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종석·이경선·최원석·유경선·안한희·차승연·김해숙·박경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빡빡한 의사일정 속에서도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53회 임시회에서는 주이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종석·안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모자보건법 제11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10조에 의한 서대문구 한방난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한 토론과 많은 의견을 주시면 이 조례안 공포 시 시행의 기초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주이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흡연의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가 더욱 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출입구에서 1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금연구역을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그 시설의 경계선 기준 10미터로 확대하여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출입구 기준 10미터 이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 기준 1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고 제4호 택시승강장과 제8호 하천 보행자길을 추가하였으며 현행 제8호였던 규정을 제9호로 하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지정을 예고하도록 단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발의안 본 안에서 약간 수정을 먼저 제안을 드리면 본래 취지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바라는 마음에 예고를 30일 이상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였는데, 정확하게는 행정예고랑 오인이 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지나가면서 충분히 잘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예고대신 홍보라는 단어로 수정하는 것을 사전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경계선 10m라고 했는데 경계선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부지고요. 보통 담벼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벼락이라는 게 법적 용어로 정해져 있어요?

학교 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선이라는 게 부지라도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라인 있습니다.

거기서 10m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그리고 10m 경계선은 학교가 아닙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조례에는 이의가 없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에서 안내표지랑 지주식 표지라고 했는데 저도 아까 주이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인원은 한정돼 있고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과 마찰이 많지만 이런 표지판이 정확하게 있으면 지역주민이 담배 끄라고, 이거를 가리키면서 ‘담배 끄세요’라고 할 때도 이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 자체가 공감대를 이루어야지 이 조례가 의미가 있을 거 같은데 이 안내 표지나 지주식 표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게 있으신지요. 내용이라든지 형태라든가. 그냥 질문입니다.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지주식 표시나 안내표시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불광천변에 나가봤는데 불광천변에 얼마만큼 지주식을 설치할 수 있을까 해서 지지난 주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6개 정도면 될 거 같고요. 안내표시도 지주식표시는 홍제천에 했던 모양 그대로 똑같이 통일해서 설치할 거고요. 안내판도 나무로 해서 표시한 게 있거든요. 그걸 똑같은 모양으로 표시, 통일해서 할 겁니다.

개수야 더 정확하게 공무원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용이라든가 디자인 면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냥 지나쳐가는 안내표지판이 아닌 눈에 띄는 안내표지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1항 제9호 단서 중 ‘예고’를 ‘홍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한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ㆍ안한희 의원 발의, 주이삭ㆍ박경희ㆍ김해숙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한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난임으로 심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기존의 난임치료 지원과 함께 보다 쉽게 난임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 부부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한방난임치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난임치료를 제외하고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게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환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련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저 같은, 제 나이 또래 분들 중에 난임, 불임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주변분들 많이 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발의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종석, 안한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 조례 발의되는 과정에 양리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힘쓰신 걸로 압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예산 때문에.

정회를 하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국 소관 심의하실 안건은 차승연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차승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개정을 하셨는데요, 지금현재 여기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 조례대로 하게 되면. 그 동안은 안 받았잖아요.

강제조항이 있는 거지요?

잘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현재 이 실적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부 우리가 제출 받아서 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 받은 교장재량 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시된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지원하는 거지요?

하는데 그것은 묵시적으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만 앞으로 편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현재 들어보면 강제성 조항이 좀 있어요.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 지금 여기 조례대로만 해 가지고 온 것만 우리가 예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예산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대로만 예산하면 되는 거지 재량비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본 위원은 이걸 가지고 이 앞전에도 예산 할 때도 얘기했고 했지만 학교에다가 우리가 지역이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해 주라는 법 없어요. 교육청이 있는데. 우리 관활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안대로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완할 거 없지요.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차 의원님께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집행부한테 기왕에 올라온김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분야 내용을 보고 한 번 여쭤보려고 해요. 인센티브사업에 검토보고서 9페이지거든요. 거기에 참고1 서류를 보면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개방 등 구정목표 달성 기여 해서 4,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정참여 우수학교한테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전체 소요예산 총액중에 2%에 해당되는 돈이라서 이게 아무래도 학교가 우리 구와 구 의사에 잘 따라 주지 않는 내용이, 이런 점에 이렇게 구정 목표에 달성하는 거에 협조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예산 자체가 비교적 적고 너무 퍼 주는 그간의 행정만 있었던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말씀 드리거든요.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에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그냥 주는 거일 수 있겠지만 너무 작은 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히 공립학교에서 많이 비협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돈 액수로만 보면. 이거에 대한 운영방식을 지난번에 이미 예산 때도 말씀 드렸고 앞전에도 말씀 드린 만큼 우리 구정에 협조적이 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이 안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서대문구에서는 소관 부서를 이렇게 정했는지 담당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 위원회를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 보상금지급위원회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하니까 해라 이렇게 담당자들끼리 그렇게 얘기가 오가서 관행대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면 합리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수시로 접하면서 개정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좋고 위원회는 기존대로 구청에서 저희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니까 거기서 심의하면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은 어떤 의도가 있었거나 좋은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업무라는 게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 중에 이거는 구의회에서 맡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므로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해도 되고 의회사무국에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이거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보통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면 극렬한 담당부서들의 저항이 있거든요. 더 잘 아시지요? 그래서 하다 못해 협치에서 어떤 사업이 왔을 때 두 과에서 엄청나게 서로 미는 거를 제가 직접 목격도 했었고 그래서 굳이 이 사업이 행정지원과의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하셨을 때는 뭔가 나름 행정지원과 입장에서 의원들에 대한 어떤 좋은 배려라든가 좋은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갖고 여쭤 본 것인데 그냥 관행적이었다고 하고 게다가 어느 과가 하든 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저희 서대문구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1년 짧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어야지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번 이 조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참 씁쓸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의회사무국으로 이관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까?

의회에서 원하는데 제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의회사무국에 하는 걸 원하십니까? 지금 25개 구를 보니까 도봉구하고 서대문구하고 동작구만 이 조례안 소관 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돼 있는데 힘 더는 의미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바꿔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를 구의회사무국으로 이번에 바꾸게 되면 지금 심의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질의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행복위 소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이야기인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로 넘어가야 되는 사안인건가 싶어서.

행정지원과에서 동의를 한다면.

여기서 의결을 하고. 조례 통과에서의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게 2010년에 개정되고 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었던 내용이에요. 아마 이런 일이 없어서 그랬을 거 같은데 이번에 현실화, 사실상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분들은 당연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하고 심의위원회만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했을 텐데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소관 부서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이거 발견해서 최초로 올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발견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없으시면 조례는 원안대로 가고 이후의 절차는 행정지원과에서 밟아서 의회사무국으로 넘겨 주시고 차후 이것에 대한 심의가 있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인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윤유현 의원 발의, 이경선·김덕현·차승연·박경희·김해숙·안한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이종석 의원님 외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한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과 윤유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대표발의한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유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를 대표하는 선수단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에 대표단 훈련시 전용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만, 대회 전 1개월 이내에만 한정하고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둠으로써 시설 운영하는데 이용하시는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대표단 훈련시 사용료를 감면하는 혜택을 현행 대회 전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횟수만큼만 주던 것을 기간제한을 삭제하고 연간 30회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횟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의2와 제23조의3을 신설하여 합리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발의 후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주신 의견이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수정하신다면 발의 의원으로서 원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종석 의원님보다 뒤에 과장님하고 관장님 대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답을 주세요. 궁동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 운영하는 주체가 도시관리공단의 문화체육회관 관장님을 필두로 해서 다 관리하시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상으로는 이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처럼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사회가 의결하고 있다고 의견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회관 조례안에 자문위원회가 있던데 그죠? 제7조에 있더라고요. 답변이 필요하니까 나오셔셔.

문화체육회관 박용찬입니다.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그러면 그간 운영해 오셨어요?

2015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운영하지 않아요?

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 자체는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자문위원회로써 2015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 당시 조례 개정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들의 임기 만료와 함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당시 조례 개정시 자문위원회를 삭제하는 쪽으로, 현재의 필요성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문위원회의 의견 자체가 저희 이사회에 의결된 대부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결산 상황에 대한 설명 쪽으로 대부분이 끝나게 되고 특히 문화회관 쪽에서 의견 자체가 개인의 민원성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현재는 그 당시에도 자문위원회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그 당시 에 주무과랑 협의가 끝나고 개정을 추진하던 찰나에 위원들의 임기만료와 겹쳐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조례상에는 있었는데 그간 이타저타 이런 판단을 하고 나서 자문위원회 아예 위원 자체 구성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회관을 방문하고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 왔다는 거죠? 이종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는 주민들, 특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의 관장님을 필두로 한 직원들이나 문화체육과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추진하시는 것으로 전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간 이렇게 자문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계셨다면 이거는 아무리, 그리고 또 제7조 자문위원회 제1항에 보면 회관 운영의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만 말씀하시는데 문화체육회관의 조례에 대해서 문화만 얘기했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인 거 같거든요. 물론 다항에 당연직위원이랑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문화예술계라고만 돼 있지 뭔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운영이 안 됐나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문화체육회관은 2개 부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문화회관팀, 체육회관팀, 그리고 그 전에는 YMCA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문화체육회관이라는 문화와 체육이 합쳐진 위원회가 구성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SNS, 그리고 별도로 공단 내부에 고객모니터 요인이라고 해서 그 분들 의견을 매월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재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도 분기별로 운영함으로써 상시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체육회관 같은 경우 주민들의 발 빠른 의견수렴을 통해서 회원 수가 전년대비 25% 증가한 상황입니다.

금년 문화체육회관 시비보조금 교부조건이 지역예술인들 중심의 자율적인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서 구성중이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해 주세요.

금년도 시설공사비로 10억의 예산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10억을 교부받는 조건 자체가 지역예술인들이 포함된 주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쪽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저는 집행부 답변 취지가 많이 어긋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이종석 의원님 조례 취지는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역예술인에 대해서 자율적인 위원회 구성한다, 이거는 다른 내용 아니에요? 아까 문화랑 체육이랑 따로 팀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체육과 문화가 따로 운영을 해 왔다는 취지인데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온 내용은 체육시설하고는 다른 내용 아닌가요?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 자체가 최근 트렌드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체육은요?

그 체육시설에 대한 시비보조금 교부 조건이 체육시설 위원회에 대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종석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자문기구 수준의 내용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문위원회 이거마냥 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종석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자고고 한 취지는 일단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타 구 시설보다 가동률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똑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수련관보다도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아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1년 동안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20% 가동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영같은 경우 은평이나 종로시설이 공사관계로 해 가지고 몰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외에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극히 좋아졌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3년 동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문화체육회관이 고객만족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얼마 전에도 나온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그 취지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관련 해 가지고 아마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주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효성을 발휘한다는 걸 내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도 운영위원회 같은 걸 많이 참석하다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면 안 되지만 이것은 주민들과 피부에 와 닿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번은 아니더라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해왔던 거고 대부분의 다른 자치구들도 그런 중복의 차원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도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맡긴다는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저는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 드릴 게 뭐냐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방과후 학습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민으로서 여러 번 했지만 문화회관 보다는 청소년 수련관을 저 같은 경우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리리 구의원입니다. 지금 변경할 내용이 가번 나번 2개가 있는데요. 저는 가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단 훈련에 대한 감면혜택 제안조건을 완화를 시키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현행은 대회 전 1개월이면 한번에서 30번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최대 30번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소리고, 그런데 개정이 되면 서른 번 범위에서 했으니까 기존과 해 줄 수 있는 총량은 같은데, 그런데 그 전에는 한 달전에 이 총량을 다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는 30회 이내라고 했을 때는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보완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0일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은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표선수들이 대부분이 조례 발의 취지가 뭐냐면 아마추어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대회 한 달 전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로 하는 거 보다는 30일로 정해서 이왕이면 조례 취지에 맞게끔 30회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동의는 되고요. 왜냐면 아마추어 선수가 30일 집중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친목도모가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선수단 대표단 훈련인지 아니면 평상시 사용인지 경계가 애매해지는 게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번 때 첫 조례에 대해서 발의 했을 때도 아마 대표선수단 그래서 대회라는 것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시 대회 이상이라는 게 되어있고, 대표선수단은 상비군을 이야기 하는 건데 그건 구청장이 파악하게끔 해서 조례발의 했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이종석 의원님께서도 운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할 의향이 계시다는 거지요?

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이사회라는 것이 우리의회 같이 승인을 받고 제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중복될 우려도 있고 그 동안에 아마 자문단이라는 것이 운영된 걸로 알고, 초창기에. 하다가 말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많은 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면 중복된 위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지원하는 거, 아까 양리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했지만 이게 지금현재 거의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대표선수회에서는 시 대회 이상이라고 말씀 드렸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종석 의원은 말하지만 이 조례상에는 그것이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한 번 본 의원 생각이에요, 이거는. 자구를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문구를 삽입을 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을 제안하는데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맞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수정한다고 그러면 수정안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장의 제목 “운영위원회”를 “보칙”으로 하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하고 제24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한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의 장애인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6호로 제출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의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간사업비 3억이 넘지 않아서 굳이 의회에 성과평가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미리 사전에 위원들과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성과 평가 결과 내용 보내 주신 거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재위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직원들만으로 운영되는데 직영으로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위탁사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탁에 동의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마 성과평가를 진행하시면서 꽤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성과평가를 할 때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조항만 있지 누구로 구성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꽤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느껴보신 거만큼 과장이 느끼신 거랑 그 내용을 국장님하고 공유되셨나요? 공유하셨어요? 그 내용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꼭 보고하시고 그래서 이 성과평가 관련한 내용도 우리가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면밀하게 만드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아무래도 회의이고 속기에 남는 거다 보니까 끄덕거리지만 나시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동의안 때도 5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원래 있었나요? 2015년도.

그거는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갱신할 수 있다고.

‘캔’의 의미네요, 캔. 그런데 사실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공개경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그 이유는 사실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평가 결과가 점수가 매우 낮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약기간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 없이 공개모집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억지로, 집행부가 재계약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싶어서 채점표를 달라고 했어요. 보니까 오히려 집행부 직원 분들, 위원 분들은 평균점수 이상을 주셨고 민간, 외부위원들이 오히려 더 처절하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심각한 내용이 있었겠다. 성과평가 내용에 따라서 보면. 위탁사무로 재지정하면서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이 민간위탁 업체 선정이 확실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런 판단하고 갖고 오신 거 좋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궁금한 건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에 먼저 위탁사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안 하시고 구의회 바로 동의부터 받으러 온 건지 그건 궁금해요.

신규가 아니라서

신규가 아니라서

거기다는 올리지,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거는 안 올려도 된다는 걸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에만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최소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 성과평가에 해당된 내용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1항은 위탁기간의 만료 전 120일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 이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아직은 안 한 거라서. 제가 운영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거기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회의를 열었다거나 혹시 다른 위원들한테 공유가 됐나요?

아니고요.

전자문서로도 하나도 된 게 없죠?

저희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의회에 올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제출한 거밖에는.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어쨌든 그러면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성과평가를 만들고 구청장님 결재를 받았고 기획예산과가 사실은 이 내용, 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을 관리하니 기획예산과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사회복지과 사무는 아니었다?

또 운영위원회 저번에 저희 하나 올린 거 있잖아요. 평생교육. 그거 관련해서 혹시 이번에도 올려야 되는지 확인을 저희가 했어요.

그건 위탁사무로 선정했기 때문에 됐고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그거는 조례상으로 보고해야 되는 게 지금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이거를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와 협조를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하면서 의견도 받아야죠. 아무튼 운영위원인데. 그죠?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랑 피드백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면밀하게 어쨌든 조례가 있는 거는 있는 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모두 다 거두절미하고 많은 얘기를 들으셨죠, 과장님.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재위탁하는 거보다는 우리 과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게 어때요?

직영이요?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은 해봤는데요. 저희가 직영한다는 거는, 더구나 직업재활전문시설이고요. 대상이 발달장애인들 특히 중증이 많고 저희 공무원들이 이걸 직영한다는 거는 저희 업무를 할 수가... 별도의 직원을 추가 고용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네. 거기까지는 저는 그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논란이 많아서 직영으로 한다면 그냥 직영으로 가는 쪽으로 저희는.

직영도 한번 고려를,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 않고 재위탁을 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많아서 재위탁을 우리가 동의를 해 주기에는, 재위탁은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지금 내일키움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부모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논란이 많은 거 알고 있잖아요. 들었죠?

네.

그게 그냥 순조롭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걸 봐서는 이게 처음부터 우리 과에서 고리가 잘못 끼어졌잖아요. 처음 설명할 때부터. 위탁 줄 때부터. 그렇죠?

2014년도.

네.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위탁 과정에서 점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점수로 봐서는 미비하지만 어쨌든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점수예요. 60점 이하라고 했는데 60.5잖아요. 그럼 배재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왜 배제를 시켰어요?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성과평가표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오히려 점수를 잘 주고 민간인들이 점수가 낮다고 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만큼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관리를 못한 상황에서 점수를 낮게 줄 수는 없잖아요. 민간인이 점수를 낮게 준 거는 공정하게 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5년이 지나도록 사회복지과에서는 왜 방관하고 있었어요? 이게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돼 있지만 평가를 꼭 3년에 한 번 해야 돼요? 그 전에 이게 잘못 돼가고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잡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과잖아요. 왜 이게 만기가 될 때까지 방관을 하고 있었습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저희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 저희 구비,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2회씩 점검을 다 했고요.

점검한 점검표는 있나요?

점검표는 저희 과에 갖고 있고 제가 혹시나 해서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15, 16, 17 이거를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아니, 그냥 자료로 주세요.

이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60.5점이라는 점수는 물론 낮기는 해요. 이게 만족스럽게 나온 점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재위탁하는데 여기가 배제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배제를 시켰어요?

아까도 주이삭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다시 하는 거고요.

청장님의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위원님. 여기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니, 청장님 생각이시냐고요. 구청장이 인정했을 경우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청장님이.

구청장이라고 하는 거는 구청장이 대표격이시고 그 밑에 산하 소관 부서는 저희입니다.

과장이 알아서.

네.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250회 임시회 당시에 주이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 관련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내일키움센터 위탁계약서 작성할 때 서울장애인부모회가 아니라 지회인 함께 가는 서대문 장애인 부모회 대표자 김OO으로 작성돼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계약 집행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즉 대표권이 없는 지점, 지사 등은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지사격인 서대문장애인부모회 대표와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양자간의 계약이 적법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집행부 입장에서 연장 재계약을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더욱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저희 잘못 없다는 거 아니고 그때 공무원들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그때 제가 인정하고 사과 드렸고요. 다 양측에서 다 잘못했는데 아무튼 그게 적법하지 않게 지금 판정이 난 상태에서 그거를 재계약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신뢰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계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잘못한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잘못 했잖아요. 지적을 했을 때 그때 당시 계약을 다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그때 다시 하기에는 만료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잘못을 했고요. 그걸 지금에 와서 서울시 부모회하고 다시 계약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부모회에서 여기다 의뢰를 했을 때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아서 지회라는 거는 각 25개 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회에서 받는 구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 지회에서 직접 받은 구도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지회에다 이걸 받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때 사업은 들은 바도 없고요. 그때 과장님도 다 퇴직하셨고 거기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다?

묵인이요? 어떤 걸?

계약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 부모회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2014년도에 잘못한 거를 저희가 다시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회가, 지회가 이거를 다시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자격이 없다는 얘기에요? 부모회는?

그 말씀은 아니고요.다만 재계약. 재계약이라하면 갱신이거든요. 계약기간은 5년인데 10년까지 갱신하는 게 재계약이고요, 재위탁은 다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5점이잖아요. 그래서 재공고를 했을 때 공개모집을 했을 때는 참가하실 수 있는 거죠. 공정하게 거기서 경쟁을 하셔가지고 위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본 저기는, 3쪽에 보면

재계약이라는 말 하고 재위탁이라는 말이 저희도 처음에 읽어보고

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시 해당수탁기관과 재계약을 배제토록 하고

재계약만 안 하고, 재위탁은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죠?

갱신은 안 하고 다시 하겠다는 거죠.

다시 공정하게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사전에 우리 과에서는 여기서 운영하는 것을 많이 방관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점검하고요. 시정사항 다 시달했고 또 잘 시달한 것을 잘 조치했는지도 점검을 했고요.

그런데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는 경미하고 회계상 문제라든가 운영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운영했다든가 그런 것은 지적을 해서 즉시즉시 시정되는 게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시정이 다 안 된 거예요?

네, 대부분은 다 됐어요, 근데

시정이 다 됐다는 얘기야, 대부분 다 됐다는 얘기에요?

시정을 거의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리감독 소홀한 책임 있습니다. 저희 감독 못 한 것 맞고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관리감독 못 한 거를 지금 인정을 하면서 왜 재계약을 못 한다는 것은 확고하게 의지를 밝히시는 건가요? 이 시간에 다 따지기에는 그렇지만, 사실 양쪽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1차적인 문제는 우리 과에서 제대로 여기를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도 큰 책임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계약 안 하고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부모들 간 갈등 격화로 민원 제기 아시다시피 형사고발,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내부 분열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깊이 들어가거나 복잡하게 들어가기가 뭐하니 직영으로 가는 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직영으로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국장님도 계시지만 직영으로 가라고 권유를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것을 구에서 직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직영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문적인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전문적인 직원들을 뽑아서 이걸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위탁체를 공모해서 부모회가 되든 아니면 더 좋은 기관이 오든 어느 기관이든 우수한 기관이, 특히 이런 어려움에 처한 직업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관이 들어와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공무원들에게 이걸 직영해서 해라, 이렇게 하는 사항은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직원이 필요하니 지금 직영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부모회에다 소명할 기회는 줘봤나요? 충분히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특별히 소명을 하시라고 문서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객관적인 팩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명 받을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거 같은데 저도 여기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과장님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5년 동안 운영한 측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하니 제가 보기에는 동의안 해주는 것도 좋고 안 해주는 것도 좋고 어쨌든간에 재위탁 가는 거는 가는데 이거를 감사과에다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기 처분에 따르는 게 어떨까,

이 문제는 구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걸 처분에 따라서 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정하는 사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부모회가 지금까지 운영한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도 잘 운영할 수 있다면 정당하게 공모에 참여해서 정정당당한 평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지금에 와서 감사를 받아서 이걸 다시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그 감사에 따라서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하기는 민간위탁동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앞으로의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센터의 운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를 받아서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부모회에서는 5년 동안 운영을 해놓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소명할 기회도 없이 지금 배제시키는 쪽으로 가다보니 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다시 응모를 해도 안 된다라는 확률을 가지고 배제시킨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정당하게 가라는 얘기죠. 정당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이게 다시 잘 운영을 하겠다고 하든, 운영에 자신이 없든 부모회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소명할 기획도 없이 60.5라는 거는 사실 낮은 점수이긴 하지만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배제시킨다는 거에서 상당히 많은 반감들을 사고 있으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배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제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리고 제가 다시 또 살펴봤는데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에 보면 위탁 취소일 경우에만 중간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런 소명의 기회라든가 청문회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러면 지금 재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 소명할 기회는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소명의 기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조례에 들어가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면 250회 임시회의 때 2014년도에 계약이 불법적인 것이 확인이 됐다면 그 때 당시에 바로 계약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었던 게 맞고요, 2014년이 정말로 잘못된 거라면 그 잘못을 사회복지과에서 한 건가요, 함께 가는 부모회에서 한 건가요?

계약을 서대문구청장하고 서울시 부모회하고 했어야 되는데 구청장하고 구 부모회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구 부모회에서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 불법적인 상황을 계속 만들어낸 게 서대문구청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게 재계약이 안 된다는 그런 불이익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더 많이 불쾌한 내용 중 하나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 그건 완전히 팩트잖아요, 그런데 재위탁 동의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의 구절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건 뭔가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사실이어서 이거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되고 재위탁으로 가야한다면 이 동의안에 한 줄 정도라도 설명이 됐어야 되고, 그게 2014년도에 잘못된 걸 두 달 전에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바로잡지 못한 것을 계속 덥고 있잖아요, 투명하지 않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위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져야 될까요? 구청에서 져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이렇게 말 많고 탈 많고 이럴 바에는 직영으로 가는 게 낫지, 이걸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리고 점수가 낮다, 60.5다 그것을 자료를 쫙 보면 알겠지만 3년 정도 힘들었어요. 자리 잡느라, 죽을 힘을 다 해서 3년 정도 자리 잡아서 이제 2018년 19년 본 궤도에 올리니까 이제 손 떼라, 옛날에 점수가 영 엉망이었구나,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왜 안 하셨나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때 잘못된 계약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대목에서 궁금한 거는 250회 임시회 때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했어요, 인지했지만 그것이 진짜로 불법인지, 아니면 다른 예외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제처나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 질의 회신 받아본 거 있으신가요?

그거는 질의응답이 이미 올라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행자부에 그 계약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올라가 있는 것을 저희가 또 규정에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양보를 해도 장애인 내일키움 직업센터를 재위탁하는 거 보다는 제 견해로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을 적극 권해 봅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50회 때 지적을 한 당사자로서 취지가 뭐냐면 어쨌든 법인의 대표법인 격이 아닌 데서 민간위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대문 장애인 부모회는 정확하게 법인 옆에다가 그것도 법인이긴 한데 옆에다가 지회라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것을 서대문구 사회복지과가 당시에 국장, 과장, 주무관, 담당자 모두가 그 사실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달라, 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게 취소 사유가 되고 정지 사유가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그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사회복지과 주무담당관들이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부모회가 연대 책임을 묻는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기간은 충분히 완료할 수 있게끔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된다, 다만 향후에 할 때는 서대문 장애인 부모회가 지회 자격이 아닌 법인 대표격 자격을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은 거쳐야지 절차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따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로 앞전에 3년은 안에 센터장과 이사와 사이에서 온갖 모략과 이런 것들이 난무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 2년 동안의 성과가 진행된 만큼 이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박경희 위원님 표현 저는 공감하고요, 이제 그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앞전에서 소명하는 것은 일단 정지든 최소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소명을 하는 기회지,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앞전에 했던 법인의 경우는 다시 이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에는 바꿔가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재위탁, 물론 직영 말씀하셨는데 직영하려면 발달장애인이랑 중증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습을 한 적 있었는데요, 완전 전문가 아니면 못 합니다 절대. 직영으로 하려면 정말 구청 공직자 분들 말씀대로 이거는 아예 장애인 한명 한명마다 케어를 해주는 사람마다 붙어야 되는데 절대 직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직영을 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안 하면 데이케어센터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좋은 사업에 또 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250회 때 지적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드린 거고, 서울시 장애인 부모회 자격으로 입찰에 들어와서 실질적 운영은 서대문 부모회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위탁을 할 때 계약 업체로서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재계약이냐, 아니냐 이런 고민 하시기보다 이제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책임을 무나, 이미 다 어디 갔거든요. 그때 국장, 그때 과장, 그때 담당관 다 서울시 가고, 다른 데 가고 퇴직하고 이래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을 감안을 해서 재위탁을 할지, 아니면 직영을 할 바에는 이 사무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이게 더 타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공직자 분들 오늘 제가 얘기한 거를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재위탁 동의안을 제가 해 주기 보다는 소명할 기회를 주든 아니면 직영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든 저는 다음번으로 이 안건을 보류하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위탁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는 우연치 않게 본 위원이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을 한 뒤에 바로 한 사업인데요, 그 때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전직 김혜미 의원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활동도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이해를 돕는 자료도 주셨고, 설명도 해주셨어요. 또 그 분의 의지도 있고. 해서 하다보니까 위탁을 장애인부모회에 있는데 나중에 불거진 거는 주이삭 위원이 들어오셔가지고 위탁 주체가 지회는 맞지 않다, 그 부분을 물론 전직 위원들은 다 찾아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지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이 앞전에 있었어요. 물론 과장님들, 계장님, 주무관들 없었을 때 본 위원 구정질문을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번에 장애인 작업장 안 해 준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했죠. 과거에 기능장애인협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작업장을 위탁 아닌 위탁 계약을 맺어서 했어요. 그걸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주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알아본 결과 그 사람은 지회장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했다 지적을 해 가지고 그때는 지금 같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시인도 안하고 치유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벼락치기로 해서 늘해랑이란 유령단체를 우리 구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거기다 줘서 계속 존속을 시켰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 전자가 있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 몰랐다, 그런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일단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거 지적을 많이 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위탁단체에서는 시정되지 않았다 이 뜻이죠?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됐고, 안 됐을 때는 가서 다시 지도를 해야 되죠.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아까 김해숙 위원장 말했지만 3년간에 걸쳐서는 본인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고 대들었지만 생각지 못한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사업 운영 관계가 뜻하는 대로 안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치유를 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도 안 됐을 때는 가서 시정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문자를 받았어요. 본 위원의 속기를 보고. 거기에 저는 비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부 분열, 뭐. 내부 분열에 대해서 내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걸 물어보려고. 내부 분열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는데 왜 그런 게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 중앙 매스컴에서 메인뉴스로 학부모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거예요. 어딘지는 몰라도, 중앙회가. 그런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도록 바란다는 조치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인을 해서, 왜곡 전파돼서 없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이런. 그래서 내가 그냥 대응의 가치가 없어서. 그 다음 날 내가 다시 와서 속기를 봤어요. 아무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비하한 거 없어요. 다만 작업장에 대해서 기존에 작업장 있던 걸 왜 몰아내고 그런 거를 만들었느냐 하려면 운영을 잘해라, 잘 하라라고 경각심을 준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바리스타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분을 비하한 것도 없고. 단, 하루에 몇 잔밖에 못 파는데 많이 팔도록 지도 점검을 해라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걸 오인해서 이상한 말씀들 하셔서. 나는 그런 데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같이 그런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장애인부모회에서 내부갈등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이런 요인이 있었더라면 그때 당시에 치유를 하도록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똑같이 논의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와서 재위탁을 할 것이냐, 재계약을 할 것이냐. 통상적으로 모든 기관이 한번 운영을 하게 되면 거의가 별다른 사항 없으면 재계약을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 보니까 종합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네. 왜? 우리는 위탁을 한다고 하면 들어가도 배제하려고 하고 있구나. 아까 김해숙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충분한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지 말고 즉시즉시 시정 조치를 해서 개선 요구해서 면담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사업 주체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느냐, 지금 거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만의 하나 그냥 재계약을 한다고 할 때 어디하고 합니까? 계획돼 있어요? 거기하고 얘기 나눠 본 적 있어요? 지금 지적을 받아서 잘못됐다고 과장님이 천부당만부당 맞다고 시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계약을 할 때는 당신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서대문지회하고는 못한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회나 서울시협회에서 해야 된다고 거기하고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계신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재계약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계약 자체가. 그럼 사업 주체가 지회하고 할 것인지, 서울시협회하고 할 것인지, 중앙회하고 할 것인지가 거기하고 얘기가, 공감 있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공감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재계약을 혹시 하게 되면 시하고 해야죠.

‘당연히’가 아니죠.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무 말을 안 하면 내가 잘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러서 거기 운영위원들이라든가 운영 주체를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검토해 본 바 서대문지회하고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러면 향후에 당신들 계약을 한다 할 때 서울시협회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서울시협회하고 얘기가 됐느냐, 그래도 당신들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고 지도 계몽을 했어야 되죠. 그걸 묻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죠? 두 번째 그러면 만의 하나 이것을 다시 구청의 의도대로 재위탁으로 간다 할 때 그러면 이분들이 응모를 할 때 어디에 가서 응모를 해야 됩니까? 안 됐잖아요. 이런 것이 안 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단체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잘 하고 있는데, 안정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배제를 당해야 되는가 이런 오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오해를 사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즉각즉각 조치를 안 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갑이 잘 했나 을이 잘 했나 이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적으로는 할 도리를 다 한 뒤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할 도리는 안 하고. 거기서 너희들 잘 해 잘 해 그러고 나서도 잘못 됐으면 이거 잘못 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지도점검이지 뭡니까? 그 다음에 점수 관계를 말할게요. 평균 60.5. 참 묘하게 60.5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외부기관에서는 60.5보다 기대치 이하 나왔는데 그래도 들어가신 평가위원으로 과장님과 팀장님 들어가셔서 나름대로 보기로는 잘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세 분보다 더 많은 점수를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0.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시정 개선이 안 되고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차라리 막말로 말해서 과장님 두 분께서 높은 점수 안 줬더라면, 60점 이하였더라면 이게 논란거리가 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안 나왔다. 그거 다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죠. 그걸 전가를 장애인부모회한테 돌린다? 이제 와서.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만의 하나 공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들어와 있어요.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만 욕먹게 돼 있잖아요, 지금현재. 집행부는 쏙 빠져버리고. 왜? 최종 승인권에 의회에 있으니까. 이런 행정이 과언 적절할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물론 아까 들어보니까 3년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고 하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한 가지 명백하게 할 것은 계약주체잖아요. 주체는 위반된 겁니다. 아까 주이삭 위원은 호의적으로 얘기했지만 주체가 위반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취소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했고 너희들도 잘못했기 때문에 계약기간만큼은 잘 해주고 잘 해 나가자 그래 됐으면 다음에 할 때는 얘기를 했어야죠. 안 됩니다. 5년간 하시고 나서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서울시협회 차원에서 들어오거나 중앙회 차원에서 위탁을 해야지 우리가 재계약이라도 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주어야죠.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걸 가지고 시시공방 잘 했네 못 했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만 참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만의 하나 아까 위원장께서는 개인 의견으로 보류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셔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여기서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거나 동의되거나 보류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동의가 처리되면.

공개모집해서.

네, 공개모집해서 업체가 몇 개 들어오든간에 공개모집이 되는 거고요. 보류가 돼서 다음 회기 때 하게 되면 9월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절차가 2개월 딜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11월 11일까지 위탁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업체가 선정이 못되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결되면, 부결은 보류라는 말씀하고 또 다른 뜻인가요?

다르죠. 위탁동의안을 부결한다는데. 재계약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저희가 9월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되고요. 직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영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동의안이 처리됐어요, 가정해서. 그러면 동의안 처리가 됐을 때 지금 공모해서 수탁기관 선정하는 기간이 돼 갑니까?

기간이요?

네. 맞아 들어가요?

네.

그러면 만의 보류됐다가 다음에 동의 됐을 때는?

9월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다음 의회를 봤는데. 두 달간 행정절차 중지되기 때문에 못 맞춰요. 공모기간이랑 선정이랑 이런 심사를 못 맞추기 때문에 11월 11일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무조건 닫아야 돼요?

두 달 동안은 닫아야지 그게 순서적으로 처리가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위탁기간의 그런 사례가 저번에 한번 있었던 거 같은데요. 기간이 넘어갔어도 그냥 선정될 때까지는 위탁기관이 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다니 그것은 엄포성 발언인데. 이 부분이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 치유를 진작에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치유가 안 돼 가지고 마지막 위탁동의안에 와서 이게 거론해야 될까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지금 현재 60.5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재계약하는 데서는 위배되는 건 없잖아요?

재위탁이요?

재계약.

재계약요? 위배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60점 이상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60점 이상 하면 되는데 60.5점을 받았잖아요, 지금.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다만 치유할 것은 계약 주체가 어딘가, 그렇게 해서 한 번 대화를 나눠 보시죠.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먼저 드린 거 같은데요. 저희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아무 런 하자가 없을 때는 그냥 재계약할 수 있다는 명시가 돼 있잖아요. 1회에 한해서. 5년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계약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이 조례안이 뭐 하러 필요 있고 동의안은 뭐하러 받습니까?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갱신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지. 의무조항은 아닌데.

의무조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관리감독하면서

그러면 거기 책임을 져야지. 집행부도.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위원님.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감사과에서라든가 구청장이 져야지.

그거는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책임을.

책임을 처벌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위탁을 5년간 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은 준비기간이고 2년은 실전이다 뛰었어도 2년간 저희가 그동안 많은 시정 조치해라, 해라 해서 미약한 거 서류 처리하고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거, 어머니들이 보호자 분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저희 양쪽에 민원을 계속 넣고.

편 가른 적 없다는데. 메모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편 가른 적 절대 없다고.

저희는 민원 서류를 그동안 만든 게 책 세 권이에요, 위원님. 그리고 소송, 법원 그 다음에 경찰 그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쓰는 시간하고 노력이 상당합니다. 관리감독 거기다 2시간이면 할 거를 10시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애로사항 많은 건 맞아요.

그거 관리감독이 너무 힘들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지만 그런 것이 진작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진작부터 한두 번이라도 해 주었으면 의회에서 이런 시시공방이 될 것도 아니라 업무 공유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해 과장님, 난 놀란 것은 제가 잘못한 거 책임,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그 용기가. 그런 말 함부로 못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받겠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지로 지금 현재까지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소통을 했더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주이삭 위원님이 지난 번에 계약 주체를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보니까 진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구실이에요. 핑계고. 그걸 왜 자꾸 의원들한테 핑계를 대고 구실을 돌리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 부분은. 계약 주체는 다 구청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다 책임져야 될 것을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지적을 해서 개선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거 때문에 검토해 보니까 안 된다 그렇게 오인하도록 밖으로 유출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의원들이 여기 와서 그러면 맨날 나쁜 것은 못하고 좋은 것만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때로는 나쁜 것도 지적할 수 있고 하지만 그걸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얼마만큼 개선을 할 건가 또 상대하고 소통을 해서 치유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시시공방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감시를 못한 하나의 일부분의 책임도 있지요.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정회해서 위원님끼리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싶은데 나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하고 가시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253회 임시회 제출된 의안번호 117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