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유재구 의원 발언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병두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2019년 6월 28일 의안번호 제424호로 제출된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민원콜센터가 어디 황등에 있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황등면사무소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주면 2년간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현재 위탁업체 받고 있는 분들이 어디입니까? 메타넷…….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메타넷엠씨씨라고요. 2년 전에…….
남석
조남석위원
및 주 케이티 공동도급 이건 뭡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전산통신 부분은 케이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상담업무는 메타넷엠씨씨에서 담당하고 있고 공동도급하고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상담업무는 메타넷엠씨씨 여기서 한다고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담은 메타넷엠씨씨는 지금 몇 년간 위탁을 받았습니까? 몇 번이나?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지금 2009년도부터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10년 됐네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담하는 직원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분들은 신규로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아니, 특별히 결격이 없는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내부적인 이 부분에서 상담원 고용하는 것은 메타넷엠씨씨에서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아예 여기는 고정되어가지고 하겠네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전년도에는 2명이 건강상 문제로 퇴사를 했고요. 새로운 직원 2명이 다시 또 충원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과 내용 같은 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심의위원들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거론된 바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한 번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자료는 없지만 엄청난, 뭐라고 할까? 월급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젊은 일자리창출도 필요하고 그게 너무 못 박힌 상태에서 직원들이 계속 있다면 사실 새로운 분들이나 교육도 잘 됐고 자격기준이 있을 때는 시험도 볼 수도 있고, 면접도 볼 수도 있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젊은 분들이 한 50% 이상은, 왜냐하면 세대차이가 나니까 민원 받는 것도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걸랑요. 그런 내부규정들이 좀 있어서 추후에 위탁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에 심의위원들이 그런 결과론이 있어주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다음 위원회 때는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 주지를 시켜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심도 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위탁업체가 여기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개입찰로 하는데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자격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래야 뭔가, 계속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면, 왜냐하면 너무 알기 때문에 편히 민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걸랑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좀 착오가 있었고요.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주식회사 이지오스라는 데에서 8년 동안 위탁을 받은 바 있고요. 2017년도부터는 메타넷엠씨씨가 처음으로 들어온 업체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좀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 민원콜센터도 창의적이게 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서 심의위원들 결과내용이 참고적으로 많이 나왔을 건데? 논의적인 부분이. 없나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런 건 논의된 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결원이 있으면 가급적으로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전문성을 갖고 콜센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위탁을 줄 때 나름대로의 우리 익산시에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 심의위원들이 변화를 줄 수 있고 창의적인 민원을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런 전문성이 있게끔 만들어주면 행정에서 애초부터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고려해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희들이 위탁을 해주면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재계약입니다. 2년 동안 동의를 해주시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메타넷엠씨씨로부터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에 그냥 주는 거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동의안을 해주고 여기 정해져버린 거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2년 전에는 입찰을 통해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먼저 우리들이 재위탁 동의안을, 아니, 재위탁이라네. 위탁 동의안을 해주면 업체가 넣고 이렇게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미리 정해져 와가지고 동의안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아니, 2년 전에 처음에 입찰로 메타넷엠씨씨가 우리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 동의를 맡아서 했고요. 2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서,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개입찰을 않고 재위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를 재위탁하기 위해서 자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일단 적격업체라는 것을 심의를 받았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2년을 하면 연이어서 2년을 할 수 있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재위탁 한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참, 저는 이것도 좀 그러네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우리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90%, 90.2% 만족평가를 뭘로 받은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평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우리 시민들로, 콜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한 것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주 민원내용은 뭡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질문 항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신속하게 콜을 받았냐, 친절하게 응대를 했냐 그다음에 민원해결에 만족감이 있었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질문을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민원이라면 딱 정확하게 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익산시에 바라는 민원이.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저희가 1년이면 한 9만여건 이렇게 콜이 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모집단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지요.
남석
조남석위원
9만여건에서 보통 한 2만건이나 3만건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는 얘기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대부분 전체적인 민원인데요. 환경문제, 도로교통문제, 상하수도문제, 일반적인 묻는 그런 콜도 들어오고요.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에서는 민원이 온 것을 행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원콜센터에서 해소가 되는 부분은 민원콜센터에서 해소가 되고요. 관련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관련부서로 연결이 되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큰 뭐 이렇게 전달해주는 부분은 크게 없구먼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전달도 되고요. 저희 각 부서의 업무분장을 다 가지고 그분들도 교육을 통해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젊은 분들 우리 익산시 현황을 알고 공부도 되고 일자리도 되잖아요? 한 50% 이상은 변화를 가져야만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연이어서 한다고 계약을 했으면 재위탁으로 한다는 이 동의안이 있어요. 2년 하는데 만약에 했으면 다른 데도 들어와 가지고 했었을 거 아닙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동의안은 그냥 재위탁만 해주는 거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업체 하나만 놓고?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일단 저희 콜센터 선정업체로 2년 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2년이 끝난 거예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끝났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끝났는데 1회에 한해서 2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재위탁 동의안 안 해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다시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다시 할 수도 있지요.
남석
조남석위원
잘 했으니 그냥 재위탁 동의안을 해 달라.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위원님들 참고 자료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도 해보고 전문성도 있고, 연속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업체에 재위탁을 해도 괜찮다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적격판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역구 의원에 민원콜센터가 있어서 그러는데 전혀 이분들에 대한 그런 교감되는 게 없어서 본 위원이 좀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만 심도 있게 얘기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 얘기한 뒤에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정정은 했는데요. 잘못됐습니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잘못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조남석 위원님 질의 중에 이게 계속 재계약을 한 게 아니고 한 업체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지오스하고 메타넷엠씨씨하고가 동일업체입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쭉 한 업체가 해오다가 결국은 2017년도에 공개입찰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개에 의해서 선정된 곳이 이 메타넷엠씨씨잖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 계약을 하고 2년 동안 위탁을 하다가 우리 조례에 의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도 걱정은 이 부서가 아까 장점은 있어요. 제가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재계약을 해줬을 때 업무특성상 우리 상담원들 교육도 필요하고 축적된 경험, 지식 이게 상담업무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장점으로 제가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단점은 이분들이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잘 아니까, 그렇지요?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하게 대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알면 요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재계약 동의에 올라온 거니까 충분히 더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동료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메타넷엠씨씨하고 케이티하고 업체 대표가 다른 사람인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다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익산업체인가요? 익산업체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전국을 공개모집해가지고 익산에는 여기 대응하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익산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익산업체는 아예 없어요? 공개입찰해서 온 거라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이 건도 공개입찰했는데 이 1개 업체만 단독입찰했던 것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예.
유재구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전에 2017년도에 공개입찰을 했고 그전에는 기준을 어떻게 갖고 운영을 한 겁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전에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2009년도에 처음으로 공개입찰 했었고요. 2년이 끝나고 2년 동안 재위탁을 했었고, 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새로이 공개입찰 해가지고 이지오스라는 업체가 또 해가지고 2년 후에 다시 재위탁을 했고요. 이렇게 8년이 지난 후에 다시 했을 경우에는 2017년도에 다시 공개입찰했을 때 메타넷엠씨씨가 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변경된 위탁업체가 몇 개소로 바뀐 거예요. 동일한 사장이 회사이름만 바꾼 거예요 아니면…….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지오스라는 회사가 8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메타넷엠씨씨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2년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8년 동안은, 여기는 어디업체예요? 서울업체예요, 어디 업체예요?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줘보세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이지오스도 서울업체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재위탁 동의안을 해 달라. 본 위원은 지금 받아서 의아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서류 좀 한 번 줘보시라니까? 8년 된 위탁업체가 어떻게 해왔고 또 지금 변경된 공개입찰로 해서…….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위원님께 나눠주신…….
남석
조남석위원
변경된 업체가 메타넷엠씨씨가 어떻게 해서 공개입찰이 됐고 왜 여기는 그전에 8년 된 사람이 떨어졌는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저희가 첨부해드린 서류 1페이지에 있습니다. 재계약 추진계획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시면.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대개 공개모집을 해서 재계약을 했네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이지오스에서 메타넷엠씨씨로 바뀌었을 때 뭐 때문에 공개입찰 때 떨어졌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공개입찰 했는데 그때는 여기서 응찰을 안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지오스가?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왜 안 했습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거야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인력문제나 그런 운영문제 몇 가지 커버하기는 문제가 어렵지 않나 그런 이유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직원들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직원은 당연히 그쪽…….
남석
조남석위원
그대로?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위탁업체 소속들 직원들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혹시 그냥 명의만 변경해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아한 생각도 들고 그런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당연히 지방계약법에서 거기에 적격자이기 때문에 적격한 걸 다 판단해서 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가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혹시 심의위원들할 때 일자리창출 젊은 사람들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부분도 맞잖아요. 그런 생각들은 전혀 없이, 얘기가 없었나요, 전혀?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논의가 안 됐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 참 의아해서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역량을 본 겁니다. 이분들의 역량 그다음에 콜센터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봤을 때, 지금 자료가 있나요? 직원들 고용 거시기 한 게 지금 있나요? 10년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월급이 6,000만 원 넘는 것 같더라고.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봉급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팀장급이…….
남석
조남석위원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247만 원입니다. 그리고 223만 원이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팀장은 월급이 247만 원, 상담원은 232만 6,000원입니다, 시간외 수당까지.
남석
조남석위원
연봉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5~6,000만 원으로.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상담원 같은 경우는 연봉이 3,000만 원이 안 되고요. 팀장 정도 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료 좀 지금 한 번 볼 수 있나요? 갖고 왔나요?
유재구위원장
담당관님 이렇게 하시게요. 연봉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위탁계약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유재구위원장
그 인건비를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없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현재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되고 별도로 개인별 급여내용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계장님 어느 정도 되지요? 한 10년 된 자 거기 팀장이…….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나 돼요? 메타넷엠씨씨에서 상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상담원이 9명이고요. 그다음에 관리팀장이 1명이고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러니까 팀장. 팀장이 얼마이고…….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팀장 월급이 247만 3,000원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연봉이 얼마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여기에 이제…….
남석
조남석위원
플러스알파 뭐 하고 해서 연봉이 얼마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곱하기 12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연봉이 얼마예요. 그 자료를 주고 봐야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지요.
유재구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할게요. 지금 현재 민원콜센터 추진계획을 보면 위탁현황에 사업비가 8억 3,300만 원이잖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유재구위원장
인건비가 7억 3,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인건비가. 그렇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10개월 분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만 우리 조남석 위원님한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득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총 저희가 1년간 위탁비가 4억 1,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스템 임차료 6,800만 원을 빼고 나면 3억 5,100만 원이 10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중에서 본봉에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을 주고 법정수당들이 포함되어가지고 10명분이니까 평균 3,500만 원 정도.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팀장이 1년에 가져간 돈. 시간외수당이고 뭐하고 한 돈이 얼마정도 되는가 그것 좀 뽑아서 줘보세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팀장이 총 수령액이 월 295만 6,000원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5,000만 원……. 그때 내가 5,000만 원 넘었던 걸로 알았거든요.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그렇게 하시게요. 지금 급료에 대해서 하는 것은 차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제가 판단할 때도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남석
조남석위원
자료를 줘야 뭘 하고…….
유재구위원장
그 자료를 지금 빨리, 혹시 지금 없어요?
남석
조남석위원
고용인원이 몇 년을…….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급여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0명이 한 번도 안 바뀌고 10년 동안 해왔을…….
유재구위원장
이렇게 하시게요. 담당관님 혹시 이게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위탁업체한테 자료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 급료명세서를?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유재구위원장
받을 수 있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공개해도 관계없고 하니까…….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지난 달,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현황을 토탈 제출하면 되잖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1개월분만요?
유재구위원장
아니, 2018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년분 토탈. 갑근세 해서 보고사항을 제출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주시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게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님께 그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어때요, 조남석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예, 바로 갖다가 제출을…….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바로 봐야 뭘 얘기를, 간담회하고…….
유재구위원장
지금 혹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조남석 위원님 질의를 중단하고 지금 오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것을…….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적격자 심사 위원회에서 6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큰 특별한 건 없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저번 달 6월 달에 했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특별한 거 없고 참석위원 6명이 전부다 적격한 걸로 이렇게 의결해주셨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장애인이나 들어가는 분은 없습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공무원도 장애인도 쓰고 하는데…….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잠깐이요. 우리 장경호 위원님 잠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이지오스가 한 8년 정도 운영을 해왔단 말입니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지오스가 익산에 들어올 때 약 한 300석 규모로 들어온다고 해서 10여년 전에 굉장히 떠들썩했었어요, 민원콜센터 300명 유치를 했다고 해서. 이지오스가 지금도 익산에 남아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전에 보배빌딩, SK빌딩에 상주를 해서 그때 층을 몇 개 층을 썼어요. 그러면서 시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외부에 다른 데들도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한 3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해서 굉장히 익산시에서 많은 혜택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체가 한 8년 정도 하다가 갑자기 2년 전에 바뀌었네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 업체에서 그때 응찰을 안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메타넷엠씨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익산에 사무실을 별도로 익산지사를 두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메타넷엠씨씨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본사는 서울에 있고 익산지사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익산지사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지사가 아니고…….
경호
장경호위원
지사가 없습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경호
장경호위원
콜센터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회사가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포항이나 다산 120 콜센터도 메타넷엠씨씨에서 운영하고 있고, 포항콜센터, 자치단체 콜센터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익산지사가 있는 것으로 언론기사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건 뭡니까? 익산지사에 메트라이프 생명, 에이스침대 등 100여명 규모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잖아요? 익산에 100여명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사가 있고. 자료 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주신 자료. 작년에 지역발전 공로상도 받으셨구먼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사가 아니고요. 메트라이프 생명 콜센터, 에이스침대 콜센터를 익산에 두고 있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익산지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메트라이프 생명 콜센터가 익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메트라이프 생명 콜센터를 같은 업체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메트라이프 생명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익산에는 없다? 콜센터는 콜센터의 특성상 어느 지역에서 찾아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로만 상담을 하잖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다시 한 번 해서 공개입찰해요, 위원장님. 쉽게 동의하지 말고.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메타넷엠씨씨에서 우리 익산시에 소재를 두고 메트라이프 생명하고 에이스침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익산지사가 익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익산지사에서 익산시민들이…….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지사라고는 아니고 본사는 서울에 있고 각 콜센터들을 지역별로 두고 있는 것이지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익산에 100여명 정도가 근무를 하냐는 얘기예요. 메타넷엠씨씨에 소속되어 있는 콜센터 직원들이 100여명 규모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으니까 그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혹시 사무실 소재가 확인 되나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중앙동사무소 옆에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중앙동사무소 옆에 건물이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거기네요? 옛날 이지오스에서 하던 그 사무실이…….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위치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여기 보고 자료에 주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 메타넷엠씨씨 현황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이것도 사무실 위치 확인 한 번 해주고요. 지금 우리 민원콜센터는 황등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여기 나머지 메트라이프 생명하고 에이스침대는 어디에서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지하고 직원은 몇 명 정도나 근무하는지. 여기 지역발전 공로상을 수상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대로라면 익산에 있는 시민들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써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확인 가능하지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주세요.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조남석 위원님이나 장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바로 됩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서류 도착할 때까지 다른 방법은……. 다른 위원님 질의 내용은 없으시지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정회 중에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그 첨부 서류가 아직 미 도착되었으므로 차후에, 맨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은 이 시간 끝난 그러니까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이 끝나고 나서 재심의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 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해주셔야하나 공석인 관계로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제 순위에 의해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기획행정국 직무대리 모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6월 2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25호로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익산시립 남부권도서관 건물 신축 취득말입니다. 이게 사실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신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교육청에서 도서관 신축이 현재 익산시 관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함열과 마동에 현재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함열과 마동을 교육청에서 지었는데 우리 동산동에도 1000-1에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좀 힘을 써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데 어디 서부권, 남부권, 아니, 동부권이 있다고 해서 남부권을 꼭 신축을 지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 몇 명당 도서관 대수 이런 것이 표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권역별로 동서남북 다 도서관이 되어 있지만 현재 남부에는 없는 것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 부분도 이 예산을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굳이 우리 익산시비로 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교육청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국민들의 문화정서랄지 독서권장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도서관을 추진하는데 이미 우리시가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해달라고 노크를 했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교육청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부터 지자체의 한 축도 시립도서관 직제에 있는 사유도 이런 도서관이랄지 문고 그리고 사립 문고랄지 소규모도서관 이런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자체 직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교육청에서 추진할 사업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추진할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별개로 하는데 교육청에서 우리 남부권도서관을 신축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지금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교육청에도 있…….
남석
조남석위원
있는데, 노크는 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균특사업을 꼭 받아가지고 하니까 교육청이 필요 없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균특사업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도서관이 이왕이면 시내 한복판이나 교통이 좀 편리한 상황에서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나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에는 민원이 많이 없었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현재로는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먼저 전문위원이 앞서 검토 보고한 바로 접근성의 문제에서는 아마 개선을 해야 할, 앞으로 건축한 이후로는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만약에 남부권도서관을 짓는다면 1안, 2안, 3안 어느 부지에다가 동산동주민들한테 뭔가 접근성 있는 공청회나 그런 건 없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기존에 주민간담회랄지 이런 절차는, 행정절차는, 여론수렴절차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동산동에서 주민센터 건립 시에 문화시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인화동 동익산역 주변에다가 요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밀집화 차원에서 주민센터를 건립하고 주민들의 욕구가 주민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복합화 시설로 가는 것이 주민들 편의성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공청회를 했는데 그 자리가 좋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공청회라기보다는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립했다고 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일단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남부권도서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첫째 접근성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대중교통을 노선을 많이 변경을 해서라도 한다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부분이 대개 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우리 영등동이나 부송동이나 다른 데를 쭉 보면 정말 접근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가 여기 보면 건물신축취득의 사유를 보면 혐오시설 집중에 따른 남부권, 정주권 개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주민 달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주민달래기 한다고 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어떤 피해가 없어집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현장에 다녀왔는데 뒤의 부지가 시유지죠?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일단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덜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지어놓는다면, 신축을 한다면 과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지금 연간 유지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예상이.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전체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한 8억 원 정도 산출이 나왔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연간 8억 원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활성화가 안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대략 신축을 해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예상인원 파악해보셨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일단 건물 신축 전에 투자심사랄지 이런 절차 있을 때 연간 이용계획이랄지 운영계획, 이 재정투입 분야 연간운영계획 이 수입분석은 도서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거 적정하다고 봅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지금 운영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경과를 보고 다시 재평가를 했을 때는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치겠지만 현재는 예상하는 자료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 예상 자료 나와 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당초에 건립유치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예상이용객수가 나와 있는 확인을 하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진
김경진위원
연간 이용객수가 얼마나 돼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현재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경진
김경진위원
기존에 있는 도서관을 비교하면 안 되고 실제로 동산동이라든지 인화동 이쪽에 주거지도 그러니까 아파트, 인구수, 학생수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지요. 기존의 도서관을 비교한다면 안 되지요. 저는 남부권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만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용역…….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이게 자칫 이런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황등 석제품전시홍보관하고 그런 비교가 될까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용권을 파악을 할 때 반경 500m를 이용권역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10분 내외 걸리는데 여기에 세대수가 15개 단지에 5,612세대고요. 약 1만 1,712명이 반경 500m 이내에 거주…….
경진
김경진위원
학생수는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학생…….
경진
김경진위원
학교에 있는 학생수 말고요. 거주하는 학생수요. 거기 나옵니까? 거주인원만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학생들외에 취업준비생 그리고 일부 주민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건물부터 짓고 보자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거기 인근에 동중학교가 있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동중학교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다 거기로 몰려 갑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학생들은 일부 이용자인데…….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학교는 배제 시키라고 했잖아요, 학교 부분은.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용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교실에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학생이 7이고 일반 3이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이 7이고 일반이 3이라면 7이라는 학생이 옆에 삼호아파트, 세경, 한성 그다음에…….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라인, 우남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거기 몇 개나 되고, 동산 제일까지 들어가겠지만 그 학생수를 파악해봤냐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제가 용역 보고서에…….
경진
김경진위원
무적정 이거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동산동 주민달래기 기준으로 이렇게 계획 자체부터 잘못됐지 않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저희가…….
경진
김경진위원
그 취지가 정말 남부지구 주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정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혐오시설이 집중됐기 때문에 달래기 위한 사업 아니에요, 달래기 위한 사업. 이렇게 되면 부송동이랑 악취 나는데 얘기하면 다 도서관 신축 해주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사실은 남부권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시에는 거기에…….
경진
김경진위원
용역은 언제 줬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포함이 된 게 아니고요. 동이리 폐역사 부지하고 그다음에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동산초등학교 근린공원 일원 이런 전체적으로 한 네 군데를 집중적으로 용역결과를 했는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용역사에서 동산동 현재 위치로 저희가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남부지구 시립도서관 건립부분은 별도 용역을 안 준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 용역을 줬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용역에 꼭 필요하게, 원래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의뢰하는 기준을 맞춰가지고 대개 용역사업이 나와요, 100% 나와요. 시에서 용역회사에 자료 줬을 것 아닙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구체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도서관 현황자료는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 부분에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용객에 학생수가 다 감안이 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덜렁 지어 놓고 이용이 안 되고 연간 약 8억 원씩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지금 시가 제대로 도서관을 포함해가지고 각종 전시관 등등 추진을 해놓고 지금 제대로 인용이 안 되어서 연간 운영비만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현재 도서관은 다섯 군데 운영 중인데요.
경진
김경진위원
대개 학생들이 동산동에…….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거주를 하지만 실제로 시내 중심에 있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접근성은 무시를 할 수 없지만 현재 저희가 용역결과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존에 다섯 군데 도서관 이용자가 한 4,000여명 되거든요? 그러면 황등 같은 경우는 거의 몇 십명 평균 이용하니까 큰 데이터 의미는 없지만 거의 한 1일 이용자 평균이 1,000명 가까이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 어떠한 위치적인 것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중교통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실제 대중교통으로 많이 이용을 현재 도서관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00번하고 102번하고 우선은 지금 대중교통 협의 중이고요. 추후에 대중교통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을 극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저는 이 시립도서관 건립 자체가 주민달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분명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부권 도서관이요. 그 도서관의 목적이 도서관으로써도 활용하지만 요즘에는 탐방객들이 많지 않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생태습지 조성 이후에 탐방객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주변 지역으로. 도서관이 아니고 주민센터 주변 생태습지 주변으로 많이 방문을 합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젊은 엄마들이 도서관을 힐링공간 그런 이유로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모현동도서관이나 타 지역 도서관을 보면 젊은 엄마들이 어디를 갔다가 들려서 아이들의 공부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일단, 뭐 책을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조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런데 그런 젊은 엄마들이나 그렇게 단체 탐방객들이, 지금 대중교통 노선을 반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장애인도 그렇고 아이들을 데리고는 쉽게 대중교통을 그런데 가서 봤지만 주차공간이 미리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주차난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거든요, 본 위원이? 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현재 주민센터 이쪽 주차장은 노면이 요철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보행에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증가했을 때 그런 부분은 다 일수하도록 주차장 조성은 시민들 위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 남부권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꼭 주차장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노면이 요철, 자연석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해서 미관상 많이 살리는 점이 있는데요. 또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불평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도서관의 이용객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나중에 건물 신축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때 접근하기 어렵지 않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지워놓기만 하고 말 그대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서관을 이용객들이 주자창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이것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매일시장 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순주
이순주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이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순주
이순주위원
선정된 건 좋은데 지금 현재 31대 주차면적을 81대로 확대하여 전통시장 고객들에게 편의도모인데요. 이게 역전하고도 가깝고요, 터미널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주차난 때문에 그 시간대를 좀 일찍 온 사람, 전날 오신 분들이 차를 주차하고 문화예술의거리나 구경을 좀, 중앙시장 예전을 생각해서 또 타지에 나가신 분들이 주차 하려면 마땅하게 할 때가 없다고 그래요. 이런 때 좀, 좋은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81대보다는 100대, 200대, 정말 300대 정도, 그쪽에 가면 주차 정도는 정말 확보가 되어서 홍보가 될 정도로 81대 가지고는 주차 걱정할 정도이지 주차장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거든요? 너무 애쓰시지만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좀 쓰셔야 하지 않을까. 200대, 300대 정도는 주변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여기에 주차하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을 상권을 구경도 하고 또 시장도 보고 차가 있는 곳에서, 특히 여성들은 차하고 가까운 곳에서 시장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리 마트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주차가 잘 되는 곳에서,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쓰고, 먹고 하는 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면적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지금 주차장 문제는 우리시의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하나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시설 예를 들어서 교회랄지 학교,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무료개방주차장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과 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100% 주차난 해소는 시간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주차장 접근 대부분이 시내이기 때문에 부지확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용역 완료한 이후에 우리시 권역별로 주차소요 숫자랄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아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교회나 대중 그 이용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주차장 공모사업에 됐을 때 지금 31대에서 81대면 50대를 더 대는 건가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데 정말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좀 더 주차면을 해놔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이 사업비는 주로 건물매입비도 있고 지가가 토지매입하는데 좀 비쌉니다. 또 하나는 여기는 시장 이용자들 위주로 그 주차장을 갖다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 그리고 앞으로 유료화로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이고요. 무료개방하는 주차장은 아니고 시장이용편익을 위한 주차장 시설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래도 81대는 너무 작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토지라든가 건물 소유하시는 분들 일장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이 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을 할 때도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모신청 했고요. 그 외에 더 확장할 부분들은 추가로 이 부분들이 동의가 안 되어서 최대한 동의를 많이 받는 선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거의 행정에서 일할 때 주변상권이 공사를 하다 보면 시끄럽기도 하고 좀 불이익을 받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데 항상 하던 얘기가 그거예요. 공사할 때 처음부터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하고 나서 또 다시, 또 다시 추진하는 그런 번복적인 일들이 계속 거듭거듭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공모사업으로 선정 됐을 때 50대 더 늘리기 위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주차장을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주차관리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을 늘리는 이유가 뭐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을 늘리는 것은 전통시장에 접근하기 편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익산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일부 해소를 하고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떤 편의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전통시장 주차장이 지금 구도심 근처에 한 세 군데 정도가 시장이 있고 시장 주차장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분들이 활용을 합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 전통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료는 똑같습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이용객은 물론 일정하지는 않지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질의하려는 의도는 그거예요. 실은 국비를 들여서 익산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 주차장 조성 관련 법률근거가 있어요? 없지요? 일반상가들은 국비지원이 힘들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전통시장의 어떤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 주자창이 조성이 되고 좀 더 넓게 하시고 주변 인근 상가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전통시장에서만 활용한다고 해서 그분들은 좀 저렴하게 받고, 나머지 상가는 비싸게 받고. 그 근처가 같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같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만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할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주차장 인근 상가들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하세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산동 남부권도서관 문제 관련해서요. 아까 상당 부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정 부분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전에도 보면 동산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수변데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동산동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혐오시설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시설들을 제공을 해왔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남부권도서관을 또 지음으로써 주민들의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편하게 해주며 좋겠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해하고. 그런데 저는 이쪽에 예산이 한 77억 원 정도인데요. 근본적으로 그쪽에 있는 민원을 해소를 하는 쪽에 저는 접근을 해야지 자꾸 주민들 달래기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그 민원을 해소를 해야지 그 주민들이 민원이 나온다고 계속 해소차원에서 이것저것 해주다보면 저는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실은 근본적인 민원해소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 자꾸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이 민원 때문에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가 아니라. 동의하십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우리시에 현재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또 다 동 주민들은 피해의식도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또 하나는 불가피한 시설이라는 것도 인식을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그 시설 우리시 어디가든 다 혐오기피시설이고 반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혐오시설이 있다라고 해서 주변에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주민들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악취라든지 다른 민원들 때문에, 저도 동산동에서 한 6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 라인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바로 앞입니다. 저도 악취 때문에 상다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사를 다른 데로 했지만. 그래서 저도 겪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꾸 이렇게 주민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을 게 아니라 저는 직접적인 원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일단은 주민들이 만족해하는 시설은 이전 내지는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이 가장 대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시에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폐수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항상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나 하수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는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대책 그래서 혐오시설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지금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없으면 아마도 여러 가지 이런 해소방안들을 마련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그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야간에도 이용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쪽이 굉장히 외져있어요.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닫고 나면, 6시 퇴근하시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쪽이 외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따로 떨어져 있어서 야간에 필요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투입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실은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공유재산 승인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서관 얘기에 왜 환경문제가 등장하는지 이해를 일단 못합니다. 환경민원이 많으면 환경민원을 해결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줘야지. 그래서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남부권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이게, 우리 관장님이 대답해주세요. 도서관 신축할 때 제일 먼저 따져봐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접근성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도서관의 운영위원을 몇 년 했습니다. 사실은 도서관이 신축을 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 어떻게 되느냐. 왜 그러냐면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경제성, 보기에 좋고, 여기 보면 상징성, 경관성, 안전성, 확장성 이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 데에서도 제일 1번이 접근성, 2번째가 편익성, 3번째가 쾌적성입니다. 그래서 1, 2번이 중요합니다. 접근성과 편익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용역이 나중에 재밌다는 얘기도 하지만 결과는 여기 동산동 주민센터로 내놨어요. 제가 그 부분을 동의를 못 하는 게 분석결과치를 보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접근성과 편익성에서, 여기가 상, 중, 하로 나눠져 있는데 상을 받은 곳이 제2안과 3안입니다. 이 동산동 주민센터가 1안이에요. 그래서 접근성에서 중간치를 받았어요, 편익성은 하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상점을 받은 곳이 2안과 3안이에요, 접근성과 편익성에서. 나머지는 이게 확장성, 경제성, 익명성, 교육성, 친밀성 이런 거 그렇게 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중요한 두 가지 접근성과 편익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점을 받은 곳이 2안과 3안인데 2안이 어디냐면 동이리역 폐역사 일원, 3안은 심포공원이라고 하는 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심포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놨는데 결과치는 주민센터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지금 남부권도서관을 신축을 합니다. 관장님.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동산동 주민센터 있으면 동산동 도서관됩니다. 그냥 그렇게 이름도 저는 전혀 동의 못 해요. 왜 이게 남부권도서관이냐, 동산동 도서관이지. 주민센터는 좀 외져있어도 필요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뭐를 떼러 가거나 필요에 의해서 접근을 합니다, 일을 보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그냥 가까운데 가서 내가 뭔가 찾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마다 주민센터는 있는 것이고 결과치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분석결과는 이렇게 내놓고도 다른 점수를 많이 줬어요. 상징성, 확장성, 경제성, 익명성을 여기 주민센터 옆에 짓는 것을 상점으로 줬습니다, 다른 데는 그거 다 나쁘다고 줬고. 별로 중요치도 않은 것을 상점으로 올려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시의 이 행정을 과장님도 예산을 다루니까요. 동산동에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외졌지만 그래도 거기에 공원도 만들고 생태습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동산동 주민 얘기가 나온 겁니다. 남부권 얘기가 아니라 동산도 주민을 위한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옛날 주민센터 자리가 있어요. 원래 그거 매각하기로 했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게 건폐율로 보면 1층 건물이 한 200평 채 안 됩니다. 동산동 주민센터 거기 다 헐고서나 도서관 짓지 그랬습니까? 위치적으로 여기 500m 반경이 아까 관장님도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주민센터 옆에는 3분의 2가 공터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3분의 2는 공터입니다. 논밭이에요, 생태습지고. 그러니까 3분의 1만 500m 반경 그러니까 당연히 접근성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기에 지어놓으면 저도 단언합니다. 거기다 도서관 하나 만들어 놨다 그냥 업적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용률은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두고두고 욕먹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나는 찾아봐야 한다. 진짜 도서관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하는 데는, 집적생활을 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900평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평당 한 300만 원짜리 땅을 사도 말입니다. 30억 원이면 1,000평 삽니다. 그런 획기적 발상을 해서 제대로 접근이 되는 도서관을 만들어놔야지 그냥 외지에 하나 만들어놓고 아, 남부권에 도서관 하나 지어줬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이게 80억 원 정도 예산을 드리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어요. 예산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00억 원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30억 원이 뭔 대수입니까?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반경이 가장 좋은 곳은 옛날 구 동산동 주민센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애먼 것으로 리모델링해가지고 문화재단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접근성에서는 내가 보기에 거기가 가장 좋습니다, 편익성도 좋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 몰라라 던져놓고 뜬금없는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까 3분의 2가 다 주거지역하고는 동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했던 나머지 부분들, 저도 아까 심포공원 이런 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기 여관촌이 있고 해서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부권도서관이 가려면 그래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마트 주변의 땅을 매입해야 한다. 주택지역을 좀 매입하든지 거기에도 낡은 주택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동산동이 오래된 동네라 많습니다. 좀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한 30억 원 정도를 더 들여서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어줘라.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타당성 조사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판단하시기에는 이거 너무나 객관성이 결여가 되지 않았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뢰성을 가지고요. 제가 처음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맞는 사실이고요. 그 대안으로 가장 저희가 좋았던 부지가 사실은 폐역사 부지거든요? 동산동 전 구 건물은 그 주차장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순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이 생기면 그 도서관 고유주차장 가지고는 전혀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하려면 최소한 3,000평 부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 3,000평 부지가 가까운 데가 모현도서관이거든요? 거기도 항상 좁거든요. 그러면 일단 동산동 구 건물은 그래서 문제고요. 폐역사 부지 조사 나온 그 내용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역사 부지는 그러면 거의 최소 2,000평 이상 가져야 되거든요? 최소. 왜 그러냐면 건축관련 해서 한 1,000평 나머지 주차장 1,000평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리역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서관으로 공공청사를 지을 텐데 좀 협조를 해 달라. 그쪽은 민간 일반인보다 더 짜더라고요. 그때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2,000평 잡아도 건축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77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되리라는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거기가 중규모 도서관이거든요? 기존의 모현도서관부터 부송도서관까지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거기가 제한된 시설이다 보니까 생태습지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충도 보완해야 하고, 아까 방범도 보완해야 되고 그래서 여타 도서관에 비해서 사실은 평당 건축비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높게는 아니고요. 접근성을 마지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왜 그러냐면 기존에 과거의 도서관은 산 속에 있는 도서관도 있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을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전주시 단순 비교를 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는 동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복합으로 되어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건 여기가 남부권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설명에서도 얘기했듯이 동산동, 인화동, 중앙동, 평화동까지 넣었습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인구가 13%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여기에 인화동하고 평화동하고 중앙동이 동산동 주민센터 거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동의를 못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이마트가 동산동입니다. 그 주변을 아까, 자꾸 막힌 사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구 동산동 주민센터 자리를 그대로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털어내고 주변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할 발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자꾸 왜 여기에다만 집을 지을 생각만 합니까? 시가 그렇게 사고를 하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주변에 뒤쪽으로 가면 낡은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차장 더 필요하지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건축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봤자 30억 원이면 썼다, 벗었다 하겠다. 제 그 제안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딱 맞춘 틀에다가 짚어 넣으려니까 저는 그런 거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까 남부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해집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사실은 남부권이라는 게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당초 남부권도서관을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중앙, 평화, 인화 쪽에 도서관이 들어갈, 추후 제8의 도서관은 그쪽이라고 저희가 익산시 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그쪽에 학교도 좀 있고 여건이 어떻게 보면 현재의 위치보다 그쪽이 나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지금 그쪽 인화동 남부지역에 추가로 대단의 아파트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동산동이 우선은 4개 동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동산동으로 했고 다음에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8의 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제가 다 쓸 수 없으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동마다 도서관 지어달라고 할 확률도 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전주시가 그런 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예산과 우리 여력이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도서관이야 많을 수록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시가 감당도 못하는 이해관계가 상충이 벌어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고민이, 이게 별로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전주시는 동마다 있다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요. 전주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몇 개나 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전주에서 교육청이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는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는 두 군데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 전주는 한 군데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당초에 공공도서관을 교육자치보다는 우리 기초자치단체나 자치단체에서 건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제 기억으로 전라북도에 한 20년 가까이 도서관을 한 군데도 신축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그 이후에 기초자치단체는 최소화 거의 10개 이상, 거의 20개 이상 신축이 됐거든요? 1년에 1개 이상을 신축을 했는데…….
남석
조남석위원
전문성 있게, 그 부의 관장님으로서 전문성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도 다 나오잖아요? 누가 합니까? 누가 냅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교육청에서 직접…….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교육청 특별회계로.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지요. 그런 펙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운영비에 또 접근성도 있지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서 전주에서는 한 군데지만 기존에 도서관이 오래 되어서 부수고 다시 전주시에서 지었던 그렇게 했겠지요, 신축으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리모델링을 대부분 했습니다. 추가 신축이 대부분이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교육청에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아니, 교육청에서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전주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1개소가 있다고 하니까. 그전에는 몇 군데가 있었겠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없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통계를 보시면 자료 그냥 한 군데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만약에 신축을 짓는다면 사후관리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춘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위원장이잖아요. 이런 것 또 조배숙 의원님이나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교육청 예산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걸랑요. 아까 접근성이나 부르는데 제가 의아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 다들 있잖아요? 학생수가 동산동이 몇 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은 거의 초등학생이라면 방과후 다니고 학원 다니고 다 해요. 도서관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은, 용역할 때 그런 건 안 나옵니까? 그냥 접근성만 따지고 사후관리하실 분들이 있는데, 아니, 거기 사용할 시민들이 있는데 학생이나 그것은 이미 소도 없이 그냥 집만 짓는다? 외양간만 짓는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접근성이 다른 도서관 영등도서관 같이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은데 거기 여건상 그러지 못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반경 500m를 그 봉사 대상으로 보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이렇게 한 1만 4,000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 학생들이나 대부분 이분들이 공부를 하려면 어디를 가고 꼭 필요한 것인가, 학생수는 몇 명인가, 일반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몇 세대가 동산동에 사는데, 남부권에 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10대에서 20대까지 파악하면 한 8,000여명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10대에서 20대까지 그래요, 29세까지 8,000명입니다. 8,000명인데 초등학생이 몇 명이고, 중학생은 몇 명이고, 고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건 아직 통계 못 받았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우리 아들 같아도 학원만 세네 군데 다녀요. 도서관 갈 시간이 없어요. 아파트에 있는 또…….
충영
김충영위원
작은도서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아파트에 있는 그…….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작은도서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아, 그렇게 다니고도 또 공부방 다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기존 도서관 이용객수를 말씀을 드리면 일평균 한 4,0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혹시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게 당초에 출발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동산동 시민이나 이렇게 딱 학생수나…….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신축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주 수요자는 학생이고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대부분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사항이 기존에 우리시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북부권에는 교육청에서 지은 도서관, 동부권 부송도서관, 남부권 마동도서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로 봤을 때 남부지역은 도서관이 꼭 필요한데 없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갖다가 최근이 아니고 기존부터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또한 인화동, 동산동 주민들 역시 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계속적으로 시에다가는 남부권이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었고 또한 위치문제 관련해서는 동사무소 주민 편익성을 따진다면 기존에 이전하지 않은 구도시에 있는 것이 좋지만 그 주민센터를 건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접근성이랄지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 건평이 몇 평이에요? 한 695평입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평수로 하면 부지가 한 900평 가까이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건평, 건평. 연면적 계산해도 695평이여.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한다는 인원수가를몇 명 잡았으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1,000명 가까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000명을?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1일 평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서관을 쓴다 그런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좀 달라지거든요? 운영의 묘를…….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동산동 8,000명 인원이 하루에 1,000명은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일반인들도 대개 쓰겠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요즘은 많이 이용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반, 뭐라고 할까? 민간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시원이나 뭐나 주변에 그렇잖아요. 그쪽으로 사용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데이터 같은 건 다 보셨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고시원은 공부방 말씀하시는데…….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고시원이나…….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고시원이 한 달에 15만 원 이상 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이용하는 고시원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반인들은 그렇게 빠진다고 치고 학생들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주민자치 우리 동산동 센터가 있잖아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서도 도서실이라도 3층인가, 4층에 지어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일반인들하고 어머니들하고 쓸 것이고 아까 우리 이순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런 인프라도 넣는데 굳이 나는 우리 도서관이 거기에 해서 8억 원씩이나 들여서 예산 운영자금이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를 확실하게 해준다면 저는 그냥 예,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신동해 위원님 다 지역구 알아요. 알아도 그런 뭔가 데이터가 딱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승인을 해드리고 싶은데 참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하여튼 우려하시는 위원님들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극복을 하고 우려하신만큼 하여튼 운용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남부권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도록 설계 당시부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설계 당시 노력,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뭐야? 우리 황등 석제품전시홍보관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난리를 피는데 이게 지금 관장님은 몇 년이 있으면 퇴직하지만 후대 후손들이 또, 후배들이 또 행정을 이끌어나가고, 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주관을 한 번 제대로 내세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가지고 여기를 짓던.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당초에 남부권도서관은 사실 관이 먼저 움직인 사업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학부모워크숍 및 교육발전간담회 건의사항이고요. 주민과의 대화…….
남석
조남석위원
관이 움직인 게 아니고 시민들이 움직여서 해야 한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아니, 그게 발단…….
남석
조남석위원
몇 명 사람의 주장으로 인해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좌담회가 아니고 공식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서 두 번 됐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가서 한 번 물어보면 고시텔이나 어디 도서관이나 학원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반대, 여기는 사용이 별로 불가할 것이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한 번 조사 좀 해봤습니까? 예?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하여튼 고시원은 저희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번 물어봐서 사용을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런 것을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일단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첫 단계부터 면밀히 준비를 하고 또 하나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학생들은 자가용 등이 없이 때문에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어차피 앞서 전문위원도 염려하셨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접근성 내지는 편의성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하고 또 하나 도서관의 기능이 학생들 독서나 학습위주가 아니고 남부권의 주민들의 문화센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매일시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까 계장님께 물어봤는데 그전에는 지특으로 줬는데 균특으로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산회계가 정부 탄생할 때부터 당초에는 균특이, 노무현 정부 때는 균특이 됐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균특으로 회계개정을 운영을 해서 그 사업만 지역발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광특으로 바뀌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특별회계 그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 다시 문재인 정부가 와가지고 균특으로 바뀌어서 균형발전을 위한 회계를 갖다가 개정을 만들어서 재원은 그 용도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남석
조남석위원
많이 받아왔네요. 12억 6,000만 원.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대한 매칭비율대로 지원을 일단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50대를 만든다.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거기 매일시장은 어떻게 잘 지어져 있고 운영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평소에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몇 명이나 어떻게 인원이 돼요? 부지가 건물을 더 짓는, 거기 옛날에 현대화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지은 거예요? 아니면.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어디가요. 매일시장이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매일시장은 예전부터…….
남석
조남석위원
옛날부터 있었는데.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중앙시장이라고, 예전에는…….
남석
조남석위원
보수보강도 하고…….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현대화사업으로도 받아서 더 잘 해서 운영 프로그램이나 뭐나 더 해야지 주차장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하는 건가.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거기가 너무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요.
남석
조남석위원
협소하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협소하니까 이 부분을 확장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아카데미 건립에서 기존에 펜싱아카데미 건립할 수 있는 부지 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행정국장직무대행
예.
유재구위원장
지금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리고 도비 10억 원도 이미 확보되어있지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반다비도 종합건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반다비 체육관을 짓는 부지가 현재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96대인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 부족한 만큼을 현재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하려는 장소는 우리 체육시설용지로 묶여있는,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묶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확보해서 주차장 조성하고자 합니다.
유재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시립도서관장님.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익산시 남부권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제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된 게 뭐냐면 지금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보상차원도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님비현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에는 안 되고 남의 지역에는 된다는 그런 현상 때문에, 님비현상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익산시 균형발전에 의해서 남부 쪽에 문화시설이나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 강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은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보상차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남부권에 대한 것에 의해서 인화동이냐, 어디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쪽 장소를 지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남부권도서관 현재 장소가 근접성이나 여러 가지 결여됐다고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도서관 관장님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도서관 이용객들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차량을,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가. 그리고 현장방문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1번이나 아, 102번, 300번을 제가 최종 종착역을 행정복지센터로 옮기는 경우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편익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겠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가 도서관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거기가 인접해 있는 데가 학교가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500m 그러니까 그걸 도보로 걸으면 저희는 한 10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10분 정도로 아파트가 나름 주변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라인, 삼호, 우남 그다음에 그 옆에 주공에서 지은 그 아파트…….
유재구위원장
휴먼시아.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휴먼시아 이렇게 그 넘어에도 아파트가 있지만 이런 저기 아파트를 한 10분,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든 그러니까 성인은 당연히 차량을 이용할 것이고요. 학생들은 도보가 주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자도 좀 되는데 기존 도서관을 보면 한 10분 내외는 학생들이 많이 걸어서 이용을 하거든요? 물론 이웃에 있는 아파트 지역에 살면 당연히 걸어서 대부분 접근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이용자 그러니까 대개 보면 숫자적으로 하면 도보이용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그다음에 부모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태워다 주는 이용자도 꽤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런 건 대중교통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접근성을 높이는데 데크도 그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공원에서 접근이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높낮이도 없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균형발전을 제가 자꾸 말씀 드리는 것은 우선 동부권은 금마하고 영등, 부송이 있고 그다음에 북부권은 황등, 함열 그다음에 이쪽 서부권은 모현동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내용은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건과 익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아카데미 건립 및 주차장 조성의 건은 승인하고, 익산시 남부권도서관 건물 신축 취득건은 불승인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안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안은 김경진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해주셔야하나 공석인 관계로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제 순위에 의해 일자리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직무대행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년 6월 2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26호로 제출된 2019년도 투자유치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국비 6억 원이 언제쯤 내시가 됐어요? 시기가.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7월 8일 날 들어왔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7월 8일 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우리시로 내시가 되는 게 아니라…….
충영
김충영위원
전라북도로?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홀로티브글로벌이라는 회사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회사이름이 뭐라고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홀로티브글로벌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어떤 회사예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여기 3D 입체 홀로그램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라든가 같이,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홀로티브글로벌 쪽에 국비는 들어와 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관장을 하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시비사업을 관장을 하게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시비 부분만 관장을 하고 아까 국비 부분은 이 홀로티브글로벌 쪽에서 한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하도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말은 홀로그램, 홀로그램 하는데 굉장히 난해합니다. 물론 도입이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보고 이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시가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이후에도 더 출연을 해야 합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 이후에는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운영비.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익산역에 구축을 해놓으면 내년부터는 운영비만 들어가게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대충 운영비는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해봤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아직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요?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익산역에 이것이 어떤 형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건물의 형태가. 우리시가 국회의원도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저번에 1,817억 원의 예타가 통과가 되면서 우리시를 메카로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도 익산역에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자 하는 차원이 있는데 하여튼 잘, 내용들이 어려우니까, 전문가들도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잘 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번에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 익산역 나와서 좌측, 그러니까 익산역을 바라보면 우측에 공간이 얼마 정도나 돼요? 공간.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대략 한 12평 정도 됩니다. 자전거 보관소 쪽 그쪽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2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홀로그램가요제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홀로그램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촬영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것을 송출을 하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거기에서 공연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구경을.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안에서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몇 분 못 들어가겠네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에 들어가서 몇 명씩 구경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쪽에 홀로그램가요제를 제작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송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콘텐츠 개발해놓은 걸 거기 익산역에서 송출을 해서 3개 상암경기장이랑 광주하고 세 군데에서 관람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작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송출한다는 얘기예요? 송출.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거기에 가서 보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완철
조완철투자정책계장
투자유치계장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에서 공연하는 것을 서울이나 광주로 보여주고 이게 구축이 된 다음에 그쪽의 영상을 송출 받아서 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산정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알아봐야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송출을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보니까 송출이고 이것을 상암의 k-live나 광주 미디어아트플랫폼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완철
조완철투자정책계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홀로그램의 메카로써의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가 구현하는 것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공간들도 틀림없이 만들어놔야 한다고 봐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도 빨리 진행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송출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송출이 안 되고 타 지역으로만 송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려면 광주나 서울로 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익산에서 만들어서 송출을 하려면 우리 익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볼 수 있는 환경들을 빨리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완철
조완철투자정책계장
저희가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산역 2층에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는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익산역 1층에서요?
완철
조완철투자정책계장
2층.
경호
장경호위원
2층에서요?
완철
조완철투자정책계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얘기 하셨으니까요. 홀로그램 4차산업으로 익산에 메카를 만드는데 주력하는 것은 예타까지 통과했으니까 진행되리라고 믿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런 정보를 행정이나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위한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앞으로 홀로그램지원센터가 구 마동동사무소에 구축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순주
이순주위원
교육장도 있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진행될 겁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건 아직 안 나왔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지원센터 운영할 때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기업들한테도 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거든요?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공부를 했어도 이런 사업들의 용어 자체도요,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본 위원도 했다고 해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 공유재산 이런 심의에 올라오기 전에도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4차산업이나 흐름이 그러니까 휴대폰도 이렇게 우리 쓰는 사람 자체로 봐서 포노 사피엔스 조기 또 새로 생기는 그런 신세대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교육이 저희는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나 아니면 따로 일정을 잡아서 이런 것 올라오기 전에 교육을 미리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심의가 되더라도 교육을 먼저 해주시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면밀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출연금치고 국비 6억 원, 시비 4억 원 이 매칭이 국비를 직접 받은 데가 익산시가 아니라 홀로티브글로벌이 받았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비가 많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시비는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이 5G 관련해서 공연장이라든가 이걸 총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업을 가져오는 것을 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같이 있으면 익산역 광장 홀로그램 공연장 설치가 익산역 2층에서 한다면서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 공연장은 익산역을 바라보게 되면 오른쪽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흡연하는 그 옆에. 거기에 설치하게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다가 새로 짓습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2층에다가는 뭐하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우리 투자정책계장님이…….
남석
조남석위원
2층에 홍보관이랑 있기 때문에 2층에 한다는 줄 알았는데.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투자정책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합실 거기에 화면을 설치해서 보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거기가 홍보관이 홀로그램 홍보관이지 전혀 뭐가 없잖아? 그 펙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익산역 홍보를, 거기에다가 익산홍보나 여러 가지를 할 건데 홀로그램 홍보로 될까 우려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획 있이 이 사업을 받았는가. 그리고 왜 6대4로 이 사업을 가져오는 것인가. 왜 이렇게 시비 출연금이 많은가 뭔가 기준이, 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듭니까? 시범사업이 9대1 정도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6대4로 가져옵니까? 우리 익산시 재원이 그렇게 많아요? 나 이해가 안갑니다. 계속 홀로그램, 홀로그램 하는데 본 위원은 홀로그램에 대해 앞으로 미래가 보이들 않으니까 저는 이건 정말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좀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예산도 6대4로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뭔 6대4입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건 5G 기반 실감콘텐츠 개발 사업은…….
남석
조남석위원
유지관리비도 들어간다면서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4개 과제가 있는데요.
남석
조남석위원
유지관리비 국비 나옵니까? 유지관리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유지관리는 저희 시비로 해야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홀로그램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크게 벌려 놓습니까? 유지관리비도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국가가 하는 일을 익산시가 이렇게 막대한, 돈이 이렇게 많아요? 기자들 안 들어왔는데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싶네요. 예?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 개발사업은 4개 분야가 있는데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보여주기식으로 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이런 건 출연 심의안이 미리 보고도 없으면,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도 없이 딱 상임위원회실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해를 좀 시켜줘 봐요.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익산시에 하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의회에 와서 운영위원회실 위원장님실 방문을 했었거든요? 안 계시고 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전화를 주시든 뭐든 해야지. 이것을 이해를 한 번 시켜줘 봐요. 어떻게 해서 매칭이 6대4로 됐는가.
완철
조완철투자정책계장
투자정책계장 조완철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왔는데 5G 기반 다자간 5G 영상통과에 대해서는 총 국비지원금이 6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홀로티브글로벌하고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온 바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 6억 원이 있으니까 시비 4억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 맥심이 6억 원이고 시비에 4억 원을 매칭하자는 법은 없잖아요?
완철
조완철투자정책계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지요?
완철
조완철투자정책계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홀로티브글로벌 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니 너네 지자체가 해줘라. 지금 그렇게 해서 10억 원을 맞춘 것 아닙니까?
완철
조완철투자정책계장
몇 개 참여기관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 시비가 2억 원도 들어갈 수 있고 1억 원도 들어갈 수도 있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공모에 6대4라고 하는 것은 지침이 없어요.
완철
조완철투자정책계장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비가 4억 원이 가잖아요. 거기에 자부담하면 3~4억 원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홀로티브글로벌이. 그러니까 지금 13억 원이든 이 돈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철
조완철투자정책계장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가지고 해서 10억 원 나왔는데 원래 공모사업 자체에 자부담 매칭이 3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얼마예요, 진행하는 사업이.
완철
조완철투자정책계장
국비 6억 원에 시비 4억 원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30% 자부담이 또 있다면서요.
완철
조완철투자정책계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자부담이 저희 시비 4억 원 주는 겁니다.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우리 조남석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지금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세요.
남석
조남석위원
사업을 어떻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 번 보여줘 봐요. 우리 어떻게 진행한다는.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우선 자리에 가셔서……. 지금 조남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사업의 30% 6억 원의 30%입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공모사업에 얼마를 줬냐고요. 공모사업이 국가 부분이 6억원이라면서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갖고 계신 것처럼…….
남석
조남석위원
6억 원인데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시비가 왜 들어가는 부분이 공모사업이 여기 있다? 30%? 30% 넣으니까 4억 원…….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거기 박스에 들어 있는 1번 항이 저희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실감통화해서 실감통화 5G 기반 다자간 홀로그램 영상통화 부분이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그 바로 옆에 칸에 보면 총 지원금에 6억 원이 국비라는 표시고요. 자부담 매칭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홀로티브글로벌에서 만들어서 해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이 공모사업은 6억 원으로 한정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은 30% 그런데 30%라는 기준이 4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이 30%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성
이영성경제관광국장직무대리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6억 원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지금 공모사업이 떴잖아요? 공모사업이…….
남석
조남석위원
20억 원에서 나눈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여기 기반 멀티채널 중개시스템콘텐츠 제작 5억 원은 어디가 받아갔어요? 20억 원을 이 사업으로 2019년도 5G 기반 실감콘텐츠 서비스 개발지원사업 공모에 20억 원으로 총 예산인데 여기에서 지금 6억 원을 우리가 여기 4억 원을 넣고 가져온 거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1번 항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나머지 4개는 어디로, 아니, 이 3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그 3개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내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홀로티브글로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만드는 사업으로 가잖아요. 사업성이 뭔가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오늘 왜 그러냐.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별도로 준다고 하면 또 이것도. 유지관리비는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도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시비가 들어가면 몇 년간 뭘 어떻게 하고 운영이 뭔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조남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설명해드리면 홀로티브글로벌에서 공모를 지금 했지요? 그렇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공모를 한데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공동으로 냈습니다.
유재구위원장
지금 전북문화콘텐츠사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비는 어디로 왔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국비는…….
유재구위원장
홀로티브글로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홀로티브글로벌로 갔습니다.
유재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홀로티브글로벌에서 6억 원을 국비를 받잖아요? 시비 4억 원을 받는데 우리 조남석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이 어디에서 왜 어떤 기준으로 이 4억 원 출연을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만 빨리 갖다드리란 말이에요.
과장님 자리에서 설명을 쭉 해요. 조남석 위원님 그냥 설명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할까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 4억 원이라는 이 공모사업이 지금 4가지 사업에 우리 과학기술 여기에서 사업공모를 한 거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공모를 한 거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총 사업비는 2019년도에 5G 기반 실감콘텐츠 서비스 개발지원 공모사업에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여.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4개 분야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지요, 4개 분야에. 4개 분야에 20억 원이면 자부담 매칭은 30% 짚어넣으라고 했으면 20억 원에서 30% 넣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6억 원을 주니까 6억 원에서 30%를 주는 겁니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4억 원이라는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 지침을 한 번 줘 봐요, 지침을, 이 사업을 하는 지침을.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드렸던 그 공모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침을 한 번 줘 봐요, 지침을.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사업공모에 지침이 없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 공고안이 지침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혹시 이거 받은 것은 거시기에서 받았다면서요. 여기 홀로티브글로벌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온 거라면서요. 예?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홀로티브글로벌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북…….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받아왔다면서요. 그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 말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가져왔으니까 이 지침을 한 번 보자는 얘기예요.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 다 마무리 됐어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유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조남석위원
있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넘어가주세요.
유재구위원장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결정한대로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조남석위원
잠깐만요, 좀 보고요.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근무연수요, 과장님.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보통 6년, 9년, 8년이 다 되어 있잖아요? 장기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회사가 변경을 했는데도 이 상담원들을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간다는 부분이 본 위원은 좀 더 개선할 수도 있고, 회사가 바뀌었으면 뭔가 더 창의적인 민원의 내용이 사업성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간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런 반면에 이것은 전문성이나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바뀌었을 때에는 전 위탁업체로부터 고용승계조건으로 그런 조건을 부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력들을 갖다가 다시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전문성을 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전 위탁업체에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런 조건을 명시를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메타넷엠씨씨 부분은 공모를 신청할 때 뭔가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왔으면 분명히 상담원들도 이렇게 교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더 지켜봐야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 주셔서 고생하셨고요. 좀 더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잘 받아서 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됐으면 해서 본 위원은 계속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은 유념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운영의 차질이 없도록만 하겠다? 거기에 대한 뭔가 운영체계의 규정을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좀 젊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가셔서, 그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 여기 감사담당관 오시기 전에 몇 차례 이 얘기를 했었걸랑요? 변화는 그대로 없습니다. 변화는 없고 그대로 고정적으로 간다. 아까 위원님들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도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재위탁 동의하는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쉽게 동의안을 해주겠는데, 재위탁 동의안을 해주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의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인력충원의 관계는 저희가 새로운 위탁업체가 위탁을 받았을 때는 전 위탁업체에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이었고요. 중간에 결원이 생기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익산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정자격을 가지고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추가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위탁업체 거기의 재량사항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