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차길식 인사팀장입니다. 저희가 연간 직원들 교육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로 많이 가는 게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 인재개발원 교육을 많이 가거든요. 그럼 통상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2박 3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있고 그런데 갈 때 순수하게 인재개발원에 지급하는 교육비가 있고 가면 또 교통비도 줘야 되고 식비도 줘야 되고 장거리로 갈 때는 숙박비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여비인 거예요?

차길식 네.

그래서 저는 위탁교육이나 인재개발원이나 자체직무교육 운영비 이런 쪽으로 다 포함된 금액이고 이거 또 따로 나와 있는 금액인 것 같아서 이건 뭔가.

차길식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위탁 보내는 기관마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교육과정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차길식 다 다릅니다, 그거는. 대신 숙비, 여비, 식비 이런 거는 다 공통적입니다.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 부분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물론 공무원 인원수가.

차길식 전체 직원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교육비에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또 다로 빠져있어서 이건 또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차길식 분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에서 중요기록물 DB구축이라고 있는데 중요기록물의 종류 어떤 것들을 중요기록물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보존기간이 준 영구 이상 기록물, 준 영구라든지 영구 기록물 그거를 중요기록물이라고 합니다.

준 영구 기록물이요?

준 영구나 영구. 영구적으로 보관할 것, 준 영구적으로 보관할 것 그거를 중요기록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기록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영구 보관해야 될 거나 준 영구 보관해야 될 그런 기록물들은?

인사기록 관련 자료라든지 그런 건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겠죠, 개인 신상 같은 거.

인사기록 그리고.

직원들 신상 관련된 이런 것들.

인사기록에 개인 신상 다 나오잖아요.

네.

DB구축용 스캐너 구입 이런 게 매번 나왔던 것 같아서 매번 이렇게 필요한 건가.

매번 계속해야 되니까요. 스캔 같은 거 계속해야 되니까 예산도 계속 들겠죠.

그래서 중요기록물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기록, 개인 신상 외에.

도시계획 같은 거, 기록물 같은 이런 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중요기록물인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향부숙 일체, 계약서류라든지 그런 목록들에 다 포함된 일체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장은 23명이 결원인데요. 주로 보면 재개발구역, 도시개발 하는 그런 지역이 있고 또 용현2동 쪽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 주거하는 사람들이 주로 수급자나 노인,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통장 선발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생계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죠, 통장 같은 거.

만일 또 통장수당을 타게 되면 생계비가 나가는데 거기다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기피하는.

그 대우라는 게 저희들 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그렇게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마음대로 줄 수 없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통장은 20만원, 반장은 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요. 추석, 설 때 2만 5,000원씩 해서 연간 5만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특별히 할 수 없다는 거죠. 행안부에서 10만원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할 수 있어도 저희 구에서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직원들 능률도 향상되고 업무지식도 높아지고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아까 통장이나 자율방범대나 조금만 아껴서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다 나갔습니다. 5월달에 나갔습니다.

워낙 숫자가 너무 많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이 얘기했던 16쪽에 교육훈련 여비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진행이나 사업하셨을 텐데 혹시 교육훈련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거 혹시 기록하고 계시나요?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 교육훈련 하고 나서.

기록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이렇게 많이 세운 거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직원들은 연간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5급 이상은 3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세운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어쨌든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서 예산을 세우셔서 교육을 했잖아요?

네.

그럼 교육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뭔가 복귀하는 이런 것들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해 오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해 오지 않으셨다면 이번에는 그 교육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기록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교육 갔다 오면 인사기록 카드라든지 이런 데 다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번에 교육훈련 갔다 오셔 가지고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4쪽에 보니까 우수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배낭연수 있는데 어떤 인원이 어떤 식으로 선발돼서 어느 해외를 지정해서 가는지 선택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계획서가 각 부서에서 나가면 거기서 직원들끼리 어디로 가겠다 자기네끼리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인원하고 팀을 선정해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시기에 그렇게 가도록 한 게 되겠습니다.

15쪽에 보니까 힐링영화 이해와 해설 교육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무원들 정서나 이런 거 함양을 위해서 힐링영화라든지 힐링교육도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희망자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교육을 받게 되나요?

주로 힐링교육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해 가지고 다른 데 타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영화는 영화공간주안 같은 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영화를 상영하고 거기서 그 영화를 보고 감상이라든지 소감 이런 거 같이 토의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영화공간주안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업무 끝나고 하게 될까요, 아니면 업무 중에?

업무 중에 합니다.

교육은 누가 하게 됩니까?

영화공간 관계자하고 영화 관람한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토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 보면 예전에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관련된 게 있었는데 지난번 야식비 지원 관련된 거 보니까 예산이 꽤 남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당이나 이런 게 없죠?

네.

그리고 야식비 관련돼서는 예상치를 갖고 야식비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지난번에는 꽤 많이 남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소진할 수 있도록, 굳이 야식비까지 남기면서 예산을 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격려 차원에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또 지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22쪽 보면 정보공개 공개율이 있어요. 정보공개 공개율은 96.3%인데 정보공개 원문공개율은 71% 정도거든요. 혹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원문공개율을 공개 안 한 30% 정도가 안 된 이유가 뭔지.

원문공개는 부구청장 이상 결재한 문서 중에서 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구청장 이상 결재된 것 중에서 또 비공개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공개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중요한 사안이고 부구청장님 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재의 어려움 때문에 공개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꼭 공개를 하지 못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공개가 안 된 건지 그걸 말씀 좀 해 주세요.

한수진 기록물팀장인데요. 여기서 원문공개 이거는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이 결재하신 서류 중에서 비공개 사항 이외에 원문공개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라든지 기밀 관련된.

한수진 그런 거를 제외한 원문을 공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지난 7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김윤경 팀장님입니다. 재난관리팀 이병섭 팀장님입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일반현황과 큰 변동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 주요현안사업은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외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대형교회 등 13개소를 안전점검하였으며 2월에서 4월까지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건설공사장 등 18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5월에는 어린이놀이시설 331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6월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용현ㆍ학익엑슬루타워, 종합터미널 및 우기 대비 급경사지 14개소를 안전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구(區)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 상반기 중 총 3회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 운영수당 등 구비 2,4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소방안전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소방안전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사고를 예방,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신청대상을 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동별 21개소씩 총 441세대를 신청 접수받아 7월 12일부터 설치를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기상특보 및 재해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대규모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 평상 시 비상단계별로 근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우기철 대비 수방자재 우의, 장화, 마대 등을 동별로 배부하였고 5월 여름철 폭염방지 그늘막쉼터 2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5월에서 7월 현재까지 저지대 반지하주택 등 소규모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및 하수역류 방지 밸브를 150여 세대 설치하였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세대에 대하여 10월까지 지속적으로 무상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기철 침수피해 상습취약지 제물포역 등 4개소는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 특별 관리토록 하겠으며 우기철 대비 기상정보 상시 모니터링 및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원 등 시비 1억 8,900만원, 구비 2억 3,900만원 등 총 4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통합운영환경을 구축, 실시간 대응능력 향상으로 각종 범죄 및 사건ㆍ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8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현재 총 1,49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4시간 감시체계 확립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상반기 중 범죄해결을 위해 총 1,033건의 영상정보를 제공 9건의 범죄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방송, 재난방송 등을 병행 운영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정보의 24시간 통합관제를 운영하고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5억 7,029만 4,000원 등 구비 13억 2,5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계획입니다. 재난특별교부세를 활용, 하반기 방범용 CCTV를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마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이며 신규로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27일 특별교부세 6억이 교부 결정 통보되었으며 5월부터 6월까지 대상지 검토, 선정,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개최, 행정예고, 계약을 통해서 8월 중 관급자재 구입 및 공사를 실시, 10월 중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항입니다. 범죄예방 및 고화질 방범용 CCTV를 취약지역에 설치,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기 설치된 노후ㆍ저화질의 CCTV를 성능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신규로 68개소 설치 예정이며 62개소를 성능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 신규 설치 사업 관급자재 구매 및 공사를 시작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성능개선 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에서 11월까지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억 500만원, 구비 5억 500만원 등 총 1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항입니다. 방범용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운영 안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연중이며 사업물량은 방범용 CCTV 1,49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28일 계약 체결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월 1회 이상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정기점검 및 반기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31일 2019년도 유지보수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유지보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생활민방위 교육훈련 시행 관련 사항입니다. 새로운 안보관 정립 요구 및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환경 변화로 수요자 중심의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민방위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훈련기간은 3월부터 연중 실시되고 있으며 상반기 본 교육훈련 및 하반기 보충 1ㆍ2차 교육훈련으로 총 3회 실시하고 대상은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으로 1∼4년차 민방위 대원은 집합교육을,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집합교육을 4월 1일부터 5월 16일 기간 중 26일 실시하였고 사이버교육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 교육별 보충교육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민방위 교육훈련비 6,930만 7,000원 등 총 8,4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합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총 41개소로 정부지원시설 16개소, 지자체시설 5개소, 공공운영시설 20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부적합 시설인 주안역 및 도화동 천일정미소 비상급수시설을 폐공 조치 완료하였고 상반기 분기별로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 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1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용 2,200만원 등 구비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특수시책,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항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설치를 통해 기상현황, 특보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전파하여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 및 주민 대처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 중 설치 예정이며 위치는 옛 시민회관 사거리 주변이 되겠으며 설치규격은 단면 풀컬러 LED전광판이 되겠으며 기상정보, 대기질 정보 등을 표출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4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였고 2차 추경 시 부족분 구비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7월부터 8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9월부터 공사 시행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2억, 구비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도시관리과에서 10개소를 설치했고요. 저희가 추가로 24개소를 현재 설치했고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4개소를 더 설치해서 총 38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취약지역을 알겠지만 동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에서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고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설치한 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안 같은 데는 보면 용일사거리, 제운사거리, 가정법원 앞, 신기시장사거리, 승학사거리 이런 데를 위주로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도화동 쪽은 도화초교사거리, 도화사거리 이런 데 위주로 설치가 돼 있고요. 그건 저희가 추후에도 위원님들 필요한 데 있으면.

알겠습니다.

네, 확정해 가지고.

네.

저희가 동별로 취약지구라고 신청 같은 게 들어오면 거기서 우선순위라든가 대상지가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순서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검토해 가지고 확정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아까 여러 군데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점검 후에 안전에 부적격한 곳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년 유형별,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실시하다 보면 다른 데는 시설이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관리하는 실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문을 이첩해서 거기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고속 종점 보도육교하고 주안동 보도육교 해 가지고 취약한 지역을 해서 우리가 거기다 조치 좀 취할 수 있도록.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후대책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적격 판정 나온 데를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서 안전에 취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점검할 때 부적격 판정이 나는 곳이 많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개인 소유물이라든가 공동주택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건물 이런 거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개인별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큰 축대라든가 담장 이런 부분이 사실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다 보면 많은 피해가 우려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많지 않고.

개인 소유일지라도 점검을 하다 보면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강하게 대처 방법을 대처하게끔 하시는 건지.

그런 거는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공가 같은 것도 보면 주변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동이나 공가관리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다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특히 그런 데가 위험할 것 같아요. 개인이 살고 있거나 이러면 위험한 거를 직감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지만 공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담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소방안전 취약가구 36쪽이요. 이 신청은 지금 441세대 접수를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441세대 전원에게 다이게 가능한 건가요, 소방시설 설치가?

저희가 예산이 2,000만원인데요. 한 개소당 4만 4,000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동별로 균등하게, 어느 동은 더 설치해 달라고...

종류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종류는 소화기인데요. 소화기가 일체형인데 받침대도 있고 감지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 어떤 데는...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네, 같이 일체형으로요. 그러니까 소화기를 설치하게 되면 소화기하고 소화기 밑에 받침대, 천장에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그거 포함해서 4만 4,000원이라는 건가요?

네, 예산범위 내에서 동별로 일괄적으로 21개소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41세대 접수받았다는데 이게 총 접수받은 세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된 것만 441세대.

네,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홍보를 해 가지고 자진해서 접수하신 분들.

왜냐면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라든지 취약계층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방법을 몰라서 필요해도 접수를 할 줄 모를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 신청대상이 있잖아요, 업무보고상에. 이런 분들 저희가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대상에 적합한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물론 신청자에 한해서는 그렇게 선정하겠지만 신청을 할 때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파악을 해서 대신 신청을 해 주는 건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도 통장님들이나 이분들은 동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많은 도움을 통해서 접수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악해서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폭염 그늘막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폭염 그늘막이 지금 총 개수가 38개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니까 이 38개로 충분한 건가요?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필요한 부분은 많이 있겠죠.

그늘막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반응이 참 좋은데 이걸 좀 어떻게... 앞으로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더위 오기 전에 원하기 전에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올해 28개소를 더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것까지 총해서 38개라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10개소했고요.

그래서 21개동에 38개면 정말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1개만 설치되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좀 투입하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안배가 돼서 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더 써서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은 어떤 설치인가요? 이게 무상설치던데.

차수판하고 역류 방지 밸브 시설이라고요. 차수판 같은 경우 비가 오게 되면 대문 앞에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하수역류 방지 밸브 시설은 하수 같은 게 집이나 물이 들어가게 되면 역류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역류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작동하는 게? 역류하지 않도록.

용어만 좀 알고 있는 상태이고 실물을 못 봤는데요.

그럼 이것도 접수받아서 하는 건가요? 신청접수를 받나요? 금액이 꽤 큰 금액이라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를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가구나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00세대가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300세대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110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설치를 작년에 설치 못 한 세대 포함해서 150세대를 설치했습니다. 하고 총 현재까지 설치하고 미설치된 세대가 160세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연락두절이라든가 또 신청을 하고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세대가 80여 세대 파악이 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80여 세대는 더 설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0세대 정도 더 설치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항상 비가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걱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CCTV 관련해서 39쪽하고 40쪽, 방범용 CCTV가 39쪽에도 신규설치 50개소... 같은 CCTV인가요, 방범용?

네.

40쪽에 있는 방범용 CCTV랑 같은 방범용 CCTV인가요?

회전형이라고 해서 고성능 CCTV고요. 39쪽에 있는 건 저희가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해서 특별교부세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40쪽은 시비 부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9쪽에 있는 CCTV랑 여기 뒤에 거랑 다른 거죠?

사업비가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사업비만 다른 거고 방범용 CCTV는 똑같다는 얘기죠?

네, 똑같고 성능개선 사항이라 하면.

화질 개선 이런 건가요?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성능개선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회전형 카메라 같은 데 보면 보통 카메라가 한 방향을 15분간 정도 머물러서 그러다 보면 다른 데로 옮겨서 15분간 하다 보면 어떤 공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위쪽에 고정형으로 해서 또 CCTV를 설치해서 성능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한 부분을.

제가 40쪽에 보니까 신규 설치 68대가 4억 8,000만원이고 62개에 대한 성능개선이 5억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성능개선이 어떻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그런데 성능개선...

신규 설치보다 성능개선이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요, 개수는 더 적은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상기 신규설치 68개소 같은 경우에는 폴대식이 있고요. 정주식이 있는데 폴대식이 좀 많이 들어갈 때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고요. 사업비가 적을 때는 폴대방식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고 물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능개선이 5억 3,000만원이 더 많은 것은.

이유가.

정상기 네, 이유가 정주식으로 폴대식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주식 돼 있지만 41만 화소짜리가 설치가 돼 있고 또 그것들 이전도 해야 할 필요성이 주민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가감을 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규 설치하는 게 개선하는 거보다 성능은 떨어지는 건가요?

정상기 신규 설치는 다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차라리 신규 설치하는 게 금액이 적게 드니까 개수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금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새로 신규 설치한다고 그러면 다 200만 화소이고 훨씬 이전 것보다는 좋을 테니까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량을 산출하면서 적재적소에 안배가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설치하고 성능개선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능개선을 하는 것보다 신규 설치가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말인 거죠, 금액적으로도.

정상기 꼭 그렇지는.

꼭 그렇지 않나요?

정상기 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건지.

정상기 성능개선 같은 경우에는 화소수가 적기 때문에 200만 화소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신규 설치하는 거는 다 200만 화소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상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능개선하는 것보다 신규 설치가 낫지 않냐는 얘기죠.

정상기 신규 설치가 물론 많이 하면 좋은데 중복적으로 설치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거리하고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신규 설치 물량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 가서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차라리 신규 설치가 낫지 않냐 제 생각은 그거인데 서로 이해가 안 갔나요?

위원님,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볼까요?

네.

지금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규 설치가 68개소고 성능개선은 62개소인데 신규 설치로 하는 예산보다 성능개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새 거를 사서 설치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거를 개선을 하는 이유가 뭔지. 첫 번째, 새로 샀었을 때 200만 화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위치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성능개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런 거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정상기 성능개선 62개소는 말 그대로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올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신규 설치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이 되는 거죠?

정상기 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는 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상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신규 설치를 해서 새로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걸 성능개선으로 예산을 잡으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상기 사업예산 시비해서 이렇게 잡는 거는 저희가 성능개선하기 위해서 시로 올리거든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거고 시비 중에 1억 2,000만원에 들어가는 거는 지능형카메라 그거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200만원 이상씩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4억 8,000만원 중에 시비 1억 2,000만원이 지능형으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고 나머지 구비 3억 6,000만원 가지고 신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도 성능개선하는 게 덜 나올 수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능개선 사업 관련돼서 시비 들어온 게 항목이 성능개선을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신규로 지금 제품을 구입할 수는 전혀 없는 건가요? 무조건 성능개선으로만 사업이 쓰여져야 돼요?

정상기 네, 그렇습니다.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다가? 그러니까 비용도 더 들어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굳이 개선하는 것보다 새로 바꾸는 게 훨씬 나은 건데 그걸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것 때문에 굳이 이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만지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가 않은데.

정상기 시에 건의를 해서요. 잘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능개선으로 시비를 끌어왔다고 해서 꼭 성능개선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신규로 하면 기간도 더 갈 것이고 화소도 다시 개선할 필요 없이 금액도 저렴한데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기 시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건 한번 되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보니까 180개 정도가 되던데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 더 필요한 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건지.

정상기 필요한 곳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나요?

정상기 네.

연차적으로 계속.

정상기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여기도 필요한 곳이 있구나 느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CCTV가 곳곳에 하도 많아 가지고 꼼짝 말아야 할 텐데 그래도 다녀보니까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참 많이 버리더라고요. 가로수 뽑아낸 자리에도 쓰레기를 다 갖다버리고. 어쨌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거니까 잘 보셔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에서 이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무슨 말인지. 유지보수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추진계획 보니까 2020년도 유지보수용역 설계를 2019년도 10월 중에 되어 있고 2019년도 유지보수용역 완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올해 유지보수용역을 연초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12월 31일에 완료한다는 내용이고요. 2020년 유지보수용역은 내년도.

내년도 거를 지금 용역 들어간다는.

올 하반기쯤에 용역준비를 해서 내년에도 유지보수가 잘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용역 설계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10월 중에?

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고 그럼 이거는 여기에서 끝나는 거고. ’19년도 유지보수용역 완료라는 것은 그전에 체결해서 12월 31일날 완료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내용을 거꾸로 써놔서 아마.

네,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또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세한 내역이 없어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CCTV 신규 설치랑 성능개선 관련돼 가지고 예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와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이것만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새로 설치하는 게 비용이 더 낫고 이렇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신규 설치는 대당 1,2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능개선은 5억 3,000만원 40쪽 맨 하단에 보면 돼 있는데 이 4억 8,000만원으로는 40개소 설치하는 거 대당 1,2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성능개선은 5억 3,000만원인데 개소는 59개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담당선에서 잘못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개소당 898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성능개선은 898만원 정도이고 신규설치는 1,200만원 정도. 그래서 약간 300여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가 300여만 원 비싸다. 그런데 이게 아까 혼선이 있었던 게 폴대를 설치하고 기둥을 설치하고 했는데 그런 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900여만 원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성능개선만 하는 데는 5∼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폴대 설치하는 거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900여만 원 들어가는데 일단 신규 설치가 대당 가격으로는 300여만 원 차이 정도로 더 비쌉니다. 아까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렸어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당 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300만원이니까 1억 8,000만원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개선을 하는 게 유리한 거겠네요? 장소라든지 개수라든지.

네, 성능개선을 하면 신규 설치한 거랑 똑같이 200만 화소로 변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했던 게 아까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 성능개선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였잖아요?

당연히 더 들어가면 신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간 설명에 착오가 있었고요. 한 900만원 정도니까 300만원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개선 비용이.

그런 것들은 같이 확인을 해 가지고 나눌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강산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유진수 마을협력센터장입니다. 이우종 골목길행복팀장입니다. 한수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57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및 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전환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 1월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구민의 날을 맞아 주민자치회 어울마당을 개최하였으며 4월부터는 지역 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와 58쪽, 10월에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와 인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그리고 12월에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조직현황은 소장 포함 9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346개 단체 7만 6,072명이고 이중 1만 3,49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0쪽, 제7회 미추홀구 희망나눔축제와 제5기 미추홀구자원봉사대학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과 자원봉사 그리기대회, 재능나눔축제 그리고 11월에 미추홀구 자원봉사자대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게 간단한 주택 수리와 공구 대여 등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화동과 숭의동 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집수리 요청건수 58건 중 27건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환경정비 지원 3건과 마을주택관리소 사무실을 주민 쉼터로 개방ㆍ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매칭 1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공동체양성 및 활동 지원과정을 거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에서 24개 통두레 모임 마을사업과 시에서 19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63쪽, 인천광역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3개소 지원 그리고 주민참여 공동체정원을 조성하여 체험활동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빈집은행 리모델링 완료 후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두레 모임 마을 사업을 연중 지원하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계획을 수립 지원할 예정입니다. 64쪽,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10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 골목 특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개성과 마을의 지역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골목을 조성하고자 주민 5인 이상의 신청으로 진행하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공모를 통해 총 43개 골목이 접수되어 13개 골목을 선정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소에 대하여는 9월까지 완료하고 사업 성과 공유 및 평가회를 10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2010년 5월 25일 개관하여 현재 11개사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기 고압기 교체 및 실외기실 방음 공사 등 시설 개보수와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센터 내 공실을 활용하여 공간조성 후 청년창업과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1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사업입니다. 제운사거리 인근 변종유흥업소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전환하여 청년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종유흥업소 21개소 중 현재 6개소가 청년창업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인테리어비용 1,000만원, 임차료 50만원 중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업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발굴 및 실현입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으로 참다운 청년 양성과 더불어 청년정책 제안을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는 사업으로써 현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은 35명으로 전체회의와 분과별, 실무회의 그리고 토론 등을 통하여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사업입니다. 70쪽, 소요예산은 구비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지식ㆍ문화 거점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식과 문화 마을거점공간으로써 책 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외계층 없는 평등한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겨울독서교실 및 겨울방학특강 운영,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및 후속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해 왔으며 7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독서교실 및 여름방학특강 운영, 다문화가족 등 배려계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ㆍ시비 포함 4억 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책 읽는 미추홀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구민의 날에 미추홀구 책 선포식을 개최하여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분의 책을 선정하여 현재 독서릴레이가 진행 중이며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으로 인하부중을 선정, 9월 중에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74쪽, 소요예산은 구비 3,000만원입니다. 이상 시민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여고하고 정석항공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하면 학생들을...

네.

저희 구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주민자치학교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교가 아니고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호기하고 2호기는 호미마을에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가 돼 있고요. 3호기는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 구내식당 위에 옥상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발전을 해 가지고요. 그걸 한전에다 판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관부서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궁금한 게 많긴 한데요. 57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아까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학교 운영이 권역별로 실시하는 6시간 교육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동이 지금 신청하는 동이 있나요? 하려고 하는.

이미 금년 1월에 신청 받아서 용현1ㆍ4동하고요.

그러니까 시범동 2개 빼고. 1ㆍ4동하고 용현5동 빼고.

나머지는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전면 나머지 동 같이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전환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신청해서 점차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준비과정을 통해서 다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나머지 동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전환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2021년?

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시에서 지원했던 운영비를 구 자체에서 하는 걸로 이건 언제부터 지원 시에서.

시에서 2개동에 대해서 저희 구하고 매칭으로 1,000만원씩, 시범동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고요.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3,800만원을 2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시에서 저희하고 사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르게 각 시범동만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 시에서 지원해 주던 거를.

사전에 1,000만원을 저희 구로 내려보내 준다고 했는데 그게 변경이 돼서 300만원만 지원을 해 주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기는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범동에 한해서는 지원을 해 줬는데.

해 줄 거라는 얘기죠.

시범동에 한해서.

네.

1,0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거고 나머지 19개동에서는.

당초에 구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100만원씩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는 지원을 안 해...

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 구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저희가 구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저희도 좀 곤란한.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당초 저희하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에서.

시에서 그럼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네요, 전환을 할지 말지. 그리고 5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금액이 꽤 많이 나가는 금액인 것 같아요. 4억 4,600여만 원이 나가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가 소장하고 포함해서 9명이 있는데요. 9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7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2명은 밑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라고 지원이 있습니다.

2명 포함해서 9명인가요?

네,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 있는데 저희 자원봉사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운영하는 요원하고 또 교육을 따로 진행하는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그분들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데 금액이 꽤 커요, 4억 4,600만원이면.

직원 인건비가 한 3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한 4,300만원, 여비 500여만 원 그다음에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한 500여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아, 소장님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네.

금액이 커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건가 궁금했고요. 또 61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에 관련된 자료는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주택관리소 사무실을 주민 쉼터로 공간개방ㆍ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도화동하고 숭의동에 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공근로인력하고 노인인력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쉬었다 가시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분들도 거기에 상주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그래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처음 접해서 다 궁금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 이런 것들.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3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현1ㆍ4동하고 용현3동, 주안3동 이렇게 3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는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작업을 하게 돼서 그분들이 8월경에 중간평가를 거쳐서 12월경에는 시에서 최종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다음 해부터 3년간 시비가 36억 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지원하는 금액이 3년간 시비가 36억이라고요?

선정지마다. 그러니까 3개소가 되면 곱하기 3 해 가지고 100억 이상 지원이 되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죠, 이게?

네.

그럼 용현1ㆍ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할 곳을 선정해서 또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용현1ㆍ4동에 용현5구역이라고 지난번에 재개발 해제된 구역이라든가 이런 구역 내에 주민들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곳 중에서 12월에 최종선정을 한다는 건지.

인천시에서 총 9개소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 구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는 선정이 된 건가요?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12월에 최종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선정을 하면 이 3개 구역이 다 들어가는 건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또 염전골 마을센터라고 하는 곳에선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거기는 주안5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 5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1층에는 여성안심 무인택배가 있고요. 2층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터, 노인분들이 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3층에는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댄스라든가 주민들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고 5층에는 옥상, 텃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헬스장 운영을 하기 위한 인원이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런 거 주민센터에서도 다 하고 있는 부분도 중복되는 것도 있네요?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센터에 있지 않나요?

주민센터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서 마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인가요? 노인인가요? 아니면 주로.

주민들, 노인분들도 계시고 일반인들도 다 계시고 합니다.

그리고 7080용일시장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인천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5차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용일시장이 선정돼서 거기가 예전에 70∼80년대 활성화됐을 때 그런 복고풍으로 복원하자고 하는 그런 건데요. 저희가 용일시장 내에 간판이라든가 내부 바닥 포장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일시장 내에 복고풍으로 조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가 8월이나 이때 내부에 폐전선 같은 것도 정립도 해야 되고 도장공사도 해야 되고 바닥 포장공사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지금 설계 중이라 8월 이 정도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정원은 지난번에 두레정원하고 자연숲 놀이정원이 이건 어디에 있죠?

그거는 SK아파트 수인선 철도부지 내에.

거기가 자연숲 놀이정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죠?

네, 조성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자연숲 놀이정원 사업은?

이거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가을에 다시 정원 개소식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용마루 그쪽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SK아파트 옆쪽으로 인하대 맞은 편 쪽에 보시면 숲 조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 옆쪽으로.

경인고가.

그 옆에.

고속도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골목 특성화 사업에 주민 참여형 골목 디자인 및 사업 실천 7개소 골목 완료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저희가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43개 골목이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에 13개 골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7개소는 완료가 됐고 6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9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 골목에는 선정되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벽화라든가 또 각종 울타리 같은 데 벽면 도색 같은 것도 하게 되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분 같은 것도 배치하고 골목을 깨끗하고 예쁘게 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에 소요액만 나와 있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예산 소요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좀 궁금했고. 그리고 66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입주 기업, 여기는 그럼 몇 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입주가 되는 건지.

지금 현재 11개사가 입주가 돼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3층하고 6층을 하게 되는데요. 리모델링이 끝나면 또 모집을 해서 입주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운영비가 1억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운영비는 인건비성인가요?

건물이 지금 10층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만 이렇게 드는 건가요, 그러면? 인건비랑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개보수하는 데도 또 들어가는 비용도.

여기 지원센터에는 인원이 몇 분이나.

저희 직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입주 기업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마케팅, 컨설팅 이런 것들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에 대해서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거를 저희 구에서 지원해서 해 주는 거예요?

네.

전액을?

전액은 아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은 들어와서 기업에서 내는 거는 없나요? 부담해야 되는 거는?

건물 임대 뭐.

임대료는 그럼 기업에서 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 정도만? 운영비를 여기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운영비도 전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 홍보라든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나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홍보비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이나 마케팅 같은 홍보비 그런 비용들하고 또 거기에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 대해서는 월 인건비 2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 국비 100만원하고 저희 구비에서 80만원.

청년이 여기서.

그 기업의 일자리 창출 그런 관련돼서 기업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기업에 청년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구에서 100만원?

아니요, 국비로 100만원. 월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국비 100만원하고 저희 구비 80만원 그다음에 기업에서 20만원만 이렇게.

기업에서는 그러면 20만원만 부담을 하고.

네.

그럼 이걸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21년까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몇 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이렇게 지원되는 기간이 있을 테니까.

기본이 2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사업은 지금 6개소가 청년창업 중인데 6개소가 어떠어떠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L2 스튜디오라고 해서 영상 그런 관련된 기업하고 또 화장품 관련된 천연화장품 그다음에 화원도 입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클림이라고 하는 케이터링 관련된 사업.

여기 무슨 사업이라고요?

케이터링 그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자료로 받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보증금하고 인테리어비용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임차료 50만원을.

50만원 중에 저희가 50%인 2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만원 중 50%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네.

그럼 이것도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무작정 있는 데까지 끝까지 지원해 주는 건.

저희가 협약을 2년 이렇게.

2년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지금 6개소가 운영 중이라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도 더 늘려갈 생각이신 건가요?

거기 변종유흥업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21개소를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여유롭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창업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6개 업소가 다 활성화가 잘 되거나 운영이 잘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잘 되는 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시원치 않아 보여서.

잘 되는 데는 잘 되고요.

잘 되는 데 어떤 곳들이 잘 되나요? 어떤 업소가 잘 되나요?

케이터링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천연화장품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 봤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가 유동인구가.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 판매.

네,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 상주인구들이 많이 없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청년 지역이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많이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도 꽤 되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잘 되어가는 건지 어차피 하는 거 실효성 있게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창업마을 드림촌이라고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글쎄요, 저희가 그 사항은.

거기가 용도변경이 됐는데 왜 용도변경이 됐는지 타당성이 있었는지 그게 좀. 구에서 잘 모른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SK아파트 바로 앞이라 용학초등학교 옆인 것 같은데 미추홀구에서 모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글쎄 그쪽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뭐 이쪽.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여기를 정확하게 주소지를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정확한 주소를 몰라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창업마을 드림촌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공공시설부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왜 용도변경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잘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9쪽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이라고 해서 35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언제부터 된 거죠?

금년 1월부터 처음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청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홍보라든가.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한 그런 정책을 제안해 주고 발굴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아직까지는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거죠? 이분들이 와서 활동하면서 홍보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10월 중에 이분들이랑 정책제안발표회를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청년들로 묶어서 정책제안도 받고 발굴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꼼꼼하게 잘 따져서 청년들만 묶어서 그냥 시간만 넘기고 이런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CD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월, 수, 금 아침방송에 그 CD를 사용하는 겁니다.

방송문구가 매일 똑같은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를 활용합니다.

민원발급 담당 공무원들이 혹시 과실에 의해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에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들어놓는 겁니다.

네.

네, 민원 담당 공무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공무원 배상책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 집행상에도 과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공무원이 업무 집행상 고의ㆍ중과실에 의해서 손해를 끼칠 때는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추진 중에 배상책임이 발생할 때는 재정보증으로 해결을 합니다.

네, 지금 민원실에 보시면 한쪽 벽에 혼인신고 오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진.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직원을 상대로 친절마인드 교육을 계속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을 돌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미추홀구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정말 타 구를 갔을 때 어디 구를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 정말 친절하더라. 그런데 우리 구 직원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모르겠다. 너무 불친절하다. 최고 불친절한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분노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민원 상대 한두 건도 아니고 그분이야 한 통 하지만 여기서 맞이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해는 가는데 찾아오신 민원인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런 불친절함은 교육도 많이 하고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관공서를 정말 안 가고 싶어 했어요, 굉장히 겁이 나서. 전 성격이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관공서를 정말 안 가고 싶었어요, 너무 불친절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딜 가도 불친절한 데가 없어요.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제가 몸이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친절해서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이러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감각해져서 그런가.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친절교육을 조금 주민들이 느끼지 못 할 정도로 친절하게 친절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관공서를 찾아오는 민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순히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을 해석해 보면 또 원성을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혹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단순히 친절마인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방송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민원전화를 받다 보면 정말 이해 안 가게 본인 입장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저도 짜증이 나고 안 듣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라도 가식적이지만 친절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사실 막 우러나서가 아닐 때도 있어요. 이런 전화 정말 끊고 싶다, 중간에.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고충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느끼지 않게끔 또 나가서 미추홀구청에 갔더니 너무 불친절하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타 구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미추홀구가 그런 말로 미추홀구가 비쳐지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미추홀구 구민이다 보니까. 또 여기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절교육을 한 번 더 강조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원여권과의 업무특성상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민원이 오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직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담당 과장님께서도 뭔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에 대한 방법론도 같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고 이렇다 보면 그런 것들도 알게 모르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상호보완을 해야지. 일방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