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예.

우리 가로등 관리를 일부는 위탁하죠? 아니에요? ○

예. 일부 위탁을 작년에 했었는데요,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위탁을 안 했어요? ○

작년까지 위탁을 했는데 금년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가로등 3개면씩 관리업체에서 고장이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출동해서 수리를 했었거든요.

, 제 이야기는 기존에 인력 2명과 차량 1대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아까 말한 3개 읍면은 위탁을 줬었잖아요. 수리하라고. 그런데 그걸 안 해버리면 지금 업무가 과중해서 가로등이 꺼졌을 때 수리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그 부분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 상반기는 지나갔지만 하반기라도 대책을 세워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가야지, 제가 보면 1주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35사단 충경마을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를 7개소 한다고 돼있는데 이건 어디에요? ○

35사단 들어가는 좌측,

옆에 2마을? ○

예. 충경마을 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담장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

앞쪽도 하고 뒷쪽도

제가 한 번 말씀 드렸던 충경마을 주민들 이야기 했던 곳이요? ○

예. 그렇습니다.

우체국 옆과 주차장 사이의 가로등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충경마을은 좀 어렵다고 했던 곳은 주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해소시켜줬네요?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것 보다도 위탁을 해서 권역이 나눠져 있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약간의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영농철이고 하절기라서 늦은 시간대까지 활동이 많은 시기입니다. 특별히 가로등 보수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먼저 신청하신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올 10월이 돼야 유원지 조성 계획안이 수립될 것 같네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지금 용역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와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성수산휴양림 공원 내에 다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과 협의가 돼야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협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안을 가졌더라도 산림청이나 환경청이나 전라북도와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

예.

우리 안을 가지고 관련 협의를 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도 보면 성수리 마을은 공원마을지구에 포함이 되는데 이거 주민들이 요청한 거죠? 왕방리는 제외해달라고. ○

예.

이것이 관련 기관과 협의할 때도 반영이 돼야 하는데,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미지수잖아요. ○

저희들이 해당되는 마을과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립을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말하자면 성수마을은 공원마을지구로 포함해달라, 왕방리는 빼달라는 게 주민들 의견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산림청이나 환경청이나 전라북도와 협의할 때 이게 제대로 반영이 돼야지, 반영이 안 되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협의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남근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도비보조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고 저희 군비 100%로 하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연초에 본예산에 계상하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전액 군비이고 그 이후에 도에서 용배수로 정비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시행하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기존에 보면 보통 폭도 300mm내지 400mm짜리로 하고 또 노화되고 허물어져서 우리 농민들이 이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현지를 한번 보시면 어때요?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면 정말로 엄청난 양이 신청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답사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 시행지구는 그 때 당시에 수로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로관들이 노후 돼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읍면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급한 부분은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추가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하천은 마무리가 됐고요, 임실천 내 산책로에 내려가는 계단 7개소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발주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실천 수질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하천정비사업은 잘 돼서 계단만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문제는 수질인데 터미널 부근 시장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같이 건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장날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염물을 발생시켜서 비가 오면 우수와 오수가 분리가 안돼서 하수구로 오고 터미널 부근의 하천 밑에 자동보가 있잖아요. 악취가 발생하더라고요. 암만 주변 산책로를 잘 해 놓아도 악취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활용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그것은 우리 안전관리과 소관도 아닐 것 같은데, 국장님이 계시면 환경보호과라든지 상하수도과라든지 안전관리과가 협조를 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네요. 현재 임실천이 깨끗하게 정비가 됐고, 그 밑에 고수부지를 이루어서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꽃길 산책로까지 조성이 잘 돼있는데 악취가 발생해서 그림의 떡이에요. 볼 때는 괜찮아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악취가 나면 안 올 가능성이 많이 때문에 그동안에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면 그만큼의 가치를 나타내야 되는데 한 가지, 임실천에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많은 돈을 들였어도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우리 안전관리과 소관은 아닐망정 전반적인 사업을 안전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 해둬서 하반기에 추진할 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임실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19쪽의 운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기를 보면 한 가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드웨어에 관련된 것만 있는데 사실 매끄럽지 못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군비의 낭비요인의 대표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당히 지난 일이지만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법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만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업무부서도 마찬가지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인데 앞으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섬진강댐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군에서 섬진댐수자원공사에 운암 복지센터가 건립되면 그 운영관리에 대해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없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관리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승 과장님, 이명로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석붕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현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인사) 이윤도 자원순환팀장입니다.(인사) 강현태 수질생태팀 주무관입니다.(인사) 유광복 분뇨처리팀장입니다.(인사) 이상진 하수처리팀 주무관입니다.(인사) 금번 하반기 인사 시 옥정호 관리를 전담할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변광진 옥정호 관리 T/F팀장입니다.(인사)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생태팀장 유혜숙팀장과 박경민 하수처리팀장은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9년 하반기 정책방향, 2019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9년도 하반기 정책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9년도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 6억3600만원을 지원해서 약 400농가에 전기울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50농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경작지로 향하는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높이 1.5m의 철책울타리를 오수면 봉천리, 청웅면 석두리에 총 2km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4억4천만원의 보상한도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기목책기 150건을 추가 설치하고, 2019년 11월말까지 수확기 피해 방지단 28명을 구성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농촌지역 특성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수요가 많은 반면,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낮아 자체예산이 추가로 요구 되는바, 국도비 보조금의 지속적인 상향을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매년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서 야생동물 서식밀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4개월이며, 최대 수용 가능한 수렵인원은 1200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부 야생동물 서식밀도 및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수렵장 승인을 통보 받으면 야생동물협회와 밀렵단속 및 수렵장 사용료 징수 등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서식밀도 개체 수 조절 효과가 미흡 할 때에는 2020년에도 순환수렵장 운영이 추가로 설정 운영 되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4733대에 대하여 1억3800만원을 부과하였고, 5월말 기준 3821대, 1억1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2%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상황으로 체납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 출장 징수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2019년 9월에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고 체납자 중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유도를 통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총 225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1월에 통합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중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을 지도·점검 중에 있으며 미세먼지 등 6개 항목에 대한 대기측정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집중지도점검과 장마철, 휴가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종 배출사업장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악취저감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로써, 대상 시설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683개소, 재활용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1월부터 무인악취측정기 4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연중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하여 354농가 중 이행계획서는 277건을 접수하였고 152농가가 이행을 완료 하여 적법화 이행율은 현재 42.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9월 27일까지 완료토록 독려하여 적법화 이행율을 최대한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무인악취 측정기를 통한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 건강피해 예방과 영세농가의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3300만원이며, 국비보조는 5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 노후슬레이트 철거를 130동에 4억3600만원과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 32동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처리 지원 사업비 중도 포기 시, 권역별 사업대상자 변경하고 하반기 내 공공부지 보관·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으로는 보관·방치 폐슬레이트 추진 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대상자가 자부담이 예상되는 폐슬레이트를 도로 등 공공부지에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신속히 마친 후에 하반기 내에 공공부지에 보관·방치된 폐슬레이트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효율적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 음식물로 구분하여 분리, 수거,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19년 5월말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510톤이며,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소각용폐기물은 전주권광역소각장으로, 매립용은 관촌매립장으로, 재활용은 남원광역재활용센터로,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은 민간위탁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성상별로 분리 배출을 안내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연중으로 혼합배출 및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률 증대 입니다. 종이, 캔, 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은 남원 광역 기계화 선별시설로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보관함, 폐형광등 및 폐건지수거함을 구입·배부하였고,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으로 종이팩, 폐건전지와 화장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겠고, 오수면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및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오수면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계획부지에 대한 지목변경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하수도과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옥정호 수질 관리 및 민관협의체 운영입니다. 옥정호 환경지킴이 활동 및 외래어종 퇴치,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서 옥정호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옥정호 수면 이용 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3월에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용역’을 완료하여 수질에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5월에는 원활한 선박관리를 위해 플로팅 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옥정호 외래어종 퇴치 사업은 9월에,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사업이 10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10월 중으로 부유쓰레기 수거 운반 다목적 바지선 건조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월에는 옥정호 상수원 순찰선을 구입하여 옥정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 환경지킴이 활동 및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을 통하여 수질오염 물질을 차단하고 예방함으로써 옥정호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 옥정호 수면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옥정호 개발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가 증가하고 있어서 옥정호 수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옥정호 관리 T/F팀이 신설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공약사업인 옥정호 습지 보전사업입니다.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 보전 및 복원으로 옥정호의 수질 정화 자정 능력을 배양하고 국사봉, 붕어섬과 습지를 연결한 생태축 구축으로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운암면 학암리에서 쌍암리 일원이고 총면적은 3.7㎢이며 총사업비 110억원으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2월에 습지 정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환경부에 국가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 신청하고, 2020년도에 습지보전 및 복원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쟁점사항으로는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취장 위치가 습지보전지역 지정 예정지와 중복되어 습지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고, 2018년에 국가습지 예정지역인 생태계 정밀조사 결과와 상이하게 되어서 토석채취 후에 환경부와 국가 습지 추진 방향 등을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17쪽입니다. 평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덕치면 사곡리에서 가곡리까지 2km 구간에 이르는 평지천은 섬진강 본류인 천담에 유입되는 하천으로, 아직까지 생태적 단절과 하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천입니다. 이곳 평지천에 50억원을 투자해서 생태호안과 어도, 생태여울을 설치하여 생태하천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곡에서 천담에 이르는 탐방로와 관찰시설, 에코존을 설치해서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6월에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할 계획이며, 1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2020년 1월에 공사 발주 및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기후변화 적극 대응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비산업부문의 에너지진단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조기폐차는 본예산 124대 전량 완료하였고 추경예산에 따른 2차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아서 319대를 접수ㆍ완료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는 20대 보급목표에 현재 9대를 보급하였고 물량 소진 시까지 공고 및 추가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기 이륜차는 2019년도 목표물량인 5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에 대한 전기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고, 11월까지 기후 변화 대응력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버스 정거장 22개소에 대하여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린리더 에너지 진단 및 온실가스 저감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적정 관리 및 운전기술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처리량은 650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위기 상황별 대처능력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상반기 자체소방훈련과 부적합 소방기기를 정비ㆍ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반응조 산기관 교체공사 및 지붕 보수공사를 추진 중으로 노후화에 따른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붕 보수공사가 8월중 준공 예정에 있으며, 기계, 전기, 계측장비 등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우기 시 전기설비의 순간정전으로 시설물에 비상정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노후 피뢰설비를 점검 교체하여 우기 시에 낙뢰로 인한 순간정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비상발전기 및 UPS 설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쪽입니다.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용량 1700톤에 일평균 1009톤의 하수를 적정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 중에 하수처리 슬러지 위탁처리 및 수질TMS 유지관리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무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수질계측기, 정량펌프 등 시설보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기계·전기·계측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를 통해서 안정적 하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 시설물 노후로 설비의 잦은 고장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전체공정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적기에 수선 교체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오수시가지 및 오수천에 설치된 오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해 불명수 유입이 되고 있어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노후 오수관로 교체공사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임실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추진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의 기술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임실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은 2019년 1월에 관리대행을 개시하고 관리대행에 따른 정산 및 청구자료에 대하여 매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마을하수도 3개소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처리장 개선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하반기에 마을하수도 2개소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처리장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관리대행업체 성과평가를 2019년 12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으로는 마을하수도 33개소 중 1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24개소로, 매년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단계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수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의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손석붕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려와서 농사를 짓기가 참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수확할 수 있는 게 유해조수를 어떻게 퇴치를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수확기 피해방지단 2회 운영(모범수렵인 28명)’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취미는 아니지만 총기를 가지고 수렵을 할 수 있는 동호단체가 3∼4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 중에 사고를 내지 않고 범법자가 아닌 사람들 28명을 선정하고 주민들이 읍면사무소에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신고하면 권역별로 배치가 돼있긴 합니다만 그 분들을 농작물 경작지로 보내서 거기로 들어오는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2회 운영이 아니라 수시운영이 맞지 않을까 해서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보면 지금 12개 읍면 중에 6개의 조가 구성돼서 한 조가 2개 읍면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시로 이 분들한테 실비로 실탄 값 같은 것을 주죠? ○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주로 고라니와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 고라니가 포획돼고 있는데요, 포획했을 때 한 마리 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아까 순환수렵장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

지금 이 분들은 11월까지 운영을 하는 동안에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되는 지점에서 포획을 하는 것이고, 순환수렵장은 전국적인 엽사들을 모집해서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이 수렵기간입니다.

지금 유해조수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분들은 수시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그곳에 가서 포획을 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침을 내리지만 유해조수가 야간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새 농사철이라서 일하고 피곤해서 잘 안 가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그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희생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농민들이 있는 줄은 알아요. 군청에 전화하면 연락을 했다는데 자주 안 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화해봐야 별 효과도 없다.”, “오지도 않는다.”, “삐쭉 와서 밤에 허공에다 총 두 방만 빵빵 쏘고 가버리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분들을 잘 설득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한테 실비로 탄약이나 보험료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니시라니까. 멧돼지를 포획하면 돈을 주기도 하면서 이 분들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예. 활동비 지급 같은 건 없고요,

?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기 귀찮아서 안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니까 그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지금 그 사람들이 포획한 게 한 300마리 가까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하면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반절 정도는 소진이 됐고, 11월 말까지 운영하게 되면 사실 3천만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기관리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김왕중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순창에 다녀와서 야간에도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을 보면 폐기물 재활용률 증대 사업이 있는데 거기 영농폐기물 중에서 농약빈병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화장지로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먼저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환경공단에서 수거해서 일정 보상금을 무게에 따라 지급하고 가져가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농약빈병이나 병으로 안 돼있고 봉지로 되어 있는 농약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해요? ○

지금 농약빈병을 마을단위나 면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 놓으면 플라스틱 농약빈병 같은 경우에는 1kg당 1600원, 병은 300원, 봉지 같은 경우에는 3800원으로 가져가는데 환경공단에서 이걸 수거해가는 위탁 대행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져가거든요?

영농폐기물과 구분을 따로 해놓아야죠? ○

농약빈병과 폐기물을 따로따로요.

모아 놓아야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약빈병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유상으로 수거해가는 비용이 상반기 내에 벌써 다 소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되는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업체에 갖다 줄 수는 있지만 그건 무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한 곳에 잘 모아놨다가 내년 상반기에 환경공단에서 수거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이팩이나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은 예를 들자면 좋은 종이팩 20장을 모아서 가져오면 저희가 롤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지 말고 그것을 잘 모아서 장수나 무게로 저희에게 가지고 오면 화장지로 교환해줌으로써 재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야 돼요? ○

면에다 가져다 놓아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면 자원순환팀에서 무게를 확인해서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지금 재활용품 분리 보관함이 4개 정도가 구분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을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지붕에 비가림시설까지 다 설치된 분리 보관함을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 개소당 2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설치를 못하고 각 읍면에서나 마을에서 분리보관함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면 비가림시설은 아니지만 4개로 분리된 것을 저희들이 현지 확인 후에 설치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관돼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면이나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에서 우수와 오수가 구분은 돼있죠? ○

예.

장날에 상인들도 있고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오수 처리가 잘 안 되고 바로 임실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실천 터미널근처 택시사가 있는 부분에 가동보를 막아놨을 때 물이 고여 있으면 악취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에 물어봤더니 고수부지에 산책길 하고 계단만 정리가 되면 사업이 완료된다는데 우리 상하수도과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수나 오수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가 협력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임실천을 깨끗하게 정리해놨는데 물에서 악취가 나면 완전 무용지물이고 그 전의 자연상태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생기니까 과장님이 염두 해두시고 관련 부서장들과 협의를 한번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한 분만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공무원과 의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는 어찌 보면 근자에 들어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이 되니까 그 중요성을 인식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간산업에 관련된 부분이고 사람이 생존하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단순하게 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명 받지 못하고 묵묵히 주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상하수도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로부터 시비당할 일은 만들지 말자.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수돗물이 문제가 돼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 물론 신규로 관로망을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저도 늘 유수율 제고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좀 더 확립해서라도 놓치지 말고 그것이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문제를 미연에 막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철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황일권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재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산림공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산림조성팀장입니다.(인사) 김봉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인사) 이화재 소득개발팀장입니다.(인사) 윤효석 공원관리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산림공원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9년도 하반기 정책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나무심기로 산림경영과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림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246ha를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은 경제림 조성사업 등 세부사업 5개 사업 150ha를 완료하고, 6억7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가을철 조림사업과 2020년 봄철 조림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및 생육향상이 목적인 조림지 풀베기작업은 하절기인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도는 10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743ha를 발주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조림목 활착과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우리군은 주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14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산불전문진화대 45명과 산불감시원 65명을 배치하고 진화장비를 확충·정비하는 등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도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우리군 청웅면, 강진면, 덕치면, 삼계면 일원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과 돌발해충 및 일반병해충을 예찰·방제하기 위해 6억5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피해고사목 등 단목방제 2106본과 그루터기훈증 131본을 실시하고 예찰방제단 7명을 사역·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2년 이상 피해고사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가로수, 보호수, 공원 등의 일반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꽃매미 등 돌발해충에도 신속 대응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 유지·증진과 재해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해 1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직영 숲 가꾸기 80ha와 대리경영 숲 가꾸기 20ha 등 100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행잔액을 활용,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입니다.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고사지 제거, 유공관 설치 등으로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천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보호수 3본과 노거수 15본을 정비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충족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숙박 및 편의시설 확충 등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도에 성수산 휴양림을 매입 완료하고 금년 2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 산림청과 협의 중이며, 3월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휴양림 벤치마킹, 기본계획 및 설계 중간보고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모든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

예.

업무보고가 처음이시죠? ○

예.

그동안 우리 김재기 과장님께서는 다양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산림공원과가 우리군 면적의 70%에 육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임을 알고서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충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서면에 있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업무보고를 이걸로 마쳤으면 하는데요. ○

예. 괜찮습니다.

김재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의원 질의요청) 황일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성수산 국립공원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거든요? 이 사업과 성수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어떻게 연관이 돼있고, 또 황일권 의원님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나중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의원,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예, 이번에는 김왕중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