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제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경제국장 조용신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황규진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희 재무과장입니다. 성길순 세무과장입니다. 강필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홍순삼 기업과장님은 5급 승진자 리더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재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신관철 농수산과장입니다. 박상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로 자리를 옮긴 박종철 계약팀장입니다. 최현균 지출팀장입니다. 김근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봉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67쪽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5억1950만원 대비 325억9341만9천원이 증액된 991억129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액 내역으로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98억3025만1천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억7930만5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8386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65쪽 사항별 설명서 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48억676만3천원 대비 50억1198만5천원이 증액된 198억187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구청사 등 대행사업비 청소용품 구입비 400만원, 평생학습관증축 관련 설계비 및 공사비 8억2400만3천원, 감리비 4377만3천원, 시설부대비 301만8천원을 반영하였고, 간석4동 청사 신축부지매입비 35억원과 실시설계비 3719만1천원 간석2동 청사 신축 인접부지 주차장 조성 설계 및 공사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간석4동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 35억3719만1천원은 토지소유자인 매각의사 철회로 부지 선정부터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며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다양한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 신증축 및 주차장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42쪽 보시면 평생학습관 증축설계비 공사비에요, 이거 최근에도 바꿔가지고 들어온 거였는데 그때는 3층 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번에 4층으로 바꾸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예산을 제가 질의를 한다기 보다는 좀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 이 예산은 3층으로 공사 설계, 공사비를 이미 다 해가지고 오셔서 저희 의회에서 허가를 다 득하신 이후에 다시 지금 몇 달 정도가 지났죠?

한 3,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죠,

네.

3, 4개월만에 이렇게 건물을 3층, 4층 이렇게 그냥 급변하듯이 변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요부분은 당초에 아마 평생학습관 전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의해서 인제 그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관에 지금 있는 각종 시설들을 한쪽에다가 몰아서 인제 지금 증축하는 3층까지 증축하는 것으로 인제 이동한, 재배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제 재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시설에 3층 재배치로써는 전체적인 기타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노인인력센터 뭐 다문화사업소 각종 부대시설정도까지는 가능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우리가 아시다피 전체적인 청사에 공간부족 관계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4층에 신설되는 부서에 한 3개과 정도를 신축을 해서 우리 지금 현청사에서 관련 과들 일부를 그쪽으로 이전 배치하는 계획을 하다 보니깐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지금 현재에 신축 건물이 본 건물이 지금 4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 부분과 맞춰서 검토를 했던 그런 사항이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인제 중간에 예산상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3층을 했으면 어떻겠냐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당초에 변경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기존 청사에 4층에 맞춰서 건물 모양이라든 조감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편 공간관계 예산관계 이런 거를 보면 지금 절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초에 계획성이 좀 없었던 거는 저희들이 질책을 받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써의 검토해볼 사항에서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렇게라도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여러모로 검토해봤을 때 좀 타당성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과정에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그 3개월만에 설계가 완전히 바뀐 제가 건물을 지어도 최소한 1, 2년전에 이런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남동구를 대변하는 구청에서 평생학습관 바로 옆에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뭐 조변석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3개월전에는 3층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이번에 또 4층으로 넘어오니까 이거는 참 우리가 어떤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후는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는데 또 그 밑에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간석4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미리 사전에 설명 들었을때에 토지소유자가 거부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왜 이런 거를 물론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계약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예산 반영되기전이라도 사전에 대상자와 긴밀한 협조와 업무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까지 다 들어와 있고 추경에 예산이 다 세워져있는 과정에서 이게 흐트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물론 일어나면 안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아니면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하실때도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몇 달만에 변화되는 그죠, 예산이나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이거는 예산 심의를 할 때도 문제가 많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재정국장님께서도 생각하셔서 심도있게 저희한테 자료도 좀 주셔서 또 앞으로는 이런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때는 저희 위원들에게 미리 좀 사전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현재 지금 공무원들 세계에 많이 부족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또 저희 위원들하고 어찌됐거나 구청이랑은 긴밀한 협약을 하셔야 관계가 좋아야지만 예산을 반영하실때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예산도 심도있게 그리고 어떤 모든 서류를 작성하실때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자료가 넘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인제 요런 문제점이 노출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보니까 한 1년정도 상당한 오랜기간 동안에 진행이 착실하게 진행이 돼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나 요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인제 진행이 되던 과정이었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인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요런 부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최종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본인은 응하면서도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고런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진행을 좀 해볼까 했는데 결국은 인제 본인이 전세입자하고의 해결 방안을 모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단하게 됨을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여튼 계약 단계부터 처음 토지 우리가 검토과정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 추경에 의미가 없구요 처음부터 다시, 지금 현 청사부지부터 시작해서 재검토를 시작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간석2동 신축공사비는 6억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요거는 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2필지가 있는데 1필지를 구입을 하셨고,

네.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인가요?

네, 1필지는 마무리가 돼가는 상태구요, 철거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인제 인접부지에 매입을 해서 그 부분도 철거를 하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2필지.

2필지 부분에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요번에 인제 증액하는 거는 간석동 167-89에 2필지로 돼있는데 한 개 건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로 그렇게 증액이 된겁니다.

2필지 다 매입이 끝나신건가요?

일단은 인제 1필지는 철거가 완료된 상태구요 1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철거와 주차장 설계 조성 비용,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매입은 완료가 된 거죠 이거는?

네네,

간석4동 같이 이런 일은 없죠,

그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매입은 완료됐고 2필지에 대한 공사비와 설계비라는 거를 얘기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 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청사를 많이 짓고 계시는데 이런 것에 사고도 나지 않으셔야 되고 예산이 쓸데없이 나가지 않게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또 예산집행을 제가 바라도록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안전사고 없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간단하게 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전에 인제 남동복지관이었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게 민선 5기에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70억을 운영하다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 사실이 있죠?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좀 의회에서 한번 짚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 나실장들 하고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이게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게 되면 이자율을 해서 그 돈을 채워넣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4%에서 2, 3%막 낮추고 그 아주 기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12억5천의 재난관리기금을 쓰지 말아야 될 기금인데 써서 감사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저는 그 남동구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부실덩어리, 행정에 문제점 그 표본이 이 평생학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남동복지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하면서 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사업비가 증축이 되고 이런 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 이렇게 뭐 과장님이 인제 후임자로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의 그 집이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나는 뭐 과장님한테 그 한번 이렇게 일침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내 집처럼 내 살림처럼 예산을 쓰라 이것을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볼때는 이 뭐 평생학습관 제가 볼때는 길이 남을 문제점의 그 건물로써 낙인 찍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진짜 내집처럼, 내 살림처럼 해서 내실있게 건물을 증축하든 예산을 투입하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주지의 말을 과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이번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편성을 해주신다면 고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는 고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하자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간석4동 신축과 관련해서 기정액은 일단 요번에 인제 추경에 대해서는 핸드링을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기정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정액은 일단 금년도 내에라도 우리가 추진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제 계약금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8억 정도가 편성이 돼있거든요. 고 부분은 어쨌든 금년도에 토지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일찍 절차가 밟아진다면 금년도말 정도라고 계약까지라도 좀 해보는 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일단 고 부분은 보류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안되면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넘겨주는 비용 예산으로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된다는 거죠?

네, 어차피 간석4동 청사는 추진을 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영 세정팀장입니다. 나상균 재산세팀장입니다. 표신정 취득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98억9149만원에서 750만원이 증액된 1398억98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2018년도 세입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4943만6천원에서 5139만2천원이 증액된 8억8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으로 우편요금 조정에 따른 공공예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예산으로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 자치단체 분담금 2389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예산으로 2019년 지방세 업무연찬회 여비로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 9급 8,357원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아, 요건 예산편성기준에 직급별로 9급은 얼마 이런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단가가 나온 겁니다.

단가가 나와요,

네, 편성기준에서.

뭐 최저임금 시급도 아니고 이게 뭐에요, 8,550원도 아니고 8,500 357원이라는 거 그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이제 시간선택임기제도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의 종류에 포함되는 공무원,

그 최저임금 시급 아니야?

고것까지는 저희가 잘,

8,350원인데 8,357원으로 돼서 이게 오기가 된 건지,

아,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고대로 편성을 올린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4쪽에 무선차량영치시스템 요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이거는 인제 설치비인거죠?

아니요 그게 설치비가 아니구요 영치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기기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니까, 장비가 보니까 차량에 카메라와 노트북이랑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 내용에서 그 월정액이 3만5천원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은 계상이 되신 건가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놓고서 월정액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요?

잠시만요,

네.

죄송한데 위원님 월정액 어떤 자료 말씀이신지,

이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었거든요, 제가 사무실에서 깜박 두고 왔는데 무선전자정부용 차량 영치시스템에 차량 사용에 대한 이게 노트북하고 하느라 아무래도 와이파이가 아니라 데이터를 쓰겠죠?

네.

네, 그 금액인 걸로 전 이해를 했는데 3만5천원 제가 주신 자료에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안들고 왔는데,

아, 여기 여기 밑에

네.

네, 요거는 저희가 고거 말고도 PDA로 이렇게 휴대폰 같은 걸로 도로하고 그럴 때 쓰고 있는 거 있거든요, 고런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니까 제 말씀은 이 추경에 이게 새로 바뀌니까 그럼 그 월정액에 대한 추경은 세우지 않아도 기존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로 그거 사용합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지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논현고잔동 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백미송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기준으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69쪽 사항별 설명서 10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41억3891만4천원보다 9524만4천원 증액된 42억341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청년인턴사업 하반기 추가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3540만원을 추가 교부받아 증액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국시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2116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시비보조금 가내시교부계획에 따라 56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1935만원, 군구공유촉진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1092만원, 일자리센터운영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77쪽 및 사항별 설명서 4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2억1465만6천원보다 6억7413만5천원 증액된 88억887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일자리센터운영으로 시비가내시 본예산 편성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44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사회적경제청년인턴 하반기 추가채용자 인건비 9422만원과 교육비 600만원, 청년재능나눔JobCon사업의 공연 증가에 따른 장비임차료 및 연습실 사용료 등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소래포구역에서 해오름공원까지의 수인선 하부공간에 남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적 특성을 살린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과 문화 관광 서비스 창작활동 등을 접목한 복합상업시설 도입으로 지역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가칭 소래언더라인파크 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유휴공공시설인 남동타워를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 음원 생산 및 영상제작 등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미디어산업분야의 진로탐색과 체험을 통해 청년창업활동 지원 및 일자리를 창출코자 가칭 전에는 뭐 청년문화기지였습니다, 청년미디어창작소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에 공사비 3억5000만원과 물품취득비 5000만원, 개소식 행사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찾아가는 컨설팅 출장여비 125만원을 사무관리비 125만원을 감액하여 조정 편성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가내시 본예산 편성후 군구 배정조정에 따른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9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판로개척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캐리커처 현판제작사업비 489만5천원과 사회적경제 한마당 밤야마켓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반영 및 추가 수요에 따른 인건비 등 484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0쪽 공공근로사업비는 시설부대비 394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내 광고존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가치를 홍보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남동구청역 지하철 시설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홍보사업비 18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창업 모델을 발굴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캠프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군구공유촉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장난감수리센터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0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청년 사업을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청년문제와 사회전환의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전효관님이 하시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강의를 들었는데 16명의 청년한테 1시간반씩 심도깊게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청년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면 좋을 거 같아서 한번 읽어드릴께요. 청년은 자존감을 지키며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일은 많지만 내가 왜 가냐고 생각한다,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평생 소득이 적은 구조, 낮은 소득으로 가라는 것이다. 자수성가한 어른들은 지금의 청년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옛날에 됐던 것이 지금 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 청년들이 보면 이는 다 기득권이다, 청년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환의 문제이다 근데 현 정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와 자질 꿈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취업자 숫자만 늘리는데 급급하다, 급급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네 제가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청년 사업을 보면서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늘리기 위한 게 아니고 이제 애쓰고 계시는데 여기도 우리가 청년미디어창작소

네.

하시잖아요, 남동타워에 그게 이제 뭐 접근성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잘 추진하셔가지구요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정말 이렇게 음악하시는 예술가분들이 그것에 인큐베이팅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좀더 애써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45쪽 사항별 설명서 청년문화기지조성, 청년미디어창작소, 개소식을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확정된 건 없구요 우선 요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인제 기본설계부터 그게 한 60일 줘야되고 두달 정도 줘야 되구요 공사하면 연말에 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식비용까지 포함되신 거예요?

네네.

저는 시간이 좀더 걸리실거 같은데 개소식 비용까지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해놨구요, 작년에도 청년창업지원센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쓰셔서 아무래도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차문제 이런 게 좀 문제가 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오면 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현재도 주차문제도 좀 문제가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직접 가봤지만 주차장이 좀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미디어창작소까지 들어왔을 때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구요 그다음 페이지 46쪽에 사회적경제 한마당 밤야마켓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 자료를 보니까 다 이제 국시비 매칭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 말씀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구요 이 세부 자료를 보니까 밤 야(夜)마켓이 술과 소음이 없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착한 먹거리와 볼 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 지금 현재 장소가 아파트가 좀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술과 소음이 없는 밤야마켓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과연 이게 어느정도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술이야 뭐 판매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소음 문제는 사람이 모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네,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전액 구비로 여기 만수6동 남동초등학교에서 했었구요 그 의미는 뭐 전혀 뭐 술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먹거리에 거의 없었구요, 먹거리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조용하게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사는 저희가 지금 행사는 아시아드선수촌 그쪽 공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그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시끄럽지 않게 이렇게 잘 좀 추진해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방 설명에 만수동에서는 작년에 한 거는 먹거리가 없었다라고 하셨죠?

네, 없었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먹거리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써 있잖아요, 세부자료에.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기본적인 거,

작년에 전혀 없어가지고요,

이게 먹거리가 들어가고 하면 좀 시끄러울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시지 않도록 잘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우리 그 창업지원센터하고 남동타워에 청년 창업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사업은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뭐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오늘도 보니까 조금조금씩 이게 추가로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 앞으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세워져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려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공모사업 기간이 끝나면 그 국비가 중단되면 다 구비로 충당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난번에도. 신동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었구요 저희도 나름 또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또 여기는 전혀 시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또 받아서 운영하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리고 사실상 올해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청년정책에 관한 예산이 20억도 안됩니다. 20억도 안되는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10억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신만큼 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남동타워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소유기 때문에 임대료가 일단 안나가구요 그리고 언더라인파크 소래포구 언더라인파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물론 인제 컨테이너 박스를 할 것인지 그건 이제 저희가 지양을 하고 모듈러나 경량철골로 지금 미관상 예쁘게 지금 꾸밀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용료는 연간 많이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저희가 그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임대로 들어와서 월세가 월 12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서 그런건데 그렇게 염려하신 것만큼 예산이 저희 전체 예산에 대해서 미미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일자리정책과만을 얘기하시는건가요 아니면 구 전체,

구 전체에서도 청년관련 예산이 지금 20억도 안됩니다, 올해같은 경우. 국비하고 시비 뭐 구비 해서요. 그 정도 저희가 8800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 관련해서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신규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차후에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야할지 그것도 좀 신중하게

네네.

검토를 하셔야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생활경제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원철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장경일 유통팀장입니다. 손철호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먼저 70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8690만원이 증액된 8억245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매칭사업비 1억1500만원, 간석자유시장 첫걸음시장 매칭사업비 7000만원 그리고 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 지원사업비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7408만5천원이 증액된 22억10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매칭사업비 2억3000만원 그리고 간석시장, 간석자유시장 첫걸음시장 매칭사업비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상인 경영안정지원과 관련해서 남동구 전자상품권 카드수수료 및 사용자 지원비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지원과 관련해서 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본경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부서인원의 공무직을 포함함에 따라 기준액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저희과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9쪽으로써 세출예산 역시 기정액 2170만원과 동일하고 세부 사업명을 발전소별로 분리 편성하였으므로 세부 내역은 420쪽과 42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8페이지요 소상인 경영지원 안정으로 남동구 전자상품권 카드수수료 및 사용자 지원으로 추가 4억이 올라왔어요. 요거 목적이 뭐죠, 정확히?

전자상품권 발행 추진 배경을 보시면 작년도에 시에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발행목적은 국내 경기침체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또한 두 번째 목적은 인천시 전체 소비액을 따져봤을 때 인천지역내에서 소비하는 비율이 52.8%로 역외소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천시내에서 소비하는 걸로 좀 하자는 그 정책 안이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6월달에 인제 시범사업을 추진해가지고 7월 31일날 공식적으로 인제 그당시는 인처너카드로써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을 공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2월 중순에 인처너카드를 인천e음으로 변경한 사항인데요 이 작년에 인제 작년말에 본예산을 세울때만해도 인천시에서는 인제 카드운영에 따른 시스템운영비를 지원하고 인제 각 구군에서 지자체에서 사용, 인천e음 사용에 따른 카드수수료하고 인제 사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거를 인제 목표로 해가지고 각 구군에서 인처너카드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타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많은 시각차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저희구만 특별히 인제 선도적 입장으로 해가지고 8000만원의 예산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이 8000만원도 인제 4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0.5%, 그리고 소비자한테 1.5%의 포인트를 주는 거로 해가지고 2% 범위내에서 해가지고 8000만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0억을 할때도 그 당시에는 이 인처너카드가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활성화되고 부각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한 사항이고 이제 1.5%의 포인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큰 미지수로 인제 있었기 때문에 이 8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작년 12월말에 정부에서 자영업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영업을 키우자해가지고 지역화폐활성화계획을 인제 추진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인제 2019년도에 발행액에 대한 4%의 포인트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800억을 국비로 세운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2019년도 7000억을 발행 목표로 해가지고 국비 280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1회 추경까지 국비 120억을 인제 받고 시비 96억을 투입해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국비는 지난 1월부터 포인트 4%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인천시가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난 4월부터 2%를 포함해가지고 인제 6%가 인제 6월부터 사용자한테 이 포인트가 지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인천시 각 구에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서구에서 갑자기 5월 1일 서구 구비 4%로 해가지고 전체 10%를 포인트로 주겠다 해가지고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취지가 참 좋아요, 뭐 인천이 여건상 교통이나 뭐 경제적 여건상 인천에서 벌어가지고 다른 타 지역, 타 시도에 가서 쓰는 비율이 세종시 빼고는 전국에서 1위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통계가 2014년도 통계라고 알고 있어요, 52.8%가 근데 그 취지가 좋은데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이고 또 우리 남동구에서도 7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네.

늦어지는 이유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물론 이거를 산출했을때는 이미 서구가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뜨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런 산출기준을 하셨을 거 같은데 너무 조금 잡지 않았나,

네, 지금 현재 e음을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연수구, 인제 그 미추홀구, 서구가 발행하고 있는데,

네, 과장님 거기는 다 약속대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구요 우리도 7월 1일부터 하기로 이미 협약도 맺었고 구민들한테도 다 홍보가 됐고 기다리시는 구민들이 참 많아요, 관심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늦어지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서구가 인제 7월 7일자로 발표에 의하면 목표액 1000억을 달성했고, 인제 가입자수가 20만명이 인제 넘었습니다. 20만명이면 서구에 세대수로 따지면 서구 입장에서 보면 세대수 따지면 각 가정에 하나씩은 서구 서로 e음을 발행했다고 보는건데 지난 그 한달 통계를 인제 서구 거를 잡아봤어요, 통계를 쭉 데이터를 내봤는데 이 50만원 그 미만을 사용하는 가입자가 30% 그리고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인제 사용하는 가입자가 27% 그리고 200만원 이상 사용하는 가입자수 19%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1000억의 20만명을 대비했을 때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만 냈을 때 1인당 50만원을 인제 쓴다고 인제 가정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서구가 4%를 인제 포인트를 주는데 요거를 따져봤을 때 월 40억이 들어갑니다, 산술적으로만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근데 이제 이거를 1년으로 따지면 400억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희가 인제 1.5%를 인제 했을 경우 10만명만 잡아도 예를 들어서 인제 아직까지는 한도 사용액에 대한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계속 이게 예산이 생각했던 거보다 계속 집행액이 많아지고 가입자수가 많아지고 결제액이 많아지다보니까 서구에서도 인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서구뿐만 아니라 연수구도 인제 30억을 지난번 추경에 섰거든요.

그렇죠 캐시백 주는 게 4%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구에서

그렇죠, 네.

이게 재정적으로 민감하고 위기상태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서구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어갔구요 그리고 인천 e음카드를 서구에서 98%가 이용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무조건 그 너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서 그런 난해한 점보다는 초기의 목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카드수수료 지원이라든가 우리 그 소비자한테 우리 그 캐시백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어느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동구같은 경우는 전혀 소상공인한테는 우리 남동구 자체 재원으로는 가지를 않는거고 그리고 이게 업체수라든가 요런거에 봤을 때 수수료 지원이나 이런 게 되지 않는 상태되잖아요. 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요게 지금 우리 남동구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 총 5억6천이죠, 5억6천을 지금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5억6천인데 터무니없이 조금 잡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과장님이 이걸 산출했을 때 약간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었구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다른 서구나 뭐 다른 구에 비해서 뭐 2%도 아니고 4%도 아니고 1.5%를 우리가 캐시백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조금 잡았어요.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민한테는 그런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거고 또 이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중간에 일찍 소진될 수도 있어요. 이런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저희가 인제 발행을 늦추는 이유가 인제 그렇습니다. 서구하고 인제 연수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이제 국비지원이 인제 그동안에 지원했던 부분이 거의 소진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상황으로 봐서. 그래서 인제 시에서도 국비가 400억을 추가로 인제 요청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400억이 국비가 전액이 지원될지 그이하가 될지 그거는 인제 모르는 상황인데 이 된다 하더라도 이 400억이 된다 하더라도 400억 가지고도 사실 모자를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연수구나 서구에서 인제 연수구도 인제 7월 1일날 발행을 했는데 8만명이 인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연수구도 지금 입장에서 보면 거의 80%는 인제 예산이 소진되지 않았나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급기야 인제 시하고 서구같은 경우에서 사용액을 인제 제한을 둬야겠다는 그런 인제 대안이 인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Konai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제한을 얼마에 두느냐에 따라가지고 물론 그 예산액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전체적으로 이 서구가 인제 20만명 저희는 아직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구에 가입자수는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구를 인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서구가 30만원으로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4%면 12,000원입니다, 이게 20만명이 현재 가입이 돼있는데 20만명이 30만원까지를 풀로 다 쓴다라고 봤을 때 월 24억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경우 앞으로 인제 5개월이 남았는데 100억이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93억인데 지금도 거의 풀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런 시행초기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간과하고 이렇게 인기가 많을줄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말로 인제 그 하반기 5개월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청사하나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단일예산으로 그렇게 예산이 소비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 혜택을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인제 혜택이 많이 돌아가거든요. 실질적으로 현금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쓰고 싶어도 인제 쓸 수 없는 상황이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책 자체가 처음에 의도했을때는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시행을 하면서 부작용이 인제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이런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해야되겠냐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일단은 인제 보류했던 연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보류를 하실 건지,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인제 시하고 인제 Konai하고 한도를 인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내역이 1인당 얼마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일률적으로 뭐 얼마라고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인제 시행을 늦추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제 아까 얘기했지만 서구같은 경우 30만원으로 인제 한정을 해도 월 24억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 1.5%입니다, 1.5%인데 이거를 저희가 30만원으로 한정했을 때 예를들어 10만명만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월 4억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1.5%로 했을 때.

이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그러한 개선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그냥 좋지만은 않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네.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인천시하고 그다음에 이런 Konai라든가 아니면 경제인 교수님들하고 오늘 정책간담회가 10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웃트라인이 잡힐 거 같기는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거는 어느정도가 개선이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이게 자꾸 전반적인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남동구도 1.5%를 갖다가 프로테이지를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거구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너무 많은 그런 만약 좋아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 우리 남동구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개인적인 생각?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문제점이 되고 있는 1인 사용한도, 한도를 일단 최소로 하고 그리고 인제 저희가 주는 포인트, 저희가 인제 1.5%를 인제 설정했지만 그 포인트도 가능한한 이 예산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낮춰보고 또 그래도 안된다면 또 시행을 좀더 이 konai하고의 시스템이 어느정도 잘 갖추어졌을 때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불투명하네요,

네.

더 지켜봐야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 정책이 12월말 정부에서 자영업을 위한 정책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정책 자체는 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소상인들을 위한 게 아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문기사에 났죠, 이번에 추경 한 번만 사업 종료한다고 남동구, 그렇게?

일단은 그 현재 입장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제가 산술적으로 서구 입장을 설명해 드렸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을 인제 단일 예산으로 쓰기에는 좀 버겁다, 그 정도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동 청사 하나를 짓고도 남는데 그게 투입하기는 좀 어렵다는,

네, 과장님 거기까지, 네 4억 추가시에 지금 예상을 한달에서 두달로 예상하셨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사업 종료가 될 경우 남동e음 카드를 신청했던 분들은 또 그걸 인제 못쓰는 카드가 되는거잖아요, 그죠? 괜히 신청만 했다가 한 두달내에.

그럴 수 있죠

인천e음카드 다시써야 돼요 그렇죠, 인천시 예산이 남아 있다면.

남동e음카드로 써도 인제 시하고 국비는 포인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받고 인제 인천e음카드처럼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서구 보면 서구 결제액 급증으로 월 한도액 제한방법 모색, 그다음 연수구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미추홀구 두달내 예산 소진될 거 예상,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다 사업 종료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연수구 위원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교류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인천e음카드로 어디에다 쓰는지 퍼센테이지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수구같은 경우는 연수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36%가 학원비에요, 지금 쓰여지는 곳이. 그럼 학원비는 어차피 써야되거든요, 자기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원래 목적은 소상공인 지원인데, 소상공인 지원도 지금 남동구 0.5%잖아요, 수수료가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래 목적인 소상공인을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하고 정부도 시작했다면 조금 소상공인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저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현금이 있어야지 돈을 쓸 수 있는데 없는 분들 어차피 현금이 없기 때문에 못써요, 이거 자체를. 요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요런거에서 조금더 좋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7월 저번주쯤에 연수구 사시는 분을 봤어요, 저한테 e음카드 포인트를 보여주시더라구요. 7월에 시작했잖아요, 91만7천원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깜짝놀랐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처음할때부터 제한을 계속 제가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쵸?

네네.

제한을 해야 된다, Konai랑 잘 협약을 하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어찌됐거나 Konai와 협약이 안되신 거 같고 그리고 e음카드 우리 싸이트 핸드폰에 싸이트 딱 들어가면 남동e음카드 보류, 8월로 연기라고까지 돼있어요, 8월로 연기란 말을 지금 이미 7월로 시행하기로 했다가 지금 그 싸이트 들어가면 8월로 연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8월에 안하시면 또 욕을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번에 하실 거면 정말 이거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실 의도로 4억을 추경을 세우신거예요, 그죠?

그죠 남구 수준으로 인제 그 일단은

과장님 생각은 그거에요, 4억을 가지고 하셔야겠다고 하셨으면 조금 아까 이정순 위원님,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점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오후에 예산안 조정을 할 거예요, 그 전에 e음카드 4억으로 어디까지 어떤식으로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포인트를 1.5%가 아니게끔 할 의향도 가지고 계신 거 같으시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희 예산안 조정 하기전에 과장님이 예상하시는 자료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 그래서 차후 예산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남동e음카드와 관련해서 청장의 업무 방침을 받으셨죠?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계속

그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단발성으로 하겠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인제 저희가 예산에 따라가지고 타 구하고 인제 추이도 봐야 되고,

아, 이거 어정쩡하게 얘기하지 마시구요, 이미 신문에 나왔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네, 저도 반복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남동구 e음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구나 연수구 미추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시작을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점점 서구나 연수구 미추홀구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나 미추홀구에서는 사업예산 소진시 사업을 종료한다라는 자료도 제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재원이 세금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시장경제에 교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세금이 좀 남발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구요 그래서 이 우리 담당자분께서도 우리 과장님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동e음카드 시행 여부를 재검토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과장님도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50쪽 봐주시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시 확정내시가 바뀌어서 300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네.

얼마전에 신문에 한번 제가 자료를 봤어요, 길고양이 지금 중성화 요구가 1월부터 6월까지가 300마리가 요구를 했다, 그리고 200마리 정도가 예산이 불가하다라고 적혀 있더라구 신문 자체는, 근데 이게 시 확정 물론 내시 비용이겠지만 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의 신청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신문 자료를 보면. 이거는 시 확정내시를 좀 추가로 나중에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남동구 예산이 중성화수술 그 고양이 두수가요 한 210마리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접수 들어온 거는 한 250마리 정도로 있어가지고 지금 순차적으로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다는 말씀,

신청은 250마리가 돼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예산은 150두밖에 안된다라는 거죠?

150두구요,

금액 자체가?

네, 150두구 시하고 구청하고 인제 시비 구비 된 게 있고 또 자체 구비가 있어가지고 총 210두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210두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220두, 220두

220두까지는, 근데 신청은 250두니까,

네네.

그럼 나머지 30두는 할 수가 없네, 올해 예산으로써는.

그 부분은 내년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는데 이게 많이 신청이 들어와도 이게 혹서기하고 혹한기에는 수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뭐 6, 7개월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신청이 폭주한다면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 이걸 좀더 감안하셔서 조금 예산을 계상을 좀더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다 보면 길고양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보면 차 앞에서도 막 서있고 고양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 이 부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좀더 상향하시라 그 말씀을 드린 거였구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유기견 전문 포획비가 50만원이 있어요, 그죠?

네.

여섯 번해서 300이 있어요 이 부분에 요구 사항을 보니까 인천대공원이라고 적혀있어요, 그죠, 설명에 요구사항에 인천대공원 유기견 사고 관련 포획대상 두수가 증가했다로 돼있죠,

위원님들도 신문지상 같은데서 보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인천대공원에서 이제 유기견이 16마리가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11마리는 포획을 했구요 그래가지고 인제 6마리를 포획을 못하고 있는데 그 6마리에 대한 포획에 대한 예산을 세운거죠,

저도 사실 인천대공원 갔다가 한번 혼난적 있어요 산에서 약간 으슥한 곳에서 내려오더라구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게 인천대공원 자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 구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근데 인천대공원이지만

시잖아, 인천대공원,

네, 야생동물이 인천대공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게 인제 소래산부터 해가지고 부천까지 넘어간다 하더라구요 왔다갔다 한다 그러더라구 이 개가. 그렇기 때문에 인천대공원에 돼가지고 인천대공원에서 예산 편성할 부분은 아니고, 이 지방자치단체 남동구에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포획을 해야 되는 거로다

인천대공원에서 예산이 하나도 오지 않고

네, 없습니다.

그죠,

네.

저희가 예산으로 포획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업체에 찾아가셔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준비 과정이 어떤지 뭐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지 이거를 좀 찾아가보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여기에 과일을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남동구에서 30개 학교에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인제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가지고 신선도라든가 양이 적당한가 이런거 파악을 하는데 직원이 뭐 이렇게 많이 나가가지고 파악할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분기에, 분기에 한 뭐 8개 학교에 나가서 샘플을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파악은 하는데 또 돌봄교실 교사님들이 너무 아주 까다롭고 잘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더라구요. 민원이 발생되면 곧바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돌봄교실 교사들이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업체랑 학교랑 다 가보셨다라는 거네요, 학교에서도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학교도 인제 교대로 인제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뭐 불편하거나 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건 없나요, 현재까지?

그런 민원 사항은 많이 나오진 않구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점검하고 있으니까 큰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예산만 투입이 되고 차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담당하시는 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구요 점검을 갖다가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있잖아요, 몇 개 업체에서 하나요, 한 개 업체에서 하나요?

이게 지금 한 개 업체에서 인천시에서 선정을 했구요 또 남동구에서 거기하고 인제 계약을 체결했구요 또 우리 인제 금요일날 일주일에 금요일날 한번 이걸 배달해가지고 학생들이 먹고 있는데요 우리하고 부평, 강화, 인제 금요일날 2시반에 배달돼가지고 학생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에서 따로 위생검사나 이 업체 나가나요?

따로 이 업체 자체가 남양주에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어가지고 남양주에서 인제 푸드트럭으로 싣고 내려와가지고 2시간전에 각 학교별로 배식이 되면 돌봄교실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배분해가지고 먹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양주에 있는 업체에는 남양주 인제 식품위생과 그쪽에서 나가가지고 검열하고

업체 이름이 뭐에요?

업체 이름이 주식회사 아나나스푸드

주식회사?

㈜아나나스푸드 네 요런 업체가 전국적으로 다섯 개 정도 있다고 그러다구요. 큰,

아, 큰 업체가 전국적으로 있어서 여기다가 했나 보군요, 그럼 인천에 모든 그 이렇게 간식 들어가는 것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네, 인천시는 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구요 다만 요일별로 구별로 요일별로 나눠가지고 전부다 인천시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구별로 요일별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남동구는 금요일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보면 우리 남동구 아이들이 먹는데 남양주시나 인천시에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 같아요, 그죠 보니까 관리나 그럼 이 업체 이름하구요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내용하고 포장상태 사진 찍은 거 있죠,

네네.

그거라도 저희 위원회에 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데 남양주시랑 인천시에만 맡겨놓기에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먹잖아요, 조금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점검하면 그쪽에서도 더 이렇게 긴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있잖아요 요게 그 한 고양이에 대해서 표식이 있나요?

귀에, 귀 왼쪽귀에 살짝 표시나게 자른다는 건 좀 그렇지만 표시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도 고양이가 꽤 많아요. 근데 그 표식이 된 게 거의 없더라구요, 거의 없고 지금 이게 150두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남동구에 150두면 비용이 너무 조금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요런 거에 조금더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야생들개 요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부천이라든가 이런데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 개체는 이뤄지지 않을 거 같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그 신문에 봤듯이 그런 인천대공원에서 사람한테 약간 피해를 입힌 그런거 때문에 좀 이슈화가 됐는데요 요게 지금 50만원 올라온 거는 앞으로 포획할 거에 대한 비용을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6마리 정도 남아가지고 고거 인제 포획한 포획비가 되겠습니다.

요게 여섯 마리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근데 한마디랑 50만원이에요, 포획비가,

한 마리당 50만원인데 그 50만원에 대한 기준은 인천시에서 동물에 관련한 사업단가, 단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단가로?

네. 그리고 그 여기는 올라와있지 않는데요 그 남동구에 강아지공원이 신설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고거는 저희과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 쪽에서,

네, 요게 지금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우리 그 애견인이 천만명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네집 다섯집꼴로 한 집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그러는데 요구상 강아지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저도 개인적으로 요구사항은 민원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내집 근처에 강아지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또 반대하시는 거 같아요. 요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뭐 제가 농축수산과 소관 업무는 아닌데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뭐 찬성이 있으면 또 반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요게 물론 그런 요구하시는 분은 많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또 그 과가 관련 과가 되기도 하잖아요, 요걸 잘 순조롭게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박홍순 팀장입니다. 산업환경팀 신현천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박승원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윤혜용 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2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1762만9천원 대비 1.1%인 1926만6천원이 증액된 9억3689만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타수입으로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1733만9천원 증액입니다. 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세입 처리하고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이 역시 석면피해구제사업비로 석면피해구제사업경비 시비보조금 192만7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환경보전과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5억55524만6천원 대비 5.84%인 9093만1천원이 증액된 16억4617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방화장실 지원 경비로 자체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관내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4개소에 대한 추가 물품지원 및 또 기존 화장실 유지관리 소요 예산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EM운송차량에 대한 자동차유지비 44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EM운송차량의 적재 탱크를 교체하고자 증액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빛반사 측정장치 구입 예산 3646만5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인천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따라서 관내 조명에 빛반사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비 일반보상금으로 1926만6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내 석면피해 인정자 2명 추가 발생과 갱신 1명에 대한 구제 급여 경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사무용의자 8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지금 기정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사실상은 9400만원 자체가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이미 돼있던 부분인데 인제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고 또 그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개방화장실이 신규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CCTV설치건 이런 부분도 이 경비로 이미 소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나 또는 그 개방화장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화장실도 미리 예상이 됐던 거 아니에요, 언제 뭐 신규 될 것이다라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기존 화장실의 숫자만큼을 갖고 시에서 매칭 금액을 정해줍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개방화장실에 대한 금액을 갖고 매칭 금액을 정해지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50% 매칭을 하고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구요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계속 개방화장실을 이렇게 알아보고 하면서 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를 추가 지원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이후에 들어온 사업이라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을 때 CCTV 3개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구요 딴거 추경하고는 물론 관련이 없지만 어제 잠깐 가다보니까 EM이 보급이 7월 하순에 안나온다는 게 공지가 돼있더라구요, EM통에 어떻게,

그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지난 본예산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바와 같이 저희가 EM센터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이전장소에다가 EM센터를 신설하고 거기에 기존에 있던 그 EM배양기라든지 공급기 이런 부분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잠깐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요런 부분을 안내문을 붙인 사항입니다.

한시적인 거죠, 7월 하반기, 7월말까지로 적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네,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계속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 EM센터가 이전하면 EM이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옮기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쪽에 빛반사 측정장치 구입이 있어요?

네네.

이게 주로 야간에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직원은 준비가 돼 있으신건가요?

직원이요?

네, 야간에 이거를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빛반사 측정장치를 주로 밤에 이제 조명 이런거 때문에 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야간에 직원이 추가 필요한건 아닌가요?

물론 인력이라든가 업무가 늘어나면 인력도 증원이 돼야되는 게 맞는데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우리 남동구에 인력 현황이라는 게 신규자 뽑기전까지는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에 있는 인력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반 생활하거나 이럴 때 빛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와가지고 일반 생활이 어떤 지장을 주거나 하면은 분명히 민원이 낮에 들어옵니다. 저희가 접수를 하고 시간 초과근무로 나가서 어떤 그 측정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점검도 하고 일단은 기존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으로, 제가 말씀을 질의를 한 이유는 직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혹시 이게 직원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 때문에 안하셨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구요 운영하시다가 필요하시면 구랑 적절히 잘 연계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밤에 너무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업무가 가중이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해봤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개방화장실 지원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이 야간 관리가 어떻게 되죠?

관리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건지,

아, 그 야간에는 개방은 해놓는데 청소라든가 아니면 그 물품,

저희가요 기본적으로 인제 청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뭐 야간에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야간에 물품을 지급하고 이렇게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구요 다만 일과시간에 운영을 할 때 물품이 떨어졌거나 이러면 그때 인제 충분히 채워놓고

그러면 몇시부터 몇시까지죠, 퇴근하시는,

17시까지,

17시까지?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 야간 공원쪽에 유치하는 화장실에 너무 지저분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 공중화장실은 여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공원에 대한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설치한 화장실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구요 저희는 인제 그 주로 그 공공 어떤 시설이 있는 부분, 소래포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건가요 부서가?

네.

그러면 이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신규 4개소가 늘어났다는데 어디인가요?

구월동 용천로에 동호프라자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한 거의 1년 가까이 된 거 같은데요,

2019년 1월 17일날 추가로다가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요, 신청은 그전에 하셨는데?

그다음에 뭐 한빛빌딩이라고 또 구월동 미래로에 있는거구요 논현동에 라룸타워라고 거기도 했고 그다음에 고잔동에 근로자복지타운 네 군데를 2019년도에 신설로 개방화장실을 정했습니다.

지금 몇 개소죠?

현재 1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재무과 소관 간석4동 청사 신축부지매입비 요구액 35억 전액 삭감, 생활경제과 소관 남동구 전자상품권 카드수수료 및 사용자지원 요구액 4억 전액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이정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7 출석위원( 8 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안연숙 출석공무원( 19 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조용신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유재필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엄학섭 청소과장 윤승영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구본희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신관철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