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보건증진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영도입니다. 주차시설팀장 강현규입니다. 주차민원팀의 신동수 팀장은 2주간 병가중으로 이태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12억6272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646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사고예방시설물 설치사업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증가와 35건의 민원처리 등 하반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월 개교한 장아초 주변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사업은 임기제 신규채용 등 사무실 현원증가에 따라 옷장구입비 60만원, 민원실 테이블의자 세트구입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인력운영비 사업은 4월 1일자 공무직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03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8쪽 사항별설명서 142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4억534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억979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시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942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는 간석3동 224-75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억원, 간석동 416-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7억2150만원,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11억5천만원,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5천만원 등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반영하여 42억67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444쪽 사항별설명서 148쪽～149쪽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에 맞춰 조정하므로 총 예산규모는 방금 보고드린 세입예산액과 같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2쪽 사항별설명서 148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인력운영사업에서 교통서포터즈 25명에 대한 하복 추가구입을 위하여 피복비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정차단속 과태료부과관리사업에서 불법주정차단속원상황실 TV수신료 27만원,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사업에서 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주행형차량 CCTV 2대 분의 유지보수비 335만5천원, 생활불편 및 안전신문고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자료를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사업비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사업에서는 공영주차장 재도색 및 전원설비를 위해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중 경상적위탁사업비 6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로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부스구입과 공단사무실 노후집기 교체를 위하여 자본적위탁사업비 28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 사항별설명서 148쪽～149쪽입니다. 간석동 426-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사업확대에 따른 사업금액 및 시비보조금 증가로 시비 및 구비 50:50으로 14억3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2018년도 결산액과 금회 추경사업을 반영하여 35억346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래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는 시비보조금 내시액 1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석3동 224-75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당초 자체사업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시비보조금과 구비 50:50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공단 전용주차구획 시범사업은 남동공단내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지정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석동 86-2번지 공영주차장건설공사사업은 간석3동 신명여고 인근 주차면수 2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우선 실시설계사업비로 시비보조금 및 구비 50:50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인력운영비 사업은 시간선택제 주차단속원 20명에 대한 하복 피복비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항상 민원업무가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요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 사무실집기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사무실집기 옷장구입에서 30만원 2개, 그다음에 민원실 편의시설 해가지고 지금 100만원 해서 3세트 이렇게 구매하시잖아요.

네네.

이게 부족한 뭐 집기구매를 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타과도 그렇지만 에누리가 없이 딱딱 떨어지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부과세가 포함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천원 미만 절삭이나 이런 건지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인터넷에서 저희가 구입하려는 옷장이나 민원실 탁자나 의자같은 거는 예산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네.

대략 뭐 이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하면은 조금 예산보다는 좀 한 2, 30만원 더 추가가 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270만원이다 그러면은 또 나중에시세변동에 따라 모자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백만원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버되는 부분은 좀더 싼 제품으로 구입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교통행정과만 한 곳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뭐 건설과는 다른 가구점에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한 업체면 한 업체에 일괄 지금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아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러면 각각 구매해요? 과마다?

네.

이거 그러면,

액수가 적기 때문에.

네, 세부내역서 좀 자료 요청할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환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최민식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유병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갑중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7쪽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억6800만원 대비 5272만8천원이 증액된 25억207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승강기쉘터사업의 시비내시반영으로 52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 사항별설명서 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7785만6천원 대비 1억9217만6천원이 증액된 7억700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승강장 시설물설치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위한 승강장쉘터설치시설비로 시도보조금 5272만8천원을 반영하여 1억545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사업으로 4500만원 증액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사업으로 동절기 한파대비시설인 버스정류장 온열의자의 전기요금으로 342만원과 여름철 폭염대비 버스정류장 쿨링포그시스템의 수도요금으로 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승강장 쿨링포그 유지관리비로 60만원, 승강장 바람막이 유지관리비로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동차등록민원시 내에 민원인을 위한 혈압계구입비로 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자동차등록민원실에 혈압계 구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혈압계의 필요성이 어떤 거에서 느끼셔갖고 이거를 구매하신다고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갑차 이런 데 보건소에도 혈압계가 한 두 개 정도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과 특성상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하는 민원도 많구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을뿐더러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뭐 자기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혈압을 측정하든지 하게 되면 또 지루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설치를 계획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신다니까 하는 거구요. 덤으로 그쪽에서 뭐 혈압계만 있는 게 아니라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거라든지 등등 홍보집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비치해두시면 더욱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네, 강경숙 위원입니다. 승강장쿨링포그유지관리비라고 하셨는데 이 쿨링포그가 어떤 것이며 그 승강장의 몇 개소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네, 쿨링포그는 안산시에서 특색사업으로 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저희가 총 10개소에 다수 민원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다음에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운영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구요. 쿨링포그사업이라는 것은 미세물입자의 기화현상을 통해서 온도를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주위 온도보다 한 2℃에서 3℃ 정도를 저감을 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은 7월부터 9월 폭서기에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 바람막이 유지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비닐은 철거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네, 현재 철거했습니다.

근데 이 앵글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이 아이들 키 높이 보면은 이 걸리는 턱도 그렇고 상당히 위험한데 이거 비닐을 철거하면 겨울에 철거를 하는데 한 3,4개월 동안은 그대로 앵글을 지금 놔둬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버스를 가끔 이용하다 보면 그 앵글의 날카로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앵글을 57개소가 되나요, 그걸 철거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바로 추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면은 뭐 국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미흡하고 특수사업으로 해서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구비 매칭사업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올리는 거보다는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관리 주체는 저희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IS같은 경우는 특교세로 가져 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 정류장에 대한 지정 건은 저희 구에서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온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비로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현실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은 조명등 지금 3백만원씩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이게 300만원씩 30개소입니다. 이게 지금 보수인가요 신규인가요?

신규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규가 30개인가요?

네, 조명등이 없는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니깐 밝게 좀 해달라는 민원이 생겨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조명등을 확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매 추경때나 본예산처럼 전부 다 계속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네, 본예산에도 지금 15개 했다가 또 이번에 추경에 또 15개소에 추가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버스정류장 설치할 때 조명 자체가 없이 설치를 했던 건가요?

네, 버스정류소는 일단 설치를 한 다음에 승강장만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조명등이라든가 이런 식의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보통 BIS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등 관계는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등은 같이 처음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시·구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등이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버스정류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BIS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광케이블망도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명등은 처음에 시설을 같이 했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이게 처음에 없었다는 것이 다소 저한테 좀 의아스럽습니다.

당초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할 당시에가 없었다가도 최근에 그런 버스승강장에 조명등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설치가 확대해 나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정류장에 대한 3백만원 씩인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데 3백만원씩 나온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기를 주변에서 끌어다가 인입을 해서 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추세가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비는 다소 비싸더라도 나중에 관리가 용이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분도 전기세가 2만원씩 계산해서 지금 바로 나와있었잖습니까.

네.

예전에 제가 태양광 관계를 한 번 말씀을 드렸었었습니다. 그랬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 번 말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열로 그럼 한다는 얘긴가요? 3백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전부 다 태양광으로.

네.

30개소 한다는 얘기죠?

15개소는 기존에 지금 본예산 돼있었구요. 15개 추경에 이제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기세는 자체, 자가발전이기 때문에 전기세로 따로 나갈 일은 없겠네요?

태양광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높이가 높지 않다 보면은 훼손 관계도 있을텐데 그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신가요?

지붕위에다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훼손 관계는 신경 안써도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요즘에 광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고. 버스정류장에 광고.

광고는 측면이라든지 뒷면 부분에 하는 거구요.

그것도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오죠?

네, 그거는 인천시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 거고 조명등은, 조명등은 지붕위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은 시에서 가져가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이렇게 되네요?

그건 뭐 인천시하고 협의를 계속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오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혜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조은행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부서별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자로 임용된 보건행정과장 김미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수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심미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우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 91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세입 기정예산액 8억1203만7천원 대비 600만원을 감액한 총 8억60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의료 관련 감염관리표본감시체계운영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9쪽 사항별설명서 86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액 17억8071만5천원 대비 0.4% 증가한 778만원을 증액하여 총 17억884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민원실 고객 순번대기기 노후에 따른 장비구입비 1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사업에서는 민원실내 노약자 및 영유아 등 건강취약계층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실내공기청정기 임차료 2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에서는 의약업소단속 및 의료광고 검검 등 민원처리에 필요한 핸드폰 요금과 핸드폰 구입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사업에서는 A형 간염발생의 증가로 항체검사건수가 증가하여 혈액검사수탁료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표본감시체제 운영 지자체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기본경비 사업비로 우편요금 부족분 165만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정원 기준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 고객순번대기기 구입 있잖아요.

네.

이거 우리 얼마 사용했어요? 지금 노후 관련돼서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그게 2009년 1월에 구입한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의약업소단속 휴대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요금 하나는 신규구입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사이드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핸드폰입니다, 일반 핸드폰.

아 그러니깐요 일반 핸드폰인데 별도로 사이드폰 1개를 구입하는 거잖습니까.

네네.

어떤 때 사용하는 거죠?

저희가 업무에 나가서 현장 나가서 민원인이 신고 왔을 때 그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면 개인핸드폰을 지금 사용할 땐 그 민원인이나 여러 가지 개인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 형사들도 보면 별도로 사이드폰을 갖고 있는 거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명의는 누구로 돼있어요?

계약할 때요?

명의요. 네, 명의.

명의는 구청 보건소로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아직 구입은 안했구요 편성을 해서 살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오래됐나 보죠? 산 지가? 다시 구입한다는 거 보니까?

아니 없었어요. 신규,

없었는데 그러면 요금은 왜 나와있어요?

새로 사면 이제 가입을 하면 요금도 내야 하니까. 근데 그 요금이, 요금과 의약무는 다 다른 예를 들면 질병관리같은 경우도 핸드폰이 따로 있는데 의약무는 없어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핸드폰요금하고 핸드폰구입비도 별도로 필요해서 신규로 다 편성한 겁니다, 네. 5개월치,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앞으로 12월까지 해서 5개월분을 계상한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표현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송경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5억3391만원 대비 약 1.4%인 1억8619만2천원을 증액한 137억201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예산이 기정예산액 91억1711만9천원에서 1억1006만8천원이 증가한 92억2728만7천원으로 약 1.2%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43억6483만1천원에서 7612만4천원 증가한 44억4095만5천원으로 약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283쪽 사항별설명서 8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6억2486만원 대비 약 1.5%인 2억7071만원이 증가한 188억95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같은쪽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신규대상 질환자 추가 및 2018년도 미지급분 반영 등으로 2억246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서는 경로당 한방이동진료사업의 신규추진에 따른 치매주간보호센터 차량 1대를 인계하여 사용함에 따라 유지비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에서는 정신질환자 발생에 따른 경찰서 및 일부 기관에서 응급 및 행정입원 의뢰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4쪽 사항별설명서 88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서는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등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은 관용차량 1대를 방문보건팀으로 이전 및 의료프로그램 확대로 강사료 등을 절감하여 장기요양기간시설기준 변경에 따른 시설수리비와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 등으로 사용하고자 예산의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에서는 운영인력 출장여비와 치매환자 소모품 등을 감액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치매안심센터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고, 예산안 286쪽 사항별설명서 89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서는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케어를 위한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의 비용 인상 등으로 인하여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비급여진료비 급여에 따라 447만6천원을 감액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서는 보건소 금연상담소를 활용한 흡연예방교육으로 강사비 등을 절감하여 금연구역 홍보강화를 위한 홍보물 설치에 사용코자 예산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7쪽 사항별설명서 89쪽 A형 간염 밀접접촉자 무료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A형 간염 환자가 전년도 대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8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안 287쪽 사항별설명서 90쪽 기본경비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7명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를 48만4천원을 증액하여 58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회의 참석수당 요구액 800만원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 요구액 8천만원 중 2700만원 삭감. 등대마을 사할린경로당 매입 이전수수료 요구액 317만원 전액 삭감. 등대마을 사할린경로당 건물매입 요구액 2억4천만원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권역별 실무협의회분과운영회 참석수당 요구액 2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평생학습관 간판제작설치 요구액 1600만원 전액 삭감. 남동구 평생학습관 간판 전기공사 요구액 5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공영주차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요구액 6636만원 중 1380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36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미라 김영란 출석공무원( 20 명)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축과장 김남관 도시관리과장 이수화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임덕규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