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정회를 하세요.

홍길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개정을 하셨는데요, 지금현재 여기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그 동안은 안 받았잖아요.

강제조항이 있는 거지요?

잘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현재 이 실적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부 우리가 제출 받아서 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받은 교장재량 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시된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지원하는 거지요?

하는데 그것은 묵시적으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만 앞으로 편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현재 들어보면 강제성 조항이 좀 있어요.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 지금 여기 조례대로만 해 가지고 온 것만 우리가 예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예산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대로만 예산하면 되는 거지 재량비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본 위원은 이걸 가지고 이 앞전에도 예산 할 때도 얘기했고 했지만 학교에다가 우리가 지역이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해 주라는 법 없어요. 교육청이 있는데. 우리 관활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안대로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완할 거 없지요.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이종석 의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할 의향이 계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이사회라는 것이 우리의회 같이 승인을 받고 제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중복될 우려도 있고 그 동안에 아마 자문단이라는 것이 운영된 걸로 알고, 초창기에. 하다가 말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면 중복된 위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지원하는 거, 아까 양리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했지만 이게 지금현재 거의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종석 의원은 말하지만 이 조례상에는 그것이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한 번 본 의원 생각이에요, 이거는. 자구를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문구를 삽입을 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을 제안하는데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위탁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는 우연치 않게 본 위원이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한 뒤에 바로 한 사업인데요, 그 때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전직 김혜미 의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이해를 돕는 자료도 주셨고, 설명도 해주셨어요. 또 그 분의 의지도 있고. 해서 하다보니까 위탁을 장애인부모회에 있는데 나중에 불거진 거는 주이삭 위원이 들어오셔가지고 위탁 주체가 지회는 맞지 않다, 그 부분을 물론 전직 위원들은 다 찾아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지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이 앞전에 있었어요. 물론 과장님들, 계장님, 주무관들 없었을 때 본 위원 구정질문을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번에 장애인 작업장 안 해 준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했죠. 과거에 기능장애인협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작업장을 위탁 아닌 위탁 계약을 맺어서 했어요. 그걸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주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알아본 결과 그 사람은 지회장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했다 지적을 해 가지고 그때는 지금 같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시인도 안하고 치유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벼락치기로 해서 늘해랑이란 유령단체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거기다 줘서 계속 존속을 시켰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 전자가 있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몰랐다, 그런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일단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거 지적을 많이 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단체에서는 시정되지 않았다 이 뜻이죠?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됐고, 안 됐을 때는 가서 다시 지도를 해야 되죠.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아까 김해숙 위원장 말했지만 3년간에 걸쳐서는 본인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고 대들었지만 생각지 못한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사업 운영 관계가 뜻하는 대로 안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치유를 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도 안 됐을 때는 가서 시정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문자를 받았어요. 본 위원의 속기를 보고. 거기에 저는 비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부 분열, 뭐. 내부 분열에 대해서 내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걸 물어보려고. 내부 분열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는데 왜 그런 게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 중앙 매스컴에서 메인뉴스로 학부모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거예요. 어딘지는 몰라도, 중앙회가. 그런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도록 바란다는 조치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인을 해서, 왜곡 전파돼서 없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이런. 그래서 내가 그냥 대응의 가치가 없어서. 그 다음 날 내가 다시 와서 속기를 봤어요.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비하한 거 없어요. 다만 작업장에 대해서 기존에 작업장 있던 걸 왜 몰아내고 그런 거를 만들었느냐 하려면 운영을 잘해라, 잘 하라라고 경각심을 준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바리스타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분을 비하한 것도 없고. 단, 하루에 몇 잔밖에 못 파는데 많이 팔도록 지도 점검을 해라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걸 오인해서 이상한 말씀들 하셔서. 나는 그런 데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같이 그런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장애인부모회에서 내부갈등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이런 요인이 있었더라면 그때 당시에 치유를 하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똑같이 논의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와서 재위탁을 할 것이냐, 재계약을 할 것이냐. 통상적으로 모든 기관이 한번 운영을 하게 되면 거의가 별다른 사항 없으면 재계약을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 보니까 종합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네. 왜? 우리는 위탁을 한다고 하면 들어가도 배제하려고 하고 있구나. 아까 김해숙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충분한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지 말고 즉시즉시 시정 조치를 해서 개선 요구해서 면담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사업 주체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느냐, 지금 거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만의 하나 그냥 재계약을 한다고 할 때 어디하고 합니까? 계획돼 있어요? 거기하고 얘기 나눠 본 적 있어요? 지금 지적을 받아서 잘못됐다고 과장님이 천부당만부당 맞다고 시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때는 당신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서대문지회하고는 못한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회나 서울시협회에서 해야 된다고 거기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계신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계약 자체가. 그럼 사업 주체가 지회하고 할 것인지, 서울시협회하고 할 것인지, 중앙회하고 할 것인지가 거기하고 얘기가, 공감 있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당연히’가 아니죠.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무 말을 안 하면 내가 잘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러서 거기 운영위원들이라든가 운영 주체를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검토해 본 바 서대문지회하고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러면 향후에 당신들 계약을 한다 할 때 서울시협회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서울시협회하고 얘기가 됐느냐, 그래도 당신들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고 지도 계몽을 했어야 되죠. 그걸 묻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죠? 두 번째 그러면 만의 하나 이것을 다시 구청의 의도대로 재위탁으로 간다 할 때 그러면 이분들이 응모를 할 때 어디에 가서 응모를 해야 됩니까? 안 됐잖아요. 이런 것이 안 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단체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잘 하고 있는데, 안정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배제를 당해야 되는가 이런 오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오해를 사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즉각즉각 조치를 안 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갑이 잘 했나 을이 잘 했나 이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적으로는 할 도리를 다 한 뒤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할 도리는 안 하고. 거기서 너희들 잘 해 잘 해 그러고 나서도 잘못 됐으면 이거 잘못 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지도점검이지 뭡니까? 그 다음에 점수 관계를 말할게요. 평균 60.5. 참 묘하게 60.5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외부기관에서는 60.5보다 기대치 이하 나왔는데 그래도 들어가신 평가위원으로 과장님과 팀장님 들어가셔서 나름대로 보기로는 잘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세 분보다 더 많은 점수를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0.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시정 개선이 안 되고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차라리 막말로 말해서 과장님 두 분께서 높은 점수 안 줬더라면, 60점 이하였더라면 이게 논란거리가 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안 나왔다. 그거 다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죠. 그걸 전가를 장애인부모회한테 돌린다? 이제 와서.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만의 하나 공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들어와 있어요.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만 욕먹게 돼 있잖아요, 지금현재. 집행부는 쏙 빠져버리고. 왜? 최종 승인권에 의회에 있으니까. 이런 행정이 과언 적절할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물론 아까 들어보니까 3년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고 하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한 가지 명백하게 할 것은 계약주체잖아요. 주체는 위반된 겁니다. 아까 주이삭 위원은 호의적으로 얘기했지만 주체가 위반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취소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했고 너희들도 잘못했기 때문에 계약기간만큼은 잘 해주고 잘 해 나가자 그래 됐으면 다음에 할 때는 얘기를 했어야죠. 안 됩니다. 5년간 하시고 나서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서울시협회 차원에서 들어오거나 중앙회 차원에서 위탁을 해야지 우리가 재계약이라도 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어야죠.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걸 가지고 시시공방 잘 했네 못 했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만 참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만의 하나 아까 위원장께서는 개인 의견으로 보류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셔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여기서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거나 동의되거나 보류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공개모집해서.

다르죠. 위탁동의안을 부결한다는데. 재계약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직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동의안이 처리됐어요, 가정해서. 그러면 동의안 처리가 됐을 때 지금 공모해서 수탁기관 선정하는 기간이 돼 갑니까?

네.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만의 보류됐다가 다음에 동의 됐을 때는?

무조건 닫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기간의 그런 사례가 저번에 한번 있었던 거 같은데요. 기간이 넘어갔어도 그냥 선정될 때까지는 위탁기관이 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다니 그것은 엄포성 발언인데. 이 부분이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 치유를 진작에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치유가 안 돼 가지고 마지막 위탁동의안에 와서 이게 거론해야 될까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지금 현재 60.5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재계약하는 데서는 위배되는 건 없잖아요?

재계약.

네.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60점 이상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60점 이상 하면 되는데 60.5점을 받았잖아요, 지금.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다만 치유할 것은 계약 주체가 어딘가, 그렇게 해서 한 번 대화를 나눠 보시죠.

필요성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아무 런 하자가 없을 때는 그냥 재계약할 수 있다는 명시가 돼 있잖아요. 1회에 한해서. 5년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계약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이 조례안이 뭐 하러 필요 있고 동의안은 뭐하러 받습니까?

그렇지. 의무조항은 아닌데.

그러면 거기 책임을 져야지. 집행부도.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감사과에서라든가 구청장이 져야지.

책임을 처벌해 달라고.

편 가른 적 없다는데. 메모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편 가른 적 절대 없다고.

맞아요. 애로사항 많은 건 맞아요.

하여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지만 그런 것이 진작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진작부터 한두 번이라도 해 주었으면 의회에서 이런 시시공방이 될 것도 아니라 업무 공유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해 과장님, 난 놀란 것은 제가 잘못한 거 책임,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그 용기가. 그런 말 함부로 못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받겠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지로 지금 현재까지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소통을 했더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주이삭 위원님이 지난 번에 계약 주체를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보니까 진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구실이에요. 핑계고. 그걸 왜 자꾸 의원들한테 핑계를 대고 구실을 돌리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 부분은. 계약 주체는 다 구청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다 책임져야 될 것을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지적을 해서 개선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거 때문에 검토해 보니까 안 된다 그렇게 오인하도록 밖으로 유출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의원들이 여기 와서 그러면 맨날 나쁜 것은 못하고 좋은 것만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때로는 나쁜 것도 지적할 수 있고 하지만 그걸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얼마만큼 개선을 할 건가 또 상대하고 소통을 해서 치유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시시공방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감시를 못한 하나의 일부분의 책임도 있지요.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