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총 6건의 안건으로 조례안 등 4건을 먼저 심사한 뒤 신성장산업본부 및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김동헌·김남규·김승섭·정섬길·이남숙·박형배·김윤철·송영진·이윤자·이경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기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5060세대를 고령자 또는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신중년층이라고 규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변화에 발맞추어 전주시 역시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특히 최근 각종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0대에서 60대까지 신중년층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반하여 신중년층의 관심과 지원이라는 정책적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역시 2017년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통해 5060세대를 새로운 계층인 신중년이라고 규정한 이후 작년 8월 이후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중년 대상 일자리 사업 확충 및 특화훈련 강화, 민간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정기조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향후 전주시의 신중년 대상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노력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는 전주형 인생이모작 지원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신중년층을 50세 이상 만 64세 이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보다 큰 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에서는 매년 인생이모작 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 시책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는 앞으로 진행되는 신중년 지원 사업의 범위 및 향후 신중년층 이외 연령까지 확대 가능한 내용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성 있는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시설의 위탁사항 등을 명시하여 추후 사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15조까지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초기 사업 진행 이후 지속적인 컨트롤타워형 심의기능을 살릴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담았습니다. 현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2016년부터 50플러스 사업으로 추진된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광역 5곳, 기초 17곳 총 22곳에서 제정·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사업에 확대적용 시 조례 제정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신중년층 일자리 확대 정책이 올곧은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이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9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신성장산업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새롭게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등 전주시 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4억 9200만 원 등 시비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7쪽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은 지역특화소재인 전주 닥종이로 만든 인형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시청각 및 창의성 발달을 돕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으로 국비 1억 9200만 원, 시비 1000만 원, 민자 3000만 원이며 시비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1쪽 지역전략산업 연계과제 지원 사업은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전주동물원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보여주는 'channel Jeon Zoo'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며 국비 1억 8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민자 4000만 원으로 시비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 사업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기업 이전 및 증설 투자 유도와 향후 탄소국가산단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19년도 1회 추경에 5억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고 이에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8년도 말 기금 41억 8375만 8000원을 조성하였고 올해 수입 계획으로는 당초 5억 4500만 원을 기획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5억 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10억 4500만 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출 계획은 5개사에 10억 원의 투자보조금 지원과 국비보조금 반환 예정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원이 지출 예정입니다. 이로써 2019년 말 조성액은 당초 34억 2875만 8000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39억 2875만 8000원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월 8일 개정되고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따라 시장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과 취소할 경우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할 것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닥종이 인형을 애니메이션화 하는 것이 이해 안 가요. 그분은 닥종이 작가로서는 훌륭한데 애니메이션하고 종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이 인형이 완성됐을 때 어디에 전시할 것이냐, 기존에 꽃숙이공방에서 한 것은 전통문화전당 2층에 어진 행렬을 했거든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쪽에 방점을 찍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 전시한다든지 보관한다든지 보여준다든지 그 장소까지 생각한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작비만 있습니까?
1차는 닥종이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2차는 유튜브에 올려서 어린이집에 홍보하는 것인데 만들어진 제품을 어딘가에 전시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더 많은 사람이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원작품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시공간 예산이 있냐, 없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나 보관 공간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이 저작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주시에 귀속되어 있습니까? 닥종이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작사는 어디입니까?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제작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제작사는 돈을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민간이 30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을 들여서 자기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을 이렇게······. 하여튼 저희한테 더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불리한 이야기 같아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닥종이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인지도 향상, 대중화, 상용화, 산업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눈으로 직접 봤을 때나 닥종이인지 알지 영상으로 보면 닥종이인지 그냥 종이를 물에 풀어서 뭉쳐놓은 건지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티가 나야 닥종이인지 알 것 같은데요?
방금 전시 계획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린이를 통해서 홍보하실 거면 기왕 만들어 놓은 인형을 창고 구석에 넣거나 그러지 마시고 직접 갖고 가서 홍보를 하세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걸 만들었는데 참여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모집합니다."라고 공문을 뿌려 가지고 아이들을 초청해서 시연하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시하셔야 아이들이 닥종이로 만든 건지 알고 닥종이를 알아가는 과정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닥종이라는 게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전주시하고 전주 콘텐츠페어라는 걸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전시해서 닥종이로 제작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홍보하고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배포할 때 화면에 전주의 닥종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명기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어린이 영상물을 제작하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영상만 보면, 눈앞에 뭐가 보여야 그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동헌위원
그냥 영상만 보게 되면 '저게 뭘까?'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 수준에 맞춘 콘텐츠 제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시에 프로모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위원
2분짜리 영상인데요. 뒤에 보면 동물원에 덕진권역 뮤지엄밸리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 추진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 뒤에는 그렇게 생각해 놓고······. 모처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국비와 시비를 많이 투여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과별 협조를 안 했습니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원장님, 닥종이 인형 사업하고 동물원 사업하고 조인이 가능한 거예요? 예산상이나 부서상이나 기획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건데······.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기획 자체는 다르지만 둘 다 저희 진흥원이 참여해서, 디지털동물원 같은 경우는 진흥원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한다면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조인해서 기획해 가지고 올리셔야지,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앞으로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자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6월 회기 때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출연 동의안이 왜 또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탄소산업과장 심규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번 회기 때 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이미 마쳤는데요. 이번 회기에 추가로 2건의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자체가 저희 본부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본부 외 타 과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인데 사업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처음에 계획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진흥원의 참여가 있는 상황이라 예산 부서에서 출연금 사업으로 편성이 이뤄지면서 이번 회기에 추가로 출연 동의가 이루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것으로······.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사업을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출연기관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지 말고 출연금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진행하되 여타 부서에서, 부서가 다르잖아요? 주관 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연 동의안을 편성하고 그 과에서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출연 동의안을 받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6월에 출연 동의안을 할 때 같이 편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다시 편성됐고 또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같은 회기에 출연 동의를 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네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와 사전에 좀 더 명확하게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일단 자료 7쪽에 총사업비 표기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백" 자가 빠져야 되지 않나요?
박형배위원장
2억 3200만 원······.
송영진위원
2억 3293만 원이잖아요? 그렇다 치고요. 박금숙이라는 닥종이 업체가 국비를 공모하는 데 참여를 같이했나요?
이 업체가 공모에 참여한 시점부터 같이한 업체냐고요.
몇 개 업체나 공모했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의궤 행렬 있잖아요. 꽃숙이 그 업체하고 관광산업과하고 분쟁이 있는 것 아시죠? 모르세요?
한 5년에 걸쳐서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업체와 마찰이 있어요. 업체는 가치를 인정해 줘서 금액을 더 달라, 중간에 못 만든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업체를 선정할 때 닥종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사진자료를 보며) 이 사진이죠? 우리 전통문화전당에 가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완성이 안 됐답니다.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중간에 못 만들겠다 어쨌다 그런 상황인가 봐요. 국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광산업과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 업체가 선정됐으면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물론 시비는 1000만 원, 민간 3000만 원이 들지만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써 국비 확보해서 만들었는데 소유권을 민간업체가 다 가져간다는 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지향돼야 하겠지만 사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국비, 시비를 애써 땄는데 대부분이 기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고 시너지가 나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산업과에서 발생했던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체와 계약 부분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장, 김승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위원
지역전략산업 연계과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전주동물원을 콘텐츠로 한 'channel Jeon Zoo'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사업처럼 한 편짜리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영상이 업로드되는 구독 가능한 채널이에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기획해 가지고 올해 선정된 건데요.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개나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10만, 20만의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이 생기거든요. 그 유튜브 자체가 하나의 수입이 되는 상황인데 전주동물원이 생태동물원을 지향하고 있고 또 동물들 하나하나에 사육사가 있는 것에 착안해서 디지털동물원, 요즘 랜섬집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동물의 일상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배포하면서 꾸준히 이어나가는 사업으로 만들고요. 거기에서 하나의 스타동물이 나오면 그 동물을 기반으로 해서 웹이 됐든 캐릭터 사업이 됐든 더 확장해서 장기적으로는 동물원의 전체 동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김동헌위원
지속적으로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김동헌위원
그러면 향후 유지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유지관리비는 크리에이터 기업이 나와서 이걸 기반으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동물원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동물원에 사육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거라서 특별하게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고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시비 편성이 불필요하다면 해당 기업에서 나는 수익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인데 향후에 수익이 안 났을 경우에는 채널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동물원을 기업에 위탁해서 홍보하는 격이잖아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물론 개인 사업도 되지만 전주 생태동물원을 홍보하는 큰 효과를 내서, 예를 들어서 팔로워들이 많이 생기면 분명히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놀러가자고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단순히 디지털동물원 사업이 아니라 제2의 한옥마을에 버금가는 아이콘으로 만들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영상에 들어가는 방식이 주로 다큐멘터리식이에요, 아니면 직접 가서 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현재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방향을 잡아서는······. 하여튼 최대한 유튜브를 많이 구독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 부위원장, 박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형배위원장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방금 설명해 주신 참여 업체가 2개예요. 서로 맡은 분야가 다릅니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섭위원
참여 업체가 2개인데요?
서로 분야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동물원 덕진권역 뮤지엄밸리 조성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전담하고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데 옛날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어요. 동물원 내에 흉측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한준수 정보과장이 있을 때 했었어요. 건물만 설치해 놓고 먹튀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제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준비가 덜 되었고 덕진권역 뮤지엄밸리라는 용어 자체도 생태동물원을 꿈꾸는 것과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뮤지엄밸리에 맞는 사업이 될까, 그런 것들을 노력한 흔적은 많이 보여서 격려해 드리고 싶은데 콘텐츠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왜냐하면 동물원의 사파리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같이 보면 아이들한테 새로운 볼거리를, 경기도 용인 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와 동물원과 더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동위원
올해 전주시로 유치되는 기업체가 어느 정도 있나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5억 올리는 것을 포함해서 총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5개 기업에 투자가 종료되면 10억에서 1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투자진흥기금 변경안에 대략적인 업체 내용을 포함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업체가 선정되고 금액이 정확히 선정되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모르고 있다가 연말이 돼서 업체가 늘어나면 추경을 또 편성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업체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지 못해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12억에 대한 업체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 어떤 금액이 지원된다는 것들을 알아야 이 기업은 필요 없는 기업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라도 생각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변경 동의안에 포함되었던 기업체들 명단 있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좌석에 자료가 배부되었을 겁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질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투자보조금 지원 예정 기업을 보면 유니온씨티, 거의 전주에 있는 업체들 아니에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맞고요. 5개 기업 중에 1개 기업만 개성공단에서 이주한 기업이고요. 4개 기업은 도내 증설 기업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 기준하고 안 맞지 않아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투자보조금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보조금까지 해서 총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서 일정 규모 이상 증설 투자하는 기업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증설은 어느 정도가 기준이 되는 거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가 10억 이상을 투자했을 때 10억 이상 투자분에 대해서 10%를 적용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신규 입지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부기업이 오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각각의 업체에서 투자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또 알고 싶네요. 우리가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한 업체가 몇 년 단위로 받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전주시에서 계속 보조금을 받아가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님, 시비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 투자한 금액을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 공장 등록을 하고 1년 이내에 1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투자액이 전부 산정됐을 때 지원하고 있고요. 똑같은 기업이 매회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등록된 건에 한해서 1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물론 이 업체들이 전주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인정하지만요. 전주시 기금이 전주시의 기업체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정 업체를 지적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 있는 4개 업체는 상당 부분 전주시의 혜택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업체들은 전주시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런다고 봐서는 기업체의 형평성을 위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업체를 일부러라도 선정해서 지원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빠꼼이같이 아는 기업체들만 전주시의 기금을 쓴다고 봐서는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죠. 일부러 더 찾아가서 기업체를 지원해 줄 생각을 해 봐야죠.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좀 그런데 유니온씨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도 4억 5000을 지원받았고 금년 상반기에도 2억 원이 집행됐는데 전체 투자했던 82억 원에 대해서 기준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사업을 증설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시에 기금이 다소 부족해서 총금액을 2회에 나눠서 지원한 상황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총투자금액의 5%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10억 이상분에 대해서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투자했으면 10억을 제외한 90억에 대해서 10%인 9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82억을 투자했으면 72억 원에 대한 10%인 7억 2000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현재 4억 5000에 2억이면 6억 5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70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장님, 이건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위원
자꾸 업체를 거론하는데 유니온씨티가 발열의자하고 신호등 대를 개발하는 업체 아닌가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섭위원
이 기업이 우리 전주시 내에 발열의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한 것 같은데, 그렇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투자할 즈음에 이렇게 증설 투자를 해 보겠다, 그리고 이전기업 같은 경우 저희한테 언제까지 이전하겠다고 MOU를 체결하면서부터 보조금 지원이 시작되는 건데요. MOU를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투자가 다 완료됐을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내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특히나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완료됐을 때 하는 유인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요건을 다 갖춰서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에 투자해 보겠다는 약속을 시작할 때부터 그런 업체를 선별해서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답변도 안 해 주시는 것이 이 안건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2019년도 1월 8일에 신설돼서 7월 9일에 시행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이라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상인회 신설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건이 주된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등록이라든가 인정, 지정 이런 부분만 되어 있고 취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전주시에서 지정 취소하는 시장들은 발생되는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직 발생 안 됐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진상황 보고는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입니다.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한 30초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입장은 안 나왔지만 대일본 소재 부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탄소섬유가 포함될 거라는 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기술원이 계속 산자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는 현황을 간단하게 한 장으로 정리했으니까 참고로 봐 주시고요. 아직 품목에 탄소섬유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들어갔을 때 전북이나 전주, 국가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관해서 계속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 기업인 효성에서 그 품목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탄소섬유는 효성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걸로 나오지만 일부 품목이 있습니다. 고탄성 탄소섬유 같은 품목은 국내 한 5% 정도가 허용된 특수부품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급하게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하고 방사청과 협의해서 과제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원장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사실 "탄소" 하게 되면 그 소중함과 미래비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인데 전주시를 중심으로 탄소 개발을 시작하면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탄소 소재를 통해서 산업 부흥을 위한 기반 구축 단계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전문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행히도 2018년도에 들어서서 연구소기업이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2019년에 3개의 연구소기업이 개설된다고 하니까 아주 고무적이고 성과가 하나씩 도출되니까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연구소기업이 곧 생산거점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25쪽에 나오는 내용이 참 좋아서, 건식 탄소섬유 매트의 상용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얘기에 귀가 아주 솔깃해지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주가 탄소를 주창했고 대구 쪽과 경쟁관계에 있지만 타 도시와의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고 탄소섬유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해서 "탄소" 하게 되면 전주가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거점화에 더욱더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 그것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는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주창해 왔으니까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기왕에 한 가지 더 주문드리면 아까 원장께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시 재정은 열악하지만 그동안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셨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탄소기술원 담당자분들이 더욱더 연구노력해서 국비를 따내는, 그동안 탄소기술원에서 스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육성책을 활용했는데 그 성과가 이렇게이렇게 올라왔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전주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중앙에서 우리를 지원할 단계에 왔다는 내용을 강력히 주창하셔요. 그래서 국비를 조달받아서 앞으로 전주의 탄소를 중심으로 스타기업 발굴이 잘돼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 전에 전주 경제부터 일으킬 준비를 해 주십사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국 사업에서 따와야 된다는 부분은 올해 저희가 9억짜리를 하나 따왔습니다. 탄소섬유를 이용해서 기업 마케팅을 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중국과 경쟁해서 하나 따온 것이 있고요. 아까 연구소기업 부분은 사실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연구소기업을 더 키워서 앞에 있는 탄소산단이 완성됐을 때 제조공장이 좀 더 커지면 연결시키는 부분이 되는 게 저희의 큰 바람이고요. 또한 건식매트 상용화 부분은 사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아이템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 기술원이 직접 벤처를 만드는 것도 한번, 엔지니어로서 자기 기술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고 결정되면 이사회라든지 정식 프로세스를 밟아서 할 생각에 있습니다. 외국 선진연구소들은 연구기관이 벤처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술에 대한 책임도 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방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탄소기술원이 재도약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기술진의 연구에 대한 노력도 있지만 자존심을 걸고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용화 그 자체는 바로 생산의 단초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주 경제를 견인하는 데 신성장산업본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11대 의회에 와서는 신성장산업본부를 중심으로 한 탄소 쪽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결실을 하나씩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탄소기술원에 더욱더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한 2년 전에는 경상도와 저희가 탄소진흥원을 서로 유치하려고 상당히 예민해 가지고, 곧 뺏길 것처럼 그랬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지금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인데요. 산자부 선에서는 넘어갔는데 사실 그쪽 의견은 진흥원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아서 전국에 있는 진흥원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답니다. 산업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진흥원을 만들자는 부분에 산자부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데, 사실 탄소기술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선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경북도 이야기가 없고 여기도 없는데······. 5월에 탄소나노팀이 만들어지면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그 안에 진흥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담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탄소나노팀장이 저희 기술원에 내려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문의해 보고 저희 입장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어쨌든 그래도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탄소의 메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가 가져와야 되죠, 우선적으로.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당연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 사업 이런 부분들이 진흥원하고 연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인정하고 품질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진흥원을 전주시로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주위 배경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마케팅센터라든지 교육센터 이런 부분이 진흥원의 구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조직을 변경할 때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조직 체계에 그런 부분을 다 살려 놓았던 겁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이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 사업도 되도록이면 진흥원과 매칭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23쪽에도 "상용화 촉진 사업" 해서 "일부 품목 공급 업체 계약" 이런 부분들이 올 7월에 있었는데 상용화 촉진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들이 전주에 있나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이 부분은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탄소섬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축되면 공동으로 연구개발할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기동위원
금후 계획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제가 깜빡했는데 이 장치를 만드는 설비 또한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해 놓았는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 이 장치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우리는 사이즈가 작은 랩규모로 해서 해당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효성 같은 경우 증설할 때는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품목이 화이트리스트 규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설비 또한 해당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복합적으로 만드는 한 품목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조사해서 대응할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런 설비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업체들이 쓸 것이다,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리스트가 현재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이건 연구개발을 하기 때문에 중견기업 이상만 가능할 걸로 봅니다, 섬유를 만드는 사업과 연결시키려면. 그랬을 때 국내에 두세 개 기업이 있는데 이 섬유가 나왔을 때 활용하는 부분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섬유를 개발했을 때 어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느냐 부분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대기업에서 탄소섬유를 쫙 만들어 놓으면 그 섬유를 가지고 일반 소규모 기업체에서 상용화가 되는 건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섬유를 사용해서 복합재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부분이죠.
이기동위원
금방 말하는 우리나라 두세 개 대기업에서 탄소섬유를 만들어 놓으면 그 섬유를 상용화하는 것은 일반 소규모 업체······.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중견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비가 아주 작은 설비입니다. 연구설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의 개념까지는 할 수 없고 개발되면 생산설비를 놓고 하는 것은 대기업들의 몫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도움을 받아서 미리 셋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난 상황에서 특수한 탄소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미리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산자부라든지 국방부에 대형 프로젝트를 따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아서 상용화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21쪽에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구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게 없고 우리 탄소기술원에서 계속 연구원으로 참여만 하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신기술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기술을 반반씩 해서 실용화하는 부분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획득하고 난 뒤에 그 기술을 국내기업과 협력해서 실용화하는 2차 단계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어떤 기술을 획득했다, 그 기술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자료로 같이 넣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이건 계속 연구비를 투자하는 느낌만 들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실용화라는 관점하고 기업의 파급효과라는 관점에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관점에 집중해서 발굴하고 있고 곧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한 페이지라도 활용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5쪽에서 17쪽까지 입주기업 현황이 나와 있어서 참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각 생산품이 있는데 직원수와 매출액 정도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여기에 한번 입주하면 본인들이 나간다고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계속 상주하고 있는 거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창업보육센터는 저희가 항상 심사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여기 있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는데 나머지 우리 건물 아래에 있는 입주기업들은 자기들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동위원
그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업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신생, 어떻게 보면 보육센터 개념인데 어려운 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생력이 있으면서도 우리 센터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하는 느낌이 있는 업체가 있어서······.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사실 저희한테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교체를 못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창업보육센터에도 자생력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거기는 내부적으로 심사 룰이 있으니까 한 2년 지나면 저희가 심사해서······.
이기동위원
그런 데도 자생력이 있으니까 보육센터에 꼭 없어도 될 업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그건 저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게 하면서 순환을 시켜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을 좀 ······.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어려울수록 더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안 문제로 되어 있는 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을 때 대비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레이가 한국에 공장을 설비해 놓은 데에서 우리 업체에 판매하는 것도 규제한다고 하는 건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도레이는 구미공장에 탄소섬유를 만드는 모든 공정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프리커서라는 섬유원료를 일본에서 생산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통째로 규제한다면 들어오는 것을 막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도레이 구미공장은 생산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국내 탄소섬유 시장의 한 90%를 도레이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시장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90%에서 85%는 효성이 생산하는 섬유로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한 5%에서 10%인 항공기에 들어가는 특수한 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시장을 잃어 가면서까지 하겠냐는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특수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탄소섬유뿐만이 아니고 흑연이라든지 CNT라든지 그래핀, 활성탄 이런 쪽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탄소섬유에만 몰입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게 있을지 사전에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산자부와 긴밀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본인들이 우리 시장을 놓치면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대비는 충분히 하시되 오히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국내 탄소산업의 전기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요. 우리 기술원의 역할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사실 일본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탄소섬유의 중요도가 더욱······. 제가 없을 때 전주시와 탄소기술원이 효성과 개발해 가지고 국산화해 놓은 것이 진짜 큰 공공성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안 해 놓았으면 진짜로 큰일 날 뻔했던 부분입니다.
박형배위원장
항공하고 그다음에 현재 현대차에서 개발한 수소차가 고탄소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력이 없지 않습니까?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수소탱크 일진이 봉동에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탄소섬유들이 다 도레이(TORAY) 겁니다. 이건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효성과 같이 국산화 대체를 위해서 공동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일부 대체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한테 수소탱크에 대해 많은 문의가 왔는데 저는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엔진 부분인데 엔진에 들어가는 탄소섬유는 독일 제품이고 일본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저번에 공개적으로 수소자동차로 가는 데 탄소는 문제가 없다고 공표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전에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위원
원장님께서 작년 11월 행감 때 우리 지역의 4차 산업에 대비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교육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4차 산업과 관련돼서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 중이고 아직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에서 설비를 구축하는 게 있는데 안 된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어떤 것이었냐면 모든 설비를 VR에 넣어서 그 안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또 굳이 해외에 있는 설비를 안 사와도 사전에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를 구축하려고 신청했었는데 정부가 4차 산업을 하자면서도 그걸 빼버린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자금을 갖고 하반기부터 상용화센터 구축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뢰성센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전부 AI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다음에 기업들이 쓸 수 있게······.
김승섭위원
지속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거죠?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좀 전에 본 위원장의 발언에 덧붙여서 우리 기술원에서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준비하셔서 전주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탄소섬유와 관련된 대응을 잘 준비하겠다는 차원에서라도 이야기를······.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탄소섬유 대일 의존 현황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일진에서 만드는 수소저장용기가 도레이에서 수입해서 생산되나 봐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우리 효성 것은 어떤가요?
윤혁
방윤혁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대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사실 여기에서 오픈해도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윤철
김윤철위원
보안을 유지하셔야 할 건 하셔야 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기동위원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정리)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진흥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앞으로도 저희 진흥원은 성장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경영기획단 이광규 단장입니다. ICT융합사업단 이승룡 단장입니다. 콘텐츠융합사업단 김형석 단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17페이지 드론산업 국제박람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최는 국토부, 전주시가 맞나요? 주관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고 후원은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후원은 국토부 산하 여러 기관들이 전시에 참여······.
송영진위원
그런데 여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의문이 가서 여쭤볼게요.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백드롭에도 그렇고 전주시내 곳곳의 플래카드에도 후원에 모 국회의원실이라고 써 있어요. 모 국회의원이 후원을 그렇게 많이 해 주셨어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실은 국토부에 3억의 드론 예산을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송영진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은 도와주신 건데 그러면 후원에 전주시의회도 넣어주셔야죠.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예요.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식적인 행사를 이렇게, 자료 찾아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국회의원 쪽에서 지원해 주셨는데 그 측의 요청도 있어서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서 포함하기는 했는데요.
송영진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선거법이라든가 현행법상 문제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송영진위원
제가 질의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도 법률적으로는 검토했는데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시는데 특정 국회의원의 이름만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거부했었어요.
송영진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건 전주를 알리는 국제적인 행사예요. 그렇게 따지면 전주시에 국비를 갖다준 모든 사업에 국회의원 이름을 다 넣어야 되는 건가요? 잘못됐죠?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잘못됐습니다.
송영진위원
그쪽의 요청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라도 지적해 줘야만 향후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고 또 일을 수행하는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가 일부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적했으니까 향후에는 어느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더라도,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에 국비를 갖다주도록 노력하고 이런 행사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메인 백드롭에 후원이라고 적어놓는 행사가 행사입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위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공간을 제공할 때 어디에 해 주는가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진흥원 안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라고 공간이 있습니다.
김승섭위원
진흥원 안에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1인실로 되어 있어서 그 1인실에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6개월이고요. 심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승섭위원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해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최대 1년이 되겠습니다.
김승섭위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4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 현시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는데 4차 산업에 대비해서 ICT 쪽에 우리 시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부위원장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존경하는 김승섭 부위원장님께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격려해 주시니까 훈김이 딱 올라오네요? 맞습니다.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모름지기 "4차 산업의 보고"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미래 먹거리를 담당하고 앞으로 정보영상에 기반해서 4차 산업을 제대로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뛰어넘어서 성장동력을 부여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출퇴근길에 늘 그쪽을 지나가는데 건물 내부에 앞으로 건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공사가 이뤄지면서 꿈틀대니까 좋더라고요. 하여튼 애쓰고 계시고요. 사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승섭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1인 창조기업부터 시작해서 실전창업교육, 국내 활동을 지원하고 또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또 나아가서는 지역산업이 전략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각 분야의 아주 세심한 부분을 컨택하고 계셔요. 그런 만큼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땀 흘림이 많이 요구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기왕에 고생하시는 것 앞으로 일을 좀 당부드리면서, 지금 이 업무보고 석상에서 본 위원이 느낀 바는 어느 사업 하나 국비가 조달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대형 국비가 매칭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안 된 것은 시민소통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이번에 행정 쪽에 스마트시티과가 개설됐잖아요?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보다 선진적으로 스마트시티과를 개설했어요. 그것은 곧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스마트시티과와 연계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생활편의, 시민의 안전, 나아가서는 행복지수 제고를 더욱더 버무려낼 수 있고 그 결과를 시민들의 눈높이에 제대로 맞춰서 생활수준에 걸맞게끔 도입하고 실행하려면 앞으로 할 일이 더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일거리가 자꾸 많아져서 힘들다는 생각보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매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스마트시티과가 별도로 개설됐으니까, 13쪽에 나오는 전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계된 거죠? 그전에 해 왔던 것인데 다시······.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스마트미디어센터는 그전에 해 오던 사업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해 오던 건데 연계해서, 쉽게 얘기해서 업그레이드 단계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지금까지의 책무도 중요하지만 왜 스마트시티과가 개설됐는가 하는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잘 녹여내서 앞으로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력을 열심히 하실 때 저희 의회에서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을 더욱더 강력히 지원하고 성원을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더욱 많은 땀 흘림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열심히,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출연금으로 진행돼요. 그리고 오늘 출연 동의안을 구한 사업들 자체도 국비를 따와서 출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6월에 출연금 중 국비를 사업체에 교부합니다. 오늘 출연 동의 왜 했죠? 그리고 예산심사 왜 하죠? 지난 6월 회기 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구한 내용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됐었어요. 지금 의회의 기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심사를 괜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여타의 일들을 잘하시지만 의회는 절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을 잘해 놓고 왜 이런 지적을 받습니까? 생태동물원과 관련된 출연 동의안, 닥종이 인형과 관련된 출연 동의안 사업예산을 왜 벌써 집행해요? 오늘 출연 동의하고 예비심사하고 본예산 심사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지난번 6월 회기 때 원장님 안 계셨죠? 그때 출장 가셨잖아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형배위원장
우리 단장님들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달 못 받으셨나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전달받았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의회에 사전보고하고 승인받고 나서 진행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했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금 이걸 집행한 것은 그때 의회에서 지적받기 전에 집행하신 건가요?
추진상황에 교부를 했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참여기관에 국비 교부를 완료했다고 적시되어 있다니까요?
윤철
김윤철위원
명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국비를 받았다는 거고요. 기업에 나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이 기업에 지원됐다는 게 아니고 e나라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박형배위원장
e나라도움을 통해서 국비가 들어옵니까?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명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본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이 맞지 않겠지만 현재 이 표기대로라고 하면 우리 국비대로 내려와야지 어떻게 e나라도움을 통해서 돈이 내려와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말대로라면 e나라도움을 통해서 참여기관인 이모션, 닷즈커뮤니케이션, 박금숙닥종이인형에 교부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 부분은 표현이 잘못됐고 앞으로 표현을 명확히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업들에 예산을 교부한 게 아니고 e나라시스템을 통해서 국가가 저희 진흥원에 70%의 국비를 보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표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확인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 절차가 부득불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혹여라도 절차의 오류가 앞으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성
서문산성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앞으로 절대 프로세스를 어기지 않고 반드시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성장산업본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탄소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 수소산업 기반 구축에서 전주·완주 수소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잖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전주·완주 수소산업 마스터플랜 용역이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건가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현재 계획은 12월에······.
박형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나온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의회와 중간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중간보고할 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13쪽에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 총사업비가 93억인데요. 서비스 개발 기업 모집 공고가 10월에 나가는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전주에 어느 정도 있을까요? 파악이 안 되겠죠? 그것도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프트웨어서비스 개발 사업인데 과제명이나 연차별 추진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것으로 어떻게 소프트웨어서비스를 개발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다고 봐서는 금액도 4억 정도 되는데 전주 업체가 수주해서 키워나갈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주되기 전에 사전에라도 업체를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공모하려고 하는 3개의 과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이동수단 활성화 서비스 개발에서 차량용 배기가스의 측정 센서를 개발하거나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시내버스 환승 계획의 자동인식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로 기업을 공모할 계획인데요. 우리 도내,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기업 분포 현황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시비도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타 기관이나 타 지역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좀 그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어렵게 딴 국가 공모사업인데요. 되도록 우리 지역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위원
드론축구 상설체험장이 구축되어 있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현재 월드컵경기장에 되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지난번에 장소와 관련해서 상의 한번 하지 않았던가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드론축구 상설체험장은 2년 전에 구축돼서 현재 일요일이나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5일 상설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해서 체험장을 리모델링하면서 깨끗하게 마련했습니다.
김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탄소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당부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요. 이번에 휴비스하고 증설협약을 체결하고 효성도 지난 상반기에 증설협약을 체결했어요. 큰 성과를 이뤄서 대단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전주시민들은 아직도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기업 유치에 많이 목말라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전주시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체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아직도 대다수의 시민이 얘기하고 있고요. 효성과 휴비스 부분은 여건이 잘 맞아서 된 부분이지만 우리 행정이나 의회의 노력으로 진행된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과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연구소기업도 진행하자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더 분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도 깊이 새기고 있고요. 효성이나 휴비스가 증설 투자를 해서 고용이 늘어난 점은 저희도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그간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도내 증설뿐만 아니고 외부 기업들을 이끌어오는 데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제일 먼저 탄소산단을 언급했는데요. 9월 정도 되면 탄소산단이 중앙에서 심의를 통과하고 고시될 걸로 내다보고 있고 관련 부처와 협의 과정 중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탄소산단에 70개 정도의 기업과 20개 정도의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부지런히 준비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여담인데요. 언론에서 네이버 데이터센터 제2부지로 새만금이 언급될 때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용인시에서는 그 부분을 실기했던 과정들이 있지만 그것이 전주에 왔을 때, 스마트설비이기 때문에 고용 효과는 극히 미미하겠으나 대기업이 옴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문제는 우리가 그걸 유치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경기도 용인에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좌절됐고 엊그저께 네이버에서 전국 지자체 공모를 했습니다. 부지는 3만 평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방송통신시설 용지였으면 좋겠다, 전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왔을 때, 강원도의 예를 들면 현재 106명 정도가 관리 인력으로 근무한다고 하고 세수는 한 30억 정도 내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지를 검토했는데 쉽지 않아서 아직 공모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우리 전주시가 응모할 여지가 있다면 최대한 응모해서 하나의 기업체가 우리 시에 온다고 하는 것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 보면서 기업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유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20쪽에 보면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라고 제목을 걸었어요. 2019년도 5월까지 인에코, 티엠씨, 렉스젠 3개 참여기업이 선정됐는데 여기에서 주로 어느 분야를 다루는 것이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앞서 탄소융합기술원 업무보고에서도 글로벌 스타기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해서 올해 마지막 사업인데요.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했던 기업 중에 조금 더 지원하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3개사를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 거고요. 인에코는 주로 기능성 건축자재를 다루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티엠씨는 프레스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렉스젠은 차량번호를 판독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업입니다. 이 3개의 기업은 과거에 지원했던 곳들 중에서 조금 더 도움을 주면 현지 시장을 더 개척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지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인정받아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정하게 됐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예, 잘하셨네요. 2019년도가 스타기업 발굴을 마감 짓는 해라서 해당 부서에 요청도 드렸어요.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봐서는 국비를 조달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올렸거든요. 이를테면 인에코나 티엠씨, 렉스젠 같은 경우 건축자재 분야, 프레스장비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건설 분야나 건축 쪽에서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우리가 가서 기술 대입을 하기 엄청 좋은 분야죠. 그리고 유망하다는 얘기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2018년도 사업성과 분석표를 보니까 수출계약이 17억이에요. 업무협력 협약체결이 9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기업 발굴이 도합 230개사로 예년에 비해서 성과가 아주 좋아요. 노력하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는 바이고 중요한 것은 해외기업 발굴 230개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장의 원천이거든요, 그렇죠? 시장의 원천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스타기업의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6월부터 계획하고 있다고 우리가 사업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치정과 관련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로 볼 때는 내수의존도가 약하잖아요. 인구도 적고 땅덩이도 적고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에서도 여기에 더욱더 비중을 두고, 이를테면 우리 중소기업과에서는 현지 활동보다 해외 활동에 중점을 둬야 해요. 해외에서 직접적인 활동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발탁해서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할 게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활동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곧 수출과 직결되는 거예요. 230개사를 발굴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바로 시장의 원천으로서 수출과 직결돼야만 경제가 도약하는 것이죠. 우리 전주시 중소기업과의 성과가 점점 좋은 쪽으로 도출되기 시작했으니까 그걸 발판으로 해서 더욱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주시 경제를 활성화해야겠네요. 경기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부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현지 활동 요원을 더 배가시켜서, 우리 국장께서도 간부회의 때 중소기업과는 해외 활동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려 가지고 요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해외 활동에 대한 중요도를 말씀하셨는데 고민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오전에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께서 해외박람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섯 달 이상 알차게 준비해야만 하는데 그 성과가 크게 이뤄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하면서 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이 개별 업체들의 참여에 대한 지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신 박람회가 열리니까 부스에 참여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준비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박람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박람회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룰지에 대한 사전점검, 사전계획,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직접 해외시장에 대한 조사나 성과를 가져와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진행해야 맞을 텐데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참여했다라고만 보고되어 있어서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기업체들에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그만큼의 노력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행정에서 반드시 전문가가 배치돼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해외마케팅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들을 도와주고 함께 고민해 주면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부스에 참여하는 마케팅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잘 새겨들었고요. 올해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에 무역사절단 파견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이 값지게 쓰여야 되기 때문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 무역사절단으로 다녀오시고 나서 관련 기관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려운 점이 뭐였고 성과는 뭐였고 뭘 고치면 더 좋겠느냐, 무역사절단 다녀오신 분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하지만 코트라나 중진공과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유사한 사업을 할 때는 중진공이나 코트라에도 요구할 것은 더 요구하고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맞출 것은 맞추려고 올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20년도 박람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는 내년에 나갈 박람회를 미리 세팅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박람회에 나가더라도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 했던 그간의 이유는 올해 예산이 작년 3억 대비 6억으로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노력하겠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더 좋은 박람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 박람회에서도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답변 잘하셨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바이전주 우수상품 발굴 및 성장 지원이 24쪽에 있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꽤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바이전주라는 브랜드가 신뢰받아야 바이전주로 인증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비즈니스를 같이하는 B2B에서도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그간 다소 부족했던 걸 말씀드리면 바이전주 개별 상품을 마케팅하는 데 치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하고 있는 건 바이전주의 모든 상품을 같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바이전주 안에 33개사 44개 품목이 다양하게 있는데 바이전주라고 인증된 건 신뢰할 만한 상품이다라는 쪽에 저희가 마케팅의 무게를 싣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상품보다는 전체 마케팅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추경예산에도 요청하는 부분이 저희가 상반기에 바이전주 상품이 전체 들어가 있는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도 특정상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바이전주를 홍보하는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바이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 군으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헌위원
매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바이전주 상표를 붙여놨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차별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홍보에 마이너스 요소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사업 내용 자체가 판로 개척, 마케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기업 기 살리기와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결국 이것도 홍보가 목적이잖아요? 똑같이 우리 지역 상품을 애용하자는 내용인데 이럴 거면 바이전주보다 기업 기 살리기 쪽으로 통합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기 살리기 사업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난 3년간은 기업의 애로가 뭐였는지에 집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 한 842개 정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일부 시원하게 해결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 올해 들어서부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올해는 거기에 집중하자고 생각해서 전주에 있는 전체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일단 목록화를 시켰고요. 공공기관 방문단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혁신도시에 있던 어느 기관은 이런 제품군을 주로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방문할 때는 저희가 준비해 놓은 DB를 가지고 그걸 생산하는 업체와 같이 가서 상담하면 그분들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곳을 알게 되는 거고 저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정적인 공급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기업 기 살리기는 그런 관점에서 지역 제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내는 시책을 펼치는 거고요. 바이전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주라는 이미지도 같이 파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2개사를 바이전주 상품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바이전주 상품이 정말 우수하다는 걸 스스로 PR할 수 있으려면 좋은 제품을 지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손짱 같은 경우 생활한복으로 전국적으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는 곳입니다. 손짱의 제품이 바이전주에서 인증한 제품이라는 것만으로도 '전주에서 나오는 바이전주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이구나.' 하는 것처럼 바이전주의 우수상품은 브랜딩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이전주라는 이미지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오래된 이미지예요. 심지어는 이게 아직도 살아 있나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이미지를 탈피하고 노선을 달리해서 시작하실 거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해서 사업을 이어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다각도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책상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중단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김봉정 과장으로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중단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수탁자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이고 의장은 서영진 씨입니다. 현 집행부는 2015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운영 방식은 독립채산제 방식입니다. 시설 규모나 임대매장은 현재 7개소고요. 직원은 10명이 근무했는데 사표 처리된 상황입니다. 회원 수는 약 620명 정도로 예상되고 일일 평균 이용객은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복지관 운영 중단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중단된 주요 사유는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서 7월 9일 자로 단전돼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공공요금 체납액은 7300만 원입니다. 도시가스가 단전되면서 우리 한국노총의 전주·완주지부에서 시설 이용 회원들에게 복지관 운영 중단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7월 10일부터 시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운영 중단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운영 중단에 따라서 복지관 근무자라든가 임차인, 시설 이용 회원 등 다수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국노총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현재 예상액은 7억 4600만 원입니다. 하나 더 문제점은 이렇게 피해가 예상되는데 독립채산제로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 방법이 없고 소송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책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2인 1조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용객들에 대한 피해 상황을 전화로 접수하고 있으며 7월 15일 현재 368명이 접수됐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액은 아직 확실히 집계가 안 됐습니다. 배상 청구 또는 법률적 대응 안내입니다.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에서도 노무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 중 입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용 회원권 및 1일 이용권 피해자입니다. 저희가 회원권 중에서 일부 환불 안내를 이미 368명에게 보냈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구매 시 할부 잔여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일부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거래사업자 거래대금, 개인차입금 등은 현재로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법적 대응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위탁 협약 해지 추진입니다. 우리 관련 조례와 협약서에 따라서 해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 해지 절차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예고 통보를 하게 되면 해지처분 사전통보 후 청문 등을 거쳐서 해지 처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 때 복지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복지관을 본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중단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한 질의응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9대 의회 때부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어요. 현재 부서장을 맡고 계신 분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문제점이 저간에 노출됐다고 해도 7월 10일 자로 운영 중단이 통보된 처지에 며칠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하고 나름대로 방안을 수립한 데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고, 근로자가 대상이니까요. 그리고 신용카드 부분도 일부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발빠르게 대처해 주심에 시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문제는 전반적으로 거의 파악됐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제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명시되어 있지만 임대인들 내지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그분들은 모두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고충까지도 아우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울삼아서 다시금······. 언제나 실수할 수는 있어요, 모든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라서. 하지만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진짜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제대로 된 관리방안을 내세워서 다시 가동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용역에 의존하지 마시고 주무부서 팀원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애정을 갖고 임해서 말 그대로 근로자들이 복지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 주무과장께서는 담당자들 기운 잃지 않도록 고무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고생하는 만큼 성과가 도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의회에서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습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다시금 실수가 없도록 하세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위원
소송을 해서 체납된 전체를 갚고 나야 재가동이 될 것 아니에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어떤 것······.
김승섭위원
소송을 진행해서 체납된 것도 갚아야 되고 620명 되는 회원분들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보상해 주고 난 다음에 재가동이 돼야 하지 않는가······.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알아보니까 1년 예산이 한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위탁된 시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보상을 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섭위원
앞으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돈을 받아내리라는 보장이 돼 있지 않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섭위원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이게 언제 가동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05년도에 처음 개관했을 당시에는 목욕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 요건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보내주는 문화체육시설에도 목욕탕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회원권이나 이용권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재개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승섭위원
모든 피해자들은 빨리 재가동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쉽사리 가동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승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저는 이 사태를 보고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수익을 창출해서 근로자복지관의 주요 목적인 복지나 법률상담을 하도록 된 시설입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경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경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의 문제도 사람에 의한 경영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규위원
여기는 지금 민간위탁시설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민간위탁시설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럼 전주시 민간위탁 평가기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민간위탁 평가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세입을 받아들였어요? 세입을 체크하면 충분히, 이기동 위원장 있었을 때 문제가 터졌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2017년도······.
김남규위원
17년이면 2년 만에 또 터진 건데 그것을 충분히 체크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인재라고 보는 거예요. 세입을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분기납을 하는지 월납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사업을 추진할 때 수익이 나면 자기들이 운영이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지출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한테 수익금을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지출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수입이라는 부분을 늘려야 하는데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의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향후 문제를 얘기합시다. 그 시설이 지금 노후됐어요. 지어진 지 몇 년 됐습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200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김남규위원
2005년도면 15년 됐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
앞으로 오륙 년이 있으면 노후돼요, 특히 배관 시설이라든지 케이블 시설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건물은 부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사우나로서 제 기능을 못 하니까 만약 사우나를 안 한다고 하면 전주시가 적정한 재활용을 생각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다 노후됐잖아요. 앞으로 유지보수비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비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보다 2배가 더 들어가요. 예측되는 일 아니에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목적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통해서 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의 원래 목적을 폐쇄할 경우에는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아까 유지관리비라든지 너무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아직 15년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용도를 폐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김남규위원
그러면 전국에 근로자복지관이 몇 개나 있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전국에 근로자복지관은 50개 정도······.
김남규위원
50개 정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김남규위원
지었을 당시에 울산이 있었고 전주시가 있었고 그래요. 장영달 의원 때 지은 거예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울산을 가니까 울산은 웨딩센터나 사진관 이런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우나로 해서 초기에는 잘 출발했어요, 수익성이 좋으니까. 한국노총이 우리한테 전혀 통제도 안 받고 너무나 좋은, 빨대로 다 빨고 이제 퇴물이 되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전주시에 줬기 때문에 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도감독을 못 했다고 생각해요. 쿠폰이나 사물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도 못 하고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위탁업체는 아니지만 한국노총을 믿고 했는데, 한국노총을 믿는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전주시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몇 개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한국노총이 소유하면서 위탁을 받는 데가 전국에서 몇 군데인지 파악을 못 했어요?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향후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전국에 한 72개가 있는데 한국노총이 35개, 민주노총이 4개, 직영이 14개, 시설공단이 5개, 산업단지공단이 4개, 기타가 10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려고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회의 일정에 집어넣은 거예요. 향후 대책과 지금 벌어질 이야기들,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인터뷰한 것을 봤어요. 김봉정 과장님 목소리 변조해서 한 것 다 들었어요. 그런데 향후 대책이 중요해요. 여기 동료 위원이 있는데 동료 위원은 얼마나 많은 민원을 받겠어요? 이용객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서신동하고 중화산동이 제일 많은 민원이 오는 권역이더라고요.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회의가 있어서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겠죠. 그분들이 집단소송을 걸어왔을 때 전주시는, 그 사람은 일단 먹튀를 했으니까······. 한국노총으로 가는 거예요, 전주시로 오는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원래는 한국노총으로 가야죠.
김남규위원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전주시까지 오지 않을까······. 차단해낼 수 있어요? 한국노총으로 가기만 하면 의회에서 다룰 일도 아니에요, 한국노총에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원청으로 튄다 이거죠. 전주시로 소송단을 만들어서, 왜? 한국노총은 돈이 없는데 전주시는 돈이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돈이 있는 데하고 싸움하려고 하지 돈 없는 데하고······. 이것은 상식이에요. 변호사들하고 더 해 가지고 2차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1차 피해는 어떻게 하고 2차 피해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단계별로 가주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막막하겠지만 이성적인 대안을 세워야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2017년도에도 이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 자문은 어느 정도 구해 놨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률자문 결과는 법적으로 해도, 지도감독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한국노총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한국노총의 책임이라는 자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상권 문제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남규위원
하여튼 앞으로 시민들의 2차 피해가 없고 전주시의 이미지를 구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위탁받은 것을 분석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위원
시설 이용 회원의 피해 상황을 현장 및 전화 접수로 파악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베이스는 확보를 안 했나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한국노총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지실사를 통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얻고 싶어도 사무실 직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선으로라든가 현장에 가서 피해를 접수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헌위원
노총에서 그러면 현장 건물에 있는 짐이나 이런 걸 싹 뺀 상태입니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안 뺐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1명 있는데 그 직원은 메이데이 운영과 관계없는 한국노총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이걸 전화로 접수하게 되면 전화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회원 명부를 빠르게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한국노총에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직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운영방안 재검토로 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용역을 하기 전에 건물에 대한 시설 노후화 정도를 파악하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선행되고 나서 그것과 함께 용역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시설을 이용해 보긴 했는데 그게 필로티 구조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차를 대놓은 자리 천장을 보면 거기에서 항상 물이 새고 있어요. 그런 시설 노후화 정도를 먼저 파악한 후에 용역을 수립해서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게 어떤가······.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2017년도에 시설안전용역을 해서 B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역을 할 때 현재 시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지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뭐냐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우리 시가 수탁자인 한국노총에 민간위탁을 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선의의 책임이 있는 거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그 부분은 조례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 사건이 한 번 일어났고 그 당시 피해액이 5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 피해액이 얼마였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시설 이용권 빼고 4억 6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시설 이용자들이 들어가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2017년도에 사건이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 문제 됐던 회계서류 없이 지출됐다든가 단가계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1명이 나가서 회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시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기본으로 나가는 지출 대비해서 수입이 안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수입이라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경영상의 문제인데 경영상의 문제까지도 지도감독의 범주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배위원장
아니죠,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됐었고요. 왜냐하면 7월 10일에 문자를 발송하고 운영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도시가스가 중단됐기 때문에 운영이 중단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서 중단되지 않았다면 하등의 문제 없이 지금도 채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여건이 됐었던 거고 또한 이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단에 앞서서 할인권을 남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심할 부분이 있는 거고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재이지 않냐?"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쪽에서 굉장히 악의적으로 문자를 발송했어요. 우리 전주시 한번 당해봐라, 우리 공공영역에서 근로자의 삶을 대변해 왔다고 하는 기관의 기관장이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갔다는 부분에 많은 배신의 감정도 느껴지고요. 일단 사태 해결이 급선무인 거고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문제겠는데 나름대로 고려하는 부분은 소액체당금, 신용카드사의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이고 결국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 소송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 시도 위탁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대비해 법률자문을 잘 받으셔야 되지 않겠냐, 피해자들은 수탁기관만 대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종국적인 책임을 위탁기관인 우리 전주시에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까지도 고려해서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장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련된 내용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보고자료 33쪽, 34쪽, 35쪽을 보면 청년창업과 청년쉼표, 청년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청년에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 청년들에게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특히 청년쉼표 같은 경우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거든요? 어떤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쉼표 프로젝트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구직활동수당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취업도 자꾸 떨어지고 들어갈 직장도 별로 없다 보니 구직활동을 하면서 상실감이라든가 자괴감 때문에 취직하고 싶은 의욕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인데요. 비경제활동인구에 있는 청년들에게 심신치유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경제활동인구로 움직여서 나중에 구직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다른 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홍보가 잘 안 됐었지만 지금은 대학가에서도 홍보가 잘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구직활동수당을 6개월 지급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내까지 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년이 초과했을 때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인기가 있고요. 수료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신치유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도 올렸는데요. 오렌지 팜 전주센터 구축입니다. 사실 전주권에 창업보육센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초창기 창업지원서비스입니다. 청년들의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지원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 전주권에 있는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는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중에 벤처캐피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창업 투자를 받은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렌지 팜의 경우에는 오렌지 팜 내에 별도로 50억의 투자 자금이 있습니다. 그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5대 투자회사 중 하나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청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 투자처를 찾아서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오렌지 팜 전주센터 구축비용으로 12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구축 사업비가 12억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창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배워 나가는 거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오렌지 팜은 11억 7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상상놀이터 운영하는 것에 2900만 원이 있어서 12억이 되는 것이고요. 오렌지 팜에서 하는 것은 총 10개 팀인데 입주하는 데는 7개 팀, 비상주는 3개 팀이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는 발굴, 성장 지원,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투자해서 글로벌화시키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센터 구축비가 12억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11억 700만 원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비용이 안 들어가겠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운영비하고 공공요금, 그다음에 이번에 개소식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창업아이템경진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인데요. 지원되는 비용으로 모래내시장 먹거리상품을 개발하는 건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치맥&가맥축제를 하는데 치맥 안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업소를 하나 선정해서 거기에서 개발하게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업체에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준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개발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우리 문화관광형 사업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단에서 컨설팅 업체를 지정해서 음식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거기에는 치킨집이 해당하겠네요? 치킨집이 몇 개 업소나 되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어떤 것 말씀이세요?
박형배위원장
컨설팅을 받는 치킨집이요, 먹거리상품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업소.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안주 7개, 그다음에 퓨전치킨 7제품 이렇게 개발······.
박형배위원장
지원받는 해당 업소가 몇 개나 되는지······.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안주 품목을 개발해서 업체에 연결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해당 컨설팅을 받는 업체가 몇 개나 되냐고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총 14개 업체죠.
박형배위원장
14개 업체에 컨설팅을 해 주고 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배분돼요? 상품을 개발해서 컨설팅하는 업체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치맥&가맥페스티벌은······. 페스티벌도 축제에 직접 지원되는 거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얼마가 지원되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 먹거리상품 개발이 2년 차에는 약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치맥&가맥페스티벌에는 1억 500만 원 정도, 모래내시장 알짜시장 이벤트는 4700만 원 정도 해서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단 운영하는 데 1억 7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년 사업비가 5억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사업단이 좀 커요. 사업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이잖아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신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이 성장해야 되는 건데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사업일 수 있고요. 또 일회성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까 일회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래내 치맥&가맥축제의 경우 상당히 알려져서 1만 명 정도의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문화관광형 사업이 끝나더라도 모내래시장 상인회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산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이신가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 심사를 위해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및 소관 출연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의사일정 제6항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8억 795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4억 9267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697억 9834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0억 840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188억 8544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억 125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과 세입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32억 587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자리청년정책과 세입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47억 354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27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4쪽 탄소산업과 소관 세출 총예산액은 425억 707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0억 774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5쪽 중소기업과 소관 세출 총예산액은 118억 414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억 87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세출 총예산액은 153억 862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억 18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신성장산업본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28건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으로는 고강도 탄소복합재용 보강재 상용화 기술 지원에 4억 2400만 원,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에 30억 원 등 총 11건에 134억 1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으로는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사업에 7억 원, 전북 스마트공장 배움터 구축 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총 6건에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3억 8700만 원,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 사업 7억 5465만 2000원 등 총 11건에 27억 260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부터 41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종택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349쪽 "수소자동차 구매지원(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수요조사 같은 걸 해 보셨나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김동헌위원
몇 대 정도 돼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수소충전소도 구축하고 수소차량도 시내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전주시에서 수소차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공공용으로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차량 구입하는 것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차량 구입을 위해서 일단 우리 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소차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일반 시민들의 수소차 구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충전소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차를 구입할 거냐는 조사를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진행하지 못했고요. 저희 시와 도가 가지고 있는 수소차 확충 계획에 따라서 올해 추경에 민간보조금으로 95대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헌위원
제가 알기로 어차피 구입할 수 있는 수소차 종류는 1개밖에 없잖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현재 제조사에서 계약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나 들어왔나 물어보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회사 쪽으로 말입니까?
김동헌위원
예.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물론 회사에 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소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차량도 많이 보급돼야 하고요. 저희가 100대를 목표로 하다가 올 하반기에 95대를 확보했는데 내년에 2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차량 보급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신청을 에너지전환과에서 통합적으로 받아요, 아니면······.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아닙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에 수소팀 자체가 별도로 신설됐고요. 수소차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동헌위원
그리고 이어서 348쪽에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현재 하나가 11월 완공을 목표로······.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송천동에 민자로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민자사업이 아니라 국가예산 15억에 도비 7억 5000, 시비 7억 5000으로 해서 30억을 확보해서 우리 주도하에 하는 충전소 사업입니다.
김동헌위원
현재 부지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수소충전소가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호가 송천동에 구축 중이니까 2호는 그쪽보다는 타 지역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하지는 못했고 시내버스운송업자라든가 LPG 충전소 사업자들을 통해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송천동에 구축되는 것도 그중 1명이었거든요. 예산이 확정되면 1차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지역을 찾아보고요. 그 외의 지역도 필요하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송천동 지역이 그렇게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지는 않잖아요, 현재 되어 있는 자리가?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그 지역 자체가 현재 지형으로 봐서는 도로와 인접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도로확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확장 예산도 편성되었거든요. 저희가 거기를 한 이유는 호남고속 쪽의 회차지도 있고, 충전소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데 저희가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승용차 부분도 있지만 버스 충전이 용이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시내버스가 수소버스로 많이 확충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소산업 보급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송천동 지역은 저희 나름대로 그런 걸 많이 고려해서 판단됐고요. 2호 충전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돼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민간 보급 95대 안에 버스가 들어 있어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일반 시내버스 구입은 내년도에 한 16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버스를 1대 구입하는데 이번에는 시내버스가 아니라 관용으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김동헌위원
그건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95대의 차량이 운영되는 위치의 적절성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내년부터 16대밖에 도입이 안 될 시내버스를 고려해서 부지를 선정한다는 건 운송업자의 이점을 생각하지 않았나······.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승용차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승용차는 당연히 고려돼야 하는 거고요. 도로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결코, 물론 우리가 1호 충전소를 전주시내 어느 한 곳에 해야 하는데 어떤 한 지점을 선정한다면 원거리에 있는 분에게는 당연히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거리, 근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도로 접근성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지역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저희가 버스 부분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헌위원
결국 민원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민원이라는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희망자들을 운송업자나 LNG 또는 LPG로 먼저 조사한 것도 어느 지역에서나 민원이 문제가 되니까 되도록이면 기존에 구축됐던 충전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함께 구축하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하여튼 고려하셔야 할 게 기존에 구축된 충전소라고 하더라도 LPG 충전소 안에 수소충전소를 새로 만든다고 하면 좋아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고려하셔 가지고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예산서 349페이지 국제항공연맹(FAI, International Aeronautics Federation) 월드드론마스터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탄소하고 드론을 자꾸 접목시키다 이제는 축구까지 접목됐는데 FAI가 뭐예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FAI는 1905년도에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승인하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영진위원
항공스포츠연맹인데 드론축구가 산자부로 갔다 다시 스포츠로 온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서······.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 생각에도 드론축구가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으로 첫 번째 시작을 했었고요. 또 우리가 드론과 탄소가 결합한 스포츠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처음에 했던 거고요. 스포츠를 중심으로 가는 게······.
송영진위원
과장님, 드론축구는 드론의 커버를 탄소로 만들어서 그렇다고 이해하겠는데 드론레이싱은 탄소하고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어느 때는 문체부였다 어느 때는 산자부였다 어느 때는, 대회를 며칠간 하는 거예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대회의 공식 일정은 이틀이고요. 이 대회가 앞에 리허설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삼일 하는데 시비 2억 8000이다? 2억 8000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체육산업과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 열흘짜리를 해도 최고 많은 게 2억 줍니다. 태권도오픈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는데······.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은데 방송 중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마스터즈 대회라는 형식이, 지금 드론레이싱 대회가 전 세계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론레이싱 월드컵이라는 대회가 여러 차례 개최됩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드론축구 세계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 8000을 들여서 드론레이싱 대회를 이틀 동안 하는데 방송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지, 대회 등록 승인비는 1200만 원이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대회로 드론레이싱 월드컵이 강원도 영월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대회인데 저희가 볼 때 영월에 있는 드론레이싱 대회도 예산이 해마다 칠팔 억 정도······.
송영진위원
전주 드론축구잖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러면 이제 드론레이싱도 같이하려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레이싱 대회를 유치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FAI가 전 세계의 드론을 포함한 모든 항공스포츠를 총관장하는 국제기구거든요. 가령 패러글라이딩 같은 스포츠가 FAI의 정식종목이고 특히나 이번에 패러글라이딩이 FAI를 거쳐서 다음 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송영진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모든 스포츠용품에 탄소가 들어가기는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드론축구에서 갑자기 드론레이싱 대회를 하는데, 이게 올 10월입니까?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올 10월에 하는데요. 저희가 드론레이싱 대회를 하면서 드론축구를 시범종목으로 함께 유치할 겁니다.
송영진위원
우리 것 시범종목을 위해서 레이싱 대회를 여는데 이삼일 동안 2억 8000이라는 시비를 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이 대회가 애초에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송영진위원
과장님, 10월에 열리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11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송영진위원
그러면 석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석 달 남았는데 주관부서에서 방송을 어디에서 할지도 모르고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대회라고 보입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갑자기 축구에서 레이싱으로 가고 문체부에서 산자부 갔다 다시 여기로 오고, 15개국이 참가하는데 이 정도를 하려면 벌써 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그래서 FAI가 주관하는 대회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송영진위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FAI에 돈 주고 다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지금······.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FAI에서 국제선수들을 초청하는 것은 자기 회원국들의 연맹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영진위원
당연히 연맹에 가입된 선수들은 경기한다면 오겠죠.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홍보 및 방송 중계를 한다면서요. 어디 방송국이에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말씀드리면······.
송영진위원
MBC예요, KBS예요, JTV예요, 아니면 어디 케이블 TV예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역방송국 내지는 SOPTV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송영진위원
준비하는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이틀 하는 대회에 시비 2억 8000인데 우리 상임위에 있는 체육산업과에서 제일 큰 대회인 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 2억을 줘요. 그리고 인라인대회에 1억을 줘요. 예전에 했던 국제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도 25개국 정도 오고 경기 일수는 일주일, 대회 일수는 10일인데 1억 5000을 줍니다. 그러면 최대로 잡아서 300명이 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전주에 와서 먹고 자고, 우리가 2억 8000을 들여서 전주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물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따지고 봤을 때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FBI라고 하는 국제항공연맹에 정식으로 승인된 경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박람회도 하면서 드론축구를 성장동력으로 삼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산업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기구에서 시범경기로 하고 시범경기가 2년 동안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OC는 잘 아는데 사실 FBI는 잘 모르는······.
송영진위원
FAI예요.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예, FAI. 그런데 IOC 같은 경우는 육상과 해상의 경기를 주관하는 단체고요. FAI는 하늘에 있는 종목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송영진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스카이다이빙이랄지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데가 FAI예요. 그런데 드론이 항공이다 보니까 나중에 끼어들어간 건데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드론축구를 개발해야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드론산업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는 전주시 드론산업은 폭주기관차 위에 올라타서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무조건 가고 있어요. 내리고 싶은데 못 내려요. 그러면 드론산업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잘해야 하는데 우리 걸 시범경기로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얼토당토않은 레이싱 대회를 가져와서 한번 치러본 경험도 없는데 이런 사진을 갖다놓고, 대회 석 달 남았는데 어디 방송국에서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대회 등록 승인비를 받는 연맹이 어디 있습니까? 축구인도 계시고 배드민턴인도 계시지만 공식적인 대회면 공식적인 대회지······. 과장님, 다른 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진정으로 전주시 드론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서 가야 하는데 뭔가 하기 위해서 이거 갖다 붙여서 이거 한번 해 보자, 저거 갖다 붙여서 저거 한번 해 보고 막상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이제는 폭주기관차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다치더라도. 언제까지 계속 달릴 판이에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드론축구는 얼마 전에 축구공 200만 불어치를 일본에 수출했고요. 나름대로 지금······.
송영진위원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을 월드컵경기장에 하나 지었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송영진위원
드론축구를 하려면 우리 학생들은 다 거기로 와야 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성우경 씨한테 말했습니다. "차라리 드론농구를 해 와라." 각 학교에 규격이 정해진 농구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축구를 놓나 농구를 놓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서울 가서 봤잖아요. 몇천만 원 주고 자기들만 와서 축구를 해요. 일반 관객 있었습니까? 축구도 하되 차라리 드론농구로 전향해서, 각 학교 강당에 가 보면 농구코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 가서 하면 되잖아요. 경기장 세팅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연구를 해 보라는 건데 갑자기 레이싱이 와서 이틀에 시비 2억 8000이 들어간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론레이싱 대회를 유치한 것은 드론축구가 글로벌화되는데 하나의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고요.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주시고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위원
349쪽에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RI나 초음파같이 신체의 절개라든가 절제가 없이 물리적 힘이 내부로 전달돼서 치료나 수술 행위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바이오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은 균형발전특별사업 형식으로 우리 도와 시, 그리고 저희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전북대학교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센터가 구축되고 거기에서 사업화될 수 있는 바이오기술이나 바이오 R&D가 이루어지면 기업과 연결돼서 그 연관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동헌위원
스텐트라는 게 삽관이잖아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스텐트도 우리 연구 분야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이걸 그럼 탄소로 제작한다는 거예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특히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에서 이루어지는 스텐트는 혈관 스텐트보다는 위나 장 스텐트가 연구될 텐데요. 일반 스텐트에 비해서 탄소를 활용한 스텐트가 훨씬 더 효능이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기술이 국산화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균특사업으로 유치될 때 탄소산업과의 연관성도 함께 되면서 된 사업입니다.
김동헌위원
스텐트를 제작하는 소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탄소로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걸 찾아봐야 돼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되도록 국내 것을, 특히나 한일 관계 상황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장비와 센터를 구축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시장성에 대해서 전혀, 앞선 외국계 기술력을 국산화하고 국산화 이후에 세계화까지 하는 이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이 사업이 단순하게 어떤 대학에 R&D연구소만 만드는 사업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대학 측하고 그런 것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중재적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된 기업 중에서 만약 전주에 연구센터가 만들어져서 R&D가 충분한 성과를 거둔다면 전주 쪽으로 기업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도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10여 개사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전북대학교 측 이야기는 이번에 센터 구축 사업이 완료된 뒤에 전북대학교 내의 부설연구소가 아니라 한국중재의학기술원으로, 탄소기술원과 비슷한 형식의 별도 법인으로 해서 중재적 의료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는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이야기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의 출연이 더 많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도시비 매칭 비율에 비해서 대학에서의 출연이 너무 미미해서 본인들의 산하기관처럼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돼 버리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사실 그런 우려는 저희도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대신 우리가 계속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중재적 의료기기에 대한 국제의료 현장에서의 수요는 행정에서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의료시장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 계속적으로 요청해야죠. 그 시장이 별로 성장성도 없고 큰 효용성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 자체도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막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그냥 믿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규문
심규문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MRI라든가 초음파가 의료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도 대학교 측과 협의 과정에서 전망이 있는 바이오 분야라고 판단하고 온 건데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스마트시티과는 예산을 아무것도 안 세웠어요? 직제는 만들어 놓고 예산은 하나도 없으면 앞으로 본예산까지 열중쉬어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이번에 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만 기존에 각 부서에 있는 팀들을 모아서 과가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이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규위원
아니, 왜 추경에서 물어보냐면 내년 본예산에는 신설 과에서 예산이 몽땅 올라오거든.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 이거예요. 필요하니까 조직개편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으로 유인돼야만 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고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6개월 동안 열중쉬어 할 것이냐······.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ICT와 관련한 중앙부처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예산들을 이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 스마트시티를 오랫동안 추구해 왔어요, 휴먼시티하고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도 있고 업무보고 때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런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본 예산은 필요하겠다 했는데 전혀 유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일이 걱정돼서 질의드린 거예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본예산 때 몽땅 들어오다 보면, 물 흐르듯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형조
김형조신성장산업본부장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위원
353쪽 하단에 전북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 용역 2500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2015년도에 정읍·완주·전주에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저희 전주 지역에도 도시첨단하고 친환경산업단지 쪽에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추가 지정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지정된 면적 중에 일부가, 예를 들면 생물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원은 같은 면적인데 일부는 편입되어 있고 일부는 편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첨단벤처단지는 아예 편입이 안 돼 있어서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다 보면 세제 혜택이나 특구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첨단벤처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그곳에 추후에 연구소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할 때도 많은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 면적을 늘리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면 산자부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중앙부처의 기관은 어디예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과기부입니다.
김남규위원
과기부?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김남규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기재부를 통과하든지 그래야만이 연구개발, 정읍이나 완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례를 이미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2500이 너무나 저예산이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전북도하고 과기부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는데 경계 불분명이나 단순히 추가면적을 증가하더라도 기초적인 용역을 통해서 육성에 관한 계획서라든지 관련 조서라든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각종 기준에 따라 예산을 추산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25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연구개발을 할 때 R&D의 특화 항목이 뭐예요? 제가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 나노, 생물 뭐예요? 개발특구를 차별화해서 전주시가 받을 수 있는 사업, 정체성이 있어야 기재부나 과기부에서 지정해 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고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점이나 장점은 세제 혜택은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기술이전 사업이라든지 연구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사업들은 전북연구개발특구재단이라는 곳에서 고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특구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연구소기업들이 특구재단에서 펼쳐지는 많은 사업들에서 혜택을 보게 되겠고요.
김남규위원
계수조정 때 쟁점이 될 사항 같은데 2500 가지고 충분해요, 부족해요? 2500짜리 용역을 해서 과기부에서 통과가 되겠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사전에 과기부하고 협의한 사항이고요. 기초적인 자료에 수정·보완하는 정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하고 추산해서 예산······.
김남규위원
과기부하고 소통했다면 2500만 원만 들이면 정읍처럼 연구개발특구로 되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김남규위원
확장하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일부 누락된 부분만 추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물산업진흥원의 일부 땅은 이미 특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을 조정해서 그 면적으로 편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남규위원
정읍은 원자력이잖아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3개 시군에 걸쳐서 연구개발특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규위원
하여튼 꼭 돼서 고용창출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면 생물소재연구원하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하고 같은 부지를 쓰고 있는데 그 경계에 대한 불분명 때문에 추가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면 4개 기관들의 면적을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물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에 일부 면적은 들어가 있는데 일부 들어가지 않은 면적이 있고요. 그리고 농생명소재연구원도 연구소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때 연구개발특구로 들어가 있으면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박형배위원장
농생명소재연구원은 연구개발특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지금 면적상으로 아직 편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면적상으로라고 하면······.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지구 면적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들은 면적 안에서 일부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농생명소재연구원도 연구개발특구의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저희가 따지는 건 면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질의하는 것은 연구개발특구의 기관으로 우리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등록되어 있어요. 맞죠?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
박형배위원장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농생명소재연구원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기관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그 농생명소재연구원 특구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 잘못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확장하는 거냐······.
병구
강병구중소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는 이번에 첨단벤처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도 짓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누락돼서, 거기를 지정하면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윤철
김윤철위원
359쪽에 청년청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청년청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한 결과 청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공간으로서는 예산을 세워서 온라인 플랫폼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오프라인 공간으로는 청년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아시다시피 그전에 창업드림스퀘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했던 완산주차장의 면적이 856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청년청으로 계획했던 면적은 한 40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면적이 856평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점가라든가 그런 데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나 적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거기에 청년청이 들어가고 1층으로 지어졌을 때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차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건물은 856평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청년청을 지으려면 한 36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하주차장하고 856평에 맞는 건물을 어느 정도 짓다 보면 1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 주차장의 경우에는 생활형 SOC 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거지 주차장 공모사업에 응모했습니다. 그 응모를 하게 되면 8월이나 9월 정도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건물에도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를테면 추가비용이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57쪽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 사업이 공공일자리 창출이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우리 공공근로하고 유사한 사업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공공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어느 정도 대체됐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상자를 어떻게 봐야 하죠?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공공근로하고 유사하고요. 공공근로하고 노인 일자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5세 이상이 노인 일자리고 65세 미만은 대부분 공공근로고요.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도에서 50%를 대고 저희가 50%를 해서 120명을 3개월 동안 고용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일자리는 어떤 걸로 만들어지나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일자리는 지역공공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주민생활 환경정화 사업이라든가 서비스 지원, 기타 사업입니다.
박형배위원장
환경 정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어차피 공공근로하고 똑같네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인건비가 월 200만 원이 넘어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인건비는 시간에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환경정비 이런 것 말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없나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번에는 공원 정비 사업에 많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남부시장 야시장과 관련해서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 행정안전부 야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5개소가 선정됐는데요. 저희 남부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이고요. 특교세가 2억, 시비가 2억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의 관련 예산이 있어서 1억 5000만 더 세우는 겁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정
김봉정일자리청년정책과장
남부시장에 공중화장실이 16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좌변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시설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라운지 조성 사업에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설개보수비가 5000만 원, 문화공연비가 한 9000만 원, 홍보마케팅비가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