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2.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의원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에서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적 방법, 온라인 투표 등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편익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높은 의사결정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하고 민주적인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주민 의사결정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이 상시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해당 보조금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0조 제1항은 앞부분에다가 ‘서비스기간 내에’ 삽입을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