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옥 의원 발언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 공기관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라 그랬는데 이거 뭐 몇 단계까지 나갈 예정입니까?

지금 계획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이거 그 금년에 이제 해야 될 분담금이, 요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전 자치단체에서 다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 이제 분담금 쪽으로 이렇게 배분해서 이제 정하는 금액이 요렇게 지금 정해졌습니다.

음, 그라면 뭐 각각 한 2,000만원씩 이렇게 세 번 정도 나갈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그 2차 연도는 또 금액이 더 많습니다. 거의 한 뭐 저희들이 총 분담금이 한 1억 한 5, 6,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이끼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분담금이 점점 많아지는.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꽤 많네요?

예.

여기 맨 시스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나 뭐 소프트웨어 이런 거 구축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런 이제. 그렇죠.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공통으로 아무데서나 이게 호환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구의 자주적인 재원을 위해서 평소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좋은 일이 많은데요. 그 우수공무원 지방세과징, 우수공무원이 있는데 뭐 어떤 일을 하셨기에 얼만큼 실적을 올렸기에 그것도 뭐 어떤 분인지 알면 또 격려도 해 줄 수 있고 잘 한 거는 또 널리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유공공무원은 어떤 유공을 했는지, 어떤 분이 이제 연수를 가는지 예.

저희들 이제 그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그 세수종합평가에서 440만원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시상금 받았는데 이제 거기 저희들이 모여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논의하다가 이왕이면 우리 공무원 어떻게 뭐 각 자치단체 돌아보면서 이제 세정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험도 해 보고 이런 쪽으로 쓰자고 이제 그기 결론이 나가지고 44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다 지금 우수한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뭐 조금 더 고생을 하고 뭐 세목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 뭐 재산세면 재산세 세목담당자, 자동차세 세목담당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고생한다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뽑아 가지고 좀 여유있게 또 여행도 하면서 요래 가지고 포상차원에서 보내주는 그런 거고, 그 밑에 이제 세수증대 및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카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세수증대 하는데 지금 뭐 체납세를 많이 좀 걷는데 열심히 했다든가 이런 분들하고 그라고 유공공무원은 이제 세무과가 아닌 타 과에, 타 과에 저희들이 세무과 업무로서 협조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협조 같은 거 많이 좀 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 이제 뭐 세무과 아니더라도 타 과에서 한 또 몇 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해외 선진지의 어떤 세정시스템이 어떤지 뭐 그 정도 이제 한번 돌아보고 힐링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뭐 또 하기야 뭐 말하기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가게 됐는지 알면은 또 칭찬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 드렸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게 저 상사업비가 작년 18년도에 이제 모든 건 평가해가 상사업비가 한 3월달이나 쯤 되면 내려옵니다. 그러이끼네 본예산에는 그기 저희들이 이제 몇 등 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이제 내려 온 거거든요. 그래 평가는 연말에 하는데 한 10월쯤 되면 예산안을 다 편성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 연말에 저희들이 아마 1등을 할지 2등을 할지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이께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