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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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제1차운영행정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각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박춘선 기획팀장입니다. 예산팀장의 공석으로 배상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경림 감사팀장입니다. 이숙이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곽동원 홍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자료 29쪽 일반현황입니다. 5개팀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1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0년 이후 신규 국가예산 사업을 48건에 1,653억원을 발굴 하였으며 2018년도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5개분과 24명의 미래비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52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원가심사로 3억 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인구감소 억제책으로 결혼장려금을 신설 지급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도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하반기에는 군민소통과 참여기반의 성과와 안정적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고 징계 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으로 적극행정 정착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안의 농촌풍경 드론샷 등 차별화된 영상 콘텐츠제작으로 군의 홍보도 강화 하겠습니다. 33쪽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과 다음 장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고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군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민선 7기 공약이행 중점관리로 5개 분야 63개 세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5개 분과 36명의 공약이행 군민 배심원단의 구성 운영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2020년 국가예산 신규 발굴 사업들이 기재부 및 국회단계 예산심의 과정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과 공조 등 순기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으며 또한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생활 SOC사업 등이 선정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5개 국정목표 122개 지표에 대한 전략적 목표설정 및 관리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 군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세출구조의 최적화 및 재원확보의 다각화로 예산규모 확대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본 예산안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 참여예산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시 주민의 직접참여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한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장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마이산 케이블카, 부귀산 별빛고원 등의 집행부진으로 상반기 50.5%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정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부진사업 현장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한 이월 및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1쪽 바르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비리 및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패 취약분야 특별감찰 등 선제적 감사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장 계약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 및 타당성과 적정성까지 점검 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43쪽 귀농 귀촌인 유치 및 정착을 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신규시책으로 금년도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전입 장려금 도 지급하고 있으며 4개 분야 10개 핵심사업 46개 중점사업의 종합적인 대책수립 추진과 지역 맞춤형 신규시책 발굴로 인구감소에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 장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귀촌 1번지 구축입니다. 상반기 233세대에 281명을 유치했습니다. 귀농 귀촌 게스트 하우스에서 133명의 숙박과 411명이 교육 및 상담을 받았습니다. 도시민 교육 및 상담, 박람회 등을 통한 진안을 알리고 머물러 살고 싶은 진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언론보도 극대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및 군정 성과를 전략적 선제적인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진안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장 모바일 콘텐츠 중심의 스마트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간 페이스북, 블로그 중심에서 유튜브 등 영상 위주의 홍보로 전환하여 팬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3페이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미혼 남성 여성 결혼지원 자금 있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정옥주위원

결혼하면 500만원씩 주기로 한 거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몇 사람 알려주었는데 이걸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더라고요. 올해 가을에 날 잡은 사람들 2명제가 알려 준적이 있는데 이걸 홍보를 좀 그 이장님이나 이렇게 회의 때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준비해서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요. 이제

정옥주위원

농업인들은 한농연 그런 쪽 통해서 그런 쪽에서 지원해주는 건 대충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확대한 거는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준비해서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5쪽에 보면 군민과의 약속 민선7기 공약이행 중점 관리에서 지금 공약현황을 보면 5개 분야 63개 사업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3,000억원정도를 들여서 지금 63개 공약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계획인가요? 이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거기 3.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차후에 계속 지금 확보하실 계획이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작년도 금년에도 일부 지금 반영이 됐고요.

김광수부위원장

얼마나 된거예요? 이 3,000억 중에 지금 2018, 2019년중에 63개 공약사업을 위해서 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지금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지금 집행이 됐어요. 이 3,000억 중에 어차피 뭐 20년, 21년, 22년 것은 예산확보가 아직 안된 부분이죠? 20, 21, 22 예산확보가 다 됐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20년도 치도 지금 저희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한 그런

김광수부위원장

20년도 치는 요구를 하신 거고 21, 22년도에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직 계획 중에 있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18, 19년도에 지금 3,000억중에 얼마나 지금 집행을 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는 42건에 국비를 829억 확보한 이 사업들이 공약사업하고 관련된 이런 목록들이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연도별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2년도 이 3,00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서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18, 19년도에 지금 집행한 사업들 예산 그것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자료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2개만 질문할게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36쪽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2020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48건 이렇게 되어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발굴해서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건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굴해서 저희가 도랄지 중앙부처랄지 이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 48건 중에서는 지금 사실 내용상이랄지 사업 내용상으로 봐서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국회랄지 뭐 기재부랄지 이런 데서 통과가 되게끔 지금 기재부 심의중에 있는 이런 단계거든요. 아직 국회까지는 안 넘어가고 그래서 최대한 대로 저희가 요구한 48건에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48건 1,600 이것은 군비까지 포함해서 순수한 국비는 한 667억 되는데요.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지금 뭐 기재부라든지 여기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부처에라든지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게 우리 군하고 직접 맞는 예산인지 맞는 사업인지를 우리가 매칭 해서 가는 부분은 뭐 우리가 액수가 적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액수가 일정액 되는 이상이 되는 이런 사업들 발굴하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48건 중에서 제가 받아본 건 거의 1~2건인 것 같다말이에요. 근데 이 48건이 다 확정이 됐을 때 아까 우리 군비가 6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600억이 실지로 우리 군민한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부분들을 군민 전체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매년 일정액에 피스되어 있는 돈이 일정액이 있는 만큼 그 돈이 우리 군민들한테 잘 사용되어야 되는데 국비확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지로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군민 실생활에 상관이 없는 예산도 가져올 수 있다. 그럼 우리 군민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군민이 유용한 예산이 아닐 수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비 확정되면 국비 따왔으니까 예산 세워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느 일정기간에 이것을 전부다 한꺼번에 취합이 돼서 올라간달지 하는 이런 부분하고 하면 이것을 취합해서 해당 부서 부서장들이 와서 보고를 드리던 아니면 기획실장이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던 한번 정도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 참 좋은데 이 사업들 어떻게 보면 신청하는 부분도 시간도 많이 주들 않고 내일까지 모레까지 내거라 어쩌라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추진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들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한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1~2건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우규위원장

1~2건만 받은 것만 같아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정이 급하다고 하면 일단 신청하고 난 뒤에 추후에 뭐 이렇게 월별로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정말로 이사업이 필요한지 안한지 괜히 필요치 않은 사업에 행정력을 계속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아까 예산 자체를 우리 군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런 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건 좀 계속 얘기하는데 아까 현장에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전혀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후라도 보고를 해서 10가지 있는데 이건 필요하지 않다라든지 해서 이런 걸 정리를 해서 행정낭비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앞으로는 사후로라도 저는 그전에 올리기 전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의원님들 간담회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올리는 이런 부분도 허다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이랄지 국가 예산 우리 군비가 수반되는 국가예산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최대한대로 의원님들께 논의 말씀드리고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감사기능에 관련해서 몇 번 의견을 자꾸 주고 있는데 현재 있는 뭐 감사실이 업무를 잘 안하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가 되려면 기획실에 감사팀이 있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양쪽 국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직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정말로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에 감사기능 감사 예방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러 기능에서 감사기능 예방감사가 잘 안된 부분이 있지 않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감사관 같은 경우는 직위를 개방형 같은 걸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것들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일상정인 감사 요런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께 하절기 휴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휴가 가는 건 좋지만 휴가를 가면 팀장이랄지 과장들 그 업무 꼭 챙겨라 하는 주문에 말씀도 계셨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본청 및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저는 44쪽에 귀농귀촌 1번지 구축에 저희가 사업비가 지금 엄청 투자되잖아요. 그러는데 현재 뭐 숙박이나 상반교육해서 554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정착을 했는지 뭐 우리 사업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4월 8일부터 운영을 해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 3개월 동안에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554명이라는 수치는 6월말 기준으로 한 이런 수치고요. 오늘은 조금 더 늘었는데 6월말 숙박이 91명 또 다목적실에서 42명 해갖고 143명이 거기 가서 숙박을 하고 간 그런 사람들이고 56명이 교육을 받고 355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분들이 자기들 그냥 끼리끼리 하는 말로 진안 참 좋다. 한번 더 와보자 하는 요런 부분이였지 아직 3개월동안이라서 이분들이 다녀간 분들이 진안을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와달지 거기를 다시 찾아 와달지 요런 부분이랑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고요. 다만 오시는 분들이 전부다 호감가지고 참 올수만 있으면 오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 갖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 중에서 일부는 반드시 진안으로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 오리라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저기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하고 있는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홍보는 거기에 지금 마을 뭐지 나가 있는 사람이 귀농귀촌협의회에서 한분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간사님께서 그 방 하나에서 하면서 그분이 모든 부분 안내랑 하고 숙박하는 것은 먼저 여기서 저희가 청경 하나 기간제 둘해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숙박하는 요런 부분 불편함 없도록 챙기고 있고 그렇게 하고 그분들 중에서 또 마을이랄지 요런 부분을 돌아보고 싶다한달지 하고 하면은 귀농귀촌협의회랄지 뭐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그건 운영이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분들이 여기 진안을 알고 오기위해서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홍보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홍보는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랄지

은희

강은희위원

우리 홈페이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랄지 또 일간신문이랄지 이런데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관순 의원입니다. 저는 3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박관순위원

주민참여예산이 2,800이 세워져 있는데 주로 어느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산 2,800이요?

박관순위원

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분들을 하기 위해서 11개 읍면 별도로 워크숍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인원을 60명을 지금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당이랄지 그런 부분은 없고 이것은 그냥 워크숍이랄지 이렇게 운영비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작년까지는 2번정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한 4번정도 늘려가지고 충분한 의견 수렴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주민참여 위원들로부터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군정에 반영된 사업 같은 건 있습니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것은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총 예산액의 1.18%를 반영했다라고 39페이지에도 나오는 것처럼 1.18%반영한 그런 사업목록이랄지 이런 부분은 비치가 되어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 주민참여위원들이 보통 뭐야 사업구상 같은 것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통 어느 쪽 방향이 가장 많이 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대개 주민들께서 깊이 있게 생각들 못하시고 하기 때문에 대개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다만 좀 큰 예산규모가 있는 이런 사업도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주로 주종을 이루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에 많이 지금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렇게 저희들이 각 읍면에 돌다보면 상당이 많은 양에 이렇게 사업 이야기를 하거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위원 구성되어 있다면 각 면에 그래도 알만하신 분들이 그래도 3~4명씩은 될 건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한 60명정도 되니까

박관순위원

60명정도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한 5명정도

박관순위원

5~6명씩 되는데 그분들이 왜 이런 워크숍에서 그런 걸 못 다루고 꼭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이게 맨날 올해만 하면 내년부터는 줄어들테지 또다시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워낙 해야 할 소규모사업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이런 주민참여예산 또 여기서도 요구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니고 저희가 목록 받아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나가든 저희 예산부서에서 나가든 해서 현지도 나가서 둘러보고 하고 하면서 요구한다고 다해주는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또 못해준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주민참여위원회를 금년도에는 7월 달에 한번 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박관순위원

한 번도 안했다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예산 이 부분은 이번 회기 끝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준비하고 금년도 2회추경 준비하고 하면서

박관순위원

전반기 다 지나고 후반기인데 금년에 4회 개최했는데 한번도 안했으면 몰아서 그냥 뭔 일을 해보겠다는 얘기인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부분은요.

박관순위원

일찍이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어디가 가려운지 어느 사업이 필요한지를 미리미리 세워줘야 아닙니까? 이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2회에서 4회로 늘린다는 것은 작년까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목록이라고 할까 사업이 현안부분을 받는 부분으로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건의한 사업이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해서 올부터는 2번은 신청 어떻게 보면 받는 부분 2번은 그분들과 같이 해서 먼저 요런, 요런 사업을 몇 건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업 중에 저희들이 돌아보니 요런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할 그런 부분 인정을 하고 이런 사업은 주변형편이랄지 요런 부분을 받을 때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십사하는 이런 차원으로 좀 더 늘리는 것입니다.

박관순위원

앞으로는 주민참여 위원회를 전반기에 해가지고 후반기에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라면서 질문 갈음합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금방 우리 박관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주민참여예산 본예산 반영률을 보면 2018년도에 0.5%였는데 2019년도에는 1.18%이거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수치가 본예산에 반영률이라는 것은 전체 진안군 예산중에 일반예산 일반회계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시키나요? 이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주로 사업 쪽인데요. 소규모사업이랄지 뭐

김광수부위원장

건설 쪽이에요. 아니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건설 쪽이죠. 주로요. 주로 건설 쪽 이런 부분 내지는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커 우리 전체 중에 건설 분야 예산이 우리가 300억 되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300억 넘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300억 건설교통부 분야가 300억 될 걸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400억 뭐 300억 조금 넘을 건데 300억 중에 1.18%라는게 의미가 있는 수치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 4,200억에 1.18%라면 주민참여예산 이유가 한다. 그러지만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예산편성 직접 참여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숙원사업 그러면 건설 분야 그쪽이라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주로 상수도랄지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금년도 2019년도 반영한 이런 사업들을 보면요.

김광수부위원장

전체금액이 1.18% 금액이 얼마나 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53억 8,500만원어치 반영할 걸로 지금 집계는 제가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목록은 안가지고 있는데요. 총 105건에 53억 8,500만원어치를 반영 할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5건에 53억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53억 8,500

김광수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이게 거의 다 주로 건설 분야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주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2018년도는 0.5%에서 2019년도에는 1.18%로 좀 굉장히 많이 배도 넘게 뛰었는데 뛴 사유 중에 하나가 금년도에는 30억짜리 상수도사업 이 부분을 주민 어떻게 보면 참여예산 이 부분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빼다보니까 좀 높아진 부분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라는 명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진안군 예산에 대해서 깊이 관여도 못하고 참여도 못하다 이러다 보니까 몇 분이 모여서 마을에 면에 필요한 건설사업, 숙원사업 몇 개 올리는 정도예요. 이 예산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그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군에서 알아서 면에서 면장님이랄지 아니면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행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이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진짜 진안군에 꼭 필요한 소득사업이랄지 아니면 큰 관광사업이랄지 이런 분들 주민들에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짧게 한 가지 두 가지 아까 105건이 아니라 한두 가지로 해서 꼭 진안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큰 사업이랄지 이런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나 만들어내는 이런 쪽에 주민참여예산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내 동네 농로포장 해달라 배수로 해달라 이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맞고 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소규모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어디 가서나 많이 들을 수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차원으로 접근을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최대한대로 취지에 맞는 그런 설명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신 주민참여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본 취지를 모르시고 조금한 주민 숙원사업을 실행하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런 부분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때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취지도 설명하고 지역에 조금한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안군에 전체 각 면에서 다들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 워크숍을 하게 되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면에 저희가 나가고 면에서 만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군에도 또면에서 어느 면의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1~2건 꼭해야 할 사업 이런 부분에 집약하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군은 군대로 한 19명정도 이렇게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은 면대로 숙원사업 이랄지 이런 가서 좀 저희가 청취하고 또 군은 군대로 아까 금방 부위원장님이 말씀주신 숙원사업을

김광수부위원장

그런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자꾸 반복되는데 소규모 이런 쪽에 건의가 아니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귀면이다 그러면 부귀면에 꼭 큰 틀로 하나 사업을 해서 부귀면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귀면주민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을 해보시라고요.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부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워크숍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춘성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우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안계현 관광과장입니다. 임진숙 재무과장입니다. 행정복지국은 총 6개과에 정원이 145명, 현원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민과 소통문화를 확산하고 인사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지역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분야에 선진정보 통신시스템을 도입하고 장학숙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후를 증진시켜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돕겠으며 어르신들과 여성 다문화가족 청소년 복지를 더욱 강화하여 진안군 주민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위생의 안전성 확보 및 도로명주소 주기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행정을 좀 더 선진화해나가고 투명한 건축행정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군민들에게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지역문화유산발굴과 보존전승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 마케팅 및 선진체육을 활성화하고 홍삼축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축제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마이산 북부 경관조명완공, 시티투어, 팬투어를 통해 좀 더 전략적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2020년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전략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운일암 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및 구름다리를 조성을 통해 북부권 관광개발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산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중에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재길 행정팀장입니다. 이보순 총무팀장입니다. 맹경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윤정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소일섭 정보통계팀장입니다. 변왕섭 통신관제팀장입니다. 백정숙 장학숙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초방문을 시작으로 25여회의 대면 소통행정을 실시하였고 700여건의 직소민원처리와 다양한 소통채널로 군민의 의견을 듣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부서 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재설계 T/F팀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일과 삶·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공직자 아카데미, 배낭연수, 국토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활용한 마케팅과 교육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으며 군민의 생활편익과 안전을 위한 차량판독·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숙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8쪽 2019년 하반기 추진방향과 60쪽까지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 소통문화 확산 및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첫째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시로 현장을 찾아가 생생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둘째 협업추진사무국에서 의결된 안건을 하반기 조직개편 시 반영하고 부서 간 협업 촉진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일·성과 중심의 인력배치로 인력운영 및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 군정발전을 위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첫째 공직자의 역량강화와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둘째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후생복지 시책을 활성화하고 셋째 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록정보 관리 및 대·내외 정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미래 창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2020년 교육지원사업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교육관계 법률 상 축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추진 중인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군의 현실에 맞는 교육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인재 양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총 6개 사업, 12억원의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향사랑 장학금 지원과 해외 역사탐방 등 3개 사업을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행복한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 기회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성숙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군민 권익보호 및 신뢰행정 제고입니다. 첫째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여 조례 정비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하여 공모한민생규제 혁신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5개 분야 규제 관련 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전자정부 구현과 통계 서비스로 군민행복 증대입니다. 첫째,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 보안 통합관제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정보보안 사고 예방 통하여 정보시스템을 정상 운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계연보 발간, 가구주택기초조사 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여러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자상거래와 직거래장터, 1사1촌 자매결연 교류행사 등 정보환경을 이용한 주민소득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금년 연초 신규 오픈된 반응형 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로 진안군을 찾고 알고자하는 모든 수요자의 욕구에 맞도록 군정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알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선진통신시스템 공공분야 선도적 적용입니다. 첫째 우리군 자체 사물인터넷 무선통신망을 구축을 위한 버스 도착정보 알리미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으며 무선 신기술을 이용한 자체 통신망 인프라구축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발하여 공공분야 선도적 적용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차량판독 및 방범 CCTV 설치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상반기 15개소 26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56개소 105대의 차량판독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관제 범위확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8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 장학숙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장학숙 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심화학습 운영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입사생의 학력신장과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는 등 지역 인재로서 꿈과 희망을 키워내는 장학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실 거예요? 이리 나오시면 되죠. 우리 행정복지국이 언제국이 신설 된지가 몇 개월 6개월 됐나요? 7개월 됐나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조직개편은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고요.

김광수부위원장

예.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인사는 1월 2일자로

김광수부위원장

한 7개월 정도 되가네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 지금 행정복지국에 6과 33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6과 33팀원들 상대로 같이 어떤 전체적인 회의를 좀 가져보시나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전체 저희 국 소관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뭐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해본적은 없고요. 같이 해본적은 없고요. 각 과별로 여러 차례 몇 차례

김광수부위원장

행정복지국을 신설하고 국을 만드는 만들었던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국을 만들게 된 것은 뭐 행안부에서 만들었고요. 저희 군도 그동안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보좌하는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전체업무를 총괄하시기에는 너무 방대하다 해서 저희 진안군도 국에 국을 신설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이 국을 행정복지국을 신설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이 다 관리하기 힘들고 그러신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행정복지국에 있는 6과 33팀은 행정복지국장님 아래 모여서 6과 33팀에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업무 협조를 잘하라고 국을 신설한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도 그렇죠? 그게 근본 취지에요. 군수님 일이 많아서 다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고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거기에 근본 국을 신설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팀장님 33분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7개월이 되도록 모여서 각 행정복지국에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이런 회의를 안했다는 자체가 우리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업무 효율성이 필요해서 국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우리 행정복지국을 처음에 신설하고자 취지하고는 아무런 맞지도 않다는 얘기에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과장님, 팀장님 다 불러서 우리 행정복지국 업무를 이렇게,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팀과 팀원과 팀장 또 팀장님과 팀장님 과장님하고 과장님들 행정복지국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보자 이런 회의를 자주해서 행정복지국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행정복지국을 신설을 했는데 지금 7개월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과장님 팀장님들 모아 놓고 전체적인 업무협의도 안하고 회의를 안 하셨다는 자체가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과장님 들은 일주일에 1~2번씩은 만나고 있고요. 과장님들께 계장님하고 전체 모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김광수부위원장

어려우니까 국장님이 팀장님들 어려운 부분도 들어보고 그래서 국장님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국장님이 팀장님들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팀장들 간에 이런 업무협조를 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업무 연결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하고 이렇게 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국을 만들어 군수님이 다 못하시니까 국을 만들어서 국장님한테 하시라고 한 거잖아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안군은 물론 산업건설국인가 뭐 거기는 또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산업환경국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산업환경국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행정복지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7개월이 될 동안에 모여서 업무협조 안 하고 업무 협의도 안 해보고 차라리 워크숍 같은 거도 한 번도 안해봤잖아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앞으로

김광수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팀장님들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고 이쪽 얘기하면 저쪽으로 가봐라 이쪽으로 가봐라 행정복지국은 거의 비슷한 업무가 같은 연관성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국 하나로 6개과를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그 컨트롤을 국장님이 회의를 자주하고 과장님들하고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 하면 팀장님들하고는 2주에 한번 한다랄지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한달지 해서 이게 뭐가 국이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못하시는 부분을 국장님이 이끌어가 주셔야 하는데 그런 회의 한번안하고 이렇게 계속 7개월동안 업무 팀장이랄지 과장님이랄지 국장님이랄지 서로 그러면 팀원끼리 팀장님들끼리 과장님이 각 분야에 대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에서 좀 협조를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국을 신설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효율성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김광수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요. 이게 행정복지국이나 산업환경국을 건설한 이유는 신설한 이유는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하나로 묶어졌으니까 행정복지국에 건설교통과가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복지국에서는 행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원복지 쪽에 이쪽에 관련된 업무들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 협조가 되려면 국장님이 자주 과장님, 팀장님들 같이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해서 서로에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예. 좋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고 하니까 과가 합쳐진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우리 성수에 있는 중길리 만덕 초등학교 동네를 간적이 있었어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만덕?

이우규위원장

예. 만덕. 최근에 폐교가 됐는데 그걸 교육청에서 일반인 분할을 했어요. 매각을 했다는 거죠. 매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교육청에다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아마 매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다가 기간이 지나서 일반인에게 매각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았죠. 원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산을 받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교육청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게 계속 폐허처럼 있다가 일부 반절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건물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저거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우고 운동장에는 풀이 가득하고 환경에도 안 좋고 그래서 교육관련 된 교육청에 관련된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일거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주변정비 민원봉사과 일수도 있을 같고 여러 과가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시고 그 원래 교육청에서 매각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환경거기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철거하고 돈을 회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서 한번 가서보면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지역주민들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저게 예전에는 우리가 땅 넓혀 갖고 학교 만들었더니 지네들이 교육청이 다 팔아먹고 그 관리도 안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어느 정도 건물이 무너져버렸어요. 가서 한번 보시고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국 차원에서 다른 과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예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예.

이우규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주시고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도 아까 김광수 부위원장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작년에 사업 같은 경우도 산업환경국 소속이지만 이게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부서 간에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 사업을 하는데 이게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보류하는 과정에 그냥 국비를 따왔는데 뭐 무식하게 의원들이 깎았네 어쨌네 이런 난리 피고 예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부서간 협업 추진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춘성

전춘성행정복지국장

물론 협업도

정옥주위원

이 사업이 와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허가가 나야 할 수 있는데 허가가 자체가 나는가 안 나는가 상의가 안 되고 사업이 올라오니 이게 해줄 수가 있는 거냐고요. 이게 서로 상의가 안 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괜히 의원님들 몰매만 맞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꼭 부탁 좀 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도 제가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선은 분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한정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줘야 되지만 그냥 와서 부탁한다고 무한정으로 어느 경계도 없이 무한정 퍼주기 식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진짜 우리 얘들 위해서 최대한 해줄건 해주데 교육청에서 해줄 것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해주는 경계는 분명히 지켜서 예산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혹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시고 나중에 각 과할 때 보충 질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질의를 주시고 이렇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하시게요. 다른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에 배석해주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질의를 해주시고 혹시 과장님 외에 또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할 사항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68쪽에 보면 지금 사업개요로 우리 진안군에 중학생 해외역사탐방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중학교 2학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2학년. 지금 현재 사업개요로는 150명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현재 추진은 74명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저기인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총 4회로 해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진안여중 한번은 진안남중 그다음에 나머지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전체가 250명인데 1~2차에서 74명이 체험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8개 나머지 중학생들에 남자 여자해서 4번째, 3번째 4번째 3회 4회 때 앞으로 계속 실시를 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진안군에 2학년이 150명이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250명 아니

은희

강은희위원

150명?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현재는 1차 보냈으니까 앞으로 2~3, 4차까지 보내겠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상반기에 가는 데가 있고 하반기에 가는 데가 있으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국장님한테 해야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리 인원이 직원들이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6급 팀장님부터 실무자로 6급, 7급, 8급, 9급 실무일은 그분들이 하시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런데 보면 계속 저희 현황은 진안군 현황은 정원보다 6~7급, 8~9급까지가 과마다 다 정원미달이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현원이 부족한테 특히 다른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현원은 15명이고 정원이 9명이여야 하는데 6명이 넘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6분이 그런데 지금 7급이나 8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하실 분은 적고 이 계속 제가 행정복지국을 보니까 과마다 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정말 일하실 분들이 더 이게 뭐라고 그래야 하나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과장님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만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원이 9명인데 6급이 15명이다 지금 6급이 초과된 부분이고 지금 7급, 8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팀은 7개 팀인데 6급이 많은 것은 무보직자들 있습니다. 무보직자들 예를 들어서 승진은 했고 보직을 못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속승진도 있고 일반승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6급들도 직원으로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급, 8급은 전체적으로 과별로 정원대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30 몇 명이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충원도 신규자들 충원을 통해서 각 과별로 부족한 인원들은 충원할 계획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런데 전번에 조례 올라온 거 지금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그 저기도 팀장급으로 6급 뭐 그분들이 11분을 또 저기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다보면 지금 제가 그 얘기가 왜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일하실 분들은 7~8급, 9급 그분들이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팀장님들만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저기도 그렇지만 우리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6급이라고 해서 다 팀장은 아니고요. 무보직자가 40명이 넘습니다. 그것은 6급에 11년이상 30%범위 내에서는 근속 승진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승진 요인발생 대서 승진을 시킨거고 그 무보직자들도 실질적으로 직원처럼 근무를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6급, 7급은 그 자리에 승진을 하다보니까 직급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충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건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도 면에 맞춤복지팀을 연결을 해도 팀장들로 이렇게 가신다고 전번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집어봤는데 정말 일하실 분들하고 저기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지 되지 않나 급수만 올려가지고 팀장이라고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인력 수급계획을 잘 수립해 가도록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2가지 질문 드릴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 공무원 복지 관련된 부서 누가 하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우리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1인당 얼마씩 정도 평균 1년에 배부하나요? 지급하나요? 지급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급 기본포인트 그다음에 가족, 근무년수 여러 가지 따져서 평균적으로 9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이번에 복지포인트로 고향사랑 상품권인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거 지급했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고향사랑 상품권 어떻게 판매하고 있어요? 혹시 잘 모르시나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우리 복지포인트에서 지급분의 10% 진안사랑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전략산업과인가 될텐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고향사랑 상품권을 10만원을 주면 11만원을 주나요? 아니면 9만원을 주면 10만원을 주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9만원에 10만원어치를 주는 겁니다.

이우규위원장

9만원에 10만원어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복지포인트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포인트 지급액의 10%를 10%의 상당하는 금액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에 10%가 얼마에요? 10%가 우리 과장님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한 10만원정도 됩니다.

이우규위원장

10만원에서 상품권 얼마를 받으셨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10만원어치 받았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게 말이 돼요? 왜 공무원은 복지포인트가 똑같은 우리 현금하고 똑같은건데 9만원주면 10만원 줘야죠. 똑같이 공무원도 똑같은 군민 공용상품권 사용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근데 복지포인트 10만원을 10만원만 주냔말이에요. 9만원에서 10만원을 줘야지 왜 그렇게 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은 복지포인트가 만약에 사용할 때 똑같이 현금으로 똑같이 사용하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향사랑 상품권은 우리가 9만원을 주면 10만원을 고향사랑상품권을 준단 말이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복지포인트도 9만원이면 10만원을 줘야지 10만원에 10만원을 주냐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도 받긴 받는데 그걸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게 통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군민 누구나 고향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공무원도 현금내서 주고 사면 9만원을 주면 10만원을 주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를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줘야 되니까 준다고 생각해서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는 활기차고 조직을 위해서 후생복지 한다고 하시면서 그 당연한 논리를 갖다가 그냥 공무원은 당연히 공무원 내부에서 아주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1만원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저는 듣고 우리 과장님은 못 들으셨나 그걸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맞습니다.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보고 판단을 해봤어야 했는데 그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고 복지포인트 9만원 빠져갔나 10만원 빠져갔나 보세요. 보시고 업무가 모든 업무가 원칙을 가지고 해야 그런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꾸. 과장님 평생학습 하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성인 문해반 운영하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어르신들 이렇게 글을 읽거나 쓰거나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도 있는 분들 그거 하시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 동향도 하시고 마령도 하시고 그거 아주 호응이 좋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은 아주 행복해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다른데도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이름도 쓰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현재 지금 동향하고 마령만 하는 것 같아요. 진안읍까지 이 부분을 좀 다른 면도 하실 분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잘 해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저기 우리 소일섭 팀장님.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팀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이우규위원장

팀장님 답변주세요.

김광수부위원장

72쪽에 보면 성과 목표에서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이라고 되어있거든요. 통계조사를 3건이상 하고 2018년도에 3건, 2019년 3건, 2020년 이후에는 4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 뭔 통계조사를 어느 것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대상이 뭐에요? 통계조사의 3건 이상한다는 게 3건이상씩 한게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저희가 현재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사회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연보 작성하는 것까지 해서 통계 3건 현재 하고 있고요. 1건 더 추가 한다는 것은 지금 통계청하고 협의 단계에 있는데 저출산 문제라든가 청년문제, 노인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 3중에 1개정도는 내년에 더 추가해서 하려고

김광수부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지금 통계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통계조사는 지금 저희가 우선은 통계항목을 통계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서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통계항목을 정한 다음에 저희가 통계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통계방식을 저희 정확히 캐치하고 있는가를 통계청하고 합의해서 항목을 정한 다음에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행정지원과 말고 다른 과에서 이런 통계조사를 하나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공표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수치가 있습니다. 기준인원이라든가 프로테이즈가 있는데 거기에서 맞추어 공표할 수 있는 통계조사를 하고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통계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까 이 3건 2018년도에 3건, 2019년도에 3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걸 지금 통계조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통계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활용을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원래 통계의 목적은 군정반영입니다. 저희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군에 산재되어 있는 어떤 자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가를 자료를 취합을 해서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그걸 통계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년 바뀌는 거예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조금씩 변동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체 조사를 예를 든다고 하면

김광수부위원장

사업체는 농공단지나 아니면 사업체라고 하는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내신 분들은 다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광수부위원장

분야별로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사업조사 같은 경우는 1인 이상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까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개정도 됩니다. 1인 사업자는 450개 정도 되고요.

김광수부위원장

사업자가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1,900이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분들을 샘플 다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사업조사 같은 경우는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전체 다해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겠는데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통계청에서도 조금 지원이 있고 해서요. 국비, 도비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 활용도는요? 조사를 하고나서 주로 조사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계를 내는 목적이나 이유가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저희가 지금 인터넷에 공개되면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 받아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김광수부위원장

아 그래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디에 자료가 있는가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저희 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도 저희 진안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때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주로 사업체하고 또 올해도 지금 3건을 하고 있는데 어느, 어느 것을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제가 통계연보를 발행을 하는데 통계연보는

김광수부위원장

통계연보?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예. 행정관련 된 각종 정보들이 그쪽에 들어있고요. 사업체는 사업체 관련된 거고 사회조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사회조사?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사회조사는 진안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성향 조사하는 겁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것은 특정인을 상대로 그냥 불특정조사를 하는 건가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저희가 한 800세대 정도 800가구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800가구?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그게 공표를 할 수 있는 기본 저희가 800가구라서요.

김광수부위원장

끝났어요. 올해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지금 곧 시작할 겁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시작한다고요. 올해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사회조사 하실 분들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좀 이 사회조사가 나오면 우리 진안군에 대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나 많이 좀 자료가 수집이 되겠네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예. 부서에서 군민들의 어떤 성향을 파악을 싶은 어떤 자료를 받습니다. 그 받은 다음에 통계청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게 있고 진안군 자체적으로 파악하는게 시군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진안군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 사회조사는 지금 올해 처음 인가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아닙니다. 3회째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3회째하고 있는 거예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18년도 19년도, 17년도 지금 했구만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책자는 계속 발행을 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발행했어요?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책자 좀 하나 주십시오.

일섭

소일섭정보통계팀장

드리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박관순위원

저는 78페이지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진안장학숙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박관순위원

78페이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78페이지요?

박관순위원

거기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목표량이 90%인데 학생 수가 모자라서 90%인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성과목표 말씀하시는 거죠?

박관순위원

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학생하고 상관없이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박관순위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낸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박관순위원

지금 우리 장학숙이 서울하고 전주하고 2군데 있는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전북장학숙이 있고요. 우리 진안장학숙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전북장학숙하고 거기에 보면 입사생이 남녀 41명씩 82명으로 되어있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정원이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정원 숙박시설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2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인용 2인실, 3인실, 4인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1인용이 아니라 2인실, 3인실 이렇게 되어있다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관순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장학숙 운영할 때 신청 인원은 항상 오버가 됩니까? 아니면 미달됩니까? 매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처음에 할 때는 신청인원이 정원보다 오버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미달된 수준입니다.

박관순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줄어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조금 부실해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러는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주가 학생기숙사로 또 많이 갑니다. 학교기숙사로 가고 아마 학생 수가 줄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관순위원

장학숙 운영하는데 1년에 평균적으로 3억 2,2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시설물 관리로 올해 예산이 3억 2,200만원 지금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는 냉난방기계교체라든지 LED 등 교체도 싹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보수 관련 된 예산이 올해 예산이 3억 2,200만원 편성 됐다는 말씀입니다.

박관순위원

연평균 약 3억 정도씩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해마다 그렇지는 않고요.

박관순위원

해마다 그렇진 않다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천장 냉난방기 교체가 필요해서 그렇고 LED 등 싹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작년에는 이보다 적었습니다.

박관순위원

장학숙 건축연도는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문을 설립을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2007년도에 설립을 2019년이니까 약 10년 좀 넘었네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10년 좀 넘었는데 보수라든가 이런 내용 상당히 나올 때쯤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3억가지고 1년 말하자면 운영비로 쓴단 얘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요. 시설에 대한 개보수입니다.

박관순위원

개보수 문제로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애들 위해서 냉난방기를 전체적으로 교환하고 등도 지금 추세가 LED 등으로 우리 학생들 시력보호를 위해서 LED 등도 교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시설을 보수하고 그런 개보수 예산입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성과목표가 90%라는 얘기는 시설물이 좀 노후화 돼서 그렇다는 이 얘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집행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입찰 잔액이라든지 좀 예산이 남게 됩니다. 100%로 집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관순위원

또 한가지 급식운영비가 80%밖에 안 되는데 식단을 좀 잘 운영해가지고 100%로 이상 만족도를 갖출 수는 없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테이지가 염려해주신 말씀인데요. 저도 얼마전에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9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80%로 95% 저희들이 목표를 잡기는 했지만 100%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규제 발굴하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규제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우리 자체에서 이제 풀건 규제를 풀고 할 텐데 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소, 읍면에다가 규제를 발굴을 요청을 하고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 규제개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걸러서 거기에서 통과된 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 사항이 우리 주민들이 규제 풀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중앙부처까지 간 사항도 있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주민의 직접 건의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건 없고요. 담당 공무원들이 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이 규제 발굴을 하면 그분한테 인센티브 같은걸 주는 게 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심사를 해서요. 자체 아까 위원회를 열어서 그 규제에 대한 실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을 항목과 표준화해서 평가를 해서 행복상품권을 준다든지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시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포상금이나 어떻게 되냐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일단 시상금이 있고요. 거기에 채택된 것은 근무평정에도 반영하고 있고요.

이우규위원장

시상금은 어느 정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전체가 100만원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전체가 100만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일인당 최고 한도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1등이 30만원, 20만원, 10만원 그다음에 입선은 이렇게 해서

이우규위원장

주민들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죠. 일단 전체 들어오면 여기에 포함해서 심사를 같이 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주민들도 해당이 된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주민들은 하나도 이렇게 주민들이 규제가 있으면 불편할 텐데 주민들이 왜 이걸 건의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분이 와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다. 어떤 분한데 이게 이렇게 되는데 얘기해보니까 타당해요. 공무원이 규제에 관련해가지고 건의 했어요 그러면 시상금은 누가 받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 공무원이 주민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가

이우규위원장

주민이 이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안이 발생하고 별 내용도 아닌데 불필요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부서 뭐 집을 짓는 해당부서에 가가지고 공무원한테 이런 건 사실 불합리하다 내가 전주 살다가 집짓고 살려고 하는데 불합리하다. 고쳐야 할 사안인데 왜 안 고쳐 주고 그러냐 하고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공무원이 타당한 것 같아 공무원이 그걸 가지고 규제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땐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주민의 건의 받아서 공무원이름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일단 공무원이 제출하는 걸로 일단 접수가 되는 거니까 일단 공무원한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주민이 폭넓게 접수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주민은 사실은 그럴 거예요. 그런 거 불합리한 사안을 건의하는데 뭐 작성하는 것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주민들이 1건도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이런데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 이름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해준다든지 해서 올려서 하면 우리 주민 내가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는 하는 자부심도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규제가 많이 좀 풀리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위원장

예. 말씀 주십시오.

김광수부위원장

제가 아까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62쪽에 보면 부서 간 협업 추진체계 확립에서 19분으로 진안군 협업추진사무국이 구성이 되어 있구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분들이 하는 여기 보면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잘 되어있는데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업무추진사무국 활동이 좀 해서 업무 서로 부서간에 업무 협조나 추진을 하고 있나요? 여기 지금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사무국장, 국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누가 하시나요? 그러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 기획팀장이

김광수부위원장

기획팀장님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기획팀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기획팀장이 사무국장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고 지금 행정복지국만 19 분인가요? 아니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현재 19명은 실과소, 읍까지 해서 19명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과에 한분인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에 한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과당 1명하고 읍하고 과장님은 여기 안 들어가시는가? 과장님들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팀장님들 위주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각 실과에서 팀장내지 차석정도 해서 그 과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 자체적으로 국장을 뽑았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별로 한분씩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광수부위원장

읍까지 해서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다른 면은 왜? 면에서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주로 군청에 각 실과소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업무가 자꾸 복잡해지고 다양화해지다 보니까 서로 업무 담당자를 찾기 어려운 업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다 추진 사무국에다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서로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중재를 해가지고 그 업무를 어디에서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논의하기 때문에 주로 군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읍은 읍면 중에서 읍만 대표로 한명만 같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올해 4월달에 구성을 했는데 3개월동안 회의는 2번 하셨구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국장님한테

이우규위원장

국장님 여기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여기 사무국장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니 기획팀장은

김광수부위원장

기획팀장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행정팀장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행정팀장이시고

이우규위원장

기획팀장님.

김광수부위원장

사무국장인 우리 기획팀장님. 우리 국장님 회의 해보시니까 어때요? 효율성이 좀 있어요? 아니면

춘선

박춘선기획팀장

2번에 걸쳐 회의를 했었습니다. 안건은 실과에서 갈등이 되는 업무 조정하자 그런 쪽에서 2번에 회의를 했는데요. 업무를 서로 이렇게 핑퐁치는 그런 업무들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중에서 2건 정도 2~3건정도 협의를 해서 해결 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활성화 하면 좋겠구먼 자주 회의를 열어서 이게 지금 월 시간이 있으시면 물론 다들 팀장님들 바쁘시지만 월에 한번정도 이렇게 이런 현황이 있을 때마다 좀 이런 부서간 업무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춘선

박춘선기획팀장

저희가 직접 안건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광수부위원장

예.

춘선

박춘선기획팀장

행정지원과에서 안건이 들어오면 총괄접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그때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렇게 상의를 하게 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안와요? 그러면

춘선

박춘선기획팀장

다른 과에서 오면 행정지원과에서 취합해가지고

김광수부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취합을 하시는고만

춘선

박춘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래가지고 우리 기획팀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 회의를 해주십시오. 하면 회의를 여는 것이고

춘선

박춘선기획팀장

위원회 개최까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김광수부위원장

예.

춘선

박춘선기획팀장

회의를 주제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위원회. 그 19분을 위원회 위원들이 19분이요?

춘선

박춘선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추진을 해서 그러면 이게 19과 아까 과별로 있다고 그랬는데 필요 없는 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재 서로 예를 들어서 핑퐁을 친다는 얘기는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

춘선

박춘선기획팀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 부분을 서로 안한다고 할 경우에 서로 전략산업과에서 해라 농업정책과에서 해라 기술센터에서 해라 이렇게 서로들 미룰 때 그 중재를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춘선

박춘선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잘 될까?

춘선

박춘선기획팀장

해당이 안 되는 부서도 있고요.

김광수부위원장

예.

춘선

박춘선기획팀장

일단 하여간 그 업무에 대해서 담당 팀 팀장이나 그 주무관이 업무

김광수부위원장

그 자리에 참석을 해요?

춘선

박춘선기획팀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문제가 되는 팀장님이

춘선

박춘선기획팀장

이관을 하려고 하는 부서하고 받는 부서하고 양쪽을 다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을 들어가지고 1차 때 회의가 안 되면 2차라도 계속해서 어느 팀장님 말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 결정이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쪽에서 받는구먼요. 어차피 해야 되겠구먼요.

춘선

박춘선기획팀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쭙게요. 지금 77쪽보면 방범용 CCTV지금 올해 26개나 다 달으신 건가요? 지금 추진 중이 신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다 마무리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 왜 경찰서 간담회를 가보니까 거기서도 주문이 있던데 혹시 거기도 반영이 됐나요? 올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서장이 각 읍면에 좌담회를 통해서 건의 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하나도 올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나요? 그러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사업이 다 결정된 다음에 와서 저희들 잘 검토하겠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도로 건의도 많지만 CCTV건의도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뭐 방범용 CCTV도 좋지만 얘들 안전이 우선해서 내년 사업에 거기 학생들 학교주변이라든가 또 통학거리에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까 금방 그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은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방범 CCTV를 설치하면서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 진안지역에 안전에도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적시적소에 좀 설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요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 김도영 팀장입니다. 생활보장 이옥순 팀장입니다. 통합조사 정난경 팀장입니다. 노인복지 김갑기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 최영희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안호숙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은 결원이어서 김대환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추진방향, 중점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노인시설 495개소, 장애인시설 7개소, 아동시설 22개소, 기타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진안군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노인이 8,520명으로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3,064명, 장애인이 2,843명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1,014명이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7,162명, 다문화가족은 249세대 947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는 총 29개 단체이며 세부현황은 86쪽과 같습니다. 다음 87쪽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19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확정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장난감 도서관 확장 이전 준비 등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강화를 위해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88쪽 2019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진안군 주민복지의 획기적 증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7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권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수급자를 확대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시설기반 강화를 통해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 91쪽부터 93쪽까지 취약계층 발굴·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율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미용권 지역의무제 사용폐지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를 위해 마을단위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방문하는 한편 독거노인 119 비상전화기 보급,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21개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연계한 복지서비스 체계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참여율을 확대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두번째 94쪽부터 95쪽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수급대상자별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자활근로 신규사업을 발굴·개시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강화하겠습니다. 세번째 96쪽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자 발굴·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우체통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등을 활용하여 수급대상자 추가발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기초수급 제외자는 긴급복지 등 타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월별․반기별 확인조사 실시 등 수급자격 변동사항의 적정한 반영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98쪽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및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도비 보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838명에서 1,090명까지 확대하고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내 건물철거를 추진하는 한편 시니어클럽 신규 운영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방문돌봄 대상자를 확대하고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 등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해 326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섯번째 101쪽 여성․다문화가족․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과 결혼이민자들에게 취·창업교육 등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가정·다문화통합가족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가구를 발굴하고 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만화카페 설치, 청소년 밤도깨비 축제 개최 및 국제워크캠프 등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확대와 야영장 기능보강으로 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문화교류 및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확대 등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104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고 장난감도서관 확장 이전을 통해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군 통합사례관리팀의 협업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발굴아동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재활·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 단체 지원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등 장애아 및 장애인 가정 아동지원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센터 부지를 선정하여 건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급여 적기지급을 통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김요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3페이지 지금 만화카페 설계중이라고 9월까지 설치완료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는 시작하나요? 청소년만화카페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층에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정옥주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는 모르시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7월 19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요. 7월중에 입찰을 통해서 9월중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리고 마이산 저쪽에 남부마이산 저수지 옆에 청소년 야영장이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가 부지가 아마 지금 군 걸로 지금 해결이 안 되어 갖고 있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하고 금당사 측하고 같이 토지가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가야 하나요? 해결가능성은 없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건물이 이미 서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건물을 그쪽으로 줘버리던지 그 땅 우리가 임대계약을

정옥주위원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야영장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금당사하고는 어떻게 땅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한 후에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운영은 사단법인 조계종 파라미타라는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정옥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야영장이 들어 쓴지 거의 한20년 안되가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2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돼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까지도 부지가 어떻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건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미 그렇게 된 이상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하던지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건물을 주던지 정산을 어떻게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땅을 사던지 우리가 아예 건물을 양도를 해버리던지 그렇게 하면 깔끔한데 그 부분이

정옥주위원

20년이 다 되가는 제가 알기로는 넘었으면 넘었지 안 되든 안 했을건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이렇게 갈 건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야지 계속 이렇게 미루어만 가면 어떻게 돼 갈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다시 한 번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다음 담당자한테 넘기지 말고 진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 건물을 금당사 측에 진안군에서 양해를 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라고 하든지 꼭 필요한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을 하든지 그 방법이 첫째는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에서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면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무상으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어떻게 계속 애매모호하게 그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는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운영해온 결과 그쪽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기능이 진안군에 필요한 것이고 그쪽 조계종에서도 그것을 운영을 함으로써

정옥주위원

그래도 언제가는 명확하니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것 좀 하여튼 뭐 과장님 내일이라 생각하고 진짜 언제가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가는 방향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장기 또는 뭐 영구적으로 무상임대를

정옥주위원

그쪽에서 언제까지 계속 묵인하고 가진 않을거라는 얘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옥주위원

언제가는 또 그만한 댓가를 요구할 것이고 정리를 언제가는 할 것 같으면 하루 속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91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목욕비를 65세이상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을 지금 목욕비를 지원해줘요. 티켓으로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한달에 두장 한달에 두장인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절기 7~ 9월 제외하고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9개월은 2장씩을 주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을 지금 우리 진안군에 몇 분정도 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그분들한테 전달이 되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지금 우리 군에서 읍면별로 작은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작은목욕탕이 없는 읍면이 진안읍하고 성수면하고 마령면입니다. 마령면, 읍면에 계신 분들한테 노인, 장애인,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노인, 장애인, 수급자가 읍, 성수, 마령면에 몇 명이나 되시는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제가 무슨 잠깐 듣고 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진안읍에는 4,080명이고요. 성수면에는 896명, 마령명에는 1,023명이 계십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이분들한테 대상자들한테 저기 티켓을 전달을 해야 하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 전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읍면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읍면을 통해서 그러면 면사무소 가가지고 신청하신 분한테 1인당 1년치 18장을 주시는 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지급을 하고요. 또 하반기에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거 가지고 목욕탕에 와서 일반인한테 깡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한분이 한 3~40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걸 저희가 1인당 3천원을 주잖아요. 천원에도 팔고 2천원에 팔고 이런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잘하시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대상자한테 직접 전달을 하던지 이래야지 어느 중간에서 중간치에서 1인당 3~40장을 가질 수 없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러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뭔 지금 전달과정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니까 이걸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진안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런 부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그런 일을 점검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강은희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목욕비 쿠폰이 한 장이 3천원 이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3천원 상당이라고 그래서 3천원이 맞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르신들이 2장을 갖고 가서 목욕비가 지금 5천원이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2장을 주면 어르신들이 2장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부담을 안 하려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천원을 내줘야 맞죠? 목욕탕에서 할머니들 근데 그것도 내주지도 않고 그냥 2장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목욕탕에 우리가 2억인가 보조를 해줘 시설 보강을 했죠? 그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정옥주위원

시설보조를 그때 2억인가 해줬어요. 좁고 승강기 설치하라고 근데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전에 드라이비도 안 받았었는데 지금은 드라이도 돈 넣어야 되고 그렇다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단속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6천원 갖다 주고 천원씩을 그러니까 목욕비를 쿠폰을 줄여달라는 말이 많아요. 그 목욕탕 좋은 일한다고 할머니들이 그냥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냥 더군다나 하절기에는 목욕들도 많이 이렇게 뜨거운데 잘 안가시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지급을 안 합니다. 7~9월까지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모아 놓은걸 갖다가 그냥 그렇게 드리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옥주위원

2장을 갖다가 드리면 돈을 내주질 않고 그냥 다 주니까 거기 천원은 목욕탕에서 거저먹는 거죠. 그냥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해야 하는데 수급자들이 어떻게 보면

정옥주위원

이걸 목욕 쿠폰들을 이장님들이 나누어 주잖아요. 동네 이장님들이 할머니들 나누어 주잖아요. 대상자들을 이장님들 입에서 이걸 줄여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쿠폰을 줄여야 한다고 할머니들이 다 소화를 못한다는 거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실지로

정옥주위원

목욕탕은 앉아서 그냥 거저 돈을 번다는 거죠. 지금 이걸 갖다 주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그것이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의외로 그걸 다 못쓴데요. 할머니들이 양이 많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냥 남아돌아가니까 목욕탕 개념 없이 그냥 공짜니까 그렇게 2장씩 갖다 주고 돈 천원 안내줘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갖다 주고 거기서는 당연히 받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근데 목욕탕을 아예 안가는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한달에 목욕탕 두 번

정옥주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에서 2억을 보조를 해줄 때는 지원을 해주고 시설보강을 해줄 때는 여기 진안읍민들 편리하라고 해줬는데 그렇게 기계가 고장이 났어도 그것도 고치도 않고 더군다나 옛날에는 드라이 값 받지도 않던 걸 돈을 내고 쓰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단속 좀 하셔야지 이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여기서 돈 보조해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2쪽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여기 보면 국가별로 쭉 이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현재 그 다문화가족 중에서 서로 이혼한 가족 수나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몇 가족이나 되는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혼 가족 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혼한 가족들 중에서 여자 분들이 자기 나라 뭐야 저 사람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살면서 현재 다문화가족 애들 양육권까지 이렇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가져가는 거

박관순위원

가져 가지고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가정에다가 그 양육권 때문에 법적 싸움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런 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혼한 여성들이 양육권을 가져 가지고 뭐야 생각이 잘 안 나네, 죄송합니다. 양육수당을 남자 측에서 받기도 하고 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친권을 가져가니까

박관순위원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권리가 있다 그 말씀이죠?

박관순위원

또 그 여자분들이 외손가족이라고 해야 하는가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족

박관순위원

그렇게 지원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좀 아니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제지할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간이 오래 가다보니까 발생을 하고요. 이분들이 한국에 살다보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부도 하고 알기도 하고 또 자기 네들끼리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얼마큼 지원을 받았더라 어떠한 사례가 있더라 이런 걸 공유를 합니다.

박관순위원

자기들끼리 공유를 한다고 하드라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국적 취득을 하고 나면 그런 행위들을 자유롭게 하거든요. 참고로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국내에 5년이상 체류를 하면 국적취득을 할 수 있고요. 혼인으로 인해서 2년이 경과 하면 또 국적취득을 하고 그렇습니다. 혼인으로 2년이상 체류하면 필기시험도 면제가 되고 그래요. 그 후에 이혼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사회활동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리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을 보면 사실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들리란가 모르겠지만 조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나

박관순위원

부족하신 분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결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문화가족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피해보는 한국 남성들이 조금이라도 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뭔가를 좀 만들어야 하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문제랄까 이것은 3가지로 대충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다문화가족에 생활수준이 너무 어렵다. 기초수급자들에 준하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남편과 여성배우자에 관계에 있어서 연령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다. 그리고 이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 특히 어머니 쪽에 대화를 통해서 취득을 하잖아요. 습득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성장하면서도 여러 가지 학교나 친구 또래 친구들 사회에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왕따가 되는 수가 있고 적응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온 군민은 복지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복지서비스나 보호차원에서라도 연구를 해나가고 상담이나 이런 방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꼭 조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국내에 5년에 거주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결혼 2년이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여성들이 지금 공부를 국적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취득할 수 있는 그 뭐야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고 10년을 살았는데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공부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관순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고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국적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도 실시하고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결혼하고 2년 돼서 국적취득 할 수 있다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험을 봐가지고 취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국적취득이 어렵다고 그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1단계당 100시간 이상을 수료를 해야 되고 그 단계가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빨리 빨리하면 좋은데 조금 시간도 많고 공부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조금 터덕거리는 면은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다문화 여성들을 보면 학벌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적 따는 시험이 너무나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시험 위주로 교육을 시켜서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렇지만 그래도 10여년 넘게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애를 3~4 낳고 사시는 다문화 여성들은 국적을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런 쪽으로 지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도 다문화 가정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249세대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249세대는 지금 249세대라는 것은 다문화 여성이 249명인가요? 아니면 다문화 여성이 249명이란 얘기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같은 말입니다. 세대니까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세대는 어차피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죠. 249명 중에 148명만 지금 국적을 취득을 하셨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하고 국적을 취득 안하신 분들하고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보실 때 뭐 차이점이 좀 있나요? 취득하는 게 낫습니까요? 안하는 게 낫습니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일단 취득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취득하시고 나면 아까 우리 박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혼을 한달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이분들 간에 지금 국적 취득 안하신 분들 호적정리라고 그래야 하나 가족관계 등록부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있나요? 그냥 외국인 뭐 그 이름으로 되어있나요? 자녀들 어떻게 지금 세대 구성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적 부인이 지금 한국국적이 아닌 분들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로 등록은 된다고 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외국인 배우자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혼인신고도 하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외국인 배우자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애기들은 엄마가 외국인으로 이렇게 호적이 등록이 되겠네요. 가족관계 등록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적취득을 기간이 되면 해야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아까 우리 초등학교에 가서 보면 지금은 한국인 부부, 그러니까 한국인 부부사이에서 난 학교를 다니는 학생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우리 군 관내에요?

김광수부위원장

예. 초등학교에 보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장승초등학교 같은데는 아니더라도 시골에 우리 부귀초등학교나 다른데 이렇게 초등학교를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 한국인 부부간에 난 자녀들 보다 더 많아요. 학생 수 파악을 해보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다문화 가족이면 자녀 생산을 나이 때고 특히

김광수부위원장

왕따를 우리 한국 외국인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가정 애들이 한국학생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초등학교에 가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국적 취득관계인데 이 국적취득이 뭐 우리 아까 과장님 상당히 쉽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취득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제가 왜 가족관계등록부에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간 자녀들도 있어요. 지금 다문화가정 중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정도까지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대학교에 간 애들도 있고 취업을 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거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띄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외국인 이렇게 해서 한국 국적이 없는 것으로 이런 부분들도 취업이나 이런데 하는데 자녀들이 상당히 어려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불편하죠.

김광수부위원장

불편을 겪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못 챙긴다고 그래도 되도록이면 한국에 아니 진안에 와서 거주하시는 외국인들 그분들은 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부인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도 남편들이 못나가게 하는 경우도 많고 교육을 또 못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교육도 남편 분한테도 교육도 선도를 좀 해서 엄마들이 한국국적을 빨리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후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후세가 우리 진안 군민이잖아요. 호적이 우리 진안군으로 되어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지금 국적취득을 못하신 분들 빨리 국적취득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그 자녀들 후손들한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 노력 좀 해주시고 지금 249세대 이게 지금 거의 지금은 뭐 최근에는 지금 없죠? 증가가 안 되죠? 외국인들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답보상태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없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전에 급작스럽게 막 증가를 하다가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올해 18년, 19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죠. 거의 중단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쪽 우리 국적 시집을 온 경우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베트남 이런 데도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왔다시피 부인을 아이가 있는데서 이렇게 폭행을 하고 이런 장면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지금 다문화가족들 최대한 우리가 보호해주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국적 취득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을 해주셔야 할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지 난 아직도 필리핀 사람이다 베트남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분들도 생활하시는데 어떤 소속감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자녀들 제가 처음 다문화가정이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엄마에 대한 우리말 교육이었거든요. 처음에 뭐 벌써 10몇 년 됐지만은 처음에 모 신문사에서 그런 부분에서 여쭈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엄마가 한국말을 빨리 습득을 해서 남편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거든요. 자녀들도 만찬가지고 그래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시집오시는 분들은 빨리 우리말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말이 통해야 뭔 대화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는데 우리가 외국 나가서 외국인들하고 말이 안통하면 말을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다 오는거나 똑같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런 쪽에 교육을 취중을 해서 이분들이 국적 취득하는 데도 말이 통하면 우리말이 잘 알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첫 번째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게 가장 편할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래야 한국말을 해야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자녀들하고 대화도 되고요.

김광수부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많은 일을 하겠지만 그쪽에서 다문화가정 만나면 한국말로 이렇게 서로들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은 만나면 다 자기네 나라말로 대화를 하더라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한국말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런 역할을 해주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2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우리 운영하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프로그램 40개 정도를 하는데 이 아이들 주로 읍에 거주 읍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주로 참여하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면에 있는 아이들 지금 참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문제는 계속 노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 방안들을 찾고 있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이 진안읍에 있기 때문에 면지역하고는 거리도 멀고 프로그램 이용하는 시간도 많이 않아서 많이 참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차량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자꾸 지역에서 학생 수가 줄고 또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교육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더 좋은 프로그램에 접하라고 나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읍뿐만이 아니고 면에서도 우리가 학생 수는 적지만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방안들을 모색해서 그 아이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도로 같은 게 잘 만들지 않았으면 걸어서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향에서 진안까지 와서 프로그램 하면 걸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도로가 잘 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도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니까 한번 청소년수련관하고 잘 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지역조직화 기본계획 다 수립됐어요? 106쪽 5월 27일 날 수립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잘 못 들었는데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우규위원장

106쪽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지역조직화 기본계획 수립 5월 27일 날 되어있다고 되어있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기본계획 수립을 여러 그 장애인 관련된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나요. 됐나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좋은 세상 만들기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읍면 7개면하고 협의해서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이 잘 되어야 우리 진안에 장애인들이 사회참여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야 된다. 수립하면 수립한대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성운경 팀장입니다. 위생 박현숙 팀장입니다. 토지정보 최준영 팀장입니다. 지적 이강민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 최찬식 팀장입니다. 건축 소준호 팀장입니다. 주거복지 안시관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일반현황으로 7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2쪽 업무관련 주요통계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114쪽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평균의 배정도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공사가 원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식중독예방 관리분야에서 식약처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15쪽에서 하반기에도 군민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7개 팀별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하겠습니다. 116쪽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주민 감동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식품․공중위생 안전성확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선진 지적행정 구현, 디지털 지적 완성,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14개 분야에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신속 친절한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감증명서 대체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수요기관에 홍보 및 읍면 담당자에게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출생신고 시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더욱 확대 신청하도록 이장회의 등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20쪽 식품 공중위생 안전성 확보 분야에서는 관내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식중독 안전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99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위생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분야에서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추가설치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24쪽 선진지적행정 분야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전산화로 효율적인 관리 및 재난안전사고를 방지하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적기준점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디지털 지적 완성 분야에서는 진안읍 군상1지구외 2개지구에 대한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분야에서는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하여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부서와 빠른 사전협의를 통하여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현재 3.37일 단축하던 것을 4일로 더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실현 분야에서는 주민공동이용 시설인 마을회관 및 모정의 신속한 보수와 신축으로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정주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농촌 주거환경개선으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보수지원과 주택개량, 빈집정비, 빈집재생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보편적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조성을 보면 공동주택은 알겠어요. 월랑아파트하고 지금 신용주택 수리하는 건 알겠는데 농촌 주택개량 해가지고 97동을 지금 개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농촌에 주택개량을 한다고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무나 다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대상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농촌주택

정옥주위원

그러면 뭐 액수 한도 상관없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감정평가 금액에 70%까지고요. 금액은 2억한도로 해서

정옥주위원

그냥 산림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대출을 알선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농협대출 알선 하는 거라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대출을 해가지고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최고 그럼 얼마까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2억까지

정옥주위원

2억까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주택자금 말고 이렇게 개량 사업도 있었나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근데 처음 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담보 뭐 그 집 담보 능력에 따라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 신청은 은행에서 대상이 돼야지만이 이제

정옥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군에서 뭐 선정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뭐 굳이 행정에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걸 알선을 해주는 것이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추천서만 넣어주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농협에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농협에서는 대출여건이 해당이 되면 지원해주는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저는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인데 우리가 지금 건축 민원들을 보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때 가장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힘든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든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건축부서는 사실상 최종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부분인데요. 다른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개발행위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전용 뭐 환경 그런 분야에 협의를 돌렸을 때 그 협의가 빨리 안됐을 때 그것이 좀 처리가

김광수부위원장

협의가 제일 안 되는 부서가 어디에요. 환경과 하수처리 시설인가요? 정화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근데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하수관 시설이 되어서 지금 정화조 안 묻죠? 지금 건축행위하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정화조요?

김광수부위원장

예. 옛날에는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다 묻었는데 지금은 바로 연결을 하는 것인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오수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있는 곳은 안묻어도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은 정화조를 묻어야죠.

김광수부위원장

지금도 정화조 시설을 해야 한다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빠졌는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는 되는 우리 건축 민원봉사과도 부서가 담당이 있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허가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축사 양성화해주고 있습니다. 주무는 농업정책과가 주무부서고요. 축사 양성화 건축

김광수부위원장

농업정책과가 주무 부서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무허가 양성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쪽하고 대화를 해보면 무허가 양성화가 지금 안되고 있는 가장 큰이유가 우리 건축과 주택, 건축 이쪽 행정 건축행정에서 뭐 건폐율이랄지 뭐 토지 전체적인 토지사용승락서랄지 이런 부분 또 가장 문제가 되는게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에 정화시설 이런 것들인데 그쪽 농업정책과 쪽에서는 무허가 양성화하는데 그분들은 걸림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건축행정이나 환경과 환경파트 그쪽에서 자꾸 제재가 되어서 양성화를 못시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맞아야만이 양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환경 분야에서도 그게 걸릴 수가 있고 건축분야에서 또 거기에 법적으로 해당 안 될 경우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런게 얼마나 지금 사업이 어쨌든 간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이쪽 우리 건설 건축계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쪽에 접수되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175건이 접수 되어가지고요. 129건이 허가가 됐고 129건 중에 사용승인이 106건 승인이 됐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100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106건.

김광수부위원장

106건 사용승인 그럼 지금 안 되고 있는 175건 중에 지금 175신청하신 분들이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신청한 분들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아예 신청 안하신 분들도 많이 있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신청 안한 것은 신청은 다 했다고 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안되고 있는 부분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토지가 개인소유가 아닌 그런 토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토지에 침범을 했다든가

김광수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어떻게 제재를 한다기보다 이번 기회에 축사를 양성화를 해서 제대로 된 축산업을 영유하기 위해서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부터 해서 환경, 건설, 농림, 이렇게 4개부처가 지금 업무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건축 쪽에서 필요한 게 있다라든지 또 특히 가설건축물 가지고 말이 많은 거 같은데 사실은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가설건축물은 100㎡ 이하인 같은 경우는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를 해서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지금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축사를 안 할 것도 아니니까 좀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법적인 물론 법을 위반해서 까지 할 수는 없지만 가설건축물 된 것들 축소신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축행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측량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땅 경계측량을 하면서 보면 길이 한쪽으로 딱 되어있는데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 길을 끊어서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걸 할 경우에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민원인들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것인가? 원래 길이 다 되어있고 포장이 다 되어있는데 경계측량을 했을 때 길 가운데로 경계측량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주인이 길을 떼어내고 싶어 내가 써먹지도 못하는데 세금도 다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길로 떼어내려고 경계를 측량을 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분할측량을 해야 하는데 경계측량을 한 후에 분할측량을 해야 하는데 경계측량 한 후에 분할측량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준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왜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계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인데 지적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쉽게 해서 분할을 하고 싶다는거 아니에요. 필요없는 부분을 떼어 내고 싶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박관순위원

예.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근데 저희가 분할을 하는 것은 무슨 인허가 절차나 개발행위 허가절차가 있어야 되요. 그전에는 개발행위 허가 절차없이 가서 소유자가 어느 면적이상이 되면 그 분할을 했는데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그게 만족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분할을 할 수 없다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도로가 있고 없고는 저희는 분할하는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게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분할은 가능합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길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럼 분할을 해주어야지 맞는거 아니에요?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쉽게 얘기해서 그 도로가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도로라면 상관이 없는데 군에서 한 사업이나 그런게 아니죠. 그래서 본인이 필요해가지고 낸 길이기 때문에

박관순위원

본인이 아니라 마을에서 필요로 해서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새마을 농로 같은 경우에

박관순위원

길을 끊어서 냈는데 지금 현재 이 민원 저한테 얘기하신 분은 뭐냐면 그때 당시 만들어 놓은 길인데 지금 다시 개발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경계측량해서 분할측량을 해주어야 맞지 않나 근데 분할측량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내가 왜 안되는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그건 개발행위 부서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한거 같은데 제가 볼때는

박관순위원

그런 거를 민원이 입장에 서서 해결을 해줘야지 우리 민원실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쉽게 말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도로라고 하는 것을 공익성을 띠냐 안 띠냐 이 문제거든요. 판례 나온걸 보면 그렇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이 공익성을 띤다. 마을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게 개인 사도인 경우 도로가 나있지만 개인 사도인 경우 그 도로를 박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 땅이라고 지정해서 통로 못 다니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박관순위원

그거 보다 빨리 분할측량해서 도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판결을 내릴 때 그것이 공익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군에서 그 도로를 관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분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기준으로 판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렇다면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줘야할 곳이 민원 아닌가요? 지금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자세한 사항은 봐야겠지만요. 한번

박관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주민들이 엄청 많이 사용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주인은 자기가 세금을 다 그 면적을 그러니까 나는 이거 세금 내는 건 뭐 둘째 문제고 빨리 그냥 길을 떼어 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왜 안 되는가 참 저 생각에도 의문이 가거든요. 개발행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공공성이 있냐 없냐 따진다고 그러는데 와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빨리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곳이 민원봉사과 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어디인가를 확인을 해가지고요. 알려주시면 부서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런 걸 좀 민원인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개발행위에 있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와 허가를 맡아야 할 범위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을 한다고 무슨 내가 건축을 지어야 하는데 몇m 이상까지는 신고를 땅을 건드릴 수 있고 그런 것이 홍보가 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기 토지라고 해서 파고 그러거든요. 그런 쪽에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부서가 건설교통과

박관순위원

건설교통과가 따로 있어요.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건설교통과 도시계획에서 개발행위 사항을 하니까 그때 가서

박관순위원

인허가 개발행위가 쓰여 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우규위원장

도시계획 질문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여름이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식중독예방관리 분야에서 수상도 하셨고 한데 그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엊그제 방송보니까 얼음도 식용 얼음도 불량품을 써가지고 방송을 타고 하던데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커피 집에 식기 소독기 의무사항은 아니냐고 한번 질문한번 드렸었죠?

현숙

박현숙위생팀장

예 의무사항 아닙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의무사항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보면 120페이지 보면 자외선 수저통도 지급했고 위생컵도 지급했다는 얘기죠? 이게 홍보물 제작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위생컵이 도자기 같은 거 그거 말씀 하시나요? 업소 몇 군데나 보급하셨나요? 제가 한군데 밖에 못 봐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위생모범 업소하고 착한업소, 그렇게 해가지고 44개소

정옥주위원

김제 것보다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업주들이 쓰기에는 무거워서 좀 그러긴 하겠던데 이게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커피집이 많이 생겼잖아요. 진안에 근데 식당 같은 데는 숫자도 많고 그렇게 할 순 없지만 식당은 수저 젓가락만 소독하면 되잖아요. 근데 커피 집은 컵을 다시 쓰고 다시 쓰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마셨던 커피잔을 근데 이것을 불량스럽게 씻는 걸 본 여자분들이 얘기를 해줘서 내가 그러는데 컵잔 정도는 그래도 소독기 넣어가지고 소독을 하면 어쩔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남이 다 마셨던 걸 다시 쓰고 하기 때문에 그건 권유사항인가요? 아니면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유사항입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그걸 보고 나서는 커피를 못 마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커피집이 너무 난발하다 보니까 또 눈에 남의 눈에 띠어서 그런 제보가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도 수저 소독하는 걸 지원하듯이 그런 쪽도 이렇게 공고를 해서 커피잔 정도는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봤으면 싶어서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커피업소에 대해서 그렇게 좀 권고를 해서 소독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솔직히 냉 음료를 많이 마실텐데 그냥 몰래 대충 씻어서 다 상용하고 할 건데 그런 정도는 소독기 넣어서 소독도 하고 쓰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식중독이 발병을 안 하면 좋은데 또 혹시라도 그런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계도 좀 부탁드립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공공임대주택 건립하고 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여기에 주민들이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과장님도 관심 많은 것은 이해하시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예. 모집공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자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몇 평이냐 이런 것을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것도 현재 우리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청 홍보지나 이런 데다가 몇 세대를 짓고 있고 몇 평형 짓고 있다. 모집공고가 정확히는 안 났지만 유사 뭐 장소 유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선에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주민들이 다 아는데 주민들이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몇 평하냐 이렇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거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홍보계 지금 그 문안해가지고 보도자료 제공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적하나 지적 관련되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농업시설을 하게 되면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농업시설을 하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농업?

이우규위원장

농업관련 시설을 할 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시설이요?

이우규위원장

예. 농업관련시설을 할 때 농지면 그냥 농지에다가 그렇게 건축을 하죠? 그렇게 대지나 이렇게 바꾸지 않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개발행위 허가 말씀하시는가요?

이우규위원장

지적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목변경 관련돼서 규제받지 아니하는 토지지목 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 그런 지목변경 경우는 이렇게 첨부서류를 생략하고 할 수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농업시설을 할 때 지목변경 없이 하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농업 농지에다가 농업시설을 말씀하시죠?

이우규위원장

예. 그렇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농업시설은 할 수 있다.

이우규위원장

농업시설은 그렇게 하는데 그건 주민들을 편리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농업시설을 할 때 농업시설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건물이 이쪽 반절은 농지에요. 예를 들어서 전 이쪽은 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답과 전에 한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면 전으로 해주던지 답으로 해주던지 합병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합병신청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우규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농지 상호간에는 저희가 지목변경을 저희 출장 복명으로 가능합니다. 한쪽이 전이고 한쪽이 답이면 제가 현지를 가서 복명해가지고 하나로 통일 시킬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한쪽은 답이에요. 이쪽 답, 답과 전은 가능하다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이쪽은 답 이쪽은 임야에요. 예를 들어서 임야하고 답하고 한 건물에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합병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합병은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현지를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농지상호간에는 가능합니다.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전, 답, 과수원은 상호간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임야인 경우에는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농지는 가능한데 임야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임야에 건물을 못 짓게 했어야 하는데 졌단 말이에요. 허가 내서 다 지었단 말이에요.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산지전용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양성화 시켜 줬다든가 아니면 산지전용이 됐다 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불법으로 했으면 건축물대장이 안 나왔겠죠. 나와있는데 안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무슨 이유가 됐던지 간에 임야에 아마 인허가가 나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인허가가 나왔는데 합병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임야를 해주든지 전을 임야를 해주던지 한 건물에 한 지목에 이 건물 들어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군청이 여기 지금 건물이 들어서있는데 한쪽은 임야고 한쪽은 전 한쪽은 답인데 합병이 안 되니까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축사를 지었어요. 축사나 무슨 행위를 했는데 산지법에서는 전에서는 농지전용 없이 쉽게 농지전용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임야는 농지 아니 산림전용 없이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산지전용에서는 산지전용하고 같이 산지전용은 목장용지로 지목으로 설정이 되고 전,답은 농지전용이 없으니까 그냥 농지로 됩니다. 그래서 산지전용하면 이 산지는 임야는 목장용지로 가야 되거든요. 전,답으로 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병을 할 수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목장용지 일부는 우리 군청에 예를 들어서 군청에 건물인데 일부는 목장용지로 되고 이쪽 답이나 전으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것이 불리하고 그러니까 규제 개선해서 빨리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현행법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빨리 꼭 건의하세요.

강민

이강민지적팀장

예.

이우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금옥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김완식 문화재 팀장입니다. 장시동 체육지원 팀장입니다. 정순석 축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9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째 문화향유 기회확대입니다.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군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16회 개최하였고 마이골 작은영화관은 2019년 6월말 기준 누적관람객이 21만여명으로 군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시설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금척, 마이산과 진안옹기 등을 소재로 한 문화자원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군민들이 일상적 공간에서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8쪽 셋째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가 국가문화재로 지정 예고되었고 도 문화재인 수선루와 매사냥은 국가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대량리 제동유적, 월계리산성, 합미산성 등 시․발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넷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효과 창출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총 13억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하였고 진안군청 역도부는 2019 아시아 진안군의 위상과 명예를 높였으며 장애인 스포츠복지 환경 조성 등 진안군청 역도부 육성 및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 진안홍삼축제 및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와 원연장리 꽃잔디 축제는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려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0쪽 2019년 하반기 추진방향과 142쪽까지 단위과제 추진계획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지역문화예술진흥입니다. 첫째 군민 문화향유 및 저변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 등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공연을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둘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교류활동 및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하고 동호회 활동을 위한 지원과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진안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 확보 방안 및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 모두가 집 근처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생활 SOC 사업으로 부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추경에 군비를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적극적 활용입니다. 먼저 역사·인문 문화자원 조사연구로 대량리 제동유적, 합미산성, 웅치전적지 등 우리군의 우수한 역사‧인문 문화자원을 조사연구하고 발굴하여 지역사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둘째 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유산 전승을 위해 마이산 주변정비사업 외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문화유산이 보존·전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역사박물관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화양산 황단제 100주년 특별전을 개최하고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역사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0쪽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첫째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체육대회로 진안홍삼배 전국남여배구대회와 전국 백패킹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복지를 증진시키고 둘째 생활체육지도자의 체계적인 체육활동지원과 셋째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으로 군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축제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진안홍삼축제를 대표 건강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진안 홍삼축제는 이제 우리나라 건강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홍삼축제 중장기계획 용역을 통해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삼축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북 최우수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육성축제에 진입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지역축제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반기에는 동향 수박축제를 추진하고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김치보쌈축제와 마이산소원빛 축제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관련 사업과 진안군 브랜드 가치를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145페이지 진안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끝나가서 한 달 후면 발표회를 하내요. 보고회를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기간은 8월 29일이니까 시간은 남았고요.

정옥주위원

8월 16일 예정이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용역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계획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여기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진안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은 뭐 잘 아시겠지만 관건이 위원님도 예전부터 관심을 갖고 걱정해주셨던 부분이 국도비 확보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목적은 과연 진안에 이 종합회관 건립을 건립에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다면 과연 어느 규모로 어떻게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지금 전반적인 계획을 잡기 위한 용역을 구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추진했던 것은 국도비 확보를 어느 정도 총 320억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국도비 확보가 대야만 저희들이 실연가능하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균특사업으로 20억밖에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금년부터는 지방애향사업으로 전라북도로 이양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은 도비 확보 부분도 실은 이게 아직도 불투명한 그런 상태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정치권과 또는 각종 생활비차건 SOC사업하고 연계해서 국도비를 국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고 모색을 했습니다. 근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꼭지부분이 실은 맞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국비도 확보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우리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국도비 확보부분까지도 지금 용역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검토토록 돼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 번 용역이 끝나고 나면 확보방안을 정치권과 연계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이드로 검토가 되던지 하여튼 국도비 확보 부분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그때 전국에 지금 예술종합회관 국비 받은 거 한번 다 빼보셨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다 20억 밖에 못 받았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20억

정옥주위원

원전인가 있는데 거기는 원전에서 해줘서 많이 받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거기는 100억을 받았고요.

정옥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비는 못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는데 자꾸 국비를 얘기하고 정치권 허무맹랑한 소리만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로 이양이 됐으면 더군다나 도에서 어떻게 해서 300억을 갖고 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뭐 기존에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날고 긴다는 그런 시도에서도 20억밖에 못 갖고 왔는데 어떻게 자꾸 국비를 갖고 온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거라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십니다. 노력을 좀 해서

정옥주위원

정치권을 이용해서 어떤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뭐 저희들 특별교부세 이쪽 물론 금액이 적게지만 그쪽도 검토 좀 해보고요. 이 부분을 만약에 진안 문화예술종합회관을 추진을 된다면 결국은 뭐 국도비가 문제가 되겠지만은 진짜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정옥주위원

교부세 갖고 오는 또 그것도 국비 따왔다고 할란가요? 교부세로 하는 것도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교부세 관계는 뭐 그렇게 만약에 받는다 해도 많은 금액을 받기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요. 이 부분이 추진이 되려면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국비를 따온다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올라오니까 전국에 날고 긴다고 데도 전체적으로 다 빼봤잖아요. 작년에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전국에 거를 그래서 다 20억 밖에 못 받았는데 진안이 얼마나 유능해서 국비를 확보해 온다고 자꾸 서류에 올라오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거라고요. 어떻게 정치권 누구 줄 있어요? 자꾸 정치권 여기에다 그냥 자꾸 정치권 공조, 국비 이러면 너무 이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예술종합회관에 향후 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으시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실은 시기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시기적으로는 아직 불편한 관계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추진 여부관계는 금후 어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용역이 꼭 하겠다는 용역이에요. 아니면 해야 되냐 마느냐는 용역이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진안군에 이 문화예술종합회관이 필요하느냐 필요하면 어느 규모로 어느 위치에다 어느 정도에 그 규모로 짓는 게 적정한가 이런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사이즈 자체를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제 보고회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중장기지방재정을 보면 계획을 보면 19년도에 20억, 20년도에 48억, 21년도에 122억, 22년도에 11억을 군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맞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이 돈이 300억이라는 돈이 어차피 우리 세외수입으로 할 건 아니고 지방교부세나 뭐 교부금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이 돈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진안 문화예술종합회관 추진할 당시에 나름대로 상당히 이런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실무부서에서 실은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체계적으로 검토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보고 드린 부분 일정부분 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320억중에서 300억이 군비에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 1년에 세외수입 80억, 86억 90억도 안 되는데 올해 지금 19년도에 20억을 확보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20억 되어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48억 확보해요? 군비 어디서 빼낼 거예요? 아니 이런 여기에다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후반기 업무에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전혀 불가능 한 것을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건립을 추진하겠다. 올해 20억 확보 못했어요. 내년에 48억 군비 확보해야 되고 전체 우리 예산중에 문화예술종합회관 내년에 48억 빼내고 내후년에 120억 빼내고 22년도에 110억 빼내 버리면 우리 군민들 위한 가용재원 400억 뿐이 안 되는데 뭘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 살림하실 거예요? 이런 허무맹랑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보다 세부적인 것은요. 저희들 용역이 끝나고 나면

김광수부위원장

이런 중장기 세외수입 90억도 안 되는 데에서 한꺼번에 막 120억씩, 110억씩 군민들 가용재원 400억에서 500억도 안되는 군에서 이렇게 빼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계획 당시 다수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김광수부위원장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주요업무보고에 불가능한 것들은 올리시면 안돼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여기에 하반기 계획에 넣은 이유는 상반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부득이 빼는 것이 의원님한테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계획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문화예술 종합회관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시설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기본적인 삶에 생활하는데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들이 다른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이 예산이 우선인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페이지 보면 하반기 중점 과제가 있는데 여기 전국단위 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할 여력이 됩니까? 우리 진안군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150쪽에 나와 있는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진안홍삼배 전국남여배구대회하고 하반기 계획할 것이요. 그다음에 전국 백패킹대회를 지금 저희들이 8월하고 11월에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체육회와 협조해서 추진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분야 별로 전국대회를 치루겠다는 얘기고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138쪽보면 도통리 청자요지 국가 문화재 지정 예고했다고 하셨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향후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6월 20일자 지정 예고를 했고 한 달 동안 예고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용역비를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2000년부터는 관리 용역한 후에 전체적으로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누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군비로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역비 관계는요.

이우규위원장

국가문화재로 지정했는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일단 용역비 관계는 군비로 채우고요. 나중에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일단은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용역은 우리가 세워야 우리 용역비로 세우고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한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아니 국가문화재로 지정했으면 국가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이우규위원장

지자체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용역을 할 때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는 연도별로 국비보조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용역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계획자체를 안 세워 주는거죠. 국가 문화재에 대한 사적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자 이 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개발이 되고 관리가 되고 이럴텐데 그런 계획이 안 세워지니까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봐야죠. 일단 용역이 세워져서 용역에 의한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말씀은 이해를 하긴 하겠는데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국가 문화재 지정했으면 국가가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을 왜 지자체한테 용역을 하라고 하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용역을 하라는 대로 매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가 우리 마음대로 용역을 했어 예를 들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용역을 받으면 문화재청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일정 부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조정도 해주고 뭐 어떤 사업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우규위원장

완전히 저희가 을이네요. 을도 심한 을이네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승인받은 후에는 을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정부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내지

이우규위원장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국가문화재인데 국가가 관리를 하는데 자꾸 우리가 받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보존관리는 지자체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하여튼 그걸 잘 준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은 궁에서 쓰던 도자기가 우리 거기서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궁, 궁에서 거기서 만든 도통리 중평에서 거기서 만든 도자기가 궁에서 사용했던 양반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를 구웠다는 거 아니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10세기에서 11세기에 사용되었던 도자기에 대해서 이때가 지금 삼국시대 이때 활용되었던 그런 도자기 터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삼국시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고려 때가 아니고 삼국시대 그러면 백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때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우규위원장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거기 말고도 도자기를 구웠던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근데 산재되어 있는 데는 뭐 우리는 잘 모르는데 군산대도 이런 데에서 와서 많이 이렇게 조사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연관된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혹시 가능하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149쪽 한번 볼게요. 역사문화자원 보존 활용을 위한 역사박물관 운영인데 그 옆에 신규라고 쓰여 있어요. 신규 우리 역사박물관을 우리가 신규로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했던 데가 아니고 역사문화자원을 계속 하지 않았던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계속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신규라고 되어있어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근데 사업계획에서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2억 100만원이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2억 100만원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아니 도비가 100만원 줘요? 이거 반납하세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거 말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금년에 400만원정도 더 받아서 지금 무슨 프로그램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포함은 좀 안 되어있는데 그런 사항도 있고

이우규위원장

그럼 500만원이구먼요. 역사박물관이 각 지역마다 역사박물관이 있을텐데 이런 것은 이렇게 도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는가요? 자체서 알아서 해야 하는건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도 관련 시설이 아니면 지자체 시설이면 도에서 아마 지원을 안 해주는 걸로 운영비나 이런 쪽은 지원은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프로그램 할 때 도하고 이렇게 사실 뭐 진안에서 찾아가야 고구려마을 이런 것은 도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할 때는 당연히 도비를 받아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건 역사박물관이고 가위박물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가위박물관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가위박물관은 뭐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주셔서요. 무료로 지금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대비 1월에서 6월까지 6월말 대비 작년도에는 한 9,000명정도가 이렇게 온 걸로 통계가 잡혀있고 금년도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나름대로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다 보니까 2배이상21,000명정도가 지금 6월말까지 통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주셨던 뮤지엄숍 부근도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우리 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체험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일부관광객들이 내려오면서 쉬었다 가는 쉼터로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를 얼마 전에 한분을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은 상시 개방토록 해서 체험장 내지는 쉼터로써 기능을 일단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가위박물관이 어차피 우리 진안에 세워져 있고 하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옛날하고 디스플레이가 똑같은 거 같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저번에 한번 보고할 때 그때 말씀드렸는데 좀 디스플레이 박물관같이 잘하고 수정할 건 넣고 잘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어떤 가위 날이 무슨 유럽에 가위 날이라든지 해서 전시도하고 또 설명도 잘 되고 아까 뮤지엄숍도 제대로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것을 판매하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 당초 보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말씀주신 디스플레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체크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이렇게 상시상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고요. 그 뮤지엄숍 관련 부분은 실은 그 자리에다 나름대로 쉼터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음료수라도 자판기라도 놓으려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밑에 커피숍하고의 어떤 수익성문제라든지 나름대로 대두가 될 것 같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하반기에는 저희들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뮤지엄숍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고 팝업북 만든다든지 배지를 만든다든지 학생들이 와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연계 프로그램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뮤지엄숍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해서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하여튼 디스플레이 같은 거 할 때 디스플레이 잘 하시고 또 가위 스토리텔링을 잘 해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어떤 한 가위를 가지고 스토리텔링 잘해서 그 가위를 보러 올수 있는 진안에 가위박물관 아니면 볼 수 없다. 그것도 1년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밖에 안 보여준다. 뭐 이런 스토리텔링 잘해가지고 가위박물관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있는 박물관이니까 잘 좀 연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 실장님한테 좀 답변해주세요. 우리가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서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5년 단위로 저희가 5년주기로 세우긴 세우는데 5년간치를 그 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자고 추진 가능한 그런 계획세우자고 만들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별로 의미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쓰인 예산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다음연도랄지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중기 안에 예산이 그러니까 계획에 안 들어서 있는 걸 예산을 세우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세웠다가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책임이 뒤따른다랄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2019년도에 홍삼축제를 위해서 시도비가 2억 5,600, 우리 군비 2억 8,800 써서 5억 4,500으로 축제를 한다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되어있어요. 53쪽에 보면 그러죠? 5억 4,500으로 올해는 축제를 하는 것으로 홍삼축제를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맞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153쪽에 보면 올해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하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 8억 5,000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3억을 어디서 갖다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당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억 5,000으로 되어있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맞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군비를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아까 실장님한테 여쭈어 본대로 별로 의미가 없냐고 물어본 것인데 2억 8,800으로 올해 행사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갑자기 우리 군비가 6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필요한대로 세워놨다가 세우면 쓰면 되고 안 쓰면 안 돼도 되고 이런 예산인지를 내가 궁금해서 이거에 중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서 이 계획서는 어느 정도 지켜져야 할 것 같은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일반총사업비가 20억이 넘는다랄지 행사성 경비 1억이 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예산부서에서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이게 먼저 세워졌어요. 예산서가 먼저 짜져서요. 이게 먼저 짜져서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중기계획이 먼저 세워져야지요.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중기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 중기계획에는 2억 8,800으로 되어있다고 우리 군비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내년 올해 축제예산은 군비가 6억으로 서버렸다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3억씩이나 6억하고 2억 5,000이면 얼마인가요? 3억 2,000이 늘어나버렸어요. 중기재정계획에서는 3억 쓴다고 했는데 예산세우면서는 6억으로 3억을 늘여서 세워나 버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궁금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운거라서요.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홍삼축제랄지 이런 부분 규모가 지금 보다는 더 이렇게 적었던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자료를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3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내년도 예산을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6억이 더 이렇게 오버되게 세울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뭐 상황이 변하니까요. 여건이 변하니까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건이 변해도 1~2,000만원은 그런다고 하지만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커버렸잖아요. 2억 8,000 쓴다고 했다가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원칙적이라고 할지

김광수부위원장

6억이 되어버렸으면 3억이 늘어나버린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랄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예산편성은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말도 안 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져버렸어요. 2억 8,000에 시군비 2억 8,800에다가 도비 2억 5,600에서 5억 4,500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본예산 세울 때는 군비를 6억으로 3억을 증액해서 3억 2,000을 증액해서 세우는 경우가 이 뭐 의미가 있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전 주먹구식이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장기적인 뭐 어떻게 5년이

김광수부위원장

장기적으로 그 뒤에도 지금 계속 내년에도 자꾸 바꾸겠죠. 이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5년이 장기적이냐 말이냐는 말씀도 주실 수 있는데요. 더 이렇게

김광수부위원장

내년에는 지금 내년에 보면 2020년에는 3억 1,300만원 군비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3년, 4년 전보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사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군민들한테 알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억 8,800에 군비 갖고 한다고 그래놓고 본예산 올릴 때는 슬그머니 6억으로 올려 놓아버리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런 예산 계속 짜시면 앞으로 검토해서 나오면 이것 보다 더 짜진 예산은 무조건 자를 겁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선 편성할 때도 그 부분 감안해서 잘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잘 하시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여기 맨 끝쪽 154쪽에 보면 마이산소원빛 축제를 지금 공모 진행을 하고 있네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은희

강은희위원

확정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4,000만원 저희들이 도비로 확정 받았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게 그럼 도비로 받는 거예요? 4,000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도비 4,000 받고 저희들이 추경에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군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고생하셨네요. 저기 그러고 제가 가위박물관을 우연치 않게 방문을 했어요. 지금기간제 쓰셨다고 하셨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조금 교육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관광객들이 몇 분이 오셔서 화장실을 묻는데 가위박물관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그분이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어요. 제가 직접 화장실을 밑에 공중화장실을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위박물관에 방문을 하러 오신 그 손님한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잘못된 부분이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교육시켜서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시키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 관광과장 안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은 공석중이여서 전진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재열 관광개발 팀장입니다. 장서옥 관광자원 팀장입니다. 김남수 지질공원 팀장입니다. 현재 관광과에는 4개 팀 1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마이산을 거점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표관광지 육성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마이산 연인에 길 탐방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획득하여 진안 자연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운일암반일암을 사계절 관광지로도약시키기 위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차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진안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마이산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여 70회 2,095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여 목표 대비 845%인 23,260매의 전북투어패스 카드를 판매했습니다. 다음 2019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62쪽 토탈관광 실현입니다. 차별화되고 특화된 마이산 대표관광지 육성을 위해 마이산 북부 경관조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이산 시티투어 버스 운영, 관광박람회 참가, 외빈초청 팸투어 추진 등 전략적인 관광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및 주변에 숙박시설, 기반시설 조성 등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0년 투자선도지구 선정 전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마이산 남부주차장 조성, 경관조명 설치, 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을 완료하여 마이산 주변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167쪽 자연친화적인 관광 미래상 구현입니다. 마이산 드림카 사업은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진행 중이며 전북 1,000리길 노선에 생태숲 및 탐방객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14구간의 진안고원길 관리를 통해 전북 대표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안 브랜드 이미지 제고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획득에 따라 국가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탐방객 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며 운일암반일암 일원에 국민여가캠핑장, 구름다리를 조성하여 연중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안계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 중이시니까 제가 먼저 질문하나 할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157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관광과가 언제 이렇게 과로 되었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작년 8월 14일자로

이우규위원장

작년 8월 14일 하반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근데 아래 보면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가 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 수가 보면 대체적으로 줄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관광과가 생겼는데 관광객 수가 준다. 그러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세미나를 관광발전 전라북도 관광발전 전략에 대해서 한국은행 전북지점에서 주최를 해서 거기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관광분야가 작년도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 10%~20%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분석을 전문가들이 하는데 관광지가 기존에 있던 관광지에 피로도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다 방문했고 와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 지역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전략을 세우고 또 새로운 것을 많이 발굴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많이 줄어서 이거 잘못 집계 된건가 이런 걸 했었는데 확실히 유료 통계로 해서 집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민중에 있고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 거 이쪽으로 한번 더 유치할 수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우리 관광과가 인이에요. 인 아웃은 아니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우리 군민들을 밖으로 여행을 보내는 관광 보내는 아웃은 아니잖아요. 오게 하는 거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164쪽 한번 볼게요. 투자선도지구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여기 보면 대략적이긴 할텐데 총사업비가 650억이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투자선도지구를 하는 목적이 투자선도지구 하면 민간이 투자를 좀 활성화를 하겠다. 이게 목표고 목적 아니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650억중에 민간은 200억이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민간인에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650억에 200억이면 한 30%가 안돼는 금액을 투자하는 게 민간인투자를 활성화하는 목적하고 맞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저희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선도지구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를 이쪽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공모사업으로 나름 노력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올해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원인은 민간투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고 MOU체결한 수준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직 선정을 못했고 또 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원인 크게는 그 2가지로 해서 됐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기 체류형 관광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 숙박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숙박단지가 사실은 100실에서 120객실정도 하면 200억정도 된다고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민간투자도 일부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업지구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로 조성되는 사업부지 하다 보니까 숙박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당초에 투자선도지구를 하려고 했던 목적하고는 맞지 않느냐는 이런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우리 행정에서 좀 더 투자를 해주더라도 대규모 숙박단지는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민간에서 투자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쉬운 여건은 아닌데 다른 지역도 보면 사실은 민간투자보다는 이렇게 행정에서 투자선도도 올해는 한군데도 안됐는데요. 사실은 7군데가 신청해서 한군데도 안됐는데 다른 지역 계획서를 단순비교를 해보면 투자자 유치를 자기지역에서 필요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행정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좀 행정에서 좀 투자를 해줘야지 우리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우리 지금 북부마이산에 숙박업소 숙박장이 있고 숙박장에 총 객실이 얼마나 돼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홍삼빌이 33객실 34객실정도 되고요. 나머지 민간인데요. 민간인이 18객실인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50객실 정도 이렇게 민박 깨끗한 요즘 근래에 새로 지은 숙박단지하고 민간은

이우규위원장

전체적인 숙박업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텔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데는 어느 정도 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마이산관광개발하시면서 정확하게 숙박업소가 몇 개 있고 숙박에 객실이 어느 업체가 몇 개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런걸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아무튼 제가 보면 650억을 투자선도지구로 해서 총사업비가 650억이 들어가는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을 할 목적이 민간인이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민간인이 투자활성화를 하면 우리 국비나 지방비가 한 300억정도 되고 민간인이 350억을 하는 것도 좀 여의치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민간이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사업비 계획을 보면 처음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그런 목적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서 질문 드렸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숙박시설만 투자하세요 해가지고는 여건이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숙박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다른 뭐 기반시설로 해서 다른 시설들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실은 우리가 용역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그러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인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말씀드린 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167페이지 마이산 드림카 지금 부동의 협의 취소 행정소송을 지금 5월 13일 날 했네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위에 지금 성과목표를 보면 2019년 행정소송수행하고 2020년 이후에 드림카 설치추진으로 되어있어요. 목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소송이 언제 끝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닌데요. 5월 13일부터 저희가 변호사에게 자문 받기는 1년 안에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예측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 잡아야 되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상반기 중에는 끝나는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승소를 했다 하면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때는

정옥주위원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때는 저희가 했던 것은 남부와 북부에 교통수단 연결을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그렇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계획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검토를 한 다음에 하니까

정옥주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승소를 하더라도 지금 환경영향평가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것은 그게 결정된 이후에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그때 내부적으로 다시 결정한 다음에

정옥주위원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했던 사항

정옥주위원

저번에 옛날에 했던 말하고 또 틀린가 싶어가지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요.

정옥주위원

계속 말 따로 행동 따로 틀려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는 그런 계획은 확실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령 이게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2020년이후 계획 목표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또 나중에 가서 목표에 이렇게 있었다고 어떤 걸 믿어야 해요. 도대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게 신청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이긴다고 우리가 승소한다고 가정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승소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승소한 걸 가지고 다시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는 이겼으니까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명분 세울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시는 군정을 추진해야지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정옥주위원

먼저도 우리가 동의한 것만 했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했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는 하여튼 협의 드려서 이렇게 서로

정옥주위원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뭐 동의한 것만 한 것처럼 아니 또 여기에 목표를 세워놨길래 또 우리한테는 그러고 또 이런 또 계속 진행할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 말씀 드린대로 그때 결정되는 거 봐서 그때 당시로써 재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의원님들께 확실히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수정이 1년이나 걸려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건 변호사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확신을 못하는데 길게 잡고 여유 있게 잡고 1년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전혀 뭐 언제쯤 진행될지 알아보지도 안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통보가 없기 때문에요. 법원에서 저희들한테도 통보 온 것이 없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잡힌 것이 변로기일라든가 이런 게 아직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지금 드림카 우리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드림카를 소송하고 있는데 소송해서 결과가 이기면 다시 재검토하겠다. 소송을 왜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소송을 해서 이기면 하겠다고 지금 소송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송에서 이기면 내부적으로 재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담당 책임 과장님이 그렇게 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아니 이 사업 왜 처음부터 추진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법에서 우리가 지금 새만금환경청에서 부동의 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심판을 해서 저희가 졌는데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안하려면 지금부터 소송도 안해야지요. 그거 다 행정낭비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 말씀주신 부분은 소송을 하고 난 뒤에 승소를 하더라도 재검토해서 할지 안할지를 보겠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분명히 이겼다고 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겼다고 해서 새만금환경청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 드리냐에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또 이게 새만금 환경청에서 불복하고 우리를 상대로 해서 다시 또 2심 갈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때 상황하고 또 1년 후에라고 하면 많이 상황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건을 봐서 이렇게 말씀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 부분이 재검토한다는 것이 법적절차를 검토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할지 안할지 재검토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이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때 내부적인 정리가 그때 상황에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이게 환경청에서 얼마나 이게 얼마나 유해지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건이 그렇지만 그 1년사이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는 추세로 봐서는 더 까다로우면 까다롭지 더 유해지리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여기에 미련을 두는 거는 지금 뭔가 불씨를 잡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우리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자꾸 여기다는 명목화는 시켜놓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되묻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이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우리가 마이산 드림카에 대해서는 남부와 북부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당초에 계획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사실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마이산 헬스관광 관련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60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이산 주변에 60억을 투자해서 헬스관광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억 5,000을 들여서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용역 추진하는 데에다가 그러면 교통수단인데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좀 편리하게 탐방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그 노선도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검토를 용역을 추진하는데서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건만 케이블카라든가 아님 드림카라든가 요런 거뿐만 아니라

정옥주위원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면 드림카 설치추진을 넣지 말았어야지 2020년 이후를 그래야 우리가 오해를 안하죠. 여기다는 이렇게 명목화를 시켜놓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면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여기서 이기기만 하면 하겠다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얘기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는 결과에 결정된 거에 따라서 그때 당시 주변사항이라든가 군민여론이라든가 의원님들 의견 잘 들어서 그때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이 명목을 넣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결과를 지켜보고 할 것 같으면 내말이 틀린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은 적정한 말로 이렇게 좀

정옥주위원

여기다는 딱 명목화를 시켜놓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양쪽 다 길을 터놓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다음에 할 때 적정한 말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운일암 반일암 관광지 활성화 사업이요. 지금 이게 2018년도부터 3년간 계획한 사업인데요. 보니까 사업내용에 작년도 올해 해가지고 지금 총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일을 해놓았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지금 운일암 반일암 군민관광지는 올해 지금 내년까지 하는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영장, 캠핑장 조성하는 것이 지금 국비와 군비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 30억 있고요. 그다음에 구름다리 이것은 지금 1차분 완료를 했고 2차분 까지는 우선 여름에 일부는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고 올 12월말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야영장이요.

은희

강은희위원

야영장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12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구름다리 조성사업도 43억인데요. 저희가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기 사례 지역을 많이 견학을 했는데 이것 또한 잘해놓으면 우리가 우리지역에 또 다른 관광자원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좋은 성과는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우리가 조만간에 8월까지는 구름다리 공법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그걸 선정할 거고 12월달에는 발주를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 착공은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야영장은 반절정도만 되어있다는 말이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하는 건 아닙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뭐 자동차 야영장도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활용할 수 있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박관순위원

저는 168페이지 진안고원길 생태관광 활성화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길을 운일암 반일암 숲길, 용담 감동벼룻길, 마이산길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길을 새로 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은 전북대표 1,000리길은 우리 작년에 전라도 계도 천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추어서 전북대표 1,000리길을 각 지방자치단체 14개시군에 가장 다니기가 걷기가 좋고 명소 좋은 곳을 대표를 3군데정도 2~3군데정도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우리 14구간인데요. 고원길인데 14구간인데 그중에 경치가 가장 좋고 걷기가 좋은 곳을 운일암 반일암 숲길 여기 7.2㎞ 기존에 나있는 데입니다. 고원길로 해서 그다음에 감동벼룻길 9.2㎞, 마이산 우리 만남에 쉼터에서 마이산 은천마을까지 가는길 7.2㎞ 구간은 기존에 고원길로 해서 다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를 더 명소화 시키겠다고 더 가꾸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덧붙여서 천반산 산림도로라든가 산림도로라고 그러죠. 등산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되나요. 이름을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 천반산도 고원길 구간에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을 보면 산책로들이 길은 나있는데 정비가 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길만 자꾸 만들어 놓고 사용하게 좋게 관광객들이 좀 길을 다듬어 주고 해야 하는데 다니다 보면 계단을 만들어야 할 곳 숲을 좀 제거해야 할 곳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근데 또 여기 1,000리길을 잊는 길이라고 하지만은 관리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관리는 지금 고원길을 통해서 하고 있는 다녀보시면 예초작업 잘해 놓아가지고요. 다니기 저희가 보기에는 참 괜찮게 되어있습니다. 시골길 치고 관리를 잘 해놓았고 특히 이 3군데 이 길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다니기 편하고 그래서 여기는 특히 잘 관리 면에서도 관리 우리 고원길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는 잘 해놓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천반산은 사실은 우리 고원길 구간도 일부 있고 저쪽 장수쪽 경계쪽하고 그쪽으로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일부는 임도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산림과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와 같이 협조해서 말씀드려서 협조해서 임도관련해서는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임도 관리는 산림과쪽에서 이렇게 한다고 치는데 우리가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 등산로 길이잖아요. 이것이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예산을 세워서 등산로 길을 정비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예산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투자선도지구 선정관계 때문에 그 관계 좀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이 650억이죠?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국비, 지방비 민간 200억 어떻게 해서 민간 200억을 투자를 어떻게 받으실 생각이신지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이것도 사실은 관광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가장 역점으로 하고 성과가 내기 좋은 것이 이거다 우리는 그리고 진안발전에 또 관광분야에 발전에 획기적인 획을 그을 수 있는 이 분야라서 사실은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성과는 없는데 사실은 작년에 엘도라도 회장이 여기를 4월 2일날 눈 왔을 때 거기를 부지를 갔었어요. 토지매입하기가 정말 어려운 여건이어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토지매입만 된다고 하면 그분이 그러고 갔습니다. 토지매입만 해주세요. 나는 여기에다 그림만 그리고 갑니다. 저희는 토지매입 한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 저희가 8월 지금 인사만 빨리 되고 나면 한번 같이 또 회사를 직접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개인 땅 사기가 사실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엘도라도 사장님이 우리보고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토지를 그분 돈으로 그분이 사겠다는 얘기에요. 아니 군에서 토지를 군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달라는 소리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 민간업체에서 하려고 정말 가격만 상승하고 정말 매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맡아서 우리가 투자선도지구 선정하는 것으로 맡아서 우리가 매입을 해주고 그 가격으로 그대로 되파는 걸로 그러면 우리는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토지매입은 해주고 그다음에 그대로 회사에 되팔면 우리가 행정 역은 일부 했지만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수부위원장

그 방향으로 해서는 절대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엘도라도사장님이 여기 진짜 사업을 투자하고 싶으면 부지매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이 줄 수 있는 돈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려면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서 그 금액대로 사야 되는데 그 금액에는 누가 팔지를 않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서 토지매입이 어려운 거예요. 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 엘도라도사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진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자기는 토지매입 하는 쪽에 자기가 올인을 하고 그러면 거기는 감정도 필요 없고 토지 파시는 분하고 매입한 분하고 둘이 상의해서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주겠다. 협의하에 토지매입은 그쪽에서 하고 그래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토지매입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분한테 다시 되판다. 이것은 사업자체에 발상, 구상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전체적인 부지중에 꼭 필요한 부지는 본인이 매입을 하셔야지 그리고 자기 소유권 먼저 만들어놓고 우리 군에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할테니까 군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거꾸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본인한테 되팔면 와서 사업을 하겠다. 이건 도저히 계획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해주면 정말 고맙겠는데 민간에서 토지매입하기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토지에 대한 정상가액을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서운하다고 하고 더 웃 돈을 올려주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사실은 그 중간에서 그분하고 연결해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협상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서운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갭을 줄일 수 있는지 해서 양측을 얘기 저기 리조트 측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조정을 해볼 테니까 우리가 사서 해주는 안이 최고 1안으로 최고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2안으로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테니까 웃돈이라도 줘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서로

김광수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이분에 사업의지에요. 우리가 이 부지 매입하는데 행정이 거기에 관여를 해서는 안돼요. 부지매입은 당신이 진짜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 분이 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파실 분이 그분하고 직접 둘이 당사자들 끼지 합의를 해서 이 가격에 어느 정도 지금 가격 감정가나 이런 행정에서 얘기를 해서 대충 그려져 있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사서 그분한테 다시 되팔고 그분이 거기에다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면 그분이 의지가 있으면 행정 빠지라고 하고 내가 직접 그분하고 대화해서 내가 이걸 사겠다. 이렇게 해서 부지매입이 되면 행정에서 이러 이런 것을 진안 관광 인푸라 구축을 위해서 행정에서 이러 이런 것을 도와주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부지 매입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방향을 한번 틀어보세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분보고 직접 당신이 할 의지가 있으면 당신이 맡아서 사시오. 뭐 하게 샀다가 또다시 넘겨주고 등기 비용 나오고 세금내고 뭐하게 이중으로 그런 일을 하냐고요. 그분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매입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걸 진안군을 발전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도 돈도 벌어야 되겠고 토지주한테 직접 붙어서 당신이 조금 양보하고 나도 양보해서 이 금액선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행정에서는 관광 인푸라 구축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어쨌든 우리가 지금 35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구만 이런 쪽에 협조가 되어서 일이 돼야지 행정에서 어떻게 토지를 매입해서 바로 다시 그분한테 되판다는 생각을 하시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공유재산 매입한 것을 보유기간도 있고 그럴 것인데 방향을 다시 한 번 설정을 다시 하세요. 이상입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현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형철 세정팀장입니다. 박진섭 경리팀장입니다. 원현주 세입팀장입니다. 유공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175쪽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하고 따뜻한 세정 운영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87억 5,200만원 세수를 증대하였고 개별주택 9,016호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결정으로 이의신청율을 제로화 하였습니다. 둘째 납세자 편의 및 지방세 감면 특례 지원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제도를 시행하였고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1,000만원이상 1,309건에 대하여 계약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2018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회계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의 시설개선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공유재산 대장 현행화 사업을 실시하여 3,939건의 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77~179쪽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하반기 목표액인 64억 6,500만원을 달성하겠으며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세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쪽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2쪽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취약분야 집중관리로 누수세원을 사전 차단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체계적인 과표관리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산정·검증을 거쳐 9,016호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2020 표준주택가격 조사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징수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로 목표액 155억 6,200만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세외수입 징수 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이월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로 세외수입 징수율 90% 이상 달성과 유휴자금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등 납기 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상시운영과 합동영치반 운영 등으로 징수율 66%이상 달성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7쪽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8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와 영세업체 및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제도 적극 활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회계질서 안정화 확립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통한 지출사고 제로화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재정성과 분석으로 재정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하도급업체 보호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 지키미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겠으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확인 강화로 영세업체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91쪽 효율적인 재산관리 청사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하절기·동절기에 적절한 냉난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고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활용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청사 내진성능평가로 내진보강여부를 판단하여 안전한 근무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93쪽 동향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및 쉼터조성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착공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4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 13,00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에 정확한 현황 관리 및 미활용 재산의 적극적인 발굴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나 할게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네.

이우규위원장

재산세 부과하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재산세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재산세가 지금 주택분하고 토지분인데요. 주택은 9월달에 아니 이번 달에 7월달에 부과를 했는데 주택가격을 상반기에 결정을 해가지고 공시를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7월달에 부과를 하고요.

이우규위원장

토지분 아니고요? 토지분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7월달에 주택분 부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주택분? 주택분을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달을 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고지서를 우편으로 지금 전달

이우규위원장

우편으로 그냥 일반우편이에요? 아니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일반우편으로 우체국에서

이우규위원장

일반우편으로 다 전체를 일반우편으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네 전체 일반우편으로

이우규위원장

등기로 보내는 건 또 뭐에요? 그럼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30만원이상은 등기로 보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사람이 없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등기로 오니까 안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런 분들은 등기를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못 받으신 분들은 읍면에서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지를 해서

이우규위원장

지금 사람이 요즘 대부분 없잖아요. 집에 예전같이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데 물론 그분이 나는 못 받아가지고 못 냈다. 이런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텐데 그 계속 문에다만 붙여 놓고 간다는 거예요. 문에다가 집에 사람이 없는데 저녁가면 우편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근무자가 또 우체국가서 찾아올 수도 없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어차피 매년 재산세는 부과하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분이 나는 그냥 이렇게 일반우편으로 보내줘라 이런 사람들도 일반우편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민원사항이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기 190페이지 답변하실 팀장님 어떤 분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하도급 업체요?

정옥주위원

예. 혹시 오천리 배수로 공사건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러면 경리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저도 이걸 늦게 알았는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올까지 공사가 연장공사라고 하데요. 근데 지금 공사가 끝났나요?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경리팀장 박진섭입니다. 예. 양지소하천 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옥주위원

예. 근데 이 공사 총액이 대금이 얼마에요? 혹시 아셔요?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지금 1~2차분 되어 있어가지고요.

정옥주위원

대략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10억이 조금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죠?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냐면 지금 거기서 일한 뭐 포크레인, 밥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푼도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까지 명절이 몇 번이 가도 근데 이 업자가 행정에서 돈이 안 나와서 그런다 가서 행정에 돈을 달라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된 상황에 알고 보니까 자기 빼갈건 다 빼가고 지금 인건비 정도만 남은 거예요. 행정에가 이렇게도 돈을 줄 수가 있나요? 지금 뭐 대금 지급 직접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현장근로자 지금 대금을 직접 확인한다고 여기 써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지금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한 1억정도 업체에 나갈 돈이 남았는데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10억이 나갈 정도면 일을 올해 했을 거 아니에요.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 중간 명절이 돌아오면 우리 왜 보통일을 하면 명절 때는 정산을 해주고 이 근로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한푼도 정산이 안된 상태로 이제까지 넘어오고 한사람이 포크레인 가진 사람이 마이너스 3~4,000을 빼서 생활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안 나와서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작년까지는 저희 쪽에서도 대금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 초에

정옥주위원

한푼도 근로자들은 못 받은 거예요. 업자가 올로 다 빼간거지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장비업체들이 돈을 못 받았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정옥주위원

밥해준 사람들도 못 받고 날일 가서 일한 사람도 못 받고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예. 알아보니까

정옥주위원

감독을 한다고 써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공사 끝났는데 아직 대금지급이 안 되어있고요. 그 업체 대표가 저희 마지막 준공금 나가는 날에 직접 이쪽으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언제에요. 그 날짜가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그 업체가 청구를 이번 주나 다음 주중에 할 건데요.

정옥주위원

아니 순진하기도 하지 그 업자가 뭘 메꾸어야 된다고 이번에 못 준다 이번에 못 준다 계속 그 사람들이 참아 온 거예요. 개인이 그냥 3~4,000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참다 참다가 저를 찾아왔었는데 올여름에 알고 보니까 그 상황이 된 거예요. 10억이 나갈 정도인데 그렇게 인건비를 하나도 지불을 안하고 이렇게 도 그 사람이 임실업자라고 임실 어디 업자라고 하던데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지금은 경기도로 옮겨가가지고요. 업체를

정옥주위원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들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원래는 업체에서 이렇게 월마다 인건비 지급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월마다 대금을 인건비도 지급해주고 저희가 정산을 받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못 받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 분들 중에 몇 분 이렇게

정옥주위원

퇴직하신 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그걸 압류를 그렇게 절차를 밟으라고 시켜서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지금 장비대금 못 받으신 분들은 몇 분정도 압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남을 정도로 고정도만 남을 정도만 남겨놓고 다 빼가고 그 사람들을 행정에 보내가지고 행정에서 돈을 안 줘서 못준다고 그렇게 싸움을 붙이는 그런 악덕업자를 내버려두냐고요. 본인 건 다 빼가면서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일단은 식당이나 지금 인건비 못 받으신 분들 먼저 지금 저희가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는 했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남은 게 그거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안준 사람들 그 남겨놓고 본인 건 다 빼가고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그러니까 돈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대금 지급할 돈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돈 나갈 때 좀 그 서민들 벌어먹는 사람들 생각해서 이런 것도 좀 감독 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걸 그냥 2년 계속 참고만 있었더라고 그 사람들이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예.

정옥주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게 명절 때 보통 명절 때 돈이 나가잖아요.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예.

정옥주위원

건설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인건비부터 챙겨주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살죠.

진섭

박진섭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주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금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사흠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이임옥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한금남 아토피한방 팀장입니다. 국은희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정애경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송미경 정신건강 팀장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과 35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2쪽 2019년 상반기 성과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소방설비 기능보강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고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진안군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으로 임신축하금 100만원을 신설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의 위탁운영으로 이용률 106%, 수입이 65% 증가되었습니다. 폐렴 예방접종률 향상 등 감염병 예방사업 강화로 군민의 건강 보호 증진에 힘썼으며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고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치료비 지원 확대로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대회를 성공 개최하였으며 전 주민 치매치료비를 확대 지원하여 치매 걱정 없는 노년이 건강한 진안군 실현에 앞장섰습니다. 354쪽 2019년 주요 수상실적 및 주요 공모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국가 암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에서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자살예방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55쪽 하반기에는 임신축하금 지원을 비롯하여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온 군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진안을 비전으로 정하고 6개 중점사업 1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58쪽 군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입니다. 진안군의료원 활성화 입니다. 주민의 필수 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시행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진안군은 물론 무주와 장수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9쪽 보건소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현재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중으로 8월초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건강환경 조성으로 건강증진 기반구축 중점 사업 중 금연 및 절주사업으로 건강권 보호 단위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금연 지속 율 43%를 목표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및 절주 교육, 건강한 학교만들기 운영 사업등으로 금연·절주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61쪽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운영입니다. 기존 경로당에 집중되었던 사업을 탈피하여 생활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건강생활 분위기를 확산 시키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및 하반기 임신축하금 지원으로 행복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363쪽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증진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및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구강건강증진 및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4쪽 아토피․ 한의약 치유체계 구축·운영입니다. 먼저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환경 및 생활습관질환 예방관리 전문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전문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65쪽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으로 아토피 전입 가정의 주거용 마을 조성으로 장기거주 유도 및 안정적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27개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 관리로 건강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67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활터에 따른 건강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한방진료실 운영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방문 진료로 한의약 의료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군민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입니다. 필수 예방접종 비용지원 및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향상과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369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집중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감염병 감시 및 대응을 위한 대책반을 상시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연중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배부하여 감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70쪽 방문건강서비스로 군민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자가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운동, 금연, 절주 등 건강행태 개선에 힘쓰고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로 건강상태 유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7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검사를 확대하고 교육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속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겠습니다. 372쪽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입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률 49% 목표로 각종 행사 시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환자를 꾸준히 지원하는 등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치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3쪽 전문적∙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 정신건강증진입니다. 경로당 치매예방 순회교육과 조기검진으로 치매예방을 강화 하고 치매진단·감별검사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 치료비지원 확대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74쪽입니다. 내실있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 안심전문가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하고 치매안심마을 조성 및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지속 추진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걱정 없는 진안군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및 자살률 감소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자의 전문적 관리로 안전한 사회복귀 촉진에 힘쓰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등 자살예방 활동을 강화 하며 유관기관과 연계 통한 정신건강 응급대응 체계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금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요즘 지금 방역하고 있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방역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면 방역은 저기 그냥 쉽게 읍내 같은 경우는 코스가 어떻게 가고 있나요? 진안읍 같은 경우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진안읍내 코스는 진안읍에서 2분이 서로 정해서 하는 건데요.

은희

강은희위원

며칠에 한번씩이며 또 코스라고 제가 한 것은 마을마다 들어가고 지금 저기 뭐야 아파트 같은데도 고층에도 요즘 모기가 들어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그래서 아파트단지 같은데 그런데 까지도 다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외각 지역은 진안읍내에서 하고 그 외 마을은 보건소로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아파트 같은데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안 들어오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마을은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들어가긴 하는데요. 민원이 많이 있을 때는 들어가고

은희

강은희위원

민원은 그러면 어디다 보건소에 해야 하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보건소나 진안읍에 해주시면 되고요. 주로 서식지, 외각지 이렇게 이런 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진안읍내에서 약을 이장님에게 배부를 하기 때문에 가정집이나 공동주택 이런 데는 자체소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주택은 의무소독이라고 해가지고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은희

강은희위원

가가호호 다니면서 하는 소독은 바퀴벌레나 그런 소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둘레 있잖아요. 둘레 요즘 화단이나 풀밭들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많이 서식을 하니까 방역을 할 때 한코스로 돌아서 공동주택 여기 진안군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그쪽을 돌아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아파트가 몇 개는 안 되는데 그런데도 갈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그리고 왜 마을회관에 요즘 운동 노래교실이나 체조 그것도 보건소에 관할하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보건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요즘 한 번씩 하는데 좀 횟수를 늘려달라는 그런 어르신들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좀 저기를 하고 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더 늘릴 수 있는지 예산 부분도 확인해보고 담당선생님과 상의도 해보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산이 된다면 되게 좋아하시고 한번 하는데 매주 주 1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주 2회 정도만 늘려주셔도 어르신들이 많이 행복해 하실 것 같고 건강에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뭐야 건의를 드립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우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기 정신건강 담당하시는 분에게 문의를 할게요. 혹시 요즘 이슈가 조현병 환자라고 진안에도 관리 하시는 분이 계시는 가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제가 답변해도

정옥주위원

예.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저희가 지금 중증정신질환자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몇분이나 되시나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중증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분은 53명정도 되고요?

정옥주위원

그렇게 많나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예. 우울증 고위험군은 한 2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남녀 구분이라든가 그런 건 대충 좀 알 수 있나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예. 주로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진안읍에 가장 많으시고 사실은 원래 조현병 같은 경우는 20대이후에 발병을 거의 합니다. 대부분이 어릴 때는 발병하지 않고요. 저희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진안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60대 이후에 인구가 많은 이유는 60대 이상에 조현병 환자가 많은 이유는 진안에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시 같은 경우는 30대~50대까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솔직히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일을 저질러야 이렇게 뭐 어디에 수용이 되고 막 그런 것 같이 인식이 되고 그러는데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의원님. 지금

정옥주위원

일이 저질러지기 전에는 어떻게 손도 못댄다고 그러던데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환자들은 사실 거의 일을 안 저지르고요. 저희가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저는 보건소 관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저희한테 관리를 받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일을 많이 저지르는 것 같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환자들은 지금 현재 진안군에서는 그렇게 위험하신 분은 현재 없습니다만은 우리 조현병이라는 병 자체가 언제 어떻게 발현이 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가정방문 가고 그러면 많이 맞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약물을 정기적으로 드시나요? 약을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네. 약물을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처방해서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아니요. 정신과 전문 의료기관에서 드시고 계시고 저희가 약물 저희가 환자 관리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는게 약물 관리입니다. 약만 계속 꾸준히 드셔도 그런 증상이 발현은 하지 않습니다. 대게 그렇게 우리 진주 사건이나 이런 경우는 약을 먹다가 안 먹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 환자들은 약은 잘 먹고 있는데 가끔 저희가 곤란한 게 도회지에서 정신병이 발현을 해서 남이 볼까 싶으니까 저희 진안군 같은데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저희 접촉을 굉장히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정옥주위원

아니 저희 앞집에 서울에서 이사를 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 사람이 한달반이 되었는데 저는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이게 시골에도 도시에서 그런 분이 한분씩 들어오니까 괜히 불안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그 약처방 받는 데는 보조 같은 것도 되나요? 국가에서 어떻게 보조랑 해주나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정신이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뭐 고려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시골이 의외로 무방비 상태인거예요. 그분들이 외지에서 이렇게 뜨내기로 와가지고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그분들은 뜨내기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 관리를 안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동네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 마음도 놓고 문도 열어놓고 다니는 이런 상황인데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그런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불안감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동네 보면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응급개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인권보다 안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정옥주위원

근데 의외로 많네요. 등록되신 분이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그래서 보건소에 연락을 주면 아니면 119나 경찰에 연락을 주면요. 저희 보건소가 달려가서

정옥주위원

근데 본인들이 원해야 연락을 주지 제3자는 못하잖아요.

미경

송미경정신건강팀장

예. 주위에서 보고 누군가가 연락을 주면요. 저희들이 가서 그분 그 즉시 거기서 약을 먹도록 합니다. 근데 순수하게 약을 먹고 협조를 해주면 보조자나 거기서 안정을 시키도록 하고 약을 안먹을 경우 계속 발작을 계속하게 되면 그분을 119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3일 정도 있다가는 저희 행정입원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정옥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되신지 며칠 되셨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 일주일 됐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일주일이요? 업무파악 힘드시죠. 아니 제가 업무 파악도 업무파악이지만 우리 보건소 지금 인력현황을 보니까 완전히 역피라미드거든요. 6급이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이 36분이나 되시는데 이분들 같은 6급인데 물론 승진 연수는 좀 승진한 차이는 있겠지만 인력배치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가 6급 무보직이 보건진료소 빼고요. 21명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8급 같은 경우에 지금 22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349쪽에 보면 그러면 6급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9급이 하는 일을 6급이 하고 있어요.

김광수부위원장

그게 가능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지만 보건지소에 보건사업 팀장이 있고요. 또 내과 보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연배가 있으신 분은 사업파트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지소는 내과 보조는 그래도 신규자들이 좀 더 어린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순 업무 줘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가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하시는 일이 9급이 하시는 일이나 8급이 하시는 일이나 같아요? 일이 아니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김광수부위원장

비슷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러나 경험에 노하우라든지 민원을 상대한다든지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월등하죠.

김광수부위원장

이렇게 6급이 적체가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거번에 다 나가시겠네 나가실 때는 몇 년 후에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그래서 인력이 채용이 되어야 하고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한 5년 이쪽저쪽으로 거의 한 4~50%가 나가게 되거든요.

김광수부위원장

퇴직하신다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그 팀장님 자리를 누군가가 경험이 있는 분이 와서 하셔야 하는데 지금 신규채용은 안 되고 있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무보직에 6급도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팀장 자리라도 기회가 있으면 하고 가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렇게 인력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전체적으로도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군에서도 큰 낭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해야 할 일이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이 8급, 7급, 9급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잘못된 인력운영이거든요. 어떻게 개선책이 없나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이게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현상이에요. 보건소 어느

김광수부위원장

대한민국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보건직하고 복지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복지업무하고 우리 보건직들이 복지나 이런 곳에 많이 나가있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에 팀장님으로 우리 소장님도 팀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업무는 서로 교류화 하도록 되어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저희 보건사업을 접목해서 복지에 힘을 보태고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직 중에 우리 보건소를 제외하고 진안군청에 팀장님으로 나가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안 들어 있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팀장이 4명 있고요. 일반직원들이 3명, 4명정도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직이 아니신 분들이 지금 보건소에 와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7급, 9급, 8급 중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건축직 한명 있고요.

김광수부위원장

나머지는 다 보건직이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다 보건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 보건 가족들이 이게 이 시기만큼은 좀 군에 다른 부서에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해도 정말 잘 할 수 있을텐데 저희들이 TO 몇 개에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분들을 좀 순환을 시켜주시면

김광수부위원장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안군에 아토피 환자가 상당히 많네요. 219명이나 아토피 환자가 있는데 우리 치유의 숲에서 아토피관리 하는 분들은 우리 진안군민이 다 입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보건소에서 다하고 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박관순위원

치유의 숲에서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인원이 근데 현재 이 많은 인원이 아토피 환자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366페이지입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토피 천식 아토피 안심기관 27개교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로 구별해서 알레르기질환 실태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실태조사에 의해서 아토피 천식알레르기로 구별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관리 교육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강사도 초빙하고 또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같은 걸 운영해서

박관순위원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운영 해갖고 27개소가 있는데 이건 진안관내에 있는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뇨

박관순위원

학교 수에요? 그럼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어린이집 6개, 유치원 9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아토피 안심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박관순위원

의외로 생각보다 아토피 환자가 많아서 질문 드렸고요. 두 번째로 치매환자가 373페이지인데 치매환자 진안군에 1,252명이나 많네요. 이게 치매가 경증치매환자들입니까? 중증환자들입니까? 이 많은 인원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우리 인제

박관순위원

진안군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진안군에 60세이상 인구가 10,800명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등록환자가 1,539명정도 됩니다. 저희 보건소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치매가 예방을 하면 안 걸릴 수 있는 이런 대상자를 선별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박관순위원

그러면 중증은 아니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중증은

박관순위원

이상소견 있다 하는 분들이 이 인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중증은 등급을 받아서 요양원이나 병원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환자 대상자들은

박관순위원

의외로 치매가 진안군에 1,252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는 경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길래 제가 경증인가 중증인가 물어 보겁니다. 앞으로 치매환자를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치매경증환자가 병원에서 약을 먹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치매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치료비는 전액 지원해줍니까? 100%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100%로 100%로가 아니고

박관순위원

개인 자부담은 없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1인당 3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월 3만원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월 3만원이요.

박관순위원

지금도 치매 이게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나이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먼저 선별검사를 간이 검사라고 해가지고 선별검사를 먼저 받은 다음에 거기서 점수가 높게 나오면 정밀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사랑 병원에서 했는데 이제는 대자인병원에서 의사를 협력의사를 초빙해서 그분 우리 보건소에 일주일에 한번씩 안심센터에 오셔가지고 정밀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이상이 나와서 병원으로 될 정도면 병원에 의뢰해서 더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앞으로 젊은 사람들도 이제 치매 유형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예방접종에 있어서 폐렴기금 해서 62.34% 되어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폐렴?

박관순위원

예.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을 보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폐렴 예방접종은 지금 금년에 퍼센트이고요.

박관순위원

470명이 대상자인데 293명이 접종을 했어요. 근데 홍보가 덜되어서 이렇게 저조 한가 예방접종이 아니면 왜 이렇게 저조한가 알고 싶습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주소가 진안에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박관순위원

주소가 없는데 대상자에 들어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거주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거부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옆에 사람들도 많이 홍보가 되어갔고 호응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접종률이 62%인 것 같습니다.

박관순위원

예방접종도 전액 무료입니까? 65세 이상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리고 가을철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 그때 또 많이 맞으시는데 금년에 상반기라 하반기엔 많은 분들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하고 같이 동시에 맞을 수 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니요. 같이 맞을 수는 없는데요. 여기 플러스라고 된 것이

박관순위원

예산은 5억 1,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홍보를 잘 해가지고 대상자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주시고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몇 가지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무료가 확실히 맞습니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무료가 65세 이상은 맞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무료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그 이하는 65세 이하는 어떻게 지원이 전혀 없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65세이하는 지원을 안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에서만 나오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그 이하는 폐렴구균이 안나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병원에 가서 돈 주고 맞아야 합니다. 유료로

이우규위원장

폐렴구균이 몇 세 때 부터 주로 나오는데 65세는 우리 해주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폐렴보통 50세 이상부터 맞을 수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원은 안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지금 이게 군비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65세부터 무료로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국비에서 지원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을 국비 100%로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우규위원장

아니 국비가 65세부터 해주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폐렴구균은 평생에 한번만 맞으면 되는 거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평생에 한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잘 보시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왜 그러냐면 50세 맞으면 한번 맞으면 끝나는데 65세 이상까지 기다리실 분은 없겠지만 65세 이상이면 별로 맞으실 분이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전에 다 맞아버리면 맞을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책을 좀 유연성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옥주위원

작년에 대상포진 우리가 추가로 3억인가 해서 했잖아요. 그건 50세 이상이었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비싼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폐렴구균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것도 좀 확대할 필요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작년에 병원에서 원체 비싸다 보니까

정옥주위원

아니 노인은 폐렴이 굉장히 이건 치명적이잖아요. 이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65세 이상은 무료고 그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연령대를 낮추어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대상포진 같은 거 비싼 것도 해주는데 어른들은 폐렴은 치명적이잖아요. 이것도 낮추어서 확대를 이거야 말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도와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폐렴구균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게 아니고 평생 한번 맞는 거라면 유연성 갖게 정책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다른 거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진안군 의료원이 진료과목이 몇 과목 입니까? 진료과목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진료과목이 9과목입니다.

이우규위원장

10과목이요? 한번 불러보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신경과, 정형외과

이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천천히 신경과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정형외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우규위원장

정형외과 그다음에 외과, 내과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응급의학과

이우규위원장

내과 다음에가 응급의학과인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내과, 외과

이우규위원장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우규위원장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우규위원장

예?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영상의학과

이우규위원장

그다음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소아청소년과

이우규위원장

소아청년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신경외과는 지금 운영을 미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10과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신경외과는 안한다면서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9개네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9개

이우규위원장

여기 의사분이 몇 분이세요? 총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의사분이 9분이예요.

이우규위원장

9분.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공보의 빼고요.

이우규위원장

공보의는 몇 명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는 6명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의료원에 있는 사람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15명이 의료원에 계시네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의사가 15명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원장님은 과목이 어떤 과목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원장님이 외과 과목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외과, 외과는 원장님만 계시나요? 다른 분도 계시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일반외과 내시경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우규위원장

원장님이 내과에요? 내과, 외과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원장님이 외과시고요. 외과의사가

이우규위원장

아니 외과에 원장님 다른 외과 원장님이 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과는 몇 분 계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한분 계십니다.

이우규위원장

원장님하고 다른 한분이 계시다. 외과에 외과를 진료를 받으시면 2분이시네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축제 때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고 하시는 하시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건강체조인가요? 건강 체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잘하시던데 어느 정도 이렇게 연습하셔서 하시나요. 그게 어르신들 하시는 거 면별로 하시드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축제에 가까울 때는 집중적으로 하고요. 평소에는 늘 라인댄스, 직장인건강체조실 이런 걸 운영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집중적으로 축제 때 그분들이 한 타임을 맡고 계시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연습할 때 무슨 이렇게 간식 같은 건 제공하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간식 제공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간식 어떻게 제공하세요? 아니 제공하세요? 제공합니다 끝이면 답변 어떻게 해요. 제공을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하셔야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맛있는 걸로 드려야지요. 빵이나 우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거 그분들이 그냥 체조를 돈 주고 배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진안은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노인이잖아요. 그분들이 체조를 연습하다가 쓰러지시거나 그래버리면 안되니까 활력을 갖고

이우규위원장

소장님 계방 회의같이 말씀하시면 안되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몇 달 일주일에 한달간 하는데 일주일에 3번하고 간식은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에 1인당 뭐 500원이면 500원, 1,000원정도 해서 간식을 준다고 해야지 지금 답변은 그냥 사담으로 할 때 답변하는 것처럼 하신단 말이에요. 팀장님이 답변 주세요. 예. 팀장님이 답변 줘보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제가 하겠습니다. 한달정도 집중적으로 하고요. 간식은 1인당 800원정도로

이우규위원장

한번 할 때 마다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한번 할 때 마다에요? 아니면 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매일 한 800원정도에 간식비가 제공이 됩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 축제 때 한 타임을 맡아서 주고 보니까 잘하시더라고 잘 하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게 강요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강요해서 하는 거면 안 좋을 텐데 아주 잘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강사도 잘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간식 같은 것도 조금 거시기 하면 조금 더 잘 줘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부위원장

아까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 아까 말씀을 하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독감입니다. 계절 독감

김광수부위원장

계절 독감이요. 인플루엔자 뭐라고 그러죠. 3가 뭐 그런 차이가 있죠? 소장님 있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런데 그때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놓아주는 인플루엔자 예방은 몇 가요? 가치가 있더만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현재는 3가를

김광수부위원장

3가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2가 아니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3가

김광수부위원장

3가?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바이러스가 3개가 들어있는 거 3가라고 그러는데

김광수부위원장

일반병원에서는 4가까지 얘기를 하시드만 일반병원에서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는 나라에서

김광수부위원장

3가까지 하고 있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제공하는 것은 3가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 사업비가 보면 5억1,200만원이에요. 그러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런데 추진현황 및 실적에 가서 보면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에서 대상자가 470명이란 말이에요. 470명, 47명, 80명 이 숫자는 뭔 숫자에요? 이게 진안군에 위에 사업대상자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데 밑에 접종대상자를 보면 470명, 47명, 80명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470명 중에 293명이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62.34%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여기 512명은 영유아 예방접종이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12만원이 아니라 5억 1,200만원인데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폐렴 위에 사업대상에 보면 사업개요에서 사업대상을 보면 65세 노인으로 되어있어요. 그러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런데 추진현황 및 실적에 가서 보면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에서 대상자가 470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나라에서 64세 때만 해라

김광수부위원장

예?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만 65세 때만 해라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470명이라는 숫자는 만 65세라는 숫자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폐렴구균예방접종은 만 65세가 딱 되시는 분만 주는 거예요? 뭔 말인가? 470명이라는 숫자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국은희 팀장님한테

김광수부위원장

팀장님 답변 한번

이우규위원장

팀장님 답변한번 주세요.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470명을 정한 것은요.

김광수부위원장

예.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국정평가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지소나 저희 보건소만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65세가 되는 1954년생만 목표를 잡았어요. 전체를 다 잡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접종자 수를 중점평가에 맞추어서 있기 때문에 65세 전체의 인구수를 적은 게 아니라 54년생 올해 65년생만 죄송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일반병원에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도 병원에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나요? 예산을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네 병원에도 시스템이 보건소와 같이 연계가 되어있어요. 거기에서 접종을 하면 접종비가 다 그쪽으로 다 갑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준다.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국비확보 5억 1,200만원에서 군비하고 5억 1,200만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겨우 470명만 한다는데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470명 65세 인구는 그보다 훨씬 많은데요. 국정평가에서 54년생만 평가를 잡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잘 받기위해서 지소나 지소에서 실적을 높이려고 54년생만 잡아서 그래요. 54년생이 470명입니다. 전체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65세이상 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54년생만 잡혀서 그래요.

김광수부위원장

아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폐렴구균은 그러면 우리 진안군은 거의 다 계속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거의 한

김광수부위원장

몇 %나 맞은 것 같아요?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65%정도 맞았어요.

김광수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 65세 이상 대신 진안군민 중에 진안군민 65세 군민이 10,000명 몇이라고 그랬던가요? 아까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65세가 8,900명 정도

김광수부위원장

65세가 8,900명 그중에 69% 지금 맞았다.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293명 접종을 해줬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다 했다. 일반병원에서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폐렴은 유료로 맞는것만 병원에서 맞고요. 무료는 보건소에서 맞아요. 이것은 국가사업을 독감은 병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 해서 그 실적이 잡히는데요. 폐렴만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김광수부위원장

폐렴은 보건소에서만 하는데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보건소에서만 하는데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상자가 470명이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폐렴구균을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놓아주신 분이 몇 분이에요?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전체적으로요?

김광수부위원장

이건 65세 되신 분들 470명 대상자만 지금 한 것이고 군민 그것도 국정검사 받는데 이런 것도 따져요? 국회에서 그럼 폐렴구균은 우리가 보조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놔줘요?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네. 지소에서도 나줘요.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8,000 몇 명 중에 65%가 맞었다고 그러시면 한 6,5~600명은 맞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예. 연도별로 해서 그렇게 하면 그 정도 되요.

김광수부위원장

한 5,800명정도 맞으셨구만 그분들은 다 맞으신 거예요.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래서 노인분들이 한번 맞으셨는데 자꾸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마다 확인을 해서 맞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김광수부위원장

470명이라는 숫자는 아니 많이 맞았다고 하면 더 좋은 건가? 우리 진안군에서는 5,700명 맞었다고 하면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 470명중에 293명만 맞었다고 62%만 맞었다고 그러면 자료가 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저희가 다음에 기재할 때는 잘 하겠습니다.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평가 항목을 65세 이상으로 제가 잡을게요. 지금 65세만 잡았어요.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사업대상에 65세 이상인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47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6,000여명은 맞았고 아유 복잡하네 자료가 어쨌든 간에 지금 빠지신 분들은 한 2,000여명정도는 아직 안 맞으셨다.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네. 저희가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시는데도 안 맞으신다.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폐렴은 상당히 많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

은희

국은희감염병관리팀장

그래도 돌아가실 때 보면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셔요. 합병증에 의해서

김광수부위원장

왜 그런데 안맞으시지 어쨌든 간에 자료도 좀 65세 이상인데 470명이 대상이라고 그러고 인제 알았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나 드릴게요. 소장님. 우리 건강검진하시잖아요. 우리 군민들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우리 군민들 건강검진 50%정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우리 군민들이 건강검진을 잘하시고 또 잘하시도록 홍보하셔가지고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이 없도록 건강검진을 받아야 우리 군민들이 건강한 거니까 잘 좀 홍보해서 잘 받도록 홍보해주세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지금까지 운영행정 소관 주요업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7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없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저기 참고사항에 보면 행정안전부 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매뉴얼 이라고 있거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 자료 이것 좀 주실 수 있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뭔 내용으로 어떻게 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하는지 누가 배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근무를 어느 누가 가서 해야 하는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자료 준비할 때까지 다른 질의하시죠.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 드릴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읍면에 복지팀장을 지금 하는데 읍에는 사회복지팀장이 있지 않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읍에는 맞춤형복지 팀장이 있습니다. 복지담당을 다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이우규위원장

거기에 팀장이 생긴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저번에 명확하게 답변을 안주셔서 그 부분을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팀장을 하면 그 직렬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좀 줘보세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맞춤형복지 팀장에 직렬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고요. 그 이외에는 행정직 내지는 사회복지직, 간호직 해서 저희들 법에 4호 복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또는 다른 직렬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지금까지 검토 안하셨다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것이 행정직,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 그다음에 이런 직렬들이 가능하니까 안은 잡고 있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이우규위원장

3가지 직렬 말씀하셨는데 농업직은 안돼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11명이 되다 보니까 읍면별로 배분하다 보면 이제 3가지 주를 이룰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농업직이든 다른 직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새로운 팀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담당 인사부서에 부서장이시면 우리 11개자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몇 개 복수직렬로 하겠다. 현재 행정직은 예를 들어서 6급이 보직 못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보건직은 몇 명이고 사회복지직은 몇 명이고 농업직은 몇 명인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현재 보직 못 받은 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각 직렬들을 비유에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복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근데 다른 직렬 우리 행정 직렬을 우리 과장님이 행정 직렬이시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직렬들이 우려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그 얘기를 물어보는데 자꾸 주로 검토한다 검토한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회의가 헛바퀴 도는 거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 정도는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답변을 하셔야 얘기가 진척이 되는데 저번 회의 때도 똑같이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미료안건으로 한 것이 아주 불찬할 생각이 들 정도로 위원장으로써 그렇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답변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저번 답변 들으려고 지금 미료안건에서 다시 제 시간 늦은 데까지 지금 재논의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혹시 인건비 산정관련 교통교부세 산정관련 보고자료 이거 혹시 예산계에서 받으셨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저번에 우리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죠? 보통교부세 내에서 인건비는 보통교부세에서 폭이 별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주셨던 것 같은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이 보통교부세에 628명의 정원이 들어가 있어서 인건비는 보통교부세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보통교부세에 포함 되어있는데 당초 우리 김광수 부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보통교부세가 예를 들면 100억인데 1억에 인건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1억이 픽스되어 있는거다라고 말씀을 답변을 처음엔 안했다가 두 번째는 정회했다가 질문을 답변을 그렇게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보통교부세는 이제 열악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 재정보전 성격이 있어서 물론 여러 항목들이 진안군전체에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한 저희들이 지금 1,970억정도 보통교부세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600억정도가 인건비가 들어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정보전 차원이다 보니까 재정보전 차원에서 1,970억중에서 600억정도가 이 교부세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600억정도가 이렇게 우리 교부세에 포함되어 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러면 인건비 500억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면 100명에서 우리가 인건비가 200억 정도밖에 안나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원이 588명인데 그것을 그 인원만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200억원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근데 그러니까 628명에 인건비가 현재 교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우규위원장

자꾸 말 돌이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600억이 우리 인건비에요. 근데 행자부에서 지금 우리가 줄 때 보통교부세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00억을 줬어요. 그냥 600명이라고 하자고 600명이라고 줬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1,000명이어도 600억을 줘요. 100명이어도 600억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100명이면 줄어들고 1,000명이면 늘어나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준액 만큼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628명이면 628명에 대한 기본적인 단가에 의해서 산출되어서 교부하는 거죠.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628명에 그 비용을 주더라도 우리 진안군이 공무원을 100명만 사용을 한다면 628분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받기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가 인정한 공무원에 숫자라고 하더라도 정원을 늘리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어디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에 직제에 관련된 부분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복지팀장으로 직렬로 할 수 있으면 사회복지나 간호직이나 행정직 또 농업직도 가고 저기는 다 열려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전번에도 얘기 했다시피 사회복지 직렬이 지금 진안군에 서른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33명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근데 이 33분이 혹시 팀장으로 갈 수 있는 지금 7급이나 뭐 계시는 분은 몇 분이고 그거는 파악이 안됐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현재 사회복지직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무보직이 지금 한명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중에서 7급이 현재 3명인데 이번에 승진대상자가 아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정확하게 몇 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7급은 3명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7급이 13명이요.

은희

강은희위원

13명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복지팀장으로 11분이 나가셔야 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복지팀장 11분을 계약직 임기제 2년이면 2년 뭐 2년 정도에 계약직 임기제 사회복지직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으로 특별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임기제로 팀장을 임명했을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 첫째 하나는 읍면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 복지전문가가 와서 읍면에 전체적인 종합행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보통 사회복지 6급으로 임명했을 때는 하위직들에 대한 승진 기회가 적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위 직렬에 대한 불만 소지가 있을 거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또 그분들은 일선에 읍면에 팀장정도 되면 공무원이 오래 동안 근무하면서 주민과의 소통내지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교류하든 소통하면서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기제로 임명하는 것은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이 책 읽어보셨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책에 행안부 자료인가요? 행정안전부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주민이 지역사회에 주인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주민에 관점에서 읍면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주민관점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생활 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맞춤형 복지팀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무원 그분들이 임기제로 오면 승진을 못한다. 불만이 생긴다. 이건 완전히 행정을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으로 착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조직은 주민맞춤형 복지팀장은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해소하고 주민들 복지위해서 팀장을 만드는 것인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요.

김광수부위원장

거기에 중앙점을 두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임기제로

김광수부위원장

그 일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2년 임기제로 해서 잘하면 또 임기제로 해서 계속 그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밑에 그분들이 오면 승진 공무원들 승진 시키려고 이 제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것은요. 아까 임기제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뭐가 문제라고 판단 되냐 그 말씀 주시길래 그것도 하나에 7급이나 8급들이 승진에 기회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에

김광수부위원장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을 안했으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행안부에서 안했으면 지금 이런 다른 제도 안하신다고 공무원들 불만 많으시겠네 다른 팀장들 승진할 수 있는 기회 다른 팀도 왜 안만드냐고 그러면 팀을 막 늘려버리세요. 그게 불만이라고 그러시면 이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맞춤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위한 팀을 운영하는 이유를 가장 근본 이유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한 보건이나 복지서비스 확대하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나이는 들어가시고 70세,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찾아가서 복지사각지대에 서비스하고 하자는 쪽에 사업인데 왜 그분들 채용하는데 밑에 직원들이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불만을 하시는 과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뭔 말씀이냐면 그분들이 팀장 6급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오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거죠.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우리 과장님 근본적으로 이 팀을 운영해야 되는 목적과 취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팀을 복지팀장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것도 안 읽어보시고 이 추진 개요도 지금 과장님이 안 읽어보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읽어보세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자고 지금 하는 것이지 왜 자꾸 인구는 고령화 되고 80세, 90세 되신 분들 혼자 홀로 계시는 분들 복지사각지대 아닙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분 전문적으로 간호하고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하자는 것인데 무슨 그분들 계약직으로 임시 기간제로 채용했다고 밑에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이 취지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요. 행안부 취지하고 행안부에 질의한번 해보세요. 기간제로 해서 사회복지사 6급 채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답을 좀 받아보세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기간 임기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기제?

김광수부위원장

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맞춤형 복지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하고 사회복지, 간호 이 분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임기제로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려고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우려고요. 이 주민복지팀을 만드는 읍면에 지금 복지를 찾아가는 복지팀이예요. 이게 찾아가는 복지팀 배치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 찾아가는 복지팀을 읍면동에 지금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전문가가 가서 사회복지전문가 가서 그쪽에 일을 하시게끔 해야지 행정직, 농업직, 보건직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자리가 제가 볼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전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구하는 주민자치형 복지팀을 만드는 근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전문적으로 그분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기간제, 계약직 임기제로 해서 최초로 해서 우리는 운영을 하겠다. 왜 그게 안 됩니까? 상 받을 일인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회복지팀장이 갈수도 있고 또 직원들이 사회복지직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부위원장

제 얘기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봐바요. 지금도 우리가 30 몇 명이 부족하잖아요. 결원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11분을 빼서 복지팀장님으로 행정직이 가든 농업직이 가든 사회복지직이 가든 이런 채용도 안된 상태에서 11분이 빠져서 팀장님으로 가버리면 아직 인원채용 계획까지도 없잖아요. 내년까지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언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지금 신규자들이 시험을 받고 8월 5일이면 최종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몇 명이 오세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분 30몇명 결원된 부분 오는 거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요? 몇 명 뽑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전체가 68명 지금 64명이요. 6월 15일날 시험을 봐서 8월 5일 날 최종 발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몇 명이나 합격하시는 데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요구한 인원이 64명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런데 64명이 다 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다 올 걸로 예상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다 시험요구 작년도말에 시험 요구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봐서 지금 8월 5일 날 최종합격자 발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직도 10명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이 이 조직개편안을 가져올 때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 보건복지 주민 맞춤형 복지팀을 왜 운영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팀을 운영하라고 했는지 그것부터 알고 그냥 이 자리에 아무 의미 없이 행정직이든 누구든지 앉아서 있으면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막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얘기를 하는가 하니 이 말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위해서라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2년 동안 임기제로 기간을 주면 임기 동안 2년을 주면 거기에 최선을 다 할 것 아닙니까? 다른데 다른 팀장들은 1년 있다 6개월 있다가 또다시 인사해서 가야 되고 가야 되고 이 연계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 이쪽 분야에 1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그러면 또다시 새로 가서 다른 행정직이 또 가서 1년 동안 가서 한 6개월, 5개월 하다가 또 옮기고 그럴 바에는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처음에 초창기에 2년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4년 5년 계속근무를 하면 예를 들어서 부귀면에 대해서는 누가 사회복지 어디 가고 있다.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외 전문적인 분들을 따로 공개채용을 해서 입찰 공고를 해서 기간제, 임기제 계약직 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그분들 거기에서 잘하면 2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전문성이 확대가 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부위원장님도 좋은 의견 이십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 팀장정도 되면 사회복지직이 됐던 행정직이 됐던 나름대로 20년 가까이 다 근무를 해서 그 분야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행정을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김광수부위원장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우리가 우리군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믿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도 임용이 되기 때문에 팀장으로 그 팀원을 잘 이끌어 가면 부위원장님 말씀

김광수부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뭐에요. 사회복지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장 큰 취지가 뭐에요? 그 분야에 진짜 사각지대 전문으로 올해 계속 거기에서 일을 전문가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짜리 6개월짜리 8개월짜리 행정직이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2년 1년 뭐 3년 이렇게 거기에 뼈를 묻을 사람들이 해야 만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민들이 80세, 90세 70세, 75세, 80세 되시는 분들이 그 취지인데 이게 거기에 강점을 둬야지 방향이 지금 잘 못된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이 복지팀 신설하라고 하는 거하고 지방정부 지방자치 정부에서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부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도 하고 충분히 좋은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전보제한이 보통 2년인데 거기에 팀장으로 가신 분은 그야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직도 배치를 할 거고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사회복지직을 예를 들어서 조례에다 넣을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규칙을 만들 때 사회복지직을 뭐 11명 중에 5명, 보건직을 6명, 사회복지직을 4명, 행정직 2명, 보건직 3명 이렇게 해서 그걸 약속을 하시라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이 무보직이 1명 있고 물론 승진이 여기서 몇 명 하겠다라고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직렬별로 근무일수라든가 종합적으로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맞춤형 복지팀을 팀장을 그리 보내야 되니까 우리 군에서는 왜 자꾸 여기에 맡는 제도를 행안부에서 내려준 메뉴얼대로 하려면 그분들이 승진을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나 간호사나 보건직이 행정직보다는 그래야 취지에 맡게 운영이 되는 것이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은

김광수부위원장

물론 행정직이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서 다 할 수는 있어요. 팀장급이 가면 누구나 가서 할 순 있지만 이 근본 취지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라고 하고 국가에서 인건비를 늘려 주면서 까지 하라는 그 취지에 맞게끔 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인력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안하는 부분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행안부에서 하라는 지침을 위반하고 하겠다는데 기본 매뉴얼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직렬별로 몇 명, 몇 명 정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직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제가 아침에 사회복지직 승진 직렬이 몇 명인가 명단 갖고 오라고 할 때 과장님 무얼 갖고 오셨죠? 저한테 답변하시길 아침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한분이 지금 보직이 없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무보직이라고

정옥주위원

33분 중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 직렬 대상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직렬대상자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드려고요. 사회복지직이 33명인데

정옥주위원

이걸 보면 전혀 엉뚱한 너무 목을 갖고 지금 행정직이 나누어 먹기식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려우면 그분도 승진시키세요. 승진시켜서 이리 일반 계약직들을 뽑는것보다 그분들이 낫고 행정직보다 낫지 이분들이 이분들 기회가 얼마나 찬스가 왔는데 이분들 목을 갖고 다 행정직이 다 덩어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유를 어느 정도를 맞추어 보려는지 싶어서 제가 그 자료를 아침에 요구를 한 건데 아침에 오셔서 그랬잖아 사회복지직 하나만 보직이 없고 나머지는 지금 대상감이 없다. 33명이 있는데 그럼 전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승진이 몇 명이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상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사회복지직이 33명인데 그중에서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무보직자 한명 있고 이번에 승진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승진자가

정옥주위원

하지만 팀장급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정옥주위원

왜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릴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급이 13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승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직렬로 안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옥주위원

이거는 사회복지들이 다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행정직이 넘볼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왜냐면 근무연수라든지 직렬이나 이런 걸 다 봐서 승진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직이 7급 예를 들어서 근무연수가 안 된 분들도 물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렬별로 전반적으로 근무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승진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무보직자 한명하고 그다음에 몇 명이 승진할지는 모르겠지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본 취지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데 그리고 일단은 사회복지직에 근무를 하신분이 그래도 기본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죠? 근데 엉뚱깨뚱하게 행정직이 가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옥주위원

아니 자꾸 행정직이 우수하다고 소수 직렬들을 자꾸 밀치고 나서면 안 될 것 같은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가용한 인원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활용한 다음에

정옥주위원

최대한 사회복지직 그 승진 대상자 되는 사람들 대상자 뽑아서 여길 채우고 나머지는 다른 직렬로 채우더라도 그래서 아침에 명단을 보자고 하니까 뭐 승진요인 어찌고 해서 내가 명단을 안주니까 못 봤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걸 보면 사회복지직이 주를 이루어야 맞아요. 지금 이 취지로 보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현재 인력구조상 그것이 어려워서 그래서 행정직도 그렇고 사회복지직 그렇고 복수직으로 해서 승진되면 또 가고 승진하면 또 가고

정옥주위원

사회복지들도 이번에 좀 길을 터줘야지요. 이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주를 이루어야 해요. 지금 이 지침으로 봐서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 사회복지간호 이것이 복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 간호직, 행정직 이렇게 분별을 해서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침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하나 보직이 없어서 하나정도 뭐 끼워 넣어 줄 것 같이 그렇게 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표현도 안했고요. 무보직이 현재 한명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번에 승진자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여기는 뭐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가야 복지를 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이 책을 안보셨다고 그러셨죠? 이 책에 메뉴얼에 정확히 나와있어요. 15쪽에 복지인력 직렬해가지고 사회복지 직렬 충원을 원칙으로 자치단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충원하되 사회복지 직렬 최소한 70%이상을 충원하도록 함. 여기 메뉴얼에 나와있어요. 예를 들면 배정인원 5명인 지자체는 복지직이 최소 4명 충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기를 해서는 안 돼요. 15쪽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금 팀원을 몇 분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지 그럼

별로

읍면별로행정지원과장

한명씩 추가로 배치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럼 충원 한명 배치가 팀장 한명이예요? 팀장 한명에

직원

직원행정지원과장

둘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직원 둘해서 3명?

지금 저희는 근데 이게 지금 팀원이

사회복지직은 어차피 지금 면에 사회복지사들 한분씩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또 저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하지만 사회복지사들 그분들은 뭐 아까 13분이 7급이고 무보직이 한분이고

예 그분 중에서도 그래도 70%이상을 충원하라고 했으니까 그분들도 써야지 되지 않냐 아까 얘기하신대로 기간제로 해서 사회복지사를 안 뽑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 전체에서 그러면 33명이네요. 11개 읍면이니까 3명씩 저기를 한다면

체를

전체를행정지원과장

다 사회복지직으로는 임명할 수는 없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70%잖아요. 그죠? 지금 이 메뉴얼대로는요?

33명의 70%잖아요. 그러죠? 그렇다보면

지금

지금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다 그렇게 충원을 못하니까 물론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사회복지직도 갈 수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메뉴얼대로 다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위원님들 정리를 하면서 답변을 잠깐만 질의를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위원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면에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면사무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행정복지센터로 한 면사무소 이름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사들이 2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면사무소에는 1명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고

근무하고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예.

박관순위원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복지센터로 되어있는 면이 몇 개나 되요? 지금 진안군에

지금

지금행정지원과장

3개 면에 1읍 4개 읍면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4개 읍면?

4개 읍면에 그러면 2명씩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한명씩이란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7급 13명 같으면 충분히 팀장급은 거기 4개 읍면은 팀장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원조례 관련해가지고 3개 안이 있어요. 그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읍면에 4급에서 5급 이 분야가 있고 금방 저희들이 문의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복지팀을 만드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정원 이것이 연관이 되긴 한데 정원을 늘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이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연관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나 질문하나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64명이 8월 초에 임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충원이 된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우규위원장

근데 그 인원 산정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여기 보니까 2월 13일날 당초에 74명을 요구했고 선발요구 인원을 추가를 4명해서 78명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요구한 거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올해 2018년도에 결원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퇴직자 또 충원이 퇴직예상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이 78명의 요구인원 중에 지금 우리 공무원 증원에 관련된 34명은 포함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 정원은 의회에 분명히 조례 받아야 되죠? 근데 이거 받지도 않고 인원 충원을 했다는 거예요? 인원 충원해서 여기서 조례 통과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하시는 분야가 조례로 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정원 관련된 사항은 근데 정원조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인원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충원계획은 작년 12월달에 기존 인건비가 승인되면서 행자부에서 그 인원이 저희들이 충원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인된 인원에 의해서 전라북도에다가 충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물론 정원조례에 인원 늘리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행자부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충원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럼 조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례 필요 없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법을 지켜야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우규위원장

의도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행자부에 가서 승인을 받았으면 그 당시에 도에 충원 계획을 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 공무원 증원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승인났으니까 그렇게 하고나서 다 충원계획해서 도에 충원 요청하고는 지금 저희한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잖아요. 아니 그 얘기는 교부금 왔으니까 맘대로 쓰고 추후에 의회에 승인 받겠다 그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충원 전라북도에서 시험이 보통 공채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한번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과장님.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세상이 바뀌고 주민의 민도가 높아지고 행정이 모든 것을 그냥 하면 다 법대로 통과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버려야 돼요. 지금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왜 행정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니 관례대로 그렇게 했으니 했다고 지금 말씀주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행정행위를 하든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법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8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정회

18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므로 진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추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진안군 아토피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소장님 치유센터하고 치유마을하고 아무 상관없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별개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확실히 별개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치유마을은 마을을 주거마을로 짓는거고 치유숲은

김광수부위원장

치유센터는 지금 환경성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질환 일반관리센터

김광수부위원장

거기를 치유센터라고 지금 불러요 안불러요 안부르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치유숲이라고 합니다. 진안군 치유숲

김광수부위원장

치유숲이라고 그러고 치유센터라고 하는 말은 지금 진안군에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토피 치유센터라는 말은 없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근데 처음에 이 거주마을 치유마을을 하기 전에 치유마을

김광수부위원장

치유마을 하기전에 이 치유마을을 처음에는 아토피 치유센터라고 명칭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해서 중간에 2017년도 12월달에 치유마을로 변경을 한거에요. 장소랑 사업비랑 전체적으로 그렇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치유센터라는 데는 없어요. 진안군에 아토피 치유센터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확실하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 몇 가지 할게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지금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요. 5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초등학교때 이주를 하게 되면 5년에서 10년정도는 체류할거로 계획을 했던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투융자 심사에서 장기거주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기 투융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지방재정 투융자 그래서 조례에 5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우리 상위법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면 2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말이에요. 2년이하로 하는 계약은 2년까지는 뭐 그냥 할 수 있다 1년으로 계약을 해도 2년은 한다. 그러니까 2년을 하고 계속 계약을 연장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임대차 보호법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5년을 계약을 하면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최소 2년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 이상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2년이 안되는 예를 들어 1년은 하면 안된다. 그러나 최소 2년이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년씩 하고 계속 꼭 필요하시고 이런 분들은 연장을 하면 돼지 5년을 한 이유가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행정재산 5년까지 가는거에요. 5년이상을 하라는건 아니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5년까지 가능한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까지 가능하니까 지금 맥시멈으로 5년을 한거잖아요. 편리하게 할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2년 하시고 연장을 계속 하는 방향을 찾고 그 분이 정말로 아토피에 관련돼서 있는 분인지 이런것들도 잘 정비 해야지요. 저희가 이 돈 엄청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12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거 같고요. 통상적으로 건축비가 평당 얼마씩 들었어요? 이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공사금액으로는

이우규위원장

건축비가 36억 들었잖아요. 36억이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것은 토지분이고요. 가구당 2억 5,700만원정도로 들었다고 봅니다. 평당인가 이것은 한 1,200정도 약 1,250만원정도 평당 단가가 1,250만원정도

이우규위원장

평당 건축비가 1,250만원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엄청나게 비싼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집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집이네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 전주 같은데 비싼 아파트도 대지거까지 다해서 그만큼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렇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친환경적인 집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아이들을 아토피 아이들을 우리 진안군에서 책임져야 된다는거에요?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우리가 좀 차별화 된

이우규위원장

우리 진안군 아이들도 아닌데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인구 유입도 있고요. 또 집을 지어 놓고 가까운 금산 이런 데에서 또 하고 있는데 거기보단 더 좋아야 우리 진안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에요? 정확하게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아토피 하나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 군민들 진안군에서 오래 사신 분들한테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우리 저기 시골 이런 데에 가면 우리 진안군에서 한 70년 사신 할머니들 집 걸어서 못 들어가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우규위원장

11쪽에 보면 치유마을 입장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감염병 환자나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동반한 사람 이렇게는 입주가 안된다는거죠.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고양이 키우신 분은 이게 입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방문하는 사람이에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입주, 거주자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거주자로 들어오는 분은 하여튼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은 안된다는거죠.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알르레기, 천식이 유발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 또 들어와 가지고 개나 고양이 키워가지고 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계약서상 명확히 명시를 하셔야 되요.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주

김금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