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승환 의원 발언

제279회 제차 상임위원회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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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박영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부산의 혁신만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반갑습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박영미입니다. 평소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저희 기관은 1실 2부에서 1실 5팀으로 조직개편하였습니다. 김용구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윤정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장희영 평생학습생태계팀장입니다. 김경원 모두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경희 대학협력팀장입니다. 박종민 청년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박영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실·팀장이 답변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인평원 경영목표에 사람의 가치가 실현되는 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추가되고 시행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을 해야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취업규칙에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일단 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또 요걸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것은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지금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절차는 알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우선 행위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을 우선 분리하고 그다음에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원하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해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관리자가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쭉 보면 좋은 사업들은 하고 있긴 하지만 아이들을 육아하기 위해서 직장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아예 육아휴직이 안 되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퇴직을 하고 육아에 전담을 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해 보이는데 개선을 좀 당부드립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평생교육이 필요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소외되는 모든 사람, 계층들이 빠짐없이 평생학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모두학습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문해와 장애인 부분만 신경을 썼는데 거기에 노인층과 50+ 세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직업교육의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렇게 경력단절된 상태에서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여성들 외에 현재 육아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와의 어떤 소통과 또 의미 있는 활동을 여가시간에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은 아직 찾고 있지 않았으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인평원의 메이커프로그램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 육아용품이나 생필품에 대해서 아이디어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어 보이니 좀 준비를 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 시민개방교육을 늘리는 목표를 잡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평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 낭비도 줄이고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 때는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평원도 인재개발원과 협의를 잘해서 그런 부분도 좀 보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온라인학습은 가능하지만 집에 컴퓨터가 없다든지 모바일로 주로 온라인을 접속하는 분들에게는 인평원이 지금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학습환경도 좀 개선하는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일단 저희들이 현재 보는 홈페이지 온라인 학습포털 메뉴에서 여러 가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늘배움, K-MOOC, 학부모On누리, 경기도 지식온라인 학습, 서울 평생학습포털, 광주에 사이버시민학습센터 볼 수 있고 부산인재개발원이 또 전화 와서 같이 의논하여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모바일앱을 통해서 아니, 모바일을 통해서 이것을 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부산시민들에게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좀 더 이 부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모바일앱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정화위원

예, 예산 계획 잘 짜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구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인평원이 지금 생긴 지가 이제 3년째입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용구위원

3년째인데 2017년 1월에 생겼죠, 그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손용구위원

그런데 4페이지에 정책과제별 추진사업을 제가 이렇게 보면 작년에도 있었고 장애인평생교육 현황조사 그다음에 문해교육 현황조사 그다음에 밑에 대학생 실태조사.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현황조사라든지 실태조사라는 것이 이게 기본이 되어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게 되어야 무슨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밑에도 마찬가지 나옵니다마는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울 것인데 지금에사 이래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 사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문헤교육 현황조사의 경우에는 국가 문해교육 현황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큰 테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과 18년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우리가…

손용구위원

제 이야기는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실태조사도 한 번도 없이 그러면 활성화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첫 초기 1, 2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속에서 일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기초통계가 있는 거는 우선 그거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업 1단계부터 이게 실태조사 이후에 활성화 사업도 들어가고 이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거꾸로 되었다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예, 공감합니다.

손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를 함과 동시에 또 그 밑에 보면 활성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복이 됩니다. 메이커스튜디오 그다음에 무한상상실거점센터 그다음에 메이커교육기반 주니어캠퍼스, 헬로우 메이커 이 전부 다 네 가지 사업 전체 다가 메이커에 대한 사업이다, 그죠?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복으로 지금 창의인재육성에 관련된 8개 사업 중에 4개가 메이커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현황조사,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가는 부분. 그다음에 50＋사업 마찬가지로 지금 도입이 안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맨 밑에 평생학습문화 진흥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것도 50＋에 이런 사업도 같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중복되면서 그다음에 실태조사와 활성화 사업도 같이 가고 그래서 어떤 체계가 우리 물론 타 부서보다 우리 지금 인평원의 업무보고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다른 우리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대로 잘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떤 정책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중복이 되면서 또 어떤 체계가 많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의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한다면 장애인평생교육 현황조사와 문해교육 현황조사가 2017년에 시행이 되고 2018년부터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미 2017년과 18년에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와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된 관계로 그 관련된 장애인평생교육과 문해교육의 지원을 바라는 많은 기관과 학습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단하고 올해는 기초조사연구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올해 이렇게 2개가 중복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부산형 50＋사업은 지금 서울의 경우나 앞으로 또 대전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그런 차원은 전부 다 교육과 일자리와 상담이 하나의 덩어리로 함께 가고 있는데 우리 부산에는 다 사업들이 쪼개져서 어떤 경우는 중복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누락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한번 맞춰 보려고 하는 연구이고 지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은 그렇게 50＋세대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노인 관련한 예술센터가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참가자들과 또 사업진행자들에 대한 기본교육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손용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조금씩 다르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창의인재 육성 관련해서는 너무 메이커에, 이 사업의 절반이 메이커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보시고 메이커사업 이외에 또 다른 창의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인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들을,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은 맞지만 다른 부분들을 더 발굴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부산시와 함께 AI에 관련한 사업들을 올해 시범적으로 여기는 안 넣었는데 하반기에 대학생 AI경진대회를 할 예정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부분으로 조금 더 다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용구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승환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