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철원
박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청소자원과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자리는 6월말 공로연수로 인해 공석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용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이경래. 등록계장 박만승.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사항이 아니면 계장님 중에 답을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 여쭤봤던 사항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무보험 미가입, 그때 보고해 주시기로 우리시에 16만대 정도의 차량이 있는데 그 중에 3.8%, 한 5,000대 정도가 저소득층 차량이어서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있어서 그게 과태료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또 그게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또 큰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쭤봤던 게 의무보험을 혹시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혹시 파악을 좀 해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파악을 미처 해보시진 못한 것 같은데.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계장님이 답변을…….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기록에 좀 남겨주세요. 저도 좀 알아볼 텐데 그 사이에 저도 못 알아봐서 다시 여쭤본 거거든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분들에게 우리가 무조건 계속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이게 걸리면 형사처벌 되는 사항이고 또 그분이 사고 났을 때에 그분의 피해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책임보험을 최소의 정도에서라도,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우리가 시민안전보험도 한 1억 원 들여서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들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1억 원 좀 못 되는 8,000만 원 정도로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도 들어주고 있어요. 이건 물론 전체시민을 위한 거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 그 피해를 생각해보면 저소득층의 차량부분도 크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험회사나 이런 데하고 현재의 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최소의 어떤 피해구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전 그것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경래
이경래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실 때에 직위하고 성명하고 말씀해 주시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말씀대로 개인적인 특혜의혹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전국적으로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검토를 하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한번 파악해보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파악이 되시고 정리가 되시면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까 반성 써 놓으신 거요. 저희가 올해 이쪽으로 와서 과태료 징수 130페이지에 현년도에 6월 15일까지 부과를 5억 2,500만 원 하셨는데 1억 3,900만 원 정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26.5%인데 이게 과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올해 더 저조한 건가요, 항상 이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보통은 그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말 정도 되면 또 징수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왜 연말 되면 징수율이 높아지나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1년 치 못 받은 걸 저희도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1년은 저희가 받지만 기간이 넘어가면 또 징수과로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 퍼센티지보다는 높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행감 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징수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더 징수율은 떨어지는 거니까 현년도에 아무래도 징수의 노력이 더 있어야 이게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려우시다는 건 알겠는데 징수율이 좀 달라지는, 그렇게 좀 노력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하여간 3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활용을 해가지고 좀 우리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징수율을 대폭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 멀리서 오셨는데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식 철도정책계장. 송병목 교통물류계장. 배진호 주차정책계장. 김진면 주차관리계장. 황희철 대중교통계장입니다. 보고순서는 비전 및 중점 추진방향, 일반현황, 2019년 예산집행실적, 2019년 상반기 성과 및 반성,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48쪽에 보면 시내버스 결행정보 문자알림서비스, 이 서버를 구축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운영은 IMCT에서 구축해가지고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IMCT 그 회사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없고 그 회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대상은 누구인가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되겠고요.
김진규위원
그럼 전체 시민에게 예를 들어서 영등1동에 배스킨라빈스 사거리 승강장에 버스가 결행하게 되었다, 그러면 익산시 전체 시민에게 이 문자알림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신청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현재는 읍면동소식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가 필요한 노선들에 대해서.
김진규위원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운영비는 300만 원의 문자 발송비용 책정이 돼 있으시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시행을 하실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하고 있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하고 있으신데, 오늘 영등1동 배스킨라빈스 사거리에 금마에 가는 버스가 결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익산시 전체 주민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전체 주민이 아니고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김진규위원
누가 신청을 해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노선별로 신청을 받을 때에 번호를, 내가 쉽게 얘기해서 익산에서 금마를 간다고 하면 금마노선을 신청을 한 2개든지 다른 노선 간다든지 하면 그분들한테만 보냅니다. 전체적으로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웅포하고 익산이라면 웅포노선이 주 이용하는 노선이면 그 노선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본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본인이 신청해가지고 한 5개 정도 노선을 자기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로 이용하는 노선들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노선이 예를 들어서 사고나 아니면 눈, 비 이렇게 와가지고 날씨가.
김진규위원
혹시 작년 2018년도에 버스 결행사고가 발생한 게 몇 건이나 있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김진규위원
그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2018년도에 버스 결행되었던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두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하나는 문자발송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본인들이 또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모르면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하반기 때는 주로 홍보에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또 연계해서 지금 승강장에 게시판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BIS.
김진규위원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 그거 명칭을 뭐라고 하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BIS라고 합니다.
김진규위원
BIS시스템?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시스템에 버스가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된다고 이렇게 GPS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몇 시에 도착하겠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 BIS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시스템 운영하면 즉시 정보교환이 가능한데 일정한 부분을 조금 시차를 두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제일 처음에 출발을 할 때에 GPS장치를 켜놓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간혹 종종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많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동전의 양면성 같아요. 뭐냐면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GPS를 켜고 출발을 해서 도착지인 그 승강장에 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가주셔야 되는 게 올바른 서비스인데 그 시스템도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두 번째는 또 그걸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난폭운전이 발생이 돼요. 과장님, 이건 본위원이 직접 겪은 거예요. 저 버스기사님이 왜 이렇게 빨리 저렇게 난폭운전을 하고 가고 계실까, 라고 궁금증을 가졌는데 ‘어, 그래 저걸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아마 그러다보니까 난폭운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켜야 되는 승강장에 정확히 도착을 해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운전자분들에게도 저희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좀 잘 하셔서 그 용역결과나 그동안에 예를 들어본 걸로 시간을 맞게 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 흐름에 맞게. 아마 그동안에 용역을 해서 그렇잖아요. 맞게 안전운전도 할 수 있게 좀 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또 그 시민들과의 약속인 시간도 좀 지킬 수 있게 강화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행정보를 문자로 쓰시는 분이 신청을 해서 문자발송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시내버스 타는 경우에는 물론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학생들은 그걸 잘할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또 많이 타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르신들은 무작정 버스 타는 데에서 계속 기다리다 보면 아까 뭐 BIS시스템, 그것을 더 정확하게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은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끼워주는 게 훨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시내버스 결행정보 문자알림서비스는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특히 젊은 타깃으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BIS는 최대한 운전자들 교육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실시간으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그 이용하기가 좋은데 어르신들은 그걸 이용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사실은 버스는 어르신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시골에서 또 한 번 결행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좀 강화를 시켜가지고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산집행실적에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저희도 막 눈 따라가느라고 굉장히 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고란이 있잖아요. 비고란 이용 좀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표기를 좀, 정말 자세하게는 할 수 없어도 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1회 추경예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희가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기미도래,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또 원광대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그건 좀 치하해드리고 싶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장애인콜택시 있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알아보기 좋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제가 못 봐가지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민간위탁사업자가 변경이 됩니다. 8월 1일자로 변경이 되는데 이게 3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면서 같이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걸 좀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시고요. 남중동 신일아파트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 앞이 북부장하고 이렇게 같이 겹치다보니까 북부장 주차장이 신일아파트 바로 앞에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앞에 있다보니까 그 신일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장날만 돌아오면 차 드나드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뭐 단속한다고 이렇게 플래카드랑 붙여놓고 했는데, 이건 그분들 말씀이에요. 그분들 말씀이 그렇게만 해놓고 단속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단속이 안 되니 그거 붙여놓은 게 뭔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플래카드 붙여놨으면 어떻게 평일은 날마다는 못하더라도 장날이 거기가 제일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입출, 전출 방향을 좀 다르게 해주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사실은 있어요. 한 쪽으로 전출을 할 수 있게 해주든지 해야지, 막 입출 전출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더 밀리고 또 세워놓은 차들 때문에 더 밀리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많이 뭐라고들 하세요. 하는데 단속한다는 플래카드 해놓고 단속이 안 되니까 소용이 없다고 하시는데 장날만이라도 어떻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남부주차장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인데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소관은 그렇지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장날에는 최대한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주차장은 소관이지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옆에 차 세워놓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교통과 소관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신일아파트에서 이렇게 나가다보면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배산 가는 길, 북부시장 가는 길 거기 지금 점멸등을 해놓으신 거예요? 뭘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점멸등을 했죠? 황색 점멸등을 해놓으신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점멸등밖에 거기는 안 되는 거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주로 신호등 간에 거리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현장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점멸등이다보니 사람들이 일시정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일시정지 없이 이렇게 막 서로 빨리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사고 같은 것도 좀 나고 한다고. 신일아파트에서는 거기를 좀 완전히 신호등 체계로 해 주시면 안 되냐, 그런 얘기도 하고 하시는데 제가 ‘그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했는데, 물론 장날 같은 때는 거기가 굉장히 붐비니까 이렇게 차가 쭉 오면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평소 때는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 현장을 가가지고 신호등 간에 거리조사를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교통정책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상정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빈집주차장 만들려고 신청을 받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빈집주차장은 그 땅 가지고 있는 빈집 주인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수요자나 아니면……. 저희가 현재 5개 소유주 7개 필지를 받았는데요. 그 소유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서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협의매수를 통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별도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정말 몰라서도 또 신청을 못할 수도 있고 주차장은 그분보다는 사실은 옆에 사시는 분들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빈집들은 대개 안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빈집 해놓고 다른 데, 외부에 가서 사시다보니까 이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체계를 좀 옆에 필요하신 분이 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마련을 못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신청은 해도 되는데 결국은 소유자하고 협의매수할 사항이라.
경숙
강경숙위원
나중에는 소유자하고 매수하고 할 때는 하더라도 신청만큼은 그 소유자가 거기에 안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빈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근교에 사시는 분, 옆에 사시는 분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내만 해 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게 몰라서도 잘 못하니까 홍보해 주시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그것은 동사무소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협의를 안 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언론상에 홍보를 했는데 이제 동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동에서도 조사를 한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땅 주인은 몰라요, 여기 안 사니까.
용주
김용주안전환경국장
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동하고 한번 협의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진행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한 얘기하고 좀 연계하거나 중복될 수 있는데 먼저 BIS시스템 말씀하셨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그 전에 행감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군이 있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물론 서버 구축하고 여러 CCTV든 그 CCTV하고 같은 여러 장치들을 전부 다 연결시켜가지고 교통수단하고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시군이 있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약간 시스템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떨어지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다른 시스템은 거의 정확해요.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딱딱 그 시간에 와야 되는데 지연되니까 사람들이 난폭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 버스가 이렇게 딱딱 그 시간에 오겠습니까. 하다보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하는데 언제쯤 도착할 것이냐는 정보 때문에 이걸 한다고 전 생각해요.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는 것만으로도 큰 건데 제가 이용해보면, 익산시 저는 가끔 버스 타거든요. 제가 기다린 버스가 와야 되는데 나타나지도 않아요. 막 10분, 15분 걸려요. 그런데 하다보면 또 바로 오기도 하고, 이게 틀려서 다행이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걸 정말 못 믿겠어요. 익산시 BIS시스템을 이건 뭐 조금 틀리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일부 반응도 있었던 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영숙
윤영숙위원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몇 분은 말씀하시는.
영숙
윤영숙위원
그건 정말 제가 볼 때 정확도가 반도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몇 번 타봤을 때 들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은 아까 출발점에서 기사분들이 안 눌렀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는, 그분들은 다 누르시는데 저희는 안 누르는 건지…….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이 시스템 자체가 물론 그런 형태가 있고 자체적으로 바로 GPS 잡아가지고 운영하는.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현재까지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되게 필요하고 어쨌든 시행을 하니까 정확도는 분명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버스정류장 표지도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107번을 최근에 한번 타봤는데 동부시장 오거리 바로 전쯤에 어디 요양원 앞에서 한번 내리던데 거기 표지판을 제가 언뜻 봤어요. 그런데 못 본 것 같거든요. 모든 표지판이 다 있나요, 이렇게 정류장에? 빠짐없이?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빠짐없이 있어야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유개승강장 말고요. 107번은 유개승강장이 없고 그냥 동그란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니는 길목에 유개승강장 할 정도의 공간이 없어보이더라고요. 그런 데는 표시를 하는데 그 표지판도 없는 데가 있지 않나요? 없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있어야 정확한 게 맞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제가 언뜻 봤을 때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노선상에 정류장에 혹시 없다고 하면 그 정도는 설치를 꼭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내년도에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셨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주차장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라고 행감에 얘기했고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먼저 설립되고 그 특별회계 안에서 용역 세울 수 있는 거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용역비가 2억 반영이 돼 있고요. 그게 현재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주정차 과태료를 포함시켜가지고 그 예산으로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래서 용역도 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세워져야 아까 말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확보 가능한 곳에 하는 것보다는 확보가 꼭 필요한 곳을 할 수 있도록 어렵더라도 추진해야 되니까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지난번에 행감 할 때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는 도시교통안전정책 기본계획이 20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20년마다 수립을 하고 여기에서는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5년 단위로 중기기본계획을 또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계획을 심의를 할 때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주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좀 더 위원회 역할들을 확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원래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다른 안건들도 있으면 하는데 주로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47쪽에 행복콜버스 운행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현재 행복콜버스 2대를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 구입비 1억 5,000만 원과 운영비 2억 5,000만 원 총 4억 원을 확보해서 8월부터는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이걸 어떻게 운행할 계획이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행복콜버스는 큰 틀에서는 정부에서 준공영제 시책과 맞물려가지고 지간선제를 운영하면서 간선 쪽에 벽지노선이나 아니면 이런 노선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3대를 구입해가지고 여산면 일대를 전부 다 커버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2대만 배정돼서 여산면 위주로 예약제로 콜 형태로 현재는 운영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노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 현재처럼 콜 형태로 할 건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재동
유재동위원
여산면사무소까지?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여산 해당 마을회관에서 면 소재지까지인데요. 현재는 어떤 노선의 형태가 아니라 콜 형태로, 수요응답자 형태로 시범운영을 하고 이후에는 노선으로 할 건지 지속적으로.
재동
유재동위원
그건 다시 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이 신청해도 거기로 가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재동
유재동위원
마을에서 여러 명이 같이 신청해야 되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전에 콜을 받아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여러 명이, 몇 명 이상이라는 게 있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명이 승하차 하시는 것이 저희 쪽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45쪽에 주정차와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학부모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거기 CCTV 얘기했었는데…….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좀 안건으로 경찰서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 행사가 많은데 수용할 주차공간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가 있으면 노면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얘기 나오는데 진행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행상황이 하나도 없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때 말씀주셨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주셨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은 없는데 7월 31일자로 하는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교통유발부담금 7월 31일자로 부과하시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부과합니다. 그건 작년도 7월.
재동
유재동위원
작년도에는 7월 31일자로 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건 부과대상 기간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기간이?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10월말로 하시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부과는 10월에 하고.
재동
유재동위원
예, 제가 착각했나 봐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48페이지, 그러니까 딱히 페이지가 애매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개선방안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좀 정확하게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릴게요. BIS,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확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셨었고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협의를 하시기로 하셔서.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일단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시스템상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통보는 한 상태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아직 그건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런 실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스템적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김수연위원
타 지자체하고도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고 아까 윤영숙 부의장님 말씀처럼 정확도면에서나 왠지 이렇게 비교가 되는 측면은 확실히 있는데, 그런데 아까는 사실 GPS 운전자라는 얘기도 하나의 측면일 것 같고 그게 전체적인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정확도가 왜 우리 익산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보고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딱히 없으신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 깊게 분석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랑 시스템을 같이 위탁을 했는데, 같은 위탁을 했는데 왜 우리는 질이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냐,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스템 운영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말씀주셨다시피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있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직접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탁하는 형태 중에서.
김수연위원
공단에 위탁을 안 하고 시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하는 시군에서 서로 비교해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도 받아보고.
김수연위원
예를 들면 서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굉장히 잘 돼 있던데, 예를 들면 서울 은 위탁이에요, 직영이에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직영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직영일지 위탁일지 이런 것도 향후에는 어떤 게 우리시에 좀 더 대시민서비스가 좋아질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현재 직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김수연위원
그렇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서비스 질의 차이가 사실 서울과 익산을 오가면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같은 위탁을 주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를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그러면 좀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신다는 말은 협의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주니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익산시에 있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런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우리 예산집행실적에서 중요한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상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지금 표시가 안 되는 게 맞죠? 예를 들면 지금 오는 버스는 저상버스인지 아니면 우리가 뒤에 부착해놓은 전체 시간표에도 저상버스가 표시돼 있지는 않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에게 따로 저상버스 노선과 관련된 안내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요청드렸던 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걸 제안을 첫 번째 해 주시든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뒤에 우리시에서 부착해놓은 시간표에라도 저상버스 표시를 해주셔야……. 심심치 않게 봐요. 이렇게 버스를 놓치면, 그러니까 시간을 잘 모르시니까 좀 늦게 오면 놓치고 그게 하세월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건 협의하실 때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중간중간 보고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보고해 주시고. 교통약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꼭 장애인 아니어도 어르신들도, 임산부들도 사실은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중간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48페이지에 결행정보시스템, 방금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익산에서 최초로 하는 건 아니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검색이 익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초로 도입을 하신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올해 하셨고 평가도 연말에나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대충 중간 업무보고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요청하셨지만 결행한 횟수나 이런 게 자료화 돼 있으실 것 같고, 맞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결행노선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중간보고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방안이 궁금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이게 시내버스 결행정보 문자알림시스템 자체는 필요에 의해가지고 시민이 신청하는 부분인데요. 신청할 수 있도록 먼저 홍보를 좀 강화하고 올해 저희가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보니까 말씀주셨던 이런 보완점들을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묻고 싶었던 것은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평가가 얼마나 상반기에 나오시겠어요. 그렇지만 결행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고 자주 이렇게 어쨌든 신청을 덜 했어도 예를 들면 영등동에 몇 번 노선,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행을 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교통행정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고 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라서.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대부분 결행하는 경우는 저희가 버스는 16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161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따로 이렇게 여유가 있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분이 좀…….
김수연위원
그러면 차량의 여유분이 부족한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날씨 이런 요인보다는 차량의 사고에 의해가지고.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공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차량이 부족한 문제인지, 우리가 지금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은 해마다 늘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나요? 해마다 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런데 대시민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결행의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원인이 기사들의 게으름 때문인지 차량의 부족분 때문인지가 명확해야 의회에서도 뭔가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김수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문제는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거라서 보고해 주시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자료도 주시고,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것 하나만,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대중교통이 잘 운영되길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원인을 어쨌든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아는 게 노선이 우리가 많이 바뀌고 이러면서 점심시간이 보장이 안 된다는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런데 기사들이 어떤 복지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또 시민서비스가 잘 되는데 일단은 그런 민원이 지금은 들어오지 않는지,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건 잠깐만 보고해 주시고 가시게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올 연초에 지간선제를 일부 운행을 했었습니다. 대야나 김제 쪽에서 오는 일부 노선을 지간선제를 운행했었는데요. 지간선제의 장점 중에 하나가 크게 간선은 배차를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고, 이게 시간을 더 단축을 해가지고 운전자 휴식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선부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장점일 수가 있고 단점으로서는 일부 나이드신 어르신들께서 환승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한 번 왔다가 또 차를 타고 목적지에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간선제를 일부 운영을 하다가 다시 또 원상복귀를 했는데요. 저희가 현재 용역 추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간선제를 어떻게 할 건지하고 그다음에 준공영제 도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된다고 하면 지간선제를 운영하면서 일부 시간들을 조금 남는 시간들을 배차간격을 좀 좁혀가지고 운전자분들한테 여유있는 시간을, 그리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연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내년도 6월에 용역이 끝나고요.
김수연위원
내년 6월에 용역이 끝나는 거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시민들을 향한,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이걸 담당하고 있는 1차적 책임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적인 측면을 아무튼 양측을 다 고민을 하셔서 좀 적절하게 대중교통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은 좀.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수시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의회랑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서 반복되는 건 좀 짧게짧게 하고 그냥 빨리빨리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영등시민공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행사가 많을 때는 1차선 정도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말씀을 거기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부득이한 때는 별 수 없어요. 그런데 행사가 없는 때에, 평소에 행사가 없을 때는 영등시립도서관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그 시민분들이 거기 가서 주차하고 이쪽으로 오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래도 1차선에, 특히 어린이집 행사 같은 거 있는 날 영등도서관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데도 그 1차선에 꼭 주차를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마한초, 백제초,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가장 제대로 돼야 되는 곳인데 이게 안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한 곳을 위주로 대개 카메라 설치도 해 주시고 받아들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고가 안 생겼을 뿐이지, 생기고 나서 사후약방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경찰서에서 도 판단하시는 바가 있을 테니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반영하는 건 아니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건 제가 계속 요청드리는 거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가 교통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시에서 전달을 해 주시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여성청소년과에도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드려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교통행정과로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아직 그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크게 인식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주차문제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한번 그건 꼭 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경찰서에서 충분히 다뤄줄 수 있도록 일단은 신경을 써주세요. 전문가들이 볼 때에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우길 수는 없는 건데 볼 때마다 항상 불안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서.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실제로 신호등 건널 때에 막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것하고 46쪽에 주정차과태료, 지금 이게 3~4년 전에는 매년 17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 보니까 23억, 거의 24억을 걷었고 올해도 지금 추세로 하면 현재 6월 13일까지 15억 2,000만 원이니까 또 올해도 24억 뭐 이 정도 갈 것 같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더 가면 더 갔지, 적지 않아지거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전까지 항상 영등·부송·어양동에서 과태료 50% 이상을 납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차문제를 뭔가 고민해 주시는 데 있어서 영등·어양·부송동, 특히 영등2동에서 주차과태료의 거의 40% 가깝게 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꼭 대책 마련해 주십사 요구하는데 실제 거기에 물론 답이 없죠. 답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일단 이건 자료만 좀 요청을……. 지금 주차장 아까 빈 주택을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데 일단 영등2동에 대해서 꼭 좀 고민을, 답이 없지만 계속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자료로 한번, 카메라 위치하고요. 예전에 19대였는데 늘은 것 같아요. 카메라 위치, 대수, 카메라 위치별로 단속된 내역이 있잖아요. 카메라 위치별로 부과한 내용이 있고요. 그 카메라가 소지한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작년 2018년 기준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가 대부분 도심의 발전방향하고 일치가 되더라고요. 제일 처음엔 영등동이나 부송동쪽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이 지역 위주로 단속이 되다가 지금 현재는 익산역하고 모현동지역이 가장 단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현동 지역이 6,000건 정도로.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것도 추세가 좀 변하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최근 3년 그 분석하신 걸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전체 위원님들이 이 지역의 지금 교통난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향후에 대안을 논의할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47쪽에 행복콜택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설명은 다 주셔가지고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행복콜택시를 여산면 쪽 24개 노선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기존 시내버스 회사의 벽지노선으로 주고 있던 예산은 경감을 시키나요? 아니면 그대로 주면서 이 행복콜택시는 또 운영하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행복콜버스는.
형택
임형택위원
예, 행복콜버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행복콜버스는 지금 교통소외지역에 벽지노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외두, 시내버스 운영하는 지역을 빼고 행복콜버스가 운영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한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라서 시범적으로는 이건 노선형태가 아니라 한정된 면으로 콜 형태로 줬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고 일정한 부분은 예를 들어 1년 정도 운영했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주 승차를 하더라, 그러면 그 지역을 노선화 시킬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한번 그건 제가 궁금한 것은 여산지역에 24개 노선이라고 했으면 현재의 여산노선 전체를 포괄하는 것 같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포괄이 전체적으로는…….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저희가 3대 정도를 예상을 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었는데요. 도에서 2대만 배정됐기 때문에 일부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여산면의 24개 노선이 현재의 24개라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현재 24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겠는데, 현재 여산면 24개 노선을 우리가 적자노선으로 해서 시내버스에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행복콜버스를 또 운영하시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저는 적자벽지노선으로 보조해주던 것이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 건데, 뭐 그것도.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
형택
임형택위원
예, 우리가 매년 13억 정도를 지금 적자벽지노선에 보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시내버스 회사에 이중지원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익산여객과 광일여객이 또 1대씩을 한단 말이에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저는 아, 이게 효과를 내려면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 이 행복콜버스를 해봐야 이게 뭔가 효과가 분석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버스회사가 어차피 적자벽지노선으로 13억 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그냥 행복콜버스 2대를 늘려주니까 이게 지원만 늘려주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효과 대비 이게 조금 뭔가 예산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건데 한번 말씀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꼭 좀 염두하시고 운영을 좀 해 주시라는 거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회사가 보조만 더 받아가는 식이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BIS, 계속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 1년에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버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서울시나 그런 데는 스마트폰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거 한번 조사해서 우리는 현재 버스정류장에 가야 볼 수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도 현재 저희.
형택
임형택위원
다 BIS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카카오버스하고 한국버스, 이렇게 두 가지 민간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정부에서 민간에서 하는 앱들을 개발하고 있고 창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정부정책에서는 하지 말라, 따로 중복적으로 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부정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별도로 또 민간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또 홍보하기에도 좀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제가 그건 인지를 못해서, 그러면 카카오버스나 전국버스라고 하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한국버스.
형택
임형택위원
한국버스라고 하는 앱을 다운받으면 우리 시내버스도 다 BIS를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운영이 일단 잘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익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용역을 7월에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자주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심의위원회 말고 아까 지간선제나 주차장특별회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은 주차장이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주셨고요. 그걸 어떻게 좀 운영할 건지는 대중교통 개편체계 용역이나 아니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에서 나온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걸 제가 잠시 헷갈렸고.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이후 운영을 위해서는 연구용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용역 관련돼서는 별도용역은 없고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특별회계 설치할 건지.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특별회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시의 주차장 대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걸 하고 계시는 거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용역은 앞으로 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2020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그때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시거나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당초에는 저희가 4월 정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 조달청에서 저희가 지역제한하고 실적제한을 뒀는데 낙찰업체가 실적제한 미달이어가지고 다시 재입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좀 풀고 실적제한을 좀 더 완화시켜가지고 전국단위로 다시 한번 재입찰할 예정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도 안 돼 있는 거네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서 조달청에서.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는 업체선정이 안 된 거네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적격심사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과업지시서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다음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한테, 착수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착수보고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영등2동 부영3차 아파트에 영등시민공원 옆에요. 1번 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신호등이 없다가 신호등이 생겨서, 그러니까 차가 우회전으로 들어올 때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를 좀 이동해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거기가 되게 병목구간이 생기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간단한 거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 아마 아실 거예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담당 선생님들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거하고 그때도 말씀드린 부송동 동아아파트에 100번이나 101번이 부송동 동아아파트에 최종 정차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하시고 그냥 그 아래 우남퍼스트빌 앞에서 정차하시고 식당으로 가버리시는 문제 꼭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익산역에 생겼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동주차장을 조성했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남부주차장.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요. 우리 익산역 앞에 왼쪽은 익산역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고 우측에 주차장 만드셨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명칭을 남부주차장으로 부르시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 다문화 여성들이라든가 출입국이라든가 이런 관련한 걸 다 거기에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주차장을 30분 무료로 해 주고 계세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 쉽게 말해 커뮤니티실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다문화여성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거기서 1~2시간씩 교육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가게 되는 장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 시민들도 익산역만 이용하면 24시간을 무료로 해 주는데 거기 1~2시간씩 이용하는 어떤 다문화가정 분들에게 무료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에 요청을 드렸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요청했더니 30분 무료 이외에는 유료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조례개정 사항이라서요. 그 부분도 조례개정에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공공시설이에요. 뭐 법무부나 노동부나 우리시나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주여성들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에요. 공공시설을 익산역에다 만들어놓고 요금은 30분 넘어가면 받겠다고 하는 게 조금 저는……. 우리가 전라북도 누구나 24시간 익산역만 이용하면 무료로 해주고 있는 주차장을, 조금 그래서 그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거 한번 꼭 좀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검토하시고 한번 다음에 어떤 검토가 됐는지 의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과 함께 마지막으로 자료를, 현재까지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이용해서 30분 무료이용한 현황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저희 쪽에 별도로는.
형택
임형택위원
건수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저희 쪽에 별도로는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없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이용한 실적은 어떻게 데이터가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주차장이나 주차장이.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게 무료로 어느 사람이 이용했는지, 다문화를 이용한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역에서 환승해서, 배웅해서 왔는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동주차장에 30분 무료이용한 건수만 부탁드려볼게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는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요.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우리 예산집행실적 자료에 비고란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다른 과에도 다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책자에 보면 위생과가 있거든요. 위생과의 예를 좀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10월, 11월에 결산보고 하실 거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주차장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료상에 파악이 안 되잖아요. 관련해서 좀 자료를 보충을……. 이게 계속 다른 과도 그렇지만 계속 해오던 챕터를 계속 그대로 가시거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조금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좀 자료에 보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올해 계획보고하고 나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건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생각하니까 저희가 교통행정과가 472억의 예산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365억이 있어요. 보통 운수업계에다가 노선을 주는 건데 세부항목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지를 제가 제시는 못하겠는데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이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좀 자료에다가 좀 설명하는 챕터를 한두 개 좀 넣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한 아까 BIS 지원사업은 한국안전공단에다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매년 유지비를 어떻게 주고 있고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라도 앞에 같이 다른 거랑 합해가지고 좀 설명하신다든가 차로이탈경보장치 정착지원사업, 이런 것도 그냥 돈 주는 거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올해까지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까지 지원되든 어쨌든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300여억 원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어요. 그냥 앞에, 뒤에 저상버스 이런 것만 있어서 좀 설명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일정을 잡아가지고 좀 저희 과 주요업무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갖는 것도 좀 어떨까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건 위원장님하고 하시고요. 나중에 이 결산보고 자료에 좀 보완해 주십시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연위원
하나만 확인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버스업체 회계감사를 당해연도에 하기로 한 건 그렇게 올해부터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진행할 사항입니다. 진행할 사항인데요. 그 부분 8월 추경에 예산반영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저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교통행정과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많은 사업비니까 좀 이렇게 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세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워낙 민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면, 익산역 앞에 국민은행에서 익산역을 보고 가다가 이렇게 우회전 하는 그 길에 이렇게 택시들이 줄서있는 게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앞에 우회전 할 때에 사고나겠다는 민원을 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혹은 고민하신 게 있으면 간략하게만 해 주시고. 어딘지 아시겠나요? 택시들이 너무 끝까지 서있어서 우회전 차량이 예를 들면 버스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면 옆 차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인데요. 현재 지금 익산역에 일반적으로 택시가 대부분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주로 터미널 부근하고 익산역을 위주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등동에 롯데마트 이쪽인데요. 당초에는 익산역 부근에 일정한 70대 정도면 적정한 정도 운행이 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영업환경이 좀 어렵다보니까 익산역에 많이 모여서.
김수연위원
예, 영업환경이 어렵고 택시업계하고 아마 얘기가 잘 안 되셔서 그러시는 걸로는 아는데 그게 사고가 꽤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어떻게든 올해 안에 좀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가서 현장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확인하시고 도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끝나셨어요?
김수연위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유재동 위원님.
재동
유재동위원
한 가지만, 47쪽에 행복콜버스 운행하는데 이용요금이 300원이에요. 1인당 300원인가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300원 내지 500원, 1,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료제공하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받는데 다른 시군도 큰 금액은 1,000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 타면 아무리 많이 가도 1,400원 내잖아요, 시내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지금 행복콜버스가 현재 500원 받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이게 뭐 불러서 마을까지 오는 것에 특혜가 있을 수 있지만 벽지노선이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골 농촌지역에 그러지 않아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나이 상관 없이 받으시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300원, 500원 이게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또 나이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버스가 들어오면 한 번 타고 그냥 환승 없이 1,400원 주고 갈 수가 있는데 별도로 또 요금이 생긴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요금이 저희 쪽에서는 행복콜택시보다는 좀 저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버스인데 저는 형평성에 도시 사시는 분들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는 아무리 많이 가도 1,400원만 내면 되는데.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마을회관하고 버스가 닿을 수 있는 면 소재지까지만 왕래를 하는 그런 운영형태가 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벽지노선이기 때문에 벽지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거기에 넣은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여튼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0%가 넘게 내는 건, 뭐 지역으로 직접 가더라도.
경숙
강경숙위원
300원인데.
재동
유재동위원
140원인데.
경숙
강경숙위원
1,400원이잖아.
재동
유재동위원
뭐가 1,400원이…….
경숙
강경숙위원
시내가 1,400원인데.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버스비.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김진규위원
아니, 버스 300원, 시내버스 1,400원.
재동
유재동위원
아, 1,400원? 140원 아니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재동
유재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맞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유재동 위원님이 착각하셔서 드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이 민원이 아시다시피 제일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주차단속하시는 우리 계장님 휴일도 없이 이렇게 고생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안전하고 편안하게 우리 시민들 대중교통 이용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같은데, 우리 역 앞에 보면 우측에 직행버스 들어오는 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 민원 아마 접수하셨을 거예요. 택시들이 서있고 직행버스가 회차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보도블럭이 좀 넓잖아요. 보도블럭 있고 화분 있는데, 그래서 버스 회차하는데 좀 힘들다, 그 얘기 들으셨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는 거기가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차로가 원래 한 차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택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환경이 어렵다보니까 익산역에 좀 많이 몰려가지고 거기가 지금 이중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대로 한다면 일렬주차만 했으면 충분히 시외버스가 회차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먼저 그 택시업체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1차선에 하고, 원래 목적대로 1차선에 주차를 하고 그 이후에 환경을 좀 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역 앞에 코너 주차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열로 주차하는 거, 어찌됐든 저희도 택시업계의 고충은 알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서 행정에서 좀 바로잡아주셔야지, 이게 지금 해마다 나온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버스 회차의 문제로 인해서 기존 시설까지 지금 바꿔달라고까지 택시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 걸 잘 잡아주셔야지, 계속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줄 건 주고 또 지킬 건 지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지금 우리 서동콜택시 보조금의 문제로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때그때 막 바뀌지 말고 정확하게 행정에서 룰을 정해가지고 지켜주시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 또 들어주고 저렇게 하면 또 들어주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계속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청소자원과장 김석우입니다.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 자원시설계장 조남희. 73쪽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7페이지에 주민편익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저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수질검사 실시한 그 결과를 여기 같이 이렇게 내용을 적시해 주셨으면 저희가 또 참고로, 다시 이렇게 여쭤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혹시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뭐 특별한 사항이라든지 문제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부적합한 사항은 없었고요. 별도자료 필요하시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궁금한 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우리 수영장 시설개선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담당계장님께서 직위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지금 문화체육센터.
오임선위원
성함과 직위 말씀해 주시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직위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자원시설계장 조남희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자원시설계장 조남희입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에서 수영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사해서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장 창틀에 벌레들이 좀 있어서 방충망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아직은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으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 서류 받으시고 나서 또 현장에 가셔서 확인도 하실 거잖아요.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지난 하반기 때에 타일공사 깨진 부분이나 녹슨 부분, 이런 건 정비를 하셨잖아요.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예, 작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도 혹시 이번 하반기에도 개선공사하실 때에 서류 받아서 그대로 진행하지 마시고 꼭 현장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진행해 주시고요. 청소로봇이 지금 몇 대가 수영장에 있는 거죠?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1대인가 2대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를.
오임선위원
지금 몇 대가 교체될지 이런 계획도 아직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제가 숫자를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청소로봇이 이렇게 수영하시는 분들이 다 나가시고 나서 야간에 돌리는 건가요?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예, 맞습니다. 자동으로.
오임선위원
자동으로 매일 돌리는 거예요?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예, 밤에 로봇을 켜놓고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오임선위원
그 면적에 어느 정도의 크기에 몇 대가 있는지.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제가 추후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자료로 받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제가 오임선 위원님이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지는 그거예요. 제가 비교를 하는 게 국민생활관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국민생활관은 직영을 하니까 수선도 매년 해요. 하잖아요. 노후된 거 교체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맨날 하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문화체육센터는 지은 지 만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서야 노후가 나오긴 나오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요청을 하긴 하는데 이게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긴 한데 희한하게 이게 독립채산제라서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세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죄송하지만 과장님, 계장님이 여기 계신 지 그래도 꽤나 되셨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는 않았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아까 청소로봇 요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기재를 하셨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얼마가 있고 얘가 얼마쯤 됐는데 교체를 요청하라는 말이 나온다더라,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노후시설 수영장 예전에 언제 갔을 때도 그 수영장이 지하가 아닌 지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낡은, 물 때문에 노후화가 더 많이 되는 게 부식도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설에 대해서 이제 10년 됐으니까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그게 독립채산제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막 울면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어 해요. 거기서 요구를 하거나 할 때도 예산 올릴 때 도 힘들어 하고. 국민생활관 이런 데는 직영이니까 솔직히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뭐 하나 올리려면 굉장히 눈치를 보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지금 저희가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독립채산제로 위탁을 줬다 해도 저희 거잖아요, 저희 시 거.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고 편익을 위해서 만든 건데 왜 아무도 신경을 안 쓰세요? 앞으로는 좀 계획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그게 명분이 맞다면 제대로 좀 고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연관해서 제가 말을 하는데 저희가 복지 쪽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영숙
윤영숙위원
요즘에 최저임금도 오르고 하면서. 그런데 제가 문화체육센터의 어떤 급여수준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물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뭐 상반기 결산 및 결산서를 분석, 검토하셨다고 하시는데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체계나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권고하고 관리감독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거의 10년된 팀장급, 아마 센터장님 빼고 이분이 최고예요. 최고로 받는 분이 10년 됐는데 월 수령액이 거의 25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10년된 일반직원은 하물며 수령액이 200만 원도 안 돼요. 10년 됐는데, 아시죠? 돈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 올려줬죠. 독립채산제고 위탁해라, 하니까 그냥 적게 드니까 좋다, 이렇게 끝나지 마시고. 이분들도 다 익산시민이에요. 이렇게 열악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니까 신경써주시고 다음에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방안을 해서 다음 결산보고 때에 좀 말씀해 주세요.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마이크로 말씀해 주세요.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자원시설계장 조남희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관심은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영숙
윤영숙위원
관심은 가지시는데 감독만 하시잖아요. 내리 누르기만 하시잖아요.
남희
조남희자원시설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분들이 그러셨나보네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이걸 저희가 같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잘 소통해 주시고요. 상하관계가 아니라 협조관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실적 따로 주셨는데 여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뭐 이렇게 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른 과도 말씀드렸는데 이 책자 보시면 위생과 있어요. 위생과의 비고란을 참조하셔서 다음번에는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사실은 이 상임위 와서 보고하는 자리는 국장님, 과장님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직위와 성명을 말씀드리게 하고 계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는 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일을 보시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듣는 건데 이 문화체육센터가 뭐 독립채산제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사실은 계장님께 마이크를 넘겼을 때 계장님이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다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몰라서 서류로 대체한다거나 담당계장한테 했을 때에 계장님은 좀 알고 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는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계장님들도 사실은 여기서 발언권이 없음에도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들어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좀 잘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죄송하고요. 저도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83쪽에 먼저 다른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시겠지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동환경 관련해서 지금 다행히 이번 장마철에 비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왔어요. 아직 다 지나간 건 아니지만 우려했던, 본위원이 염려했던 일은 발생이 안 돼서 다행인데 기존에 침출수 저번 회기 때에 처리했던 실적내용 한번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김진규위원
지금 침출수 행정대집행 예산 30억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새 공단지역에 침출수처리장에 분배해서 처리를 하시겠다, 그 계획이신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건 기존에 발생되었던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돼 왔는지 주민들이 항상 염려하고 또 감시를 하고 계시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김진규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방안에, 2019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압축진개차 예산 통과해서 운영 중에 있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건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몇 개월이나 됐나요? 그때 언제 구입했었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6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6월에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제 겨우 시작을 해서 한 달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네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김진규위원
본위원이 궁금했던 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주셨던 부분은 기존에 진개차가 수거를 했을 때보다도 대략 30%, 40%의 실적률을 보일 수 있다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아마 예산이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 실적사항을 파악해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네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한 2~3개월 정도 시행을 해보고 자료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시행 후에 한번 그 자료는 회의 때에 또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하려고. 해동환경 아까 83쪽, 침출수 지금까지 처리현황 좀 얘기해 주실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침출수…….
재동
유재동위원
침출수 처리현황, 침출수를 1차 처리한 게 총 몇 톤 정도 되는지.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지금 그동안 5,000톤 정도를 처리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3개 처리장에 분산처리를 했는데 아직은 대량으로는 못하고 있고요. 시험분석을 통해서 양을 늘릴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폐기물 이적처리는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지난번 2,900톤 정도 처리를 했는데요. 그것도 장마 지나고 나면 같이 이적처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어디로 갈 계획이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지금 포항하고 경주가 가고 있어서요. 그쪽으로.
재동
유재동위원
포항하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경주.
재동
유재동위원
경주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얼마 정도 할 수 있나요, 이쪽으로?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때 그 업체에서 경주하고 포항하고 갔을 때에 연간 처리량은 5,000톤에서 1만 톤 이내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이때?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다녀온 건 아니고요. 당초 처음에 이적 시작을 할 때에 그 업체에 전체 1년간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 라는 파악을 했을 때에 내용이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벌써 이적처리 안 된 지 오래됐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게 장마 때를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전에 알아봤으면 계속적으로 이적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중간에 굉장히 몇 달 동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건데 여태까지 이걸 안 하고 있고 결국엔 민관공동대책위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 한 달에 한 번씩 열면 뭐합니까, 일은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몇 달 동안 전혀 처리 안 되고 있잖아요. 포항, 경주가 있는데 하다못해 1만 톤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5만 톤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300톤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지금 이적을 하면서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비용을 납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지금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저희가 행정대집행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폐기물 이적처리도 하겠다는 거예요? 침출수 말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대집행 부분은 침출수 처리에 대한 부분만 한정을 할 계획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폐기물 이적처리가 안 되면 침출수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사실 폐기물 이적처리가 중요한 건데 침출수도 문제이고 이적처리도 문제인데 이적처리가 안 되면 침출수는 계속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적처리를 이렇게 하다못해 1만 톤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몇 달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해당업체들이 돈을 안 낸다는 건가요, 이적처리비용을?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행정대집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래서 환경부하고 금년도 8월 31일까지 조치명령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납부 않는 거,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사항을 다시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8월 31일날 그 협의된 내용, 약속된 내용 끝나면 바로 행정대집행 들어가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행정대집행은 8월초부터.
재동
유재동위원
시작할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계고를 시행을 했고요. 이에 대집행계획을 일정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거 계속 저도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약속 꼭 지키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폐석산 침출수 1차 처리한 거 익산공공하수처리장에 내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게 적법한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제가 환경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적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하수종말처리장은 침출수 아니면 다른 외부의 폐기물들을 범위 내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거기가 생활하수처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환경전문가가 그거 적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거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그 법적근거 규정 좀 저 갖다 주시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건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1차 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 처리수 검사 우리가 꼭 하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얼마만큼,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기준으로 하고요. 기본 한 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침출수 일주일에 한 번 할 것도 안 나오잖아요. 계속 가동 안 되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지금 일부 계속 3산단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뭐 기껏해야 1,000톤 더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1,000톤밖에 못한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지난번에 4,000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달 동안 1,000톤밖에 못한 건데 매번 처리수가 나갈 때마다 검사해도 일주일에 두 번 할 거 안 될 것 같은데.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위원님.
재동
유재동위원
제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안 나가는 침출수 처리를 얼마를 못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할 양이 나와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지속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일부 처리량을 생산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하고 국가산단처리장에서 양을 확정짓게 되면 양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양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3개 지역으로 1차 처리수 나간 거 현황 좀 저 좀 해 주세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리고 법적근거, 그게 위반이 아니라는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법적근거 좀 해 주시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82쪽 보면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있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여기에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초과로 해서 맨 처음에 TSK그린에너지 같은 데에 금지명령 일주일 내렸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이 고형연료 제품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게 위반되나요, 이거 쓰면? 우리 대기오염이 어떻게 환경이 오염되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하고 사용시설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용시설 같은 경우는 해당 제품이 생산이 돼서 올 때에 검사를 했는데 무조건 하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금지가 나가는 거고요.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이 생산한 제품이 품질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생산조치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재동
유재동위원
이 TSK그린에너지는 생산시설이에요? 사용시설이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생산시설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생산시설이에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금지명령 1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금지명령 중에 사후관리 되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 기간 안에는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검사는 지속적으로 관리는 그 해당기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해당기관이 관리하는지 체크되나요? 안 되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계속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그냥 금지명령 1개월만 때려놓고 다른 기관이 관리한다고 그래놓고 그 기관이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로 하는지, 1개월 안에 그거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저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계룡건설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보관인데 과태료 계속 200만 원, 100만 원 뭐 계속 해마다 물고 있어요. 계속 부과가 돼요, 뭐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지만. 제가 2017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계룡건설산업이 계속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지금 몇 번 됐어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제가 보기엔 여기 세 번 나와 있는데 이거 두 번인가 봐요. 한 번 더한 건 아마 같은 내용으로 잘못 적었는데 6월 4일 적고 6월 7일 적고 그랬으니까. 이런 건 이렇게 그냥 과태료 내라, 뭐 처리금지 1개월 내리고 조치명령 하고 이런 건 많은 거예요? 이런 데는 사실 다른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습적인 데는? 그럴 만한 우리가 뭐가 없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법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차수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차수가 여러 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아니요.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이런 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에도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초과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해마다. 만약에 두 번 그 회사를 검사하러 가면 두 번 다 돼요. 그런데 이런 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게 사후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건 좀 문제있지 않나요?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저는 만약에 이런 데는 사실 사후관리가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3년 치 가지고 있는데 3년 치가 계속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개인인데 춘포면 궁성로에 계시는 분은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이런 걸로 계속 과태료 내고 조치명령하고 고발되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 고발되고 조치명령되고 과태료 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그러면 폐쇄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과태료 내면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해도 괜찮고 이러냐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저희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최종적으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사항이 있겠지만 개인이 보관을 하면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 허가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발을 하고 조치명령을 내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형열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치명령을 내리면서 일부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완전히 처리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저는 이런 폐기물사업장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행정처분만 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사업장폐기물 관리 어떻게 돼 있는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거 꼭 좀 사후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81쪽에 보면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12개소 했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게 몇 필지 정도 되는 거예요? 갈아주는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12개소 몇 필지 정도 한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필지로 따지면 거의 농업부산물이 논이 아니고 밭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정도 필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12필지?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지금 시행 초기라서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9월에 시행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다시 83쪽에 해동환경 현장실사, 공동위원회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언제 가기로 했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이번 저희 의회 끝나면 위원님들 일정조율을 해서 같이 날짜를 맞춰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거 지역분들하고 얘기 혹시 됐나요? 언제쯤 시간을 내자, 이런 거. 그런 건 아직 안 됐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날짜는 확정을 못했고요. 의회 끝나면 일정을 조율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하고 난 다음에도 비오는 날 침출수가 흘러내렸단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 해동환경처럼 적극적으로 관리 안 되고 있는 게 도대체 왜 그런지. 침출수 처리하는 데 비용 들어가고 운영하는 데 비용 들어가고, 우리가 지어주고도 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 도대체 해동환경과 관련해서 몇 달 동안 뭐하셨어요? 이적처리도 안 했고 침출수도 1,000톤 정도밖에 처리 못했고. 지역에서 계속 환경문제가 대단히 발생하고 있는데 하신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업체가 이걸 시행하게 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원인이 뭐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침출수 처리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체는 되지만 다음 달 행정대집행을 포함해서 같이 추진하고 조치명령 이행이 끝나서 새로운 조치명령이 내려질 때는 환경부하고 해서 업체들이 참여를 않게 되면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재동
유재동위원
계속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상반기 보고해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그냥 이어서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낭산 폐석산 침출수,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그 침출수가 우리가 1차 처리하고 나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수질검사 기준이 상당히 초과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COD하고 SS가 일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초과하는 사항을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넣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유입수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BOD나 COD나 아까 매수했으나 뭐 이런 기준이 초과하지만 공공하수처리장에 넣는 데는 유입수 기준에는 초과하지는 않는 기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리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유입처리되면서 양을 제대로 생산하게 되면 그 기준대로 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공교롭게도 딱 낭산 폐석산의 침출수를 우리 하수처리장에 공급한, 딱 그때 우리가 환경부에 다 이 TMS에 걸렸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게 우리 이전에 안 걸렸던 TMS가 갑자기 걸렸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낭산 폐석산에 침출수를 공급했기 때문에 TMS를 초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건 물론 하수처리장의 업무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향후에 좀 더 잘 점검이 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특히 그 침출수 처리하실 때에 어찌됐든 간에 그 낭산 폐석산에 해동환경이 운영하는 침출수처리장, 거기서 좀 더 뭔가 제대로 돈을 들이든 뭔가 가동을 제대로 하든 해서 침출수 1차 처리를 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우리 청소자원과의 영역인 것 같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균등분배시설을 해가지고 균등하게 시설을 넣게 되면 시설이 부과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양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부로부터 해가지고 과태료 물었던가요, 하수처리장이?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과태료.
형택
임형택위원
일단 그게 제가 볼 때는 하수도과도 뭐 전혀 상식적인 답이 아닌 일반 생활하수가 갑자기 초과된 것이 들어와서 그러실 수도 있다, 뭐 애매한 답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전에 TMS를 안 넘던 것이 낭산 폐석산 침출수를 넣고 나서 TMS가 초과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일단 보여져서. 그러니까 일단 해동환경이 운영하는 그 침출수 처리시설 자체가 조금 더 제대로 더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전에 장마철에 지금 한 10여일 전에 KBS뉴스에 나올 때 보니까 공교롭게도 KBS뉴스가 취재하러 갔는데 그 침출수를 그 업자가 또 다시 펌핑으로 올려가지고 바위틈으로 계속 부어놓고 있는 장면이 KBS뉴스에 찍혔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 침출수를, 지금 아래에 있는 침출수를 뭔가 방류하지도 못하고 처리하지도 못하고 또 장마철에 넘어갈까봐 우려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바위틈으로 계속 그걸 다시 퍼올린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지금 현행법상에 문제는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침출수 하부 저류조 부분에 일정량을 처리를 하게 되면 내부순환의 부분을 모터를 정지를 해서 그 이후에는 사용 않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부에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그걸 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강제해서 끄라는 주장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게 현행법령에서는 그 펌핑을 다시 해서 바위틈으로 집어넣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위법하다, 어쩌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는 거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전혀 환경에 관련한 상식이 없는 그냥 일반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도 고여있는 침출수를 다시 펌핑해가지고 바위틈으로 넣어서 다시 또 그쪽, 쉽게 말하면 그게 결국은 다시 새나올 텐데 어찌 보면 눈속임 같은 거잖아요. 그냥 다시 펌핑해서 올려서 양을 줄이고 좀 차면 다시 펌핑해서 올리고. 그래서 그건 좀 뭔가 현재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 같아서.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조만간 침출수 처리가 원활하게 되면 저희가 한 달 이내 정도는 그 시설을 원활히 된다는 가정 하에 한 달 이내면 그 시설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답을 주셨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 우리가 내일도 안건을 다루겠지만 저번에 음식물류폐기물시설에 시설개선하고 이분들이 악취배출탑 개선하는 것부터 새로 인수하신 업자가 그 비용부담을 했다고 하시던데, 5m 이하로 탑을 낮추는 개선비용부터 지금 새로운 업자가 다 산정해서 주신 것 같아요. 83억 원에 일단 인수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음식물류폐기물 시설개선비가 올라가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을 하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시민들의 세금이 올라갈 거다. 어찌 됐든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시장님이 답을 하시기를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 세금이 올라갈 것 같다고 하셨어요. 민간위탁비가 올라갈 것 같다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때 시장님이 1억 7,00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1억 5,0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저희가 이번에 다시 조사해보니까 인건비 상승분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연간 1억 9,000만 원 정도 상승분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1억 9,000만 원 정도 상승할 걸로?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여튼 타 지역의 시설이나 이런 걸 고려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산정을 해보신 비용인가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저희 원가산정 방식하고 환경부에서 마련한 건조화시설, 퇴비화시설에 대한 부분, 산정방식에 인원 이런 걸 표준안으로 해서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원가산정을 그 표준안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거의 맞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1억 9,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시민부담은 높이지 않고 그냥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 답을 하셨는데.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한번 그 1억 9,000만 원이 산정되게 된 그 원가산정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냥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면, 그러면 거기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던 사업장인데 성상이 다른 하수슬러지를 다시 건조하는 시설을 증설하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형택
임형택위원
성상 자체가 다른데 증설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변경허가를 해주는 게 가능한 건지.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폐기물관리법에 어떤 성상을 어떻게 하라고 따로 제정돼 있지는 않고요. 해당 음식물이면 음식물, 하수슬러지면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놓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공정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성상 자체가 달라도 그냥 그 사업장 안에 증설하는 것을.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보면 한 시설에 두 가지를 처리할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지금 이 시설은 별개시설, 각각으로 놓게 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저는 각각의 시설을 놓기 때문에 신규허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증설 허가를 하셨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법령상의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그거 하나만 단독으로 다른 지역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업장에서 어떤 품목을 추가해서 하는 부분은 변경허가가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품목을 추가했지만 성상이 다르더라도 그냥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허가증에다가 그냥 변경허가만 하는 것이.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시설을 같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형택
임형택위원
저는 신규허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형택
임형택위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게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특정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이 되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자체가 아닌 거고요. 저희가 우리시에서 직접 한다거나 어떤 대상사업 규모가 돼야만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대상사업 규모가 얼마큼일 때 우리가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지금 건조시설 자체는 없고요.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1일 100톤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건조시설일 때는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따로 대상이 아니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대상이 아닙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우리가 1월에 증설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월 26일에 우리시에 74톤으로 맨 처음에 들어왔잖아요, 허가해달라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이러저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11월에 증설허가를 하셨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1월에 74톤으로 현재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대로 신고 4종, 그냥 일반대기물질만 배출하는 신고 4종으로 74톤으로 들어왔는데 결국 3월 22일날 동산동 주민들이 악취민원을 이유로 우리가 불허했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2018년 10월에 다시 96톤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허가 3종 사업장으로 그 전에 분류가 됐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동산동 주민들의 악취민원을 이유로 불허했는데 11월 8일에는 더 늘어난 96톤으로, 그것도 허가 3종으로 바로 그냥 주민 5명의 의견수렴을 했던 것이 자료에 남아있던데…….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발전협의회 세 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떤 악취민원을 이유로 불허했던 시설을 다시.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당초에 1차 신청이 됐을 때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똑같은 대기 3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건 똑같은 부분이고요. 이후에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5월경에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진행 중이었는데 사업장에서 취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대표성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의견수렴한 부분인 거고요. 그동안 동산동에 모든 민원의 주체가 되는 분들은 동산동발전협의회였습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의 어떤 부분을 저희가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부분을 조치를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을 의견을 들었었고. 2차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희 자체만으로 검증을 하고 한다면 또 주민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전문기관으로부터 두 군데에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첨부를 해서 시행 중이나 설치 시에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서 처리됐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알겠고요. 그런데 저는 지역구 의원님도 모르는 사이에 발전협의회분들이 동산동 주민들 전체 의견을 대신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런데 주민들이 조금 모르고 계셨다는 부분은, 작년 5월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상태에서 전에 도의원 출마하셨던 분이 플래카드를 걸고, 그 지역에 엄청 플래카드를 많이 건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오늘 뭐 길게 논쟁할 건 아니고요. 그 도의원 후보 나오셨던 분이 이걸 반대한다고 하는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정헌율 시장님께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하지 않겠다고 공식발표를 하셨어요, 선거기간에. 그 도의원과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장 1명, 통장협의회장 1명, 발전협의회 3명, 뭐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30분씩 의견수렴하셨다고 돼 있던데 의견수렴이라기보다는 그냥 통보이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 익산시의회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이게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되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는 짧게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1월 26일날 이분들이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신고 4종으로 74톤으로 처리하겠다고 계획을 넣으셨는데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도시계획과, 주택과, 녹색환경과 이쪽으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낼 때에 4일 만에, 그러니까 1월 30일까지 다 답을 달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너무 일사천리로 그대로 인허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 사항은 민원처리에서 각 항목별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허가 부분은 법 기준에는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기간은 7일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원칙적으로 7일 안에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은 그 안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7일 안에 요청을 하셨는데 요청을 하시기로 제가 확인해보니까 1월 26일날 서류가 들어왔고 1월 28일날 각 과로 서류가 갔고, 그러니까 이틀 만에 1월 30일까지 넘겨주시라고 했고. 그런데 신고 4종으로 들어왔던 서류가 총 21가지의 보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최초의 서류 자체는 너무 과도하게 좀 했다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는 성과를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원처리기간 안에 처리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보냈을 때에 거기에 미비사항, 보완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민원처리 보완을 요구를 해서 처리기간이 연장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에 보완내용이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그 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처리가 안 됐던 사항인 것이죠.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언론보도에 보면 이 평안엔비텍이 2018년 1월 16일날 KC그린홀딩스에다가 83억에 매각을 했다고 주식 공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이 악취배출탑을 5m 이하로 낮추는 비용,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전제로 실제로 110억을 받았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업체 간에 거래라고 일단 보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어떻게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아직 나지도 않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증을 전제로 주식공시를 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83억에 주식공시를 했지만 실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증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나가기로 이미 돼 있고, 그런데 이런 약속 하에 뭔가 업체가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보여지는 걸로는. 뭐, 그 속사정이야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거래가 다 성립이 된 게 2018년 가을이잖아요.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우리시가 최종 인허가를 냈으니까. 그래서 평안엔비텍의 실제 사장역할을 하시는 우리 황귀환 사장님이 우리 청소자원과에 좋은 조건으로 잘 넘겼다고 감사인사를 오신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과장님?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 말씀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감사에, 업체에서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한 번쯤은 왔다 가죠.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거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새로 인수하는 업체 말고요, 기존에 있던 업체.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어찌됐든 인사를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미라 계장님이 답 좀 해주세요. 정미라 계장님이 전 대표인 황귀환 대표가 가을에 마지막으로 인수를 잘 넘기고 인수를 잘해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왔고 그분을 모시고 다른 녹색환경과라든가 다른 부서에 다 다니면서 그분을 인사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답을 좀 해 주시죠.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자원재활용계장 정미라입니다. 작년 가을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송민규 과장님이 아마 올 초에 오셨을 거예요. 올 초에 오셔서 송민규 과장님이 인사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다가 송민규 과장님한테 인사를 시켜드린 적은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철원
박철원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마지막으로 답하셨으니까. 황귀환 대표가 가을에 업체를 넘기고 나서 우리 부서에, 청소자원과라든가 환경관련 부서들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온 걸로 알고 있고 쭉 모시고 다니면서 인사를 시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저는 송민규 과장님에게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동산동 악취.
형택
임형택위원
송민규 과장 왔을 때에 누구를 인사를 시키신 거예요?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황귀환 사장님이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그래가지고 올 초에 송민규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악취관련사업장의 일부이기도 하고 저희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이기도 하니까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저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송민규 과장님한테 인사시켜 드린 적은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라
정미라자원재활용계장
그런데 작년 가을 이야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상반기 결산이고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자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는 것도 좀……. 우리가 뭐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서로 조심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 하시는 분들도 서로 존중해서 답변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불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우리가 전년도에는 수거하는 날짜가 다르다보니까 쓰레기가 항상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쓰레기 버리는 데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새로 계약을 하면, 업체들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하면 하루에 전부 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같이 수거하는 방법을 해보겠다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가.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건 아직 확정은 못했고요.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압축진개차, 재활용품 같은 경우도 양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어떤 주요 노선에 대해서 같이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냐하면 날짜가 다르다보니까 생활쓰레기는 수거해갔는데 또 재활용품이 남아있으니까 쓰레기는 계속 있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해서 하루에 하여튼 다 함께 수거하는 방법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값이 내리고 나서 쓰레기가 어때요? 불법이 더 어떻게.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가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었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가격의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은 배출하는 시민들의 의식에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내리나 올렸을 때와 상관없이 불법쓰레기는 여전하다는 말씀이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쓰레기봉투가격이 비싸서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쓰레기봉투가격 저희가 한 달에 20리터 기준해서 2장을 쓴다고 하면 아주 미미한 양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쓰시는 분들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래 왔으니, 그래서 저희도 단속이 자꾸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시민들 생각의 문제인 것 같네요, 그 가격은 상관없이.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좀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집중단속을 해가지고 95건이 적발됐어요. 그래가지고 과태료도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만약에 집중단속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나 걷힌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집중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작년에 2회 정도 집중단속기간을 가졌었는데 저희가 계도도 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지, 그쪽 신동이나 불법주요지역을 보면 10건에서 20건 정도 추가는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적발이 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좀 자료로 해 주시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를 43개소 했어요, 신동 등에.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일부는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는 그 설치를 원룸에서 자기 집 것 마냥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설치한 데가 또 다른 쓰레기조차 버려가지고 막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경우를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사진 첨부해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43개소는 어떤 식으로 이번에는 한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지금 신청을 설치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급한 사항이고요. 그 신청하는 분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게 신청만 받고 가격은 그러면 전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아니요. 저희가 분리수거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
경숙
강경숙위원
30만 원 정도 가잖아요. 30만 원 정도 신청하는데 이렇게 해 줬는데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또.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관리가 안 되면 저희가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회수조치를 해서?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경숙
강경숙위원
좀 이건 강력하게 해 주고 이것도 43개소, 자료로 같이.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희망근로사업을 저희가 해서 몇 달 동안 추진하는데 주요지역에 대해서, 신동이나 모현동, 영등동 지역 부분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분리수거하는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것도 좀 자료로 내주시고. 지금 영농폐비닐을 81페이지 보면 우리가 5월부터 사업기간이……. 지금 하잖아요, 수거를.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폐농약도 같이 하는 거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폐비닐하고 폐농약병은 별도사항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작년에 용안이나 낭산 같은 데는 전혀 안 했어요. 수거율이 없는데 거기는 뭐 강경 쪽이 돈을 더 주니까 그쪽으로 또 수거를 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안 했던 데에 관심있게 해서 수거를 정말 깨끗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그냥 간단하게 조금 이해 안 되는 것만 확인 좀 드릴게요. 83페이지에 해동환경 문제하고 81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내용 중에서인데요. 물론 하수도과하고의 문제이기는 한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침출수 처리량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못 주신 건 놓치신 거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김수연위원
처리량이 없는 건 아니실 거고. 그 처리량 자료를 저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김수연위원
그리고 그렇게 의회에서 자료를 중요하게 요청했을 때는 빨리빨리 체크해서 갖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처리수 검사결과, 아까 환경부 TMS에 걸려서……. 그러면 그 하수는 다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TMS에 걸려서 하수에 어떤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김수연위원
물론 이 과는 아니지만, 그 수질은 그럼 다시 재정화 과정을 거쳐서 되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아니, 그 TMS는 하수방류구, 최종방류구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이미 방류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때 TMS상에 초과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3시간 연속데이터로 초과를 하게 되면 이게 TMS에 그 사항이 나타나는 거고, 실제 초과를 했을 때에 하수처리장에서 수질을 물을 떠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물을 채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검사에서 초과를 안 했는데 TMS상에서는 초과돼서 이렇게 방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저희가 해당 과에서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좀 자세한 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사후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어쨌든 지금 흘러나간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 상태로.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때 상태에서는 방류가 된 거죠.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방류가 된 상태라고 결론적으로는 보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된 사항이고요.
김수연위원
펌핑해서 바위에서 이렇게 물을 방류한 게 위법이 아닌 건 법적인 거나 환경부, 뭐 모든 사항을 확인해보고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신 거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위법은 아닌데 정말 분노스럽네요. 이 물이 어디로 갈까요? 누구 입으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이건 죄송스럽게.
김수연위원
물론 행정이시고 행정상에 위법이 아니면 행정에서도 더 어떻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서 강력하게 구두로 제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요청을 드리겠지만 그 이후까지는 의회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법적인 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재할 건지 방안은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네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8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관련돼서 이 시설이 우리가 어쨌든 동산동에 계시는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은 확실히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5명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설마 이렇게 악취가 우려될 수 있는 시설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려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아마 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설마 이분들의 얘기만 듣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저희가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이런 부분을 하면 주민의견이나 이런 걸 들 수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공청회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법을 저희도 연구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행정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모든 질의가 다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할 필요는 없으나, 아시잖아요. 환경직에 계속 계셔서 이런 문제들이 연일 터지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자각이 조금이라도 행정에 있다면 법이 없어도 만드는 한이 있었어도 그런 걸 공론화 시켰어야 되는 게 맞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굉장히 참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고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상황들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행정이 좀 제대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요청을 좀 드리면, 이건 전 부서인 녹색환경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동산동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 때문에 처리가 불가가 됐다가 10월에 다시 허가가 났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청소과에 문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12개 정도의 개선요청을 하신 거고 그 개선을 다 하신 거겠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아니요. 그건 사전허가이기 때문에 시설이 설치가 되고 운영을 할 때의 사항들을 정리를 한 것이죠.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럼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인 건가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지금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약속을 하면 허가를 해 준 거였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아니요.
김수연위원
아니, 그 과정이 궁금해서 그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이건 약속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건을 걸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내용이잖아요. 건조시설을 운영을 할 때에 어떤 시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문서를 포함해서 보내줬던 것이죠.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허가되지 않았던 게 허가가 되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향후에 시설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려가 되니까 시에서 우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개선요청을 하신 거고. 그런데 그에 대한 게 뭐 전문기관으로부터 설치를 해도 합당하다, 어떤 그런 결과를 들으셨다는 거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죠. 건조시설이 악취를 절감하는 방안에서 직접적인 소각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김수연위원
그러면 문서로 이게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일단은 그 자료를 주시면서 정확하게 그 과정을 같이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보면 좀 행정에서는 이 인허가과정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우리 임형택 위원님은 인허가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대립되는 부분이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데 또 녹색환경과에서 말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관련업체에 법망을 좀, 또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분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법을 또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답변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임형택 위원님은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서로 상처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서로 잘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똑같은 시민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다 열심히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서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임형택 위원님, 또 행정적으로 문제없다는 우리 행정, 일단 과연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뭡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설치가 되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현재 동산동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은 좀 들어보셨나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지난번에 해당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저희한테 주민들이 어떤 설명할 자리를 만들어서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설명도 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 주민들한테 그런 동향이나 다른 사항은 없는 걸로. 필요하다면 저희는 가서 설명을 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여튼 행정적으로, 또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겹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 주민들 의견 같아요. 주민들 의견도 좀 청취해보시고 해서 대신에 인허가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 당연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좀 전에, 논쟁할 일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조금 답이 틀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이분들이 최초에 74톤으로 기존에 그냥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대로의 신고 4종으로 처음에 1월 26일날 서류가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나서 실제 총 9가지, 12가지, 21가지의 녹색환경과에서 개선조치를 내렸어요, 보완을.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답을 하실 때에 그 개선조치는 이거 인허가 될 때와는 관계가 없는 거고 향후에 시설을 할 때에 해당하는 거다, 뭐 이렇게 잠깐 답을 하셨거든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그건 1차 때가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형택
임형택위원
그건 아니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마지막 나갈 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에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그대로의 신고 4종, 현재는 1년에 1.07톤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사업장인데 이분들이 최초에는 신고 4종 현재 그대로에다가 그냥 대기오염물질만 양이 많아진다. 6.88톤으로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는 그대로 그냥 인허가를 하려고 어찌됐든 간에 보냈고, 그런데 녹색환경과에서 총 21가지의 보완을 거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허가 3종 특정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시설이고, 연 19톤 가까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다 변경이 돼서 대기배출시설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에서는 증이 나간 거예요. 뭐 그게 논쟁할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말씀을 좀 달리 하셔서.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청소자원과에서, 그리고 그 업체에서 최초에 그냥 인허가를 일사천리로 하려고 했다가 어찌됐든 간에 녹색환경과에서 그나마 그래도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봐주신 거고, 21가지가 그나마 보완이 되었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주시죠.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저희가 폐기물업 허가를 하면서 의제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각각의 인허가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총괄로 접수를 받아서 해당부서로 이송을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대기배출시설 허가나 신고사항은 저희한테 포함이 돼서, 접수가 돼서 녹색환경과에서 처리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서로 느끼는 느낌이 다른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청소자원과에서 의제처리를 했고 녹색환경과에서 그나마라도 잘 보완을 해 주셨다고 전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잠깐 답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지만 상임위 내용에서 나온 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 사항이 진행이 돼가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가 분명히 있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김진규위원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의원도 몰랐다, 라는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나중에 이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물론 법적으로 알릴 필요 없고 또 서류상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주민들도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해명이 아니라 알리고 홍보하고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자리를 분명히 만드셔야 돼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김진규위원
본위원은 꼭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뭐 ‘추후에 고민해보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꼭 하셔야 된다고 봐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동산동발전협의회에서 주민들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찬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과연 주민들 전체의 의견인지 행정에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반드시.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짧게 얘기해 주시죠.
김수연위원
예. 하나만 조금 여쭤볼게요. 제가 행정의 체계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행정도 놓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긴밀하게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2018년도 2월에 보니까 녹색환경과에서 9가지 개선요구하고 12가지 보완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청소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증설과 관련된 변경허가요청이 들어오니까 우리 청소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각 부서로 이렇게 넘기고 회신을 받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서 녹색환경과에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 9가지에서 12가지 이런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청소과가 아니라 지금 모든 사안이 녹색환경과 사안이었던 거예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녹색환경과에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보완사항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김수연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이렇게 체크해서 보완하는 사항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건 문제가 없었어요?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제가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청소과에서 확인해야 되는 그 과정, 거기에서 문제가 없었으니까 허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서류는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청소자원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