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득응 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사회공동체의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현장요구를 반영한 3농정책 특화사업이 있어요. 그 신청내역 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나왔습니까?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도 먼저 간단한 자료요구부터 하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농업하고 임업 관련 구분을 해 주셔서 주요한 품목 내지는 재배면적이 많은 품목을 10가지로 선정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농산물가격안정제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두 가지 품목씩 가격안정제를 시행하잖아요. 이 내역 시군별로 어떤 품목들을, 왜 그거로 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한 가지 대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10쪽을 봐주시면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이런 사업명이 있습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물 문제이지요.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은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죠. 예산을 적게 투자하는 건 아닌데 현장에서는 지원이 없다라고 하고 열심히 정책을 만들어도 시장 가격을 농민들이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 매번 “농사지어서 재미봤어”라고 하는 농민들은 없으세요. 또 정부나 도나 시군에서 “난 지원받아서 이런 이런 시설을 해서 그래도 내가 농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 되고 있어”라고 말하는 농민들도 없으세요. 그리고 만나면 모두 다 정말 어렵다고 하고 지원이 없다고 그러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해외여행도 잘 가시고. 열심히 버셔가지고 당연히 해외여행도 가시고 하는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농업 예산이 줄어드는가. 사실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농민 수는 줄어들지만, 농업인 수는 줄어들지만, 농지 면적은 줄어들지만 지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는가. 저는 정부나 농업과 관련된 정부부처, 충청남도, 시군 이런 데서 해결을, 정책을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지원 건수만 늘려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농업이 이 시점에서 어느 부분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가, 5년 뒤의 충남농업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목소리 큰 단체들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죠.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의뢰하신 자료들을 보면 좀 의아하죠. 15개 시군들을 볼 때 특화사업이라고 지원하는 사업들도 보면 ‘이 지역이 이게 특화였나?’ 어느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을 특화농업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이 나가고, 그러면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현장과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근래에 와가지고 양봉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양봉에 대한 지원사업이 농가에 비해서 그리고 이 농업에 종사한 기간에 비해서 많아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벌 퇴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지원이 다 있지는 않아요, 일부는 지원하지만. 그런데 트레일러로 연결을 해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 캠핑시설, 그냥 제가 캠핑트레일러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그 사업명을 모르니까. 양봉농가들이 꿀을 따러 다닐 때 노숙을 하니까 그런 사업들을 한대요, 2000만 원짜리. 그게 캠핑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차에다 실을 수는 없고 트레일러에 연결해서 싣도록만 한다는 거죠. 현장에서 농가들은 이 사업을 지원하려면 트럭에다 싣고 가서 내려놓고 할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하니까 그건 불법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현장의 농가들은 이 사업보다 실질적으로 말벌 퇴치기든 컬러박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단계가 높아지는 거죠. 다수의 농가, 보통의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제안을 했고 누군가가 그 사업을 받았겠죠. 예를 들어 캠핑카를 하는 쪽에서 양봉농가들이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니까 편하게 잠자라고 이런 사업은 어떻겠냐 제안했을 거고 그러면 공무원이 이 사업을 받았겠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대다수의 양봉농가들은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군으로 저기를 하면.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원예하우스 시설 사업들이 그나마 농촌에서는 소득을 높이는 작목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한 데는 사실 지금 10m 폭 하우스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절반 이상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폭이 13m짜리는 절반 이상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열풍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 하냐면 기름을 줄여보려고 열풍기 시설을 하우스 양쪽 가에다 넣도록 하는데 총사업비가 동당 한 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걸 폭이 10m짜리 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사업을 받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10m 하우스면 한 6m 정도 될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10m를 다 쓰지 못하잖아요. 두둑도 있고 옆에 또 하우스가 구부러지고 그러니까 5m 4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13m 정도가 한 8m 조금 넘고요. 그러면 이 시설을 10m 하우스에다가, 열풍기 사업을 기름값을 줄여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생산비,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을 줄이자라고 하면 한 두둑을 덜 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하겠어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원예하우스에 대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래된 원예하우스들이 13m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병행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농가들, 내가 하우스 좋게 짓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사실 못 하거든요. 한 동당 짓는 데 보통 1500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물론 지원사업이 가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개인이 지을 때 제가 견적을 대략 뽑아본 건데,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농업이 다 그럴 테지만 특히 원예농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토양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 지어 와서, 물론 농지가 넉넉하신 분들은 여러 개 하우스를 지어놓고 다른 농작물을 심거든요. 그리고 옮겨서 심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임대를 하거나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가장 고민하는 게 토양 문제고 토양개량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정책사업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생각만큼 나지 않죠. 그런데 과연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이나 시군에서 이 토양을 어떻게 개량할 건가 머리 싸매고 서로 고민을 하는가, 연구를 해 봤는가, 그래서 지금쯤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개량제 달라고 하면 토양개량제라는 미명하에 그냥 영양제를 준다는 거죠. 영양제는 그냥 단시일 내에 생산량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당면한 문제 그다음에 5년 뒤, 10년 뒤 충남농업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연구진들을 들여다가 연구를 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조금씩 준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한 사업들은 다 그러모아가지고 농가별 농가소득보전제로 해 주고 지역상품권으로 줘서 지역의 농자재를 파는 가게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원예용 하우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토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적어도 예를 들어서 약제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농업 보러 일본 갔을 때도 훈증한다고 막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다 죽어버려요, 모든 미생물들이. 어려움이 있죠. 김기서 위원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담수, 영세농 같은 경우는 담수하라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는 제도를 고민해 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쯤 나와서 “우리는 충남농업을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라는 게 업무보고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 얼마 주고, 뭐 얼마 주고, 뭐 해야 하고 이것만 나열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해요. 양봉농가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양봉농가를 만났었는데 그럽니다. 차라리 보조사업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양봉을 하신 분들은요. 전문 양봉인들, 정말 거기에 매진하는 분들이요. 지금 현재 양봉에 계속 지원이 가고 여러 가지 많아지는 게 뭐냐면 퇴직하신 공직자분들, 귀촌하신 분들, 그냥 조금씩 조금씩 재미 삼아 하면서 교육도 다 받고 현장견학 가고 그러고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앉아서 받는 교육은 계속해 달라고 하고 현장에 와서 실습하는 교육은 참여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 양봉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가짓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원치 않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책임져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려요. 저희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은 농가 수가 많지 않은데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부서에서 기준을 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충남에서 순위를 정해 달라고 해서 생산물들, 그랬더니 지금 잘못 아셨어요. 충남에서 생산한 전국 생산량 대비를 뽑아오셨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벼를 최고 많이 농사짓겠죠. 그다음은 예를 들어서 고추 그다음에 배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일정 부분 정해놓고 농가 수 정하고 그러고서 지원정책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지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충청남도가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는가 그다음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목소리 크신 분들 내지는 계속 혜택을 보는데 더 혜택받는 데, 말 없는 저 산골 다랑의 논하고 밭 짓는 분들은 쳐다도 안 보세요. 그분들 너무 순박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농사짓죠. 그러다가 50% 자부담이 있는 밭관정 하나 받고 싶어도 350만 원 보조사업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굉장히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농촌체험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 유통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계속 사업비는 갑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가 그것도 저는 고민을 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적어도 5년 이상 해 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이대로 줄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 사업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을 전반적으로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답합니다. 업무는 굉장히 많고 예산도 8000억이 넘는데, 1년에 딱 세 번 업무보고 받는데 짧게 하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농업의 현장은 참 어려운데, 정책은 한다고 돈은 8000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고요. 1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있었고요, 위쪽에 보면 생산기반 첨단화를 통한 인삼·원예산업 경쟁력 강화가 있어요. 그중에 4차산업 대비 충남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부여에다 하고 있는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사업이 기반조성에만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전액 삭감했어요. 왜 그러냐면 선행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도 8쪽하고 관계가 있고 또 뒤에 20쪽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밀원수 얘기,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밀원수를 심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용재로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옻나무, 아까시나무, 백합나무인데 여기에서 용재로 가능한 건 백합나무밖에 없어요. 사실 옻나무 같은 경우는 몇십 년 키우면 혹시 소목가구 정도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또 아까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쨌든 밀원수입니다. 밀원수인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밀원수를 심기로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35㏊에 1억 4900만 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심을 겁니까?

시범단지요?

이게 몇 년 후에 밀원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나요?

5∼6년.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봉농가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양봉농가가 5000농가인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쨌든 여기 가서 꿀을 채취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운영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해 놓고 나서 운영계획 하려면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아직도 생각을 안 하고 밀원수를 무조건 심는다고 하고 시범사업을 해 본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입장료를 받고서, 벌 한 통당 입장료를 얼마씩 받을 건가, 아니면 그것도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게 이미 다 나온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무만 시범사업해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양봉협회하고 잘 맞지 않아요, 가격이. 도유림인데 무료로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세금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심어줄 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심어달라고 하면 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 맞지 않아요. 양봉협회야 그냥 가서 무조건 지금처럼 비용 내지 않고 어디 가서나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데는 하는데 도립공원이라고 해 놓고서는 통당 얼마씩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선정된 소규모 양봉농가를 우선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했을 때 “우리 필요 없어요”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용재로도 쓸 수 없는 나무들을 여기다 심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사용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작위 다수의 사용자가 아니라면 명확하게 그것부터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봉농가가 밀원수 심어달라고 하니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냥 심어주고, 누가 와서 딸 거예요? 나중에 양봉농가에서 뭐라고 합니다, 밀원수라고 심어놓고 돈 내고 들어와서 따라고 한다고. 이렇게 따지면 안 하니만 못하죠. 차라리 그 예산을 양봉농가 다른 사업에, 말벌 퇴치기 하나에 4만 5000원이라는데 그것을 전 농가한테 보급해 주는 게 더 낫다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거든요. 계획은 분명히 나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면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양봉농가인데 도가 밀원수를 심었다고 해요. 나 거기 가서 돈 안 내고 꿀을 따고 싶어요. 그런데 내 차례가 어떻게 올 건가, 어떤 기준인가 제일 궁금해 하죠. 그러면 심어놓고 양봉농가하고 하겠다? 그러면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겠지요. 대표들에 의해서, 전체 농업 분야 중에 소수의 양봉농가 그리고 그 양봉농가의 대표들에 의한 정책이 충청남도의 산림정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밀원수 심는 거는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 일부의 사업이지요. 이것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안에 마련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 따져봐 가지고 지금이라도 그게 아니라면, 그게 맞지 않는다,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양봉농가가 불만을 표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부터 다시 정리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산에 이런 것 심는다고 할 때 저는 지원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밀원수가 필요하냐면 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 돈이 되는 나무를 심고 싶어 해요, 가꾸고 키우고. 그런데 밀원수는 대부분 용재로 쓸 수가 없어요, 목재로.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산주가 내 산에 밀원수를 심었어.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봉을 하는 사람 같으면 내 꿀 채취를 위해서 하지만 이 꿀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채취해 가네요. 아니면 들어오지 않아도 그 근처에 놓기만 하면 벌들이 날아가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 소유의 재산이거든요. 개인개산을 채취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곤충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것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서 출발하지 않으면 꿀도 못 따게 하네, 먼저 와서 선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방법을 어떻게 해 달라는 둥 순서를 정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거든요.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인데요, 특색 있는 도립공원 조성 했는데 제가 늘 그럽니다. 충청남도에 3개의 도립공원이 있는데 특색이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색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거로는 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립공원을 만든 이유는 보호도 있지만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 안정, 건강을 위해 생태와 관련된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공원은 공공의 정원이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식생만 갖고 서로 다른 식생을 보전하는 거라고 하면 그냥 산림보호지역으로 묶어놓죠, 공원으로 만들지 말고.

지금 도립공원으로 조성돼서 충청남도가 관리해 온 지가 얼마 나 됐지요? 제가 보기에는 칠갑산 도립공원이 제일 먼저 1973년…….

그렇게 따지면 지금 ’73년에서 50년이 다 돼 가요. 그런데도 3개의 도립공원이 어떤 특색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에게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제공하는지가 없어요. 딱 생각나는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시군에 돈은 다 보냈잖아요. 도에서 그동안 관할을 안 한 거예요, 도립공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국립공원 버금가게끔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시군에서 하라는 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대둔산도 그렇지만 개인이 시설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되돌려 받으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고, 청양 같은 경우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천장호 주변이나 이런 쪽으로는 전부 다 관광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훼손해 놓고, 그러니까 그쪽은 다시 받지도 못하고 청양군으로 하여금 운영하게끔 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하니까 도립공원 해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냥 떼어준 거죠. 그다음에 내포신도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덕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도 과연 나는 여기 내포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가, 활용하는가 이런 역할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지금쯤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각각 다르게 어느 지역의 누구를 대상으로 산림을 통해서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더불어서 그 주변의 주민들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충남도민들은 어떻게 자원 생태를 보전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확실한 정책이 나와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자원자연조사 용역한 것 갖고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산림자원연구소가 현재 세종시에 있어요. 충청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온 지가 2012년 12월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휴양림이라든가 산림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거는 맞아요. 제가 세종시에 팔거나 정부한테 팔라고 했더니 가치가 너무 많이 나가고 안 산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결국 자체 휴양림을 만든다고 해요. 이런 정도 된다라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팔지 못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산림자원연구소 사무실이 계속 세종시에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운영하는 거는 운영하는 대로 두고요, 안면도자연휴양림도 사무실이 없고 사무소만 있잖아요. 운영하잖아요. 관리하는 인력 두고 당연히 산림자원연구소 그 자체는 충청남도로 와야 되는 거죠. 혹시 이관 계획 있습니까, 이전 계획?

사무실이 왜 반쪽으로 이전을 해요?

임업시험과는 매일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관리과는 왜요?

저는 그렇더라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충청남도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세종시에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휴양림이라든가 산림박물관이 어떻게 안 돼서 그런다 그러는데 방법을 적극 찾아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세종시 시민들만 좋게 하고 대전시 주민들만 좋게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충남도민이 거기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충남도민이 거기 충청남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인식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가격이라도 서로 다르게 하자는 거잖아요. 입장료라도 우리 도민들은 혜택을 주든지, 세종시민이나 정부 사람들한테는 더 받든지 뭔가를 해야지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 좋게 만들어 놓는다 하고 거기서 경제적 이득을 많이 취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는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 입장료는 너무 싼 거예요. 숙박시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인데 누구를 위한 공익사업이냐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정부로부터 국비를 받나요, 거기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떤 사업을 해도 다 받는 거니까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정작 해서 우리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 내에 있지도 않고, 우리 지역 내에 있으면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요. 그래서 저는 산림자원연구소는 어쨌든 사무실은 충청남도 도내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뭐하면 빨리 방법이 생각나겠지요.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가 와야 될 곳은 저는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도립공원 주변으로 와야 된다. 왜? 덕산도립공원은 내포신도시가 있어서 앞으로 커질 겁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은 지금 여러 가지 지리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요. 그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단 한 과가 되더라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내에 있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도청이 이전해 왔는데, 대전시에서 지금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도 기관이 세종시에 있고 다른 데에 있다라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제가 제안해서 면제하시는 거죠?

그 매각을 어디 개인한테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매각은 어디다 해야 되냐 하면 정부부처에 해야 돼요. 세종시 안 산다고 하니까 정부부처 기관들이 전부 세종시로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기재부든 어디든 돈이 없습니까? 그것 공무원들 위하든 아니면 세종시 시민들을 위하든 정부부처에서, 그것 돈 아니에요,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2년에 나가든 3년에 나가든 해서 그것 관리하라고 하세요. 그것 만들면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사실 따지고 보면 공동관리하자고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제안 하셔야죠, 공동으로 하자라든가 이렇게. 사고서 우리한테 위탁을 달라고 하든가, 하다못해. 저는 어쨌든 언제까지 우리 충청남도기관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 기관이 세종시에 있다는 자체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세종시로 출퇴근한다는 자체가 사실 맞지 않는다. 그동안 많이 봐드렸으니까 적극 노력하셔서 도립공원 칠갑산 있는 데로 사무실 이전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연구소가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매일 세종시로 출근을 합니까? 여기로 해야 우리 지역에서 기름이라도 한 번 더 넣고, 공무원들이 월급 받아서 지역에서 물건이라도 하나 사고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산림청 이런 작은 데 하지 마시고요, 중앙부처 힘 있는 데나 돈 있는 데 해서 거기 적어도 정부부처가 왔는데 정부를 믿고 거기서 살고 있는 세종시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느냐, 해야지 않냐? 서울시 같은 데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청을 해서 돈 있는 정부가 사도록 해야 우리가 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연구해 온 것도 우리가 같이 거기 다니면서 연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한번 돈 들여서 용역이라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기에 팔되 우리도 같이 쓸 수 있는가, 그런 기관이 어디가 있는가! 그리고 사무실 이전할 곳은 계획을 적어도 5년 계획을 한다든가, 당장 이전할 수는 없어요. 계획을 안 세우니까 지금 도청 이전하고도 5년 동안 기관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유실수 생산성 향상 및 연구기반 구축인데요, 저는 좀 의문점이 드는 게 대추가 산림자원인가요? 산에서 나는 품종입니까?

대추를요?

산에다 심어서요?

좀 맞지 않네요, 그거는. 그렇지요? 산림청에서 그렇게 선정했다고는 하는데 대추가…….

나무니까 물론 산림으로 구분은 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감나무도 산림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