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남숙입니다. 먼저 제2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승주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 부터 제2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회기간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포함 모두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4건의 조례 제·개정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대호 의원님으로 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3항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대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대호 의원)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주 의원님과 이대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주 의원님과 이대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를 유치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미흡한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실적이 대상액 대비 34.9%를 집행했고 목표액대비 74.2%를 집행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도약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기획 조정으로 6대 전략목표 및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기획정책팀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군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기획조정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군정추진방안 및 토론회를 6회 개최하였고 주요 시책 조정심의는 6회, 주요 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도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시책발굴 벤치마킹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추진실적은 신규사업발굴을 3회 56건을 하였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확정 및 홈페이지에 63건을 게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감행정추진입니다. 실적으로는 군정혁신 실행계획을 지난 3월에 수립하였고 혁신추진계획도 4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상반기 군민, 공무원 제안공모 결과 군민제안은 63건, 공무원 제안은 6건 등 총 69건이 공모되었습니다. 군정성과 홍보자료 제작도 3회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30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3차 워크숍을 6월에 개최했고 2차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최종보고회 등 각각 개최를 하였고 지난 6월에 최종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군정혁신정책 우수제안자 포상입니다. 본 사업은 아이디어 공모를 10월까지 공모를 받은 후 금년 연말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정발전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실적으로는 군정자문단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했고 유원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위원회 운영현황 현행화도 95건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행정입니다. 먼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8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예산은 3260억을 확보하여 확보율 56%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점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2회 공개하였고 보고회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입니다. 실적으로는 자체평가결과 우수부서 11개 부서를 포상하였고 레인보우 우수부서도 4개 부서를 포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중위권을 달성해서 시상금 1억 9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도까지 5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53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한 실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공모를 1개 사업을 했고 1단계 행복마을사업 대상지도 봉현리 덕진리 도덕리 등 3개소가 선정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신청했고 영동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일라이트 기반사업은 지역발전 투자협약 공모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홍보팀 소관 업무로서 첫 번째 언론홍보입니다. 군민에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홍보자료와 영상을 언론사에 574건을 제공하였고 홍보자료를 552건을 발굴해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추진실적입니다. 전자스크랩은 매일 25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내부전산망에도 103회 게시를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언론과의 소통입니다. 실적으로는 정례회 및 수시브리핑을 71회 실시했고 부서별로 간담회도 16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 강화를 위한 실적입니다. 방송통신신문사에 군정광고를 114회를 게재했고 언론사 취재지원도 22회를 실시했습니다. 13쪽 두 번째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먼저 감고을 영동소식지는 매월 발행을 180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군정퀴즈, 생활의 지혜, 이달의 명소 등 코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용 홍보전광판 구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이수공원 앞에 전광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본 공사는 금년 10월중으로 교체공사 및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홍보영상제작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지난 4월 8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내년도 3월까지 본 사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등 미디어 홍보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지난 5월 3일 MBC 가요베스트를 개최해서 우리군에 주요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해서 전국에 송출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대도시 옥외전광판 광고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지역축제와 특산물 등 소개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영동포도축제 홍보 관련해서 계약을 의뢰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포도축제와 난계국악축제, 와인축제, 곶감축제 등에 적극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서울 간 버스광고입니다. 본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세종-서울 간 시외버스 차량을 활용한 광고입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이며 차량 외부래핑 광고를 52대 운영을 하였습니다. 본사업도 우리군에 농특산물 홍보와 영동산업단지 분양홍보 등을 실시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SNS를 활용하여 소통강화 추진한 실적입니다. SNS 포스팅 3회를 실시했고 SNS용 홍보영상도 6회 제작을 해서 우리군에 농특산물과 먹거리 관광지 등을 중점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기록물 촬영 및 활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동영상 촬영 및 언론사에 28건을 제공했고 유튜브 등 17건을 게시해서 우리군에 군정홍보자료 및 주요행사 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TV방송제작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550만 원을 납부했고 8월에 영동포도축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스크린 광고입니다. 전국 30개소 작은 영화관에 저희들 군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축제와 관광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4월에는 영동관광지 6월엔 영동복숭아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축제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예산팀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실적으로는 정부예산확보 보고회를 1회 개최했고 서울사무소 활동을 강화해서 중앙부처에 100회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확보 실적으로는 특별교부세 3건의 1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건에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균특회계 사업은 1건에 143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정부·도예산 확보 활동입니다. 실적으로는 영동출신 충북도민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를 23회 개최했고 신규사업은 39건에 184억 원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초청해서 특별교육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심사 강화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1회 추경예산 편성시 5307억 원을 계상했고 지방보조금은 75건에 57억 원을 감액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은 1회 추경시 2건의 8억 원을 반영했고 주민설문조사도 6월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금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11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건전재정기업 우수에 대해서 11월에 인센티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재정관리 및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입니다. 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5종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관리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2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수요분석을 마쳤고 5월에 교부세 산정 통계자료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에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정건전성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2019년도 세출예산절감 및 삭감조정액은 2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삭감액은 일자리 창출 둥에 재투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자심사입니다. 실적으로 정기심사를 총2회에 8건 189억 원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관리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난 1회 추경시 246억 7500만 원을 편성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2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4쪽 지방재정공시입니다. 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상반기 군에 대해서 지방재정공시를 완료했고 하반기는 8월에 지방재정공시를 실시해서 재정운영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감사팀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대안 제시형 감사 운영입니다. 먼저 정책감사 실적으로는 자체 종합감사를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영동군 체육회 특정 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실적으로는 공직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행정상 처분 6건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분재산변동과 수시재산변동 등 총150여명을 대상으로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직자 청렴교육도 3회 실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관리입니다. 실적으로는 27쪽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등 고충민원을 6건 처리했고 고충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자체점검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는 1회 개최했고 총2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방감사 강화를 위해서 먼저 내부통제현황 점검입니다. 실적으로는 청백이 시스템 모니터링을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 자기진단표도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약사업으로 민관합동 공직감찰 운영입니다. 실적으로는 군민감사관 회의를 2회 개최하고 군민감사관과 현장 대화도 지난 2월 13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17개소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9쪽입니다. 일상감사를 81건을 실시해서 13억 3900만 원을 절감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심사도 28건을 실시해서 3억 8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3년 주기에 도 종합감사를 성실하게 수감 받는 등 감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의회법무팀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의회와의 소통입니다. 군의회와의 협력과 소통 추진한 실적입니다. 군정질문답변 1회, 의원간담회 8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하여 원만한 군정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무행정입니다. 자치법규정비 및 법률서비스 제공 실적입니다. 31쪽입니다. 자치법규는 41건을 정비했고 입법예고 28건, 조례규칙심의회를 6회 개최하였습니다. 읍면 순회하여 무료법률상담실도 6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대응입니다. 실적으로는 소송비용 회수업무 메뉴얼을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5월에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도 개정을 했고 중요 문서심사도 18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세 번째 규제개혁입니다. 실적으로는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28건을 했고 자치법규개정도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규제개선보고회는 지난 2월 28일 개최해서 21건은 발굴해서 8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규제업무 평가시 도내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기반강화를 위해서 지난 5월 7일 규제개혁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33쪽 인구정책팀 소관입니다. 먼저 인구시책입니다. 인구 5만 명 유지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으로는 공무원 팀별전입은 243명, 대학생 및 군인전입은 417명, 찾아가는 인구교육은 지난 4월 3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인구 늘리기 공동대응 협약도 체결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5월 26일 영동군민의 날 때는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학업무지원입니다. 먼저, 유원대학교 통학버스운영비 지원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기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통학버스운행비 지원에 따른 장학금 정산을 실시하였고 지원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 금액은 총 6억 9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유원대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대 신입생지원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유원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우리군 지역사랑투어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8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나눠서 관내 투어를 실시해서 대학교와의 상생발전단계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세 번째 출산정책입니다. 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을 448명에게 지원하였고 지원액은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업소를 7개소 모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분위기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실적으로는 36쪽이 되겠습니다. 아기등록증을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6매를 발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통계자료제공입니다. 통계조사는 그동안 주민등록인구조사,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적기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통계간행물 발간실적입니다. 사업체 조사보고서와 통계연보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자료제공입니다. 그동안 사업체 통계조사와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계 자료제공에도 철저를 기해서 행정수행에 직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으며 저와 저희 부서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양수발전소, 고령자복지주택 관련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금방 이대호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연계된 건데 이게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면 과별로 집행율이 20%대에 있는 과가 안전관리과,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가 있고 면에는 보면 양산, 학산, 용화, 추풍령 등이 30%로 미비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담당관님하고 말씀했지만 지금 이게 자체가 크게 그건 아니다. 집행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대호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7년도 18년도 이월액이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수치로 보면 그래서 가이드라인해서 1년 이월액을 감소할 수 있고 집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올해는 상반기 5% 집행율 높일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면이나 과별로 가이드라인을 해주시면 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수치화 되는 것들이 관리가 되나요?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반기 신속집행은 엄청 부진합니다. 6월까지 조기집행을 해서 경기부양에 일조를 하는 것이 큰 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집행율이 엄청 저조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왜 이렇게 신속집행이 부진한가를 분석 검토해 봤더니 저희들은 어쨌든 예산액이 군단위 치고는 당초예산도 4800억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큰대다가 전년도 이월 예산이 저희들 1120억 정도 됩니다. 당초 예산 플러스 이월예산까지 합하니까 5926억을 집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고 또 사업 착공하기 전에 토지보상금 문제를 해결해서 토지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신속하게 집행 못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유관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협의를 완료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형사업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협의가 안 돼서 지연처리 됨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농업군이고 농업 관련된 예산은 하반기에 많이 집행을 하도록 몰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진행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께서 강조하신대로 저희들이 이후 집행율을 다만 1%라도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재고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예산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님 사실 기획감사관에서 하시는 일이 많아서요. 지금 이대호 부의장님 5분 발언한 내용, 조금 전에 이수동 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감사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집행율이 떨어지는 이유 그다음에 어떻게 떨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마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게 올해 예산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작년부터 멀리 보면 2017년 예산부터 시작해서 2017년 18년, 19년 연속해서 이월잔액도 많이 늘어나고 예비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올해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얘기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자료는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 예산 집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4000억대 예산을 다루던 거 하고 5000억대 예산을 다루는 시기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집행부내에서, 예전에 예를 들면 한 기업체에서 100명의 직원을 갖고 100억의 매출을 올려서 사업을 하다가 200억 매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직원 100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내부 시스템이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200억 매출을 올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겠죠. 과부하도 많이 걸리고! 저는 그래서 우리군이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커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인 절차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집행율이 낮아졌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우리군이 5000억 예산을 하게 되면 수년 내로 6000억 예산이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내부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내부시스템을 점검하셔서 예산이라는 게 필요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시기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영동군에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예산만 많이 편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시기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거지 아까도 이대호 부의장님 5분 발언했던 내용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기획감사관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에 집행되도록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틀림없고요.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한 번 정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신경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2030 중기발전계획 보고하셨지요. 간담회 때 보고하셨을 때 통계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이후에 담당팀장으로부터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보고를 받았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서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게 기획감사관에서 사실은 영동군에 전체적인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영동이 발전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목표라든가 비전제시가 상당 부분이 기획감사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통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들이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통계자료를 그냥 통계자료로 보는 게 아니고 통계자료가 어떤 것을 얘기해 주는지를 사실은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획감사관에서 통계업무를 보시는 데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우리가 남부3군이라고 하면 보은, 옥천, 영동 거의 엇비슷한 보은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을지 모르지만 특히 옥천하고 우리는 엇비슷한 인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이 통계자료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난 번 간담회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혹시 왜 부가가치 부분이 왜 다른 지역에 농업이면 농업, 아니면 광업이나 제조업보다도 우리가 부가가치가 낮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혹시 그 후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추가로 더 고민은 못해 봤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금 주문하신대로 부가가치 부분이 인접 시군인 옥천, 보은하고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통계자료라는 게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말해주는 걸 우리가 들여다봐야만 영동군이 앞으로 어떤 것에 더 편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야 될지가 나오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왜 이런 결과 통계수치가 나왔는지 아니면 정 아니면 통계수치에 오류가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빠른시간 내에 분석을 하셔서 그거를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실에서 민선7기 들어서 좋은 성과를 많이 냈다고 1년 지났는데 생각을 하고요. 우리 1-33쪽 보면 사실 우리가 이공삼공 중장기발전 프로젝트를 보든 뭐를 보든 우리가 인구시책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팀별 전입도 그렇고요. 243명이 전입을 했다고 하니까 반갑고 공무원분들 주소는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인구증가를 하는데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출산장려금이라는 게 맞지 않는 말 갖고요. 출산축하금 지원이 된다고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퇴직자 마을을 조성한다든지 어떤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민감사관과 현장대화를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내용 보면 하천 내 수목제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주, 영동이 인근에 있다 보니 수목제거나 이런 것 잡목이나 이런 제거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그래서 학산 쪽에 넘어가다보면 무주랑 영동이랑 딱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터널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은 잡목제거가 바로 바로 되는데 우리 영동은 도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늦어지고 있고 이런 거를 우리군민보다 무주군 쪽에서 영동군은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열흘 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빨리 제거해 달라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이런 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유원대 신입생 지역사랑 동기유발 프로그램 지원해서 투어장소를 보면 국악박물관하고 과일나라테마공원, 추풍령사슴농원이 있는데 이런 거는 투어장소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노근리평화공원이라든지 우리가 꼭 가봐야 될 곳을 추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상반기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수목제거 관련해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신속하게 제거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하겠고요. 유원대 학교 지역사랑 투어도 장소를 다변화해서 학생들이 우리군을 이해하는데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관계도 추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신경써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나채정입니다. 신뢰받는 의정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과 상반기 실적보고서에는 지난 1월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이후 상반기 중에 과에서 신규로 추진한 사업을 이행과제별로 추진실적에 반영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상반기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법규를 정비해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3.1절 제100주년 기념행사를 군단위 행사로 확대 개최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시드니 한인회와 교류협약을 통해 다각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시드니 한민족 축제를 국악공연으로 우리군 위상을 높였습니다. 청사에 영상디스플레이 군정홍보장치를 설치해서 군의 홍보효과를 강화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 직원들의 종합건강검진이 저조하고 타시군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5개면에서 선정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전직원 독려와 연말목표로 선정 및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소통행정 구현으로 먼저 공정한 인사운영과 조직효율성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희망보직 신청 15명을 반영하였고 13명에게 실적가점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의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자세 역할 복무 등 소양과 능력배양을 지도하고자 7명에 대해서 멘토링을 개최하였습니다.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운영해서 호봉경력 평가절차인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임기제 정원 반영 3명,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로 변경, 기준인건비 승인인력 등 정원반영 조직운영 조례규칙 등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구현입니다. 군수님 연두순시에서 의견수렴 224건에 대해 19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상반기 마을회관 경로당을 찾아가서 군청 부서장과 읍면장의 현장대화 실시로 현장 및 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애로사항 주요민원 등에 대한 읍면장이 수시보고 실시로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1개 단체가 증가한 50개 단체를 목표로 주요현안사업 설명 및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각계각층으로부터 군정발전방향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7개 단체를 운영 의견수렴해서 군정반영 9건, 조치 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군수실을 4개면에 운영해서 55건을 검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육생을 대상으로 영동군 바로 알기 특강을 통한 영동군 홍보맨을 양성하였으며 수상자 및 포상자 10명에게 축전을 발송해서 영동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사 및 회의 추진입니다. 도지사 방문 도정설명회와 영동군민의 날 행사 개막식에 대해 품격있는 행사 추진하였고 협업강화를 위한 확대간부회의, 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의회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무한책임 운영 실현입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이 소신 있는 행정으로 군민에 대한 무한책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680명에 대해 행정종합배상공제회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 및 후생복지 증진으로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수립, 자기개발계획수립 등 상시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사이버교육 등 과정별 교육이수를 진행하였으며 전 직원대상 청렴, 친절, 폭력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및 포상입니다. 복무 관련 규정 이행실태 등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지적 16건에 대해서 기조치하였고 군민대상 선발시상 4명 상반기 모범공무원 선발 6명 공직심의위원회 개최 52회 등 포상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산하 공무원 등 903명에게 9억 5800만 원의 복지점수를 배정해서 단체보험 가입과 자율항목사용, 전통시장상품권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해서 검진비용은 12개소에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1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마연수는 3개 팀 17명이 다녀왔고 하반기에 2개 팀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1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성토비스콘도와 무주 덕유산리조트 객실료를 지원하고 하계휴양소 5개소를 선정, 객실료를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상조물품지원, 장기재직공무원 선진지 국내연수, 동호회대회 출전 및 정기총회 등을 지원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해서 특별휴가 외 신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를 위해서 전공노 영동군지부 및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하여서 예방조치를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입니다. 주요기록물 생산등록현황에 있어서 연중 처리부서의 기록물 정리를 지도하고 1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존기간만료 기록물 평가 폐기는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사전공표운영, 원문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629건 처리 등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구현하였습니다.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범국민 태극기달기 추진과 독립만세운동 재현 등 내실 있는 3.1절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교류대상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으로 먼저 국내외도시와의 교류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와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문화예술교류 뮤지컬 열두 개의 달 공연,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교류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청소년 문화탐방 및 대표축제에 초청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결연도시와의 교류는 알라미다시 외 2개 도시와 수시 서신 교환하고 있으며 알라미다시에 청소년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호주 시드니 한민족축제에 참가하고 국외교류를 추진해서 컴블랜드시와의 우호 친선 협의 및 시드니한인회와 우호교류협력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필리핀 두마게티시 대표단을 포도축제에 초청하겠습니다. 2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반장 복리증진 역량강화 및 마을 유래 계승발전입니다. 이장 복리증진으로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시행하였고 하반기에 민간위탁교육 및 반장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2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전통 계승발전을 위해서 5개소에 대해 마을 유래비 건립을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이 넘치는 건전한 주민자치활성화입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였고 다음은 2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150명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위원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상생하는 민관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민간사회단체 8개 사회단체에서 2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각종 단체별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사회단체의 지역관광문화자원 탐방 추진을 13개 단체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26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프로그램지원 30개 단체, 한마음 이동봉사 7회, 찾아가는 마을방문 빨래방서비스, 설명절 사랑의 떡 나누기,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공시설 기동반 5개 반 31명을 편성해서 경로당 마을회관 위주로 소규모 수선, 전기, 설비, 시설, 재정비 등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2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35명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자 이미용 전문봉사 양성과정 운영과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봉사자의 인센티브지원은 165명에게 영화티켓 2장을 지급하였고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일환으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행정지역정보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먼저 행정업무 전산화 및 정보보호업무 지원입니다. 개인PC 영상회의를 통한 회의문화를 조성하고자 직원PC 영상회의물품 구입 보급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간부회의 등 단순회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직원 안내도를 디지털화 하는 전자좌석배치도 시스템 구축사업을 4월에 착수해서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 외 5개 시스템의 노후서버장비 교체사업을 계약하였고 하반기에 사업착수 및 업무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접속이력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는 5월에 완료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를 이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개별홈페이지 20개를 통합한 홈페이지 개편은 부서별 업무를 완료하였고 10월 중에 가동하겠습니다. 중앙현관 2층에 영상디스플레이장치 설치사업을 완료해서 3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동영상 홍보를 실시 중에 있으며 양수발전소 홍보 동영상 서비스 등 테마에 맞춰 제작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5층 이상 아파트 승강기에 모니터를 설치 콘텐츠 제작 송출로 군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6개소에 신청을 받았으며 7월부터 모니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레인보우 영동 SNS홍보단을 30명으로 편성하여 3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펨투어 3회 실시, 군민의 날 및 희망복지박람회에서 부수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 워크숍개최와 축제장 홍보부스 운영 등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2회를 개최해서 축제와 영동군 문화관광 이미지를 향상시켰습니다. 3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반 시설조성 및 군민 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상설교육장을 이용한 열린정보화교육 24회,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3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실무와 스마트폰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직원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9회 군민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서 한글문서편집 정보검색 위주로 8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입니다. 2019년도 굴착계획인 상수관로 13.6KM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사업계획을 완료하고 상수관로 굴착공사마다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5개 부처의 국가공간정보 9개 통합시스템의 운영 협조와 우리군의 활용을 위해서 건물통합속성자료 1996건을 정리하였고 업무자료점검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 13개 행정업무에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계획에 2개 업무를 제외하고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2개 업무도 중앙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과 소통 행정 구현하는데 더 노력하고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업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기획감사관 질문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집행율 관련해서 어차피 행정과에서 인사와 조직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과라든지 읍면에 토목직 TO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진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에 따른 조직 구성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과를 말을 해보면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대중목욕탕 건립, 노인복지관 증축,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 장애인복지관 증축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에는 이런 실질적인 이걸 확인할 수 있는 토목직이 없죠?

예, 거기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 말고도 다른 과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보면 정확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직책이 없더라고요. 시 단위를 보니까 공공시설팀인가 공공시설과가 있어서 시내에서 하게 되는 많은 공사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팀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국도비를 따오면 관련된 사업으로 국도비 따오면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연계 되면 국도비 따오시는 과에서도 부담도 덜하고 관리감독도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번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조직의 구성 및 개편에 대해서도 관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따져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민선 7기 출범하면서 그런 공약사업이라던가 현안사업위주로 조직개편을 했고 또 부서별로 직렬을 배치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검토해서 정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군민들이 공무원들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가 민원부서라고 해요. 제일 많이 접촉을 하는 데가 민원부서 인데 직원들이 민원 일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1년도 안돼서 교체되는 데가 많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민원부서 공무원들은 있잖아요. 1년, 2년 부서 공무원들은 2년을 근무해야 된다든지

전보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걸해서 군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는 민원공무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은 데 가보면 거의 가볼 때마다 직원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는 행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보니까 민원부서 공무원들 바로 바로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행정업무 직원들 복지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관내 민간단체들하고 원활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업무추진 실적 보고 하는데 있어서 여쭤보는데 적정한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군에서 인사를 할 때 내정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진내정자, 이 승진내정자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근래 수년 내에 내정자라고 하지 실제 승진대상자가 승진이 됐을 때 인사발표를 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승진내정자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사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내정을 먼저 발표를 하고 거기 맞춰서 그다음에 인사를 냅니다.

영동군에서 군 내부규정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령

예, 상위법령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내정자를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인사수요가 생겼을 때 변동 사유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게 내정자 신분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내에 조직 내를 들여다보지 않고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정자 신분으로 오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조직 내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이번에 갑자기 명퇴자가 생겨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정확한 어떤 예측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다보면 또 중간에 상황이 변화돼서 집행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건변화라는 게 미리 예측하는 게 쉽지 않고 직원분들이 개인적으로 퇴직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과 내부에서 하긴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이게 내정하고 실제 인사이동하고가 이게 적정하게 맞아떨어져야 만 인사의 효율성도 있고 그다음에 내정자 신분이 됐든 아니면 인사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해서 승진에 영광을 얻는 분하고 그런 부분이 잘 매칭이 잘 돼서 조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칭이 잘되지 않으면 오히려 조직이 좀 안정적이기 보다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내정자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조직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인사하면서 과거에 예를 들어 보면 단기 인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물의를 겪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실과장이라든가 아니면 읍면장 보직을 받았는데 그 보직이 1년 이내 수개월 만에 다시 인사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행정과장님이 우리 군수님하고 인사문제를 잘 풀어 가셔서 인사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라는 것이 한번 보직을 받으면 본인에 업무도 업무지만 그 보직과 관련된 관계되는 여러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장 같은 경우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 보직을 받아서 오면 그 읍면에 있는 주민들은 가능하면 일정기간 이상은 우리 읍면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오시고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읍면장 인사를 하실 때 최소한의 임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간은 정해진 거는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일단 사무관 임용 돼가지고 처음에 읍면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초임사무관들이 그래서 본청에 수요가 있고 또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 읍면에서 들어오는데 읍면에 주민들은 한 2년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1년이 될 수 있고 1년 반 될 수 있고 그전에도 본청에 될 수 있는데 하여간 그 기간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읍면에 발령을 받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인사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족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주민들도 아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동안 행정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국내외 교류를 우리 국내교류도 있고 해외교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외 교류를 활발히 하시는데 상반기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반기에는 특별하게, 하반기에 저희들 큰 행사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인적교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우리지역에서 지금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했고 또 지금 국악홍보를 위해서 뮤지컬“열 두 개”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자매결연 기관에 가서 직접 공연하는 그런 사업도 했고요. 또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교류하는 것도 있었고 청소년들이 서울로 가고 농촌체험을 위해서 우리지역을 알리기를 위해서 학생들이 오고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를 한다는 것은 영동을 국내외에 많이 알리는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성과가 있으면 효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물 알렸으면 농수산물 판매에 우리가 도시랑 많이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에 그치지 말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대로 하여간 효과 위주로 이렇게 교류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개최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면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인터넷검색대회 같은 거는 꼭 필요한 젊은이들이나 요즘 급속도로 SNS나 이게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에서도 지원을 좀더 많이 지금 2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SNS나 인터넷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고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이런 거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사실 2000만 원은 시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여기에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가평가와 2019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평가입니다. 금년 4월부터 민원과 민원안내도우미를 채용하여 운영해 본 결과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에게 지적측량 후 성과검사를 제공하여 군민의 알권리에 기여하였고 군정게시판과 건강계단을 새롭게 설치해서 깨끗한 환경정비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민원부서 직원들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은 조속히 바로 잡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2019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다섯 가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를 최대한 달성하여 비전인 군민이 행복한 선진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3쪽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감동주고 신뢰 받는 민원행정추진으로 첫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고자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제공을 목표로 상반기 업무를 추진한 결과 사전심사청구제 87건, 민원처리기간단축 40%를 달성하였고 민원처리예고를 809건에 대해서 하였고 이 같은 결과에 힘입어서 처리기간을 99.2% 준수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4쪽,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으로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고 친절공무원 4명을 선발 표창했으며 724명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분기별 친절공무원을 선발해 표창하겠으며 10월에 있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인감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적입니다. 6-5쪽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 2회, 주민등록 인감담당자 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리 군으로 전입한 전입세대에 대하여는 6회 192세대에 대해서 전입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객 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장 민원행정 추진한 실적으로는 이동민원 현장처리를 2회 실시하여 434건을 처리하고 민원상담, 농기계수리, 이·미용서비스를 병행함으로써 군민들이 수혜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거동불편 민원처리도 72건 처리하였고 민원모니터로 접수된 주민 불편사항도 231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실적으로는 야간민원실을 23회 운영하였고 군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민원서비스 469건을 처리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해 57종 12,0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생활안내서를 추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 추진실적으로는 6-7쪽입니다. 여권발급 등기배송과 발급과 동시에 안내문자서비스를 1,414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여권 훼손방지용 커버 5,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는 실내정원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고 있고 건강보조기구와 민원전용 사무기기를 비치 운영 중이며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민원인에게 더욱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부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비상벨 시스템도 11개 읍면을 포함한 20개 부서에 설치하여 4월부터 운영 중으로 고질 악성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8쪽, 군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전략목표 실현입니다. 첫 번째 신뢰 받는 지적행정구현 이행을 위해 먼저 측량성과검사를 통한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실적으로 1600필지에 대한 성과검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해 지난 6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6-9쪽,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지조사정리는 46건을 찾아 지목변경을 했고 공공용지의 합병과 토지변경 등기촉탁 등 300건을 정비했습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4,063건의 토지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평균 단축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 2,109건을 우편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6-10쪽,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사업을 6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말까지 정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장님 잠시만요. 정진규 의원님

민원과장님 업무추진실적 보고하는데 죄송하지만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민원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겠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일단 보고를 받아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 생활하면서 민원과에 제가 몇 번을 방문해서 민원안내도우미를 말씀하셔서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느끼고요. 민원과 안내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지금은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시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게 안내해야 되고 중간 중간에 바뀌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고려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민원과에 일도 많고 가보면 항상 바쁘시더라고요. 민원인들 상담하시고 하시니까 민원과는 우리 영동군청에 얼굴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민원인들 조금 더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겠지만 그래도 웃는 낯으로 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승주 의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민원실이 직원분들 업무공간하고 민원인들 와서 주민들이 와서 민원서류 떼거나 아니면 상담하는 공간이 같이 있다 보니까 민원실에서도 업무보고 했던 것처럼 민원 때문에 찾아오는 주민 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안락한 분위기에서 민원업무를 보시게끔 노력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노력과 더불어서 많이 신경 쓰시는 것도 잘 알겠고요. 하지만 공간자체가 업무 공간하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공간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생각이 같다고 하면 지금 현재 민원실 분위기라던가 인테리어 문제를 공무원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 공간배치라던가 실내 분위기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민원인 쉼터라든가 아니면 부속해서 건강 상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인 편의 사무기기도 비치하고 계시는데 한 번 다른 각도에서 민원인 측에서 생각하는 민원실 공간 배분부터 인테리어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업무공간이 3/2정도 되고 민원인 공간이 3/1정도 돼서 이걸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인테리어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민원행정종합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점수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 위주의 민원실분위기를 만든다는데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들한테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지 행안부에서도 컨설팅 해 주는 데가 있어서 컨설팅을 바로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6-18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계획 있잖아요? 신청이 38필지 군유지가 그런데 결정된 건 5필지인데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점유하고 대부해서 쓰고 있는 분들이 매각 신청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1차 검토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할지 안할지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공유재산에 그 사람 개인토지하고 한사람만 물려 있을 때는 매각이 가능한데 안 그러면 입찰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주 문제가 되고요. 이게 하천하고의 하천계획선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굴착하다 보니까 5필지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이걸 신청하는 군민들은 절박한 사람도 있다고 보시고 가능하면 신청한 필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인 앞에 서서 매각이 가능한 건 가능하면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간담회나 회기 중이나 평상시에 우리영동군 복지업무에 깊으신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검토를 했고요. 하반기에 직접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상반기에는 보훈회관이나 재향군인회관 등을 보수해서 우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건물 활용들을 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노인들에 여가생활 정진 쪽에도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그동안에 협소를 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는 마무리 짓토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6일 영동희망복지박람회 행사 때 70여개 복지관련 단체가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우리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내온 프로그램들을 향후에는 좀더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세부적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의료비 지원을 했는데요. 우리 의료비는 6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도를 정해서 본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대비 좀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관련 기관을 통해서 홍보하여서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해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내일키움통장 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원,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연초에 계획인원을 잡다보니까 실제로 추진을 하는 과정 중에 변동요인이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만기를 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좀 실적이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사간병지원 사업이나 지역자활센터 활성화사업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저희들이 사업단에 필요한 물품이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을 이용해서 아로니아 분발가루 생산사업에도 11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분은 시행계획과 시행결과는 지난 3월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서 도에 제출했고요. 금년도 분은 지금 중간평가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10월이나 12월중에는 내년도 2020년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지원으로 나눔문화확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1400세대에 1억 8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추진해 오면서 대상자가 전출입 변동요인이 생겼고 해서 지금 현재기준으로 볼 때 상반기에 1417세대에 5300만 원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에 사시는 분들 중에 건강보험료가 12000원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등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사회복지사 협회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다양하게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당초 계획대비 대상자 전출입 요인에 따라서 인원이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이 공약이 되었습니다. 방법은 읍면에 대상자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 5월 14일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대상자들에게 직접 수혜가 되도록 사업을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25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31개 강좌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중에 유원대학교에서 추가로 경로당 무료급식지원이 주1회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1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제공 사업입니다. 일자리제공은 그동안에 공익형 활동으로 9988행복지킴이사업, 공익형 인력파견형 전담인력 이렇게 세 분류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력파견형은 시장형인데 폐 현수막을 가지고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이 역시 사업이 현재 우리군 여건상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10명은 노인회에 상시 근무를 함으로써 노인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4-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는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노인교실이 2개소 1000만 원 계획되어 있는데 학산면에 있는 노인대학이 상반기에 포기를 하여서 현재 추풍령 노인대학만 1개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12 하단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급외자 지원과 등급자 지원사업이 지원되는데 이사업은 군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금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 기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4-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 운영지원 사업은 1,2,3등급 외자에 대한 입소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급권자 중에요. 근데 등급외자 지원은 현재 8명 정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등급자는 저희 군에 약8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역시 수급자 중에서 등급자 해당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내실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15건에 대해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화장장려금은 총200명을 대상 중에 상반기에는 133명 화장장려금이 지원되었습니다. 4-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군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이 사고이월사업으로 3년차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무리 없이 4층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준공을 마무리 짓토록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풍령면내 설치예정인 민선7기 공약사업 대중목욕탕, 찜질 및 사우나 건립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면을 통해서 향후 운영 주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심사숙고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목욕탕시설까지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 향후에 찜질이나 사우나 정도할 수 있도록 면단위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축소해서 지을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군 분회에 주차장 건립사업은 금년도 8월중에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돼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경리업무 쪽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현재 상반기에 236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충청북도 방침에 의해서 경로당 회장님들과 읍면 분회장님들을 상대로 봉사료 활동지원비가 추진되고 방침이 결정되었는데요. 경로당 회장님들은 2만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읍면 분회장님들은 10만 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운영입니다. 총20개소 대상 중에 현재 19개소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12월분을 모두 보조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9988행복나누미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287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상반기에 23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70개소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태를 조사해 보니 농번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함으로 하반기에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4-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은 의원님들께 그동안에 몇 차례 보고드린 대로 증축과 보수는 확대를 하고 생활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방향이나 여러 가지 보고드린 대로 차질 없이 하반기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관내에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1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수급자격 변동 관리 역시 총 군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에 수급자격 변동관리를 하는데 현재 상반기에는 5564건이 관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계, 주거, 장제해산 급여 등 저희들이 생활안정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지원 내실화 업무도 현재 14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향상과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월4만 원씩 수급자 차상위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 지급은 월33만 원 정도해서 총65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이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없지만 하반기에 더욱더 한 번 더 읍면에 촉구를 하여서 지원자를 한 번 더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복지관주간보호시설에 해서 지원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층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터파기가 완료되었고 10월중에는 준공을 하여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2층 시설인데 지난번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때 지적하여 주신 스프링클러라든지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넓게 내다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입니다. 이 검사비는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할 사항이므로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전용차량 2대를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단체 운영지원입니다. 협의회라든가 이 협의회를 통해서 그 연합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다양한 우리 지체장애인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창출 부분입니다. 행정도우미가 현재 17명 근무하고 있고요. 시간제 일반형 일자리가 4명,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참여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 여성장애인분들 평생교육지원과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위탁을 하여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사업 역시 활동지원이나 재활서비스 이런 사업들이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4-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41가구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4-31쪽입니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없는 돌봄 실현을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을 조사하는데 현재 483건을 조사하였습니다. 4-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군 푸드뱅크사업이 1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이 낡아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1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읍면에 대상자를 추천받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총 7개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 위탁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 긴급지원과 4-33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 사업은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사업복지가 다릅니다. 한쪽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배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 부분은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국외실무분과회의를 각각 1회, 15회 운영 하였습니다. 4-3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읍·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였고요. 그리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연초에 저희들이 위촉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이 분들을 통해서 활동실적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3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레인보우 행복나눔 후원사업과 희망 복지지원단을 통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주민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고요. 4-33쪽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성과평가보고회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잘 된 점만 있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35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비 지원으로 1억 1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영동 희망복지박람회 이것 5000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분야는 우리 관내에 있는 민간장애인 분들하고 미취학 이렇게 하는 민간 쪽에서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는 별도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기억에 남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주신 노인복지관 뒤에 산을 들어내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아마 들어내게 되면 우리 영동군 복지가 한 단계 더 앞서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상대적인 어려움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배려해 주신 만큼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인구가 빠져나가고 어르신들이 자꾸만 사망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재원이 있어도 수혜 받을 분들이 줄어 그것이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읍면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찾아보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분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문턱이 높고 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사업과 박람회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라는 그런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정말 많은 민원 관련해서 업무를 제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치매전담 주야간 보호시설 관련해서 하셨던 분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추가로 최근에 들어서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접촉이나 아니면 협의 같은 게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상반기에 검토할 당시에 3, 4차례 만난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건 도에 투융자 심사받느라 그 분들하고 접촉은 없었습니다. 도에서 지금 계획은 투융자 심사결과가 내려오면 먼저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리고 영동군 지역사회복지시설연합회 그 분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할 부분은 구하고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얘기하는 건 두 번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어차피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존 시설보다는 크게 겹치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셔서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제가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노인복지관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위탁을 주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해서 어떻게 볼멘소리를 하시던데 인원수 대비 업무가 적정한지 그런 것도 한 번씩 돌봐주시고요. 정은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위기가정 긴급지원 관련해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1개월이면 1개월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끝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3개월 지급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 그 이후 지급받은 이후에 뭔가 여건이 괜찮아 졌는지 아니면 바뀐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상반기에 어떤 부분을 추진해보니까 개월 수는 끝났는데 그 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딱 끊겼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한 달을 연장하긴 했는데 그런 걸 군에서도 조금 더 접근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후에 지원되고 나서 이후에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한다는 것은 좀 벅찬 일이고요.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분들 현재 상태를 반드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12쪽에 보면 화장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133명에 4700만 원 지급한 것 같은데 이건 차이가 50만 원이 아니고 차이가 조금씩 나나요?

50만 원 신청한 경우도 있고 좀 3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그럼 올해 전반기에 저희들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사고나 돌아가신 분들 133명 화장하신 거잖아요? 또 묘를 쓰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장 하신 분들도 꽤 됩니다.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되나요?

그건 표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리고 4-17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요. 경로당 신축을 새로 해드리잖아요? 그럼 경로당 신축하고 비품을 아무것도 지급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희 영동군이 안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신축하면 대신에 생활개선이나 보수는 미루게 되는 것이고요. 한꺼번에 다 해주면 현재 재정여건상 그렇게 하긴 아직 벅차기 때문에 구분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로당만 지어놓고 거기에 비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갈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경로당 신축해 주면 뭐 하냐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식사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에어컨, tv도 없이 건물만 지어주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품목은 같이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걸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검토해 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검토 드린다는 건 이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정해서 하기에는 범위가 큰 것 같고 내부적으로 군청에 노인복지 경로당 운영방침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하고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되지 경로당 신축만 해놓고 나서 복지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면 전체적인 의원들 생각이 있지만 갈 때 마다 했느니 안했느니 아무 의미도 없다 뭐 저희들이 돈이 많아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경로당 신축할 때 같이 예를 들어서 관계부서가 모르겠는데 그것과 같이 하셔서 품목을 같이 정해서 같이 신축할 때 목록을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셔서 지금부터 올 후반기 이거 3개소를 신축했어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일 때 후반기라도 검토를 관계부서와 상의하셔서 같이 매듭을 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가 예산이 많죠? 과장님?

예, 많은 편입니다.

많은 예산 일일이 계획대로 추진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아는데요. 4-3쪽하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4-26쪽에 보면 원래 추진계획에 보면 현충시설정비가 10개소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적으로 놓고 보면 1개소 200만 원만 추진실적에 잡혀 있고요. 4-26쪽 보면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계획상으로는 장애인연합회관 재활운동기구 지원이 3000만 원인데 계획에 보면 올해 10월에 장애인연합회관 지원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그럼 추진계획하고 실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현충시설 정비는 풀 사업비로 선정하다보니까 운영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보훈의 달 행사를 맞아서 사전에 조사한 결과 1개소만 보수할 곳이 조사돼서 했고요. 하반기에 일제조사 한 번 더 해서 나머지 사업비는 집행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재활운동기구지원 사업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묶여 있어서요. 재활운동기구 지원하는 사업은 시기가 하반기 때 같이 검토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미뤄 놨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주니까 이해는 제가 되는데요. 현충시설 관련해서는 우리가 6월에 보훈의 달해서 그 시기에 보훈관련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추모관련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현충시설 정비는 상반기 내에 정비가 돼서 보훈의 달 이전에 행사나 여러 가지 추모행사를 하기 전에 완비가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하반기에도 하시겠지만 내년에도 현충시설 정비 사업이 추진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상반기 내에 추진돼서 실적으로 잡혀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애인연합회관 재활용 운용시설 기금지원해서 과장님이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가는데 물론 이거하고 다른 얘기지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연중 예산이긴 하지만 예산에 잡혀 있으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해서 예산하려고 했던 목적사업이 잘 수행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화장장 건립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그래도 드려야 되나 시기를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미리 말씀 못 드렸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런 마음은 없었고요. 아직은 보고드릴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수년 전에 화장장에 대해서 우리군 차원에 검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여건상 유치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어서실에 악취문제로 계속 산재 현안으로 끌어안고 오다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인 박덕흠 의원님이 국회에서 입지도 넓어지셨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지역에서 원활하게 잘 풀어나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서실 초점은 어서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악취시설에 대한 대체시설로 어느 시설이 바람직한지 이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안은 너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군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군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최소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군청에서는 군민들에 의견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 의견이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못 드린 건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1차로 읍 주관으로 해서 우리 영동소재에 부용리 어서실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읍소재 있는 분들하고 구두로 한번 어떠신지 대체시설로 그걸 들어본 바는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는 너무 근거가 약하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가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업으로 정책입안하기에는 그래서 최소한 간단한 군민들에 의견을 들은 설문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설문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헤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말씀 못 드린 것은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저희들이 군민의 생각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민들이 그런 걸 하면서 의원들한테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의원들이 전혀 모르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건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얘기 안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걸 하려고 한다는 것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걸 하기 전에 농정과나 환경과하고 사전협의는 했습니까?

예, 사전에 얘기를 나눈 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장이 예를 들어 건립이 된다고 하면 우리 거기 양돈단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 가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보상을 해줘서 그분들이 아마도 우리 관내에 어느 곳에 가든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좀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사업전환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현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농정 환경에 따라서는 축산단지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양돈단지를 없앤다는 것은 다른 곳에 축산단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전계획 같은 게 있는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거할 때는 주민복지과뿐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의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