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및계수조정의건

예, 과장님 천천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어느 동네지요?

이거는 전체 풀입니다.

풀이에요?

예.

대상지는 그러면 어떻게?

동구 전체입니다.

이거 민원 들어온 순서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뭐 등수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다마 하나 고장 난 거부터 시작해가 몽땅 가는 거 새로 신설하는 거 여러 종류입니다. 이거는. 올해는 동 방문에 가보니까 거의 다가 보안등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또박또박 잘해 주셔 가지고 궁금증이 없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방금 우리 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 주차장 저도 주차장 취약지역 좀 관심이 많거든요. 주차장 불법주정차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동네만 봐도.

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빠른 검토를 좀 요청드립니다. 검토를 빨리 하셔서 동네별로 정말 주차 불법주차가 심한 구역부터 주차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가 또 의견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사고가 잦은 개선사업 그 네 군데, 세 군데 위치 간략하게 한 페이지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내용 요약해 주시고 그거를 해서 위원님께 한 장씩 좀 배부해 주시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셨다는데 보행개선사업 있잖아요?

예.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도 어디 어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내용을 나중에 8월달 되고 나면 해서 위원님께 한 장씩 좀 배부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구에서 제가 재개발 재건축이 많잖아예?

예.

그래서 교통심의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조직개편이 7월 말에 25일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인원을 또 조금 반영을 해 갖고 조금 더 증원을 시키면 어떻겠노 이런 제 생각 짧은 소견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해도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 쪽이 많더라니까. 빨리 안 되고 또 뭐 손이 안 간다고 그러고 우리 지금 교통박사님이 한 분 계시잖아예?

예.

그러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셔도 민원이 많으니까 계속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꾸지람을 많이 듣고 이래 하거든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가도 이번에 그거 할 때 조직 개편 할 때 반영을 좀 시켰으면 싶어 가지고 과장님이 아마 한번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시설직렬에 한 명 증원 좀 시켜 달라고 직제 개편에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아, 그래예?

예.

아, 예.

아마 한 명 더 오면 그래도 조금 민원 처리에 조금 더 빨리 안 되겠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시간당 시급이 7,530원이었는데 이번에 2009년도에 시급이 이번 10.9% 인상되어가 8,35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신교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도시건설 분야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병두 도시건설위원장님, 이미연, 이연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태겸 위원님, 최은숙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사업목적은 효목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단위 사업인 효목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교통환경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함이고 사업 용도는 효목마을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장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잠시 정회를.

잠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효목2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 전체 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하는 사업이며 위치는 효목동 478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14만 2,900㎡입니다. 총 사업비 200억 규모로 주요 사업 단위사업으로는 효목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여덟 가지 사업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대상인 효목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효목동 467-5번지 일원 대지면적 1,254.5㎡에 부지 매입비 30억 4,000만원, 시설비 9억 6,000만원 총 40억 예산으로 2020년까지 기계식 및 자주식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효목동 467-5번지 일원 5필지이며 1,254.5㎡이며 현재 5개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 30억 4,000만원은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나중에 위치도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 계획안입니다.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 36면, 자주식 주차장 33면 등 총 69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토교통부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구성됐습니다. 토지매입비는 30억 4,000만원 중 국비 15억 2,000만원, 시비 7억 6,000만원, 구비 7억 6,000만원입니다. 설계비는 2,500만원 중 국비가 1,250만원, 시비 625만원, 구비 625만원입니다. 공사비는 9억 3,500만원 중 국비 4억 6,750만원, 시비 2억 3,375만원, 구비 2억 3,375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도 30억 6,500만원, 2020년도 9억 3,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입니다. 효목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8월 이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대상인 동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조건부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2019년 1월 보류 판정을 받은 동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대상 부지 변경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토부에서 변경 승인을 요청했으며, 2019년 4월 효목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개명하여 국토부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주차장은 토지매입은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며,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도에 완전히 준공할 예정입니다. 붙임 자료입니다. 첫 번째 장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표이고, 두 번째 장은 2019년 관리 계획 대상 재산목록이며, 세 번째 장은 현장사진 및 위치도입니다. 현장사진 및 위치도를 보시면 이번에 매입할 부지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현장사진 왼쪽 중앙에 파란 부분과 위치도의 빨간색 부분이며 5필지, 대지 면적 1,254.5㎡로 동구시장 맞은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은 지역민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동구시장 고객의 주차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 이제 사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8월말까지 취득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협의 취득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이렇게 보상 통보라도 한번 해 보셨는데 반응은 어떠신지, 주민들.

지금 현재 감정사를 지금 현재 선정을 바로 끝나는 대로 지금 선정이 거의 그쪽 자기들 주민들이 선정하고 또 저희들 우리 구에서 해 가지고 바로 지금 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내역이 들어가면 곧 이번 주 안으로 감정결과를 주민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내역에 협상을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감정에 들어가면 감정 나오는데 또 한 20일 정도 걸릴 거고 이제 그 통보를 하면은 지금 이제 개별 공시지가하고 이게 11억이고 한데 우리가 30억 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감정평가가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나왔다손 치더라도 처음에는 또 많이 달라고 또 이렇게 버틸 거 같은데 8월말까지 취득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좀 제가 생각하기는 차질이 생길 거 같은데 취득하시는 데에 지금 그 기한을 8월말까지 해서 앞으로 사업 진행을 계속 과정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보상이 늦어지면 그 보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보상이 늦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 기간이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 문제 때문에 제일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물론 그 사람들의 어떤 주민들이 제시하는 그 가격이 요즘 뭐 터무니없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공시표준지가가 또 있는데 그래도 일단 그쪽 주민들이 최대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은 조금 어느 정도 수용을 해 드리려고 우리 전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지주들하고 지난주에도 저희들 만나보고 했는데 그렇게 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가격이 아직 정확하게 제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염려는 됩니다마는 최대한 그래도 저희들 한번 땡기도록.

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협의 보상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는데 감정평가 나온 금액이 전부 불만으로 계약 체결 못 하겠다 했을 때에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액으로 사야 되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공공사업 같으면 수용재결을 올려 가지고 강제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치지만 이 부분은 그냥 상거래에 협의에 의한 매매 계약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 매매계약이 성립이 안 되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좀 특별하게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감정평가 기관, 그 다음에 주민들 개입시키면 안 되겠지마는 잘 해가 적정 가격이 나와 가지고 협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주민협의체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좀 설득을 만에 하나 안 하는 경우에 이제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하여튼 그렇게 최대한 설득해서 빨리 보상 체결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기계식하고 자주식 있잖아예?

예.

기계식은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또 뭐.

예, 일단 조성하면은 사후 관리는 일단 주민협의체에 저희들이 넘겨줘 가지고 일정 부분 돈을 받고 금액 큰 거는 유료화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계식 하면은 이거 관리가 좀 힘들지 싶은데 그지요? 돈을 이만큼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주차를 여기 460평쯤 됩니다마는 주차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기계식이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다른 주차장도 보면은 기계식에 고장도 많고 이런 게 많은데 이거를 여기서 검토를 잘 해 갖고 하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예. 하여튼 저희들 시설 투자비용도 한 10억 정도 잡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하면은 아주 튼튼하게 아마 지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 대수가 총 69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계식이 36대가 되거든요. 자주식보다 더 많은데 이게 저기 주차장 주차 기계식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밑에 한 대 대고 바로 2층입니까?

예, 예. 그렇게 한 대 대고 아주 높게는 못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타워식으로 올라갑니까?

아, 타워식으로 올라갑니다.

타워식이라면 뭡니까? 타워 주차건물을 짓는다는 겁니까?

예, 예.

그게 가능합니까? 자주식도 있고 땅에.

맨땅에도 대고 타워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도 올리고 이렇게.

제가 이게 저기 기계식에 2층에 한번 올려봤는데 올려, 올렸는 차나 밑에 들어가 있는 차 관리 주차요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도 그게 툭 떨어져 가지고 위에 차도 다 그거 망가지고 밑에 차는 완전히 하나도 못 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데 기계식 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여성 운전자들은 위에 잘 올리려고 안 들거 같거든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게 절반 정도는 바로 땅에다 주차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계식인데 주차가 이제 많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기계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염려하시는 안전문제는 최대한 저희들 일단 뭐 튼튼하게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관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관리가 하여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재생센터 센터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도 물론 열심히 거기다가 신경 쓰시지만 도시재생센터 센터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도 같이 협심해서 같이 집중을 해야 빨리 되지 따로 따로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협력을 좀 하셔 갖고 좀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으로 했을 때 소음문제나 옆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사전에 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