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의원 발언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저희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으로 지금, 조직개편해서 건설교통국으로 편입되어서요.

네, 과가 건설과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도시관리과가.

주무과였습니다.

현원이 지금 전체 정원이 31명이고요, 국장님 포함해서. 현원은 지금 28명으로 여자직원이 2명이 됐고요. 결원이 지금 3명입니다.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결원이어서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저번에 도시국장으로 있을 때나 지금이라도 보면은 각 과별로 정원하고 현원하고 딱 맞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건설교통으로 됐으니까요. 좀 과도 축소됐고 그래서 세세하게 잘 챙겨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U형측구가.

그냥 말 그대로 U형측구는요. 예전에 이제 석축을 쌓아서 뚜껑이 없는 U타입의 어떤 그런 형태.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 U형측구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뭐 슬라브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얹혀서 썼던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 않았던 거를 관거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하수도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수도관 이제 콘크리트 하수도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교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측구 부분이든 아니면 관거 부분이든 뭐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통을 그쪽은 주로 이제 직선으로 관통을 하는데요.

네, 자꾸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예전에 그 위에 건물이 서 있던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제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교체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말대로 U형측구에서 뚜껑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U형측구에서 뚜껑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인사팀에 각 과에서 인원 보강이라든지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 작년부터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육아휴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몇백 명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원에 잡혀있다 보니까 이게 채워달라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장기근속 진급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요청해도 그만큼이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해서요. 각 과별로 현황파악을 해서 인사팀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철현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지속가능도시국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도시재생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는 기존 예전 건설교통국처럼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이렇게 5개과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이 건설교통국이 새로이 출범한 상황에서 차질 없이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 28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주요현안사업이 14건, 특수시책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공사입니다. 수봉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천장 보수 1억 5,000만원 및 마루바닥 교체 3억원으로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5월 배드민턴장 천장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며 5월 마루바닥 교체공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에 따른 추가 실시설계 발주 및 건물 구조 검토 공사를 진행하여 12월달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공사입니다. 문학산 약 2,000㎡에 구비 1억원을 투입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및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 및 국방부와 토지 사용허가 및 인허가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여 11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진행 중이며 7월 말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되면 보상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보상협의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비 74억 중 31억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약 85% 보상협의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3차 보상협의 후 수용재결을 추진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 42억 중 보상비 33억원은 확보되었으며 공사비 8억 5,000만원은 미확보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현시장 주변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용현시장 주변 도로 개설 잔여부지에 주택 두 동을 추가 보상하여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 6월 보상협의하여 주택 한 동은 매입하였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원으로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숭의동 수인선 숭의역에서 인하대학까지 1.5㎞의 철도시설관리공단 관리 토지 내에 주민들을 위한 도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설계 공모를 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당선작을 기본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 40억원으로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설계 용역 및 토지 무상사용 협약 및 계약 후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 12억으로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쉼터 리모델링 조성 사업입니다. 옛 시민회관 쉼터의 시설 정비공사 및 관내 학익1동, 용현5동 녹지대 내에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입니다. 수봉공원, 주인공원, 수인선 도시숲길을 연결하는 다층구조의 가로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인천시의 기본설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본 공사는 2020년도에 추진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비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열 번째로 산림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산림에 시행하는 총 3건으로 산사태 취약지 사방사업, 정책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3건 모두 6월 공사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시비 포함하여 2억 7,000만원입니다. 열한 번째로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산림 병해충 방제공사는 상반기에 착공하여 10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단은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운영되며 5〜6월 상시 예찰 및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상반기 도시농업관리인 채용 및 운영, 찾아가는 텃밭교실 운영, 상자텃밭 150세트를 분양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같은 내용으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열세 번째로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도시농업 농장 147면 분양을 완료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 체결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교육 운영 예정입니다. 열네 번째로 도시농업 유지 관리 및 육성입니다. 공동체정원, 도시농업농장, 시설관리 및 자투리 텃밭 신규 조성 사업으로 지속 운영 조성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특수시책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도화동 염전로 1.2㎞ 구간에 보도블록을 일부 걷어내고 도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5억원으로 소요되며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수봉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숭의동 9-1번지 일원 수봉산의 1만㎡, 0.6km의 길이로 교통 약자들을 위한 데크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설계 용역 등을 마치고 계약 의뢰하였으며 7월 중 공사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녹색자금 포함 4억 3,0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사업입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으로 유아들이 숲 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계약 의뢰 중이며 업체가 선정되면 7월 착공하여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쉼터 리모델링, 38쪽 보시면은 금방 끝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위치가 나와 있어가지고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 사업위치를 여기 정리를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풍림은 학익동이죠?

네.

그러면 금호아파트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금호아파트.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니까 마이크 켜시고. 금호아파트 쉼터 리모델링,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신설로 작업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알겠습니다. 직원만 배치해 놨습니다.

글쎄, 이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문학산 등산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학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방제사업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연수구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하실 생각이 없는지. 우리 미추홀구면 미추홀구만 방제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수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방제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그나마 산이 뭐 승학산하고 문학산인데 그래도 문학산이 더 우리한테 소중한 그런 자료인 거 같은데 신경 좀 써가지고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둘레길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얘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이 답변해 봐.

주무관 이성진 공원녹지과 직원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주무관 이성진 제가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담당자고요. 지금 국방부 사용허가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성진 지금 국방부에서 조건부로 사용승인 떨어진 거는 저희가 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이제 그 필지에 대한 위치라든가 조성사업에 대한 개요를 부지에 대한 협의를 먼저 간략하게 국방부랑 협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주무관 이성진 일단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국방부에서 자체 심의를 한 결과 이게 국방부에서 진입로에 대해서 쓰는 부분이랑 국방부 시설에 대한 뭐 이렇게 안전이나 이런 게 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 이성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A, B, C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등급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국방부에서 이번에 회신 조건부 동의로 온 게 국방 관련 업무를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는 사안으로 조건부 동의가 이렇게 온 사항이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국유재산 사용신청.

주무관 이성진 그거를 한 단계였고. 산림청 거는 지난주에 이제 인천 소관이 서울국유림관리소 소관인데요. 거기를 지난주 금요일날 가서 협의를 봤었고요. 이제 신청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과 필지와 세부사업 계획을 가지고서는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랑 상의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이번 주 중으로 회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주무관 이성진 네, 일단은 심의가 이제 국방 군사훈련.

주무관 이성진 일단은 국유지 산 사용신청을 접수를 해서요.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서상에 도장을 찍으면.

주무관 이성진 네, 일단은.

주무관 이성진 그쪽에 저희가 참석은 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주무관 이성진 네.

주무관 이성진 네, 가능할 거 같습니다.

주무관 이성진 네.

주무관 이성진 네.

주무관 이성진 연말 안에 마무리 지어놓겠습니다.

공사비.

위원님, 양해드립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의회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2019년도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인주초교 인근 등 6개소에 차선분리대 정비, 숭의 공구상가 주변 등 20개소에 횡단보도 및 차선, 문자 등의 노면 표시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쪽, 노외주차장 확대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아래 표에 보면 1번, 주안8동 제2노외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및 3, 4, 5번에 노외공영주차장 신규사업 등 4개소의 주차면 143면을 신규 준공 완료하여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주안3동 866-118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확충사업은 현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인한 소음방지 요구와 주차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당초 집행 시 주차장 조성으로 계획했던 것을 2층 3단에 건축물 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번, 도화2․3동 882-1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차장 조성 부지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는데 다행히도 2019년 5월 부지 확정을 위한 주민 대표 간담회를 2차 실시하여 6월에 도화동 839-3번지로 주차장 조성 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인천시로 사업 부지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8월〜12월까지 공유재산심의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 시행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 부지에 노외주차장과 청사를 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4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6월에 학익1동 716 도로 일원에 55면의 주차면수를 신설하였고 유료화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도화1동 418-1번지 일원의 노상주차장 35면을 유료화하여 주차 회전율 제고를 통해 주민 편의를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1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일초등학교 등 10개 초등학교에 안전펜스 170m 구간을 교체 정비와 1,119㎡ 미끄럼방지 포장과 옐로우카펫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및 노인 요양원 등 4개소에 미끄럼방지 포장 및 노면 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용현남초 등 16개소의 보호구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총 26건을 접수하여 7개소의 주차면 9면을 조성하여 4,750만원을 사업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재 2개소는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14개소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67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도화2․3동 하늘꿈교회 주차면 76면을 개방하였으며 학익 1동에 있는 학익감리교회 주차면 26면을 신규 개방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교회 및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추가 개방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이 많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학익1동 소망아파트에 주차면 5면을 설치하여 250만원을 지원했으며 학익2동 신동아4차 아파트에서 주차면 29면, 설치계획이 4월에 접수되었고 사업이 완료되면 1,4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홍보 강화로 사업대상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단속 인력을 11개조 26명으로 편성하여 출․퇴근시간에 정체지역 및 특별관리지역, 민원다발지역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과 주민 신고제 운영 등으로 총 3만 2,401건을 적발하여 13억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에 6,600만원의 예산으로 유원아파트 삼거리 등 5개소에 CCTV 2개소 신규 설치와 3개소 성능 개선 8,900만원의 예산으로 단속차량 두 대 교체 및 차량 주행형 CCTV 두 대 부착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등을 구축했습니다. 향후에도 주․정차 단속시설물의 설치 개선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 헬퍼 운영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주차헬퍼 발대식과 직무 및 친절교육 72회, 392명을 2개조 196개로 편성, 주․정차 상습지역 등에 배치하여 주차위반, 경고문 부착과 계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차헬퍼에 대한 직무교육 등 실시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보람되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혹시 화물차량이라든가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우리 미추홀구에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미추홀구에는 그러한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 미추홀구가 인천시 전체 면적의.

없죠?

네.

없는데 이 대형차들이 어디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노상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뭐 예를 들어 자기 앞에 상가라든가 이러면은 금방 민원이 들어가고 또 이런 도로 같은 데다가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단속반들이 와가지고 주차 딱지를 떼거든요. 그 딱지 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좀 금액이 대형차다 보니까 금액이 큰 거라는데 맞습니까?

네. 저기 뭐야, 이 대형 이제 우리가 일반 화물자동차라 그러거든요.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란 번호판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은 우리가 일반 화물자동차라 그럽니다.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그런 경우에는 밤샘 주박차일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기 자동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한 2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일반 낮에 뭐 주ㆍ정차 단속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저희가 4만원 부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그 주차장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 뭐 그 사람보고 이고서 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방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단속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통마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을 생각하신다면은 어디 갔다가 주차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단속이 들어가다 보면은 주민의 불만이 증폭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들이 이제 일반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라고 그럽니다, 주차장이 아니라. 차고지라 그러는데.

네, 차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설치가 안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도화3동에 물류지구 쪽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고지에 대한 설치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동차관리과에서 그 기준점을 갖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 내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게 쉽지가 않고 이제 아웃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지가 미추홀구 관내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지가 않고.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어려운 점이 많은 거 같은데 우리 강석일 과장님께서 또 보충설명하려 나오신 거 같은데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차, 화물차 이런 게 주차할 데가 없잖냐고 그러는데 그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주차장은 뭐 화물차, 버스 다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차된 칸이 두 칸을 차지하든 세 칸을 차지하든 주차하면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밤샘 주박차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사이에만 그것도 노란 딱지, 하얀 딱지도 해당도 안 되고요. 노란 넘버만 자기 차고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만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확보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관련법에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확보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그 외의 시간은 어떤 주차장이든 큰 차, 대형차가 다 주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딱지를 뗀다는 거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요.

그 주차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이제 “단가를 굉장히 많이 대형차다 보니까 단가를 많이 올려가지고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칸을 차지하게 되면은 3만원이지만 두 칸 차지하면 6만원, 세 칸이면 9만원. 그래서 단가가 커질 수뿐이 없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이 또 그 큰 차들은 주차를 많이 안 해요, 이제 낮에 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밤에 주박차가 문제인데 그 시간대에는 차고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한 우리가 더 좋은 게 넘버 중에도 하얀 게 있어요, 자가용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흰색 넘버, 백색 넘버.

네, 그거는 이제 주차 또 단속대상이 아니고 그중에 노란 넘버만 그것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많지가 않아요, 그게 또. 이제 전국에서 오는 차들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거 같아도 우리 것만 보게 되면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거라는 거는 그럼 백색 넘버만.

아니, 그 황색 넘버 중에서 주로 우리 구에 주차하는 차들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은 다 알고 있어요. 화물차 끄시는 분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박차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몇 번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같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네들도 어쩔 수가 없다, 지금으로써는. 양측의 주장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뭐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이게 주차하고 그러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곳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에 헬퍼 있죠?

네.

헬퍼 운영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저희가 그 미추홀구 노인인력센터하고 실업극복 인천본부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하절기에, 하절기는 3월〜11월까지 를 하절기라 합니다. 그 하절기에 대한 노인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는 다 이제 그 노인인력센터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일 2명씩 우리가 배치를 해 가지고 조별로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이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그러한 어려운 일은 못하고 단순하게 안내문 같은 거 이렇게 돌려주고 합법하게 주ㆍ정차하고.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이게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노인분들이 얘기하면요. 주민들이 적극 안내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가 또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하는 차량 있죠? 차량.

네.

그거는 과장님의 과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량이 몇 대 정도가 있죠, 지금?

저희가 차량이요. 총 여섯 대가 있습니다.

여섯 대요?

네.

여섯 대인데 지금 보니까 인원이 예전보다 좀 줄었죠? 저기 일하시는 분들이요?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차량이 움직이는데 혼자 타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게 원래 차 한 대에 뭐 3명인가 2명인가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3명?

네, 한 대에 대부분이 2명 타고 다닙니다.

한 대에 2명이고 어느 때는 3명 타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혼자 다니는 차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인원이 보충이 안 돼 가지고 혼자 다니신다고. 혼자 그거 운전하랴 뭐 차량을 찍으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인원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줄었던데요? 2016년대보다 지금 인원이 뭐 몇 명, 한 서너 명이 줄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거를 그렇지 않아도 인원을 좀 늘리려고 이번 조직개편 때도 약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사실상은 인원이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향후에 인원을 더 늘려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 자동차 주ㆍ정차 단속과 별도로 있어서 지금 인원도 거의 40명이거든요, 더 늘어나서. 그래야만이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한데요. 아무튼 이제 그거는 향후에 더 우리가 조직개편하는 방향이 있을 때, 차후에 있을 때 한 번 더.

복지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어디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쉴 공간이 없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 쉴 경우에는 주민들 눈에 항상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신고도 들어가고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복지 문제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요. 하여간 인원이 적어가지고 다니시면서도 제가 볼 때 1인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몇 번 확인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혼자 다니는 거는 주민들 눈에도 개인적인 업무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추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10월달 준공으로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시에서 당초에 인하대 홈플러스 뒤에.

네, 인하대 홈플러스 뒤에.

그 완충녹지지역을 이제 변경해 주기로 했는데 그 실무자가 바뀌면서 ‘다시 어렵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리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시 공원녹지과하고 인천대공원하고 그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지금 이제 관교동에 있는 거기에서 있는 거로 우리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자리 있잖아요.

네, 이거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게 급박하게 진행되어서 이번에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7월 초에 우리가 시 도시공원자문위원회에서 일단은 330㎡, 1층으로 신축하는 거로 통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8, 9월에 정식으로 도시공원자문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8, 9월에 그렇게 되면은요.

네, 그래서 그거 시 도시공원에서 그렇게 가면은 절대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330㎡. 그것도 지금 어렵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 대신에 거기 중앙어린이공원에 우리가 야외에 교통안전 표지판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낡았거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쪽에다가 재정비를 하고.

네.

저희가 이게 이제 설계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한 16억 이상은 들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최첨단 3D영상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도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이제 도시공원위원회에 8, 9월에 통과되면 우리가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이제 9월이나 10월 초에 착공을 해서 2020년 5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무인 주ㆍ정차 통합관리프로그램 개발을 6월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5,200만원 주고. 왜냐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지.

그 업체 간의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램 개발이요. 우리가.

9월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무인차단기를 운영하기 전에 관제센터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3층 회의실에다가 100㎡로 해 가지고 7, 8월에 7,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거 관제센터를 구축할 겁니다.

3층 대회실이요.

네.

네.

네, 저희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요. 기존에 업체에다가 이거를 다 맡긴 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통정책과에 특허 내는 진명규 직원이.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이면 지금 이제 한 6개 정도의 공영주차장에 시범운영을 할 겁니다.

네.

네.

89면 정도.

고정주차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다 차는 거로 얘기 들었습니다, 80.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우리 실무자 통해서 공단에 확인해 봤는데요. 다 차는 거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런데 이제 공단의 또 요새 기본인건비도 상승됐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것도 감안해서.

네.

네, 좋은 의견이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화도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거는 이제 100만 화소인데 새로운 거로 하면 200만 화소가 되면 기존에 100m만 찍을 수 있던 거를 200m 먼 거리까지.

고정형이 저희가요. 전체가 55개소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도 한 4개소 정도 성능 개선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추가로 파악을 해서.

한 대당 한 2,000만원에서.

네.

네, 카메라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네, 특별회계입니다.

네.

화소.

네.

알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로 인한 우리 과의 바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과태료부과팀장 문미희 팀장님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이정아 팀장님입니다. 우리 과는 정원 30명 중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개 팀으로 나뉘어져 우리 구에 등록된 16만 2,000대의 자동차와 여객 및 화물운수업체, 333개소의 자동차정비업소, 483개소의 버스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3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주 업무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지도·단속과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특히 교통이용 불편신고는 6월 기준 636건으로써 월평균 1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하반기에는 노후된 버스정류소 신규 설치 및 7개소를 교체하겠으며 60개소에 바람막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수팀 예산은 3억 6,000만원입니다. 85쪽, 차량과태료 부과입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자 검사지연 자동차, 주정차 위반 자동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2018년도에는 19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9억 2,100만원 징수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확한 부과고지 및 송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경감을 위한 홍보를 통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팀 소요예산액은 3억 1,600만원입니다. 86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정리 강화로써 체납고지서의 발송, 차량 압류, 예금압류예고문 발송, 예금 압류를 통하여 체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7억 1,100만원 징수 예정입니다. 체납징수팀 소요예산액은 2억 300만원입니다. 87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등록 업무로 7개의 민원창구에서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 연 74만건 1일 평균 3,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등록팀 소요예산액은 5,400만원입니다. 88쪽,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정비업 241개 업체, 매매업 4개 단지 98개 업체를 지도점검함으로써 상거래 질서확립을 도모하고 모범사업자 4개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차량관리팀 소요예산액은 100만원입니다. 89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무보험운행 차량과 무단방치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하는 업무로써 무단방치 월 26건, 무보험운행 월 65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사경팀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93쪽,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함과 동시에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4개 업체를 지정하겠으며 현재 16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 2년간 면제,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