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백기종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2498만 원이 증액된 149억 6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전출금 17억 9067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3430만 3000원을 증액한 83억 488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건입니다. 당초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3430만 3000원이 증액된 182억 1266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세입세출 총액 상계 원칙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3430만 3000원이 증액된 83억 4889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분야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3430만 2000원이 증액된 182억 1266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취수장 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무주 정수장 부지 정비 사업으로 노후 된 도수 관로 및 송수 관로, 배수관로 등 다발관 정비 및 협소한 진입로 정비를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 6603만 7000원을, 신 안성 정수장 진입로 정비로 송수관로 매설부 농로 포장 망실 민원 발생이 예상이 되어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해서 3억 1545만 원, 1979년에 준공된 무주 취수장 및 1985년에 준공된 무주 무풍 정수장이 내진설계 미적용이 되어 지진발생 시 붕괴 등의 우려, 내진성능 평가 용역비로 14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여, 총 5억 9548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7748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보급률 향상 분야로 먼저 무주 오산마을 노후 관로 교체 및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당초 상수도 본관 공사가 완료가 된 상장백 마을 외 14개 마을의 가정 급수 공사를 계획을 하였으나, 개인의 경제사정상 급수 공사 신청이 저조하고, 상장백, 중리, 원괴목, 성도, 중유마을만 급수공사 신청이 추진이 되어 2억 1000만 원을 감계상을 하여, 기존액 대비 7억 9000만 원을 증계상한 73억 798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분야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신교리 및 한수리 노후관 교체 실시 설계비로 1450만 원, 무주읍 당산리 지역의 노후관 교체 실시설계비 1273만 2000원, 설천 배수관로 강호건재 반디랜드 구간으로 태권도원 및 반디랜드 물 수요 증가로 수압저하 발생이 예상이 되는 등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배수관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3526만 3000원, 설천면 삼공교에서 원삼공교간 국립공원 해제로 신규건축 증가, 물수요 증가 및 수압 저하 발생 등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배수관 개설 공사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9583만 8000원 안성면 안성교에서 천주교회간 아파트 신축으로 물수요 증가 및 인근주변 수압 저하 민원발생 등 군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배수관 개선 공사로 설계비 포함 9148만 2000원을 계상을 하여 기정액 대비 2억 4881만 5000원을 증액한 81억 8402만 5000원을 편성, 군민불편 해소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건입니다. 당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2659만 2000원이 증액된 236억 3226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라서 3억 6408만 5000원을 감계상한 12억 30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세출 추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함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상계원칙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7억 9067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수질개선 특별회게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2659만 2000원이 증액된 236억 3226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의 하수도 운영 분야입니다. 하수도 운영의 세출 예산은 10억 원이 증액된 219억 6035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주 당산마을 사유지 내 우오수 관로 재정비 및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설치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당산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남면 가당마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추가분으로 상평당 마을 누락 가구 오수 관로 및 배수 설비 공사로 8000만 원을 증 계상을 하였으며, 또한 안성면 외당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6000만 원을, 안성면 하수 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과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후 하수관거 정밀조사 용역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안성면 도치마을 주민의 공중위생 기여 및 수질보전을 도모를 하기 위해서 도치마을 하수 관로 개량 사업에 5억 원을 증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상하수도 보전 지출분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집행관리 실무 요령에 의하여 무주군 신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외 2개 사업의 국고 및 기금 보조금 반환을 위한 국비이자 증액분 추가로 2건에 530만 원을, 기금 보조금 1건에 4억 212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예산도 굉장히 많고 업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예산서 2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관련을 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소관의 그 예산서로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4억 2659만 2000원인데 증액이 되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대 농어촌 마을과 안성 남대천 하수 관로 정비 사업은 지금 기 완료가 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2억 9903만 1000원과 3억 8611만 6000원을 기존에 계상을 하였으나 지금 이자 기일이 초과가 되는 관계로 53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는 관계고요, 회계연도 금강수계 관리 기금은 지금 추동마을과 지금 서면마을에 2개의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되었고요?

예, 다 완료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국도 보조금 반환금이 11억 원이 되는데 본예산에서 이번 추경까지 해서 어떻게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전액 국비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만 써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타 지자체인 청양군에서 우라늄 검출로 해서 언론이나 방송이나 굉장히 지금 국회에서까지도 지금 국회에 지금 예산을 하는데 그것이 중점이 되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우라늄이 검출이 된 부부은 어느 어느 곳이 있습니까? 수질검사에서?

지금 우라늄은 중중리 마을만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가 되었는데요.

기준이 얼마이지요? 0.0333인가요?

0.0339입니다.

그런데 중중리가 기준치 이상으로 이렇게 검출이 되었지요?

예.

그런데 기준치 지금 중리마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설명을 해서 지금 지방상수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 급수를 빨리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이러한 우라늄에 대해서 심각성이 아직 이제 아마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우라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이렇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급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아직도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라도 다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기준치 이하이지만 이렇게 언론에 방송에 나와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괴목리 쪽, 우리 적상으로 보면 삼유리 쪽, 부남면을 보면 상대곡 하류 쪽으로 우리 적상으로 보면 삼유리 하류 쪽으로 상류에서부터 이 동선이 쭉 그려져 나오더라고요. 우리늄 검출구간이. 무엇보다도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이것이 우라늄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수밖에는 없고요, 개별로 저희들이 지금 우선 당장은 여기에까지 해소를 하기에는 불가능 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안성-부남 간 그 사업을 조기에 완료를 해서 지금 부남 쪽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암반수를 사용을 하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선은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쨌든 지방 상수도 급수를 빨리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다른 물 공급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상수도를 하루속히 조기에 급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지금 상황에서 대안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성-부남 간 지금 그 공사를 해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우라늄이 검출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대책을 세워서 조기에 하루 빨리 이 사업이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그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마냥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사업자체를 조기에 앞 당길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기준치에 많이 못 미치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예민한 관계라서 저희들의 다른 대안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은 본 위원은 지방상수도 급수를 조기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공사를 앞당겨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저희들이 따오는 관계로 이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당겨서 할 수는 없고요.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안이겠지만 또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도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것이 9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외 가용 재원을 따지면 150억 원 가까이 되니까 지금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실에도 예산 담당을 하는 그 부서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업 부서인 우리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께서도 어쨌든 이 지금 우라늄 식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우리 식수 이 부분에서 우라늄이 나왔잖아요,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졍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2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가 작년에 새로 신설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여러 가지를 수행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같이 아울러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안 요구 목록을 이렇게 보면 신규사업이지요? 증감률이 100%인건? 1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신설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2차 추경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물론 필요해서 이렇게 다 세운 예산이라고는 봅니다만 신규사업이 유독 많고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2개, 노후관 교체가 5건,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사업 정밀조사 용역, 계량 사업 이렇게 사업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 관망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20%이상을 노후관 교체를 할 수가 없는 사업비를 제공을 합니다.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우리 군비를 활용을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예산으로는 다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꼭 그러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하는 사업은 시급성이 요구가 되는 그러한 것이라서 당산리의 경우도 에코리버 쪽에 녹물이 계속 발생이 되고 해서 그 관 교체를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가 지금 저희들이 시급성이 있는 곳이 많아요. 25년, 30년간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대화 사업 쪽에서는 15%에서 20%밖에는 반영을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망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맑은 물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요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사는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요청이나 주민의 수요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까? 내부적인 조사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일부는 수요가 있었고요. 요청이 있었던 부부이고, 구천동 원삼곡로나 그쪽은 펜션 쪽에 돌아가는 라인입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민원이 생겼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 구천동이나 이러한 쪽을 여름에 손님이 집중이 되고 이러하다 보니까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그러한 타이밍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설계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것까지 감안을 해야지요.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발주가 되면 내년 초에 한가한 시기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임위원장들은 추경심사를 할 때 조금 다른 부분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도 겨울에 수도가 동파가 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이제 전년도는 날씨가 따뜻해서 동파가 별로 없었는데 그 전년도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300여 건 이상.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 내내 아예 동파가 되어서 못 쓰고 이러한 데도 있나요?

그러한 것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해소를 해 주는데.

근본적으로 그러한 동파나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인들이 이것을 물을 약간씩만 틀어놓으면 되는데 수도세나 이러한 것 때문에 잠가 놓으니까 이제 동파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계속 주지를 해서.

기왕 또 질의를 했으니까 우리 설천면에 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 시설이 있지요?

이제 그것이 사찰인데 관음사. 도 지정 문화재가 있어요. 그 안에. 도 지정 문화재가.

예. 그래서 외부에서도 물론은 종교 시설이기도 하지만 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거기가 겨울 내내 동파가 되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수도시설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한 것도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 보고에서 저희들이 취수장과 정수장을 한 번 갔었잖아요?

예.

그래서 검침원이나 이러한 근무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비상사태가 생기고 하면 이렇게 인원이 굉장히 모자란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준에 맞게 하려고 하면 20명 정도를 더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시스템을 취수장 쪽에 무인시스템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체인력을 그쪽으로 부족한 쪽으로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검침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보니까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새벽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러한 민원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특수 업무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검침을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 바짝 하거든요.

전체 우리 공무원들을 포함을 해서 다 굉장히 인원이 모자라서 누가 아프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주민들께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는 이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인사부서에서도 협의요청을 낸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수업을 하면 특수수당을 하고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하세요. 제 시각에는 특수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추경설명 잘 들었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 자치행정과 소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안 페이지로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운영 기본경비 변경,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내용들이 반영이 된 것인가요?

예. 1박 2일을 2박 3일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 기왕 변경이 되어서 2박 3일을 했으니까 교육이 잘 이루어 진다고 믿어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나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신규 공무원들은 오랜 시간 공직자로 근무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전 배치를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신규 공무원들은 교육도 필요하지만 일정기간은 따듯한 보살핌,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남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하면서 존경받고, 우리 주민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행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무도 중요하지만 읍면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들을 이해를 시킨 후에 또 본청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하고, 업무 적응과 지역 현안 파악에 주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께서도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수신 단말장비 모뎀 및 보드 교체. 이것에 대해서 설명서도 잘 나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페이지 32쪽입니다.

지금 2G 방식은 2009년도에 도입이 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원격으로 방송을 하는 장비.

그래서 3G로 모뎀을 변경을 한다는 이러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G로 하는 데가 63개 마을 밖에 없습니까?

예,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63개 마을이 2G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70개 마을 중에서 63개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 방송이 고장 났다는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적시에 고쳐지지가 않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러한 부분이고, 다른 장비가 고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접수가 되거나 파악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방송 시스템 예산이 있기에 거기에 부가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축제 지원단 역량강화 연수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도 그 공직자 해외연수, 공모사업을 이렇게 해서 공로에 대한 해외연수 해서 해외연수보다도 인사 때에 그러한 부분들은, 공모 사업으로 확보를 했다고 하면 인사에서 그러한 부분에 평가를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질의가 있었지만 저희들 우리 무주군의 민주평통 자문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실은 국외 여행을 계획을 했다가 중앙위에서 권고로 보조금으로는 국외연수는 안된다고 해서 취소를 해서 국내의 연수로 마쳤습니다. 민간단체에서도 나라가, 국가가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되어 있는 실정인데 저는 반딧불 축제 지원단, 지금 지원단 인원이 몇 명이지요?

25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만 가는 것입니까? 지원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축제 기간 동안에 또 축제를 준비를 하는 기간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해외연수 이러한 식의 인센티브보다는 이 보다는 인사에서 근평이나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됩니까?

그 근무에 대해서.

꼭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국외 해외연수를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다고 하면 근평이나 인사에서 이러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우리 저희들도 무주사랑 상품권 아시지요? 그것 왜 합니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고,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까? 저는 이 분들에게 반드시 인센티브를 줘야하고, 그분들이 반드시 평가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격려나 평가에서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예, 우리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인사 상의 우대, 인센티브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첫째에는 성과는 적어도 A급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국외연수도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3가지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본 위원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 경기도 이렇고 이렇지만 시의 적절하지 못 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이 분들의 노고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그 조금 전에 우리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요인에서 이렇게 국외 연수를 국내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해외연수를 이렇게 해서 어떠한 지역이 분위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성과급 지급이나 국외연수, 그리고 인사상의 우대 이러한 부분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의 관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무주사랑 상품권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고,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편성목의 일반운영비에서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공공운영비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이것이 통계목이 공공운영비가 맞습니까? 행사운영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공운영비입니까?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협의회를 하는 것이?

예,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통계목에 행사운영비가 성격이 맞는 것 같은데 목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부기들도 전부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통계목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가 행사에 가깝지 공공운영비로 하면 그 성격이 조금 안 맞을 것 같은데?

행사성으로 보기에도 조금 난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협의회 부담금은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산편성 메뉴얼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 같으면 이제 전라북도 동부권 이 부분은 조금 부담금으로 거기에 맞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예산편성 기준을 봤는데.

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정확하지는 않는데 예산 편성 지침을 봤는데 명확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아마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시도지사 협의회 이 사항이 근거가 마련이 되면서.

지방자치법 165조의 근거를 해서 단체이면 공공운영비 성격이 맞습니다. 전국협의회 같으면.

그래서 이제 이 협의회 부담금을 납부를 하도록 근거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차 추경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페이지 93쪽에 자치행정과 세외수입을 보면 국제화 교육 센터 초과 수입금, 그리고 또 인재육성 집행 잔액, 그리고 또 영어 보조교사 집행 잔액도 잉여금, 맞춤형 교육 지원 집행 잔액 등 여러 잔액 등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발생하게 된 어떠한 동기가 있나요? 고등 방과후 교육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34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예. 먼저 그 국제화 교육센터 초과수익금은 당초에 사업 계획보다 자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일부 배당금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 수익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이것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집행이 되려고 했던 것이 집행이 안 된 것이잖아요?

국제화 센터 초과 수입이요?

아니, 그 밑으로 있는 것이요.

아, 인재육성 사관학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체가 다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작년의 경우는 신청자 수가 이렇게 적게 들어왔고, 그 강남인 강의나, 기숙학원 이러한 부분들이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다는 이러한 경향 때문에 불가피 하게 집행 잔액이 많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고등 방과후 지원사업 집행 잔액의 경우는 어떻게 산출을 했기 때문에 3400만 원이나 집행 잔액이 남아요?

이 부분은 사실상은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된 부분인데요, 이 예산은 2월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2월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2월부터 12월까지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개월분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2개월분이 34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쓰일 돈들이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와이파이 구축사업이요, 올해 세출예산에서. 지금 21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국·도비가 있어요. 세부설명에는 지금 예산서 상에는 없는데.

맞고요.

맞나요?

예. 2100만 원은 저희들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예산서에는 국·도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담금만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수군비만.

국·도비가 여기에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비가 720만 원, 도비가 850만 원, 군비가 2100만 원, 통신사 부담을 하는 것이 2300만 원으로 해서 총 6000만 원의 사업비인데요. 여기에서 국비, 도비 통신사비는 예산에 계상을 할 부기를 표기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군비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도 들어가고 국·도비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상에 표기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도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도로 저희들은 우리 부담금만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무주 관광지에 와인동굴과 만남의 광장에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청이 들어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방송시스템에 있어서 3G모뎀 변경에 지금 이제 63개 마을이 아니고, 63대입니다.

63대 마을이고 63개 마을입니다.

모뎀만 바꾸는 것이니까요?

예,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3G위의 방식도 있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2G에서 3G 위의 방식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9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인건비는 행안부에서 전년도 기준인력, 지역현황, 자치단체별 충원 수요, 그리고 인구, 면적, 주간인구 65세 이상 인구, 사업체 수 등 10개의 행정지표를 반영을 해서 산정을 하고, 행안부에서 우리 지자체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준 인건비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요. 우리 군이 기타직이나 공무직들이 행안부 통보액보다 증액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2018년도, 2017년도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기준액보다 많게 지출을 하였고, 공무직의 경우는 약간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의 경우는 작년 인건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나 17년도에 경우를 보면 총괄적으로 공모를 한 기타직, 공무직 보통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전체 기준액보다는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내지 70억 원 정도는 우리 주로 공무직에서 초과가 되었지만 저희들 공무원 쪽에서 인건비를 절약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운영을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2명입니다.

72명이지요?

예.

그러면 기타직 공무직들이 행안부에서 통보된 금액보다도 많이 초과가 되었는데 올해 공무원들을 또 증원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안부 통보액보다 많이 초과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가능하면 우리가 그 공무직 근로자 증가에 대한 관리나 임금교섭 등을 통해서 가능한 한 기준인건비 한도로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제도를 최대한 이용을 하여서 공무직, 기간제 근로직 인력관리 운영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화 전용 관정 설치 사업 1식이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형관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안국사 관련을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나온 내용은 알고 있고, 그 관정을 이렇게 시추를 하는 데에 9000만 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가까이 했을 때 9000만 원은 관정만 파는 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관로를 안국사까지 끌고 올라가는 데에 올라가는 전체적인 예산을 따졌을 때 9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건설교통과 한해 대책으로, 또 타 시군의 지자체를 보면 입찰 공고 내용들을 보면 4000만 원에서 이 정도 대형관정을 시추를 하는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산액이 9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로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용도가 음용수, 식수가 아니고 어떠한 소화전용을 관정을 파는 것이잖아요? 부대시설비가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정을 팔 때 우리 건설교통과나 타 지자체 등 이렇게 입찰 공고나 이렇게 내역을 보면 거의 4000만 원 선에서 관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공 당 시추를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은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도비를 50%, 4500만 원을 도비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4500만 원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재원변경을 할 것입니다.

현재는 군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까? 내시서가 내려와 있어요?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 된 것은 아닌데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고.

그것을 숨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에서 구두 상으로 지금.

차후에 재원변경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도 사업비는 9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판단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서 페이지 116쪽에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 사업이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은 당초에는 얼마였지요?

당초에는 3억 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도비가 내려주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해서 3대 7로 매칭비율에 따라서 다시 내려 온 것이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당초 사업구간은, 사업량이 얼마였습니까? 당초에도.

당초에 3억 원이었습니다.

아니, 사업량이요. 데크 산책로고 해서 850m, 1.5m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이 사업량은 그대로이고, 사업비만 이렇게 늘어 난 것입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 책정을 할 때, 조력을 받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억 원을 계상을 할 때에는 정확한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3억 원을 했는데 이것이 설계를 하고, 완전히 설계가 나와 있을 때는 사업량 같은 것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비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정확한 설계가 되니까 사업량이 늘어나서 도비를 더 받아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설계 금액을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량을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적어서 도비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이 산책로가 개설이 되어서 몇 개의 산책로가 되어 있는지 혹시 현황은 알고 계세요?

산책로 부분은 통상적으로 산림녹지과 쪽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산책로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현황은 지금 제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천동 쪽에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산책로 개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기존에 산책로를 조성을 해 놓고 이용객이나 관광객이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산책로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데에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기존의 산책로를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치가 구천동 하나로마트가 새로 신설이 된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하천변이 있습니다. 하천변이 있고, 하나로마트 앞에 그 부분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쪽에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천 쪽에다가 해서 그것 같은 것으로 설치를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서 이동을 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850m라는 구간이. 그래서 그 구간을 산책로를 내서 인도와 병행을 해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산책로를 내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업이 다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이 사업을 해놓고 우리 이용객이나 관광객의 이용률이 없다고 한다면 괜한 예산 낭비와 유지관리의 비용만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에 충분히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의 이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계상이 된 것을 보면 성립 전 예산 사용이 제일 많아요. 실과별로 봐도 제일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볼 때에는 필요한 사업이고 하겠지만 이렇게 성립 전 우선 사업의 성격은 잘 알지요? 예산의 성격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성립 전 우선 사용보다는 미리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잘 알겠고요. 이런 것 수요 예측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성립 전 예산 부분은 순수한 우리 군비가 투입이 안 되고, 순 도비만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예측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성립 전 예산이 덜 발생을 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미리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천동에서 삼도봉 의원님들 워크숍이 있었는데 절대 성립 전 우선사용을 해서는 의회의 의결권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용인을 해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님들 같은 교육을 다 받았는데 완전히 의회의 의결권을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집행을 하고, 사용을 하고 나중에 차후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미리미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비 확보다 가능하다고 하면 미리미리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2차 추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도 세외수입을 보면 지금 총 5300여 만 원이 있어요?

반환금이요?

세외수입이요. 93쪽이요. 태권도 문화엑스포는 올해 시행을 안 했으니까 금액이 가장 많은데 이제 이 부분은 내년에는 가능한 것이잖아요?

내년에는 갑니다.

지금 이것도 예산산출을 잘 못한 것인가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집행반납분이 많아요?

산출금액에 맞추다가 보니까 그렇게 산출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에서 구천동 겨울축제 5000만 원의 용역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주 구천동이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지역을 딱 한정을 지어서 하는 축제로 비춰지는데.

무주군 구천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무주군이라는 지명도 있지만 대도시에서 그래도 무주를 그래도 가장 쉽게 인식시킬 수 있는 단어는 무주 구천동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축제를 대표를 할 수 있는 무주 구천동 겨울축제를 한 번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반딧불 축제는 여름철, 겨울철에는 무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천동, 덕유산 상고대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출제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축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 축제관련 조례에 어떠한 조례를 바탕으로 축제를 만들어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대천 얼음축제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불과 두 번 하고 없어졌지요? 지금 또 물 축제 한 번 하고 없어졌지요? 그리고 꽃 축제를 했는데 꽃이 안 폈어요. 그것은 시기 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군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러한 용역비라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만들어졌다가 불과 어떠한 성과도 내지도 못하고, 그냥 1회성, 2회성 단기간에 없어지는 축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동안에 남대천 얼음축제와 물 축제 이러한 부분들의 이상 기온이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 심도 있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아쉬움이 남지만 구천동 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거기다 해발 600m고지 그 이상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크게 안 받을 것으로 보고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면 심도 있게 해서 이광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잘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주군의 특징을 살려낸 겨울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 다른 곳에서는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예.

지금 이것을 심사숙고를 해서 모든 것을 끌어 내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모든 것을 끌어내기 위한 용역비,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축제의 짜깁기 형태의 용역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축제를 모방을 하는 형식의 용역비가 만들어 질 것 같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확고한 신념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다른 축제와 차별화가 된 것, 그리고 우리 무주군만의 새로운 축제로 만들어 낼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 예산도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중간보고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해서 말 그대로 겨울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무주 구천동 겨울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태국의 물소 달리기 축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에서 물소를 논을 갈던 것을 그것을 이제 축제와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속도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작은 마을에서 작게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엿보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무주만의 새로운 것을 그러한 식으로 조금 발굴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18쪽을 보면 태권도 활성화, 태권도 인프라 구축, 웰빙 태권도 댄스 페스티벌로 해서 도비가 500만 원씩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도비가 변경 내시가 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줄어들었으면, 아니 그러니까 사유가 있어요?

예산이 이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감이 된 것이지요?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오니까 500만 원 시군별로 해서 줄어들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아니, 도비만 줄어들었잖아요?

도비만 줄어 들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체육센터 근린 생활형 건립이 20억 원인가요?

예.

저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때 설명을 하셨던 그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탁구장 쪽으로 이제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되는 여러 스포츠 행사, 문화행사에 노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 페이지 115쪽을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동료, 선배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119쪽에 무주 구천동 겨울 축제 기본 계획 용역 수립 신규 예산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조금 신선한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와서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하면서 하계 시즌에 우리 반딧불축제가 있으니 동계 시즌에도 심도 있는 용역, 분석을 해서 어려운 관광 활성화를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조금 신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2차 추경에 연구 개발비, 연구용역비로만 5억 9227만 5000원이 섰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짜깁기를 한다, 여러 가지 연구 용역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농축산유통과가 할 때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구용역 발주 때는 완성도가 구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정말 예산을 들여서 관광산업에 대한 발전 용역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시한 사업 방향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러한 평가정도가 의회에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확인을 하지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조금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하고 입찰을 들어가기 전에 그때에 의회와 상의를 해야지 결과물이 나오고 보고를 하고 그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작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야지 뒤에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소득, 홍보, 관광활성화 이러한 것들이 연계된 축제를 한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데.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공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장소와 시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주례 회의에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축제에 어떠한 콘텐츠를 사용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주민들이 공연을 하는 것들을.

그러한 부분은 군민들의 소득창출을.

소득과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소득치원이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봉사, 삶의 질, 헌신 등 이러한 것들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무주 리조트나 이러한 나봄이나 큰 빨강치마 등 사기업이면서 무주군 안에 있는 곳이니까 우리의 문화공연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데에서 한 번씩 적절한 시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기업이라서 안 되는 것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공익 부분의 가치가 훼손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땡볕에서 사람이 없이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가서 문화예술공연을 한다고 그 기업에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야지요.

게다가 무슨 기업이 옛날같이 대단한 성과를 내고 다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왕 우리 예산을 사용을 하는 것,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할지 제가 의견을 여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이해양 위원께서도 그러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 예술인들, 기술자들을 최대한 이렇게 많이 참여를 시키는 것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관광이나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기왕 같은 예산을 쓰는 것이면 정말 사람 모으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모였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 생산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저는 이렇게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마다 쉬지도 못 하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격려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 생활체육시설개선 공사 변경 항목이 있네요. 예산서 페이지 117쪽이고, 설명서 페이지 22쪽입니다. 그래서 면 생활체육시설 유지비 안에 청소와 보수가 들어간 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나 보수는 진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그 안성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시설유지비도 들어가 있고, 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 같고, 변경이 된 것은 체육공원 배수로 공사, 주변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올린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시설유지비 안에 보면 청소나 보수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5600만 원이네요? 좋습니다. 자료를 못 찾으시지요?

죄송한데 페이지가?

예산안 페이지 117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성면 체육공원 배수로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체육공원 배수로가 물이 고이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배수로는 2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배수로를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무풍면 체육공원 지면공사가 당초에 체육공원 앞에 도로변과 결이 되는 부분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계단으로 만들어서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예산을 7000만 원을 계상을 처음에 본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예. 1억 6000만 원이 지금 현재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안성면 체육공원의 시설유지비 안에 청소나 보수는 어떻게 위탁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지 하면 시설물이 훌륭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정비, 관리 등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은 좋은데 노후가 되어 있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청소 등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관리나 보수나 위탁을 어디에서 하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 심사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 신중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순간 자리만 모면을 하려고 그러한 부분들을 느낄 수 있고, 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된 것이 조금 있는 그래도 표현을 하면 비아냥거리는 그렇게 상대가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보입니다. 신중하게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예술 창작 스튜디오 운영을 관련을 해서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기가마, 가스가마, 나무가마 부속품을 구입을 하다고 했는데 기존에 다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설명 자료에도 들어갔지만 연구 시설이 아니고, 일종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본 위원이 확인을 할 때에는 전에 운영자가 이 부속품을 가져갔다고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일부는 반환을 했고요.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전 임대자 가져가고, 다시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새로 구입을 하는 이러한 과정이잖아요. 지금. 전에 운영자가 이것을 가져가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정확하게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부는 반환을 했다면서요.

일부는 반환을 했고요, 일부는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전에 운영자가 중요한 부품을 가지고 가서 새로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 구천동 겨울 축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관련을 해서, 이 용역비를 산출을 하는 것은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 이제 용역비 산출 지침.

5000만 원을 어떻게 산출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당연히 산출 근거에 의해서 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셔야지요. 5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

몇 명입니까?

인건비나 단가 산출, 여비 단가. 그래서 시간 상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용역비 5000만 원을 산출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내 주시고, 용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과업을 어떠한 과업을 이렇게 주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어떠한 과업을 주려고 해요?

과업은 저희들이.

그것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내 주시고요. 혹시 우리 반딧불 축제가 우리 대표축제까지 되었는데 우리 반딧불 축제 용역을 했습니까?

반딧불 축제 처음에 할 때 용역을 했습니다.

어떠한 용역을 했어요? 저도 반딧불축제를 용역을 한 것은 아직까지 못 봤는데?

97년도인가? 저희들이 1회.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97년도, 8년도인가 그때 1회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기본적인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반딧불 축제 그 용역은 한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그 지금 그 적상에 그 겨울 꽁꽁축제 있잖아요?

예.

그 축제의 태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그 축제 마을로 가는 겨울 축제 겨울 축제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꽁꽁 축제는 저희 파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만들기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축제를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 축제가 어떠한 가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는 마을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잘 하고 있다고 그러한 말씀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전혀 안 들어가고 첫해 군비 300만 원을 들여서 마을 주민들의 의지를 가지고, 뜻을 모아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겨울에 6시 내고향부터 해서 공중파 방송을 많이 탔고, 앞으로 축제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에는 그러한 축제를 평가를 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비수기 겨울철에 추운 겨울을 이용을 해서 마을의 소득이 창출 될 수 있는 것은 축제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소득이 된다면 가야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축제가 주민들의 의지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의 그러한 열의나 열정이나 마을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는 것을 보면 그러한 축제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 축제 중간에 그만둔 축제들 많이, 실패한 축제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의지나 뜻이, 열정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남대천 일원에서 아마추어 락 페스티벌 행사가 있었지요?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사 중에서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행사를 관련을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 락 페스티벌 그 축제 예산은 얼마이지요? 그 축제만.

1600만 원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생문동에 8260만 원을 가지고 자본이전을 해 준 것이지요?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그래서 그러면 생문동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것입니까? 그중에 하나입니까?

그 중에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관련을 해서 무주 주민들의 반응은 전혀 공감을 못 하는, 왜 저런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행사와 관련을 해서는.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방안으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 건의에 대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우려와 기대에 용역에 대한 안이 많은데 우리 반딧불 축제가 대표 축제고 몇 년이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2년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남았지요?

예.

반딧불 축제가 무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에 최고의 효자 노릇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무주하면, 반딧불이의 고장, 반딧불 축제를 통해서 무주 브랜드 가치는 엄청난 가치가 상승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에 반딧불 축제가 큰 효자 노릇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부이남 지역에서 겨울 축제를 치를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가진 것은 저희무주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여름철에는 반딧불이를 소재로 한 반딧불 축제가 있는데 그 동안 반딧불 축제를 통해서 무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이 되었고, 만약에 반딧불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졸업을 하게 되면 글로벌 축제로 가게 되는데 글로벌 축제부터는 국비, 도비 등의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딧불 축제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축제, 여름철에는 반딧불축제, 겨울에는 무주 구천동 겨울 축제를 통해서 무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축제를 개발을 할 필요가 이 시점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초리 꽁꽁 축제는 이번에 겨울 관광축제로써 콘테스트에서 2등을 했었지요? 우수상을 받고?

예. 그랬습니다.

또 공모사업에서 예산 3000만 원 도비 지원을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 주도 하에서 이러한 축제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초리 마을에서 이러한 작은 축제를 하는 데에도 손님이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적인 덕유산의 상고대, 무주 리조트, 무주 구천동 그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세심하게 세부 실행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반딧불 축제에 버금가는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제 아까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이러한 것 같아요. 문화, 예술 공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제 질문의 의도도 그렇고요. 각 오래전부터 동호회를 구성을 하신 분들, 생문동도 있고, 각 읍·면도 있고, 갈수록 문화와 예술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것이 삶의 질에도 크게 작용을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그리고 우리 같은 문화관광 도시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 오시는 손님들에게 잘 보여주면 그것이 관광활성화,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공연 자체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꼭 해야 되는 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그래서 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특혜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좋은 행사, 특히 주민들이 하는 행사가 그것이 특혜라거나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편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54억 9136만 원이 증액된 3805억 105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 4875만 9000원이 증액된 157억 5251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로 2억 8214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8650만 3000원을, 기타수수료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706만 원을, 의료사업 수입으로 2억 2633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464만 9000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이자수입 등 17개 사업에 1718만 5000원이 증액된 2205만 2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2억 7415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9541만 9000원을, 과징금으로 217만 원이 증액된 317만 원을, 변상금으로 223만 3000원이 증액된 893만 9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과태료로 8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75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반납 등 66개 사업에 9억 3803만 2000원이 증액된 64억 8171만 8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의 시군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2억 원이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0억 5157만 3000원이 증액된 494억 144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50만 원이 증액된 311억 5430만 원을, 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등 7개 사업에 9억 4678만 3000원이 증액된 57억 3941만 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등 43개 사업에 9억 1903만 7000원이 증액된 213억 3731만 6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으로 191억 7311만 7000원이 증액된 544억 7311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사업 잔액으로 11억 6506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억 7662만 3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9107만 7000원이 증액된 40억 9483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관리, 지방세 전산 시스템 운영비로 1922만 8000원이 증액된 6784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유재산 청사운영의 청사운영비로 본청사 및 차쉼터, 승강기 안전 시설물 보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9개 사업에 3억 3235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641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3510만 원이 증액된 4억 6801만 5000원을, 자산취득비로 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억 1200만 원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72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4111만 6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비로 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부군수 관사 아파트 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예.

현재 관사가 있지요? 1년에 관리비나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1년에 전기요금이나 물세로 나가는 것이 180만 원에서 200만 원정도 입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그 건물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배관 고장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33년이 되었으면 내구연한은 지난 것이네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평수는 대략 얼마정도가 됩니까? 현재 현황이.

건물 평수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건물 평수와 전체적인 면적이요.

130㎡정도입니다.

지금 그 여기 아파트구입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기회가 되신 것입니까?

지금 추세가 아파트를 많이 선호를 하고, 관사가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를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아파트가 편리할 것 같아서 그러해서 하고, 어차피 부군수님의 관사는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관사를, 말하자면 직원들이 신규로 들어오고 하다가 보면 방이 없어서 힘들어 하고 하니까 우선은 직원들이 오면 숙소로 활용을 하고, 부군수님 관사는 아파트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매각을 해야겠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각을 하고, 아마 직원 숙소로 무엇인가를 새로 지을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있는 관사를 매각을 하도, 다른 부지에다가 별도로 만약에 부지를 확보를 한다면 훨씬 큰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관사 위치나 어떠한 시설을 보아서는.

외곽 쪽으로 나가면 현재 관사를 팔면 부지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관사를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로 말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관을 별도로 건립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노후화된 33년 그 공간에 또 이제 어찌 보면 거기에 몇 년 기거를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차량을 주차를 한다든지 애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계획성이 있게 길게 내다보고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은 그러니까 우선 사용을 하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아마 직원들 후생 복지 차원에서도 그러한 별도로 어디에다가 지어야 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관사 아파트 구입을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있어요?

현재 무주군에서 짓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신축하는 아파트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중복되지 않는 것 위주로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해당 팀에서 설명을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공감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전주에서 오시지요, 부군수님이 오시면요?

예.

워낙 멀리에 있고, 또 도청에 굉장히 중요한 연락관 역할을 같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우를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2개를 합치면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설명서가 딱 2줄입니다. 관사 구입비 얼마, 관사 물품 구입비 얼마. 그래서 굉장히 심의를 받으러 오는 설명서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예산 설명서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단 두 줄입니다. 3억 3000만 원을 쓰는데. 설명서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설명서가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닌가요? 설명서 페이지 15페이지에 있네요. 예산안을 가지고, 또 설명서를 가지고, 또 그 우리부서에서 설명을 사전에 하고 그렇게 하는데 찾으셨습니까?

예.

예산을 심의를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온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기재를 해서 의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3억 3000만 원이나 예산 심의를 하러 오겠다는데 달랑 2줄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3년 된 관사,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을 한 명이라도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저도 이광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표합니다. 전수 조사 등을 해서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이번에 몇 명이 올 계획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80명 정도로 채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채용이 안 되는 것으로.

근본저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방을 못 얻어서 아마 이렇게 모텔 같은 데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하십니까?

맞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숙소가 현재 공무원들 후생관이 16명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상당히 시설이 노후와 되어서 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딘가 적절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래도 40, 50명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말하자면 안정이 될 때 까지 한 2년 정도, 신규자가 들어오면 있다가 이렇게 나가고, 또 신규자가 들어오도록.

공직생활을 하러 이 먼 무주에 왔는데 방도 얻을 데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고 보고, 이러한 것이 바로 주민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을 나가는 것도 물론은 중요하겠지만요. 우리 부서장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우선 123쪽에 시설비에 공무원 후생관 LED등 교체 공사로 해서 1개소로 해서 19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그 1개소에 LED를 교체를 하는데 1900만 원이 소요가 됩니까? 이것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밑에서 2번째 공무원 후생관 LED등 기구 교체공사로 해서.

여기를 보면 우리 공무원 후생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층이 3세대 살게 되었고, 2층은 개인들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를 LED를 교체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LED등 기구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1900만 원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러면 후생관 전체를 하는데 그러면 방으로 하면 몇 개가 됩니까? 등이 몇 개나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방, 거실, 욕실 이러한 것이 다 해당이 되니까 전체를 다 교체를 하니까 방으로 따지면 12개입니다.

그래도 12개라도 LED등을 교체를 하는데 1900만 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앞선 질의에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아마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러한 사항일 것이에요. 지금 신규 이번에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원이 모텔에서 주거를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어쨌든 우리 신규직원들이 무주에 와서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입 전출을 가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타운을 건립을 한다든지 종합적인 어떠한 그러한 수요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차라리 이것이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하는 길이고, 또 매번 안타까운 것이 우리 신규직원들이 몇 년 근무를 하다가 다 전출을 가는 것을 봐서 그래서 무엇인가 근무 환경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구 유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러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종합 그러한 직원들의 숙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보면 그 공무원들이 거의 무주가 집인 사람들보다도 외지에서 더 많이 오다가 보니까 상당히 집이 없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해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도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추진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공감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 예산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서 그러한 숙소 관련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제일 걱정이 그것인 것 같아요. 신규직원이 오면 숙소 문제가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그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근무 환경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서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얼마전에 관광객이 왔다고 해서 혹시 그 위치가 당산교에서 그 대차리 쪽으로 가다보면 공원이 있지요? 다리 밑으로. 보니까 여름으로 이렇게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라고요. 텐트도 많이 치고. 그 앞을 보면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관광객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여성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곳 위치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애로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지역이 특히 여름철에 그 캠핑장소로도 이용을 많이 하고, 다리 밑에서 노시는 분들도 많고, 또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제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운동기구 그쪽으로 해서 도로변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야간에 산책을 하는 분들도 많고, 운동하는 부분도 많고, 방법을 찾아주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검토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어차피 올리시겠습니까?

제가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차 추경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대신 해서 하고 계신데 지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안전장비구입비가 지금 600만 원이지요?

예.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안전방지 구입에 5만 원씩 4종 3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는 대로 야생동물 피해 방제단에게 지급할 안전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당초 세울 때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대해서 재료비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항목을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면 산출 기초는 600만 원을 민간인에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기타 보상금으로 전환을 하다가 보니까 600만 원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것이지 구체적인 어떠한 장비를 염두에 두고 수량과 종류를 맞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명 포획단이잖아요.

예.

그 포획단에 지금 그.

안전장비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요 업무 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포획단에 지급이 되고 있는 그 비용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라니를 잡아오면 비용을 해 주잖아요.

예. 포획 수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포획단에 지급이 되는 돈들이요.

예.

지금 우리 무주의 도로를 보면 야간에 차에 치어서 죽는 고라니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고라니로 인해서 차량 피해 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 교통사고의 어떠한 위험이 굉장히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획단을 현실적인 비용을 주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획단에 현실적인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광환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 부분을 타 시·군과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 군이 열악한 여건이라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러한 야생동물을 구제를 하는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방안으로 그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지역에 있는 영동군이라든지 장수, 진안뿐만 아니라 거창 쪽이나 이러한 쪽과 한 번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현실적인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순환 수렵에 대해서 저번 과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없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이렇게만 하셔서는 어떠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환 수렵도 검토를 해서 지금 그것도 동물이다가 보니까 자기 행동반경이 있잖아요, 행동반경이 지금 이동을 하는 것이지요? 다른 데에는 순환 수렵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의 이동반경이 우리 무주 쪽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근 지역과 비교를 해보고 어느 지역에서 지금 순환 수렵이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도 시기에서는 한 번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순환수렵,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순환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전임 과장께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겠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 무주군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할 때 제한되는 구역이, 국립공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마 큰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도 있고 한데 단,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워낙 개체수가 많아져서 눈에 띄고 로드킬 당하고, 농민들도 구제를 해달라고, 잡아달라고 사실상 많은, 올해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느 것이 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더 이익인지 이것을 따져 봐서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신규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어느 것을 말씀이시지요?

예산안 페이지 187쪽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페이지로는 19쪽에 미세먼지 저감사업 신규로 해서 요구액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지금 배출가스 단속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것에 1억 8000만 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출가스 단속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방범용 CCTV를 이용을 해서 읍면별로 10군데 정도를, 기존에 있는 방범용 CCTV에 이러한 기능을 하는 배출가스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착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별로 10개소 정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 10개소요?

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

설명서에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1식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필요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서 페이지 바로 다음 장을 보면 예산안 페이지 187쪽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이네요, 이것은? 그런데 여기도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고 써 있지만 이것도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배출가스 단속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매연저감 장치 부착을 유도를 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조금 감편성이 되었네요?

예, 그것은 국비가.

도비?

도비는 감이 되고 그만큼 국비가 더 많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서, 당초에 계상을 했던 도비를 삭감을.

그렇지요. 이것을 폐차지원이나 노후 건설기계, 이러한 쪽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에 보니까 연구개발 연구용역이 한 3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전라도 1000년 전북, 천리길과 그래서 3건인 것 같은데 공히 제가 요구한 사안이 있습니다. 연구 용역발주 완성도와 구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된다고 해서 저희들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 연구용역과 관련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일부러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황두연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630만 4000원을 증액한 99억 5386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5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부당청구금 회수 461만 원, 97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4816만 3000원을 증액한 198억 5126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안전신문고 등 홍보물 제작에 203만 원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국립공원 4개소 지역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674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 시설 설치 물품 보관 컨테이너 박스 구입에 300만 원, 군민 안전보험 지원사업 민간이전 보험금 가입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재난 종합 상황실 운영 지원사업, 스틸 일반형 캐노피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5만 원을, 화재보험 지원사업 민간이전 보험금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지역 물놀이 안전시설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12만 8000원을, 인명구조함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2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이용 소방재 지원 소화기 배부 지원 부대비로 7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재난복구지원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폭염 저감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그늘막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주민편익지원사업 하상 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사업에 5억 원을, 금강친수 제거 사업에 5억 원을, 금강친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17일에 개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