에 2개소가 있고, 신당5동에 1개소, 중림동에 1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자치센터하고 사회적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연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사회적일자리가 추경에서 되면 그걸로 연계를 한다?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사회적일자리라는 것은 이것은 매년 들어오는 일자리잖아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그렇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어떤 해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계속 그건 하여튼 뭐 어떤 해보다도 일단은, 차후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아시다시피 두 군데가 돼서 공립으로. 저희가 이제 수탁을 줄려고 그래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두 군데가 됐다라는 게 뭐가 됐다라는 건지?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두 군데가 이제 자기네가 법인으로.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법인이고 나머지는 조합으로,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조합으로. 사회적기업조합 이제 만들면 저희가 두 군데는 수탁을 줄 예정입니다, 위탁을.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구의 직영인데 위탁을 하는 형태로?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렇지요. 예. 지금 그분들이 만드는 법인에다가.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구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도 더 모든 대우도 좋고, 뭐 애들 프로그램도 좋고 예산 지원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두 군데가 어디 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지금 일단은.
혜영

이혜영위원

법인화된 게 신당꿈.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신당꿈이요. 신당꿈하고 엘림이요.
혜영

이혜영위원

엘림이 그렇게 한다고 하던가요? 엘림에서? 이 부분 얘기가 된 건가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그 사회적기업 아까 말한 협동조합 식으로 해서 엘림은. 그리고 신당꿈은 지금 법인을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설립허가 받아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렇지요. 이제 그렇게 할려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 안에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금년에 이제 했는데, 올해 안에 기반을 해놓고 가급적이면 4개를 다 하고 싶은데, 기반을 잡아놓고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해야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를 지금 직영으로 하시게 될 경우에 예산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는 않겠네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간주처리 1페이지, 청구초 교육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들은 것으로는 이 금액이 1억 3600이 작년 기준의 단가라서 올해 조달청 기준 단가로는 4000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얘기 하시더라구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때 심의를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운동장도 해야 되고 트랙도 해야 되고 강당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4000만 원이 부족해서 강당 공사가 굉장히 난감한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언제 하느냐, 물어보셔서 아마 6월쯤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6월에 심의가 있었나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 심의가 그냥 수시로 때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떠한 매달, 정례적으로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 위원회가.
문식

고문식위원장

돈이 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남아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보니까 반가량. 반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36% 넘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나는 지금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게 교장선생님이 작년에 1억 3600을 냈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한 4000만 원씩 올라간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가.
혜영

이혜영위원

원래는 2억 얼마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거 단가 이러이러해서 1억 3600이면 된다라고 한 1억 정도를 깎은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학교라는 게요, 예산을 너무 많이 풍족하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면 엄청나다니까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그만큼이 깎여서 ‘이걸로 맞춰야지’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2억 얼마 줬으면 돈 남았으면 어떡할 거요, 그 사람들? 나는 내가 볼 때 학교는 믿으면 안 돼. 학교는 왜냐하면 또 선생들이 아니고 학교랑 서무과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조인이 돼서 발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나름대로 교육청 예산을 아마 이 단가계약을 뽑았을 거야. 걔들이 그냥 1억 3000몇 백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걔들이 우리 보면 뭐라고 그러지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품셈표. 일위대가표. 단가 산출하는 게,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런 게 다 있을 거야. 그것을 준해서 하지 그냥 하진 않을 거야.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아무튼 청구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긴밀히 해서 이 돈이 적으면 안 되지요. 날림공사하고 그러면 안 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혜영

이혜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간주처리 9페이지,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이 지금 남산원에 있는 어린이 5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 경계선아동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많이 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원, 중구 전체에 지원한 게 이 다섯 명이 다인 거지요, 그러니까?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전략적으로 좀 더 해주실 수 있는 게 없는지 그거 좀.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이거 나도 좀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같이 좀 물어볼게요. 지금 신당5동 어린이집도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대. 경계선에 있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근데 이 친구들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 장애등급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게 많은데, 경계선아동인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구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맞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라고 그래. 국장님이니까 여성가족과,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아니지요. 장애인. 아, 여성가족과지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여성가족과든 장애인팀이든 어린이집에 보면 시설에 있는 애들이 보면 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구. 애들이 들어왔는데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원도 안 되고 그러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성가족과가 됐든 사회복지과가 됐든 간에 국장님이 그 국이니까 좀 과장들하고 상의해서 그걸 한번 챙겨보세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보니까 사회복지과일 것 같은데 경계선은 또 교육아동청소년과.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어차피 국장님이니까 어느 과든 한 군데가 총대를 메고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따져주라고.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끝?

박영한위원

아니. 전 3분만 쓰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1분만 해.

박영한위원

아니. 이거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아서. 아까는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덕수초등학교에 대해서 내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그러시죠.

박영한위원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그래서 찾게 됐구요. 그래서 덕수초등학교가 문제가 됐는데요,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보조금 교부의 순위가 돼있어요. 첫 번째는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에서 각종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또 두 번째요,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세 번째는 서울특별시 중구 이하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에 한해서 자치구세 5%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학교 지원 사업인데요. 그래서 최근 자료를 받아봤더니 최근 3년치 자료를 받아봤더니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요, 초등학교만 얘기할게요. 초등학교 총 우리가 리라까지 12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리라하고 숭의는 이제 사립이니까 빼고요, 나머지 공립하고만 들어가겠습니다. 공립하고 할 건데요, 보면은 최근 3년치 교육비가 얼마가 들어갔냐하면 덕수가 1인당 233만 9000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일 적게 들어간 데가 신당초등학교인데 60만 7000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약 4배 차이 나요, 4배. 4배 차이가 나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학생 인원수를 봤더니 이 인원이 그럼 이제 여기에 중구민들이냐, 중구민의 자녀냐 봤을 때 덕수초등학교가요, 약 전체 학생 수가 477명 중에서 16%, 74명밖에 안 돼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나머지는 477명 중에 나머지는 타 구에서 왔구요, 그나마도 더 황당한 것은 여기에 얼만큼 중구에 그런 걸 학교에서 개방했느냐 물어봤더니 덕수초등학교는 수영장하고 체육관을 개방했습니다. 했는데 단체가 사용하는 걸 봤더니 중구 배드민턴연합회라고 해서 그게 한 39명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던 단체예요. 참석도 하지 않고. 근데 이 안에 39명 중에서요, 10명이 중구민이고 29명이 서울시 직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위장전입을 해서 아이는 놓고 다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올 때는 엄마랑 아빠랑 속된 말로 아이랑 같이 출근했다가 집에 갈 때 데리고 나가는 그런 역할이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10명이 우리 중구민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체육관은 아까 얘기대로 배드민턴클럽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노출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타 구에서 오신 분이 쓰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영장은 아예 이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중구민이 몇 명인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개인 신상정보에 의해서 노출할 수 없다 해서 이건 확인 못 했습니다. 자료 못 받았어요. 이런 저런 토탈 그런 자료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던 거였고 그래서 비록 덕수초등학교가 공립이라고는 하나 ‘황제’ 초등학교를 능가하는, 그러니까 사립을 능가하는, 리라를 능가하고 뭐 이렇게 그런 황제대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4배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동결시켰던 부분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내가 강하게 얘길 하니 아마 그쪽 위원회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 때문에 그 당시에 덕수초등학교 것만 작년도에 예산에 준하는 그런 동결을 하고 나머지 것은 차수 상관없이 신청서를 다 드려라, 라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네.

박영한위원

혹시라도 오해 소지가 없길 바라는 거고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겠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인모

이인모생활복지친화국장

네.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네. 없어요?

김행선위원

네.
문식

고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은 18시가 지났으므로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은 복지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