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박두기 의원 발언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도농 교류 추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방문’ 일정관계로 주요업무보고 순서를 옮겨 가장 먼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121페이지요. 소통과 협력으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선도한다고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오시면서 들으셨지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예.
오상민위원
어떻게 해결 할 의지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저희야 노조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안과 행정집행부하고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상민위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의견 차이를 좁혀서, 아침마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규석
노규석위원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협상에 있어서 담당부서 환경과는 사업에 관한 것을 협상하고 자치행정과는 임금에 관한 것을 협상하는 것이지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석
노규석위원
본의원이 주변에서 듣고 이해하기로는 환경미화원들은 자기들이 바닥에서 힘든 일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협상에 있어서 사람대접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수당을 많이 받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새벽근무나 휴일근무 수당 등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 문제는 아니지 않냐, 협상에 있어서 자꾸 번복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사람대접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사람대접 안한 적은 없고요. 지금 집회하고 있는 것은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시간선택제 관계가 인사하고 해당이 되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관련은 시장님께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위탁 운영관계 또한 시간조정 관계 그런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탁관계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예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간조정 관계는 노조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했는데도 노조에서 계속적으로 집회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은 조금 억지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석
노규석위원
본의원은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앞에 서계시는 과장님께서 윗선에 보고를 할 때 왜 그들이 약속한 것을 철회하고 다시 파업을 더 강행 하냐고 했을 때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고했다고 들었거든요. 민노총 중앙의 지령을 받아서 그렇다고 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약속도 깨고, 저희가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저희는 충분히 얘기를 들어 주고 받아주면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노규석위원
과장님이 용어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해요.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 질수 있으니까요. 본의원은 분명히 마이크를 통해서 육성으로도 지령이라는 단어를 들었거든요. 그런 용어 선택도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김주택위원
이름도 어려워요. 이번에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했지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주택위원
몇 명이나 응모했어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원래 모집공고를 8명 냈어요. 응시는 13명이 했었는데 그중에서 한사람이 임용을 포기해서 실제 채용은 7명을 했습니다.
김주택위원
응시를 13명이 했다고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주택위원
제가 서류전용 합격자 숫자 세어보니까 15명 같은데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사진기사 다급……. 시간선택 운전직만 8명입니다. 나머지 두 분은 사진기사 의회 쪽하고,
김주택위원
지금 선택제 공무원들이 몇 가지가 있고 만요. 대중교통 업무전문직, 촬영기사, 청소차 운전원 8명 뽑으셨지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예, 8명 뽑았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분들 지금 자리배치 했나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배치했는데 노조 측에서 운전경험이 미숙해서 그쪽에서 경력이 짧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배치는 청소차 운전기사는 3명을 했고 건설과에 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운전기사를 환경과로 배치하고 4명을 건설과로 배치했습니다.
김주택위원
지금 8명, 밖에서 얘기 나오듯이 8분 운전면허 경력이 어떻게 돼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운전면허 경력은 제한이 아닙니다. 공고한 날로부터 응시하는 전날까지 면허취득만 하면,
김주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사람의 목숨이 달린 운전원이에요. 골목골목을 다니는 대형차 운전원들이고 여기 청소차 운전원이라고 했어요. 8명을 뽑아놓고 3명이 경력이 없어서 다른 데로 보내고 경력 있는 사람을 거기에 배치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경력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배치를 해도 되는데 노조 측에서 하도,
김주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배치를 하세요. 청소차 운전원을 뽑은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서 뽑을 때, 청소차 운전원은 1종 대형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에요. 그런데 여기에 경력이 없어요. 이 공고문 낼 때 과장님 사인 하셨지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주택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경력이 있어요. 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문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연구 근무한 사람. 여기만 경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곳은 경력이 필요 없어도 돼요. 여기는 사람 목숨이 달린 거예요. 그런데 뽑아놓고 그분들을 거기에 채용을 않고 다른 쪽으로 채용을…….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에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운전직은 채용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입하세요. 배워도 거기 가서 배워야지 왜 다른 쪽에 가서 배우냐고요. 분명히 청소차 운전원으로 뽑았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력이 지금 경력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신 것 아니에요. 운전미숙이니까,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운전미숙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김주택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형면허 따서 운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차로 보내시라고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환경과에서도 그쪽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린 것입니다.
김주택위원
여기에 분명히 청소차 운전원으로 했으니까,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재배치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요.
김주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인사를 했기 때문에,
김주택위원
그래야 밖에서 보는 시각도 다 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박준배 시장님이 시민과의 소통을 원해서 직소민원의 날을 정해서 운영 해 왔지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자료 보니까 상담건수가 6월까지 196건이었어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즉시 민원처리 건수가 16건이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16건 처리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현장 확인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현장 확인해서 어떤 민원이었나요? 고충민원 처리로 할 수 있는 민원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것이었나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공사를 해줬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공사 관계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민원 처리한 것이 10%도 안 돼요. 0.8% 정도 되는 고만,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을 만나려고 줄서서 만나서 민원처리 한 것은 겨우 10% 미만으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공사했다? 그런 것들은 시장 안 만나도 면장을 만나도 되고 의원들한테도 부탁해도 되고 행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는데 굳이 바쁘신 시장님을 만나서 그런 것을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하세요. 바쁜 시장님이 민원인들 만나서 그런 것 해 줄 그런 시장님을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지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이번 7월 초에 국무총리실 특별감찰반이 김제시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감찰했는데 그 지적된 내용이 뭐였나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감사계 쪽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아, 기획감사실 쪽이구나!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내용은 잘 모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소민원이 상담만 하지 민원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더 많아요. 그런 점들은 옆에 계신 실과소 과장님들이 민원을 제대로 확인해서 해결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시장님이 민원은 받지만 일일이 해결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내실있는 해외연수에 일본 기쿠치시 하고 오사카사야마시가 있는데 올해도 교류하려고 하시나요?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우리 한일 관계 알고 계세요? 경제보복 수출규제로 인해서 이런 조치가 내려져서 여행객들도 안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취소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단행한다는 것은 그 조치가 어느 정도 완화된 다음에 가야되지 않을까,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아직 축제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안에라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렇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들고 일어나서 제재도 해야지 시민들이 제재하고 지금 불매운동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상황에서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하면 국내․외 교류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종현
조종현자치행정과장
과거에도 한일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안 갔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니까 주시해서 이번에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별첨)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라고 생각하고 금년 사업관리 잘 해 주시고 내년 예산확보에 사업발굴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김제시에 인구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가 금구, 금산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율저수지도 많은 예산 들여서 개발하고 있고 그보다 더 들여서라도 그쪽에 정주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쪽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하고 특히 규제완화 쪽에 김제시가 그런 쪽에 굉장히 빡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실과들 하고 의견을 나눠서 조례라도 새로 개정한다든가 해서 경사도랄지 여러 가지 개발행위 하는 것에 대한 완화를 많이 해줘야 한다. 그 대신 조건이 난개발은 안 되고 도시인들이 그쪽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만들려면 어떤 자연녹지만 확보되면 경사도 관계없이 완화해서 그쪽에 집 예쁘게 짓고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구정책을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쪽으로는 안 옵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금산, 금구 쪽이 산악지역 아닙니까? 그쪽에 없는 도로라도 만들어서 해줘야 하는데 도시재생과 쪽에 얘기하니까 꽉 막혀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국가예산 확보해서 SOC사업도 해줘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율저수지 할 때도 처음에 거의 1,000억원 프로젝트로 왔다가 결국은 반절 정도 깎여서 개발을 제안해서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대율저수지에 왜 많은 예산 들여서 하냐는 소리도 있지만 거기를 정말 개발 잘해서 그 주변까지 완화를 해 줘야 돼요. 기획할 때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7월 초에 국무총리실 특별감찰반에서 김제시에 나왔었지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이 모악산 축제 때 예산 세운 것? 뭐였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방수, 도장 쪽에 수의계약 건이 몰려 있는데 그 부분이,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총리실에 제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문화예술단체 기획사에 수의계약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얘기가 나오면, 특히 시장님이 그런 쪽에 너무 편중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단 그 건이었고 만요? 다른 것은 없었고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32페이지 보면요. 지역인구정책 종합대응 체계 구축 있잖아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다고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엊그저께 상임위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그때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민들 동참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정부에서 50조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실패로 봐요. 성공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구에요. 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상가라든가 리모델링해도 사람이 안 오는데 효과를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나 신도시가 생기면 그쪽으로 다, 인구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이동하고 구도심은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청년인턴제사원도 원래는 100만원을 주려고 했는데 30만원으로 줄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런데 정책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본 수준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인구문제라는 인식을 하시고 여러 분야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인턴사원제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협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선심성 예산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못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이것도 협의해서 30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구 소멸위험도 중에서 진입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단계 같이 위험한 지역은 뭔가 더 인구를 위한 정책이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상민위원
제가 말한 것은 청년인턴사원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주택 수당이라든가 촌집 리모델링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책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고 미미하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금년 2회 추경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0억원 정도를 순수하게 인구와 관련해서 투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타시군은 기천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많이 추진을 할 것이거든요. 이렇게 내년 해 보면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상민위원
거기에 중요한 것이 홍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살기 좋은 김제다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민선 7기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 있지요. 이번에 조사한 새전북신문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약사업을 다 지키려고 하면 15조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전라북도 예산이 7조원 정도 되는 것 아시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제가 여기에서 무슨 항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공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면밀히 조금 더 검토하고 정말 김제시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부분도 따져보고 그래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만 10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공약같이 타이트하게 짜인 공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가 5,500억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전에는 몇 조원씩 됐었는데 이렇게 예산사업이 타이트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에 충분히 목적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공약사업도 세부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직원들이 시행하는데도 상당히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19년도 중점․현안사업 집중 관리 사업에서 올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던 과정 중에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뭐 있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농악전통체험관 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이것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왜 예산이 늘어났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지반이 약해서 파일을 박고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고 타시군 견학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 면적가지고 조금 적다고 해서 50여 평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액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런 문제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 예산만 주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없다고 그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다보면 늘어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단정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사업 발굴 할 때 앞으로를 보고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벽골제 안에도 농악전수관 있지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농악전수관이 거기에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까? 저는 그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농악전수관이 밖으로 나오면 그것을 같이 해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뭐라고 하지요? 그분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사업발굴하고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문화재 부분이 있어요. 박동진하고 김해순씨 하고, 그러면 그분들을 같이 해야지 이분들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줘버리면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화홍보축제 실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진흥과에서도 아토사업이 청년몰에 대한 중복들이 많아요. 우리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한곳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저기 흩어져 놓고 계속 건물만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아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업무보고 별첨)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 보니까요. 공간구상을 보니까 기숙실이 3개가 있어요. 이것이 뭔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기숙실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을 연수하다보면 밤까지 활용할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밤 11시까지 오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지금 의원님 몇 분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농악만 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능차원에서 줘라, 그 프로그램을 일정 별로 지어지면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농악전통체험관인데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누가 상주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현장을 가봤어요. 임실이라든가 남원이라든가 다른 데는 기숙사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필요조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배우러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가 기숙사를 넣은 거예요.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 보니까 실시설계를 진행한 결과 사업비 증액이 30억원이었는데 44억원으로 올라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14억원이 증액됩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증액이 시비로만 되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51평이면 위 아래층 해서 51평이에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1층에 25평 정도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거기가 바닷가였더라고요. 갯벌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파일공사로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생각 못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는 홍심정 관계로 면적이 오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체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것이 창작스튜디오가 D등급 이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기숙실이 이렇게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담당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거기 덧붙여서 국비 확보는 안했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12억원만 국비를 했는데 의원님한테만 교부세 10억원만 요구한 상태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10억원 요구했는데,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것은 진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시비로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늘어난 것이 기숙실을 더 넣기 위해서 늘어났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것이 아니고 14억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일공사가 4억 4,000만원이 늘어났고 25m까지 파일을 박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흙막이공사 및 오수처리시설이 2억 7,000만원, 지하 PIT 공사 물탱크실이 2억 3,000만원, 다목적실 2층 부분 공사 벽천장이 공간이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2억 2,000만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시설공사는 뭐냐면 공공기관이 1,000㎡를 넘어가면 법적인 의무사항이거든요. 태양광 1억 6,000만원, 거기에 따른 수배전반이라든가 기존 철거폐기물 그런 것들이 4〜5,000만원 그렇게 해서 1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연습실이 지금 2개 있는데 연습할 때 강사진은 누가 와서 또 뽑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는 일단은 무형문화재 두 분이 계시고 그쪽에서 농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을 자유롭게 예능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타 예능인까지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악체험관하고 우도농악관하고 또 있잖아요. 우도농악관은 벽골제 안에 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면 연습실 이 부분들이 박동진 선생님하고 김해순 선생님이 무형문화재 받으신 분들이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분들이 와서 이것을 가르쳐준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일단은 주가,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주가 그분들이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건물 짓지 말고 이쪽으로 더 옮겨서 증축을 하더라도 한 곳에서 연습도 하고 돌아가면서 연습실을 두 분이 격일로 해서 여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거기를 또 이용한다고 하면 이분들 두 분에 대한 특혜에요. 그리고 벽골제 안에 이것을 들여놓고 좁은 곳에 건물만 지어서 증축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그리고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있지요? 신기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9개 사업 착수한다고 했는데 이곳을 어린이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것은 순수하게 어린이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벽골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몇 번 지적한 것이 젊은 대상들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야 엄마, 아빠하고 손잡고 오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친환경으로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좋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한번 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전통에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살려서 시설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실내공간을 넓혀서 청소년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어린이 오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더 쓰고 해야 되는데 어린이가 얼마나 올지 그것은 어떻게 시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오겠지만 시민운동장 가다보면 어린이 물 놀이터 있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렇게 한다고 봐서는 안돼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에서 노는 놀이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청소년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어린이 몇 만 손잡고 와서 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형물은 뭘 제작할 거예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캐릭터 조형물하고 야관 경관조명사업입니다. 당초에 5억원 사업이었잖아요. 저희가 주제관 사업을 두 가지로 사업 항목을 바꿨어요. 하나는 캐릭터 조형물사업 농경사주제관 쪽으로 하고 그리고 야관 경관조명 그것이 사업비가 4〜5년 됐나요? 조명시설 설치한 것이, 지금 전기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다시 꾸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캐릭터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시가 말이 많으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신중을 기하시고 조형물을 아이들 또 어른들이 제대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조형물들이 들어서기를 바라고요. 탑을 세운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정읍 같은 경우는 명품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사계절 찾아오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발표하시고 비근한 예로 동학혁명에 관련된 문화들을 재정비하고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산업을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해 1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는 지평선축제 사업이 큰 효과를……. 일회성 축제기 때문에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산업이 아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땅을 사고 건물도 거기에 넣으시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손가락을 빨든 말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이 김제시에는 너무나 많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곳 요즘은 스토리를 파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산, 금구, 봉남 관광산업 개발을 해야 한다고 그런 시정 질의를 했더니 시장님 답변은 3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상생과 평화축제가 되는 모악산축제 관광산업개발 대안이다. 3억원 정도 소요되는 상생과 평화축제가 관광산업개발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었어요. 기억하시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실장님은 이게 관광산업개발이라고 보십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원평집강소가 동학혁명이 요즘에 뜨고 있잖아요. 국가지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발 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땅을 저희한테 매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 사업비를 문화재청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15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주변 땅 매입을 2억원 정도 하고 그리고 구미란전투가 연결이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요. 김제시에 가장 큰 문제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제가 금구, 금산, 봉남을 말했는데 예를 들면 친구들 동창모임에서 바다가 있는 곳에 모임장소를 갖고 숙박을 하고 싶다. 김제에 그런 곳이 있냐해서 제가 진봉에 사시는 정형철 의원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숙박시설이 전혀 없대요. 그리고 아직 관광개발은 안 되어 있고 모텔만 2개 있는데 그것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 숙박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신풍동 일본식 가옥 있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오상민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저희가 문화재청을 갔다 왔어요.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원평집강소 문제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갔는데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특히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근대문화에서는 법적인 것을 통해서 제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근대문화유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해봅니다.
오상민위원
꼭 근대문화유산이 아니라 거기를 보면 신풍이라는 말 뜻 자체가 원래 사실은 새로운 풍속 일본식 새로운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뼈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 그렇지요. 그런 역사적 교훈가치 차원이 첫째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시켜서 관광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을 꼭 문화재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도 폭넓게 유연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검증을 받고 저희는 그 부분을 해보려고 문화재청에 담당자를 만났어요. 한 번 더 해주면 어떠냐, 그런 분위기가 되다보니까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손을 놔버렸더라고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 해볼 방안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오상민위원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CGV가 검산동, 신풍동 경계선에 하나 들어오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우리 지평선시네마는 가격도 저렴한데 사람들이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아니요. 저희가 홍보를, 다 알고 있어요. 싸다고 해서 전주에서도 많이 와요. 그리고 에어컨이 잘 나오잖아요. 여름에 많이 오더라고요.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양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신작이 들어오니까요. 바로 바로 신작이 들어와요.
오상민위원
그리고 영화만 보러 안 오잖아요. 그것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도 창의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좋은 계획 있으면 올려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금년 지평선축제가 언제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27일부터 10월 6일까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9월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아까 실장님이 지평선축제 홍보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 나와 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려고 준비 해 놨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금년에 글로벌육성축제 한다고 열흘간 계획하고 있잖아요. 읍면동 먹거리부스 관계도 빨리 빨리 결정을 지어서 각 읍면동에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오늘 간담회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있잖아요. 길지 않으니까 하고, 특히 빨리 계획서가 나와서 어떻게 축제를 하겠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외부에도 알려야 돼요. 그런데 여태껏 안 나오고 있어요. 강기수 계장님 그것 때문에 여기 안 오셨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지금 도에 갔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농악체험관, 체험관하고 우도농악전수관 하고 달라요. 우리가 벽골제를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농경문화의 발상지 아닙니까? 개발하고 축제를 통해서 김제시를 그동안 엄청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각광을 받았고 또 거기에 조잡하게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농경문화와 예술이 함께 가야 한다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우도농악전수관이 거기에 있고 벽천선생 미술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벽골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도 알리고 예술도 알릴 겸 기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어디로 옮길 수 있나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옮길 수는 없지요.
병철
이병철위원
그래서 농악체험관을 지으면서 김제농악은 지금 있지만 우도농악을 빼놓고 농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전통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해서 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말씀대로 체험관 옆쪽에 처음에 계획할 때 우도농악전수관 및 체험관으로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했고 리모델링한다고 돈 몇 억원 들여서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특히 벽량초등학교 쪽에, 그쪽에 들어가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쪽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아리랑문학관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아리랑문학마을에 있어야 할 아리랑문학관이 왜 거기에 있는가, 아마 그것 연계해서 그랬을 거예요. 농경문화와 예술 그리고 근대소설인 아리랑, 혼불문학관 가면 문학관이 다 소설에 장소가 되는 거기에 다 있어요. 아리랑문학관도 아리랑문학마을 쪽으로 가야되는데 거기에 생뚱맞게 있는 것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림이 잘못 그려져서 지금 지적했던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농악전수관하고 체험관하고 분리해서 갈 것인가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도농악관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문화재잖아요. 그래서 국가 지원을 받아요. 사업비를, 그 부분은 시비 매칭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오래 되다보니까 안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거든요. 폭을 조금 넓혀주고 편리하게 공간이 좁은 부분을 넓혀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 있잖아요. 김제 대표관광지로 처음부터 계획을 안했으면 몰라도 했으면 거기에 어떤 선택을 했으면 집중해서 정말 개발해야 되고 개발해야 할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 거기로 가야되고 또 그런다고 해서 다른 문화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같이 연계하고 동반해서 개발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금년 지평선축제 글로벌축제 빨리 빨리 홍보하고 계획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외부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아직 아무 로드맵이 안 나와서 궁금해 하고 있어요.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업무보고 별첨)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박준배 시장의 공약이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시정지표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 시정지표. 지금 경제진흥과에 책임이 어쨌든 막중하다고 봅니다. 박준배 시장이 시장으로서 성공을 하려면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로 청년 정책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집중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청년창업계가 신설되다 보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그동안 경제교통과에서 해오던 업무가 일반 소상공인 내지는 이런 것이었는데 청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애쓰시고 그런데 처음에 정책을 세우고 입안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교통과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다 할 것 아니에요. 전체요. 각 실과하고도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보면 청년몰 사업이 늦게 조성한다고 올라오기 전에 그것도 계획이 같이 있었나요? 청년아토조성하고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아토조성사업은 2018년도 공모에 경제교통과에 있을 때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고 청년몰은 올해 새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것을 처음에 계획할 때 청년몰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도 계획했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을 어차피 하나를 정책사업으로 완수시키려면 집중화도 되어야 하고 처음에 아토를 그쪽에 한다고 했을 때 회계과 일반재산 건물 거기에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그쪽이 사실은 구도심에서도 낙후되었어요. 구도심이 지금 낙후되고 있는데 거기는 더 낙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랄지 활용도랄지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다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아토공간이 사실은 창업입주 공간도 4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창업을 준비하는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연습이 아니라 연습하더라도 맥없이 무슨 연습하는 공간이 4개소나 필요해요. 연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무엇인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사업 창업을요. 연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해서 창업을 하면 하지,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실습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 공간이 이번에 우리시장통에 청년몰 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그쪽으로 같이 했으면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꾸 그 사업만 각 계가 다르다고 해서 추진하니까 엇박자가 안 맞는 것 같고 앞으로 그 부분은 잘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 계속 했었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것이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해 왔던 부분을 자료 한번 주세요. 표시가 안 나고 그것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하고 있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정말로 마을기업들을 보면 마을공동체가 수익이 나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나눠야되는데 이 법인 만들어 놓고 일개 개인한테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한테 같은 동네 마을에서 갈등이 생겨서 들어온 민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해서 누구 하나 입지를 세워주려고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줄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가 해야지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용해서 자기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공동체가 똑같이 나누고 어떤 이득이 되면 공유를 하고 가야하는데 일개 개인한테 그런 것을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다 이용을 해요. 요즘은 여성 무슨 정책이 있어서 여성 기업한테 특혜를 더 줘요. 명의만 여성으로 해놓고 다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진정으로 여성이 혼자 배우자가 없다든가 해서 열심히 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여성한테 명의만 여성으로 해놓고 그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감독관청이고 행정에서 다 해줘야지, 지원해 주고 하니까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박준배 시장의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더 노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있잖아요. 김제에 10명밖에 안 되는데 상징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확대 할 계획이 있어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복합청년몰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청년몰에 대해서는 대부분 10개 점포 내지 15개 점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타 시군,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봐도 저희 실정에 맞게 10개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만약에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새로운 건물이나 부지를 확보해서 확대를 해야겠지요. 우선은 1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아리아사업 있잖아요. 지금 6명이 복지관 같은데 연계돼서 취업이 되어 있나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6명이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런데 1년 계약직이잖아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계약직이 아니고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나머지는 다 계약직이고요? 6명 제외하고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대한노인회라든지 드론교육장 이런데 실제로 정식 직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오상민위원
6분이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35명 중에 6명만 됐다는 거예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나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역량을 준비하고 역량을 키워주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공감 서포터즈 있잖아요. 의도가 참 좋은데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청년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청년들 생각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청년들 수요자에 맞는 청년정책이라든지 사업을 발굴 해 나가기 위해서는 김제 청년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생각이 무엇인지를 직접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을 굉장히 절감하고 있어서 그런데 관심 있는 청년들을 50명 정도 모집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워크숍도 해가면서 아이템도 서로 나누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예, 제가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 질의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잖아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리고 청년인턴사원제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30만원까지 밖에 안 된다고 했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것 실효성이 있을까요? 30만원 정도 가지고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현재 67명이 신청했거든요. 청년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괜찮습니다.
오상민위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러면 세워진 예산에 인원수를 더 늘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더 늘려서 한 거예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설계했던 것보다는 보건복지부에 협의해서 축소가 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을 늘려서 확대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호응도가 좋다고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아직까지 좋습니다.
오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시장님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 운영 했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전반기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의제로 나왔었나요? 자문 받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일자리위원회가 이번에 저희가 5월 20일 날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첫 구성이기 때문에 위촉장 수여식을 했고 저희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첫 회의라 특별한 심의안건은 아니었고,
병철
이병철위원
구성현황을 보니까 지금 15명입니까? 당연직 6분하고 위촉직 9분인데,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15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당연직은 행정에 주로 있는 분들이겠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위원장이 시장이고 그리고 각 실과에 필요한 과장님들입니까?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당연직은 저희 해당 실과소장 5명으로 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위촉위원 9명은 명단,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명단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위촉직 9분은 저희가 의회 추천 의원님 한분 위촉했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어떤 의원님이신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추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일자리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폴리텍대학 교수와 관내 마이스터고 하고 덕암정보고 취업담당교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하여튼 그런 위원회가 유명무실 하지 않도록 자문 많이 받아서 하고 회의 주제를 잘 이끌어내세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하반기 회의 때는 안건을 가지고 의견수렴도 하고 심의,
병철
이병철위원
박준배 시장님을 도와주려고 이런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도록, 그리고 경제진흥과 하면서 청년들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랄지 그런 사회적기업도 필요하다.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신중년 지원사업으로 은퇴자들 도공모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발굴을,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분들한테 70세 넘어서 8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필요하다.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일단 사업발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과소를 통해서 사업발굴해서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71쪽에 풍력발전소나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바이오산업도 몇 군데서, 그전에 공덕 한명물산에서 바이오가스산업 한다고 신청했고 이건식 시장님 있을 때 월촌 복죽리에 바이오가스 하고, 용지에도 들어왔고 지금 바이오가스 한 군데 진행하고 있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지금 오정동 말씀하시는,
두기
박두기위원
이렇게 하는데 풍력이나 바이오가 우리 실정에 맞는가 우리 실정에 거의 안 맞아요. 제가 민원이 있을 때마다 태양광하고 바이오가스는 그렇게 해봤는데 실정에 안 맞아요. 이런 부분에 여기에 에너지자립 창조한다고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면 광활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가 돼요.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런 풍력발전소나 바이오산업이 들어오면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취를 가져오고 피해를 가져오는 사업은 업무보고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일반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풍력발전소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주택이라면 풍력발전소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차라리 공공시설인 경로당 같은데 전기세라도 아껴서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면 그것은 일리가 있지요. 풍력발전소를 기대효과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풍력발전소, 바이오산업을 아예 빼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태양광 전기사업허가가 4,167건이고 공사계획신고가 2,211건이고 사업개시 신고가 1,365건인데 허가신청을 많이 해놓고 사업개시를 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가장 큰 이유는 선로가 밀려있기 때문에 사업개시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취소하는 사람은 없는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취소하는 사람도 더러 있기는 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너무 많이 들어 오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요. 거기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가니까 도시재생과로 떠넘기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충분히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접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접수는 하고 허가 안 받았네 하고 주민들을 설득 하고 나서요. 허가를 내놓고 개발행위허가를 안 맡았는데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미리 사전에 하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서 100m 도로에서 몇 m 이것을 주지시켜서 이 지역은 발전허가가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요.
두기
박두기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자료 놓고 이것은 시 허가를 해줘도 개발행위허가가 안 나갑니다. 제한지역이다.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먼저 신청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저희도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법적으로,
두기
박두기위원
개발행위허가를 미리 설명 해주라는 거예요. 막 신고 들어와서 미리 사전 민원,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사전적 허가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타 자치단체나 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앞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100KW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 농민들이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여기에서 허가 맡기 쉽게 해놓고 연속적으로 나가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늘 마찰이 있어요. 현장에 나가보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리고 아토나 아리아라는 것을 자꾸 쓰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명명한 명칭입니다. 타 시군과 차별화를 위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저희가,
두기
박두기위원
아토나 아리아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백과사전이나 이런데 딱 맞는 우리한테 와 닿는 것이 없고 아리아라는 것은 전자정보 체계망 이런 것으로 썼더라고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명칭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어 한글용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시설이 조성되면 시설 운영할 때는 명칭을 새로 공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전통시장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보기 도우미들 배치하셨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분들은 어디에 계세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고객지원센터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지원센터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원각사 쪽에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도우미는 어르신들이 물건을 들고 오고가고 할 때 그분들을 도와주시려고 배치하는 거잖아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런데 옷도 안 입고 저는 전통시장을 한 번씩 가보지만 그분들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계시면 어디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어르신들 물건을 들어 주는 역할도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전통시장 화장실이나 이런데 공공시설을 청소 관리 유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청소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화장실 청소나 그런 부분은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지원받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 하고 2명,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공공근로 있잖아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도우미하고 총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면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도 사용을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한 번도 저는, 지금 시행한지 얼마나 됐지요? 몇 년도부터 시행했지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3〜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점검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관리감독을 잘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많은 도움 청하고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을 배치했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도움도 받고 그러려고 배치했는데 배치해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도움도 하나 청하지도 않고 월급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예산 편성해서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점검 한 번 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리고 먹거리장터 조성하는데 이동식 먹거리장터가 몇 개소 있어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지금 사업이 19년부터 20년도까지에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모를 따서,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신청했어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떨어졌고요.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서,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것이 2020년도에 사업계획서인가요? 1월, 2월이 뭐예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신청 1〜2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금년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돼서 탈락됐고요. 금후계획에 보시면 재신청은 내년 1월로 되어 있는데요. 정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너무 늦게 선정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내년사업은 올해 7〜8월 중에 공모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사업으로 7〜8월 중에 공모사업을 신청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7〜8월 경에 공모를 하고 나면 연말에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에요? 공모당선 됐다고,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공모가 선정됐을 경우에요.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일자리사업, 시장매니저 배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리아, 우리는 아리아 참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우리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시장통 부자수산 주위에서 상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로또당첨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거든요. 거기만 부지를 확보해서 청년몰을 짓는다고 하니까 평수도 적은데 청년몰 지어서 몇 칸이나 할 것인가 그리고 부자수산 자제분인가 있는데 그분을 제가 저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청년몰 조성하는데 그분의 아들을 상가를 줘서 하려고 한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지금 청년몰 조성도 안했는데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렇게 하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가 로또 당첨돼서 이렇게 매입까지 하는데 그 자리에 청년몰 조성한다고 그런 혜택을 주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문
이성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업무보고 별첨)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기업유치가요. 누구를 위해 기업을 유치합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어느 한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기업을 위해 유치를 하는 것입니까? 김제시민을 위해 유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온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의 보편적인 목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그 발전을 시키는 이유가 기업을 위해서 발전을 시키자는 거예요? 김제시민을 위해서 발전을 시키자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당연히 김제시민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지요.
오상민위원
그렇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오상민위원
특장기계산업 클러스터 구축 같은 경우는 지역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연관이 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상민위원
그런데 지평선산단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있지요. 지금 김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거주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거주는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주민등록만 김제시에 놓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살고 있는 것은 다 살고 있는데 그중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람이 있고 안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주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왜 지평선산업단지에 김제시민이 없냐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통학버스가 없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통학버스를 동의해 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아주 엉뚱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있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오상민위원
여기에도 보면 근로복지 편익개선사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이것이 기업에서 해야 할일인데 시에서 하는 것 맞잖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물론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이요. 여기에 거주하는 종사자들 지원이 김제시민이냐 아니냐 그것은 김제시 예산이 들어가고 김제시 행정력이 들어가고 온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전북도민이면 되지 김제시민이냐 익산시민이냐 전주시민이냐를 안 따져요. 예산 내려올 때도 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의회라든가 김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제시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질이라든가 김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전라북도 도민이라고 해서 다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것은 진짜 신중히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어느 맥락인지는 대충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평선산단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5% 정도의 김제시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김제시에서 거주하면서 김제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김제시민으로 옮겨서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하는 이유도 김제가 충분히 기업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다는 이미지를 하나라도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11번(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도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시장님께 시정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최우선의 소신과 철학이 기업유치라고 했어요. 원래 김제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은 전혀 언급도 안하시고 관심도 없고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원래 김제시민의 행복이라든가 삶의 질이 아주 나빠지고 짓밟혀도 괜찮다는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신지,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10번(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보고 드린 것이나 11번(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보고 드린 맥락은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보다 좋은 조건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이 김제시민들을 위한 보다 더 많은 세금과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비단 기업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잘 해주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국비는 국민 전체 도비는 전라북도 도민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시하고 의원들이 있는 것은 김제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말 김제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요구에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하나 같은 맥락인지 이해를 해요.
오상민위원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까 본의원의 말을 그냥 흘려들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김제시민을 사랑하고 김제시민을 위해서 많은 생각의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것이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오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구명석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본의원은 사회적 약자 층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누구보다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직원들이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모습과 일을 찾아 적극 행정을 하시려는 모습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을 지니고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보기도 좋습니다. 과장님은 가장 좋은 사업은 무엇이고 가장 어려운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석
구명석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 주요업무는 수급자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전국대비 저희가 열심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시가 수급자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담도 물론 국비가 대부분이지만 지원이 많이 늘어나는 실태에 있고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서 올해 7억 7,000만원 정도를 상반기에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전북에서 저희가 가장 우수해서 인센티브를 2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수급자가 많은 것은 김제시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찾아서 단 한사람이라도 더 지원해 주려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명석
구명석주민복지과장
저희시가 노인인구가 다른데 비해서 많은 편이고 병원들이 많다보니까 노인인구들이 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140쪽을 보니까 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에서 재가장애인 무료치과 진료사업에 405만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이런 장애인들은 무료 아닌가요?
명석
구명석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재가복지,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급수대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명석
구명석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복지관 별로 특성화 사업이라고 한 가지씩 너울가지는 길보른에서 김제는 농촌혁신복지관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제일사회복지관에 양춘호 치과하고 결연형식으로 맺어서 장애인들한테 가서 진료를 해 주고 그런 것인데 재료비 정도 주는 400만원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아니, 많지는 않은데 이런 재가장애인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국비 받아서 무료 아닌가 해서, 그런데 시비로 다 하네요?
명석
구명석주민복지과장
예, 자부담하는 것도 있어서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자부담도 있어요?
명석
구명석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자부담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료치과 진료사업이 아닌데,
명석
구명석주민복지과장
가서 진료비 정도는 안 받고 재료비 같은 것은,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래요? 이것은 한번 잘…….
명석
구명석주민복지과장
예, 정확히 한번 따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리고 탈시설 자립자원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에 토지수용절차 잘 진행되고 있어요?
명석
구명석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서 우선은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해서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면 언제나 착공할 예정이에요?
명석
구명석주민복지과장
보고 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만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데 10월 달까지는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 예산확보 하는데도 고생하셨지만 또 고생한 만큼 장애우들이 이런 좋은 시설에서 일도 하고 그분들이 여가도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명석
구명석주민복지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이행절차라든가 심의라든가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구명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업무보고 별첨)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익산시장님께서 다문화가정을 잡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변명이 더 웃겨요. 튀기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잡종이라고 했다. 정말 저도 분노가 끌어 오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을 더 완화시켜서 우리가 들어가는 한우리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꾸도록, 국가에서 정한 것이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오상민위원
국가에 건의를 해보는 것은 어때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의원님 말씀에 따라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양성평등 시민공감대 확산 있잖아요. 가정폭력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저희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상민위원
그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래도 있기는 있어요.
오상민위원
그리고 결식 우려 되는 노인수도 파악이 됐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이 333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사업기관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오상민위원
그리고 보행기 지원사업있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김제시에 조례가 없어요. 전라북도 조례는 있고요. 그런데 김제시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나요? 없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문제는 없지만 어차피 이것이 보행보조기 지원사업도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오상민위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별 차이 없다?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리고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장 있잖아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오상민위원
정읍시에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정읍시 외에 다른 시 김제시를 배제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자연장지하고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을 배제하고 그것보다는 정읍시의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거기에서 하는 것은 4개 시군이 화장시설만 이용할 뿐이지 자연장지나 봉안묘는 정읍시 사업이기 때문에,
오상민위원
화장장은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리고 보육환경조성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출생아가 몇 명 정도 감소했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몇 명 정도 감소했다고 까지는 파악을 못하겠고요. 1월부터 6월말까지는 142명밖에 출생아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현재 원아도 60%에서 70% 정도 밖에 정원모집율 충족을 못시키고 있어요. 김제시 어린이집은요.
오상민위원
국가에서 받는 지원 예산이라든가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원운영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출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릴 방법은 없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어쩔 수 없고 다만, 시비 자체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줘야 할 입장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잖아요. 김제시에도 아동학대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저희 김제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한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CCTV를 한번 씩 점검을 나가면 하고 있거든요. CCTV를 저희가 한번 보고 분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상민위원
분석하고 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하고 얘기도 하고 예방이 중요하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오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노노케어가 잘 이용되고 있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노노케어는 저희가 이용은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은 하고 있는데 그다지 특별히 어려움이,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 지역에서 서로 돕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주위에,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이 주위에서 매칭을 해서 그분들이 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해 주고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계장님하고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노케어가 그 지역에서 서로 신청을 해서 그 지역에 같은 지역에서 보호를 서로 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분들이 오면 더 상전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노노케어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재가복지에 그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서 보호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재가복지 쪽은 왜냐하면 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서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재가등급을 받지 않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취지는, 재가복지센터라든가 거기에 가는 길을 연장해 주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재가복지는 아마 그런 등급으로 인한, 그렇게 받아야 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받아야 만이 그런 혜택이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에 대한 노노케어 시스템을 달리 한번 해서,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래야만이 서로, 오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더 상전이라고 하는데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행정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아니면 공공근로 그분들을 대체해서 하는 것이 어떨지 심사숙고해서 생각 해 보시고요. 아까 오상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제시에 시립보육원 있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시립보육원은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운영하는 기관이 따로 다 있고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시스템 점검도 잘하시고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도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냉난방비만 관리하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서 애들이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시고요.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는데 여기 없는 것인데요. 현재 경로당 같은데 공기청정기 다 넣어주고 있지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입찰 끝나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어디어디 입찰돼서 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어느 기업에서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복지관에 당구장 그런 곳은 청정기가 안 들어가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당구장이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예, 복지관에 있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저희가 경로당만 했고요. 복지관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그쪽에서 하든가,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아, 보조금으로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복지관까지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주기에는 아직은, 정부시책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아직 그런 예산은 없고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아니,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관 당구장에 인원이 많이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넣어주고 있다면서 거기도 넣어줄 수 있나 물어보시길래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 별첨)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우리 사회는 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체제이고 개인이 혼자 열심히 한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성공하는 것은 지극히 드물며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예전의 말일 뿐입니다. 실력이나 능력이 있음에도 교육시스템의 도움과 유능한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원하는 직업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단점입니다.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의 균등을 제공해 주는 김제시의 정책적 배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장학숙 설립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인재양성과 과장님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불과 몇 달 만에 2명의 합격 예상자를 낸 성과를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을 하는데 지방직 2명 합격했어요?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내일 발표를 하는데 지방직 행정직에 대해서는 커트라인이 공개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채점을 해가지고 와요. 그런데 김제시가 행정직 33명인가 32명인가를 뽑는데 그중에서 안정권에 들어간 사람이 2명이라고,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아, 우리 김제시요?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예, 시에서, 그리고 기술직들은 별도로 합격자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면 현재 90명을 선발한다고 했어요. A, B, C반해서 운영을 하는데 A는 평균 몇 점이고 B는 몇 점이고 C는 몇 점이고 이렇게 평균화돼서 하는 것인가요?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A반, B반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111명 정도가 접수를 했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A반이요?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A, B반이요. 그러다보니까 영어시험으로만 A반, B반을 선발했는데 선발해서 보니까 기존에 공부한 학생들은 우리 공무원시험 준비반에 참여가 적고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공부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어기초반까지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했습니다. 지금 A반에 커트라인 몇 점, B반에 몇 점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기초를 다지기 위한 교육이네요?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그것이 1년 과정으로서 학원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3〜4월 달에는 기초이론, 5〜6월 달에는 기본이론, 7〜8월 달에는 심화이론,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공무원시험 준비반 취지하고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는 제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무원 90명이 소속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지방직 시험 하고 국가직 시험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1년에 2번이요?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직 시험을 봤을 때 2번 보고 3번 보고 계속 떨어졌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분들을 우리가,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이분들은 1년 과정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 외에는요?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그 외에는 다시 선발시험을 해서 모집합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본의원 생각은요. 언제까지 이분들한테 한정적으로 계속 혜택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 않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어야지 계속 떨어졌는데 여기 선발시험에 합격했다고 계속 몇 년간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답변 교대)
기윤
최기윤경제복지국장
A, B, C반이 있잖아요. A반은 강의를 받는 반, B반은 다른 것 받는 반, C반은 인터넷 강의만 받는 반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하다보면 운영의 묘를 살려야할 것 같아요. 계속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강의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1〜2년 받아보다가 안되면 인터넷 강의로 돌린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렇게 계속 한사람한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 사람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요. (답변 교대)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떨어졌는데 계속 그분한테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선발과정을 통해서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렇지요. 1년 기본적인 실력을 갖췄다고 하면 자기도 다른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지 계속 그분한테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려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진행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서울장학숙 설립이요. 저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선은 관내고 출신이 우선선발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60명이 다 입실을 해야 만이 유지하기가 더 편하지요. 그렇지요?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그렇게 해야 관리하기가 좋은데 현재 이 건물이 계약자가 2021년까지 전월세자가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명도이전 절차를 받고난 이후에 그래도 남는다고 하면 1년 정도는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그리고도 안 되면 사람이 없으면 대학원생부터 생각을 해보시고요. 학령단계별 맞춤형 인재육성사업보니까 초등학교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어요. 연중 8,000만원이라고 잡혀져있는데 재단이 3,000만원, 창의과학재단이 4,500만원, 기타 500만원인데 기타가 어디인가요?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기타는 학생들 간단하게 참여하는 5,000원 정도 참여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8,000만원으로 짜져진 수업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업이 다 짜여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지평선축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예.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왜냐하면 아이들과 약속이니까 철저히 관리감독,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12개 있지 않습니까? 아동센터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사업이 있고요.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지평선학당.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지평선학당에서 하는 교육사업이 있고 또 심창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학습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참여해서,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예, 수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예.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196쪽을 보면 신규사업인데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교육진흥 특성화 프로그램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인데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사실은 마을안전보안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보조사업 중에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를 받아서 우리가 따온 것입니다. 따와서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니까요.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주관은 하고 있지만 보건소와,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된다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취업도 되는 사업입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도에서는 진흥보조사업에 그 프로그램 중에서,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인재양성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모든 진행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니호
최니호인재양성과장
내년부터는 자격증을 이 사람들이 취득하면 이 사람들이 건강증진과에서 그 자격증 가지고 일자리 같은 것도 하는 것이지요.
영자
김영자위원
(마선거구) 이렇게 따왔다고 해도 일을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주관하는 것이 낫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안흥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업무보고 별첨)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오상민위원
정말 어려워요. 용어도 전문적인 것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면 측지계가 곡면인 지구의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기준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평평하게 펴가지고 계산하는 기준 모델이라는 얘기지요?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동경계거든요. 동경계는 지구의 표면을 일정한 타원을 가상해서 거기에서 중심점을 잡았다고 보면 이 세계측지계는 위성에서 직접 움푹진푹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질량을 중심점으로 새로 선정한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세계측지계로 전부 변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세계가요.
오상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동경측지계로 사용하잖아요. 우리나라도 1910년 토지조사사업령 이후 지금까지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예.
오상민위원
그러면 지적측량기준점이 바뀌지 않나요? 바뀌면 민원이 많이 있어요. 뭐가 민원이 있냐면 측량이 예전에는 그냥 집을 지었는데 한 칸씩 조금씩 조금씩 밀려 있어요. 그래서 법적 소송을 하면 전체를 허물어야 하거든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어차피 저희가 공부상 좌표는 공부를 보관관리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차는 어느 지역이나 있을 수 있어요. A하고 B하고 대립했을 때 A가 측량을 했을 때 하고 B가 측량 했을 때 하고 다소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공차라는 것이 있나 봐요. 측량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는 공차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현행 지적공사에서 관리하는 측량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오상민위원
황산면을 보면 면사무소 옆에 소파하고 제가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우측에 방앗간이 있고 슈퍼가 있고 그리고 식당이 있는데 방앗간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겼어요. 조금씩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기준점은 모악산이에요?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기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보다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지적도가 종이다보니까 오래 관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수축도 되고 그러다보니까 편차가 생겨서 불부합지가 예상외로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내 웬만한 곳을 하려고,
오상민위원
그 많은 지역을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우선순위에 의해서 관내 약 20% 정도를 대상으로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을 국토부에서 이미 샘플을 줬어요. 각 시군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비가 한정이 되다보니까 1년에 2〜3군데 정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상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기준점을 한 것하고 모악산에서 기준점을 한 것하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서류상에 서류가 오래되다보니까 쪼그라들고 찌그러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측량을 하기 위한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준점이 있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기준점이 있고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되겠지요. 저희 관내에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적기준점은 30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7,500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을 용이하게 하고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해요. 그런데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훼손되고 망실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오상민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측지계 처럼 이렇게 곡면인 것을 평평한 것으로 계산하면 약간 오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제시에서 정한 기준점하고 전라북도에서 정한 기준점하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점이 다르다면,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기준점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모태로 해서 김제권역은 김제 지적공사 중심으로 해서 기준점을 설치해서 저희가 측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예요. 틀리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것이 모태입니다. 국가에서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몇 개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전라북도에서 몇 개, 다는 못하니까요. 중요 기준점을 중앙정부, 도․시․군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상민위원
기준점에 의해서 오차는 없다 이 말이지요?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기준점이 많을수록 오차범위는 줄어들겠지요. 가까운데서 끌어다가 측량을 하니까요.
오상민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규석
노규석위원
제가 오늘 질문을 한번인가 두 번 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한테는 질문을 장황하게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집에 갈 때는 됐는데 정확히 계산은 못 해봤어요.
규석
노규석위원
공로연수는 이번에 인사 있으면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석
노규석위원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참석자들 중에서 존경하는 박두기 의원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심경을 잘 헤아리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지계나 그 복잡한 지적기준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쩌면 안흥순 과장님한테는 오늘 이 자리가 공직생활 중에 마지막 업무보고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마음속으로 그동안 과장님 공직생활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자리에 그동안 공직사회에 소회 있으면 한 말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아마 추경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동안 저희 민원지적과가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줘서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희일비는 있겠지만 한 분 한 분 의원님들 의정생활 열심히 하셔서 김제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 주실 것을 마음속으로 바라면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본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제화에 맞는 신속한 여권발급 있지요. 거기에 여권 신청과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작년에는 9건이고요. 올해 2019년 들어서 1건이에요. 그런데 국제면허 기간이 며칠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외국을 나가려고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는데 나갈 때는 기간이 한 달이지요?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제가 한 달로 기억하는데요.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아니면 또 바뀌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달이요?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1년입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1년이에요?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예.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언제부터요?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그 법이 시행 된지 3년째 됐는데 처음부터 유효기간은 1년이고요.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저번까지 한 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라면 이것을 여권발급 할 때 옆에다가 빨간 글씨로 국제면허증발급이라고 써놓으세요.
흥순
안흥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실적이 왜 저조한지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여권은 보고 드렸다시피 어느 지자체나 가까운데서 편한 곳에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시민들을 저희 창구를 이용해 주는 수요자라고 보면 되지요. 그분들은 대부분 단순여행 위주다 보니까 아마 해외유학이나 이런 것은 유학사나 이런 회사를 통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권 신청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서 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차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경제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