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잠시 정회하고 수정안으로 ...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난 정례회 본회의 폐회 때 주이삭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가 수정조례로 본회의 폐회 때 통과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오늘 이 자리, 원래는 이번 임시회가 시작할 때 그때 기획재정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이 애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 후에는 알고 있었다고 과가, 들은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상임위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도 당연히 사과를 하셔야 되고 이 이후에 본회의 폐회 때 이 경과에 대해서도 좀 정리하셔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에게도 공식적으로 공식사과를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오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저희한테 조례를 제출할 때도 집행부에서 낸 안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고민을 하고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저희는 사실 집행부를 믿고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런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과도 몰랐다면 저는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과도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저는, 그런 상태로 상임위에 올렸고 통과를 시켰다는 게 사실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과 과정과 거기에 대한 공식 사과를 본회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번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함께 결정해서 공식사과를 요청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