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이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안전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규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을 판단되며,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에서 지금 청주시에서는 75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 교통수단 이용 관련된 지원이고, 제천시 같은 경우는 70세 1회에 한해서 10만 원 교통비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괴산군은 75세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지역상품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답변 잘 들으셨지요?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기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증평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사유는 증평읍 덕상리 730-3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자전거공원의 방문객 수요 및 변화에 대처하고자 야외교육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확충하고,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결정사항을 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증평읍 덕상리 730-3번지 현 문화공원(자전거공원) 일원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측량결과에 따른 지정면적 정정을 포함 당초 농림지역 1,14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추가 변경하여 계획관리지역을 9,806㎡에서 총 10,951㎡로 변경하고 시설결정면적은 9,812㎡에서 10,951㎡로 1,139㎡를 확장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자전거 명소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3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올해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행정안전부 자전거도시 브랜드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주민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8월 중 증평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증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도시 브랜드 지원 사업은 공모에 참여한 전국 23개 지자체 중 여섯 곳이 선정되었으며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증평군이 선정된 사업으로써, 어린이 안전교육을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8,391명을 교육하였으며 금년도에도 72회 1,429명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본 및 대만 등 1,400여 명 금년에는 180여 명의 외국인 방문객이 찾는 곳으로, 야외교육장 트랙을 추가 확장하고 미니어처 조형물 확충과 보수를 통하여 앞으로 군 단위 유일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라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증평읍 덕상리 730-3번지 일원 증평군 자전거공원의 방문객 수요 및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용도지역과 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림지역 면적 1,14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문화공원의 부지 확장을 통해 자전거공원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사항이나 제시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몇 대는 지금 자전거공원에 비치해놨습니다.

예, 그거는 시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공자전거사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기준이 법률 모법이 다양해서 예를 들어서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도 50세 이하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식으로 법률마다 다릅니다.

잠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개요에 신청자격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만 39세로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님의 의견 경제과에서의 만 40세 결혼 지원에 대한 그런 것도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이창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39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전총괄과장 변인순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구성 및 운영 등 표준안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실무반 편성 및 수행 업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대응반장, 현장책임관 지정, 재난지역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12조에서 제16조는 재난현장 자원 동원 및 출동 지원 요청, 재난현장 상황정보 공유, 긴급구조 및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17조에서 제21조는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 제22조에서 제23조는 통합지원본부 철수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8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과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통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재난현장 수습 및 복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