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71억 9,81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2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그외수입으로 1,7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수급 및 차상위 양곡할인 등 국ㆍ시비보조금 1억 7,89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계급여 집행잔액 등 보전수입으로 11억 4,3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5억 6,75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8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8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초 및 차상위 양곡할인에 3억 9,600만원을, 사회복무제도지원에 5,620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9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돌발 복지수요 대처입니다. 돌발 복지수요 대처는 기정액 대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및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노숙인 보호 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2,6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에 7,596만 8,000원,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사업비 1,299만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70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5,7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10만 5,000원을, 광주 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에 2,210만원을, 동구 복지시책 위원회 운영에 800만원을, 동구 돌봄이웃 취업지원에 1억 2,6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5ㆍ18 선양사업에 기정액 대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5ㆍ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계급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에 대해 12억 2,7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과 29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10억 4,65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8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의료급여 운영에 312만원을, 의료급여 관리사 장기 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1,4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2억 8,5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토요일에 소태동에서 기초수급자 사망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는 복지장례 서비스 도움을 받나요? 102쪽에 이번에 책정된.

예산 편성을 이제 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되긴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가족이 없는 사람 같아요. 형제는 있는데 가족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혜택도 못 받나요?

지금 여동생이 장례를 치르겠다고 시신을 인계를 했기 때문에 무연고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좀...

그런데 저는 동구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북구에 4.5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참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 같아요. 가족도... 연세가 어떻게 되던가요?

59년생이기 때문에 60세...

59년생이요. 그럼 우리 나이로 61인데, 이럴 때 아무런 혜택을 우리가 줄 수 없나요?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초수급자이시기 때문에 장제비가 지급이 되고요.

지급이 되나요?

예.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존중을 해서...

조례를 낸지 몇 달 지나서야 예산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 때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통과된 그 날로부터 효력은 발생하게 된 걸로 우리가 마지막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늦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못한다는 건, 저는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으면 돕자는, 그게 행정이어야 되고, 그래도 다행히 이분이 다른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형제, 그 연세에 형제라는 존재도 사실은 이미 가족으로... 그 사람 여동생도 자기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장례지도사가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발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발 빠른 행정이 되었으면... 그리고 10만원 지원해서 장례를 도와주는 일인데, 그것을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이미 조례는 그 전에 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좀 지원이 됐어야 했다. 그런 생각이...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원님께서 장례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가 좀 숭고하게 유족들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그것을 표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시에 발생하는 일이고, 또 장례라는 것이 유족들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될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챙기질 못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네.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좀 잘 수행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복지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29억 7,62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9,29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그외수입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등 76개 사업에 3억 80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시장형사업단 인센티브 외 3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7억 9,797만 7,000원, 51개 사업의 시ㆍ도비보조금으로 6억 8,06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비 13억 5,819만 5,000원, 시비 2억 9,7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72억 3,95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억 3,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11억 2,98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1동 경로당 신축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동구시니어클럽 운영지원 1,4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6억 3,378만 6,000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3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에 2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에 1,1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256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470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4,220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45만 6,000원, 경로당 시설 관리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26억 47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1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286만 9,000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 2,085만 7,000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억 2,708만 9,000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1억 9,732만 1,000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7,336만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2,05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 868만 3,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871만 1,000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3,000만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714만 2,000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421만 3,000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2억 9,907만 6,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5,880만 8,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7,362만 2,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6,709만 1,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등에 2,73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2억 7,517만 2,000원,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62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4억 6,75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6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자활근로 사업 4억 8,893만 2,000원, 자활지원센터 운영 5,819만원, 희망키움통장 1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829만 6,000원, 주거급여 1억 7,408만 3,000원,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2 5,804만 7,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3,031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액 등 39개 사업 15억 7,4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초연금 집행잔액 반납액 등 75개 사업 3억 9,6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2,000만원인데 추경으로 굳이 1,000만원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존 2,000만원에서 추경으로 1,000만원을 추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00만원을 기금이 아닌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요.

저희가 파악한 결과, 기정액 2,000만원이 있는 상태고, 또 특별교부금지원으로 가능 할 것 같아서 굳이...

특별교부금으로요?

네.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미용 위원이 질문하신 114쪽, 경로당 시설 관리 사업을 보면, 기정액에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1,000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그거 꼭 필요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가 1억 5,000만원이 와서 굳이 1,000만원을 증액하지 않아도 기존비용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액 없이 어느 정도 가능...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123쪽, 이건 몰라서요. 저는 키움통장을 하나로만 알았는데, 희망키움이 있고, 내일키움이 있나봐요? 뭐예요?

좀 복잡하겠는데, 희망키움통장1은 대상자가 생계근로활동을 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 가구한테 주는 것이고, 내일키움통장은 근로사업단, 자활사업단 근로자한테 가는 금액이거든요.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희망키움2라고 해서 차상위대상한테...

그건 차상위이죠. 그러면 이게 겹치지 않나요?

네. 겹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다릅니다.

다르니까요. 겹치지 않게 잘...

그래서 통장을 분리하는 겁니다.

시스템화 되어 있죠?

네. 중앙자활센터에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영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쪽에서 31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총액은 396억 60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5억 4,739만 2,000원보다 9억 4,1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사업별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수입 반납액 8,4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 15억 3,7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동부교육청 연계 진로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총액은 436억 7,760만원으로 기정예산 443억 2,261만 5,000원보다 6억 4,50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134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888만 3,000원을 감액한 47억 5,7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500만원을 감액한 1억 3,3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분야는 시ㆍ보조금 내시액 변경을 반영, 기정예산 대비 5,794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6,0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39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가정양육수당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사업비 내시액 변경, 대상아동 감소 예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596만 6,000원을 감액한 200억 3,8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138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용산지구와 산수동 로제비앙 아파트 내 의무시설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과 기자재구입비로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0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 문화카페 등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 기정예산 대비 938만 4,000원을 감액한 17억 7,1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동부교육청 연계 진로체험학습 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에서 145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7,399만원을 감액한 154억 5,2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142쪽입니다. 2019년 기능보강사업 미선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1억 7,2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43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복지향상을 위해 금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4,557만원 증액 편성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4,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건강서비스지원 사업 중 예방접종 일부가 국가표준 예방접종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일부를 감액하고, 복지프로그램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분야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행사경비와 아동ㆍ청소년 민주시민교실 운영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3,086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5,429만 7,000원으로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부터 149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7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법정경비와 국ㆍ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과 같이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저도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관련해서 5개 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봤어요. 135쪽에 물론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동구가 셋째 낳으면 1,000만원 지원하고, 그런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1,000만원 다시 무효하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은 동구가 첫째아, 둘째아까지는 없고, 셋째아부터 1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물론, 북구가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많지만, 장려지원금까지 많이 주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동구하고 똑같이 1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동구가 앞으로 재개발되고,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아무래도 출산장려 관련해서 조금 더 지원이나 정책들을 여성가족과에서 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원금이 중요한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재개발, 그리고 또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젊은 어머님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0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비교증감이 2,500이 되었어요. 기정액이 8,000이고 2차 추경에 2,500이 증감됐는데, 제가 본예산부터 봤어요. 그런데 본예산 처음에 5,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이후에 1차 추경에도 보니까 3,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네. 맞습니다.

계속 증액을 하는데, 예산이 남아있는데 증액을 하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렸겠죠.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계속 지원하는 걸 보면 더 이상 뭔가 개선되지도 않는데 우리 구에서 이 청소년수련관을 위해서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이 들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여성가족과에 특별한 대책이 있었으면, 다른 대책을 이미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올려주신 3,000은 타구 대비 저희 운영비가 제일 적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수련관 측의 의견을 반영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비교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추경에 편성하였고, 이번에 올린 2,500은 동부교육청에서 진로체험학습내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즉 프로그램 운영비 플러스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 플러스 프로그램 사용비로 2,500을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주신 겁니다. 이것은 그 연계선상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린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이건 잘 몰라서요. 142쪽, 기정액에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다 빠진 것,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영신원, 무등육아원, 성빈여사, 영아일시보호소 이쪽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올라가나요?

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작년에 국비로 올렸었는데, 최종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중앙에서 선정이 안 됐죠. 저희 광주에 광산구만 하나 됐습니다.

아, 다른데도 안 돼 버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혹시 급한 게 있나요?

급하기는 다 급한데, 영신원이 제일 급하다고 말씀하셔서 했는데, 워낙 금액도 크고, 예산부담도 있었고, 중앙에서도 현장 확인한 결과, 광산구를 우선 선정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도 현장은 다 확인했는데, 안 된 거죠?

네.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된다는 가능성도 없겠네요?

저희는 그래도 내년에 계속 올릴 겁니다.

보니까 과에서도 경로당 쪽은 조금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몇 년 전에 영신원이 한번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점까지 다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다문화가정지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억 3,3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주로 어떤 일에 지원 되고 있습니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에 와서 정착을 빨리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역량강화라고 해서 부모나 아이들, 온 가족, 그런 사업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포함해서 하는 것도 있고 상담까지 해드리는 사례관리나 기타 제반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늘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인근 영암에서 폭행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사례를 제가 보면서 정치하는 의원으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구여성협의회 갔을 때, 과장님도 계실 때 말씀드렸듯이, 북구 어느 단체의 다문화가정 관련된 행사가 있다고 해서 다음 날 가게 되었어요. 역시나 거기 왔던 이주여성들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었고, 물론, 그 사람들을 보고 다 평가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구차원에서 세부적인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문제인 것은 우선 소재파악이 전체가 다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귀화해서 그 여성들이 한국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동구관내에 전수조사 하셔서 이주여성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동구만의 일은 아니고 요즘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 나름대로 관련 부서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도적인 부분이 미비합니다. 예를 들어 지침마련이나 이런 부분이 다 한꺼번에 중앙과 같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업발굴하고 다문화가정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사례조사, 즉 이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개인들의 욕구조사를 파악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되어서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그 사업을 하나하나씩 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해드리도록,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사회나 후원연계해서, 예를 들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동부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이나 다문화관련 단체내지 기관, 총 연계해서 실무자협의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욕구가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다문화가족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사업에 함께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가족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규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7억 5,80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3,1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24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개 사업의 국ㆍ시비 반납액 및 이자입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은 가칭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건립비로 5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8억 4,495만 5,000원으로 사업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9,53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는 2억 4,45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4쪽,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50만 4,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089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1,5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9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153쪽부터 155쪽까지 고용복지 내실화 정책입니다. 총예산은 22억 8,42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28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공근로사업 257만 1,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633만원, 154쪽,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1,615만원,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복합센터 4억 4,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부터 156쪽까지 지역경제 활력 도모정책입니다. 총예산은 11억 2,9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전통시장 운영지원 240만원, 대인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 1,000만원, 남광주시장 문화관광형사업 1억 1,500만원, 대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62쪽까지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입니다. 총예산은 9억 8,7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5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가뭄대비 농업용수시설 개발사업 1억원을 증액하고,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2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2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139만 9,000원,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513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159쪽,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1,180만원을 감액하고, 유기동물 포획치료·중성화 538만원과, 160쪽,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사업 및 길고1양이 급식소 운영 등에 1,1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도시농업 체험관광 공간 조성에 기정액 대비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보전지출입니다. 총예산 1억 2,936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개 사업에 7,745만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32개 사업에 4,182만 9,00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민간자부담 반환금 1,0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경석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783만 4,000원이 증액된 38억 2,1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8년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구현 정책추진 실적 우수자치구 인센티브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미세먼지 휴식공간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3,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는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 등 9개 사업에 96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560만 6,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8년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에 9,57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7,019만 3,000원이 증액된 154억 4,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에 임금협약에 의한 인건비 상승, 재활용차량 증차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 민간위탁금으로 4억 2,1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사업에 기정액 대비 3억 1,68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 파쇄장 폐목재 위탁처리 수수료 및 환경미화원 청소도구함 설치, 대형폐기물 파쇄장 부품교체 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5,853만 5,000원 증액, 주된 감액 사유로 동구 대형폐기물 파쇄장 설치 비용 3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미화요원 사기진작에 감액된 시보조금을 반영하여 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기정액 대비 9억 9,5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 등 5개 사업 인건비로 2억 3,347만 2,000원, 재활용선별을 위한 물품구입 및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080만원, 재활용 기피품목 장려금 및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 지원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2억 6,980만원, 173쪽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증축 및 재배치를 위해 2018년 특별교부금을 용도변경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600만원, 재활용품 상하차 크레인 및 수거차량 구입을 위해 2018년 특별교부금을 용도변경하여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에 모니터링단 활동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에 400만원을, 도시 미세먼지 저감ㆍ회피 사업에 미세먼지 저감 이끼벽 설치를 위해 3,200만원을, 174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32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에 감액된 시보조금을 반영하여 구비 5,4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랑살리기 사업에 소태천 도랑살리기 민관공동 정화활동 및 사업홍보, 오수 유입 방지 장치 시설, 도랑 환경정비 등을 위해 1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가로환경미화원 임금 협상에 의한 인상분 및 대형폐기물 관리 보조인력 등 인건비로 8,7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688만 1,000원, 2018년 온실가스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10개 사업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3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입니다. 1회용품 모니터링단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몇 분입니까?

4명입니다.

이분들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이분들은 커피숍이나, 마트 같은데서 비닐봉투나 1회용 테이크아웃잔 쓰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모니터링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박진원 의원이 발의해서 공동조례로 우리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쓰지 않기 조례를 이번에 했잖습니까. 그것도 모니터링단하고 연결이 되나 궁금해서요.

관련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회용품 모니터링단, 다가치자원순환 서포터즈, 자원순환해설사 이 팀들을 묶어서 동구 환경민간전문가,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과 권한과 역할을 주어서 깨끗한 동구로 나아가고 자원을 아끼는 동구로 나아가는데, 돈이 이중, 삼중으로 세지 않게 알뜰하게 예산이 제대로 좀 쓰였으면 싶어요. 올해 말 쯤 내년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그런 활동가들에 대한 최종 활동 보고회, 보고서 비슷하게 내부정리를 해 보시고, 내년예산을 세울 때 그분들의 이런 활동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기획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또 따로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환경청소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병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은 5억 4,92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1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청사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792만원, 2017년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잔액 및 이자 6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 4,200만원을, 시ㆍ도비보조금에서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원 사업비 870만원,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지원 추가분 784만원, 안심안전마을 만들기 지원 5,000만원,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도심 자원봉사자 운영 1,5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6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764만원을 증액하여 166억 7,4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4,986만원을 증액한 28억 4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지원 사업에 44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960만원을,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지원에 1,8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5쪽, 의전수행 및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경비 피복비 40만원, 지문인식기 단말기 설치비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시책사업입니다. 기정액대비 9,776만 4,000원을 증액한 14억 9,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행정 지원에 5,000만원,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 576만 4,000원, 선진 시민의식 정착을 위하여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461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2,0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에 870만원,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지원에 784만원,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도심자원봉사자 운영에 1,50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참여와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집기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6,072만 2,000원을 증액한 120억 9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서 5,932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1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에 국비 2018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잔액 이자 21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34쪽, 지금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이번에 시설비로 건립부지 추가매입으로 2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림7구역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동 청사 공공용지로 606㎡를 당초에 우리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606㎡가 바닥면적이 부족하다고, 계림2동 주민들께서 부지면적을 좀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관련부지 조정을 하면서 40㎡를 추가로 확보 하였고요. 이번에 2억원 계상한 것은 추가로 190㎡를 확보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우리 회계정보과도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 추가매입 한 걸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거기는 3종 주거지역이어서 건폐율이 지금 50%거든요. 그래서 40㎡와 190㎡를 추가로 확보를 하면 836㎡가 됩니다. 건폐율 적용을 하면 120평 정도 바닥면적을 건축할 수가 있어서 충분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있어서 계림2동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은 된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충분 하다고 느끼신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계시겠는데, 그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더 채워가면서 의논하고 상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지 확보하는 단계고, 실제 건축을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35쪽, 노후 차량 구입으로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차량 교체 구입으로 9,000만원 가까이 반영을 했습니다. 4대인데요. 지금 우리 구 관용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 지금 많은데, 정부에서 미세먼지대책으로 경유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부분도 있고,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매연단속 CCTV를, 언론보도에서도 보면 10대를 설치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4대 반영한 것은 배출가스가 5등급인 경유 차량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올해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후방카메라 설치에 800만원이 있는데, 이 후방카메라 설치되는 차량은 보통 어떤 차량인가요?

최근에 구입한 차량하고요.

최근에 구입한 차량들인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 한번 회계정보과에서 좀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후방카메라 설치 같은 경우는 최근 구입한 차량은 의무적으로 후방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되겠지만, 최근 차량 말고 기존에 있는 차량들, 특히 우리 동에서 시설 관련된 차량들은 저는 후방카메라가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알아보니까 몇 대는 아직까지도 후방카메라가 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차량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동에 그냥 차량 말고, 시설 관련된 차량은 아무래도 안전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후방카메라 설치하는데 그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800만원 반영한 것은 우리 차량 73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차량은 제외하고, 후방카메라가 설치 안 된 27대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치 안 된 26대 전체에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노후 차량 교체로 4대를 새로 구입한다고 했잖습니까. 그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24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 밑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게 시비입니다. 시비가 감액해서 내려와서...

감액해서?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할 때는 우리가 2개를 넣었었나요? 그런데 1개만 된 건가요?

원래 계림꿈나무 도서관 1개만 했습니다.

그것을 1,000만원 했는데, 450만원에 맞춰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시비보조금이 감액 되어서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을 했을 때는 1,000만원에 맞는 기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런데 지금 앞에 노장과에서 1,000만원 정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과장님이랑 아까... 구비를 아낄 수 있게 됐는데요. 나머지 550을 우리가 추가로 해 주면 프로그램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애초에 1,000만원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걸 떠나서 청년체육과하고 도서관하고 너무 안 어울려요. 이제는. 그 전에는 평생교육 파트가 중요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평생교육이나 도서관 쪽은 인문도시로 간달지, 저는 그랬으면... 그런데 이건 추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라 다음에 하려고 그런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 부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동구가 작은도서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알다시피. 그런데 그나마 계림 쪽은 뭔가 지원도 가장 많이 됐었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이죠. 그런데 1,000만원 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가 액수가 적으니까 거기에 맞췄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혹시 있으신지, 우리 1,000만원을 그냥 예비비로 넣을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거니까 더 알뜰하게 쓰일 수 있다면 정말 적재적소에 이 돈을 넣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 끝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45쪽입니다. 우리 복싱팀 이제 정상 가동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복싱팀 8월 말쯤에 감독을 선임하고 올해가 10월 4일부터 11일까지인가 제100회 전국체전을 합니다. 그때 그 대회가 끝나면 선수를 영입할 거거든요. 8월부터 준비해서 추진 할 겁니다.

누가 물어볼 때, 우리 동구가 깨진 것 같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세부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보면 시보조 사업에서 감액이 되고,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으로 인해서 구비를 요청 하셨나요?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을 20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장 생활교실이라고 해서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보조금 줄 때 4월에서 10월까지만 주거든요. 그런데 필요성이 있어서 3월, 11월도 2개월을 더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시보조가 감액 되었는데 또 요청을 하셨기에 꼭 필요하시나 싶어서, 꼭 필요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268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되고 있었습니까?

정확히 몇 년도부터 지원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 뭐라고 해야 할까요?

18세 이하 임산부.

지원액이 줄어든 이유는 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발생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금년도는 아직 발생된 게 없고, 2018년도에 한 건이 발생됐는데, 이게 전부다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통제를 합니다. 통계를 빼서 적은 데는 감을 시키고 많은 데는 증을 시키고, 저희들은 거의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겁니다.

동구가 청소년 인구가 많진 않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조례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가 워낙 적어서... 그냥 읽어보기만 했습니다만, 그래도 해마다 한, 두 명씩 나오나요?

안 나올 때가 많고, 18년에 한 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 신상도 보호해 주시고, 지원에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269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5대가 더 추가 됐죠?

네.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요청 하고요. 다음으로 우리 구민들이 소방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접하지 못하는 구민들이 자꾸 접해서 훈련하는 것, 제세동기사용법 교육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개 동에 이루어졌고, 12월까지 해서 나머지 동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5대.

이것은 아까 서면답변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금년에 경로당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인가 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경로당 5군데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경로당을 지원해라. 그래서 그 경로당에 5대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 어르신들은 사용법을 교육을 받겠네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건강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기세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8,347만원으로,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에 보조사업 발생이자 3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등에 2억 1,402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2억 2,7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5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1쪽부터 282쪽, 방역활동 강화는 하계방역소독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자체 하계방역소독에 방문방역소독 민원 증가에 따른 연료비 및 장비 유지비 17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82쪽, 감염병 예방관리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운영 등 2개 사업에 47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초동대응요원 개인 보호구 구매지원은 예산 증감 없이 목변경 하였습니다. 283쪽, 재무활동은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발생액으로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쪽부터 31쪽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3,825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3,172만 9,000원으로 시보조금 1,800만원을 증액하고, 기금 조성액 중 예치금에 2,0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사업에 5,688만 9,000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1억 7,484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세자 보건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종오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예산 7억 5,731만 1,000원으로 기정액 7억 2,569만 6,000원 대비 3,1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수행분야는 예산액 5억 7,20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노후 프린터 교체 구입비로 26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기반 조성에 의원 월정수당 및 건강보험료 1,1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1억 8,52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속기사 신규채용에 따른 보수 1,7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의회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등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