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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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515억 7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76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억 3900만 원 증액되었고 지하수특별회계는 38억 63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20억 2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81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억 3400만 원 증액되었고 지하수특별회계는 38억 63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입예산은 110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금 900만 원, 도비보조금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16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6억 1700만 원, 기금 5900만 원, 도비보조금 17억 4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14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000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400만 원, 도비보조금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과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입예산은 56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4억 원, 기금 2000만 원, 도비보조금 9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 7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117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24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억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482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과 세출예산은 13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는 총 3개로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38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으나 지하수검침용 차량 임차비 240만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2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질환경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에서 보니까 황새방사장 부지 임차료 및 조성사업이 삭감됐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삭감된 사유가 황새 같은 경우에 2014년 3월에 우리시 화포천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2016년까지 매년 날아오다가 2017년도 한 번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2월에 다시 황새 4마리가 발견되었는데 야생 황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서식적합지로 판정이 났습니다만 예산군에 있는 황새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방사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야생 황새와 달리 기존에 인공적으로 키우던 황새가 되어 놓으니까 서식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아마 지적된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창녕 따오기사업이랑 비슷한 사업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녕 따오기사업은 역시 2008년도에 따오기 한 쌍을 중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지금까지 따오기 같은 경우는 약 370마리, 황새 같은 경우에는 예산군에 한 160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총 사업 규모가 얼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하는 것은 예를 들어 부지 임차료라든지 토사 운반비, 장비대 해가지고 2570만 원입니다만 올해 황새방사장이 설치되면 내년부터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가지고 연간 5000~6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방사장 설치하는 데는 교원대에서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설치는 저희들이 부지만 해놓으면

동석

최동석위원

부지 제공도 임차해서 제공하고 설치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교원대에서 합니다. 5000만 원.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설치가 된 이후에 우리 김해시에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계속 관리를 한다 그렇게

동석

최동석위원

관리하면서 인건비하고 연 5000만 원 정도 든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유지관리비.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반갑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좀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효율적 관리 및 보호 해가지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약 10억 4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이라든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 부상치료, 먹이주기 그리고 기동포획단 운영, 교란생물관리원 운영 이런 여러 사업을 합해가지고 한 10억 4000만 원 정도를 5년간에 걸쳐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기정에 없다가 이래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부분은 1차분은 작년에 계약했고요. 2018년도 11월에 계약을 했고 이건 2차분이 되겠습니다. 이 계약은 총괄입찰 그리고 장기계속계약이기 때문에 없던 게 올라온 게 아니고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하려는 것은 2차분 계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1월이 되면 마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사업을 보니까 795%가 증감됐는데 5년 동안 써도 2000만 원밖에 안 쓰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큰돈이 올라왔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생물다양성관리요?

김창수위원

예. 795%가 증가했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198페이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98페이지요?

김창수위원

197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기정액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액에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생물다양성관리 이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322만 9000원밖에 없었는데 황새방사장 부지 임차료하고 황새방사장 부지 조성비하고 합해놓으니까 2570만 원 정도 증액돼가지고 총액이 28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면 생물다양성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가 5년 동안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김창수위원

5년 동안입니다. 올해 단기사업이 아니고 5년 동안 세우면서도 21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큰 금액을 소요해가지고, 안 그러면 그것도 당초에 올리든지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따져도 돈이 그만큼 안 되는데? 총사업비가 2100만 원밖에, 제가 잘못본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황새방사장 부지 임차료하고 부지 조성비밖에 없고 당초예산에 보시면 생태계교란생물관리원 4명 운영이라든지 야생동물 구조, 부상치료, 먹이주기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및 포획 보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업을 합산하니까 금액이 그렇게 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퍼센티지가 795%고 도비가 충원된 것도 아니고 원래 시비로 다 되니까 이런 건 사업을 하실 때 좀 유념해 주세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추경에 올리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반갑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돈을 어떤 데 쓰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주로 보시면 우리시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하든지 주로 멧돼지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설치ㆍ구입 총비용의 최대 60%까지 지원해 주는데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4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울타리라든지 방조망, 경운기 같은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포수들도 보면 멧돼지를 잡으면 그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분들은 한 마리당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5만 원씩 준다? 실제적으로 농작물도 피해가 있지만 산소 같은 데도 사실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 피해 많죠? 그죠? 물론 김해도 도시지만 아직까지 농촌도 많이 있는데 특히 그런 데는 농작물 같은 데 또 산소 같은 데 피해가 아주 많더라고. 그럼 시설비나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지원도 지원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실제적으로 농민들 같은 경우는 피해가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산소도 위에 봉이 다 없어질 정도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저도 산에 많이 다녀봤는데

안선환위원

피해를 많이 입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길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금 화포천습지 생태박물관 운영 위수탁에 전년도 예산결산한 내용을 보니까 총예산액이 3억 1000에서 200만 원 집행 못 하고 3억 800 집행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정액에 2억 5700 되어있는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의 신속 집행률 제고를 위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조기집행?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80%만 확보하고 이번에 추경 때 나머지 20%를

엄정

엄정위원

조기집행해가지고 받는 인센티브가 얼마인줄 압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엄정

엄정위원

그냥 좀 그렇습니다. 너무 이런 것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그렇게 올리는 겁니까? 이 부분이 어떤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요청을 이렇게 하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보통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또 위원님께서도 처음부터 100% 확보할 필요가 있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 때 확보하면 안 되나 그런 일부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경전철 MCC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100억 이상 되는 시내버스 지원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나가는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백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ㆍ후반기에 나눠서 그렇게 한다 치지만 크게 의미 없이 2억, 3억 되는 이런 금액들을 굳이 쪼개가지고 80% 올리고 복잡하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도 지난해에 3억 800인데 3억 2100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1000만 원 정도

엄정

엄정위원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로 예산 확보할 때 처음부터 수탁기관 측하고 저희들하고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부터 나름대로 1년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변경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1000만 원 이상 더 올라갔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1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도 봤고 또 고맙게도 아침에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와서 설명도 해주셨는데 황새방사장 부지 조성비하고 부지 임차료가 이번 예산액은 이렇지만 추후에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정하는 돈

엄정

엄정위원

5000만 원 정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5000~600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설명할 때도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포천이라는 곳은 방사 형태가 아니고 동물원 형태로 진행돼야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황새들이 날아와서 한 쌍이 아니고 열 쌍, 스무 쌍이 와서 정말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잘 진행해왔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화포천은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동물원이 아니고 황새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쳐서 동물원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취지는 아닌데 어쨌든 황새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환경을 만들어서 울타리 짓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두 마리 가져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후에 새끼 낳는 것은 자연적으로 방사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새끼 낳는 것은 맞는데 두 마리는 본인이 날아가고 싶을 때 자유롭게 못 날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형태는 화포천의 본 취지하고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봉순이가 일약 전국의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황새 봉순이가 일본 갔다가 요 근래에는 안 온다던데 맞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봉순이는 안 오고 작년 12월에 야생 황새 네 마리가 온 적은 있습니다. 봉순이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돈으로 화포천이 전체적으로 그런 황새들이 날아올 수 있는 자연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다. 아마 상임위에서 그런 판단을 안 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어쨌든

엄정

엄정위원

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방사장을 설치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황새들이 좀 더 서식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고 또 야생 황새가 막 날아와서 잘 서식할 수 있도록 다른 환경도 조성하겠다 그 말입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또 해줘야 되겠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화포천습지가 2017년도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제가 볼 때는 한 400억 이상 소요될 겁니다. 앞으로 점차 사유지를 매입하고 정비하고 관리해나갈 것이거든요. 거기의 일환으로 황새가 사실, 우리 김해시의 국가지정문화재가 제가 알기로 20개 미만입니다. 황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그럼으로써 습지관리보전센터나 생태박물관이나 봉하를 찾은 손님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황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져오는 것은 한 쌍을 가져와가지고 그게 알을 1년에 한 3~4개밖에 안 낳는다 하더라고요. 그걸 부화시켜서 새끼를 방사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내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관리비하고 먹이비하고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새라는 게 환경이 좋은 데 온다 아닙니까? 우리 화포천을 찾는 관광객에“아, 김해에 황새가 있다.”, 그게 천연기념물이니까 국가지정문화재를 하나 얻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잘 들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깎여가지고 좀 그렇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깎인 건 아닌데 수정조서에 그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주민 반대는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지역 자체가 시민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사실 작년 7월에 1회 추경할 때 저희들이 운영비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군 농민단체에서 심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황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예산군을 상징하는 천연기념물 199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타 지역으로 입식하는 걸 많이 반대했는데 저희 부서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예산군까지 왕복하려면 한 10시간 걸립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가가지고 농민단체도 만나고 예산군 관계자도 만나고 해가지고 우리시의 진정성을 보이니까 김해는 두 마리 정도 입식해 주겠다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2018년도 결산추경 때 이 돈을 반납했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예산군에서 반대해가지고 그 당시에 황새 입식을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황새는 천연기념물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황새는 천연기념물 199호입니다. 1968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도 기억하는데 슬로시티 준비하면서 화포천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봉순이를 그렇게 자랑했었거든요. 봉순이는 바람이 나서 안 들어왔다 그죠? 안 되면 따오기라도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번쯤 해서 따오기도 유치하는 것이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황새도 아직 저희들이 방사장이 안 된 상황에서 따오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천연기념물 198호입니다.

김종근위원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이번에 황새방사장 하고 나면 그것도 창녕군하고 한번

김종근위원

화포천에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따오기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황새 되고 나면

김종근위원

황새하고 따오기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합시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황새 이것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하셨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2년 정도 고생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듣기로는 몇 년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우리나라에서 충남 예산군에 방사장 하나밖에 없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충남 예산에 황새공원이 있고 교원대에 보면 청남황새공원이라고 황새 하는 것은 예산군밖에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황새 관련해가지고 교원대학교에서 지정해서 주는 데는 예산군 하나밖에 없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에만 무슨 병이 온다든지 이러면 그 지역에 뭡니까? 고질병이 온다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조류독감.

현재

황현재위원

조류독감 같은 게 오면 거기서 다 몰살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한번 알아보자고 공모를 한 게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해가지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교원대 김수경 박사님이라는 분이 우리시에 몇 차례 오셨습니다. 우리시가 정한 부지가 황새가 서식하기 적합한지 안 한지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나름대로 적합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마리를 입식하겠다는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예산군하고 두 번째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지역으로 치면 두 번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노력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어필이 덜 됐다. 그런 부분의 설명들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산군에서 하고 있고 우리 김해시 화포천이 그만한 적격지가 되니까 여기서 하나의 황새방사장을 만들어서 또 귀소본능이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날려 보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건데 설명 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황새 만들어놓고 뭐 어떻게 하려고?”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생각이 짧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반갑습니다.

안선환위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굴뚝자동측정기는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나가는 것을 24시간 실시간 측정해가지고 환경공단과 우리한테 전송되는 시스템인데 기존에 우리시에 아홉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제정돼서 내년 4월에 시행되면서 우리시에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사업장이 14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측정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선환위원

시도비에 비해서 국비가 많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의무대상 사업장이 황산화물 연간 4톤 이상, 질소산화물 연간 4톤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환경오염이 최고 문제인 것 같은데 국비 지원도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 이게 말이 좀 많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것도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반반 하는 사업이죠? 그죠? 김해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해 처음 하고 환경부에서 이번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올라가가지고 전국에 공모해서 열 군데가 선정되었고 경남에서는 창원시하고 우리 시하고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창원하고 우리 김해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처음이라서 말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여름에 온도도 3~4도 정도 낮출 수 있는 역할이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노면온도는 한 20도 정도 내려가고 노면온도가 내려감으로 해서 체감온도가 한 3~4도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설명이나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전국에 네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대구, 포항, 한 군데는 어디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9.1㎞ 정도가 시가지에다가 쿨링&클린로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견학은 아직 못했고 대구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하니까 자기가 우리시 같으면 시설을 설치하겠다, 열 내려가고 하는 효과는 아주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선환위원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도로면이 넓든지 나름대로 그게 있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6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하도록 지침상 되어있고 도로노면의 경사가 2% 이상 돼야지 도로에 흐르는 물이 구배에 따라서 동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구배의 요건이 맞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근데 물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대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물 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지금 저희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안선환위원

하여튼 대구 같은 데는 또 하고 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대구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물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연장이 한 500m 정도인데 대구는 9㎞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내가 봤을 적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도 덜된 것 같고 기간을 갖고 과에서 사례도 조사하고 호응도라든지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안선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클린로드 구축사업이 금방 이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네 군데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경남에 창원하고 김해가 선정됐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업의 효과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급히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저희들도 검토를 못 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9.7㎞ 하는데 설치비가 130억 정도 소요가 됐다 하고 정확한 금액은 100억이 넘었습니다. 1년간 운영비가 2억 5000 정도 이래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전하교에서 시청 앞에 한 560m를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들지 사실 검토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결국 수돗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정제해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쓸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고 과연 지하수가 될지, 지하수가 안 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반천에 하천물을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효과와 비용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해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효과가 이렇게 뛰어나고 비용이 이것밖에 안 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의논을 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어째 보면 조건부인데요. 제가 책임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할 테니까 일단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해 주이소. 그래야 검토가 되지. 지금 우리도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다른 데 벤치마킹해 보고 숫자적으로 계산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반영해 준다 해서 절대 마음대로 시행 안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이소. 그러면 한 달 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번 검토드리고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실제 그렇습니다. 국비를 조금 더 많이 받아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5대 5인 게 조금 아쉽기는 하고 어쨌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사업 같기는 해요. 올해는 조금 덜 덥지만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런 것을 대도시에 아파트 밀집단지 이런 데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조사라든지 연구가 좀 미흡했다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기간을 드린다면 연구하고 다른 사례 이런 것도 살펴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하이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로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한 110억 정도

김창수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봐서는 어디에 미세먼지 눈높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뭐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현재 저희들이 크게 하는 사업은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교통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두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김창수위원

본 위원의 눈높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목욕탕 같은 데 한 50년 된 굴뚝같은 것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30년 이상씩 된 목욕탕들도 많은데 굴뚝 청소합니까, 안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굴뚝 청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것 잘 모르겠죠? 그러면 지하 2층, 3층에 미세먼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하주차장 말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에 실내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창수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주차장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유지기준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150억이 추경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눈높이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30년 된 굴뚝 해체하는 데 돈을 더 주든가 그런 데 예산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목욕탕 같은 데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장유에 어느 대형마트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거기도 가보면 육안으로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마시겠습니까? 밖에는 뻥뻥 뚫렸는데도 살수차도 3000만 원 예산 다 들어와 있는데 밖에는 예산을 더 주면서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안에 막혀 있는 공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눈높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이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실내공기질도 사실 중요하기는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내공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외부에 쿨링시스템, 보이지도 않는데 공장에 굴뚝, 목욕탕 위에 굴뚝에 측정기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굴뚝측정기는 규모가 큰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전부다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로서 저희들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데 벙커 씌우고 제일 싼 기름 써가지고 1년 내내 돌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민원도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눈높이를 도대체 어디다 두고 이 예산을, 150억입니다. 다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인 예산을 좀 사용해가지고 하셔야지. 일단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쓰실 때 아무래도 효율적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수소차는 올해 처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래 놨습니까? 사업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286억 들여서 하겠다. 연례적 반복사업이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33억이다 이래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시작한 연도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죠? 역시 제가 봤을 때는 환경이중요시되니까 전기차하고 같이 동일선상에서 아마 수소전지차도 앞으로 크게 호응을 받으면서 상용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기후대기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이전이 상당히 많다 그죠? 거의 대부분이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업을 보니 수소차 구입을 하는데 9대를, 개인한테 35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벌써 상반기에 5대 물량이 배정되어가지고 4대는 민간에 보급됐고 한 대는 관용차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되는 물량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합니까? 차량에 따라 다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현재 수소차는 현대에서 넥소 한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금액이 6800만 원에서 7200만 원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죠? 본인이 3500 정도 하면 한 대를 살 수 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차량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러면 현대자동차에 주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돈은 대리점으로 바로

엄정

엄정위원

대리점으로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충전소 설치하는 데 비용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산요?

엄정

엄정위원

예. 33억 중에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충전소 설치하는 데 30억이

엄정

엄정위원

이런 신규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사업이다라고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그죠? 수소충전소 2기 해놨는데 이 비용이 지금 33억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1기를 설치하고 있고 2기라는 것은 향후 2022년도 정도에 1기 더 추가할 계획이기 때문에 2기로 되어있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3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안동에 있는 가스공사부지에 가스공사와 우리시가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가스공사에서 대고 수소충전기 설치하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 국비하고 해가지고 비용을 대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개질기는 가스공사에서 30억 정도 투자해서 거기에 같이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우리 추경예산서에 보면 제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자동차 구입한 것 기정액 총 7200에 한 대밖에 구입 안 했던 것 같다 그죠? 삭감이 4400 됐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 그 부분은 관용차.

엄정

엄정위원

관용차 하나 구입했고 그 금액이 2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수소차 구입하는데 총 9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민간인

엄정

엄정위원

3억 1500만 원 외에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0억 정도는 어디에 쓰였나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게 수소충전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충전소 하는데 부지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충전소 설치하는 게 한 30억 된다 이 말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잖습니까? 그죠?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저한테 보여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안선환위원

엄 위원 부드럽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 원래 좀 부드러운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금액 286억에 대한 전체를 보고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민간사업보조 여기도 전기자동차 마찬가지다 그죠? 그런데 오토바이다 그죠? 오토바이가 대체 얼마 정도 하길래, 어떤 내용을 해주길래 한 대에 25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도 기존에 기름을 쓰는 오토바이하고 전기오토바이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한 대에 230만 원을 지원하는데 기름을 쓰는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새 오토바이를 구매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가지고 대당 25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오토바이에 관해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대체 몇 CC급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데 또 차종이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전기오토바이 차종은 많아요.

엄정

엄정위원

많죠? 하게 되면 금액이 다 상이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최대를 적어놓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는 또 다 차등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250만 원 곱하기 17대라 해놨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50만 원짜리 사는데 250만 원 지원해 주면 자기 돈 안 들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전기오토바이가 250만 원짜리 이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시가 안 돼있다. 그런데 알면서 지원해 주는지 아닌지도 제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오토바이는 올해 처음 사업이고 오토바이 차종별로 지원금액이 환경부에서 딱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금액은 한 5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잡혀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냥 차액만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퍼센티지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절대적인 금액으로 지원하는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 부분도 명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가져와서 보고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27억이나 됩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이륜차는 이렇고 나머지는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오토바이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도 같이 설명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매연 저감장치 이것도 35대 지원해 줍니까? 어떤 장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매연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 필터를 부착해가지고 나오는 매연을 엔진에서 나오는 열로 없애가지고 기체화시키는 장치로서 매연 저감률이 80% 이상 되는 장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는 당초에도 올라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수가 증가됐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14대 정도분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총괄 35대로 올라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1억 8500만 원 하겠다. 사업 규모는 2019년부터 14대로 시작해서 23년 60대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있는 것 맞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19년은 14대가 아니고 오히려 35대를 더 하겠다 이 말이죠? 여기 이 계획서하고 현재 진행하는 계획하고는 완전히 달라져버렸다 그죠? 사업별 설명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르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안 그래도 제가 사업별 설명서에 이 부분을 살피지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의 사업물량을 올해 사업물량으로 적어놓은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사업별 설명서는 제가 알기로 추가경정 사업설명서입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변경되었으면 되었다, 저희들도 이걸 참고로 봅니다. 그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매연 저감장치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면 전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1100만 원 더 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100만 원을 지원해 주겠죠.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원래는 매연 저감장치가 자부담이 한 10%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걸로 돼가지고 국비 60%하고 도비 15% 아, 건설기계는 잠깐만요. 이게 자부담이 없는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것은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있습니까? 그럼 100만 원 정도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자부담 10%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1200~1300만 원 되겠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대부분 하고자 합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자부담 10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는 노후화된 건설기계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하고 운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만 미세먼지 저감조치 때에 노후차량을 제한하는 사업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노후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주께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겠다. 그죠? 지금 35대 다 지정됐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상반기 물량은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추경은 끝나고 나면 다시 공고를 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야 됩니까? 차질 없이 진행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들이 왜 이래 많습니까? 엔진 교체하는데 본인이 안 하고 이것도 지원해 줍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오래된 노후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건설기계하고 대형경유차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구체적인 내역도 안 나와 있다. 2019년 6대 지원? 뭘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이죠? 전체 사업비 12억 6800만 원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굴삭기하고 지게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굴삭기하고 지게차 중에서 구형엔진인 Tier-1엔진을 Tier-1 이상으로, 제가 Tier-1 이것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지침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Tier-3 이상으로 교체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추경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뒤에도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도 상당히 많고 다 물어보려고 하면 밤샙니다. 그죠? 상임위에서 잘 여쭤보고 판단을 잘했으리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예산을 심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에 대해서 대구 수성구에 만촌네거리 쪽에 있거든요. 제가 시민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네요. 더구나 저는 이런 관점을 좀 둬야하는 게 연지공원에 분수대를 쏘아 올릴 때 전기요금 그리고 그 일원에 경관조명의 전기요금을 대비할 때 경관이라든지 분수는 볼거리도 되지만 자정작용을 위한 효과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지관리비에 대한 관점을, 이것은 더구나 미세먼지라는 환경이고 도시의 온도를 저감시키는 환경적 시민서비스이기 때문에 관점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삼계정수장에 침전지에서 다이렉트로 가져오는 관로 시설비가 얼마 들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만 하고 연지공원에 물이 자꾸 뭐랄까? 혹시 그 물로 다시 충전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지, 1일 한 37톤 정도, 시설비 할 때 0.5㎏ 그러는데 대안점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국비로 공모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미관인 차원이 아니라 환경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경관조명 전기료 그다음에 분수대에 쏠아 올리는 설비비나 유지비 그런 것에 준한다면 이것은 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아는 사업자가 충전이 4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10분 내로 하는 전지 개발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거든요. 앞으로는 많이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지충전 그것만 확보되면 많이 되니까 전기차 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시의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수질환경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이 추경에 많이 올라있네요. 관리하는 데 예산을 얼마 정도 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선별장 처리시설 교체 및 보강공사비 해가지고 약 10억 4000만 원 그리고 홍보교육관 건립 해가지고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 18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추경에 한 33억이 들어가네요.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도비가 1200만 원입니다. 33억 중에 1200만 원 도비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잠시만,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창수위원

215페이지 재활용품. 일반운영비에 보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폐기물이나 재활용이나 이런 데 원인자부담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공산품이나 이런 데도 다 재활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걸 홍보합니까? 도비 1200만 원 받아가지고 30억을 우리 시에서 계속 쏟아 붓고 있는데 관리방법을 좀 바꾸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을 내용별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매스컴에서도 난리지만 너무 원인자부담이 되는 것도, 회사에서 받든가 이래해가지고 국비를 더 받든가 이래야지 우리 시민들의, 지금 이런 데 쓰라고 세금 받는 건 아니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비를 이렇게 쓰는 것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국도비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폐기물 처리비도 지금 100억이 넘게 들어와 있는데 국비 얼마 들어갑니까? 국비 5억에 도비 1억 5000에 우리 시비가 10억입니다. 이런 게 청소과에서도 너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 이런 경우에는 주로 기초지자체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할 때는 국도비를 좀 지원받습니다만 주로 내용을 보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운영은 기초지자체에서 책임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도 이 돈인데 본예산이나 됐을 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물량을 줄이든가 해야지 매번 시비가 이렇게, 지금 재활용품 관리비가 추경에도 45% 추가됐네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경에 전체 예산이 86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45%가 증액된 것은 우리는 알지만 일반시민들도 어마어마한 돈이 시비로 계속 추가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냥 시비로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알권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폐기물하고 재활용품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하시고 연구용역비를 이런 데 써야 됩니다. 예비비로 놔놓지 말고 이런 데 써야 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가지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본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45%나 인상돼가지고, 연구용역하세요. 이상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연구용역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김창수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은 전체 1년치를 계약한 부분이 아니고요. 조기집행 관계가 되면서 8개월, 9개월만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3개월, 4개월 예산을 당초예산에 덜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생활쓰레기 관리에 민간이전이 그러면 올해 전체 예산 278억이다 그죠? 5개 쓰레기수거회사에 민간위탁이 돼있는 부분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올해 전체 예산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64억이 증액됐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9개월분밖에 확보를 안 해가지고 이번에 3개월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는 그렇지 않은데? 34억밖에 안 했는데 왜 전년도하고 예산을 그렇게 차별 나게 합니까? 전년도에는 보니까 34억을 추경에 예산 확보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말씀하신 것 보니까 연간 두 달 가까이 예산을 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왜 일관성 없이 그렇게 하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석 달 정도는 추경 때 확보해도 지급시기를 일실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는 세입예산액이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죠? 올해는 불확실하고 그죠? 예산 배정이 나중에 안 돼버리면 어쩝니까? 쭉 그래왔습니까? 올해 64억을 배정한 것은 한 네 달치 되는 것 같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석 달치.

엄정

엄정위원

세 달치네. 그죠? 전년도에는 34억 같으면 몇 달치입니까? 두 달치쯤 되나?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게 아마 청소행정과뿐만 아니고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금액은 또 왜 이래 많이 올랐습니까? 보니까 인건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전체 금액은

엄정

엄정위원

256억에서 278억이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전체 민간위탁금 하는 게 그것이고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등 대행료는 260억입니다. 260억 54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많이 올랐는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전체 예산은 여기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278억이 맞는데

엄정

엄정위원

278억이고 그 예산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료는 260억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는 256억이었다고요. 20억 이상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증액됐냐고요.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엄정 위원님, 작년에는 256억 정도 계약이 됐고요. 올해는 260억 정도입니다. 4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4억은 인구가 좀 늘고 인건비 상승하고 아마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07, 05에 민간위탁금 278억, 여기 생활쓰레기 관리 민간위탁금 256억. 왜 그 금액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산 부기상에 보시면 민간위탁금하고 이번 추경 때 전체 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278억이 맞는데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등 대행료뿐만 아니고 타 사업이 있어서 278억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산서 181페이지에 있는 금액하고는 다른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한번 더 가서 당초예산서 가지고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존립하는 기업입니다. 그죠? 최초에 김맹곤 시장 들어오기 전에 2개였던 것을 그 부분의 목적성을 강화하면서 회사를 5개로 늘렸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3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3개가 늘었든지 2개가 늘었든지 늘었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목적에 부합해서 제대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잠시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조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잘못을 저지르고 대법원 판결까지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어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폐촉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만 되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왜 계약취소가 안 되고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시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법에 의해서 선고일로부터 3년간 제한을 받는데 그 와중에 업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어떤 소송을 제기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행정소송도 제기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두 건 다 제기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행정소송은 어떤 내용이고 민사소송은 어떤 내용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본 사건 말고 신청사건만 말씀드리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민사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왜 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업체 측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정적한데 어떤 부분이 부정적하죠? 배임ㆍ횡령해서 금액을 500만 원 이상 다 하고 또 징역형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자기들은 부적정하다고 하고 소송을 낸 것이죠?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갑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도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 결정이 언제쯤 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1심 선고는 제가 알기로 8월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법무담당관할 때도 그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만 전에 유사한 게 광주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분들이 그대로 직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광주 말씀하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우리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3심까지 가야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결정 날 때 어떻게 났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그러니까 8월 20일경 선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정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9월 20일 안에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를 하게 되면 9월 20일 안에까지 그 효력은 유지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또 항소하겠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쪽에서 항소해가지고 또 법원에서 결정을 받으면

엄정

엄정위원

아직까지 1심 선고도 안 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8월에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8월에 나고 또 9월 되면 항소하고 항소하게 되면 또 몇 년 지납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본원하고 다르게 신청사건이기 때문에, 본원사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보통 2~3년 걸릴 때도 있고 그런데 신청사건은 대개 빨리 결정이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혹여가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내년 사업이 아마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1개 업체가 없어지게 되면 4개 업체에서 분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개 업체를 신규로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의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가 당장 청소대행업을 하려면 단시일 내에 청소차라든지 부지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개 업체가 정리되면 나머지 4개 업체하고 대행구역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장님,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타당성용역을 줘야 안 되겠어요? 그런 것 미리미리 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안 그래도 제가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고가 8월 22일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만약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 4개 대행업체를 가지고 나누든지 1개 업체를 더 선정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시는 청소 면적이나 인구에 대해서 5개 업체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을 갖고 검토해가지고 조속히 하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저도 아직 이야기를 못 들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허가받으려고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고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지금 그걸 하면 12월 말이나 안에 내년도 계약에 들어가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라고 이야기해 놨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문가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시 관계자들이 의논해서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상준

김상준환경국장

아니, 일단 1차적인 검토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용역을 주고 안 하고 하는 판단이 서야 되니까 허가조건하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장비 같은 것을 구비해야 되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하라고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째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폐촉법을 봤습니다. 그게 또 소송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계약해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리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법무담당관도 하셨고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항소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신청사건은 대개 빨리 결정이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이 일은,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대형로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한 것은 그래도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 업을 영위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용납이 안 됩니다. 유야무야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의논을 해봐야 된다. 물론 법에 의거해서 하겠지만 시장님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공익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일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 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도 투여했고 마찬가지로 제가 김해에 삽니다만 그런 일을 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어필을 많이, 저는 그런 것 연연 안 합니다. 그런 것 할 이유도 없고 목적에 맞게끔 저도 삽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만날 일이, 이런 기회가 당초예산에 또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쯤에 다시 또 본회의가 있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태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은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나 공장 등에 폐기물을 적재해놓고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감시단속반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창고 같은 데 적재한 감시원은 저희 수질파트에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 창고 같은 데는 별도로 감시인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의료폐기물도 물론 그러하지만 다른 지역에 보면 시골에 공장 같은 데다가 제조업으로 빌려놓고 거기다가 환경폐기물을 많이 적재해놓고 잠적해버리거나 계속 가득 채워놓고 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면 시골에서 공장 하나 지어놓고 세를 받아먹으려 하다가 쓰레기를 치우는 데 30억, 40억이 든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것 저도 잘 봤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감시반이 없으니까 의료폐기물도 적재해놓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에서 환경폐기물 처리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니 주로 공장이나 이런 데 단속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와 협의해가지고 기존에 인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만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만 20만 톤이 쌓여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처리하는 데 수백억이 들 것 같은데 완전 폐기물 산을 이루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량으로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차후에 우리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고용하든지 해서 이번 의료폐기물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빈 공장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허윤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적재된 폐기물 단속반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단속반이 없다는 것은 환경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옅어지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어째 그게 김해에 없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별도 단속반보다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신고정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현재까지는 전담팀에서 잘 커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신고에 의존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재활용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계속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타 지역하고 달리,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외국에 쓰레기를 수출했다가 다시 가져오고 경북 쪽에 있는 지역은 업체에서 그냥 사업장 폐기물을 몇천 톤 한다 해가지고 막상 재보니까 20만 톤 됐더라고요. 완전 쓰레기 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각 배출업체라든지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쭉 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에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현재 청소 관할에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일정 부분은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합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하천과장 김치성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간접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대청천 생태하천 간접비 1억 5000만 원 반영해놓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동석

최동석위원

예.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대청천 생태하천 복업사업이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사업기간이 한 1년 반 전에 마쳤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들 총사업비가 230억으로 당초에 백몇십 억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사기간이 좀 늘어나고 또 하류부에 조만강 합류지점에 173m 구간이 사유지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거기서도 1년 정도 보상비 협의기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법에 보면 공사기간의 연기로 인한 간접비의 상승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한 4억 원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4억 원을 다 줄 입장은 아니고 중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갑의 귀책으로 인해 지연된 부분만 줘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재원의 중재라든지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어차피 돈은 조금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준공은 7월에 났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아직 준공검사는 안 했고 실제로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남으로써 부대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접비가 됩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의 간접비용이 발생되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사유지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다 완료됐고 공사도 거의 마무리됐고 준공단계까지 다 왔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발생된 부대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 5000 반영하는 것이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하천과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올해 당초예산 규모로 137억 정도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대청천만 하는데 한 5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234억 쓰셨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신어천에는 몇 년 동안 얼마 정도 썼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하천정비사업은 별도의 한 하천에 대한 하천 개수사업이 있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신어천 같은 경우는 총 140억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돼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하천에 어떻게 쓴다는 것은 없고 그 사업이 진행돼야만 하천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유지관리비 정도로 보시면, 우리가 도심하천인 5개 하천에 유리관리비를 매년 한 4억 정도 집행합니다. 도심하천의 경우에는 한 하천에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면 1억 가까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편애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하천도 많습니다. 샛강 살리기도 있고 이리저리 하는데 주민들이 많은 데는 사업을 빨리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사용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매년 계획만 잡아놓고 하지도 않으시고 설명만 하시고 그러면 되면 예산도 낭비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 구상이 돼있으면 추진을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시민들도 다 보고 있는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부분이 맞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어천 복합공간 정비사업에 140억 원, 주천강 생태하천에 205억 원, 조만강에 230억 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좀 생긴 게 하천의 물관리가 작년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일괄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하천별 홍수량 재산정을 작년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원래 올 4월까지 홍수량을 고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별 홍수량이 안 나오면 하천 설계가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도 모든 하천에 설계가, 지금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업이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한 8월경에는 환경부에서 하천별 홍수량에 대한 제시를 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천 사업설계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홍수량을 조절하는 것 우리 시에서 합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홍수량 산정은 환경부에서 해서 하천별 홍수량을 고시해줘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무엇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개월 동안 계속 이 사업을 놔둘 겁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10년마다 하천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천의 계획홍수량이 나와야 되고 계획홍수량이 나오면 계획홍수위가 나오고 하천폭을 결정하는데 그 일이 국토부에서 하던 것을 환경부로 가져갔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하천 홍수량을 재산정하고 있는데 결과가 빨리 나오고 홍수량이 나와야 홍수위도 결정되고 하천폭이 결정돼야 저희들이 나머지 설계를 진행하는데 상위계획인 환경부에서 진행이 빨리 안 되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기가 곤란하니까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위원들한테 얘기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 안 합니까?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업만 만들어놓고 예산만 짜놓으면 됩니까?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만 해도 벌써 2년 전입니다. 그때는 국토부 하천계획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간다는 계획이 없을 때였고 그 당시만 해도 국토부에서 진행되리라 봤기 때문에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됐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업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겁니다. 사실 예측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어천 복합공간 조성사업 이게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을 가졌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좀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이 왜 설명은 해놓고 진행하는 흔적이 안 보이냐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지하수검침용 차량 임차비 40만 원 해가지고 6개월 한다 그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다 그죠?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 현장검침원이 3명 있고 또 내부에 하는 분이 4명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매월 검침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검침원들이 전기차 한 대로 하고 나머지 두 분은 자기 차로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자기 차로 하게 되면, 일반직 같으면 출장비도 주고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뽑을 때 출장 목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름값이라든지 지원이 안 됩니다.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데 올해 당초예산에 또 전기차 한 대분 예산을 확보했고 그러다 보니 두 대는 확보됐는데 그래도 한 대가 자기 차로 움직여야 되니까 내년 예산 확보하기 전까지 그분들 복지 차원에서 7월에 모닝을 한 대 임차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은 두 대는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한 대는 임시로 쓰다가 내년에는 다시 또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예. 예산 확보가 되면

엄정

엄정위원

3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렌트카는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겠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지하수특별회계가 하천과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하천과가 생기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은 원래 하천과 업무가 맞고 지하수업무는 사실 하수과에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안 맞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런데 지하수법은 단독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과에서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관련 있는 과가 맡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사실은 지하수를 검침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금액이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상관없지만 지하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수요금에 적용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가 있는 데는 수도요금에 따라서 하수처리비가 부과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것은 하수과에 검침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하수를 자기들이 검침해서 같이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공장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고

엄정

엄정위원

복잡합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전부다가 아니고 또 다르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하수과에서 하는 지하수가 다르고 하천과에서 지하수가 또 다르다 그죠?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요금이라든지 요율은 똑같은데 하수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같이 하는 게 맞고 그래서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데는 우리 과에서 직접 검침해서 부과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복잡합니다. 그죠? 어쨌든 세 대 이용해서, 어째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성

김치성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질의하다가 12시 되면 마치고 바로 식사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15억 500만 원보다 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2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대청지구 상점마을 배수로 정비 외 5건에 특별교부세 및 도비보조금으로 총 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무척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외 1개소에 균특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생림 마사1구 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 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1700만 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700만 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외 1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4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69억 1800만 원보다 12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99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시민안전 기반 구축 외 1건에 대해 4900만 원 감액하였고 재해예방 대책수립사업 5억 8000만 원, 방범용CCTV 설치운영 2억 37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 외 2건에 대하여 총 9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북부 우회도로 개설사업 40억, 진영 북구삼각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한림 진말~장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등을 포함하여 총 87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사업 5200만 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 7500만 원 등 총 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 7억 45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결손보전 11억 7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각 과장님, 팀장님 많은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에 보면 지금 한 37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혹시 작년에 우리가 태풍이 안 와서 그런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3700만 원 감액된 것은 시민안전보험이 당초에 1억 5000인데 입찰잔액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37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시민안전보험. 근데 그게 어떻게 돼서 왜,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래 55만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거든요. 당초는 우리가 약 1억 5000으로 봤어요. 저희가 계약을 해보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해보니까 그렇게 안 들더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 되고 1억 1000 얼마 정도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 부분이 참 중요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입찰잔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떻게 보면 감액된 건 좋은데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 우리가 계곡 같은 것, 물놀이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달부터 8월, 9월까지 집중적으로 태풍이 항상 염려가 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계곡이 얼추 몇 군데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곱 군데요. 장척계곡, 대청계곡, 신안계곡 이래가지고 대청도 1~3 이렇게 있거든요. 계곡이 상단부, 하단부, 중간부 이래가지고 총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놀이관리요원이 한 3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7월 1일부터 8월까지 하기로 돼있는데 도비가 조금 더 왔습니다. 한 15일분이 더 왔어요. 그래가지고 도비가 오는 바람에 세출 부분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인원은 한 30명 되는데 그분들이 소방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입니까?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났을 적에 대처라든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람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다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또 화재 부분에 취약지구 이런 부분도 공장이 많고 주택도 밀집해 있고 뉴스에 보면 우리 김해시도 수시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도 안 하고 누가 화재 해서 얼마 전에도 1명 이래 했는데 취약지구 부분을 수시로 몇 번 점검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하여튼 간에

팔도

조팔도위원

특히 노인계층 이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화재 부분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 요양병원, 하여튼 간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취약, 우리가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문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더군다나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3년도 체전을 맞이해서 전국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이 일어나면 김해시를 좀 꺼려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수시로 봤지만 진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정신이상자가 사고를 내서 조현병 같은 게 있는 바람에 얼마나 진주시 전체가 떠들썩하고 한데 우리 김해시도 이런 부분을 미리, 특히 화재 취약지구 이런 건 점검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또 여기에 보면 안전문화운동하고 시민안전의식 고취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019년도에서 2023년에도 잡아있고 예산이 1억 8100만 원 정도인데 재난예방에 보면 목적이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축제, 행사 등 산재적 안전점검 강화 및 위험 제거 이래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보호라 해놨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을 사업비로 보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하나는 저희들이

팔도

조팔도위원

이래 비슷하게 돼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문화운동은 저희들이 매달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김해 동부소방서라든지 자율방재단, 주부민방위기동대라든지 의용소방대에서 우리가 매월 하고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품 그러니까 부채, 안전노트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재난예방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안전보안관이 6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전점검이라든지 가시면 조끼를 입고 가셔야 그나마 시민들이 봐도 안전점검하러 오셨구나 하기 때문에 안전보안관 조끼 구입비로 240만 원 그렇게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볼 때는 안전문화운동하고 재난예방하고 따로 떨어져서 하면 서로 니밀랑내밀랑 할 수도 있고 골치 아프니까 이걸 같은 맥락인데 묶어가지고, 예산도 보면 우리가 한 해에 2400만 원 하고 3800만 원 정도 하고 비슷한데 이것을 서로 한 가지로 딱 묶어하면 책임도 잘 지고 또 신속하게 대비도 할 수 있고 이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말을 올리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가지고 안전문화나 재난예방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고가 한번 나버리면 김해시가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방범CCTV 설치해가지고 이 예산도 보면 45억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22억 정도 맞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2억이

팔도

조팔도위원

방범CCTV 설치 보니 총사업비가 45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CCTV가 한 3,000대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운영비 그다음에 365안전센터 인건비, 지금 서른여섯 분의 관제요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 10억 가까이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도 재난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방범카메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뉴스를 보면 알지만 범죄행위가 참말로 보기에 끔찍할 정도로 했는데 만약에 방범카메라가 없으면 아무리 경찰이 잘한다 해도 범인을 잡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봤겠습니다만 그 카메라가 우리 김해시의 취약지구 마을단위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이 장 보러 가기도 겁이 나는 세상인데 으슥한 데 이래서 불도 안 켜져 있고 카메라도 없는데 우리시가 안 달아주지만 점검을, 김해시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아파트 안에 지하주차장 같은 으슥한 데, 카메라가 없는 곳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일반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으슥한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데는 점검을 다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안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도로나 마을 주변 이런 곳도 하지만 뉴스 보면 알지만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일은 아파트지만 우리시 예산으로 안 하더라도 아파트 같은 방범 설치 잘 안 돼있는 데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서로 하라고 종용해가지고 이런 부분의 사고예방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지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씁니다. 사고가 나면 우리 김해시 이미지만 나쁘고 김해시가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아파트라도 우리가 달도록 종용해가지고 점검을 수시로 하라고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부처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공공기관 아니라도 아파트 같은 데 우리시가 그냥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결국 우리시가 거기 가서 추궁도 받고 하는데 미리 이런 부분을 좀 잘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화재 예방이라든가 카메라 범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으슥한 데는 우리시가 신경을 쓰셔서, 거의 여기 안전과에서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단위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김해시에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늦게 되면 으슥하니 거기 카메라가 없으면 가족단위하고 놀러 못 갑니다. 뉴스 보면 알지만 내내 살인사건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 과장님도 많이 보실 건데요. 그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 김해시는 크게 예방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큰 사고가 안 나는 것만도 천만다행이지만 나기 전에 미리 이런 부분의 연구를 잘해서 김해시에서 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진짜 부탁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일단 방범용CCTV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통신회선요금이 6240 삭감됐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을 과하게 잡으셨던 건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에 CCTV 회선을 사용하는데 KT하고 LG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KT하고 LG하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회선 할인요율이 당초에 우리가 한 6% 봤거든요. 그게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요율이 좀 더 높아져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얼마로 높아졌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10~13% 정도 변동이 돼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할인요율이 배로, 그 이유는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할인요율이 많이 높음으로 해서 예산이

정영

주정영위원

할인요율이 왜 높아졌어요? 큰 변화는 없었을 텐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KT나 LG 자기들 회사에 규정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내부적인 규정이 바뀐 건 확실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요. 거기서 바뀐 것 같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기반은 그대로였을 것이고 안 그러면 기존에 이게 좀 과하게 잡혔던 것이나 말 그대로 KT나 LG가 정책적으로 바뀐 것이라면 좋은 일이고 그죠? 그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범죄예방환경 도시 조성사업을 보면 지능형 CCTV 설치라고 10개소로 2억 2000이 잡혀져 있거든요?

지금 김해시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능형 CCTV를 기존에도 설치했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처음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처음에 이게 도비로 왔는데요. 저희들이 열 군데 설치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는 6600이고요. 시비 매칭이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매칭입니다. 3대 7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CCTV는 여성, 그러니까 비명소리를 감지하고 그다음에 차량의 파손, 부딪히는 충돌소리라든지 그런 걸 감지해서 바로 우리 관제센터에 그게 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래 하던 게 생활안전 CCTV 그죠? 기본적으로 방범으로 썼던 CCTV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기본은 그냥 방범용으로 우리가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예산이 25대가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활안전용 CCTV를 사용했는데 지능형으로 바꾸었을 때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차이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소리에도 어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반응을 하죠.

정영

주정영위원

기존에 있던 생활안전 CCTV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촬영을 하는 것이고 소리나 다른 외부의 감지를 하고 알람기능을 하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능형이 훨씬 좋네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훨씬 좋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촬영도 되고 소리에도 반응해서 관제센터하고 알람기능까지 해가지고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25대를 잡았는데 다 집행이 됐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올해 한 것은 거의 80% 집행됐고 지금 집행잔액 가지고 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예산이 같더라고요. 한 대당 2200만 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는 건 업그레이드된 CCTV를 다는 건데 아직까지 하반기가 쭉 남아있고 25대를 본래 생활안전 CCTV를 했다 하더라도 같은 비용이라면 지능형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가. 비싸다면 또 지금 예산상에 잡혀져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다 하지만 같은 비용이라면 당연히 더 좋은 CCTV를 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집행돼 있는 것까지 점검을 해보시고 저는 어쩌면 이게 시작되었을 때 그걸 스톱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남아있는 25대도 점검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를 드립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지능형으로 계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적으로 앞으로 교체되는 게 다 지능형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고 또 CCTV 보면 요즘에는 그것뿐만 아니고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 감시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개발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것은 청소과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CCTV까지는 청소과에서 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제에 대한 부분들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보이거든요. 데이터를 나중에 활용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CCTV를 할 때는 항상 업그레이드되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것이 한 번 설치하면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보다는 항상 더 개발돼 있는 것들을 시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비상벨 설치를 보니까 20개소가 잡혀져 있고 당초에는 없었던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있어요?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비상벨이 설치 안 된 데가 한 36군데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현재 남은 곳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남은 부분이, 근데 그중에 20군데를 할 계획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설치해야 되는 곳은 총 몇 군데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 100? 지금까지 설치한 데가 한 140군데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장유도 포함이 되나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는 장유출장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

정영

주정영위원

직접 다 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40곳의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돼야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 30개 중에 한 100군데 정도는 이미 설치가 되었다라고 보면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140군데는 됐고

정영

주정영위원

140군데는 이미 기존에 설치가 되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총 176군데인데 36군데는 지금 안 됐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할 때 이것 다 마무리해버리시지 왜 또 16개는 놔두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도비입니다. 우리가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우리가 받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도비하고 매칭인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매칭.

정영

주정영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꼭 도비가 100%인 것 같은데 도비는 2400이고 시비가 5600이거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도비가 최대로 내려온 게 이것 관련해서 2400밖에 확보가 안 되더란 말씀이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확보해서 하는 부분들이 시비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건 내년에도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비율이 몇 %, 3대 7인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3대 7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건 5대 5 해주죠.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런 것들은 큰 비용이 아닌데 시민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아끼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드리면 초등학교 연계 CCTV 운영비가 반납됐습니다. 4667만 5000원. 이 이유는 뭡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365센터에 서른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중에 교육청에서 인건비 지원받는 게 열두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억 800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 지원받고 나서 나머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연계 CCTV 운영비가 당초에 우리 예산 잡았던 게 얼마였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당초에 3억 8000 정도 됐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3억 8000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근데 지금 그 차액이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에 절감이 되니까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억 8000 이건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학교랑 연계한 CCTV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전액 다 부담하는 겁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학교 부분에 CCTV가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연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시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운영비는 다 교육청에서 대고 저희가 위탁해 주는 이런 형태였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에 3억 8000 중에서 인건비나 기타보험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받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것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회선비로 있었던 게 5220만 원이거든요? 이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학교 것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5220만 원 회선비 잡았던 것에서 얼마 삭감됐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정확하게 계산한 게 없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신가요? 올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운영비 반납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2018년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2018년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래 12월 말에 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에는 못 넣고 내년

정영

주정영위원

결산에 못 넣어서 지금 추경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2회 추경 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추경에 들어있어서 당초예산에서 반납된 줄 알았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때 우리가 반납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2018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남은 것?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결산이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몇 분이나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30명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30명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장척ㆍ신안ㆍ대청계곡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만 되어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계곡이 7군데입니다. 거기에 서른 분들을 다 배치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에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마다 물놀이시설을 공원 내에 하는 것도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폭염 관리도 보니까 전체적인 상황 관리를 우리 안전과에서 하고 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듯이 물놀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용역을 통해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도시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모니터링을 하려면 그 외에 관리 차원에서 요소요소에 한 분씩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계속, 특히 공원 내에 물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안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최근에 진영 기차역 물놀이장에서도 어린 꼬마가 턱이 찢어지고 하는 사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시설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약간의 부주의 또 사용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도시과에서 그런 것까지는 하지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권역별로 배치한다든지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236페이지는 우리 주정영 위원께서 요소요소 질문을 다 하셨고요. 앞으로 해야 될 지능형 CCTV 설치장소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앞으로의 계획하고 아직 안 받았단 말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것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여태껏 했는데 한 140군데에 했다 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여기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좋은 성과가 예라도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건 일단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공원 내에 화장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장소가 계획이 되어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김종근위원

그게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확정이 되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김종근위원

아니,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연도별로 아니면 어떤 식이든 시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김종근위원

제가 다시 권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공원에 돼있는 시설은 있을 것이니까 국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해 CCTV 관리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CCTV 전체 하는 데 한 40억 정도

김창수위원

그렇죠? 40억이 들어가죠? 40억 넘게 들어가는데 그것은 대부분 어디에 경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한번 설치해 놓으면 경상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365 관제요원들 서른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

김창수위원

아, 서른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년 동안 인건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매년 합니다. 보통 한 8억에서 10억 가까이 매년 추가로 CCTV를, 지금 요청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민원을 접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치해달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지금 민원을 많이 받는데 우리 관내에 공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저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보고 있는데도 저녁 때 되면 LED가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고 매년 방치돼 있었거든요. 근래에 내가 그걸 봤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설치만 해놓고 20년 동안 그대로 가만히 놔놓으면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CCTV를 달아놓으면 언제 달았는지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365센터를 한번 들어가서 CCTV가 무용지물인지, 어떤 건지 확인을 하려고 민원을 안 넣고 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오늘이라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예?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이라도 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분들도 거기에 계시면 고생하시는데, 3교대를 하시는데 그분 나름대로 처우 개선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우리가 그것도 입찰에 부쳐서 민간위탁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김창수위원

민간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사실상 관리하는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관리업체는 ㈜에이솜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에이솜에서 관리를 하고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서울업체입니다.

김창수위원

서울지역에서 한 번씩 내려와서 볼까요? 지역에서는 그런 업체가 안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에 입찰을 부칩니다. 그게 입찰에 따라 서울업체도 될 수도 있고 부산업체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개인적으로도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입찰을 보고 하면 사실상 우리시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돼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해놓으니까 관리체계가 너무 느리지 않느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연간 40억 넘게 들여가지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서울업체가 입찰만 받아가지고 그냥 돈만 챙기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니, 어떤 점이 지체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도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게 수시로 그것을 보러 다니고 CCTV가 어디에 어떻게 돼있는가 이런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찰만 받고 365 관리만 하는데 예산을 다 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그것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원님 관리가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약 3,000개의 CCTV를 정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고장률이 거의 2%도 채 안 됩니다.

김창수위원

2%도 안 된다 하는 게 3,000개의 2%면 몇 개입니까? 그러면 수리내역서하고 3,000개에 대한 관리내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할게요. 어떤 방식으로 그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지, 인원 관리라든가 그 회사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어떤 면의 관리를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3,000개 CCTV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냥 365센터에서 보고만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게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CCTV가 회선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관제센터에서 그게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다 됩니다. 매일 아침에 확인을 하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을 나가든지 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수리는 누가, 어디서 합니까?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CCTV 수리 부분은 전체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디,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세요.

종현

조종현위원장

지금 답변한 분 직책과 성함을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입니다.

김창수위원

그 자료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서가 있죠? 우리 김창수 위원님 주시고 365관리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우리 별관 1층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것 원래 경찰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째 우리 시청 안에 있는지? 그런 것은 특례적으로 다른 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경찰서 밑에 설치해가지고 안전하고 경찰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현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분?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송유인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척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무척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10년 전에 생철권역 농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센터입니다. 지금은 한 10년 경과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협소하고 또 운영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를 한다는 말입니까? 2층 회의실을 한다 말입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1~2층인데 2층에는 지금 주민회의실을 밴드라든지 각종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음시설하고 일부 확장하고 또 1층에는 주민들 다목적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 공사하시려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추경예산 반영해서 용역을 마치면 한 9월쯤 공사착수 가능할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추경예산 반영되고 난 다음에 설계를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설계 나오시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수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수지 관리하는데 한 해 예산이 농업용수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가 많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유난히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사실 농업보다는 산단이 많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매번 얘기하지만 유난히 저수지가 있는 데가 산단이 또 돼요. 몇 가지 얘기드리자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산단 조성할 때 저수지를 편입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저수지는 존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단에 들어가 포함되더라도 저수지는 그대로 조치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매번 반복되는 예산이지만 2023년까지 예산이 많네요? 올해 당해예산도 그렇고 관리하는데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실 이 예산이 쓰는 만큼 역할론을 한다고 보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소류지라 하는 게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것이 주목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용수를 적절하게 쓰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지가 산단에 편입돼서 농업용수 기능을 못하는 구간은 재해예방시설로 워터포켓 차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좀 크게 안목을 보고 저수지를 관리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저수지라는 게 전에 농업을 위주로 할 때는 농산물이지만 수로로 사용하지만 지금은 산불이라든가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나무를 때지 않잖아요. 산불관리도 되고 공원에 있으면 온실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도로에 물 뿌린다 하고 미세먼지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저수지가 하는 역할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저수지를 만드는 위치 자체도 그냥 지하수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수백 년씩 흐르는 물을 잡아서 놔뒀다가 쓰는 건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나. 없애는 것보다는 관리를 잘해가지고 시민들의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교에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관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14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척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하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기존 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조성사업이지만 기존 시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리모델링을 새로 한다고 신규사업이라 해놨는데 목적이 보면 지역주민들 공동체의식 향상 부분하고 SOC사업 이래가지고 조성한다 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방치해 놨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방치된 것은 아닙니다. 2010년도에 준공하고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위임을 해놨습니다.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생철권역 농촌개발사업이 생철마을하고 도요, 창암, 성포 4개 마을을 아울러서 시설을 이용하도록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요. 위치라든지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지역주민들 참여가 안 돼서 운영이 잘 안 돼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밴드라든지 난타동아리라든지 각종 동호회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공간은 협소하고 일부 시설 개량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수요에 의해서 리모델링계획을 잡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생림중학교 뒤에 거기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국비가 40%, 시비가 60%로 4억이 들어가는데 위치를 보니까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생활문화센터로 사업한다 하니까 믿음이 안 갑니다. 과장님이 믿음이 안 가는 게 아니고 과연 이걸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문화공간을 잘 활용할지 안 할지, 앞에도 방치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이게 처음에 당초예산에 안 돼가지고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시설 개량을 요청해 왔었고요. 저희들도 계획을 잡아봐야 될 시점에 문광부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4월에 선정되고 결정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물론 국비를 한 40% 따기는 땄지만 기간이 보니까 한 3년간 그죠? 2019년도에 해서 2023년도 정도까지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연구를 다시 한번 해서 정말로 이것을 해가지고 생림면이나 김해시민들이 4억 들인 것만큼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공간인지 신중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우리 김해시에 저수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총 123개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23개소고요. 이중에서 노후저수지라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노후라는 것은 지금 보면 전체가 1940년부터 60년대가 대부분입니다. 노후됐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점검ㆍ정비를 계속 해오는 실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23개소가 거의 다 1960년대 이전으로 조성되었던 부분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노후저수지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여기에 노후저수지 진단용역 1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123개에서 12개소를 지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게 2월부터 4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으로 현장을 조사했는데 그게 육안조사입니다. 그러면 소류지 제방 밑에 보면 물이 배어나온다든지 이럴 때 저수지가 누수된다고 판단하는데요. 물이 배어나더라도 저수지에서 오는 건지 인근 수로에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소류지가 누수된다고 보고 12개소는 정비하는 게 아니고 진단하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흐르는지 또 어느 깊이에 흐르는지 진단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진단이 되면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이나 반영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노후저수지 보수ㆍ보강으로 해서 일단 8개소에 2000만 원씩 1억 6000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진단용역에 별개로 또 시설물 정비 4개소 해서 2억 3000이 잡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노후저수지 진단용역을 먼저 통한다라면 용역을 통해서 어떤 진단이 나오고 나면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면서 진단용역은 용역대로 한다는 것은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혹시나 4개소하고 8개소가 중복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만약에 중복된다면 이것은 앞뒤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도 사업은 계획 수립하면 중복되게 하지는 않고요. 중복되게 예산 수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소류지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소류지 수위가 높고 비도 많이 오고 수량이 높을 때는 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갈수기 때, 동절기 12월에서 2월 사이라든지 1월에서 2월 동절기, 해빙기 이럴 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확인하는 것은 조사용역을 해가지고 정밀진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하고 또 내년 초에 해빙기에 나오는 것은 지금처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진단용역이 작년에도 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작년에도 해마다 육안은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육안으로 말고 이렇게 용역을 주는 부분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해가지고 샌다고 판단될 때 용역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진단용역비가 있었나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몇 개소는 아니고

정영

주정영위원

있었으면 본래 2019년도 당초에 잡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123개의 노후돼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작년에 조사된 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올해 상우소류지하고 개동1소류지가 보수ㆍ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보강공사 말고 진단용역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육안이 아니라 전문가의 좀 더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저는 어떠냐면 이런 공사들은 실제적으로 정밀한 진단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예산 낭비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진단용역이 당초에 잡혀져 있지 않고 그것도 추경으로 123개 중에 12개란 말이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진단용역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지만 누수나 이런 부분들 제대로 된 정밀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그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는 그걸 근거해서 보수공사나 장기적인 계획을 잡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지금 용역비는 1억이지만 실제 연간 들어가는 비용들을 보면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거든요. 그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비 들어가는 것 보면 소류지 부분이 있고 또 소류지에서 나오는 방수로라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길 그런 것은 진단용역이 필요 없이 눈으로 바로 보이니까 콘크리트가 노후화돼서 깨졌다든지 그런 보수비를 즉시 사업을 넣어서 하고요. 소류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만 확인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 말씀은 어떤 취지인지는 아셨을 것이고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소류지라는 부분에서 노후저수지를 관리하실 때는 어차피 우리가 진단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면 객관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지만 예산낭비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23개소가 60년도 이후에 다 완성돼서 다 노후하다면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장기계획이 나와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123개소 소류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5개년 계획을 세우든 10년의 계획을 세우든 장기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소류지에 보수적인 부분이 생겼을 때 장기계획 속에서 해결한다면 저는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올라온 것 전체를 한번 물어보는 것 같네요. 그죠? 일단 저는 진례 초전지구 용배수로 전기공사에 대해서, 이게 설계 완료가 3월에 됐다는데 언제부터 이 설계를 한 겁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것은 작년 8월에 경남도에서 당해연도 추가사업 신청이 있었습니다. 초전 용배수로 정비공사를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사업 선정은 올 1월에 되고요. 예산 교부결정은 2월에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올릴 때 당장 내려온다고 보고 설계까지는 자체적으로 해놨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설계를 작년 8월부터 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이 잡혔던 건데 왜 당초에 안 올리고 추경에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산 교부결정이 올 2월에 됐습니다. 당초에 올리지 못하고 또 1회 추경을 1월에 하다 보니까 못 올리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보면 10월부터 공사 착공을 시작한다 그러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1.65㎏ 이렇게 보면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닌 것 같던데 만약에 10월에 하는 것 같으면 12월에 준공인데 한 달 만에 공사가 다 끝나지는 양이 됩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콘크리트 수로가 현장에서 타설하는 게 있고 기성품을 사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놓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성품으로 계획됐기 때문에 공정은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1.65㎏인데 공정은 두 달이면 충분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이런 시설은 토공 긁어내고 기초 깔고 그 위에 바로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끝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항상 보면 공사를 하다가 또 연말이 되면 자꾸 이월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9월에서 10월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연말을 안 넘기도록 9월부터라도 빨리 착공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 연말까지 꼭 이 공사가 다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연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척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이게 통과되면 리모델링을 할 건데요. 현재 2층하고 1층에 창호도 합니까?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인 배치계획만 잡고 있고 설계는 예산 반영을 하고 설계단계가 되면 나올 겁니다. 설계할 때 한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옥상에 또 철거 부분이 있거든요. 태양광시설을 철거해야 되고 방수도 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이 리모델링에서 이 예산으로 충분할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저희는 충분하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설계단계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빠진 게 없도록 최대한 의논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차피 한 번 손대고 또 대기 어려우니까 하실 때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농어촌발전사업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은 참 활성화돼서 안에 잘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함에 있어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우

박현우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안동공단 인도블록 개선사업 이게 길이가 550m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보니까 추경에 1억 정도 반영됐네요. 그죠? 그런데 안동공단 거기에는 내가 전에도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뭐가 잘못됐냐 하면 아무리 인도블록 교체를 해도 안 되는 게 거기에 보면 전체를 처음에 잘못 만든 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공장 입구에도 인도블록을 같이 깔아놓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공장마다 지게차가 다 있습니다. 물건을 내릴 적에 거의 무거운 쇳덩어리를 내리니까 타이어 한 번 지나가버리면 그 비싼 인도블록 해놓은 게 왕창 내려앉아버리고 쪼개지고 공장에 보니까 거의 똥걸레 같이 기름하고 오만 나쁜 것은 도로에 다 흘러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뻔히 보고 교체한다면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안동공단에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에서 보도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고 공장 입구나 이런 데는 포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으로 할 수 있는데 인도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연속성을 위해서 공장 출입구나 이런 데도 보도블록으로 돼야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부분 설치하는데 나중에 공사 추진을 할 때 현장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도와 기존 도로가 차별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혹시 안동공단 어느 쪽에 새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자료를 드렸는데 혹시 안 보셨는지?

팔도

조팔도위원

자료 못 받았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는데

팔도

조팔도위원

못 받았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별도로 큰 도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교체할 것은 하고 새로 놓을 것은 놔야 되지만 그걸 잘 감안해서, 내가 시정질의할 적에도 그냥 하지 마라한 게 아니고 낭비를, 공장 같은 데는 가보시면 알지만 그때 과장님이 하셨는가 누가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장마다 입구에 들어갈 때 시멘트 따로 딱 하고 그래가지고 포장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걸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그냥 보도블록하고 하니까 몇 톤짜리 무거운 차가 와가지고 내리고 이러면 한 번 지나가버리면 쑥 꺼져가지고 못 씁니다. 그런 부분하고 관리를 공장에서는, 내가 안동 거기 한번 다녀봤지만, 과장님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실제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름하고 묻어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만약에 공장이 아니라도 일반아파트, 요즘은 빌라식 아파트를 10층씩 많이 짓더라고. 그 입구에도 가보면 차가 들락날락하는데도 보도블록을 그대로 깔아놨단 말입니다. 내가 그 부분을 한번 쭉 다녀보니까 거기에도 시멘트를, 차 다니는 데는 별도로 안 꺼지는 시멘트를 해놔야 되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 놓으니까 깨지면 같이 보수해버리고 낭비가 엄청시리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일일이 그런 것까지는 다 생각 안 하셨겠지만 앞으로 새로 하는 아파트 앞이나 정문 앞에는 그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상세히 의논해가지고 잘해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전에도 한 번 질의한 게 읍면동에 하는 쉼터, 오솔길 이것, 그때 과장님도 약속했는데 새로 하는 모든 인도블록 교체공사는 발주처가 분명히 동사무소나 기술센터,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무조건 주부서 거기서 해주시면 예산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도 좋고 이래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오솔길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부서가 있는 데서는 관리주체에서 사업 시행을 해야 되고 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내가 시정설명할 적에 분명히 약속했는데 동사무소 이런 데서 발주처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동사무소에서 하는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데 공원의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시설물 관리부서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통지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으면 혹시나 오해하실는지 몰라도 보이소. 농업기술센터는 나무 같은 것, 밑에 잔디 같은 것을 까는 건 전문가지만 인도블록 교체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끼리 의논해가지고 한 부서에서 잘하면 야무지게 하고 또 돈도 싸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 건데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전체 센터하고 그렇게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편하고 꽃하고 농사 잘하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인도블록하고 이런 부분의 교체까지, 물론 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의논해서 해주시면 진짜, 내가 물고 늘어지려 그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관철이 안 되면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잘못됐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계속하셔도 어쩔 수 없고 그것은 공원시설물이고 조경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계속할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니, 공원 안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공원관리과가 있고 해당 시설물이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좀 해주는 게 안 그러면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놔두고 말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니까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도로 부분이 아니고 동사무소도 보면 문화의집 같은 주위 경계에 남의 가게 앞에, 전에 과장님이 안동 현장에 와서 안 봤습니까? 남의 가게 앞에까지 경계석하고 다 갈아서 내가 지금 고발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명료하게 하시고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것은 협의해서 한번 조정해 보겠다.”그렇게 답하세요.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앞으로 절약하고 잘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그에 대해서 새로 오셨는데 한번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관리문제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셔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보도블록에 관해가지고 관리는 하겠다.”이런 말씀이고 다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앞에 보도블록을 일부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로라기보다는 화장실 시설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그것도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공원 화장실 앞에 보도블록 몇 개 그것만 갈면 되는데 이것을 핑계 삼아서 전체를 다 갈아버리니까 대부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 도로과에서 글자 그대로 도로에 대해서 제일 공사를, 인도블록 교체공사나 새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업체도 잘 알뿐 아니라 단가도 그 면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렇지만 억단위 넘는 것은 거의 다 입찰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도 여러 가지 또 질 면에서도 잘 안다는 말입니다. 기술센터 같은 이런 데서는 농사에 대해서 전문가이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것이지 아끼고 좋은 재료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서로 부서끼리 의논을 잘해가지고 낭비 없도록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정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부곡동 도시계획도로요. 이것은 부곡공단에 기부채납된 도로 맞죠? 많이 기다렸던 공사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부분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민원도 많았던 곳인데요. 일단 공단에 계신 분하고 협의는 잘됐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언제 착공에 들어갑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착공을 했고 그럼 완공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내년 3월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시간을 좀 많이 끌어서 그쪽에서는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사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도로침수대책 수립 용역 해가지고 화목2통~롯데아울렛까지 5000만 원 용역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과업의 결과물이 어떤 게 나올 것 같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침수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따른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설치계획을 도출해낼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지금 화목동인데 칠산서부 쪽에 전반적으로 침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많이 계속적으로 숙원사업으로 있었던 부분이죠?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지대 자체가 낮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마 오랫동안 이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을 텐데 얼마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330억 확정이 됐고 이번에 배수개선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20년 동안 숙원하셨던 사업이더라고요. 이번에 전액 국비로 김정호 의원님이 확보하신 걸로 듣고 그렇게 되면 이 330억 규모로 농경지 배수 전체 개선사업이 시작된다면 배수 부분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전체 정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에서 용역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 20년 동안 못 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 용역을 계획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대규모로, 농어촌공사에서는 330억을 최대 규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최대 규모고 사실 이번에 그 정도로 확보를 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칠산서부에 300㏊를 하니까요. 전반적인 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원인들도 공사를 하면서 시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칠산 전반적으로 침수지역에 대한 관리가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예산 수립하셨을 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셨던 걸로 이해는 되지만 앞뒤 사업적인 걸 타진해 보면 아마 올해 말까지 설계 시작을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아마 지난달인가 발표되고 설계를 연말에 착수하는 것도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농경지 침수에 따른 배수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침수 방지를 위한 측구라든지 다른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의견을 교환해 가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침수라는 게 어디 한 곳의 영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지형과 위치와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원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원인을 잡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330억을 들여서 300㏊ 전반적으로 다 배수사업을 시작하기로 계획돼 있다면 설계되고 정리되고 일의 추진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계획이 다 나오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우리는 별도로 용역에 들어가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사실 워낙 큰 사업이니까요. 시작하고 있다면 조금 더, 앞으로 용역이란 부분들도 어떻게 설계가 완료돼서 완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앞뒤가 조금, 시기적으로 약간 늦추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시기라든지 또 시설물 설치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업무분담을 해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이게 신규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 1억 6000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분 1억 6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신규라면 이것은 주로 어디에 도로유지를 하는 겁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서부노인종합복지관과 동부치매센터에 노인 분들이 다닐 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곳은 노인보호구역 개선 해가지고 도로를 할 수 있는 데는 계획이 잡혀있는 데가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관계 법률에 의해서 노인보호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서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동부치매센터에 일부 안전시설들이나 이런 게 설치가 필요해서 신청해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계속 발굴해서 찾을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 요청을 하고 시비도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현재로는 여기 말고 다른 데 선정지로 보는 장소는 있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보기에 다른 데는 양호하게 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무래도 시설물은 노후가 되니까 나중에 노후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찰해서 신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아까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물 근처 그쪽으로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도로도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도로가 있지 않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대부분은 시설 앞 지역에 있는 도로와 이면도로 정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다른 건물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안전에 못 미치는 데가 있으면 계속해서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도부터 23년도까지인데 이것은 그냥 사업기간을 써놓은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잡고 18년부터 23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말씀이십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로 제가

한호

김한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8년도 8월 6일부터 해서 써놨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자료가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또 총사업비가 1억 6000이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3억 2000이다.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 그렇다지만 총사업비는 몇 년 동안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의 예산이 1억 6000 같으면 자료 자체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동부치매센터 2개소에 대한 개선사업비가 총 3억 2000만 원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게 올해 예산인데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총사업비가 1억 6000이고 사업기간은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잡아놓고 이 기간 안에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하고 명시해 놨는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를 1억 6000밖에 안 써놓고 그렇다면 이 앞에 총사업비가 1억 6000이 아니다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1억 6000이고 당해연도 3억 2000이고 사업기간은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명시해 놨는데 예산 잡힌 게 올해 것만 잡혀있지 총사업비는 5년 동안 하면 1억 6000 하면 한 7억, 8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별 설명서 391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은 2018년도 8월 6일부터 23년 12월 31일, 총사업비가 1억 6000이고 당해연도 3억 2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올해 연초 예산액이지 5년 동안의 총사업비는 얼마를 들여서 이 사업을

승철

손승철도로시설팀장

단위사업이지 연차사업은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돼 있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명시해 놨거든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마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서가 별도로 있는데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저희들이 그 자료는 미처 보지 못했고 책을 봤을 적에는 자료를 기술해놓은 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쪽뿐만 아니라 또 옆에 통행안전, 아까 안동공단 여기도 보면 사업기간은 18년도~23년도 해놓고 총사업비는 1억이고 당해연도는 2억이고 이 기술을 계속 보면 내용이 안 맞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아마 그게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249페이지 진영 북구삼각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게 기정액에는 없던 금액인데 뭡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게 아마 진영에 계시는 시의원님들과 장기미집행 도로 중에서 개설이 돼야 될 도로에 대한 사항들을 열몇 개 노선을 선정했었습니다. 그 노선 안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애당초 2000만 원 설계 올린 것 맞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설계비는 2000만 원 올린 것 맞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정도 같으면 저한테 미리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고 그중에서 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사업 말고 우리 안에 지금 10개가 넘는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사실 이게 특별하게 곳곳에 다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선회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없던 설계가 다시 그어져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재산권 활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또 비토하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실리고 말고 하는 문제가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에는 여러 건이 있는데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동서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이 도로가 뚫려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이 이외에 진영에 10건이 넘는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거기도 잘 못 믿겠어요. 좀 솔직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고 그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중간에 진례 들어가는 도로 가감차선 관련해서 한 차선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5억 들여서 만들고 또 이 사업 안에는 계획에 없는 것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게 그 계획 안에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설계 이렇게 지금 공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전혀 그게 잘 안보여가지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향후에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고 또 위원님께 저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되고 이래 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 일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드렸던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직접 그런 플랜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속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적어도 제가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40억 편성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1.53㎞ 구간에 두곡주택조합하고 우리 시하고 반반 협약에 의해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언제쯤 편성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 요구액이 40억 원 정도 됩니다. 3구간에 김해 건설공고 도로 지나서 국도 58호선에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보상비가 57억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31억 5300만 원 정도 보상했습니다. 거기에 한 26억 정도가 보상비로 쓰일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2구간에 현재 보상계획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연계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준공연도는 58호선 개통시점과 같이 맞추겠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동 용전마을 관련해서 조정교부금도 남아있고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이 금액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1톤 제설 살포기 3대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나 제설이라면 눈 올 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지금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앞전에 작업하면서 3대 파손이 발생해서 추가 구입을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생림 적사장에 관리하고 있고 매번 정비하고 있는데 아마 사용을 하면서

유인

송유인위원

가보니까 밖에 내놨던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실 내부에 보관하기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다른 것 때문에 현장에 갔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살포기가 거의 노상 방치해서 녹슬었어. 유지관리를 하면 수년을 쓸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관리를 할까. 그것도 입구 옆에 딱 그렇게 세워놨던데 우리시의 소유자산인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건데 좀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든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해 줬으면 이런 예산 낭비가 없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도록 돼있잖아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노인보호구역도 아까 장유 쪽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그런데 삼계 쪽에는 김해노인종합복지관도 교통안전시설이라고는 속도방지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도 우리 하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겨우 신호등 하나 달아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경우에 따라서 속도도 제한할 수 있고 시설물에 대한 보완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제대로 안 돼있고 더군다나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은 보호구역에 안내표지판도 없어요. 또 1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100인 이하도 경우에 따라서 요청에 의해서 해주도록 돼있잖아요. 그죠? 그런 예산을 제가 7대 때도 줄기차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너무 유지보수에만, 신규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기본적인 것은 해놓고 가자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너무 많습니다. 도로 포장하는 데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올해 추경자료 예산을 보시면 포장도로 유지관리, 저희들이 설명서를 내드렸는데 24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2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연차적으로 5개년으로 보면 도로 포장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한 400억 들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연간 80억~100억 정도 필요한데 올해 추경에도 한 10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가 조금 적게 돼서 차를 타고 가시거나 이래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100억이 적은지 400억이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 삼성초등학교 뒤에 보면 거기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도로가 좀 뭐 합니다. 옛날 도로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니고 과장님 생각에는 교통약자라 하면 요즘에는 어떤 분들을 얘기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교통약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생각 외로 많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창수위원

옛날에는 어린이들만 교통약자라고 했는데 생각 외로 많습니다. 노령인구가 보행차도 갖고 다니시고 거기 인도가 전혀 없어요. 그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학교로 치면 20년만 됐겠습니까?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400억도 장기적으로 만들고 체육관 짓는 데 한 해 예산도 2000억도 단기예산으로 잡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봐서, 관내 의원들이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가지고, 이제는 교통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교통약자 위주로 해서 횡단보도가 안 되면 사실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거든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차도로 다니고 이러는데 그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데는 써야 됩니다. 해마다 도로 포장하고 그러는데 지금 도로 포장하는 것도 우리 관내에도 누수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또 포장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관계 부처끼리 연락을 해야 되고 또 공사를 안 해도 되는 데를 누수 때문에 공사해가지고 도로 포장해야 되고 거기 민원 들어오면 도로 포장하실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도로 재굴착은 3년 이내에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수도과, 하수과, 가스, 전기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재포장을 하게 되면 3년 이내에는 재굴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꼭 시급하게 서민들한테 공급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포장을 3년 이내에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하고 나서 3년 이내에는 굴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요소나 이런 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초등학교 뒤쪽 부분은 아마 도로가 좁아서 인도 설치공간이 안 나오는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아마 위원님들께 말씀을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 담장을 허물 수도 없는 형편이고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현재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구간이 불과 몇 m도 안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교통약자들이 향후에는 계속 많아지는데 건물을 인수한다든가 장기플랜을 가지고 해야지 수십 년 동안 말로만 나오고 하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런 것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 관내에 빌라나 다세대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뭐냐면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 데 보면 다 인터로킹, 보도블록이 돼있어서 하자가 많이 나고 아이들도 끼고 병원도 가고 이러는데 민원을 넣으니까 안 된대요. 왜 안 되겠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은 점용허가를 개인이 받습니다.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거든요.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은 받은 분이 관리해야 됩니다. 개인상가나 주택이나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거나 또 점용료를 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허가를 받아서 통행하거든요. 그러면 개인 사유시설물의 점용허가를 받은 분이 유지관리를 하고 사고라든지 이런 게 안 나도록 정비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 분이 같이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 지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향후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다세대도 많고 차량통행도 많다 보니까, 인터로킹 깔 때는 그분들이 깔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다 깔아주고 지금은 안 해준 데도 다 깔아주고 자기는 새로 해놨는데 민원 생기는 데는 보도블록이 더 그렇게 돼가지고 애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는데 점용허가 받았다고 안 해주면 어째 됩니까? 그러니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포장을 할 때부터 포장방법을 좀 바꾸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량이 많은데 요즘에는 한 집 걸러 2대, 3대씩 있는 집들이 많은데 점용허가 받았다고 해서 놔두면 이것 시민들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리고 보도블록도 차도용이 있고 보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차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 인도는 사람의 통행을, 걷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인도가 중간중간 잘리고 연속성이 없게 되면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입구 부분을 별도로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도용 보도블록을 사용해서 내구연한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개선을 시급히 좀 부탁드립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하고 일단은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입니다. 마사1구에 리도2801호선 해서 1억 올라와 있네요. 당초에도 보면 마사에 농도302호선 있거든요. 이게 서로 연결된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연결은 되지 않았고 아마 저희들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확장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설공사 사업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라는 게 김해시내 전체 농촌도로의 정비작업에 비해서 생림 마사1구 쪽에 당초에도 해주고 이번 추경에도 해주고 좀 편중됐다, 집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관내에 농로가 아직까지 많을 건데 당초에도 해주고 추경에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혹시 확포장비 이런 것은 길이 곱하기 넓이, L 곱하기 B 이런 산술을 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완료했고 또 토지 편입이 조금 돼서 보상비가 4000만 원 정도 되고 공사비는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공식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물량을 산출해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도로 개설할 때도 그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길이 곱하기 넓이 곱하기 그게 있을 것이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물량이 나오면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상동 용전마을하고 전부 L 곱하기 B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산출근거가 안 나와가지고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일 때 얼마다 하는 그런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보상비가 다르고 이래가지고 특별나게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똑같은 조건이 현장에는 없거든요. 현장여건에 따라서 성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절토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구조물이 설치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랬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유토피아 사거리, 조은금강병원 사거리, 경원교 사거리입니다. 세 곳에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뭐 어떤 게 잘못돼가지고 개선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신호등이 대부분 보면 사거리를 지나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진을 하다 보면 사거리 지나서 맞은편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걸 전방신호등을 다시 설치합니다. 아마 교통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교통사고라든지 분석을 해보니까 전방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신호등을 각각 설치하고 또 지금 사거리 부분에는 아마 급브레이크를 잡는 경우가 많아서 도로포장 부분이 일부분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삭 재포장을 시행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게 8000만 원만 더해지면 세 군데가 다 완료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시비 8000만 원 확보하게 되면, 국비까지 합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2억 84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2억 84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걸로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 보통 교통사고 잦은 곳은 도로가 꺾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구조물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쪽에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호등 이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곡선 이게 완료가 된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험도로 정비사업으로 별도 추진하고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공단에서 사고 정도를 전부 파악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외동에도 보면 왜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외동사거리에 보면 조그만 하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거기 차가 올라 타가지고 그것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교통섬을 없앨 필요는 없을까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교통섬을 없애는 것은 좀 어렵고요. 우회전하면서 앞에 교통섬 있는 것 말씀이죠?

현재

황현재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진짜 꺾이는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잦거든요. 그리고 교통섬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달려오던 차들이 거기서 차량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의외로 그런 데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하지 않으시고 다른 쪽에 하시니까 제가 의문이 돼서 물어보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공단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해서 경상남도를 통해서 우리 김해시에 통보합니다. 사망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인적사고라든지 발생이 많이 된 곳에 대해서 국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황현재위원

사망사고는 많이 안 났는데 차량 파손은 많이 일어나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 인적사고가 많이 난 곳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된 사항들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외동사거리에 공사를 하셨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끝나고 나면 마무리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마운딩 해놓은 녹지대?

현재

황현재위원

예. 녹지대. 그 도로공사가 끝나고 나면 녹지대는 누가 보수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마무리를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마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황폐하다 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흙입니다 흙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잔디 보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이걸 이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황토 흙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 전혀 보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노란 황토 흙이 그대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잔디 보식이나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전부다 도로공사가 끝나고 나면 녹지대에 이게 정석인지 저게 정석인지 잘 몰라서 그렇고 마지막으로 하나, 불암동에 가로등은 어떻게 돼갑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에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시가 그렇게 가난한 도시가 아닌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시에만 접어들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게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도나 도로 있죠? 신설이나 보수를 할 때 지역구 의원에게 서로 논의하거나 알려주시고 정 어려우면 팀장이나 담당자에게 시켜서 그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전화는 아닌데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내가 오는 길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돌아올 때 거기 있는 주민이 물어보더라고. 이게 무슨 공사하느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답변을 못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구 의원들에게 어느 곳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사전에 문자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자를 보고 답변할 수가 있고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에게 먼저 알려서 우회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자나 팀장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내집주차장 만들기가 두 가구가 증가돼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두 가구 정도 증가한 이유가 도비가 더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인데 우리가 해마다 한 3000만 원을 들여서 여섯 가구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000만 원으로 여섯 가구는 다 완료했고 추가로 들어온 수요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주민이 추가로 신청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연초에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실 또 연중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도 계속 받는데 올해 받으니까 여섯 가구 외에 중간에 두 가구가 더 들어와서,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를 하면서 큰 대형사고도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자기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한 가구당 두 면 정도 확보하는 사업인데 꼭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굳이 이렇게 편성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좀 더 편성해가지고,“올해 6대 하니까 좀 모자라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대 정도 하겠다.”이래 해가지고 하지 두 가구만 편성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이 맥시멈 500만 원으로 집행되는데 당초에 신청하더라도 좀 변심하는 가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유효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집행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수요는 항상 많지 않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처음에 많이 신청했다가 막상 집행하려 하니까 변심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운동장 야간개방 해가지고 거기다가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이번 추경자료 말고

현재

황현재위원

예. 주차공유 활성화라는 목에 운동장 야간개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용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좀 알고 싶어서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학교주차장 개방이거든요. 작년까지 34개소, 올해 5개소 개방해서 39개소인데 주차장에 보면 도색 그다음에 간판, 거기에 유지보수 주로 이런 비용으로 듭니다. 야간주차장 개방한다는 표지판 그리고 도색, 라인 긋고 바닥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선정은?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니,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학교에 찾아가서 야간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개방을 좀 해달라 사정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또 주민들이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 해주는 데도 좀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설득해서 5개소 늘려서 총 39개소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총 39개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계속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여기 야간주차 개방한다는 표지판하고 그 정도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도색

현재

황현재위원

도색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파손되고 한 시설물들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금액으로 지원하는 건 없죠?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 홍보물품비가 신규로 잡혔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갑자기, 이전에도 했습니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우리가 해마다 캠페인을 과 차원이나 국 차원에서도 하고 김해시에 교통봉사대가 9개 있습니다. 교통봉사팀 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시간상 너무 길어지니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 신규로 450이 잡혀져 있는 상태인데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기정액은 0원이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450이고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그게 좀 묶어져 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그냥 본론만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표시사업과 연관해서 각종

정영

주정영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의 주는 사실 안전캠페인에 관련돼서는 교육청하고 경찰서에서 실제적으로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시 행정에서 할 것은 사실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하는 캠페인보다는, 크게 표도 많이 안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학교단위라든지 교육청에서 워낙 초등학교 주변이라 하면 우리의 주거단지 중심으로 다 되어있는 부분을 저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이고 시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유지보수 그리고 지도단속, 저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 그러한 것이고 좀 나누어질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450만 원 들여서 리플릿 몇 개 하고 어깨띠 메고 나가서 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 기정액이 0원이고 예산이 450 잡혔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교통봉사대가 있다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오히려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캠페인 같은 경우는 몰라서 모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의 수준, 그러니까 전반적인 교육의 문제지만 단순한 캠페인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요즘 경찰서도 사업들을 보면 민간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하고 같이 하는 여러 가지 불법카메라 활동이라든지 교통캠페인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조금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쇼 같다라든지 아침에 너무 정신없다라든지 여러 민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우리 시까지 같이 보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시설물에 대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든지 시설물의 노후나 이런 부분들을 지도점검하고 또 교통단속이 되지 않는 부분에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을 가져가자라고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서울특별시처럼 법적근거 그리고 담당자 성함, 예산서 페이지까지 표기해 주셔서 상세한 설명으로 굉장히 수범사례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이게 9대 단가가 절감됐네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다음 과에

하성자위원

다음 과예요?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대중교통과.

하성자위원

대중교통과입니까? 아이고, 그러면 제가 다음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통정책과장

예.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호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교통약자콜을 내가 직접 한번 타본 게 아니고 기다렸는데 한 2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교통약자라면 어느 분이신지는 아시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가 좀 전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이 또 열악한 조건이잖아요. 어디 가 있을 수도 없고 휠체어고 보행차고 그 분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이용을 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향후 한 5년 동안 160억이 투자되고 또 연간 32억이 투자되죠?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만 이게 도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그런데 32억 중에 도비 얼마 받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경상남도 전체를 도에서 관할합니다. 상황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모든 교통약자콜택시 전화접수는 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운영비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교통약자택시 운영비가 시비로 나가고요.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도에서 얼마 지원됩니까? 도에서 지원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32억 중에 도에서 돈이 얼마 지급됩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거의 시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시비로 다 나가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김창수위원

지금 그런 불합리한 체계가 돼있어가지고 돈을 32억 주면서도 2시간 이상 기다리고 도에서 운영하니까 어쩔 수 없다.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콜은 도에서 받고 운영은 김해시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관리직도 2명이나 되고 차량도 50대나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리적인 여건상 그 차들이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시대인데 그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시스템상에서 알 수 있는데 경남도까지 전화해가지고 이쪽에서 그렇게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더우면 덥다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고 추우면 춥다고 계속 있어야 되고 비가 와도 계속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해서 교통약자콜을 하는데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좀 개선해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교통약자콜택시 조례도 올 초에 개정했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 이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제때 못하다 보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소요되고요.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대인데 장애인 1~2급이 한 5,0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인하고 임산부라든지 이런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데 법정대수가 한 35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50대 확보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대수보다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교통약자콜택시는 50대지만 운전기사를 더 채용해가지고 50대를 좀 더 많이, 최대 운영하는 게 35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운영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이렇게 지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일단 대수가 적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김창수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는데 제가 거의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어플을 깔아가지고 2~3분이면 옵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물론 행정이라서 이런 것 아닙니까? 행정이 움직여서 민간위탁을 주는데도 이 정도로, 지금 50대가 적으면 한 사람 앞에 5,000대를 만들어야 되는가요? 뭔가 플랜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본래부터 플랜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관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이게 처음에 도입될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택시는 50대고 이용자는 한 5,000명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5,000명이 전부다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제센터에서는 순서대로 주고 이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평균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택시를 물리적으로 늘리는 방법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택시운전기사가 교대로 근무하니까 기사를 좀 더 채용해서 회전율을 조금 더 높여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빨리 노력하셔야 되고 과장님도 지금 1시간 반 걸린다고 피부로 느꼈잖아요. 말이 쉽지 1시간 반을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늘에 가서 있을 수도 없고 휠체어도 하고 다니고 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말 그대로 교통약자잖아요. 내가 직접 옆에서 있어봤다니까? 돈을 32억 주고 지금 버스 얼마 줍니까? 900억 나가죠? 그렇게 주듯이 돈을 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제가 봐서는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위치정보나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택시가 가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는 의심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관계 자료를 내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또 김창수 위원님이 하셨네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교통약자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아까 교통정책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비즈니스센터에 예식장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약자라든지 좀 어려운 가정을 위한 예식장인데 이동하는 게 자가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버스노선이 최소한 20분에 한 대는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 한 30분에 한 대고요. 한 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쪽에 버스노선 정책을 하실 때 그것과 택시할증료가 주촌선천지구는 이제 협상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천지구가 바로 옆이기도 하고 우리가 강소기업특구로 지정되었기도 하고요. 그쪽에 근로자나 비즈니스 관계로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 선천지구와 붙여서 택시할증료도 협상을 이끌어 내셔서, 아마 올해 협상기간인 줄 알거든요. 예식장 운영에도 원활함을 좀 도와드리고 시민들 편익도 제공하고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버스노선 그다음에 택시할증료 이 부분을 비즈니스센터 쪽에 협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림에 60번, 61번이 구 지역에서 변경되었는데요. 원래 버스가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 밤늦게 환승하는 위험이 있으니까 한 대라도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세 가지 협상을 부탁드립니다. 올해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선천지구가 아니고 골든루트산업단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성자위원

예. 골든루트산업단지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사실 저희도 더 답답합니다. 버스는 한정돼 있고 또 요구하는 수요는 많고 그래서 노선하고 운행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담아가지고 최대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60번, 61번은 노인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딱 정반대입니다. 노인들이 요구하는 노선이 있고 학생들도 요구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접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택시운행지역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노인들 요구는 동상시장 쪽이 아니라 금강병원 쪽이었지 가야대역 앞으로 삼계로 관통하는 부분은 학생들이나 부녀자들, 노인들이 그렇지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금강병원 쪽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그걸 하면서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이번에 협상하실 때 꼭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골든루트 쪽에는 기업인들을 출퇴근시키는 그런 부담도 있어요. 우리가 기업지원정책으로 다른 것은 못해도 대중교통이나 택시할증을 좀 도와줌으로 해서 기업 유치나 김해의 친기업 행정적인 역량을 그런 쪽으로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1개 물어보겠습니다.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2400을 하셨는데 이게 화장실 보수를 한다 하셨거든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3000만 원씩 해서 매년 잡혔어요. 그럼 3000만 원은 어떤 보수를 하신 것이죠?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3000만 원은 건물 유지보수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풍유동 차고지 건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잡혀졌고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3000만 원씩?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주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올해는 건물 균열하고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다 썼습니다. 화장실 정화조가 한 7년 이상 돼가지고 고장이 됐습니다. 추가로 2000만 원 더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3000씩 잡혀있는데 거기에 있는 돈으로 화장실 공사하고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좀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모자라도 화장실 공사하는 데 근 1년치 유지보수비가 3000인데 2400이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정화조 이게 설치된 지 한 7년 돼가지고 그동안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김종근 위원장님, 화장실 보수하는 데 한 2400만 원 들어갑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1개에 500만 원짜리고요. 아, 400만 원씩 6세트 해가지고 2400만 원 잡았습니다.

김종근위원

황현재 위원님, 제가 자료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김종근위원

예. 저한테 유지관리했던 내역을 한번 가져오십시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화장실 보수를 하는데 1년치 유지보수비가 3000인데 2400이라는 게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시설물 수리가 있고 지금 이 예산은 화장실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처음에 설명할 때는 정화조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 했는데

삼성

강삼성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화장실 정화조가 방류수질기준에 충족돼야 되거든요. 안에 시설이 노후되면 방류수질기준 충족을 못하니까 그런 것도 맞춰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번 설명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 부분은 우리 김종근 위원장님한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아니, 설명을 할 때 매년 유지보수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화장실이 오래돼서 화장실 유지보수비로 2400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황현재 위원이 질의한 것은 매년 3000만 원이나 유지보수를 하는데 몇 년 동안 계속해 왔으니까 화장실도 그때 포함시켜서 할 수 안 있었겠나. 그에 대한 질의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호재

김호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매년 3000만 원 들어가면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이번 국장만 총괄 제안설명하고 다음부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82억 4500만 원보다 25억 500만 원이 증가한 40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여가녹지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금 반납액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기타수입으로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집행잔액 5500만 원과 2페이지입니다. 청년 복합몰 조성 특별교부세 6억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김해홍보안내간판 설치사업 3억 원, 신어교 경관개선사업 3억 원, 감분교 경관개선 2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에 1억 1000만 원, 마을공방육성사업 1억 5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진영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1억 8100만 원, 기금으로 지역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사업에 5억 7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2000만 원 등 총 2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주택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6억 3500만 원보다 36억 3600만 원이 증가한 60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동북아물류 R&D 기본구상안 타당성 분석용역비 2억 5000만 원에 경상남도, 부산시와 공동추진을 위해 당초 연구용역비에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컨벤션 건립 기본구상안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 원, 난개발방지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800만 원, 임호공원 광장지구 조성사업에 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래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감 2억 5000만 원, 삼산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등에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용역비에 6000만 원, 수로왕비릉 주변 역사공원 결정용역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봉림농공단지 외 5개의 기반시설 정비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가로경관 조성에 2억 1000만 원, 시민헌장비 설치에 3억 9000만 원, 김해홍보안내간판 설치사업 외 4건에 1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동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5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삼방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6개 사업에 17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외 1개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임차급여 집행잔액 3억 8500만 원, 2018년 보조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400만 원, 2018년 수선유지급여 발생 이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4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3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4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3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어디다 하시려고 지금 타당성조사하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저희들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예식장을 하나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는데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거기서 예식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라 하면 자리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위치하고 규모하고 사업비 같은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언제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6개월에서 1년이면 예식장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여기에 컨벤션은 예식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의라든가 전시회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정부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고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이 자꾸 바뀌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컨벤션센터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인프라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가 한 55만 명쯤 되는데 비슷한 수원, 대전이나 세종시나 충주에는 컨벤션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걸맞은 컨벤션기능을 가진 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필요성 여부와 필요하다면 위치는 어디가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안에 내용을 싣고 또 이 안에는 주로 국제회의장, 우리시에 7,000여 개의 공장이 있지만 옳은 회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통역이 가능한 국제회의장이라든지 큰 연회장이라든지 전시실라든지 이런 주기능을 가진, 타 시도 지금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크게 국제까지 이러는데 김해에 국제적 인구들이 별로 오는 것을 못 느껴가지고 일단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은 괜찮다 생각합니다. 임호공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임호공원은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 사업비를 5억 7000만 원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1억 69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야기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번에 임호공원에 족구장하고 변경된 것은 다시 원상복구됐습니까 국장님?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어떤 것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인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때 협의를 해서 원래는 테니스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주변에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다목적구장을 2개를 확보해 놨습니다. 나중에 필요여부에 따라가지고 테니스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목적구장으로 쓸 수도 있고 다용도로 두면

현재

황현재위원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아예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테니스장 자체는 없어졌지만 그에 맞는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그 규모에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으셨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어떻게 활용하든 간에 일단 그 부분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운영상 문제고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컨벤션센터 말씀 주셨는데요. 컨벤션센터의 기능이 뭡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회의라든가 컨벤션이라든가 각종 전시회를 통합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부산 같으면 벡스코, 창원에 코엑스 있겠죠. 그러면 그게 과연 김해에 없을까요? 현재 없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로서는 옳은 컨벤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봤을 때 비즈니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치가 외져서 그렇지 회의를 하거나 웬만한 격식이 필요한 회의를 하기에는 안에 시설적인 면에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어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비즈니스센터 활용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활용도가 낮아서 대관료도 낮추고 안에 시설면은 굉장히 호텔급에 가깝도록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주말에 활용도를 높이려고 공공예식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세비를 들여서 구축해놓은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거기에 컨벤션기능을 넣고 예를 들어 전시기능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은 문화의전당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서부문화센터나 곳곳에 전시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지금 컨벤션기능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의 문제라면 그것에 좀 집중해가지고 맞춰내서 그 기능을 살려내는 것이 맞지 또 새로운 곳에 한다는 것은 결국 비즈니스센터의 컨벤션기능조차도 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뭐할 거냐는 것이죠. 지금 대연회장, 소연회장 거기에 다수의 회의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맞지 않다.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약간 있다고 해서 또 다른 것을 한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세비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용역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을 안 해봐도 알 것 같은데요? 5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용역하면 뭐 합니까? 비즈니스센터의 뻔한 활용방안을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그 센터대로 기능이 있는 것이고 이런 건데 하여튼 이 용역이 확보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말은 비즈니스센터지만 결국은 3층에 대연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그것은 컨벤션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 안에 내부적인 구조가 단순히 비즈니스센터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건물은 아니거든요. 안에 식당들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그것도 구축하는 데 어마어마한 세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만들어지고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주말에 예식장으로 활용도 높여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기존에 가졌던 컨벤션기능, 다양한 행사 유치라든지 그리고 다각도 회의라든지 유치하는 부분들이 혹시나 이런 예식장을 통해서 다시 또 추락하지 않도록, 저감되지 않도록 기능은 충분히 살려야 되고 거기서 플러스알파로 공공예식장이 들어서는 것이 맞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얘기 보니까 컨벤션센터 안 하려고 이미 생각을 버리셨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도 100% 공감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단순하게 예식장이라든가 그런 차원의 규모를 넘어서 공항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마이스산업이라고 이런 규모에 대한, 여기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일반관광객들보다 규모도 크고 씀씀이도 많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컨벤션센터가 쇼핑몰은 아니잖아요.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라 연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유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행관광객을 위한 공간은 아니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서 유치해서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박람회를 한다.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비즈니스센터가 맞지 않다 라면 실제 김해시내 안에 한다는 의지하고 같은 것이죠. 과연 그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컨벤션센터, 광주에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전국단위로 컨벤션센터를 활용하는 데가 한 70만 건 이상 개최되고 있습니다. 회의라든가 각종 연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70만 건 이상 개최되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스포츠마케팅을 할 계획이 있고 거기서 부족한 게 우리의 관광자원화, 관광객 유치 그리고 쓸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컨벤션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에 있던 빌딩들을, 그러니까 비즈니스센터 같은 기능들을, 지금은 약간 단순화되어 있는 컨벤션기능을 어떻게 겸비할 것이냐.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용역은 새롭게 또 하나가, 2023년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세비도 다들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것은 그냥 예산이 용역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방향성이 일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그 세비를 아껴서 극대화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 문제가 좀 있으니까 또 더 좋은 것 하나 해야지라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맞는 정책이냐는 것이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인구로 봐서는 이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 용역에서 과연 우리시 규모로 봤을 때 꼭 필요한가, 필요했을 때 위치가 어떤 것이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라든지 타 건물에서도 허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 같으면 민자로도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지금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기능이 비즈니스센터로 부족한 게 있으면 거기에 가미하는 정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굳이 용역을 준다든지 다른 큰 플랜을 갖지 않아도 사실은 이 정도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 뭡니까? 메인경기장부터 다 계획할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안에 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짓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게 너무나 뻔한데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것은 김해시내 한복판에 코엑스처럼 하나 지으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김해 산업구조의 특징과 김해시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봐서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산단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골든루트산단 같은 경우는 외국바이어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산단 내에 있는 비즈니스센터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서 설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격식에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건들을 갖춘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지금 당장

정영

주정영위원

제발 바이어가 많이 와서 상담할 데가 없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김해시 산업구조를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에 5인 이하가 70%입니다. 즉, 말해서 영세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바이어 접대할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격식에 안 맞다는 말씀이지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핵심은 좋은 것 다 따라 하다가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세비를 써야 되는 것은 2023년 전국체전입니다. 안에 관광인프라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본 위원은 이것이 너무나 기분파의 정책은 아닌가. 기분 좋자고 하는,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지금 김해시 실정에 맞지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지금 당장 건립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50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우리시 규모로 봐서는 이 정도 용역을 해서 김해시 위상에 맞는 게 좀 필요하다. 경주시나 인구가 20만도 안 되는 데 가보면 컨벤션기능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2023년 체육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지만 이걸 2023년까지 용역을 해서 완공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하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동네에 있다고, 다른 시에 있다고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아니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당연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컨벤션센터가 궁극적으로는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위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셨는데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컨벤션센터 계획은 최대수용인원을 몇 인 기준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대회의실이라든가 소회의실, 중소 규모의 회의실이라든가 연회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포괄적으로 하시려고요? 지금 김해운동장은 최대 3,000명 수용 그리고 문화의전당 한 1,300명 그다음에 300명, 500명 수용시설이 더러 있는데요. 컨벤션센터가 경주에 있고 창원 이런 데도 있고 한데 여수에 보면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데 그런 시설들을 미리 확충해서 웬만한 전국행사, 국제행사를 유치해서 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혜택을 굉장히 누리는 곳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방선거라든지 투표결과가 아침 7시에 나오는 지역은 우리 김해밖에 없습니다. 창원은 한 1~2시 되면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김해는 김해운동장에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한대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그런 걸 다 포용하고 수용되는 수준의 컨벤션을 기획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신다면 용역에서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김해가 약간 허브도시로서 공항이나 항만과 인접해 있고 교통요충지로서 우리 김해에서 이런 용역을 할 때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대규모 그런 것으로 활용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도시공원 확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왕후릉 주변에 역사공원 용역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구봉초라든지, 주변에 건설공고, 구지봉 일원을 정비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후릉 쪽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역사문화도시로 가는 비전을 좀 크게 가질 때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유로, 적혀는 있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수로왕릉 주변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지봉이라든가 수로왕비릉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역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광장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정형화시키겠다는 사업의 취지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이걸 사드릴 수 있는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성자위원

항상 제가 주문하는 게 모든 정책도 그렇지만 선제적 행정이중요한데 이 용역은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늦은 감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후릉 주변에도 아무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주변에 다니면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민선6기 때도 한번 검토해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 검토를 그때 한번 했었던 걸로, 하려다가 예산까지 했다가 말았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때도 컨벤션센터하고 화훼물류유통단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낙후된 동부권에 대한 개발요소를 찾으려다 저희가 이 방안을 생각했던 건데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삼산공원 조성사업 용역하고 삼산공원이라는 것은 내나 거기 맞죠? 구지봉하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구지봉 위에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하고 수로왕비릉 주변 역사공원, 제가 대충 듣기로는 주변에 공원지역이 돼서 일몰제 때문에 해제되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기 수월한데 사실 자료는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가야테마파크 뒤편입니다. 분성산 공원 내인데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체는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농축산과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도 공원일몰제 영향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2020년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됩니다.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사업주체는 농축산과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작년 조직 개편하기 전에는 공원녹지과에 있다가 개편하면서 공원업무를 도시계획과로 이관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 이관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반려동물 테마공원은 유지관리도 도시계획과에서 다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공원조성계에서 다 유지관리하는 걸로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언제 그렇게 됐지?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우리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세출예산 관련해가지고 수로왕비릉 주변 역사공원 결정용역이 수정조서에 올라왔던데 왜 삭감됐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수로왕비릉 주변 역사공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인 구지봉과 수로왕비릉과 연계해서 그 구간을 정형화시키고 주변에 노후건축물로 인해가지고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종근위원

이게 일의 시급성도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금도

김종근위원

공원일몰제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야기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공원일몰제하고 이 구간하고는

김종근위원

관계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연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삼산공원 조성사업 이 내용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삼산공원 조성사업은 일몰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수로왕비릉하고는 관계가 없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결정용역에 있어서는 정형화시킨다? 정형화시켜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한다 이런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덜됐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충분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했는데 이게 안 됐다? 좀 아쉽네요. 그죠? 집행부에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도 필요한 사업인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주변에 용역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규모들을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결정용역이다 그죠?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동서남북을 나누기는 뭐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권역별로 많다고 봅니다. 우리 김해 관내에 반려동물공원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없습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검토단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구성단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반려동물공원 지정을 하면 되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돼 있으니까

김종근위원

근린공원 내에 10㎡ 이상일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공원에서 반려동물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공원을 지정하면 되는 것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해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수로왕비릉 주변 역사공원 결정용역비라 했는데 역사공원이라는 말로 인해 이게 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수로왕비릉 주변 도시공원 조성용역비 이래 했으면 통과될 내용 아닌가? 역사공원을 한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느낌이 들거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제목에 대해서 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주변에 삼산근린공원하고 국립박물관하고 수로왕비릉하고 역사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구성돼 있는데 단순히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뭐가 좀 안 맞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일대를 전부다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맞다 이래서 된 것이고 방금 이야기하는 역사공원은 면적으로는 6,800㎡쯤 됩니다. 한 2,000평쯤 되는데 그것은 허비릉 주차장 바로 옆에 일반 단독주거지역인데 거기에서 자꾸 2층, 3층, 5층, 6층짜리 건물 허가가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들어오면 주변 문화재 쪽에 관리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것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해서 이번에 용역비는 역사공원 지정하는 용역비입니다. 여기에 지정된 2,000평으로 부지하고 건물을 사려니까 그것도 한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이 부분에 돈이 없으니까 우선 우리 상임위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좀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빨리해서 역사공원으로 지정되면 땅은 뒤에 사더라도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취지에서 요구했던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로왕릉 주변에 공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한번 해볼만하다고 보는데 저는 혹시나 역사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사전설명을 좀 하시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동상동에 옹벽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거의 타일부조로 많이 하거든요. 타일부조로 하려고 용역 자재발주를 했더니만 조달청에서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단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8월 초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슬로시티를 엊그제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 홍보안내판 설치하는 데 기정액 있던 것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을 사용하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리고 또 사업위치가 연지공원 학생체육관, 내외 문화의집, 내외동행정복지센터 이것 어떤 사업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슬로시티 조형물 설치사업이 도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준호 도의원님이 자기 지역에 슬로시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적으로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쪽으로 해가지고 슬로시티라든지 우리시의 각종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영상간판 같은 미디어 형태로 제작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좋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가져오셔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역에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국제슬로시티 사업 자체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 김해입니다. 그래서 동김해나 서김해 관문이나 이런 데 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치중돼 있어서, 예산이 그쪽으로 돼있어서 하는 말인데 몇몇 홍보물이나 광고물을 보면 사실 이게 홍보가 될까? 슬로시티 글자 그대로 써놓고 아무 조형물도 없이 이것은 아이디어가 없는 건지? 이것은 위원회가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영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우리시가 소유한 부지 안에 1개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아주 깐깐한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문 앞에 설치하는 것들은 그냥 하나의 상징물 형태고 이것은 영상물로 하는 쪽이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가 가능한

김창수위원

영상물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3억 배정이 보면 교부금 자체가 다 홍보안내판 설치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영상물은 우리가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관 2층으로 올라갈 때 홍보물 해놓은 것처럼 다양한 홍보물이 초단위별로 뜨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치중하시고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맨날 달팽이 그림만 그려놓고 그것을 경관조명이라 해놓고 글씨만 그냥 국제슬로시티 이게 무슨 경관 이미지입니까? 돈을 들여도 어느 정도 그리고 김해 동상시장 청년몰사업 이게 연 얼마죠? 예산이 얼마였는데 지금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동상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은 1층 소유자가 그 부지를 팔지 않겠다고 해서 5억 2700이 감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별 설명서에서 보면 너무 많이 됐는데? 건물 사는 게 5억밖에 안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1층하고 2층, 3층이 있는데 원래 3층은 광장 형태로 뜯어가지고 위에서 조망권을 형성하는 통합공간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1층이 못 되다 보니까 3층을 증축하는 바람에 사업비를 5억 2700 정도만 주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사업계획을 할 때는 36억 9800입니다.

김창수위원

36억 9000이죠? 원래 사업하실 때는 1층을 사가지고 모양을 좋게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봐서는 1층 안 사면 모양이 안 되겠던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지주 분하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거의 37억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장기플랜을 가지고 아이들을 모집하고 이래 했을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2018년 4월에 조성사업이 선정됐어요. 지금도 뚜렷한 뭐도 없고 아이들은 1년 동안 계속 놀고 있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2주 전에 위원님 지적이 계셔가지고 제가 직접 이번에 선정된 청년상인들 1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이라든지 왜 이렇게 됐는지 과정들을 설명했고 앞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를 구했고요. 오늘도 인제대학에서 실내디자인과 각종 인테리어에 관련한 자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장에도 제가 아침에 갔다 왔는데 지금 청년상인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11월에 오픈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것은 10월이나 12월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 좀 문제 아닙니까? 돈이 36억이나 들어가가지고 원래 모양대로 했어야 되는데 1층은 안 파니까 2층, 3층에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문제 아닙니까? 원래 사업을 할 때는 계획성 있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모양이 안 나오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한테 저희 직원도 가서 설명드렸듯이 자기는 한 번 하고 말았다는데 우리가 7번 이상 그분과 접촉했습니다. 그분이 애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청년몰 신청을 한 사항인데 실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처음 예산할 때 한 4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을 1000만 원이나 달라고 했습니다. 건령이 38년 넘은 건물을 평당 1000만 원을 주고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도덕적 해이,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것을 전체 재감정을 실시해도 760만 원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돈을 가져왔고 그 공모를 하겠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게 되면 15억이라는 전액을 중소기업벤처부에 반납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2~3층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내년도에 당장 1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번 주부터 신청 받는다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2~3층이 활성화되면 1층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서 완전한 청년몰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장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플랜을 짰을 때, 물론 이 자리가 시정질문도 아니고 제가 그것은 할 건데 예산 다루는 자리에서 이런 저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쓰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사업을 할 때는 다른 변수도 이미 생각해 놨어야 되는데 서약서를 받든가 약정서라도 받아왔으면 그런 실수가 없었잖아요. 이미 사업이 실수로 돼버린 것이잖아요. 돈이 지금 11억이 들어오고 원래 이러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원래 이러려고 했던 사업이 아닌데 이미 사업이 실패돼버린 것이잖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계획을 청년몰은 언제부터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청년몰은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아니, 초창기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올해 11월에 오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아니, 청년몰을 설치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게 작년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게 문제가 뭐냐면 광장을 저래 뜯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몰을 하겠다고 하면 아마 1층 분들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볼 때 앞에 광장을 뜯어놓으니 확 트이니까 1층에 있는 주인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걸 감안하고 광장을 뜯기 전에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사전계약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광장 그걸 딱 해놓으니까 주인들의 생각이 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절차상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김창수 위원과 저도 같은 지역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1층을 활용 안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모양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데 과장님이 다음 일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선제적으로 할 부분은 먼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사업이 완결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강종원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종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국장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과장님 빨리 나오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석동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공공동물장묘시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여러 차례 재검토요청에 대하여 시유지 439필지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제1순위 상동면 여차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주민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상동 여차는 끝난 것 아닙니까? 거기 계속 추진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 부지를 찾아봤지만 대상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제1순위 부지에다가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주민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거기 안 돼가지고 마을기업이라 하나? 마을을 한번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대상지 공모도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했는데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없었다고요? 신청이 없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농축산과에서는 여차 거기가 최적의 장소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마찰이 심할 것 같은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어디를 가나 주민들하고 마찰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부딪히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한우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앞전에 적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게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한우 개량을 통한 고품질한우 생산기반 구축 및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냉동정액 보관용 냉동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24대에 50%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사업대수는 24대인데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우농가에?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50%는 자부담하고 50%는 그걸 하겠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시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하고 비슷하게 매칭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근데 보통 보면 도비가 조금 내려오고 우리 시비 매칭비율이 많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수면 노후어선은 계속해서 추가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게 도비가 증액돼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시에 내수면 어선이 많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80척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당초부터 1차 추경, 2차 추경 이래가지고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처음부터 못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내시가 변경된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내시가 변경돼서 도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가 당초에 잡을 때는 몇 척 정도 생각하고 잡으신 것이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당초에 상반기에 11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도에서 다른 시군에 안 하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그죠? 3억 4000 돼있다가 지금 8억 7000이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총 8700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8700이면 처음에 80척은 예상을 안 하셨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80척이 있는데요. 대부분 어선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교체도 필요하고 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한 20척 정도 생각했는데 도비가 좀 더 내려와가지고 1차 추경 때 2600이 증액되고 이번에 1300 증액되고 그렇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서 전체로 하면 80척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닙니다. 80척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80척이 있는데 몇 척을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한 14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대당 얼마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대당 다 다른데요.

현재

황현재위원

대충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대충 한 1000만 원, 1400 정도 듭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400 드는데 8700 해가지고 무슨 14척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한 척당 약 1450만 원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한 척당 1450이면 전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게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자부담이 몇 % 있는데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자부담이 40%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50% 잡고도 700, 7000 그래도 금액이 잘 안 맞는데? 1400 정도 하면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어선이 정확하게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또 어선 크기도 다르고 톤수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 관내에 80척 정도 있는 건 확실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정량제입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현재

황현재위원

끝나고 나면 사후정산 다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은 우리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리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자기들이 고치고 저희들이 실적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우리 석동원 과장님이 맹장염 수술 3일차랍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하고 AI 약품비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는 우리가 구제역이나 이런 게 발생한 적 없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발생 안 했지만 초에 충북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제 접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하반기에 소요되는 사업들은 하반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구제역이 보통 한 11월부터 1~2월 정도?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10월부터

현재

황현재위원

늦게는 4월까지 보통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접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또 증액이 된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구제역은 소의 경우에는 1년에 4월하고 10월 두 번을 맞히고 돼지의 경우에는 1년에 4번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애당초 이것은 대충 예산은 있는데 전반기에 사용할 부분만 잡고 나머지는 후반기에 추경으로 잡았다 그 말씀이시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2013년 이후에 귀농ㆍ귀촌 5가구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귀농ㆍ귀촌인과 마을주민들 간의 화합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경상남도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귀농ㆍ귀촌 홍보는 어느 식으로 했나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홍보를 안 한 게 우리가 도 사업에 참여했는데 도에서 사업 선정을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못 땄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안 그래도 김해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귀농ㆍ귀촌학교를 가는데 창원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귀농ㆍ귀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상동 대감마을에 올해부터 귀농ㆍ귀촌 현장실습장을 만들어서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나 홍보물 같은 것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고온 스트레스 예방 지원사업 이것은 이름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날씨가 되게 더워가지고 가축이 더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가축사육농가에 여름철 혹서기에 가축들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제빙기나 축사지붕에 물 뿌림을 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축산농가가 몇 가구인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대부분 농가들이 다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신청자에 비해서 이 금액만 선정했다 이 말씀이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건 아니겠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허윤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뭐 하는 겁니까? 도비하고 5대 5로 지원되는 걸로 나오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 관내에 수산물 가공업체가 15개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산물 가공업체에 스마트장비인 자동계량포장기, 광학선별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스마트화사업은 그런 것이구나라고 아는데 지금 농축산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은 농업과 축산물에 대한 부분이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뜬금없이 수산물이 왜 나올까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 부서에 수산담당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농축산과 안에 수산물이 작지만 있다? 그러면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축산 ICT사업도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스마트공장 사업은 사실 미래산업과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그리고 도 차원에서 많이 장려하고 정책을 펴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실제로 김해시에서도 50%, 자부담도 시가 20% 지원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스마트공장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수산물 가공공장, 저는 봤을 때 이런 공장 스마트화사업은 집약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미래산업과가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 집약되는 게 맞고 만약에 농축산과에서 꼭 한다면 생산품의 주류를 이루는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5개 업체밖에 없는 수산물에 대한 가공공장 스마트화사업을 한다? 갑자기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게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도에 신청해가지고 사업 선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안 된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 사업은 또 별도로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스마트화사업은 아니잖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도에 보면 수산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공장 스마트화사업 자체가 전략사업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김해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실적도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공장들을 스마트화사업으로 해서 미래를 준비하느냐는 부분에서도 통합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도에서 이런 정책들이 있다 하면 사실은 우리시에 맞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지금 ICT 융복합사업을 한다는데 그것하고 또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요. 스마트화사업에는 우리가 주력으로 가지고 농산물, 축산물을 장려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미래산업과로 통합하든 만약에 관리의 전문성 때문에 스마트공장을 체계화하는 것 말고 내용의 전문성 때문에 농축산과에서 한다면 우리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농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TV홈쇼핑 지원사업이 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특산품인 단감을 공영TV홈쇼핑에 제품 홍보와 판매를 위한

정영

주정영위원

같은 사업인데 대상이 조금 다른데요. 미래산업과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심사과정까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만 지원한 지가 벌써 좀 됐습니다. 농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작년에 한 걸로 나오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모산FS에서 김치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TV홈쇼핑 사업을 김치를 했든 배추를 하셨든 어쨌든 작년에 1회를 해보셨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 앞 연도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17년도는 뭐 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협에서 단감을 완판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단감을 하든 배추를 하든 김치를 하든 김해 관내에 있는 것이고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한다면 우수농산품의 TV홈쇼핑, 그러니까 우수특산물에 대한 TV홈쇼핑 방송 지원을 미래산업과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한두 업체가 아니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해서, 그랬을 때 이 업체도 충분히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도가 주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넣어서 선정위원회도 제대로 거치고 그렇게 해야지만 투명하게 정말 이 사업의 취지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밖에서 보면 어떠냐면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하면 이 과에 가고 이 얘기하면 저 과에 가고 그리고 선정되는 부분에서도 어떤 시비가 붙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일원화되지 않은 것이 가장 첫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우수농산물에 대한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농촌테마공원은 어디에 짓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진영 여래리에 봉하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설립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어차피 지으시는 것 우리 지역사람들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창원이나 부산 쪽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양파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 농촌에서 어느 정도는 수확의 양에 따라서 이것은 그만하고 더 많이 하는 절제시스템이 우리는 없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데 농가들이 수급조절이 잘 안되거든요. 전산으로 농작물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심을 때는 많이 심고 이래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 가격이 하락되고 이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지금 아로니아를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금액이 너무 내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또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아로니아를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폐업하는 데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그런 사업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다 그죠? 많은 도움이 돼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허윤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반갑습니다. 송유인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도비, 국비 지원이 늦어서 편성된 사업들이 많고 그죠? 그 외에 보니까 자체재원을 편성하는 사업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하고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선별비 지원 해가지고 하반기 2차 추경에 자체재원을 편성했는데 전반기에 예측을 못했던 내용들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작년 10월에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지금 조합공동법인으로 출하하게 되면 수수료가 일부 붙습니다. 농가들이 그쪽으로 출하 희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딸기, 단감이나 파프리카 그쪽으로 출하를 하게 되면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선별비를 지원하는데 상반기 때는 안 하다가 당초에 해가지고 1년 농사지을 때 편리하도록 하시지 굳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담당팀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김해 푸드플랜 수립 용역비를 국비 지원받아서 하시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하긴 담당과장님이 아니라서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로컬푸드 육성을 통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연구용역비.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당초에 국비 1억을 지원해서 총 2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이 많아서 국비가 많이 삭감돼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밖에 안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용역은 9월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농산물 수출에 보시면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해가지고 기존에 10억에서 3억 5000 증액됐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건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가지고 계속해서 공동선별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속적인 사업이군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총 수출하는 농산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올해 목표액이 5000만 불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000만 불.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거의 90% 수준으로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도 보니까 수출 클레임 제로화 지원사업 해서 기존보다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배로 증액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이것은 주요 특산품인 단감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의 현지유통 기반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클레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방지를 위해서 현지에 작업장 구축이라든지 작업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유인

송유인위원

선적할 때가 아니고 하역할 때가 문제네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단감을 가져가서 풀면 물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작업을 안 하면 제값을 받기가 힘듭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한 건데요. 공동선별비 지원 이게 아니고 4500 잡혀있는 선별기 지원이 처음에는 뭐로 잡혀있습니까?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 해가지고 800만 원 곱하기 35개소 이렇게 잡혀있는데 예냉고 지원하는 게 갑자기 농산물 선별기 지원으로 바뀐 것 같은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냉고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신선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밑에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은 기정액이 1억 4000 잡혀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어디 잡혀있습니까? 여기 예냉고 1억 4000 말고는 없는데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은 당초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제가 몇 번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증액이 1억 5000 되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억 4000 있는 게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 해가지고 있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 지금 기정액이 1억 4000 돼있지 않습니까? 4500을 증액하셔가지고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4500 증액된 것은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경남단감원예농협에 단감 선별하는 기계가 노후되어서 신청이 있어가지고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기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 추경에 잡은 것은 선별기 지원사업이고 당초에 잡은 건 예냉고 지원사업이고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지원사업 안에 선별기를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보니까 당초에는 그런 자체가 없는데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이고 지금은 또 농산물 선별기 지원이고 이러니까 금액은 똑같이 1억 4000에서 4500 되면 1억 8500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른 건데 앞전에 예냉고는 다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사업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냉고 지원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고 지금 이건 새로운 사업이란 말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축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근데 세부사업이 같이 돼있으니까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을 반납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게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술이나 경영진단을 분석해가지고 컨설팅해 주는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당초에는 공무원이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총사업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편성했고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1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걸 전부 감액해서 행사운영비에 280만 원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전환한 것이지요.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시네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우리 김해시의 청년일자리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다른 지역에는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많이 종사합니다. 근데 김해지역에는 참 없는 것 같아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요즘에는 김해도 부모님들의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주로 업종은 뭐를 합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지금 보니까 청년농업인이 217명 정도 되는데 축산이 21명이고 수도작, 밭작물은 196명이고 2018년은 20명이고 올해는 1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일단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초기에 사업을 할 때 정부지원금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회사생활 해보다가 힘드니까 부모님들이 기반을 잡아놓은 축산이라든지 수도작 이런 쪽으로 돌아오는 경향을 저희가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지원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에서 많은 지원이나 교육 이런 관리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그분들이 잘 정착하게 저희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허윤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농촌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337페이지 농촌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 콘텐츠 개발사업 용역비입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쳐가는 관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놀고먹으면서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에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국비 1억 5000짜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신청하려면 배점점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김해지역의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지역에 농촌은 어디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지금 진영하고 생림이라든지 상동, 대동 저기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농촌체험관광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플랜이 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영 같은 경우에는 봉하마을에 주민들이 오고 하는데 또 생림에 가면 블루베리 농촌체험농장이 있거든요. 그런 게 보통 몇 시간 체험거리밖에 안 되니까 진영하고 생림하고 한림에도 알로에 체험농장이 있거든요. 외부관광객들 많이 와가지고 체험하면서 농촌 숙박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박 2일이나 2박 3일 코스로 저희들이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시 말고 다른 데는 이렇게 체험관광 해가지고 잘된 데가 있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안 그래도 전라도 지방이라든지 서부경남지역에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농촌에도 꼭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가공, 유통, 관광까지 하는 6차산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농업인 소득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단감이나 그런 것은 과수따기체험을 한다든지 고구마나 감자심기 이런 것은 체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알로에나 이런 건 체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한림에 신천 조금 넘어가면 알로에농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알로에를 활용해가지고 가공한다든지 자기가 직접 심어본다든지 이런 체험을 하는데 그게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감체험은 농가들 중에서 학생들이 비교적 드나들기 좋은 과수원에 진례라든가 이런 데서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드릴 것은 생림 같은 데는 딸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가지고 생림에 딸기따기체험이라든지 연관시켜서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이혜원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산불진화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도에서 다 내려오고 집행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원래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조율이 3대 7로 해서 내려오게 되고요. 원래는 노후차량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 관련 차량이 13대 있는데 그중에서 6대 정도는 지원사업이었고 그 외에는 다 시비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 있는 건 전부다 도비로 편성돼 있는데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된 것은 사실 제가 산림과장으로 있을 때라기보다는 그때 우리 산림보호팀장이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노후차량이 너무 심한 게 2대 있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신청해서 산림보호팀장이 도에 가서 협의해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이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김해목재박물관 외부정비공사, 목재박물관이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산림조합에서는 이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원 명칭은 김해목재문화체험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하면서 이번에 체험장에서 박물관으로 전환하는 운영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따라서 내용과 이름과 외부시설에 대한 명칭을 바꾸면서 외부에 있는 사인몰하고 내부에 대한 박물관의 시설 개선은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남은 것은 유물 구입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결성되고 나면 유물을 구입하고 바로 개장하게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운영은 이제 우리 김해시에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운영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앞전에 산림조합에서 할 때와 별다른 게 없는 것 같던데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은 우리 김해시에서 하고요.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를 현재 김해산림조합에다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목재체험장에서 이제는 박물관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바뀐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바뀌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박물관기능을 하나 더 보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체험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고 플러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거기에 별다른 건물이 없어도 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건물에 1층과 3층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박물관으로 등록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박물관으로 처음 등록했고 이 사례로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들한테 답사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시가 박물관도시를 구현하는데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또 목재박물관이라는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다른 데 보니까 화장실 하나 고치는 데도 2500만 원 들어가던데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여기 잡힌 내용 3000만 원은 사인몰이라고 해서 외부에 김해목재체험장이라고 돼있고요. 내부시설들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 전부다 김해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명칭이 돼있어서 그 부분을 바꾸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외부사인몰입니다. 이게 전기시설하고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크기도 대형이고 해가지고 그걸 교체하면서 보통 방문하시는 분들이 연 7만 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입구에 인지도가 너무 낮다고 그래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죠. 굉장히 허름하게 돼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입구에 인지도가 너무 낮다고 입간판을 좀 세우면서 인지도를 좀 높여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사인몰이나 이런 데는 한 3000 정도 투입되는데 크게 무슨 사업비가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는 작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돈을 주셔가지고 끝냈고요. 그다음에 유물 구입비는 그걸 이월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조례가 그때 좀 늦게 돼서 저희들이 조례개정 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유물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업비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번 추경에는 사인몰하고 의자 몇 개 구입하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분성산 황톳길 스프링클러 설치.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현재 분성산 생태숲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숲 해설과정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른들을 위한 성인체험시설로 저희들이 황톳길을 조성했었습니다. 그게 맨발로 걷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토의 특징이 물을 머금고 약간 질퍽해야 질감이 좋아지는데 물이 빠져버리면 딱딱해서 그냥 맨포장바닥하고 똑같은 기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인력으로 물을 계속 뿌려가면서 이 부분의 이용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들이 다른 작업을 병행하게 되면 황토에 대한 관리가 좀 부실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인력 대체방안으로 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가지고 계속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지하수를 파가지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하수는 지금 돼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다 되어 있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냥 호스만 연결해가지고 타이머에 따라서 물을 계속 뿌려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장유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산림조합에 있을 때도 물론 운영을 잘했지만 지금 전에보다는 너무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 안에 가면 정말 김해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체험하기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생각 외로 또 홍보는 그렇게 많이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정말 줄을 서고 예약해야 될 만큼 김해시민들이 그렇게 같이 활용했으면 하는 좋은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문제는 산불예방하시는 분이 김해시에 총 몇 분 되십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전문진화대라고 해서 60명이 고정으로 계시고요. 지역산불감시원이 160명~180명 정도 운영됩니다. 시기별로 약간 차이는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210명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매년 제일 취약시기가 보통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그때는 지역별로 증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시기별로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21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다른 지역에도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전부다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산불하시는 분들 복지 향상에도 힘쓰셔가지고 안전을 많이 기울이도록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종현

조종현위원장

허윤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테마임도 조성사업이 용산ㆍ도요임도 시설비 말하시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억이면 충분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 연차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통은 완료됐고 임도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테마임도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테마임도 구성요소 중에서 기본적으로 좀 안정화시켜야 될 부분부터 3억을 먼저 요구하고 이번에 테마임도 타당성평가가 끝나고 나면 거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도 좀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레저를 겸한 테마임도로 완전히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전시설물 설치를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거기가 강변이기 때문에 또 경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하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후 예측되는 사업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측되는 사업예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기본 추정하고 있는 것은 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도에 구조개량사업하고 일반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병행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비 확보를 해서 하겠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외에 유지관리는 산림청에서 한 3년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임도사업은 유지관리 자체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군에서 직접 하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시군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죠? 홍보 좀 해주시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테마임도로 하면 방금 허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해준 것과 같이 저희들 시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총괄 제안설명은 없습니다.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응급실 핫라인 구축 해가지고 비용은 100만 원 조금 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최근 들어서 응급실에 폭력행위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기존 종합병원 다섯 군데는 설치가 됐고요. 나머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메가병원하고 삼승병원, 정신의료기관 세 군데 해가지고 여기서 비상벨을 누르면 112신고센터에 병원이름이 뜹니다. 그러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라인도 병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

현재

황현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비지원사업인데 비상벨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워낙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우리 김해에 병원이 많은데 아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응급실 운영기관만

현재

황현재위원

응급실 운영하는 것은 몇 개소 있습니까? 다섯 군데가 다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다섯 군데하고 급성기병원은 일곱 군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세 군데는 응급실이 없더라도 정신의료기관이라서 거기는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이걸로 우리 김해시에 응급실 비상벨은 다 해결되는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방접종관리요원 인건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인력을 썼었는데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한 3개월 근무하시다가 퇴직해버려서 그것을 기간제 인건비로 돌리는 과정에서 차액분을 좀 삭감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간제로 전체 금액이 똑같이 돌아갔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대로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금연의날 행사 안 하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이라서 제가

유인

송유인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구나. 한 칸 뒤로 빼버렸습니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에서 민간이전비로 A형간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3700이다 그죠? 이것 같은 경우는 당초에 없다가 추경으로 잡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A형간염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8건 했는데 올해는 또 19건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단 영유아들은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접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은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1군 전염병이다 보니까, 실제로 수인성 전염병이고 하다 보니까 집단감염 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처음 하는 접종이라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는 영유아 무료접종비를 제외하고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성인대상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잡혀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잡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신규로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A형간염이 지금 유행하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A형간염이 작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전 주변에서 못 들어봤는데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근데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건소나 비용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알아서 잘, 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시비 100%로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접종을 하면 이게 37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접종수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세입에 바로 넣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만 7000원에 1,000명 되어 있는데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 3만 7000원.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적은 돈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다르지만 사실 저는 접종을 그렇게 막 권장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왜냐하면 갈수록 너무나 많은 접종을 맞고 있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또 다른 부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적당할 필요가 있는데 무료화되고 지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과잉으로 예방접종하는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벌써 7월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또는 추경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집행이 8월 이후에 된다고 봤을 때 또다시 감염에 대한 부분을 시비 100%로 따로 잡는 것이 어떤 통계나 기초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이게

정영

주정영위원

굳이 이것 아니더라도 사실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시기에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A형간염에 딱 국한해가지고 약품 구입비로 1,000명에게 지원하겠다 이랬을 때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제1군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제1군 감염병이 지금 수인성

정영

주정영위원

창원시도 이것 지원하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타 시군은 아마 추경에 다 올릴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권장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거나 하면 국비나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 김해시민들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비 100%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예방접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혜택들을 받고 있고 예상 외로 몰라서 안 받는 분이 더 많을 정도로 지원이 너무나 많이 되고 있죠. 국가적으로 의료비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없는 예산에 우리 시비를 100% 들여서 굳이 뭐 하러 하나 싶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무료접종입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돼가지고 A형간염이 무료로 접종되고요. 여기 A형간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그 이후에 출생자가 A형간염에 감염됐을 때 접촉자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접종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접종하게 되는 것 같으면 5~6만 원 정도 접종비가 듭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약품비 3만 7000원만 받고 접종해 주는 게

정영

주정영위원

소장님, 제 말씀은 이 간염에 재료비를 쓰는 부분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얘기하기에 앞서가지고 질병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나 중앙의 컨트롤타워 즉,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사실 저는 시 보건소에서 결정할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A형간염을 지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중앙에 컨트롤타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균에 대해서 대책들을 마련해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 감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지원들이 충분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따로 잡을 필요가 있나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를 들어 A형간염을 해줍시다 하면 전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이, 실제적으로 이것은 감염이나 전염이기 때문에 김해시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창원 가서 근무하고 저녁에 집에 오는데 우리만 맞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일수록 전 국민적으로 같이 진행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굳이 시만 특별예산을 포함한다? 그것도 추경까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자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이게 시비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주민 편의를 조금 그것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말고도 다른 것 많을 것 같은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A형간염을 받을 기준이 있어요. 출생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전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 이후 출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다 보니까 아마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까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죄송합니다. 금연의날 행사운영비 다 감액하셨다 그죠? 행사 안 하십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분이 동참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돌렸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전부 참여하는 금연캠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참여범위가 한정돼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종 단체나 같이 협업을 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직원들이 직접 체험관을 운영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바꿔서 진행하면서 행사운영비를 절감해가지고 다른 쪽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행사운영비를 다른 데로 돌렸다 그러면 어디로 돌렸는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구역이 워낙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 관련된 홍보나 표지판, 스티커 이런 쪽, 금연구역을 알릴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질의한 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마을건강센터에 도비 7500 내려오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마을건강센터라고 해서 장유3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시범운영을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소식을 다음 주 정도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행정복지센터라서 그 안에서 건강상담이나 가벼운 검사라든지 이런 걸 시행하고 복지상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범사업인데 한시적인 건 아니고 매년 할 것이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시작해서 계속 지원하는 걸로 답을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고요. 끝으로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니까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인건비를 감액하고 5개 면에다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줬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인건비 감액을 한 것은 일자리창출과에 지역링크사업하고 연계해서 그쪽 인력으로 대체하고 이 사업비는 절감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돌려서 사용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개 면은 한림, 생림면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한림, 생림, 상동, 대동, 주촌 이렇게 다섯 군데고 동에는 불암동 한 군데 그렇게 총 여섯 군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섯 군데요? 여기는 다섯 군데인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 다섯 군데는 도비지원사업을 하는 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 기간이 만료되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돌린 부분이고요. 불암동은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직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예산에서 구분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장, 김한호 간사와 사회교대)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400만 원이 삭감됐다 그죠? 아무래도 기금이나 도비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그렇죠? 우리 김해시는, 지역보건과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선천성 대사 이상은 지역보건과 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랬네요.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경미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2400만 원, 2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김해시 같은 경우는 미숙아나, 왜냐하면 출산율이 높고 사실 김해는 아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같은 출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한 102명에게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까지는 86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작년 대비 조금 더 늘었다 그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작년보다 늘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작년에 1억 1500 정도 지원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억 1500 했고 그러면 벌써 작년 대비 좀 늘었는데 이렇게 조정돼버리면 1억 1500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감당되겠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일단 출생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줄어든다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작년 대비 벌써 61명이잖아요. 작년이 총 102명이었는데 상반기에 벌써 61명이면 50% 이상 이미 지원했고 더 남은 기간 동안에는 102명을 넘어설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102명 지원한 게 1억 1500인데 삭감을 2500 했는데 예산이 되겠냐는 것이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일단 국도비 확정내시에 대해서 좀 감액이 된 건데 이게 좀 부족하면 다시 재요청해가지고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가 가능합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잘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보면 한 5억 정도 올라간 게 국가적인 정책이 바뀐 것이죠? 지원사업이 확대된 겁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상반기에는 연령이 44세 이하인데 하반기에는 연령제한이 폐지되고요. 그다음에 지원횟수가 최대 10회였는데 하반기에는 17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전부터도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 실제적으로 출산율을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높이기 위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권장하고 노력함에 있어서도 난임부부의 절박함이나 경제적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됐었고 본 위원은 이게 확대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접종해 주는 데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김해형 난임부부 지원사업들이 더 발굴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실제로 많이 봤고 눈물겹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으로 제대로 낳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해 주고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김해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에 한해서, 그게 보면 최소죠. 최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 내년에는 김해형 난임부부 지원사업들이 조금 더 개발돼서 그런 부분에서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출산정책에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예산을 보면 산모 산후조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저는 여자고 아이를 낳아본 입장에서는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들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 김해시 안에도 산후조리원이 많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은 되지 않고 고비용으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어 있거나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수년째 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로 아이들이 줄고 이러다 보면, 결국 다 폐업해버리면 산후조리할 시설이 없어진다는 문제점들이 또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충분히 개발되고 저는 그런 것들이 김해시형으로 출산장려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지역보건과에서도 면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힘들어요. 애들은 줄었고 지원은 되지 않고 그래서 고비용으로 많은 분들이 찾지 못하고 시설은 투자해놓고 이런 부분을 또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철곤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위생과에 공중위생업소 관리 부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위생과에서 장유까지도 다 관리하고 있고 출장소에서는 지도점검 나가는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장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업체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식품관리,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착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지도감독이 되려면 출장소로 그 업무가 이관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저희들 식품위생감시원이 56명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같이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유 같은 경우는 출장소가 있고요. 다른 업무는 지도감독이나 말 그대로 독자적으로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만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장소가 해야 되는 역할은 아닌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독자업무로 이관해서 출장소가 직접 계획하고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로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장유 특성에 맞도록,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 앞이나 재래시장에 불량식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학교 거기도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특정한 시기 또 2학기 개학기 때 그다음에 상부에 식약처나 도에서 내려왔을 때 식품감시원과 우리 공무원이랑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요즘은 부모들이 워낙 등ㆍ하교를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런 일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절이 계절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송옥희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 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병오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28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5억 1600만 원보다 1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김해문화원 리모델링사업 등 국고보조금에 6억 500만 원,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열린관광지 시설개선 사업 등 국고보조금에 7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정비 등에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에 도비보조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정비 등에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야사복원과는 선조어서각 보수정비에 시군조정교부금 2000만 원, 가야유적 미발간 발굴보고서 간행에 도비보조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101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20억 3500만 원보다 80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374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한글박물관 건립에 2억, 김해민속박물관 리모델링 등에 19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수예술단체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113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에 1억 2000만 원,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등에 1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에 1억 2000만 원, 진영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등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야사복원과는 612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가야역사 재조명에 3억 3400만 원,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등에 40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관광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글박물관 드디어 삽 뜹니까? 공사 착공이 7월에 되어 있네요. 사업비는 거의 다 확보하셨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하셨는데 잔여분 한 2억 정도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시설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김해민속박물관 리모델링비 해서 그 전에 2억 2000 있었죠? 명시이월해서 2억 2000 포함해가지고 12억 8000 그래서 총 15억 사업비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총 15억인데 민속품 이전비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리모델링 사업비에 보면 11억 5000이 민속박물관도 리모델링하고 테마파크 거기도 리모델링하고 2개 다 들어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포함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개관식도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같은 시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개관식도 300 가지고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같은 시기에 이전하고 하면서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위쪽은 위쪽대로 하고 아래쪽은 아래쪽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시기는 같이

유인

송유인위원

같이? 600 가지고 됩니까? 둘 다 보니까 공사 발주가 내년인데 뭐 하러 굳이 사업비를 다 잡았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우리가 시비로는 2억 8000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하고 해가지고 12억 8000, 총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근데 건축물 공사 발주를 보니까 12월에 하네요? 완공시점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사실 인도박물관에 기증자하고 상세한 부분은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또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공기 때문에 조금 늦게 착공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착공은 하는데 완공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완공시점은 저희들이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건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박물관을 민속박물관으로 서울에 있는 걸 이전해서 하려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완전히 끝이 안 났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완공시점은 순조롭게만 된다면 올 12월까지 디데이를 잡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2월요? 아니, 자료에는 공사 발주가 12월로 돼있는데 완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실제로 안에 리모델링하는 정도로만 해서 유물만 빨리 준다면 그분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유물을 빨리 받아오는 게 급한 부분이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12월 안에 오픈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게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이 확정됐습니까? 얼추 가내시라든지 확정내시되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확정내시 내려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내려왔으면 굳이, 그러면 결국 결산에 턴다고 그러면 10억이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이월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유인

송유인위원

이월예산? 10억 내려온다면서요. 나중에 10억 내려오면 이것을 다시 예비비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0억은 6월 27일에 내려왔고요. 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는 추경예산 올리고 난 이후에 예산이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은 내려왔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서둘러야겠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민속박물관 빨리 옮겨야겠는데? 그죠? 그렇게 하고 가야금 페스티벌은 원래 한 1억 3500을 계속 그렇게 주고 왔었죠? 추경에 5500 확보하셨던데 그 밑에 보면 성탄트리 설치비 4000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성탄트리는 그동안 김해 시민의종 일원에 1개 하고 장유1동 주민센터 근방에 1개 이렇게 2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장유1동에 설치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소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의종은 문화예술과에서 했는데 성탄트리 설치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예산의 변동은 없고 성탄트리 설치업무 자체를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일괄 설치하는 것으로 받아오는 바람에 예산이

유인

송유인위원

공원녹지과에 있었다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 아동극 페스티벌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국제 아동극 페스티벌이 2000만 원 증액돼 있는데 올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김해서부문화센터 일원에서 4일 정도 했는데 올해는 서부문화센터하고 진영한빛도서관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장소도 늘렸고 기간도 열흘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서 2억 2000 이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민간이전은 누가 대행을 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극단 이루마에서 대행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극단 이루마에서?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데 참고로 작년에는 전체 예산이 1억 8000이었고요. 올해에는 1억 5000밖에 안 되지만 이루마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장, 김한호 간사와 사회교대)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술단 노조 단체협약 법률 자문료라고 해서 편성된 게 있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술단 노조가 있어서 이 노조하고 저희들이 교섭단체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6월까지 세 번을 했는데도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협약을 맺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해서 자문을 먼저 받아보고 하려고

동석

최동석위원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받은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먼저 받아보고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해서 단체교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이게 사전에는 없었습니까? 자문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잡은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조가 올해 처음 설립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 창설됐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설립되면서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요구해 와서 저희들이 노무관계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수임료를 주면서 코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단체협약을 할 때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대로 협약을 잘해야 우리시에 임금 부담도 덜되고 할 것 같아서 전문노무사를 위촉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는 자문이라 돼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는가 생각했더니만 미연에 방지하는 유비무환이다 그죠? 대책을 세워가면서, 자문 받아가면서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런 것은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잘 협조를 받으셔서 단체 협약하는 데 서로 간에 마찰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김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대회가 곧 있죠? 전국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소년소녀합창단 전국대회요?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올 8월 30일 정도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때까지 동복 입고 있었는데 하복 맞췄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관광사업소장

행사비 가지고 하복을 맞추게 해놨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정말 잘 키워놓으면 우리 김해를 빛낼 수 있는 애들 아닙니까?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질 좋은 간식 사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전산개발비 5000만 원요. 사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이것은 분석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이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활용하기까지는 또 민간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다. 앞에 정보통신과에서 해봤지만 2억 중에 1억이 사실 데이터 사는 비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관광자원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앞으로 데이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지금 구축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제기를 드렸었고요. 그죠? 이 예산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데이터를 사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한번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김해분청도자기축제를 보면 예산이 이번에 1400이 올라갔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지금 분청도자기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약 4억 조금 넘는다 그죠? 그랬을 때 201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3억 2500인가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작년에 거의 1억 가까이 증액한 걸로 나오거든요. 축제는 어차피 연간 하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총예산으로 봤을 때 2018년도보다 약 8500 가까이, 9000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계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지만 어쨌든 축제를 기획하는 부분의 문제라고 봤을 때 1억 가까운 돈이 증액됐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분청도자기축제가 정부 지정 육성축제로 지정됐습니다. 축제단계가 육성 위에 유망, 우수, 최우수, 글로벌로 가는데 저희들 목표는 우수 이상인 정부 지정축제에 들어가면 예산 지원도 받고 또 전국적인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정부 지정축제 진입을 목표로 지금 진례 시례마을하고 연계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도자관 증축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보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매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분청도자기축제가 정부 지정축제가 되기 위해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을 매년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에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상향시켜 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분청도자기축제에 대한 평가들은 체질적이거나 내부적이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제기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단순히 예산 지원을 더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끝나고 난 뒤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정말 많았었고 왜냐면 예산은 늘었지만 더 번성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퇴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이 거의 1억 정도 가지만 체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문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저는 더 고질병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관광객들에 대한 통계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사가지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돼있어서 관광시스템 이것도 저희들이 도입하는 것이고 또 작년에 끝나고 나서 이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도예협회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올해는 좀 바뀌어야 된다. 정부 지정 육성축제에 들어가 있는데 유망축제로 올라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자각하자. 열심히 하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렇게 감성적이고 그냥 열심히 하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나와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가졌던 문제점들 그죠? 제가 다 말은 못하겠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어떻게 체질 개선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걸 함에 있어서 예산 지원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은 앞으로 잘해보자 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더 주자 이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맞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분청도자기축제가 진행이 돼오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분석하기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산, 경남, 멀리 가봐야 대구 이남에서만 오지 사실 서울 쪽에는 모릅니다. 또 올해 공모사업이 하나 당선된 게 관광공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화 컨설팅을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런 작업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하고 같이 얘기하면 허왕후 콘텐츠 공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3억 들여서 하고 있는 예산이 있고 그것도 기대치가 못 미쳐서 굉장히 후문이 많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형태가 된다. 3억 어치라도 제대로 3억 정도의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기획에 대한 부분이 더 내실화될 필요가 있지 이렇게 또 겉가지 치는 예산들이 계속 추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축제에 대해서 소비성을 지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역주행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광 기념품 공모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에, 사실은 작년 당초할 때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갔을 때 너무나 황당스럽고 수준 이하의 작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오랫동안 12회까지 운영했지만 관광기념품으로서 가치를 가진 작품들이 제대로 출품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김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산업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사실 이 공모전을 해서 발굴돼가지고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사식으로, 겉치레식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 출품작이 너무 없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실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라고 삭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죠? 저는 준비되지 않고 또 올라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분명히 충분한 이유에서 삭감했으면 그것은 또 기획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보다 관광기념품으로 나올 게 더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을 했는데 저희들이 십수년 간 최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공예대전이라든지 이런 게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공예를 육성하면 기획은 정확해야 된다. 공예 육성을 할 수 있는 기획들이 나오고 지금 공예 육성에 대한 것은 다른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러면 나중에 되면 뒷말이 나오는 게 이런 것이죠.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이 쓰이는 부분들, 저는 그것은 목적성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광기념품을 육성할 것 같으면 제대로 발굴되고 나와서 공모된 것이 또 산업화가 되어서 우리시를 알리는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름 하여서 김해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책이 발굴이 되어서 제대로 육성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야지만 세비로 진행되고 있는 공모전이 내실이 없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마인드 때문에 저는 이때까지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들이 정말 실망스럽고 오신 분들이 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시가 도예 육성을 하고 싶으면 도예협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짜고 기획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다시 정책이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저는 작년 도자기축제에 안 좋은 얘기가 들리는 게, 물론 좋은 점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건의를 하더라고요. 흙을 만져본 사람들이 도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린이들 체험관을 만들면 어린이들이 좀 더 도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 인재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김해에 생활도자기 비롯해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체험관을 좀 더 실속 있게 만들어가지고 물론 축제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김해의 곳곳에 도자기체험으로 어린이들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키워놓으면 나중에 또 김해에서 유명한 인물이 나올 수 있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흙을 만져봐야 도자기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분청도자관이 도자박물관으로 전환되고 나서 2층 부분을 증축했습니다. 체험하고 도자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거든요. 아마 앞으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고 축제기간에도 저희들이 체험관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기만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고 축제기간에 두세 번 가가지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 위원입니다. 허왕후 콘텐츠 공모전 개최는 언제 하시려고 지금 잡아놓으신 것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올해 10월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허왕후 신행길축제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축제할 때 같이 해가지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허왕후 신행길은 다른 쪽에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럼 이것은 또 별개의 그겁니까? 그 시기에 이런 걸 개최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연초에 인도대사관님을 만났습니다. 인도대사관님이 허왕후 콘텐츠 공모전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셨고 인도대사관에서도 자기들이 별도로 약 500달러 정도는 상금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세 번째인데 내용상으로는

현재

황현재위원

세 번째 하고 있습니까? 알겠고요. 도자기 명장은 없어진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도자기 명장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선정해 보려고 했었는데 세 분이 신청했었습니다. 심사기준이 서류심사 40% 그다음에 실기 60% 했었는데 실기는 거의 대동소이했고요. 또 서류도 점수가 거의 비슷했는데 마지막에 심사위원들 생각이 서류점수가 너무 낮았습니다. 서류가 40%인데 100점으로 치자면 50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들께서 이것은 안 맞다. 왜냐면 명장이라면 어느 정도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밖에 나가서 강의라든지 강연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 해가지고 부득이 올해는 명장 선정을 안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예 자질이 안 된다는 것이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자질의 문제가 아니고 서류적인 부분이 보완이 안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고요. 밑에 가야의 땅 투어 운영원가 보상금 해서 4000 돼있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도 9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9000을 요구했지만 재정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9000 중에서 5000만 원만 당초에 편성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건 알겠고 그 밑에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건 어떻게 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가야테마파크에 신규콘텐츠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익스트림 사이클하고 익스트림 타워 그다음에 히어로즈 페인팅 이것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 6월만 해도 한 5,000명 이상 추가 입장객이 늘어났고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외국인 여행사들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모셔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지금 여행사에 주는 게 아니고 숙박하고 음식에 준다고 돼있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여행사에서 같이 오면 숙박 하루 또 식당 두 군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5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여행사에 직접 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도 예산 잡을 때 재정 조기집행 그것 때문에 3000 잡아놨다가 이번에 7000 잡으신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7000 중에 작년 예산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순수 증가액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4000만 원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40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7000 중에서 3000은 작년하고 똑같고 40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외국인이라고 돼있는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내국인도 해당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내국인도 해당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에 관광버스 타고 놀러오는 사람들이 오면 가야테마파크를 가면 그런 걸 해준다는 말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정해진 관광지가 있습니다. 가야테마파크, 봉하 이런 데를 들리고 기본적인 조건은 김해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고 더 많이 받으려면 숙박까지 하셔야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걸 충족하면 여행사에다가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여행사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영수증하고 다 검토해서 여행사에 직접 줍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거의 소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올해 상반기에 많이 와가지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래요? 작년 대비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10월 정도 돼서 소진이 다 됐습니다. 이 예산은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많이 오기도 하지만 여행사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100원 차이 보고 오거든요. 저희들이 사실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증액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관광객이 우리 김해를 많이 찾아준다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미끼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든지 해도 될 것 같고 확실하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가야테마파크가 6월에 한 5,500명 이상

현재

황현재위원

6월에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익스트림이 6월부터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4월 말부터

현재

황현재위원

6월까지 시범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6월만 한 5,500명 정도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도자기 명장 선정은 차후에는 안 한다는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내년에 또 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에?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했던 3명은 또 신청할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신청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저희들이 보완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동석

최동석위원

심사기준이 어떤 대회에 나가서 입상 기준점수 이런 게 다 포함됩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에 대한 게 미달됐다 이 말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입상은 되는데 학술적으로 논문이라든지 기고, 공동저술 이런 것들이

동석

최동석위원

연구자료 이런 게 실적이 미비하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연구자료가 너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달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실기는 되는데, 하드는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잘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실기에 대해서 전부 공통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동석

최동석위원

실력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겠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부분별로 인증서 제작비, 명인 선정을 안 하다 보니까 홍보비나 보상금 이런 게 다 삭감됐는데 내년부터는 안 하는가 궁금해서, 하시기는 또 하실 것이네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내년에도 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탈락되고 다음에 못 하고 그런 제척기준은 없고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누구나 공모를 했을 때 신청접수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 평가해서 명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도예업종에 30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 김해에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동석

최동석위원

도예업종에 30년, 김해에 10년 거주,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 낼 때

동석

최동석위원

정해진 기준이 있으면 기준표를 저한테 1개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슬로 경진대회 보니까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상금 내걸으셨던데요. 심사위원 수당하고 관련된 것이다 그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슬로시티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금

유인

송유인위원

아이디어 공모전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아이디어 공모 경진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10월 중순경에 할 건데요.

유인

송유인위원

10월 중순경에?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대상은 전국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 지정된 도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경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전국단위로 해서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다른 건 다 위원님들이 여쭤봤고요. 열린관광지 사업 추진해서 국비, 시비 반반 매칭사업이다 그죠? 열린관광지 시설개선 사업 이건 어디 하는 사업입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사업인데 지금 대상지는 가야테마파크, 낙동강레일파크 그다음에 봉하마을, 한옥체험관 해서 네 군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관련 자료 하나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임원식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야사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토지매입비 예산확보 다 하셨다 그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1차 추경에 40억 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38억 하면 다

유인

송유인위원

집행이 문제인데 교육기관 이전에 따른 중투를 9월에 앞두고 있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만약에 그게 이월되면 이 사업비 자체가 다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예. 같이 이월될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중투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투 내용들은 다 공개가 되었나요? 자체투융자심사는 통과했을 것이고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자체는 7월 말에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달 말에 하네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이달 말에 하고 9월에 중앙투자심사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식

임원식가야사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상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