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방송 되고 있지요. 그런데 아니 보건소 하는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다 하세요. 이것. 권기천 계장님! 이것 저기 뭐나 사업소는 누구 직속이예요?

시장님 직속.

시장님요?

예.

그러면 시장님이 보고를 하셔야 되나. 그것은 또 아니잖아.

예.

사전에 이야기 했는데 뭐.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야. 월요일부터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먼저 보건소 김미영 소장의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연희 인사) 민정자 경영예방의약담당입니다. (경영예방의약담당 민정자 인사) 박태화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인사) 홍경녀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홍경녀 인사) 전계인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전계인 인사) 서순희 철암보건담당입니다. (철암보건담당 서순희 인사)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소의 업무추진 목표는 행복한 시민의 고품격 건강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강화 등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명 정원에 현원은 26명으로 4명이 부족합니다. 연말까지 인원은 채워집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가족 13,000명을 대상으로 6억9,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도율은 63%으로 치매조기검진으로 선별검사 2,627건, 진단검사 63명, 감별검사 58명을 하였습니다. 치매 등록환자 74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소형 등 두 가지 프로그램을 2,997명 운영하였습니다. 치매가족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치매 고위험군인 약 2,200명중 현재기준 1,150명을 검진하였으며, 12월까지 1,050명을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중 치매극복주간 캠페인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지원서비스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900만원으로 진도율은51%입니다. 국가암 무료검진은 수검인원 1,152명중 12.5%를 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38건, 재가암환자 물품지원은 31건입니다. 희귀질환자 34명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입원비 지원 29명,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은 20,394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4대질환 무료검진을 7월 24일부터 26일 3일간 갑상선, 동맥경화, 골밀도를 각 400명씩 1,200명을 검진하겠으며,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립선 질환 750명을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및 재가암환자, 희귀질환자의 의료비지원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암 무료검진은 검진을 독려 수검률을 향상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철암, 구문소동 지역주민 5,223명을 대상으로 일차진료 및 만성질환관련 보건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진도율 60%로 내과 2,641명, 한방 126명, 물리치료 1,06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차 보건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 1,706건, 환자등록관리사업은 951명을 등록, 상담 531건 그중 20명은 중점관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691명에 대하여 건강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의 날’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과 진료건수의 증가로 약제비가 부족하여 추경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만성질환자들의 질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주 1회 경로당 방문으로 보건의식, 건강생활 개선 교육을 하겠으며, 철암동 건강플러스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주도형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맟춤형 건강관리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하사미, 상사미, 원동, 조탄으로 지역주민 512명을 대상으로 일차진료 및 만성질환자 관련 보건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진도율은 70%로 일차진료 692명을 하였으며,만성질환자인 고혈압 937명, 당뇨병 135명을 관리하였습니다. 가정방문 280회, 원격화상진료 204회 처방, 치매 선별검사 및 인지 저하자 123명을 관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일차진료 등 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원격 화상진료 도비보조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7월부터 전환 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안정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및 불법행위 차단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기관 42, 약국 20, 기타 76개 총 138개소를 대상으로 12억4,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도율 55%로 의·약업소 민원처리 55건, 지도점검 71개소, 의료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 조회 278명, 보건기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39명을 교육실시 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진단검사의학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3명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만취약 산부인과 운영지원에 3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약업소 민원관리 65건, 지도점검 79개소, 의료기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42개소 317명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예방접종사업 홍보 및 강화로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하여 태백시 지역주민 대상으로 7억9,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진도율 60%로 급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신고 접수 수두 등 76건, 역학조사 10건, 35회의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성매개감염병 검진 등 4개 분야 4,08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및 방역소독 77개소, 344회, 예방접종 관리는 4,435명을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비만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는 5,300만원입니다. 진도율 69%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건소 내에서 5,306명을 파견하여 12개소 3,9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스톱서비스 등 3분야 사업에 14,451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등 3분야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율 감소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흡연자, 비흡연 지역주민 금연법령 이행시설 2,001개소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도율은 58%로 금연클리닉은 신규 411명, 6개월 금연성공 84명, 금연구역시설 1,361개소 2,231회 단속 및 점검을 하였으며, 금연표지판를 202개를 정비하였습니다. 금연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119개소, 120회, 11,6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인센티브 제공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대상 금연교육 등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모자보건지원 사업입니다. 임신·출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사업,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도율은 50%로 출산양육비 지원 218건, 모성아동건강지원으로 10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원 6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76명, 임신부 건강관리지원 82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14명, 의료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출산장려사업 200명 등 9건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주민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양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지원으로 영양문제를 해소코자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 ․ 영유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진도율은 55%로 주민영양관리사업은 4분야 72회, 2,076명, 영양플러스사업은 5분야 1,064명, 건강식생활 환경조성사업은 캠페인 등 3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등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정신질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사업 등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도율은 70%로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은 일반상담 및 서비스연계 987명 등 7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중증정신질환관리 대상자 174명은 주간재활 등 4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사업은 등록관리 9명 등 5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은 예방사업으로 대상자 39명을 관리하였으며, 응급개입 등 7분야에 1,27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은 243명을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재활·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방문 상담 62명, 방문재활 및 일상생활 지원을 31회 179명을 하였습니다.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교육은 14개소 17회 6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가구 방문 상담 등 4개 부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집중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등 만성질환자 관리로 뇌질환사망율 감소를 위하여 심뇌혈관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건강플러스사업입니다. 진도율은 45%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으로 등록인원은 고혈압 403명, 당뇨 142명, 고지혈증 416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건강관리 1,510가구 등록되어 2,284회 방문관리 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은 소도동 건강위원회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은 계획에 의거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식전달 교육으로 진도율 49%로 구강보건교육 및 양치실습 3,376명, 불소용액양치 1,512명, 예방시술로 불소도포 1,663명, 치아홈메우기 15명, 스케일링 13명을 하였습니다. 치아의날 홍보 및 건강캠페인 운영은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지방문을 통한 경로당 및 중·고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토피천식 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홍보 및 안심학교 운영을 위하여 진도율 60%로 안심학교 설명회 1회 22명, 안심학교 3개교를 선정하여 질환 유병조사 설문을 3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토피·천식 홍보 및 안심학교 순회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권주사! 그 뒤에 부시장님 계시나. 그 한번 봐봐. 있으면 들어오시라 그래. 그 소장님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저처럼 어리석어 그래요. 아니, 보건소하고 그 기술센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 명칭만 해도 어려운데 그것을 또 들어주시고 보고를 하시네요. 들으셔 갖고.

예, 같은 직속기관 사업소 이래 갖고 제가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같은, 같은 직속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직속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지 보건소는. 그래 그 마음이 약해 갖고. 비슷한 과에서 해야지, 그래 그 직속 그거라 해갖고 소장님이,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해주고 그러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연희 계장님 이것 담당인데, 바뀌었는데도 김연희 계장님이 했으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계장님 그 뭐야 의약업소 그 지도점검 하는데.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홍경녀 담당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 치매담당은 누가 하시지요?

전계인 : 예.

여기 치매가족 지원사업에 그 소나기 6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계인 : 예.

사실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치매 환자 본인 보다는 가족들의 고충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치매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지금 발의 해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계인 : 예, 치매가족지원사업 중에 ‘헤아림’과 ‘소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들의 자조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자조모임에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아림은 치매환자로 이제 진료가 결정이 나면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교육을 8회 시키는 교육입니다.

주로 어떤 교육들을 하고 계시나요?

전계인 : 치매 간병이라든지 아니면 치매라든지 그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기는 이렇게 자조모임으로 해가지고 치매환자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입니까?

전계인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조보건소에서도 이것 치매하고 인지 저하 그 조사를 했는데, 여러 건이 있네요. 여기서 치매 확정 받은 환자수가 있습니까? 125건이나 되는데.

전계인 :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계인 : 예.

그러면 그 모자보건 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담당이 박태화 님 이신 가요?

제가 질문 조금 할게요. 우리 한센병이라고 있지요? 이것 우리 담당부서가 어디?

그러니까 좀 저기 추경 때 저기 예산 좀 조금 그 확보를 하셔가지고 좀 아마 그쪽에서 아마 자료는 아마 다 만들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 가을부터 농한기 때 우리 그쪽 그 우리 사조동쪽에 계시는 우리 농민들이 거기서 좀 이렇게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좀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애요.

전계인 : 예.

지금 몇 분이 근무하세요?

전계인 :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 직원 한 분, 공무직 네 분.

전계인 : 네네.

지난번에 우리 치매센터 이렇게 그 만들어 지면은 뭐 열 몇 명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뭐 거점대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뭐 인건비도 뭐 내려오고 뭐 또 ‘문케어’ 뭐 아니,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 뭐 어떻게 왜 여섯 분 밖에 근무를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금 몇 프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전계인 : 국·도비사업이고 거의 7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계인 : 70%정도.

인건비가?

전계인 : 예, 그러니까 국·도비, 시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공무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전계인 : 네네.

공무직 지금 몇 분 계시죠?

전계인 : 네 분입니다.

기간제는?

전계인 : 없습니다.

아, 공무직 네 분이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일단은 공무직으로 이 분들은 지금 이제 전환이 됐고 신분이 공무직이신 거죠?

전계인 : 네네.

그러면은 인건비 중에 70%가 국비하고 도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전계인 : 네네.

그러면 나머지 30%만 이제 이렇게 저희 시비에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전계인 : 아, 이게 기금이 80%구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도비가 4%, 시비가 16%.

아, 기금. 아, 기금이 80%?

전계인 : 예.

도비?

전계인 : 4%.

4%.

전계인 : 시비 16%.

시비 16%.

전계인 : 예.

총 우리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그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전계인 : 6억9,000만원 정도.

이게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전계인 : 네네.

그것 좀 이렇게 세부 우리 내역 있잖아요.

전계인 : 예.

그것 한부 좀 이렇게 나중에 우리 소장님 오시면은 그것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분만취약 산부인과 운영지원과 관련 되어서 5억이 인건비잖습니까? 그죠?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욱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금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진금 인사) 김학조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학조 인사) 원유정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원유정 인사) 보고서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아스콘포장 4,259㎡가 되겠고 기존 주차장 보수는 3,631㎡입니다. 사업비는 4억4,102만5,000원이며, 주차면수는 292면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현재 보고서에는 75%로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출 기준일이고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 되어서 이번주 내로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청사 사무공간 혁신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신규 사무용 파티션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실과 주요민원처리부서에 대해서 파티션을 낮추어서 부서장 사무공간 칸막이를 제거를 하고 공간벽도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민원실을 제외한 다른 사무실에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청사 사무공간 냉·난방기 구입 설치건 입니다. 현재 6대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일자리경제과와 신성장전략과, 지역개발과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산업무가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출납폐쇄를 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을 세 분 선임을 하고 결산검사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결산승인은 6월 18일날 고시는 6월 20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가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와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약현황은 총 789건으로 공사 192, 용역 219, 물품 378건에 372억3,800만원입니다. 이중 관내업체 하도급 실적은 총 5건에 58억6,500만원입니다. 또한 지역업체 계약현황은 총 계약건수 대비 지역업체 약 57%정도가 지역업체에 계약을 하였고 지역업체 계약 중 83%정도가 수의계약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상인 일반재산은 건물 8동, 토지 56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매각은 1필지에 15억8,300만원이었고 공유재산심의회는 2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12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심의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30일 기준 305건에 2억6,337만6,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300건에 2억6,134만4,000원을 징수를 하여 지금 현재는 5건에 203만2,000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료 체납액 관리는 납부독촉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전화나 방문 면담을 해서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연중에 징수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나 적법한 대부계약을 안내하는 등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효용 극대화 있지요?

예.

이것 소방서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소방서는 어떻게 하나? 저기하고 새로운 소장님하고?

새로운 서장님 오셔서는 지난번에 서장님 말고 그 재산관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기존대로 추진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랑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구요.

예.

거기서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아직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는 것은 맹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그 자리로 하는 것도 알고 있구요. 그것 포함해서 대체 부지가 있는지 더 부수적으로 물색을 해보겠다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업체 우선발주 사전검토제 강화이랬지요?

예.

그게 보면 계약현황이 2019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계약이 789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192, 용역이 219, 물품이 378 해서 372억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 관내업체 하도급 실적이 총 5건에 58억입니까?

예.

그 다음에 하도급은 5건에 22억?

예.

그 다음에 사업소 입찰업무 대행추진 건, 지역업체 입찰·수의 총 57%,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입찰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도급 뭐 이렇게 주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 쪽에 우리 태백지역이 있는 쪽으로 하도급 주는 겁니까?

네네, 대부분은 태백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하도급을 받는 사람 쪽에서는 저쪽에서 원래 그 우선 받은 쪽에서 몇 프로를 그 분들이 주고 하도급을 주죠?

최대 82%까지 줄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들끼리 적정한 공정율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도록.

82%정도까지 줄 수 있고 그럼 더 낮게도 줄 수 있다는 얘기네.

그게 한도액입니다. 그 이하로 줄 수......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 88%쯤에서 낙찰이 됩니까?

그렇지요. 87

그러면 이 분들이 한 6% 정도 먹고 우리 쪽에다가 하도급 우리 지역에 줍니까?

통상 뭐 그 6에서 한 10%정도 하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분들이 한 6%, 7% 이렇게 하고 나면 이쪽에서 우리가 받는 이 금액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공사 같은 것이 좀 매끄럽지 않잖아.

그런 부분이 이제 공사감독하고 또 하도급 업체 간 하고 좀 문제되는 부분이지요. 공사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하도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공사감독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제 그 부실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공사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공사를 이제 마무리를 잘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지역 전체 균형점에서 본다면 지역업체 살리는 차원에서 하도급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꾸 지역업체 살린다 살린다 그러는데, 지역업체가 하든 다른 데서 입찰을 봤든 간에 공사에 쓰는 사람은 태백지역 사람을 쓸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쓰는 건데, 결국은 지역업체에 업체가 돈 버는 거지. 결국은 누가 벌어가도 우리가 불량 공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쓰든 지역업체를 하면 지역업체 사람이 쓰든 입찰을 봤는 사람은 어차피 쓰는 사람은 인부는 태백사람을 쓰게 되어 있단 말이래요.

예.

그것은 별 그것은 없는데, 꼭 그 지역업체라 그래가지고 꼭 밀어주니까 결국은 그 분들이 이것 받고도 충분하게 공사를 잘 지어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학조 계장!

김학조 : 예.

우리 공사를 말이래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그 내에 있는 업체, 그러니까 그냥 대리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생산하게 되면 거기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수의. 그런데 지금 안 주고 있어갖고 항의 들어 왔는데, 그것을 그 계약계에서 그것을 안 걸러주나?

김학조 : 지금 그 농공단지 우리 관내에 철암하고 장성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다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철 같은 것을 안 해준다고 지금 항의 전화 와갖고 나한테 문자 왔는데.

김학조 : 예, 그것은 저희 본청에서 계약 건이 아니구요. 지금 수질사업소에서 자체적인

아니, 그러니까 봐봐. 수질이든 본청이든 간에 공무원이 그러면 수질은 공무원이 아니나. 거기 태백시 공무원인데.

김학조 :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발주처 소관이 맞지만 업무적으로 볼 때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듣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이 공사에서 쓰고 있는 제품하고 그 사양이나 규격이 좀 상이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봐봐. 그러니까 내가 감리하고 그쪽에 전문가인데, 그 김계장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 하면 주철 그 뚜껑이 지금 기존 신화? 신화인가 뭐 삼화인가 뭐 들어오는 데는 덜컹 덜컹 거려. 예? 맞지요. 삼화. 그래서 거기에도 이 뚜껑이 양쪽에서 잡아주는 제품이 있어. 그 소리 안 나게, 그 제품에 그래 딱 해갖고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배제시켜 갖고 하지 말고 최소한 그러면 그쪽에 물어봐 가지고 이런 제품이 있냐고 물어 봐서 그 제품이 있으면 거기 써줘야지. 내용은 그렇거든. ‘강원도와 태백시가 철암농공단지 강원도 유일의 맨홀 뚜껑 공장 주식회사 신화와의 지역우선 구매계약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갖고 뭐 쭉 왔어. 왔는데, 그것도 뭐 김계장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야. 거기는 특별법이지, 특별회계지. 특별회계 아니, 특별회계든 뭐든 간에 태백시 공무원이 계약법에 의해서 그것을 해줘야지. 특별계약법도 여기서 김계장한테 얘기를 안 해 내가 놓쳤는데, 그게 아니라 해줘야지. 거기도. 그러면 여기 농공단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팔십 몇 억인데 지금 십 몇 억도 안 돼 갖고 태백시나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에서 거의 못했대요. 그것을 좀 이렇게 협의, 그냥 무조건 단서로 하지 말고 협의해서 제품이 있나 없나 확인된 다음에 제품을 써야 되는데, 오로라파크 같은 것 4개인데, 4개 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다 하지만 거기도 뭐 다른 데서 계약했어. 뭐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농공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태백시에서 거주하면서 농공단지에 그런 수의계약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좀 디테일하게 봐 갖고 좀 협의해서 관내업체 좀 써줘야지. 아니, 나 참 답답하네 진짜. 하여튼 김계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 저 상이하고 이런 게 아니야. (청취불능) 그러면 그렇게 해서해야 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계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나 이쪽 부분에서 만약에 발생이 된다 이러면 그것은 하여튼 계장님 챙겨주세요.

김학조 : 알겠습니다.

뭐 어떤 업체인지 모르지만 나는 어떤 업체든 관계없어. 그것은 시의원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업체에서 자꾸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얘기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김학조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뭐 만들면 되지 뭐.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이제 공유경제, 우리 뭐 과장님은 뭐 또 딱 하면은 제가 지난해부터 참 이 좀 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꽂혀가지고 뭐 아시죠? 공유경제라는 것, 나눠 쓰는 경제 그러니까

예.

이제 또 우리 유휴자원 우리 공공에 있는 그런 유휴자원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을 저는 이제 그 이제 공유경제라고 이제 하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부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과연 우리시에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까? 이제 고민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작은 것이지만은 이제 첫 번째로 실현했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고원체육관 있잖아요.

네네.

고원체육관을 이제 직원들이 근무할 때에 이제 그 고원체육관이 이렇게 보면은 트랙이 이렇게 생겨요. 2층에. 동그랗게 지어져 가지고 그게 다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0미터, 400미터 이렇게 트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겨울철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을 이렇게 그 운동삼아서 이렇게 트랙을 이렇게 돌아도 나름대로 운동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겨울철에는 이제 그 2층에 있는 트랙을 지금 개방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그 운동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것은 제가 의원님들한테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못해가지고 이제 그 못하는데, 지금 추진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태백시에 소속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08대 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 중에 이제 한 40여대가 이제 그 승합차 이제 12인승 이하의 이제 그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중에 다만 한두 대라도 이제 우리 좀 그 주말에 쓰지 않는 그러니까 일과 외 시간에 그 좀 주말에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 그러니까 랜트 그러니까 좀 대여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례도 좀 준비는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구요.

예.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앞에 지금 이제 주차장 지금 이제 한 5억 정도 이렇게 들여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그 제안을 했던 그런 부분이 그러면은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이제 우리가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앞에 굳이 저기에 차를 안대도 거기를 이렇게 우리가 바리게이트만 쳐도 상당히 넓은 이렇게 공간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인근에 여기가 시청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주택단지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뭐 인라인도 타고 자전거도 좀 탈 수 있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접근하기도 편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제안을 했어. 그런데 이제 하신대. 우리 이제 원유정 계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이렇게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조금 그래요. 저는 이제 지금 주차장 지금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절차와 행정적인 절차와 그런 과정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지금부터라도 저는 저게 홍보를 좀 만약에 하실 의지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하고 안 하고는 하여튼 뭐 시장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사실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충분히 또 시민의 세금으로 저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고 또 안 쓰는 공간이면은 우리가 조금만 수고와 노력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수고와 노력을 하면은 좋은 공간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우리 그 황지권에 있는 사람들 저기 자전거 태울려면은 일부러 자전거 싣고 어디 가냐하면 공설운동장 그 주차장으로 가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있어. 물론 뭐 지금 공사는 다 끝났지만은 저기 뭐죠. 뭐나

준공 절차.

준공 절차 그것 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나는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논리 라면은 저기다 주차하지 말았어야지. 아직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

저기 주차장 문제는 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저게 이제 부설주차장이다 보니까 그 주차장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의원님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취지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한대요. 저기는 그렇게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주차장법에 그 이제 제한 사항으로 되어 있구요. 만일에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그 법은 또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더라구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아마 거기서 사고가 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문제도 될 수 있는 그럴 상황이라서.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주차장법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공설운동장에 같은 경우에 거기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거기에서 지금 그 뭐죠? 시니어클럽인가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자전거 대여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런데 이제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 고유 목적에 반하는 뭐 시설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일 경우에.

아니, 지금 그러면은 지금 다 그런 문제가 다 있잖아.

예.

그런데도 왜 그것을 알면서도 왜 지금 담당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제 말씀도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아니, 잠깐만. 과장님!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예.

자, 받아들이겠어요.

예.

저는 뭐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리스크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엄연하게 주차장에서 지금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다른 사업까지 하고 있어요. 주차장 부지. 거기 주차장이잖아요. 그죠?

예.

주차장으로 허가 났을 것 아니야. 그런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하셨어요? 자, 내가 말꼬리를 잡겠다는 것은 아니야.

네네.

그런데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뭐 공식적으로는 좋아, 그런 법에 의해가지고 할 수 없다 라는 것,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예.

여러분한테 리스크 생기면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소한의 그러면은 어느 합의점이 나오실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오너라면은 제가 책임자라면은 주말에는 최소한에 여기까지는 주차를 하지 말아 달라 라는 이유는 붙이지 말고. 예? 그 정도도 법에 어긋날까요?

묵인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주차장 고유목적에 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단은 그 판단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한다 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조금 그러네요.

예, 저도 이제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공재산,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은 딱히 뭐 금지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애요. 그 특히 이제 차량 뭐 공유 사용하는 부분은 이것은 어떤 뭐 보험이나 이런 문제가 없다면.

예,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요. 그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이런 운송업이나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없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네네.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겠는데,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이 법이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을 어기기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은 좋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최소한의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행사 같은 것을 전혀 못한다 라는 것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것 밖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전에 고시를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항도 지속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번에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2더하기 2는 4 맞아요. 그죠?

예.

보통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우리가 4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1.5더하기 2.5도 되고 3더하기 1도 만들 수 있고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는 많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처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을 하고 담당계장한테도 ‘아, 그것 괜찮네요.’그랬어요. 그러다가

당연히 안 괜찮다 그러겠지.

그런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를 그러면 좋다. 우리가 ‘야, 여기 너네들 우리 시민들 좋아. 이것 개방할 거야.’ 그것 보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저렇게 정말 너무 큰 공간이잖아요. 그죠?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자녀들한테 자녀들, 젊은 부부들한테 그냥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마련해 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주말에 뭐 아이들 와 가지고 뭐 인라인 타고 뭐 저희도 애 여기서 키웠는데, 올라 와서 시청 마당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예.

그런 게 퍼뜩 생각이 나서 ‘아, 그것 괜찮겠다.’했는데, 공식화는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식화는 못하더라도 좀 비공식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분명히 찾으면 있을 것 같애요.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

방법은 그래요. 비공식이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해당 법령에서 부담 지어진 부분이 그냥 뭐 권고사항이거나 처벌 규정이 없거나 하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큰 거죠.

아니, 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 있잖아요.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기 저는 그 저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는 놓치면 안,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래도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방법이 있을 것 같애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저는 제가 만약에 담당이고 책임자라면은 저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 법을 피해가면서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 먼저 시작이 되고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새로운 돈을 투자하자 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공간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라는 건데, 그것을 그런 법의 잣대에 의해가지고 좀 그것 이렇게 못하겠다. 못하겠다가 아니겠지요. 그죠? 아,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법 때문에 안 한다 라는 것은

못하는 거죠.

좀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아니면 제가 이렇게 주말에 나와 가지고 이거 뭐나 차량 통제해야 되겠네.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어떡해. 여러분들이 안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 토요일, 일요일 날은 우리 시민들한테 좀 돌려줘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자전거 타는 그런 공간으로 좀 돌려주자.’ 제가 얘기하면 괜찮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협조하면 협조하는 것일 거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여러분들이 못하신다 그러면. 예? 그러고 저것도 빨리 그러면 철수 시켜야 되겠다. 저 우리 저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자전거 대여사업도 주차장에서 지금 큰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죠? 아니, 그런 것은 만약에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빨리 철수를 시켜야 돼. 답답해지네. 아닌데 그것. 그것은 하여튼 간 저기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일단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케이스나 이런 것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예.

우리가 이제 그 흔히 2,000만원 이하 면은 이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역업체, 그러니까 지역업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 있지요? 그 약간 조금 뭐 건수에 따라 이 제목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은.

한도액은 뭐 그렇게 정해놓지 않고 그 계약법령상 수의계약 한도액에 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업체 줄 수 그러니까 우리 2,000만원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또 뭐 지역업체에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외지 업체에 우리가 계약을 한 건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또 사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네네.

그것 좀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네네.

우리 지역에도 뭐 예를 들어서 광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 했는데, 외지에 없고 기념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외지에 했어. 그러니까 뭐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죠?

예, 대부분은 지역업체에 하는데, 뭐 특수한 경우는 외지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사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이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공유재산 그 대부료 부과와 관련 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부과 금액 2억6,100이잖습니까?

네네.

지금 실제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우리 일반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한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시죠. 이것을?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 이렇게.

꽤 많습니다. 필지도 꽤 많구요. 자료가......

이 대부료를 부과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이게? 대부료를 부과하게 되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다 대부료 다 부과하구요. 그 법령상 부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극히 일부인데, 그런 경우 빼고는 대부료 부과 다 합니다.

지금 만약에 오투 올라가는데 그 스포츠특구 해가지고 우리시가 갖고 있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지로 거기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농작물 임의 뭐 경작금지 뭐 제거 뭐 이렇게 푯말 꼽아 놓고 했던데.

예.

실제로 그게 몇 년째 한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그냥 그 저기 땅을 그냥 방치해 둔 상태 아닙니까?

예.

그것을 실지로 뭐 어떤 그 공작물을 설치 안하게 되면은 그런 땅 같은 경우도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은 시에 세수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대부료를 합법적으로 그 저기 내고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는데, 실제로 그 저기 그 분이 어떤 밭으로 그 농작물을 경작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그 분이 또 뭐 창고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을 부과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니까. 안 되는 쪽으로. 아니, 그러면 안 되는 쪽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시에서 당장 그 우리시 시유지니까 그 분 쓰고 있는 것을 뺐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분은 합법적으로 돈 내고 쓰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 시 공유지가 엄청난데 2억6,100만원 밖에 부과를 못했다는 것은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이것 15%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곳곳이 뭐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한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한석탄공사 같은 경우는 땅 그 10평도 안 되는 것을 위성사진으로 다 찾아가지고 지금 부과하고 있어요. 10평도 안 되는 농작물 뭐 이렇게 위성사진으로 해가지고 이것 우리 대한석탄공사 부지인데, 10평, 대충 봐서 10평 정도 되니까 10평에 대해서 부과할 테니까 내시오. 안 내, 그 인정을 못하면은 측량을 해가지고 10평이 안되면은 측량을 해가지고 ‘당신 측량비용 대게 되면은 현황측량비용 내게 되면은 더 낮춰 주겠다.’ 10평짜리 땅도 대한석탄공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청난 면적에 그 시 공유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1년에 부과하는 것은 2억6,000 밖에 안 된다. 한번 오투 저기 스포츠특구 그쪽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예.

그 바로 밑에도 보면은 그 고랭지 채소 배추 농사짓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건을 달아가지고 우리가 우리시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이 땅에 대해서 그 보증보험증권 끊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 내줄 수 있는 땅도 불구하고 그냥 그 나대지로 놔두고 또 시민들이 뭐 농작물 재배하면 임의 재배한다고 푯말은 갖다 꼽고 한번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여튼 뭐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예.

자, 우리가 시유지를 점유한 사람이 우선입니까? 대부료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입니까?

대부료 납부한 사람한테 사용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점유는 이제 무단점유나 불법행위가 되잖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대부계약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그 사용하지도 않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대부료 계속적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권리 주장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실제로 시에서는 대부계약을 해줄 때 이 사용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 아니예요?

예.

맞잖아요?

네네.

사용자가 누구냐?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엉뚱한 사람한테 대부 그 계약을 해주고 이제 와 가지고 그 하는 얘기가 자, 그 저기 혈동 87번지를 얘기할게요. 뭐 사하라 태풍인가 왔을 때 그 남의 그 저기 우리 땅은 하천이 되어 버렸고 우리 땅은 하천이 됐다 이거예요. 기존에 하천은 K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쓰고 있는 데도 대부료 납부를 하고 있어. 이 땅 대토를 해달라고 하니까 대토는 곤란하고 하천부지로 하천으로 해가지고 보상 받으라 이거예요. 하천으로 그 저기 땅 평방미터당에 실질적으로 3.3㎡에 15만원 이상 가는 땅을 8,000원, 평방미터에 그 8,000원 주고 8,000원에 보상 받겠습니까? 그러면 시가 바꿔줘야지요. 그것은. 내 사유지가 그 하천이 되어 버렸고 기존에 하천은 내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저기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대부료 내고 있고, 그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에서 시장이 대부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전임자가 어떻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현 담당자가 그것을 해결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 전임자 책임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행정이 어떻게 되고 그 정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한번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

그리고 지금 그냥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무단점유 하고 있는 분들한테 대부료를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부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안 해주고 땅은 그냥 쓰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보증보험증권 끊으면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 임대계약 기간 종료 후에 그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대부계약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공사할 때 자재들 있잖아요.

예.

물품이나 이런 자재들 그것 혹시 검수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검수는 이제 공사하는 부서에서 검수를 합니다.

제가 뭐 많이 본 것은 아닌데요. 몇 군데 이렇게 부실 때문에 나가 봤더니 그 부실 자재를 쓴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 어떤 건설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반드시 규격자재나 아니면 그 계약서 들어오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 자재는 뭘로 쓸 거고 몇 미리 쓸 거고 몇 센치 쓸거고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그것 자재 검수를 반드시 중간, 중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릴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평생교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남상모 담당입니다. (교육정책담당 남상모 인사) 교육협력 유경상 담당입니다. (교육협력담당 유경상 인사) 평생학습관 김순옥 담당입니다. (평생학습관담당 김순옥 인사) 시립도서관 이수원 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이수원 인사) 산소드림도서관 김경화 담당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담당 김경화 인사) 그러면 2019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5개의 목표와 5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적구성은 25명으로 정원 20명에 현원 17명, 청원경찰 5명, 공무직 2명, 기간제 1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태백형 입시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태백형 입시상담, 대입지원시책 마련으로 대학 진학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교육캠프 및 진로멘토링에 6,500만원, 입시설명회에 2,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입정보제공․상담, 교육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주요대학 초청 진로멘토링 동계 캠프를 1월에 이화여대와 장성여중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EBS, 메가스터디 입시설명회 개최를 고3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대학 입학사정관 초청 입학설명회를 6월에 동국대 외 3개 대학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진로진학 꿈드림 멘토단 동계 운영을 1월에 장성여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장, 중․고 교장단 초청 태백교육발전 간담회를 3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과 분석 결과입니다. 진학관련 입시설명회 및 입학설명회 설문 결과 98%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진학률 분석한 결과 325명 대상에 300명이 진학하여 진학률은 92.3%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대학 초청 진로 멘토링 하계 캠프를 7,8월 중에 개최하고 진로진학 꿈드림 멘토단 하계 운영도 7,8월중에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6개 학교입니다. 지원규모는 17억원 규모입니다. 지원내용은 학력향상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교육경비 예산현황 및 처리지침 안내를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3월 13일에 15억8,600만원으로 진로분야 10억9,600만원, 외국어분야에 4억9,000만원 교부한 바 있습니다. 2019년 교육경비 심의 추가 교부를 5월 30일에 8,100만원인데 진로분야에 5,100만원, 외국어분야에 3,000만원 교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점검추진을 8,9월 중에 실시해서 26개 학교 87개 사업에 대해서 물품구입 등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교육경비 지원계획을 접수해서 9,10월중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4회 영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영어와 함께 즐기는 축제 운영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 증대, 시, 교육청, 학교, 시민이 함께 어우러진 통합의 축제로 영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함께 배우는 축제의 장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시, 장소는 2019년 10월 19일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어린이,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시민 등입니다. 내용은 도전! 영어골든벨, 코스튬퍼포먼스, 태백할로윈축제 등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주최․주관은 태백시, 태백교육지원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제4회 영어페스티벌 관계자 간담회를 6월에 교사 및 장학사 30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태백평생학습축제와 분리하여 별도 개최하여 인원 동원 및 먹거리, 학부모 위주 즐길거리가 부족할 것이 우려됩니다. 먹거리, 즐길거리 확충하고 학교, 학생 참여를 적극 홍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을 7월에 수립해서 대행업체선정,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서 10월에 행사를 개최하고 페스티벌 만족도 조사 및 평가회를 10월, 11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사업입니다. 보편적 영어학습의 기회 확대로 영어회화 등 실용영어 학습효과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과 만9세에서 만18세 청소년증 소지자 150명이 대상입니다. 지원방법은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에 기금을 출연해서 선 수강, 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8,820만원으로 1대1 원어민 화상영어로 월 수강료는 4만9,000원에 월 150명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기금 출연을 1월 25일날 한 바 있습니다. 화상영어 수강료 지원 인원은 1월부터 5월까지 721명으로 3,532만9,000원 지원하였습니다. 화상영어 운영업체 업무협약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성과 분석 결과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만족도 설문조사 3월에 5개 항목 평균 만족도가 87.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화상영어 운영업체 업무협약 연장을 체결하고 원어민 화상영어 만족도 설문조사를 7월, 10월, 12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평등한 교육권 확보 및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기준은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2019학년도 관내 중·고교 입학생 또는 1학년 전입생이 되겠습니다. 신입생 현황은 12개교에 710명으로 중학생이 342명, 고등학생이 368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7,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입학생 710명에 타 제도 수혜자가 93명, 교복 미착용이 26명이고 지원대상은 591명입니다. 1,2차 신청자 8개교 530명에 대해서는 1억3,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차 미신청자와 철암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차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61명으로 7월 19일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미신청자 및 2학기 전입생은 9월중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태백시미래인재 발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리시 미래인재 발굴과 더불어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발굴개요입니다. 발굴분야는 성적우수, 문화예술, 인문사회, 자연과학, 기술·기능, 체육분야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태백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자 또는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 졸업한 자입니다. 선발인원은 4명 내외이고 지원내용은 미래인재 지원금 1인당 최대 500만원과 인증패와 지급증서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연도별 선별인원을 보면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총 18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태백시미래인재 지원금을 향토장학회로 올해 2월 28일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올해 사업추진계획을 4월 22일에 수립하였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선발대상을 초·중·고교생 전체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액은 선발 시 500만원에서 1년차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2,3년차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태백시 미래인재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시행세칙을 7월중에 개정해서 미래인재 선발 공고 및 접수를 9월부터 11월에 해서 12월에 선발 심의 및 지원금을 전달하돌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대학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강원관광대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600만원입니다.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 5억원으로 등록장학금이 3억원이고 생활장학금이 2억원입니다.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이 2억원인데, 도비가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입니다. 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 운영비 지원이 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강원관광대 특별장학금 지급계획을 6월 26일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자금 보조금 지원을 5월 28일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태백시학습관 운영비 지원을 향토장학회에 2월 28일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결과를 12월중에 제출 받아서 정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 부담경감과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2018년도부터 초․중․고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22억1,794만4,000원으로 도비가 8억5,011만4,000원, 시비가 8억5,011만4,000원, 교육청이 5억1,771만6,000원입니다. 무상급식계가 19억7,085만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2억4,709만4,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비 13억4,800만원을 교육청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을 위한 간담회를 3월 15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상반기 학교급식 도내산 식재료 사용실태점검을 합동점검 1회, 자체점검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삼성초등학교는 57%, 세연중학교는 61%, 함태중학교는 63%, 태백기공은 7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사용실태점검을 12월까지 시행하고 친환경 학교급식비 최종분을 11월까지 지급하고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 부담경감 및 인구 늘리기 등 출산장려 시책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부모의 셋째이상 초․중․고교생입니다. 지원내용은 고등학생 학교급식비, 초·중·고 방과후 수업료입니다. 학교급식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방과 후 수업료는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홍보를 위해 시정소식지,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신청서를 8개동에 접수해서 신청인원 108명에 대해서 96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상학생의 지속적인 감소 및 셋이상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 요청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셋째이상 자녀를 지원하던 것을 셋째이상 다자녀 전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고자 현재 조례 개정을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확대 건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셋째이상 자녀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료를 3월까지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급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8,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관내고교 진학 우수장학생 218명에 대해서 1억1,300만원입니다. 일반고 진학 중3학생 31명에 대해서 4,650만원을 지급하였고 성적우수 고1,2,3학년 학생 97명을 대상으로 4,8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성적향상 고2,3학년 대상 90명의 대상을 선발해서 이것은 하반기 9월중에 1,8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태백 장학금 4명분에 대한 823만3,000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관내고교 출신 대학생 72명에 대해서 1억3,624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입생 45명에 대해서 4,549만6,000원을 지급하였고 재학생 25명에 대해서 8,174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수장학생 1명에게 400만원, 특별장학생 1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고교 성적향상 장학생과 관내 고교 장학금 2학기 분을 9월중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민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규 강좌와 특별강좌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88개 과목에 1,0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제1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46과목에 561명,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10개소에 150명,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이 13개 동아리에 154명,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19과목에 340명, 평생교육강사 등록관리 157명이고 평생학습 코디네이터와 매니저가 5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백 시민아카데미 운영은 월 2회 총 10회 개최하여서 1,7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물 정비공사는 6억1,156만3,000원으로 지붕보수, 천장교체, 대강당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2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66과목에 대하여 1,085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 시민아카데미 정기 운영을 11회 추가로 운영하고 찾아가는 태백 시민아카데미 운영도 주제·대상별로 특강을 편성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강사 등록관리 및 역량강화사업도 직무연수를 1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및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비문해, 저학력 성인 및 거주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성인문해교실 운영 평생학습관 1개소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해교육사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성인문해교실 6개소, 학습자 107명에 대해서 운영했습니다. 찾아가는 성인문해 교실 6개소는 경로당에 운영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강사가 6명, 자원봉사자를 9명 배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성인문해 교과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학습을 실시하였고 교실별 교과서, 교구, 책가방, 책상, 문구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주2회 4시간 총 34회 68시간 운영하였습니다. 초등과정 문해교육교원 양성과정 참가자 4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작품 공모에 3점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 성인문해교실을 학습자 10명, 강사 2명을 7월중에 모집해서 8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교육사 3급 양성과정 2회 30명을 7월부터 11월까지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성인문해관련 행사, 교육, 컨설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독서생활화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과장님!

예.

온지 얼마 안됐지만 그 지난번에 그 연계해서 우리 유경상 계장님이 담당일거야. 금병철 계장님

예.

그래서 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학교에다가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안 하면 별 문제 없는데, 사실 그 금액은 그렇게 뭐 좀 많이 차이나는 부분 같으면 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뭐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좀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업체 쓰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공산품이나 그 야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 하지만 공산품은 차이가 별로 안날 거래요. 제가 봐서는. 뭐 통조림이나 기타 이런 뭐 햄이나 이런 종류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학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 보건소는 오늘 들어왔는데, 보건소는 김치 밖에 지금 지역에서 안 써. 그래서 좀 자주 나가서 점검하면서 반 강제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라고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파악 해보시고.

예.

저희들은 이제 보면 학교는 그렇지만 그 관광대 부분에서 그게 이제 계약이 거의 8,9월 달에 끝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전체적인 저것을 놓고 봐서 지역에서 좀 비슷비슷하고 쓸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유도를 좀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3억에서 2억 더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하는데, 가을에 그때에 소공연장 옆에 이제 텐트를 막 쳐 놓았어. 쳐 놓았는데 그때 강풍이 막 불어서 넘어가고 이랬는데, 어차피 일정을 정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가 부족했냐 하면 그 골든벨, 이런 영어골든벨 이런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기자랑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잘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세연중학교하고 제가 그 중학교별로 그 축제는 거의 대충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그냥 갔다가 본 게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 제가 할애해 갖고 가서 봤어요. 봤는데, 세연중학교의 그 축제는 그것은 그 나름대로 하여튼 뭐 초이스 해갖고 이렇게 선발해서 그러니까 발표회를 했어. 이제 하다보니까 그 기능이 좀 좋은 애들 뭐 이렇게 해서 잘 했어. 그래서 내가 저가 세연중학교 운영위원장인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 잘했구나!’ 했는데, 함태중학교 그 축제를 봤어요. 그런데 세연중학교, 함태중학교 하고 확연히 틀린 게 뭐냐 하면 세연중학교는 뭐 이제 초이스 해갖고 이렇게 나름대로 좀 잘하는 사람들이 하고 뭐 그래서 좀 뚜렷하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함태중학교의 포커스는 어떻게 맞췄냐 하면 전 학생이 다 출연해서 나와서 한 사람이라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그 몸짓이나 그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 그런데 스토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 함태중학교는 스토리를 엮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 파트가 올라오고 올라오면서 계속 그 연속적으로 한 아이가 이렇게 주관을 하면서 나가서 또 다른 연극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쭉 이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데 전체 전 학생들이 다 참여했어요. 무슨 얘기를 할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태백시가 주관하는 영어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잘했는데, 뭐가 못했냐 하면 홍보가 미숙이 되어서 부모들이 함께하질 못 했어 많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는데, 엄마들이 오후에만 조금 뭐 어느 정도는 나왔어. 왜 그러냐 하면 그 학교에서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뭐 선생님들이 전체 총 출동 해갖고 전체 다 나왔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떤 저거냐면 자, 내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나오고 교감·교장선생님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은 어떻든 간에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오다 보니까 참여율이 높았다고 그런데 영어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 미숙 및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청을 많이 이용하든가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하든가,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줘야 돼요. 뭐 쉽게 얘기해서 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왔을 때에 그 안에 보면 티켓을 주는 게 있어요. 게임을 해갖고 이렇게 티켓을 줘, 그러면 그것을 바꿔서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 먹는다고.

예.

그러면 태백제도 그렇게 뭐 적용할지 모르겠어요. 학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왔을 때에 뭔가 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뭐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예.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뭐 떡볶이든 라면이라도 뭐 사먹으면 그것 쿠폰 가지고 나중에 주최측에 거기에서 돈으로 주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좀 홍보하면 ‘엄마! 나 이렇게 먹고 싶은데, 엄마 일찍 나오면 우리 있지 맛있는 것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좋은 것 볼 수 있어.’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되면 참여율이 높지요.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참여율이 높아야지만 아이들이 신나서 막 그 아이들이 그날 딱 왔을 때 봐 봐요. 내가 이래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 하는 거야. 그날 하루 공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기분이 좋은 거야.

예.

그날 이래 아이들 얼굴을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밝아. 밝게 아이들이 움직이더라고. 그래 그런 것은 조금만 예를 들어서 뭐 주최 측에서 그런 배려가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좀 짜게 되면 그날 하루만큼은 좀 즐겁게 아이들이 좀 이렇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예.

또 엄마들이 많이 오고 이러면 또 애들이 또 아, 뭔가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즐겁게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가수들도 그렇고 관객이 썰렁하면 노래 제대로 부르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노래하고 싶고 뭐 연극도 하고 싶은 그런 심리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홍보를 잘하든가 아니면 아이디어를 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뭐 ‘순풍추진위원회’라고 생겼더라구요. 과장님도 사진이 있던데 보니까. 몰라요?

아, 그 장성중학교 통합관련.

우리 그 태백중학교 하고

네네.

이제 우리 장성여중, 아직도 장성여중인가요? 명칭이요?

네네.

아직은 통합은 아직 안 됐고 그죠?

예.

지금 각 학교에 지금 학생수는 지금 재학생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거기 뭐 계셨으니까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야.

예.

일단은 넘어 가구요. 그것은 뭐 숫자는 그렇고.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성여중하고 태중 이제 그 통합하는 회의를 이제 한 번 했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

한 번 했어요? 지금 까지?

예, 통합추진위원회는 이제 한 번 했구요. 그 전에 추진상황을 들어보니까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발단이 되어서 그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건 때문에 하다가 장성 쪽에서는 이제 두 개교를 이제 남녀공학을 각각 만드는 것 보다가 2개를 합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2017, `18년도는 이제 뭐 그런 의견 때문에 좀 시간을 끌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의견 조율한 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두 개 학교를 합쳐보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되어서 며칠 전에 이제 그 통합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일단은 두개 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를 통합한 중학교로 쓸 건지에 대해서는 태백중학교 건물을 이제 그 학교로 쓰는 걸로 하자 그것은 이제 그날에 결론이 났구요. 2021년을 개교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안은 그렇게 올라 왔는데, 그 태중에서 오신 선생님하고 여중에 교감선생님 말씀이 남아 있는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교직원 분들이 다른 데로 발령을 나고 오고 가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시기를 좀 늦춰주는 방법은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는 별도로 해서 그것은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학교가 이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황지중학교, 황지중학교는 그냥 명칭이 그냥 황지중학교죠?

예.

예, 그리고 이에 황지여중은 이제 세연중학교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남녀공학으로 됐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뭐 이 장성지역에 한 학교를 통합해서 한 학교를 이제 없애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예.

물론 그래서 제가 학생 수는 아마 50명, 60명 이하의 그런 작은 학교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좀 신중한 그런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저는 좀 너무 급하게 좀 밀어 붙이는 그런 식이 아닌가? 시민사회에 동의도 구하지도 않고 또 시민의 대표인 의회조차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좀 화가 나더라구요. 가들 하는 행정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이제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 한 학교가 없어지면은 물론 이제 그 분들이 신분은 다 보장은 되요. 그런데 한 20여명 정도 되지요. 그죠?

예.

한 학교에 그죠?

예.

교직원들이 한 20여명이 되면은 어차피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발령을 받고 이제 가셔야 돼요.

예.

그러면은 또 우리 20명이라는 그런 숫자는 뭐 가족이 오신 분들도 있고 선생님들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조금 또 몰라요. 지금 현 또 민병희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 부분에 대해가지고 꼭 유지하겠다, 살리겠다 라는 그 나름대로의 그런 이렇게 정책도 자기는 이렇게 자랑삼아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좀 역행하는 것 같고 물론 뭐 또 아이들을 또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요. 또 뭐 이런 일각에서 그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구요. 물론 또 작은 학교를 또 선호하는 분도 계시고 또 큰 학교를 선호하는 분이 계시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의도 없이 그냥 일부 몇몇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 의회조차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화가나더라구요. 그렇다고 우리 뭐 자치단체에 그런 교육경비 예산이라든가 일부 예산을 교육기관에서 안 받으면은 나는 또 뭐 어차피 그것 우리가 뭐 상관할 부분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우리가 또 태백시에서 또 교육 부분에 있어 갖고는 연간 한 사오십억 정도 이상의 교육경비 예산을 우리가 지출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또 지원을 해주고 또 이것은 다 우리 지역에 또 아이들을 위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결정의 문제를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라는 그런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 저는 아까 전에 저기 뭐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함태중학교 얘기 했잖아요?

예.

그 교장선생님이 저는 뭐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나 아니면 전임과장한테 여쭤봤나? ‘태백 교육장은 지금 근무를 하시나요?’ 내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왜 그랬냐 하면은 뭐 도통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얼굴을. 그냥 주말만 기다리시는 분 같애. 주말만. 예? 그리고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주말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구요. 예? 금요일 저녁만 땡 하면은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이나 집에 가기 바쁘니까. 주말이 되면은 학교에 선생님이 없어. 이것은 정말 그래서 참 어느 한 분의 책임자가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정말 그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뭐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을 자꾸만 따지는 것 아닌 것 알아요. 그런데 틀리거든 벌써. 지역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그게 벌써 틀려요. 어떤 분들은 금요일 저녁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주말에도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갈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해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교육청에 전달해야 되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교장선생님을 하나 이렇게 잘 두시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까지도 초이스 해가지고 와요. ‘야, 이런 선생은 좀 유능하니까.’ 뭐 속된말로 그런 것 있잖아. ’야, 내 너 평점 잘 줄테니까 나랑 같이 한번 근무 한번 해보자.‘ 실질적으로 옛날에 황지고등학교에 그런 선생님들이 사례가 있었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 분들이 주말에 집에 가기 바쁘시니까.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뭐 나름대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가지껏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정말 뭐 소프트든 하드든 간에 지원을 해줄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그런 그 분들의 기대치를 저는 못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 저희는 앞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교육지원과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모르겠어요. 지금 인사가 하도 잦아 가지고 거기에 얼마 계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교육청하고 좀 소통하셔야 되고 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예.

그리고 왜 또 전혀 준비 안 됐던 그런 멘트를 날리나. 우리 3페이지 한번만 봐 주세요.

예.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그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좀 그 분들은 그러더라구요. ‘야, 의원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어떤 저기 뭐나 문제점이 있는가 좀 들어봐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이제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혼자만의 생각인데, 오히려 사실 의원신분으로서 그런 현장에 자꾸만 가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데 이렇게 초대 받지도 않은데 그런데 자꾸만 가면은 오히려 좀 오해의 또 소지도 있거든요. 야, 자 뭐 또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저기 이렇게 건덕지 잡으러 온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나는 사실 못 간다.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런데 사실 이런 우리 뭐 하계캠프 이런 것 우리지역에 멘토링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그 뭐 있는 우리 언니, 오빠들이 우리 지역에 아이들한테 와 갖고 멘토링 교육 하는 것 뭐 하계 캠프 하는 것,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좀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좀 못 가 봐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아까 전에도 우리 뭐 질문은 했지만은 이런 하계캠프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우리 뭐 서울에 있는 그런 언니, 오빠들이 우리지역의 아이들한테 이런 멘토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것 정도는 좀 알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도 좀 자연스럽게 좀 참여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은 사실 뭐 다음에 이렇게 예산 심의할 때 논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면은 질문을 못하잖아. 저희들이 현장에서 알면은 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대학생 이제 장학금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성적우수학생, 성적향상학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지금 학생수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우리 중학생 우리 전체 학생수? 예, 우리 뭐 뒤에서 주셔도 되요. 학생수?

네네.

우리 지금 관내 중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죠?

중학생들이 총 1,063명입니다.

아, 1,063명.

예, 1,063명.

우리 고등학생들은요?

고등학생이 1,415명입니다.

1,415명.

예.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1,400명 학생들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장학금 나가는 학생들은 한 100여명 정도 그죠?

예.

예, 100여명 정도 그러면 얼마씩 나가요? 30만원, 50만원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얼마죠? 금액이?

금액이 거의 뭐 그 정도로 나갑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지 마시고. 좋아, 네네.

예.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또 무상교육, 고등학교 이제 뭐 무상교육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시도 이제 또 뭐 예산이 편성이 될지 안 될지도 논의를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은 이제 우리 지역에 아이들한테 물론 이렇게 뭐 50만원, 중학생들한테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장학금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좀 좋지만은 좀 저는 이것을 좀 늘리자 라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 지금 미래인재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을 줄였다며요. 제가 이제 그 페이퍼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제 그렇더라구요. 뭐 저희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잖아. 그죠?

네네.

그런데 보니까 3등급에서 한 7등급까지는 애들이 고만고만한 것 같애 보니까. 8등급, 9등급 이렇게 받기도 힘들고 1,2등급 받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등급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8등급, 9등급 그렇게 받는데, 그 이제 보통 이렇게 3등급, 4등급 받는 아이들이 이제 사실 1,2등급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여기 아마 공감하시는 이렇게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녀분들 이렇게 공부시켜 본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3등급, 4등급 되는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잖아요. 동기부여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저는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런 장학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1,2등급 아이들은 변하지가 않아. 가들은 뭐 그냥 상위 2%에서 그냥 잘 놀아. 걔네들은 예? 그런데 밑에 3등급, 4등급, 우리 김순옥 계장님 혹시 뭐 좋은 유전자 물려 주셨잖아요. 공감하시나요?

김순옥 : (청취불능)

그런데 3등급, 4등급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얘네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가 않아. 다만 정말 성적이 조금 올랐다 해갖고 뭐 자치단체나 이런 시에서 다만 10만원짜리 장학증서를 주던 5만원짜리 장학증서를 주던 상당히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상위, 다 상위 10% 아이들한테만 지금까지 돈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금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자. 예?

예, 그래 저희가 이제 관내 고교 진학 우수장학생 중에 저희가 성적향상 2,3학년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현재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재원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풀고 조금 확대하면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금액은 중요하지가 않고.

네네.

하여튼 제가 어떤 얘긴지 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어.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안 하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었나요?

예.

지금 어떻게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준공은 했는데요. 건축, 전기, 소방, 기계가 이제 7월 17일에 준공할 거라서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 그것 끝나고 안에 이제 비품, 물품 넣는 게 7월말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소드림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우리 뭐 담당계장님께서도 우리 3개 도서관 중에 유일하게 이제 영·유아실을 갖추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도서관은 우리 산소드림도서관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7대 의회 때도 이제 늘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거기는 좀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국비를 그때 40% 받았나, 60% 받았나? 그때 이제 국비 그 조건이 납부 조건이 일반도서관으로 우리가 저기 뭐나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 그러나 일반 열람실을 기준에 맞춰서 둬야 된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그것은 또 뭐 또 법이니까.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또 어기라고 또 할 수는 없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렇지만은 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요. 그러면은 우리 도서라도 도서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매년 이렇게 몇 천 만원씩 도서를 구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도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라도 그러면 비율을 이렇게 좀 맞춰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도서를 한 30% 구하면은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뭐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70%로 좀 늘리자. 이렇게 제가 그때 제안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뭐 어때요? 도서 그 확보 비율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도서 비율이 42%구요. 아동도서하고 유아도서가 57.8%정도 됩니다.

그 일반도서가 점점 느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조금 더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사실 이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뭐 주택가고 학교, 학교 바로 앞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좀 아이들이 이제 또 많이 사용은 해요. 그런데 우리 그 뭐 일반열람실이나 또 이렇게 취준생들 때문에 거기 우리 흡연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흡연?

흡연은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흡연은 원래.

김경화 : 금연시설이라서 흡연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 밖에 나와서 이제.

김경화 : 네네.

그런 민원 때문에 그렇구나.

김경화 :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어차피 일반열람실이 있으니까 뭐 막지는 못하지만은 오시는 분들한테 학교 인근, 밖에서 담배를 핀다 하시더라도 그죠?

예.

이것은 또 우리 지나가는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뭐 자료를 하나 이렇게 갑자기 김제동씨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뭐 다른 뜻은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태백시민아카데미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 요즘 뭐 이 유명강사들 이제 고액 강의료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제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강의료가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런 게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제가 하여튼 원하는 자료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4선 의원을 뭐 이것 자랑은 아닌데, ‘야, 정말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잘 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이 태백시민아카데미 당초예산에 이제 7,7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예.

그런데 나는 이게 이렇게 운영되는 거라고는 나는 생각을 못했었어. 그냥 아마 속기록에 내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애요. 저기 어디나 중소기업 저기 어디예요?

글로벌연수원.

글로벌?

예.

중소기업하고 그때 항상 이런 교육을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하고 이렇게 그 예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태백시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네요. 그런데 전문교육기관에 용역을 줬대.

예.

이게 뭐야? 용역이 뭐예요?

그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글로벌연수원에도 이제 줘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구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다가 계약을 해서 연간 이제 한달에 두 번 씩 운영을 해주고 해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좀 숫자를 좀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되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이제 총 11회에 걸쳐가지고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3분의1은 한 공무원들이 이제 함께 하셨구요. 일반시민들은 한 3분의2 정도.

예.

1,800명에 그 예산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인당 한 2만원 꼴. 예? 우리가 한 2만원에 그런 강의료를 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열 한 분의 강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했어요. 혹시 김창옥씨라고 포프리쇼 하는 것 혹시 많이 들어보셨지요. 저도 그 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그 분 강의하는 것 이렇게 자주 듣는데, 거기 입장료가 얼만지 아세요? 2만원이에요, 2만원. 거기 가면은 또 뭐 막 계란도 주구요. 저기 뭐나 거기서 나오는 뭐 과자도 주고 막 간식까지 줘 거기는. 예? 그런데 왜 비교를 하냐 하면은 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앞으로 열 번 남았다매요. 예?

예.

열 번 남았는데, 돈을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뭐 저도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한 지금 이 한 스무 분 중에 한 한두 분 빼놓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안 가겠지요. 그죠? 유명 뭐 강사도 아니고 그런데 야, 이렇게 돈 7,7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뭐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김순옥 계장님 담당이신 것 같은데, 물론 뭐 이런 강의를 뭐 이렇게 돈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창옥씨 김창옥 선생님 이렇게 예도 좀 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용역을 줬네. 우리가 직접 우리가 저 같으면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시민들한테 좀 설문도 좀 받고 모니터링을 좀하고 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강사진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직접 섭외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스무 번 이상의 그런 강의를 용역을 주고 그리고 이 분들 뭐 강사료도 얼마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7,7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한 열 번 남았어. 그런데 지금 보통 한 평균 한

평균 한 220만원.

200명은 아니고 1,800명 왔다매.

아, 1,800. 예, 인원.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나. 이 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뭐 한국인간개발, 아, 인재가 아니고 인간개발연구원이네 이것은 또.

네네.

이런 단체도 있었어요?

예.

어디 하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 `75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민아카데미를 이제 그 부서별로 한번 씩 하던 것을 올해부터 이제 월 두 번씩 해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장성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그 모델을 사실 좀 가지고 와서 처음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거기도 하고 있구요. 전국에 지자체, 강원도 뭐 광역, 도 이런데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인력 풀이 좀 많고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개별로 섭외를 하면 그 강사, 유명강사들은 좀 데려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개별 섭외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단가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인간개발연구원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강사 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용역을 줘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은 요. 다 뭐 두 자리 끊고 다 이제 뭐 100명 단위 끊다가 딱 한 군데 우리 저기 저도 이 선생님은 알아요. 김미경 선생님 오셨을 때 한 400명 찍었네요. 그죠?

네네.

나머지는 다 뭐 90명, 120명, 뭐 114명, 76명 뭐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거의 다 100대 초반대를 다 찍었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