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0일 개의된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7월 10일자로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7월 15일자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회의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개의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9분

송상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송상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송상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상국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상국 예결특위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송상국 위원장과 사회 교대)

송상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걸러주시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이요 이게 차량이 07년식이면 현재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예,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색하기 위해서 300만 원 하는 건가……

현재 사용은 좀 더 가능하고요. 앞에 도색 부분만 미관상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최소 비용을 들여서 도색을 해서 몇 년 더 사용하는 것으로,

이게 차량이 어떤 건가요, 차종이?

로체입니다, 차종.

그게 몇 ㏄이지요?

2,000㏄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00만 원 들여서 이거를 해서 이게 어떤 효과성이 있을까 해서요. 너무 노후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지금 미관상 너무 좀 보기가……

아니요, 미관이 아니라 이걸 300만 원 들여서 도색을 한들 이 차에 이게 새차가 되는 건 아닐 거고요.

방범대에서,

이게 만약에 차량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예산은 하실 생각은 없……

교체까지는 건의하지 않고 일단 도색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쪽에서요?

예,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비가 당초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있는 건데 예산을 안 세우신 건가요?

매년 있는데요. 올해 본예산 세워지고 나서 도에서 공문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하는데 ‘각 시군에서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은 참석 안 하신 거였나요?

전에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선택적이었었고요. 금년에는 도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31개 시군이 꼭 좀 같이 참가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석을 안 하시려고 하다가 도에서 요청이 있어서 참석하시려고 추경에 올리신 거네요?

추이를 보고 저희가, 본예산까지 세우지 않고요. 추이를 보고 저희가 좀 판단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주민자치위원회 국외연수 보면 자부담이 좀 있나요? 어디로 가시지요, 여기?

일부 자부담은 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시장님께서 읍면동의 주민과의 대화 시에 주민자치 부분이 인근 일본이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고 해서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예산 추계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다녀오셨나요? 처음이시잖아요?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올해 시장님 연두 읍면동 방문할 때 자치위원장님들하고 약속한 부분인가요?

약속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국정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시장님도 잘 되는 국내 지자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주민자치 활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안 나왔나요?

예, 아직 세부 일정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1인당 14개 읍면동에 한 분씩 7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도 집어넣으실 생각인가요?

예, 자부담도 일부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시민의 날 행사운영비에서 KBS 열린음악회가 정확하게 유치하는 데 무대설치비까지 3억인가요?

저희가 협찬금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부과세 포함해서 2억 7,500입니다.

부족분 2,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 포함해서 2억 7,500만 원을 집어넣은 거라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2억 7,500만 원에 2,500만 원이 더 필요하니까 3억이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행사 용품이라든가 물품, 렌탈, 프로그램 운영,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KBS열린음악회 유치하는데 협찬금 2억 7,000에,

2억 7,500입니다.

부족분이 2,50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그러면 실제로 KBS열린음악회 유치하는 협찬금이 2억 7,500 주면 무대 설치까지 다 하는 건가요?

예, 무대 설치까지 하는 겁니다.

2,500만 원은 기타비용으로 쓰시고?

예.

지금 이 포천시민의 날 행사 때 통합운영 하는 거 아시지요?

예,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포농포농축제하고 인삼축제하고 한우축제하고 같이 하게 되면 다른 단체들 하고는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계상했나요?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열린음악회 하는 무대 설치는 전적으로 KBS에서,

그러니까 KBS에서는 아마 안에 잔디밭에 운동장에 무대 설치를 할 거고,

예.

나머지 단체들은 아마 밖에 무대 설치를 통합적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행사홍보 및 물품 렌탈 이런 부분은, 밖에 나와 있는 세부항목에 대한 거는 다른 단체들 하고 이거는 충분히 협의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중복될 수도 있고 거기도 본예산이나 기타 부분에서 그쪽에서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통합개최하는 부서하고 역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나눠서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할분담을 할 겁니다, 예산까지도.

열린음악회가 언제 포천시에서 했었지요? 한 적이 있나요, 유치한 적?

제 기억으로는 2004년이나 2005년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음악회는 올해 어떻게 유치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전철7호선 유치라든가 양수발전소 유치, 시에 이런 이미지를 국내 전체로 대외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천이 달라지고 있다.

이것도 시장님 지시사항인가요?

작년의 시민의 날 끝나고 이런 큰 행사로, 작년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의중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놓쳐가지고요. 이 독신자숙소가 지금 두 개가 올라왔잖아요. 이게 임대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올라온 건가요?

저희 시 소유 건물입니다.

소유 건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독신자숙소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몇 개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거형태, 전부 다. 그 다음에 현재 주거인원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우리 부서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보다 1,955억 9,763만 원이 증액된 2,470억 6,262만 3,000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시책관리 사무비로 시정보고서 제작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6월 3일자 기존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포천도시공사로 전환 설립되어 이와 관련하여 경상전출금 3억 4,452만 8,000원과 자본전출금 3,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자금으로 도시공사 자본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자매우호도시 협력 강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포천국제교류 서포터즈 견학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대외협력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풀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25억 6,356만 4,000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47억 3,30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과 관련하여 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부터 4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주민편익사업비 부기명 변경, 청사보수, 시설비 계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조정 등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쳐서 지금 질의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추경예산 중에, 저도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해서 6개월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6개월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이라고 하면 예측 가능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쓰레기용역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1년 계약을 하고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치 계약을, 4년~5년 계약을 하고 매년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예.

용역비는 포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사실은. 당초 예산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추가로 세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거는 연간 계약을 하셨잖아요.

예.

100억인가 110억에 대한 연간계약을 하하셨는데, 연간계약을 하시고 왜 6개월만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냐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일단 본예산에는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계상했고 이번에는 하반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신속집행비율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실과소에 이걸 질의를 드려도 비슷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룰을 무시하면서까지 신속집행을 위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하게 이거를 편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속집행도 물론 맞지만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추경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게 신속집행 때문에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런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어야지 우리 포천시의 재정투명성이라든지 안전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된 예산, 우리가 확정된 예산하면 이것도 확정된 예산이었을 거고 다른 계약을 했을 때 물론 확정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쪼개기를 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이런 거 쪼개기라는 예산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신속집행 관계로 집행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저희가 이런, 행안부에서도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확보된 예산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지금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자체마다 지금 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어서 기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기금 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실지 지금 여기에서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재 13개 기금이 있었고 재정안정화기금까지 해서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요. 재정안정 분야가 상당히 관심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 이번에 1,500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금액은 일단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발생 이런 경우 아니면 기금의 기관채 원리금 상환이나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금간의 상호보완성이 이루어질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구축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이 이런 말을 드리기에는 뭐하지만 크게 재난기금을 몇 년 사이에 크게 들어가는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는 2016년,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긴축재정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누적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 주요사업들, 재난과 관련된 사업들 다 소화하고 충분한 여유액이라고 생각됩니다. 1,500억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는데요. 읍면동 사업 중에서 보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 중에서 한 몇 퍼센트나 수용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거지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업에 대한 것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몇 퍼센트 정도 수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시정질문 내용 중에, 연제창 위원님이 그 내용이 좀 있는데요. 포천에서 안 쓰고 있는 돈이 2,000억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저도 오늘 시정질문 내용을 잠깐 봤는데 실제로 보면 쓰지 않는 부분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읍면동이거든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2차 추경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건수는 많이 올라왔겠지만 한 반 정도는 해주시나요, 사업을?

대부분 필수경비가 해당되겠고요. 사업을 하면서 잔액들 조정하는 문제, 그 정도가 이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정은 실제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현장을 나가볼 수 없잖아요. 서류를 검토하게 되고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시장님 사인을 아마 결재를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3차, 4차, 3차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4차는 연말에 하실 거고 3차는 한 9월, 10월에 한 번 더 하실 거로 예상되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반기에 사업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읍면동에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속 인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동결한 상태에서 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읍면동 사업하는 것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부서에서 다 올리고 사업계획으로 해서 전부 다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보게 되면 그 부서에서도 예산에 대한 것도 아마 서로들 눈치 보고 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지 중요한 거를 아마 거기서도 부서에서도 경중을 분명히 따져서 할 거 같은데 읍면동은 읍면동 자체에서 사업을 올려서 100% 10건이며 10건 다 해주지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좀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도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되도록이면 해 주시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민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이거는 과장님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 예산 문제 가지고는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부서도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겠지만 읍면동에 관한 거는 실질적인 거거든요. 뒤에 부분에 많지도 않지만 금액적으로 해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음에 또 추경에 있어도 이런 부분 또 얘기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강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원탁회의실에서 과장님이 포괄사업비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읍면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 따기에는 심의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일선에서, 필드에서 뛰는 읍면동이니까 좀 과장님께서 충분한 예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송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1,500억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제가 일부 이 부분을 다뤘는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안정화 기금으로 1,500을 넣는다는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규모가 어떤가요? 다른 시군도 안정화 기금에 대한 많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는 어떤가요?

규모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시군 전체적으로 48개, 전국적으로 48개 시군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막 도입기에 접어 들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는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인 경우가 되겠고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저희가 적정한 게 아니라 48개 시군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48개 시군의 규모가 우리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거지요. 1,500억이라는 게 다른 시작 단계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규모가 우리가 상위인지 하위인지 중위인지 그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1위 수준은 안 될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 정도요?

예, 중간 정도요.

그러게요. 저희 규모 그 다음 저희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따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물론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의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아직 투자해야 될 곳도 많고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는 시급한 상황에 와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질문에 담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해주시고 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셔야 하는데 지금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걸 다 뒷전으로 해놓고 이 부분을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간다는 건 사실은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일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 포천시가?

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잉여금이요. 순세계잉여금이요. 2,600억 가량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2,600억 쓰지도 않는 돈을 이렇게 해놓고 읍면동에서 진짜 좀 불합리하지 않나.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2,6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빼놓고 읍면동에 정말 몇 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씩만 배정해도 14억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위원님들이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액 61억 910만 원에서 4억 5,938만 1,000원을 증액한 65억 6,8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및 반환금에 대한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하반기 주요 축제 등에 홍보 CF 및 CM 송출에 필요한 브랜드 마케팅 광고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도시 이미지 창출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친근하고 쉽게 각인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제작하고자 운영비 300만 원과 아래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자긍심 고취 강화를 위한 포천시민의 노래제작을 위해 운영비 200만 원과 제작비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홍보 영상과 사진 송출로 시정홍보에 필요한 영상 모니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브라보 스튜디오 내에 대담영상 및 뉴스 제작에 필요한 테이블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내 대표 통신사의 신속한 뉴스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을 위한 프리미엄 뉴스 구독비 2,250만 원, 하반기 언론매체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사 옥외게시판 교체를 위해 시청사 디지털 홍보게시판 설치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정보화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300만 원과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제안서 평가 위원 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포토샵, 오토캐드 등 최신 버전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노후 및 장애 발생 PC 교체 및 윈도우7 보안 지원 중단 대비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CCTV관제센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통신실의 내용연수가 지난 냉방기 3대를 교체하고자 2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설치한 71개소 다목적 CCTV의 공공운영비로 통신요금 4,260만 원, 전기요금 639만 원, 통신설치비 8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부서 정원 증가로 부서운영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도시브랜드 제작에 도시브랜드 제작 연구 용역에 일식, 도시브랜드 제작 운영비 일식, 이 보고 내용은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일식이 뭐지요?

저희가 산출내역을 자세히 했어야 하는데,

뒤에 팀장님들 쭉 앉아 계시는데 세부산출내역에서 일식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좀 위원님들이 보고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일식이라고 그래도, 일식이라면 어떤 세트인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세히 그래도 용역비, 인건비가 얼마다는 거는 분명히 표시하고 보고해 주셔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오셨을 때도 이 시민 노래 제작을 1,500만 원 하신다고 해서 포천 시민의 노래가 언제 제창한다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 월례조회 때 딱 한번 부른다고 하고 이 부분이 친일 행적이 있던 분이 계셔서 다시 제작하는 건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상금에 대한 작사에 대한 공모시상금이 300만 원인데 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거는 포천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음악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 뭐 음악협회도 있고 작사작곡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공모하더라도 충분히 이 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고 하고 포천 시민의 노래를 저희 위원님들도 행사 많이 다니지만 포천 시민 노래 저도 있었지만 포천 시민 노래 불러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아마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월례조회할 때만 시민 노래 한 달에 한 번씩 부르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예총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우리 보조금 주는 단체에 주고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이러면 충분히 아주 좋아하고 이쪽 보조금을 더 주면서 그쪽에서 해도 될 거 같다는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기존에 계획세울 때 조사한 바로는 저희 가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도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처음 계획세울 때는 전국에 공모하는 것으로 아마 했기 때문에,

벌써 전국 공모가 나갔나요?

아니요, 계획상으로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전국 공모를 생각하고 공모 상금을 3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1등 상금만 300만 원인가요? 한 명만 선정하나요?

150, 100, 300 이렇게 됩니다.

150, 100 해서 1등, 2등이요? 1등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요?

예.

모르겠습니다. 포천에 계시는 분들 음악성에 대한 것도 무시도 못 하겠고 여러 가지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또 전국에 안 해도 포천은 또 포천에 계시는 분들이 또 잘 할 수 있고 저희 예총에서도 이 부분을 하시는 분들도 전문가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그 쪽에 의뢰한다고 해도 충분히 곡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또 몇 번에 걸쳐서 다른 분들 하고 아니면 관련되고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먼저 좋으냐 나쁘냐 이게 괜찮을 거냐 타당성도 먼저 검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전국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내부적으로 포천시 안에서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시브랜드 제작이나 이런 계속 과장님도 보고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삼가 주시고 포천시민 노래 제작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시정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사에 나가는 홍보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약하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약하냐, 적냐, 많냐보다 그게 적절하게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냐의 부분을 우리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포천 중요 이슈에 대해서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홍보비가 제대로 쓰여졌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 같은 경우도 올라오면 물론 포천을 알리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비용이 적절하게 언론사에 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가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언론사에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이 안 들게끔 집행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궁금한 게 있어서 도시브랜드 제작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는 알겠는데 운영비는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지요?

운영비는 심사비하고 나중에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심사비라는 건 연구용역을 줬는데 다른 부분에서 어떤 다른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때 심사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가동하시는데 거기 심사비가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적절하게 언론홍보비가 집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디지털 홍보 게시판 설치가 아웃도어 키오스크 일식이잖아요. 이걸 어디다 하신다는 건가요, 시청 정문? 위치가 어딘가요?

지금 현재 정문에 들어오시다 보면 저희 포천시 홍보 게시판이 있고요. 그 옆에 태양열 현황판이 있고요. 관광 게시판이 3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 3개를 하나로 해서 디지털 게시판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청 정문이요, 아니면 본관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청 정문이요. 들어오시다가 정문에 보시면, 그러니까 나가다 좌측에, 인도 옆에 있는거요. 그 3개를 저희가 통합해서 하나로 하려고요. 이게 홍보 게시판 운영 같은 경우는 10년 되었고요. 너무 노후 되어서 미관이 안 좋아서 그전부터 교체를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이거 하나보다는 기존에 있는 두 가지를 같이, 세 가지를 해서 그냥 저희가 다 철수하고 하나로, 디지털 게시판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보면 부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봤는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키오스크는 이렇게 터치로 해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이게 보시면 저희가 이미지를 순환식으로 해서 송출을 한다고 해요, 화면을 분할을 해서. 그렇게 해서 3가지를 다 거기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이 계속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닌가요?

예, 순환식으로요. 순환 송출이 됩니다, 이미지가요.

다른 지자체에 이런 송출식을 해 놓은 곳이 있나요?

예, 곡성이나 다른 데, 지자체는 아니고요. 기업 같은 데라든지 저희가 봤거든요, 설치사례를 봤거든요.

글쎄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봤는데 저희가 홍보 게시판에는 그때도 저희가 홍보하고 알리려고 하는 걸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을. 그런데 이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화면이 계속 바뀌거나 내가 터치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지금 이 광고 게시판이 지금 현재 게시판 하고의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나가면서 화면이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보이는 건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계속 지켜보면서 터치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게시판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성과에서 장단점이나 이런 걸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예.

과연 우리가 이 게시판을 어떤 활용의 목적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게시판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가 대상도 파악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해 놓은 것을, 장단점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광고가 전년도보다 1억이 지금 증가 되어서 왔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에 공중파 CF, 라디오 CM, 케이블 CF 딱 세부 내역을 산출해서 제출하셨거든요. 이거대로 나가시는 건가요?

이대로는 아니고요. 횟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CF 같은 경우는 금액이 3,000만 원 맥시멈으로 했는데 계약 당시에 2,0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횟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라디오 CM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안에서 저희가 기존의 예산 중에 잔액 남은 거랑 만약에 예산이 1억 편성이 된다면 그 안에서 적절하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브랜드 마케팅 광고라든지 저희 언론매체 시정 홍보라든지 이거 내용을 봤을 때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5년 전이나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예산의 차이만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라든지 다양한 알리는 거는 매체가 다양화 되었거든요. 굉장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사회변화에 의해서, 기술도 많이 발달 되었고 온라인 매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홍보를 하겠다든지 축제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단순히 옛날에 하던 방식에서 증액만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예.

적극적 홍보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언짢으실 수,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되게 구태연한 홍보 방법을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만 증액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을에 분명히 축제도 많고 이런데 대대적인 시민의날 행사와 축제가 같이 몰려서 있는데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럴 때 쓰려고 하시는 거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마케팅 광고가 꼭 세부 산출 내역대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을 하시겠다는 그런 전략을 다시 세워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제작에서 도시 브랜드 제작하는 추진계획서와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 그 다음에 예산 세부 산출 내역 아까 우리 강준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다음에 연구용역사 선정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지요.

연구용역사,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지요?

예, 예산이 되어야지 절차를 저희가 해서 하는 사항이라 아직,

그 내용만 우리 위원님들께 디테일하게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이지만 최형규 과장님께서 7월 8일부터 제7기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관계로 불참함에 따라 이규풍 세원관리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규풍 세원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최형규 세정과장이 7월 8일자 사무관 교육 중으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804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 변경 없이 세부내용을 조정하는 항목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체제작된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방세 징수관리 중 기타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중 추첨을 통하여 2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5만 원으로 증액지원하고자 성실납세자 지원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중 현재 행안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노후화되어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1년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1,583만 8,000원 중 지방세 부과와 징수 추징을 위하여 세수증대 운영비로 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60만 원을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하고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2019년 지방세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설명회는 관내 법인, 세무사, 건축사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원활한 세무 운영을 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58쪽으로 개별주택 주택가격 조사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으로 임금협상에 따라 583만 3,000원 증액하여 3,2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1,487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5,9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압류 자동 해제시스템을 추진하면서 하드웨어 구입으로 인한 과목경정사항으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중간에 체납실태 조사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사업이 조정되어 4억 2,480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위하여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체납 징수 활동 일반운영비는 체납세 징수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2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세대 지방 정보 시스템 구축이요.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내용을 보시면 정보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이런 내용으로 사업대상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는 시스템이 노후화 되거나 이런 걸 모르고 계셨었나요? 이걸 왜 추경에 이제야 올리게 되신 건가요?

그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각 시군마다, 전국의 시군마다 개별부담금이 있어요. 그걸 지시 받아서 저희가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행안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최종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보다 6억 1,77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31억 8,352만 5,000원입니다. 먼저 포천시 고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위촉을 위한 수당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출장여비 44만 3,000원과 위탁교육비 30만 원은 결산검사 종료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편입 측량수수료는 2,300만 원이 증액된 4,100만 원,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중 집행잔액 29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과 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비를 1억 6,000 증액된 4억 6,990만 원으로, 읍면동 노후된 화물차 4대를 추가 구입 하는 데에 8,8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과 건축물, 전기설비,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6,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추가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세출외 현금보관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개요 및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금 조성 및 운영에서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8년도 말 302억 3,753만 3,000원을 조성하였고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5억 8,443만 5,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23억 5,87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4억 6,3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표에서 예치금 회수 302억 1,756만 7,000원과 이자수입 5억 8,443만 5,000원을 합해 수입액은 당초 보다 8,645만 9,000원이 증액된 308억 20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223억 5,870만 원과 예치금 84억 4,330만 2,000원을 합해 308억 2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의 수입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25페이지, 지출계획 중 시청사 증축공사 건물 연면적이 당초 6,957㎡에서 8,110㎡으로 변경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3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5,500만 원, 청사증축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 205억 원과 기존 건물 철거에 따른 임시 사무실 조성 및 이전 설치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사감리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예치금으로 222억 7,224만 1,000원을 감액하고 84억 4,3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포천시 청사신축기금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담희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직무대리 김담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7억 6,608만 3,000원이 증액된 84억 7,87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먼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입니다. 영중면은 민원창구 직원 두 명이 통합민원발급기 한 대를 사용하여 민원처리 중으로 제증명 발급 속도가 저하됨에 따라 통합민원발급기 한 대 추가 구입비 775만 원을 계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내촌면과 신북면 주민등록사진 스캐너 교체비로 52만 8,000원, 효율적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업무처리를 위하여 검인자동인증기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입니다. 중소규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신속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하여 검증수수료 4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측지계 기반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기준점 관측 및 측량수수료 3,740만 원을, 신읍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확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8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본예산에 30억을 계상하였던 신읍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13억 4,88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신읍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 확정에 따라 조정금 지급 시행을 위하여 23억 4,633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위원회, 운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국비 반환금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읍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요. 당초 예산보다 거의 1.5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예.

이거 하고 뒤에 신읍3지구 이거는 예산이 없던 게 이번에 요구하신 거지요, 23억이요. 3지구는 예산이 없었던 거잖아요.

예, 평가수수료. 3지구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2지구는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3지구가요?

3지구는 사업이 다 끝난 거고요. 2지구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본예산,

아니요. 3지구가 끝났는데 이번에 추경 요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23억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신읍2지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지구요.

3지구는 감정평가가 조정금액 이게 다 지급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8월에 조정금 지급 예정 아니신가요?

3지구는요. 6월에 완료되어서 신규 편성된 거고요. 2지구는 본예산에서 확정되어서 30억에서 다시 13억 추가해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3지구가 지금 23억을 당초 예산에, 1회 추경에 없던 것을 지금 세우신 거 아니냐는 거지요.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신규.

신규예요?

예.

그런데 지금 지급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먼저 본예산에서 6월 거는 다 확정되어서 지급한 거고요. 신규 새로 생긴 거, 지금 3지구 다시 저희가 신규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새로 세우신 거잖아요?

예, 새로요.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세울 때는 없었던 건데 이번에 새로 새우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2지구는 왜 이렇게 1.5배나 증액이 되었나요?

2지구는 본예산에서 확정되어서 13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과장님,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은데 증액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임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경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추경 2회 예산안은 당초 예산 99억 2,471만 원보다 24억 2,93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총 123억 5,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과 단순 과목 변경 및 반환금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으로 기숙사 운영교 지원사업입니다. 영북고등학교, 일동고등학교, 포천일고등학교 등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3개교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기숙사 입사생의 조석식 급식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각 학교별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내 부족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관내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 빈 교실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촌중학교, 영북중학교, 추산초등학교, 운담초등학교 등 4개교에 대하여 학교안 청소년문화공간 설치공사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 다목적실, 사무실 등 7개 실에 노후 조명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 조명등 교체공사비 1,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센터 내 풋살장과 주차장 주변에 설치된 우수관로가 부식 파손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우수관로 정비 공사비 1,05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소방시설 보수공사로 `19년 5월에 실시한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시 지적사항을 적시 조치하고자 센터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소방시설 보수공사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모에 선정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북부아동권리옹호단 사업 운영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고 급식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급식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역사 기행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90만 원을,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급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잔액 예상되는 인건비 355만 6,000원을 삭감하고 주말체험 활동운영비 200만 원과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 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입니다. 신분증이 없어 청소년 선도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14개 읍면동 청소년지도 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증을 일괄 제작 및 배부하여 지도위원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책임감을 부여하여 청소년 선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청소년지도위원증 제작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들에게 건전 성장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2,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 일동면 수입2리 청소년 공부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옥상 누수로 인한 청소년들의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일동면 수입2리 청소년 공부방 옥상 방수공사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대도시에 비하여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학교 중심 교육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모든 교육정책에 개발 및 제안에 통합적 운영 등 장학금 지급이외에 교육사업 영역 확대를 위하여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지원사업비 6,000만 원에 대하여 신규학습마을인 영북면 자일2리 한탄강마을에 주민의견 및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학습마을 운영을 위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77쪽, 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1,340만 원과 이에 따른 시비 대응비 3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77쪽 하단부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12명의 최저임금보전액으로 총 1,543만 1,000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비 32명에 대하여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는데 기숙사 운영학교 지원사업에서 추경에 영북고하고 일동고하고 포천일고가 기숙사가 있는데 포천일고하고 일동고에 대한 거, 도시락 구입 1인당 6,000원씩 해서 아침저녁으로 해서 2회로 지원하는 거 75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자부담이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전액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식수 인원이 적어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아이들을 챙겨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부터 해서 단가가 안 맞았는데 이 부분은 전액 주시는 거고요.

예, 이거는 조석식은 급식소를 운영을 하기에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락을 구입해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북고는 식수 인원이 전부 다 150명인가요? 거기가 150명인가 110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현재 143명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 식재료 부분은 왜 지원하시지요? 거기는 충분히 급식소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그래서 급식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석식 부분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고랑 일동고는 급식소 운영을 하기에는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락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영북고는 급식소를 운영을 하면서 조석식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식재료비와 일부 소액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143명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전체 학생이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급식소를 전체 다 활용해서 조석식을 준비해서 조석식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일고나 일동고는 기숙사의 사생들이 적기 때문에 급식소 전체를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에서도 기숙사에 지금 3개 학교밖에 안 남았어요. 3개 학교가 기숙사가 포천고등학교가 있었는데 포천고등학교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침저녁은 무조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실 겁니까?

그것은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하기에는 저희 학교에 기숙사를 통한 학교를, 관내 학교를 또 활성화 하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의 교육적인 또 교육지원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예산에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거 어디서부터 예산 요구가 시작되어서 포천시에서 이렇게 3개 학교를 아침저녁을 다 주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산 요구가 어디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온 건가요?

그동안에 기숙사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기숙사에 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학교에서 또 학부모님들하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기숙사를 통해서 학교를 좀, 학생을 조금 더 교육적으로 지원해서 저희 관내 학교가 발전되게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4개교 기숙사 중에서 포천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기숙사를 통해서 지역학교가 활성화 되고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는 거고 포천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이 되어서 같이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북고, 일동고, 포천일고에 대한 거는 행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서도 나왔었었던,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북고는 기숙사 운영하는 건 정말 별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전부다 기숙형이고 그 다음에 거기 입학하는 학생의 목적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일동고하고 포천일고가 문제이고 또 앞으로 학습 방법이나 대학진학이 기숙사 위주로 가는 방향이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패턴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원을 하더라도 포천시가 예산이 충분히 된다고 해서 영북고를 이렇게 다른 학교보다 배 이상을 지원을 하고, 제가 아까 예산 요구를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천시에서 알아서 영북고를 다른 일반 학교의 기숙사생이 적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배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은 또 제가 그때 감사 때도 영북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관외 학생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질의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식비를 아침저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을, 영북고 학생들한테 아침저녁은 계속 부담하고 운영은 계속 잘 되고 있었는데 포천시에서 알아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거기야 뭐 당연히 좋다고 하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영북고가, 지금 쓰러져 가는 학교를 영북고가 이렇게 특화시켜서 부사관 고등학교로 특성화 되면서 나름대로 활력 있게 나아가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활력있는 학교는 맞는데,

영북고만 기숙사를,

과장님, 제가 그 다음에 질의드리겠지만 이건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원 부분을 관외 학생이 상당히 있는 학교하고 일반에 있는 학교에 차등 적용을 자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글쎄요.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전에 올라올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공사에서 내촌중학교 학급수가 3개 5,000만 원이고 영북고등학교 학급수 4개해서 2,200만 원 그 다음에 추산하고 운담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래도 학생수가 있지만 내촌중학교가 5,000만 원이거든요. 실제로 내촌중학교 학급수가 지금 계속 줄어드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5,000만 원에 1,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으로 사업이 된다고 해서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 거 아시지요?

학생수가 늘어나는 거에 전혀 100% 무관하다고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가 없고요. 학교하고 내촌지역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내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또 지역 내에 마을주민들 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학교 내에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저희가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 예술공간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수가 이거 하나 한다고 해서 학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열악한 내촌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안 청소년문화공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교육청이 1,000만 원 줬다고 해서 포천시 예산을 5,000만 원 들여서 지역민들 하고 같이 쓰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내가 봐도, 지금 내촌중학교가 실제로 학급수가 늘지 않는 이유는 내촌분들은 포천의 소속감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주로 중학교 때부터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남양주로 보내고 있어요, 학생들을. 그래서 학급수가 계속 줄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중학교 동문회나 여러 기관장 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포천시교육청에다 경기도교육청에서 1,000만 원 줘서 매칭을 해서 포천시 예산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한다는 거는 다른 학교, 조금 더 학생수가 많고 좀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고르게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내촌중학교에서 1,000만 원이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000만 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산이 경기도교육청 지원금이 5,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자체사업이 아니고 학교예술교육종합계획에 의해서 내촌중학교에서 도교육청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시에서도 이거를 매칭하려고 계획을 당초부터 세운 건 아니지만 관내에 초중고 학교에 다 이런 학교문화시설 공간을 이렇게 뿌려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래도 4개 학교가 성의를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의 문화시설공간을 학교 내에 확충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두 번의 실사를 통해서 정해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문화시설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교육청이 5,000만 원, 포천시 5,000만 원, 학교 1,000만 원이요?

예.

그렇게 해서 1억 1,000만 원이요?

예, 다른 학교는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규모가 좀 작고. 내촌중학교는 사업비를, 만약에 저희가 매칭으로 하는 게 계획이 잘 되어서 이 사업하고 융합이 된 거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청소년문화 활동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했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빈 교실이 있는 곳도 있고, 아니라도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신청하신 학교들입니다.

경기교육청하고 5:5 매칭인가요, 50:5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인가요?

예.

그런데 학교 1,000만 원은 뭐예요?

내촌중학교 1,000만 원은 통신공사라든가 소방공사 이렇게 해서 기타 공사 부분의 자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자부담이 1,000만 원이고요?

예.

5,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이 다 매칭사업이라고요?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5,000만 원 학급수 3개, 학생수 36명에 경기교육청 5,0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거 포천시 5,000만 원, 학교 1,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해서 복합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한다는 뜻은 되게 좋은데 예산 부분에서 조금 과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학생수도 적고 어떻게 보면 축소되는 학교에 이게 지원이 된다면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활력소로 해서 내촌중학교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원초적으로 학생수가 안 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사업을 했다가 몇 년 안에 또 학교가 학생수가 줄어서 다른 변화가 있을까봐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10개 학교 중에서 내촌중학교가 선정되었는데요. 교육사업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그렇고 특별히 예산 투자가 되어서 성과가 나야지 되기는 하는데 그 성과를 지금 정확히 계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은 이 부분은 청소년들한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5,000만 원의 사업비가 결코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장학금을 준다든지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잖아요.

예, 다른 방면으로도 다각도로 지원해야 되겠지요. 내촌에서도 나름대로 장학금, 지역에서도 장학금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재장학재단에서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걸 빠지지 않고 내촌중학교도 들어가 있고 합니다. 다각도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저희도 빠지지 않게 사업마다 빠지지 않게 넣고 있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내촌중학교에 학교 안 청소년문화공간을 설치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전시공간, 공연공간, 꿈을 피워내는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한다고 하니까 우리 내촌중학교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미리 알았으면 내촌에서 회의 있을 때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의논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에 대한 걸 미리 제가 학습을 하든지 들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저도 강준모 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이 학교에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부용고등학교에서도 경기도에서 선정을 받아서, 5,000만 원 지금 선정이 된 거지요?

예.

그리고 또 시비가 5,000만 원 들어간 거고요?

예.

부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내촌중학교 하고는 완전히 틀린 여건으로 있어요. 학생수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되겠고 이거를 요구하는 욕구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추산초등학교도 132㎡에 국한합니다, 전시공간, 공연공간을.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공간을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추산은 3,740만 원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분배를 해서, 이거를 요구하는 다른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이 네 학교밖에 없나요?

다른 학교는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신청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휴공간이 없는 곳도 있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잘 활용, 있는 시설 가지고 활용하는 데도 있고요. 이걸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학교는 네 학교입니다.

그럼 네 학교라고 하면 분배를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똑같은 면적에 여기에 이런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면 이쪽에 좀 더 분배를 해서 하고 이쪽을 줄이든가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계수내용만 예산내역과 면적과 학생수를 비교할 때는 두 분 위원님처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교실 지금 빈 유휴교실 보다도 현재 방과후교실 두 교실이 따로따로 있는 곳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설치공사를 하는 내용이고, 지금 학교에다만 예산액을 맡겼다고 질책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예산액 자체도 저희가 잘라서 얼마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하시게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별로 보면 운담 같은 데는 카페나 태블릿PC공간, 댄스공간을 하시겠다고 했고 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과후교실 2개 교실을 이용해서 전시공간이나 공연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거나 추가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한 부분이고 내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휴교실을 터서 완전히 인테리어까지 해서 건축공사,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건축공사하고 집기류 및 음향시스템을 조성을 하고 도교육청 지원금 5,000만 원은 설계, 전기공사, 인테리어를 하고 나머지 자부담 1,000만 원 하겠다고 계획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도 지금 33학급이나 되고 524명 정도 되기 때문에 내촌중학교 하고는 규모로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로 보면 반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추산초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방과후 교실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고, 제목은 같지만 문화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실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마을주민과 학생이 함께 어우러져서 전시나 공연 그밖의 공간으로 쓸 수 있게 규모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가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운담초등학교는 여기 같은 경우도 새롭게 다 꾸미는 거 아닌가요?

예, 거기는,

예산의 범위를 우리가 너무 이쪽에서, 이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범위라든지 그쪽에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예, 본인 학교에서 꼭 필요한 공간만큼만 알뜰하게 신청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제한을 얼마 이내로 하라고 한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꼭 필요한 공간을 한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매칭사업은 아니잖아요, 매칭사업비는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경기도에서 선정된 거고 시에서 따로 나가는 거지 매칭비율이 있고 매칭사업은 아니시지요?

내촌중학교는 매칭해서 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저희가 학교안 청소년문화공간 설치사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내촌중학교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부담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지금 저희는 연초에 업무보고 때 드렸지만 학교안 청소년문화공간 설치사업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업무진행을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촌중학교와 영북 3개 학교는 별도 사업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청소년문화공간 설치 자체가 한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보조가 있습니다.

일단 매칭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매칭사업이라는 개념이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용어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촌중학교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금에 사업대상범위를 확대해서 예체능, 기능, 문학 다 지원해 주시기로 하신 부분이 그게 있고 평생교육 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평생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모든 것을 평생교육을 시민교육부터 해서 다 담아야 하는데 지금 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확정되고도 조례에 따른 계획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2학기 때, 하반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못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안에 장학금만 주는 것 말고 학교밖에, 일반 교육적인 부분을 담는다는 내용이고 평생교육 쪽에서는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장학재단 자체가 교육재단으로 정관이나 조례가 변경되면서 평생교육 부분이 현재에도 일부는 다만 있지만 학교 외에 평생교육 일반적인 사항을 다 담아야 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담아야 되는 거라서 학교중심만 빼놓고 나머지 지역교육사업을 모두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어떤 구상을 하셨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부분은,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부분이요?

예, 지금 거기까지 확대해서 여기에서 출연금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총 망라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걸 기획하셨을 때 물론 청소년들이나 애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어떤 프로그램을 구상하셨는지 그거를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빛아카데미나 이런 거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상하실 때?

저희 은빛아카데미는 현재는 저희 계획은 은빛아카데미는 예산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내년 계획에는 그렇게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서 은빛아카데미는 올해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담을 생각을 은빛아카데미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좀 확대하실 생각이 있는 거지요?

예, 본예산에 담아서 지금 겨울에 11월에 준비를 셋팅을 해서 예산 확보를 12월에 해서 바로 1월부터 시작이 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확대해서 예산 하시고요.

그거는 별도로 할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포함한 어떤 사업을 구상한 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다면 구상한 사업이 몇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구상한 사업이 아니라 계획한 거 연도별로 사업 진행하는 사업은 학생자기주도학습부터 해서 학교에서 담지 않는 그 부분을 해서 학생자기주도학습,

잠시만요. 학생들은 구상할 게 사업이 많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자기주도학습으로 하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가 많이 구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확대하면서 어르신들도 같이 사업에 담겠다고 하셨는데 담을 사업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여기에 인재장학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실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냐는 거지요.

어르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용역 같은 것도 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5년치 계획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게 예산 확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평생 학습사에서 계속 밀리기 때문에 재단 같은 데에서 어르신에 관한 평생학습에 관한 용역사업이라든가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이 제안하는 그런 어르신을 포함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시민이 제안하는 평생학습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어르신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르신을 포함해서, 어르신이라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얘기하는 건데, 어르신을 포함해서 중장년, 일반 그야말로 학교밖청소년, 영유아 이럴 때까지 포함해서 진행할 겁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자꾸만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저번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정확한 어떤 사업계획이 없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계획이 딱 맞춰서 올라왔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구상을 하셔서 우리가 민선7기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교육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늘어나는 비용이 공언불이 안 되게 다 적재적소에 투자되어서 모든 계층에서 교육에 관한 혜택을 잘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각 계층에 고루 분배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일동초등학교에 저번에, 한 2개월 전에 안전체험시설 개관식에 저도 참여하고 동료위원도 참여했는데 포천시에서 지원한 거 맞지요, 7,000만 원?

예, 맞습니다.

이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동면 지역에 보면 인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지금 견학 예약 프로그램만 한 3개월치가 밀려있다고 합니다, 학교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학부모들의 반응도 상당히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소명이 부족해서 여기와 성격은 좀 틀리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론화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도 참 저희가 투자 대비 효과적인 사업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정책과는 당초 예산보다 2억 89만 원이 증액된 32억 5,906만 원입니다. 184쪽 상단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로 5개 도서관에 200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 1,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서관 유지관리 중 중앙도서관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로 526만 원을, 관인작은도서관 옥상난간 설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립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대상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비로 전액 도비 지원을 받아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건비로 시립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 최저임금보전비 3,2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도서관 무기계약직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1,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에 지금 5개소잖아요, 소흘하고요, 중앙.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저희가 6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영중작은도서관만 영북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중영북이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영중도서관이 여기 숫자에서는 5개소라고 말씀드린 것은 영중도서관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흘, 중앙, 영북, 일동 또 한 군데는 어디인 거지요?

가산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요.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하시는데 5개소에 200만 원이잖아요. 조금 규모도 차이가 나는데다가, 도서관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독서의 달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셨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가 초청이 있고요. 독서의 달 가장 큰 행사로 작가 초청비용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이벤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큰 돈을 들이지 못하고 소규모로 도서관 행사를 한 달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대상 이벤트도 하게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가 초청해서 강연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독서의 달 이벤트행사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보니까 도서관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서 자기가 필요로 하면 내 지역이 아닌 다른 도서관 가서도 이거를 접해볼 수 있고 이렇게 계획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예산이 너무 작아서 사업을 이런 작가 초청이나 이런 거가 사실 작가 초청을 해서 작가와의 만남을 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포천지역은 쉽게 접해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으신가 해서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다소 작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획서는 가지고 계시나요, 독서의달 계획서요?

독서의 달, 올해 아직, 2019년 독서의 달은 9월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름방학 독서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름방학 독서계획 때문에 9월 독서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작가 초청을 하시거나 이러려면 지금쯤은 계획서가 나와야 작가초청이 될 것 같아서요, 9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있나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시민복지과장 안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복지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9억 5,130만 3,000원이 증액된 285억 9,5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와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중간부에 금년 5월 개관한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보훈프로그램 운영 행사비 등으로 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국가유공자 사망 시 태극기 관포식 등 장례요식행사 진행을 위한 장례선향단 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비로 국도비 지원받아 2억 7,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중간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반영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부진으로 자활근로사업비 2억 3,09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중간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애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류미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611억 4,826만 2,000원 보다 12억 2,604만 5,000원이 증액된 623억 7,4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 과목변경, 감액, 반환금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내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올해 5월 도비 지원 가정폭력상담소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 30% 교부에 따른 시비 확보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7,7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4쪽 중간에 사회단체운영비로 기지원한 1,4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204쪽, 포천도시공사 운영으로 여성회관 식당온수기 구입 설치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중간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 상시점검 전담인력 사업비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204쪽 하단에 보육지원사업입니다. 군내어린이집이 행복주택으로 이전되면서 비어있는 옛 군내어린이집의 건물을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LPG가스요금 1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5쪽 상단에 어린이집 교직원의 해외선진보육시설 현장체험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하단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저출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유아의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모든 아동에게 급식비를, 그리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2억 3,264만 9,000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사업입니다. 올 10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전기, 수도공공요금 4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상단에 전문상담사 및 놀이지도사 지원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지도사를 배치하여 아이사랑놀이터 등을 순회하며 이용하는 부모 및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놀이방법 지도 및 놀이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을 보면 세부산출내역을 보면 급식비는 4,398명이고 운영비는 2,396명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급식비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한테 지원이 되고요. 운영비는 관내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영유아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져보니까 1만 원인데,

예, 국공립이나 법인단체, 직장은 제외됐습니다, 어린이집이.

국공립은 달에 1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예.

1만 원 아닌가요?

아니요, 급식비 국공립은 지원이, 그러니까 급식비는 지원이 되고요. 운영비는 미지원이 되지요, 국공립일 경우에.

국공립일 때는 지원이?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한테는 1만 원씩 달에?

아니, 1인당, 예, 그렇지요. 7,400 하고 2,600.

1만 원씩이고, 그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7,400원만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전에는 지원된 현황이 없네요. 이번에 새롭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현재 급식비는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일부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요?

예.

최근 3년간 지원현황에는 없다고,

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거고요. 운영비는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 어린이들, 저출산이나 이런 거로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저출산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2,600원 월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그게 해소가 되나요?

일단 해소는 안 되겠지만 일단 추가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뜻은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분들한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치원에도 도움이 되고 원생한테도 도움이 되고 학부모한테도 도움이 되려면 약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600원을 한 달에 지원받아서 얼마나 그런 부분이 개선될지 그게 좀 제 입장에서는 의문점이 있어서 좀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가야지. 어떤 거를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제가 궁금해서.

도비 30% 지원사업이라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시비로는 더 확대는 안 되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요. 가정폭력상담소를 지난번에 제가 이거 건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한테 상담소로서의 환경이라든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개선이 되셨나요?

일단 저희가 배치 정도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요. 일단 지원이 되면 향후 환경, 실내 어두운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구두로만 약속을, 아니, 왜냐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이거 심사를 할 때 겨우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점수가.

예.

제가 아시는 분이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여기까지, 현장까지 다 오셨다 가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서 심사위원들조차 굉장히 우려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냈던 부분도 있고 포천 이쪽에 경기북부 쪽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줘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진짜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는 상황에서 준 건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사위원들조차 우려해서 어쨌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군내어린이집 그건 앞으로 활용방안은 있으세요?

저희가 여러모로 수요조사도 하고요, 타 부서. 그런데 현재 활용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요. 지금 계속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예.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히, 그냥 또 그렇게 마냥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연료비 계속 떼면서. 회계과에 처리해서 공매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활용방안이 안 될 경우 용도 폐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선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1억 9,006만 7,000원이 늘어난 1,039억 6,798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3%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편성은 제외하고 신규 및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중간입니다. 장수수당 예산으로 1억 80만 원 증가한 15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격한 노령화로 80세에 도달하는 노인인구의 증가폭이 매년 1,000명을 넘어서고 있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19쪽 상단입니다. 영북면 다목적복지회관 LED등 설치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내에 영북노인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형광등으로 어르신들이 배우는 데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어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보수사업비로 1,500만 원이 증가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대부분이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 중이며 오래되어 보일러 보수요구가 많아 금년 3개소에 대해 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철거사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신축대상으로 설계용역 중인 직동2리, 추동1리 경로당 부지 내에 기존 노후건물의 특정폐기물 처리비를 포함한 철거비용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방기 수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경로당 냉방기 고장 및 냉방기를 제때 수리하지 못하여 무더위쉼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카페사업 설치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으로 ‘카페 하모니’를 소흘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 설치운영하여 생산성 있고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지원과 노인, 청년, 장애인이 함께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는 치매자살예방과 자조모임, 지역청년문화 활동공헌, 발달장애인 일자리 등 세대공감형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무연고 사체 장제비로 1,25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대가 각박해져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포기하는 연고자 없는 무연고 사체 발생이 급격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로 관내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8만 원 상당의 장례용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포천시구절초상조사업단을 만들어 노인일자리사업단 등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20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이동수리센터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9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이동수리센터는 포천장애인자립센터에 금년에 이동수리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인력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여 센터의 직원들이 임시로 교대 운전을 하며 보장구 수리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로 장애인보장구 이동수리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명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아 체계적이고 신속한 장애인보장구 이동수리체계를 갖추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1쪽 상단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10월에 임시회에 제출예정인 포천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회의, 12월 시설위탁을 위한 위원회 등 2회 개최를 위한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9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경로당 철거 예산에서 보면 신축부지에 만약에 기존에 구)경로당이 있으면 그 사업비를 빼고 따로 예산을 세우나 보지요?

그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요. 신축 40평 기준으로 3억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평 기준에 3억을 세웠는데 그 3억에는 철거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는 다 통틀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 3억이 아니라 그것보다 어느 경로당을 할 때는 만약에 부수고 다시 지을 때는 한 10% 내지 20%는 철거비용 때문에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네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건물이 없는 아예 신축부지라면 철거비용이 당연히 안 들겠지요.

그래서 저는 3억이라는 게 원래 철거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따로 계상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도비가 나와서 매칭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어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인가요, DB 구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스마트폰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나 병원, 약국, 공공기관, 체육시설 같은 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앱에 탑재하는데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요원입니다.

현장 조사도 한 사람이 하고 조사한 사람이 DB 구축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사진 찍고 기존에 편의시설은 5년마다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2018년도에 끝났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2015년도에 한 이후에요?

2018년도에요.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조사를.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더 필요한 곳은 현장에 나가보고 아니면 작년의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조사대상 목록을 아마 작년도에 조사된 거를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입구부터 사진을 다 찍어서 장애인분들이 어디,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가고 싶다’고 하면 앱을 들어가서 보면 편의시설이 화장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사진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게 한 사람으로 해서 이게 가능할까 해서 우려가 되어서요, 현장까지 가야 되고 DB 구축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1,900건 정도, 작년도에 조사한 게 9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장애인단체나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장애인지원센터에 소속되어서 할 건데 거기 센터장이 현재 있는데 기존에 계속 교육도 받고 있고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올해 못 끝나면 내년까지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도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2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 카페사업 설치지원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노인, 청년, 장애인 함께 운영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공간 제공’이라고 하는데 10평에 이게 가능한 가요? 아니면 노인, 청년, 장애인 이거 대상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지?

일단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조건이 보건지소도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선단동에 있기 때문에, 또 사전에 보건사업과에서 처음에 의뢰해왔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치매나 자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자조모임들이 있습니다. 자조모임들이 거기에서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하고 그리고 청년과 관련되어서는 매니저가 한 명 필요하거든요. 매니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창업을 원하는 매니저, 두 번째는 지역 내에서 지역청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매니저로 해서 청년몰을 활성화했으면, 시간 그 안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 공모 중인데 조건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8월에 공사가 끝나면 9월부터 운영되는 건가요?

예, 9월 정도쯤 가능할 것으로.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사업설명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김수경입니다. 친환경정책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293억 1,791만 6,000원보다 104억 1,050만 1,000원이 증액된 397억 2,8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사업 추진지침에 따른 한강수계 관리기금 사업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고자 1,286만 6,000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포천용정공공폐수처리시설은 위탁운영비 월 6,050만 원씩 6개월 간 3억 6,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포천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은 위탁운영비 월 4억 5,000만 원씩 6개월간 2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500대, 26억 4,300만 원 매연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부착사업 20대 3억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보조 10대 4,000만 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9억 8,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차 조기폐차 900대 14억 4,72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100대 16억 5,000만 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2대 2억 4,200만 원 등 33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사업입니다. 잠실 신설 노선에 천연가스 차량을 배차하고 시내버스 배출가스 저공해화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천연가스버스 6대 7,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마지막,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소형화물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 1대 1,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산업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 일반 버너를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큰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9,490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대기환경 보존의 중요성 인식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내촌면 일대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1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중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하반기에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지원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한북정맥 생태축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회선 통신요금 및 생태터널 CCTV, 가로등 등 전기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북정맥 생태축 준공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생태터널 설치에 따른 인근 부지에 경관 정화를 위해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확립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인 납부필증의 잔여량 부족으로 추가 제작비용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른 추가 제작비용 1억 3,000만 원과 유해물질 발생량이 적은 생분해성 봉투의 제작비용 2,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 정산금 지급을 위해 1억 7,579만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실시간 통신비용입니다. 통합네트워크용 감시카메라 추가설치에 따른 통신비용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신규 아파트의 증가로 인한 장비 통신료 증가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장비통신료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입니다.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촌 폐비닐 수거량에 따른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보조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자체적으로 1,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포천도시공사 운영에 따른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마홀축구장 조명탑 4개소의 유지보수 및 마홀수영장의 시설 유지 비용으로 이용객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149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포천도시공사에 위탁 판매 중인 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른 카드 매출후 취소 수수료로 2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홀수영장 관리에 대한 도시공사 자본 전출금입니다. 중수도 설비설치에 따른 물탱크 용량 증가 및 인허가 비용, 소음발생 민원해결을 위한 아쿠아로빅 이동형 앰프 구입 등 79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하단부터 232쪽은 2018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정산결과 발생한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한 후 세입과 세출금액의 일치를 위한 예비비 512만 원과 2018년도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 2,5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변경계획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치금에서 4개 마을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자 주변영향지역 주민민원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씩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이랑 미세먼지신호등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대기오염전광판은 2억으로 해서 규모가 큰데 미세먼지는 그냥 단순하게 PM10하고 PM2.5만 시민들에게 알 수 있게끔 해서 3m정도의 작은 소형으로 해서 5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7월에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장소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되었나요, 5군데가?

아니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미선정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대기오염안내전광판은 내촌면 일대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예정지 여기도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곳은 있는데 선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장소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그거로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마홀수영장에 여자 샤워장에 여자 화장실이 불편한가요?

여자 화장실이,

수영장 안에, 샤워장 안에 여자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아세요?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작년에 했나요?

예,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사워장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여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좀 그 안에다가 만들든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인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잘 모르시지요?

예, 잠시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탈의실 내에는 없고요. 수영장과 입구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쓰시는 분들이 잘 못 쓰고 있고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제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본 다음에,

그건 따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뒤에 팀장님이 메모를 주셨지만 제가 연초에 바로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봤거든요. 이게 조금 어쨌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개보수를 한 건데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수영장 들어가는 데 샤워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수영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나와서 가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연제창 위원 - 남성도 없습니다.) 남성도 없답니다. 그래서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민원이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나가서 확인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떤 방법이든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아직도 꼬리로 확인하나요?

예, 지금도 꼬리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근대적인 방법 아닌가요? 아직도 꼬리로,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포획 소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세우고 있는데 아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김태성 환경지도과장님과 배영관 생태공원과장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환경지도과와 생태공원과에 대한 설명을 일괄하여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남중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남중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액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84억 3,765만 9,000원 대비 35억 4,518만 8,000원이 증액된 120억 3,284만 7,000원입니다. 먼저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입니다. 도비내시서 변경에 따라 3억 5,276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 6,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파쇄기 상하차 시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 정산입니다. 2019년 산불방지대책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산불예방 홍보물 비용 등으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5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자체사업입니다.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84%의 예산이 집행되어 동절기 이전 집중 방제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입니다. 지난 봄철 지속되는 건조주의보와 대형산불 발생으로 인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근로기한 연장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인건비가 도비보조 내시되어 1억 8,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38선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남북이 38선으로 분단된 역사적 사실을 재발견하고 영평천 일대를 자연과 예술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냉전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체험하는 장소로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으로 2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 개발사업입니다.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동산촌마을 4개 시설에 적정위탁료 산출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단부, 산지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산림청에서 10년마다 실시하는 산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2018년 12월 28일 고시한 고시도면이 현재 우리 시 연속 지적도 및 국토이용 정보체계와 불부합하여 고시도면대로 등재 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바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산지구분도 수정 및 등재를 위하여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5쪽 상단, 인력 운영비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공무직 임금을 2017년 기준으로 삼아 그 보전을 위하여 400만 원이 증액된 2,956만 3,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확대 운영에 따라 산출 인원에 공무직이 적용되어 30만 원이 증액된 33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하단부터 246쪽까지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29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471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와 생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김태성 환경지도과장님과 배영관 생태공원과장님께서 7월 8일부터 제7기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관계로 불참함에 따라 이수진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진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환경지도과와 생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수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상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성 환경지도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기에 제가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환경지도과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 20억 6,152만 원에서 50억 2,170만 원이 증액되어 70억 8,322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서 46억 9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미세먼지 배출업소의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요원 6명의 인건비로 7,0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속요원 주요업무는 미세먼지 관련 배출업소 점검 시 보조단속원으로 활동합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이 50%입니다. 하단부, 함께 하는 경기 포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기간제 17명을 선발하여 8개 권역 환경 감시 활동을 하게 되며 도비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2억 5,003만 원을 차량렌트비 등 사무관리비로 4,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교육 등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중간 부분, 광덕고개 공중화장실 철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고개 공중화장실은 1987년에 건축되었으나 지반침하 등 건물 노후화에 따른 사고위험 및 물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화장실 폐쇄를 건의하였고 금년 6월 이동면 단체장회의를 통해 최종 폐쇄를 결정하고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부, 불법투기 폐기물양 측정수수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등 방치폐기물 발생 17개소에 대해 정확한 방치량을 산정하여 향후 방치 폐기물 대집행 시 처리비 산출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비 46억 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자부담 비율 20%에서 10%로 완화됨에 따라 상반기 지원 17개소의 소급분 1억 950만 원이 국비로 반영되었으며 추가로 150개소의 지원을 위한 사업비 4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중 10억 원이 시비입니다.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생태공원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영관 생태공원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임으로 제가 설명드림을 또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생태공원과의 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 37억 8,309만 5,000원에서 2억 7,143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40억 5,453만 원입니다.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외부 청소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부 청소용역비는 휴양림 청소 및 관리를 위해 3명의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6,322만 5,000원을 삭감하고 청소용역비로 예산을 전용하려는 것으로 예산의 증액은 없습니다. 250쪽, 천보산 자연휴양림 관리장비 구입비로 텔레비전 등 8종의 부족한 관리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1,09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숲 치유센터 건물의 균열로 인해 누수가 되어 방수 및 균열 보수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국화 등 가을꽃 식재 및 내년 봄 튤립화원 조성을 위해 미리 가을에 튤립 구근을 심하고자 합니다. 하단,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민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청성역사공원 족구장 리모델링 공사에 7,000만 원, 도시공원 CCTV 설치공사 6,500만 원, 청성역사공원 화장실 오수 합병 정화조 설치공사 2,000만 원, 포천체육공원 화장실 및 파고라 지붕 보수공사 1,650만 원 등 시설비로 1억 7,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를 위한 전정기 등 관리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1,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지도과와 생태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치유의숲이 개장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언제 개장이 되었지요?

치유의숲이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식개장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옥상 바닥에 콘크리트층에 파손이 발생 되었나봐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보수가 필요한 거 보니까, 어떻게 관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공사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치유의숲 하자보수기간이 2017년 12월 25일까지로, 준공된 지 3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게 경과가 되어서 하자보수로는 못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뒤에 사진을 보니까 균열이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균열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을 방수공사하고 균열공사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시기에 애초에 공사가 잘못된 거 같으세요, 아니면 관리 차원의 문제인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2017년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걸 보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보수기간이 끝나고 운영을 하고 건물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게 잘 지으면 되는데 잘못 지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균열도 생기고 방수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경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포천시 도시공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강준모 손세화 송상국 박혜옥 출석공무원( 16 명) 감사담당관 한기남 자치행정국장 장금태 복지환경국장 이수진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기획예산과장 김영택 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서정아 세원관리과장 이규풍 회계과장 최종기 민원토지과장직무대리 김담희 교육지원과장 유경임 도서관정책과장 이광호 시민복지과장 안광호 여성가족과장 류미애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 친환경정책과장직무대리 김수경 산림과장 박남중 출석전문위원( 2 명) 전문위원 이우석 전문위원 천정관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윤동준 【참고자료】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