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백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김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24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윤덕권·김시현·김성록·김미형·이시우·이상옥·김선미·손근호·박병석·이미영·전영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의견에 앞서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제가 행정국장으로 발령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또 저희 재정과장님도 이번에 7월1일 인사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송종일 재정과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백운찬 의원님께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백운찬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가 사회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울산시청에서는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활발하게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아직 그러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례가 담고 있는 광범위한 책임과 의무들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차근차근 저희들 내부역량을 키워 상생나눔의 가치를 가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의견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게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전에 이상옥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던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관련했었을 때 구매실적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때 상당히 난색을 표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 이 부분도 적용대상이 학교별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학교별로 지금 구매실적이 다 나중에 집계가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사회적기업제품에 이미 저희들 의무 구매비율은 없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 집계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연간 구매계획과 실적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얼마 이상 구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때는 제가 구매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는 각 학교별로 다 조사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그때 말씀하셔서 각 기관별로 그냥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왜 말이 틀리죠?

중소기업제품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계속 매년 관리를 해 왔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았습니다. 실적이 낮으면 낮다는 그런 지도도 받았었고 해서 계속 관리가 되어 왔었고 또 그것도 연간 구매비율과 목표, 실적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안 할 때 교육청에서 했던 말은 ‘교육청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구매실적을 공개할 수 있으나 각 학교별로 다 조사해서 집계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각 학교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를, 사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집계해서 조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상황은 저희들이 제약을 받아야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교육청하고 에듀파인시스템에 되는 것만 했는데 학교는 학교회계로 별도로 관리가 되니까 그 부분은 학교의 자료시스템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저번에 했던 조례나 이 조례가 교육청 입장이 서로 다르다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물론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자체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자활, 협동조합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을 30%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기업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수익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기업들, 중소기업들 조그마한 소기업들하고의 충돌이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다른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는 전체 구매액의 4% 범위 내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 다른 중소기업의 제품들의 구매를 위축시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크게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퍼센티지가 할당이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4% 이내, 교육청에서 할당이 되어 있었습니까? 따로 없었지 않습니까? 구매율 자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정예산의 4% 이내일 것 아닙니까, 그죠?

구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제로섬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좀 많이 가져가면 여기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따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뒤에 보니까 2조 마, 바 쪽에 보니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라든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다 굳이 안 넣어도 상위법에 맞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 관련되어서.

이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전체 구매의 1%를 또 구매하도록 이 법에서는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넣은 이유는 1%니까 결국은 4%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크게 다른 따로 이게 또 장애인구매촉진법을 우리 교육청에다가 또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이것을 여기에 넣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서 넣었습니다.

이번에 합쳐서 중복으로 같이 지원을 장애인기업을 같이 받겠다, 받을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교육청에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퍼센티지는 본 게 없는데 제6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목표율 등”해서“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타 시·도 보니까 14곳 정도가 조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구매율 이런 부분하고 타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송종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5%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광주에서 5%를 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례에서는 몇 %다 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 했는데 이 범위는 충분하게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될건데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백운찬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가 교육청에서 몇 %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5%입니다. 5%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5% 하고 있기 때문에 4%를 하는 것은 사실 추가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시겠네요. 그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서 4%로 명시함으로 인해서 그 이하로 최악의 상황까지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어떤 교육기관에 있는 불용품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우리 옛날에 예를 들자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도 제가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험도구 같은 것이 조금 오래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또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양여하거나 무상임대 하거나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학교 내에 여러 가지 불용물품이라든지 또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으로 양여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물품 재사용의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제가 공부해 봤었을 때에 타 시·도의 조례에 비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만든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제13조 부분과 제14조 부분인데 아까 이상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용물품 문제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이‘사회적경제기업에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불용물품 무상 양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냐면 교육감님이 마음에 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면 교육청 재산을 그냥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문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을 도와주는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는 부분들은, 촉진하는 부분들은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교육청의 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에 무상 양여하거나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약간 걱정스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는 부분들은 교육청의 그런 예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사회적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이 된다면 저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 양여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도 개별법에 따라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컴퓨터교육 용도로는 무상 양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은 저희들이‘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했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안에서도 개별법으로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국한해서 위법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지원은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부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필요한 학교에 일부, 학교에서 그 예산을 들일 수가 없다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할 건데 이것은“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마련해놓았지만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제13조 3항에“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추진단장 백장현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구성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학교 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착한물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라든가 또는 친환경먹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 내 협동조합입니다. 최근에는 먹거리 매점뿐만 아니라 교복이라든가 수학여행협동조합, 교복협동조합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면 어쨌든 그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학교시설 사용·수익 이런 부분들이 매점이나 학교에서 판매시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발생하나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재투자를하고 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익은 나오지만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학교교육활동이라든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근본적으로 이익을 적게 남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 학교협동조합을 해서 비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금 나는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쓴다는 얘기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 제안이 활발한데 비해서 단체나 기관의 지원 체제나 자발적 참여가 다소 저조 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민과 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각자 구성원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육분야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교육자원의 양성과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 운영체제가 제대로 확립되어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관계공무원 자리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면‘제2조제4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말은 울산의 어떤 고등학교를 말하는 거죠?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호 하는 것은 학교장이 수업료를 결정하는 사립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울산예술고가 해당됩니다.

울산예술고등학교.

예.

그 밑에“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농어업인자녀장학금 이런 다른 기타법령에 의해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김종섭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하고 무상교육이 시행이 되는데 수업료 면제라는 부분은 학부모 교육비 경감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극히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교육부 정책으로 발표가 되었죠? 발표가 되어서 2020년 1학기 때부터 전체 무상교육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47.5%라는 퍼센티지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별로 봤을 때도 지금 지자체별로 전부다 재정자립도가 다 달라요. 좀 어려운 구·군도 있고 그다음에 울주군 같은 경우는 되게 재정자립도가 높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과연 이것을 시행하다보면 지자체별로 부담을 당장 하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실제적으로 47.5%라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 무상교육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따로 계획을 잡는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재정과장 송종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가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추가로 133억 원 정도, 전체로 할 경우에 그럴 경우인데 우리가 233억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연간입니까?

예, 연간 그렇습니다.

243억 원요?

예, 233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년도에 고등학교 수업료 징수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되냐면 1.89%입니다. 우리 총 세입예산에서 고등학교 수업료가 전년도에 징수한 부분이 1.89%이고 학교운영지원비가 전체 들어가면 2.33%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2.33% 정도가 현재 우리가 수업료 징수하는 부분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되면 아시다시피 무상교복도 50% 반값이죠? 연간치 33억 원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공약대로 하실 것 같으면 66억 원이 원래 연간치 들어와야 됩니다. 시하고 매칭하려다가 불발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추가로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북구의 모 고등학교 중투위 심사 아직 안 올려봤지만 그것도 마이너스 날 부분이 우려가 충분히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억수로 많아요. 이 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교육청은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받아오는 돈 플러스 법정이전수입 빼고는 교육청 자체예산 2.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적으로 생각을 다같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시하고도 협업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이렇게 되면 사실 고교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무상으로 다 책임질 수 있는 국가도 되었고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사실 OECD가입 국가 중에 대한민국 빼고는 모든 국가가 다 이미 시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정책이 예산만 많으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예산이 정책이고 정책이 예산이고 하니까 그런데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재원을 27%에서 21.14%로 올리는 게 작년에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 지금 통과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계류 중입니다.

아직 계류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이라도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훨씬 정원 확보하는데 수월해지겠네요.

지금 현재 대표발의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20.46%입니다. 2025년에 21.26%로 높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2024년까지 우리가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47.5% 증액교부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 2025년도에는 교부율을 20.46에서 21.26으로 0.8%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교부율을 적용하면 한 600억 원, 610억 원 정도가 우리한테 더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0억 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 이후로는 지금 분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2025년에 교부율을 높인다는…….

아니, 그러니까 국비랑 이렇게 나눠서 하는, 계속 퍼센티지로 계속 유지됩니까?

2024년까지는 그렇습니다.

2025년 이후로는 계획이 아니고?

’25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부금을 높여가지고 교부율을 높여서 주면 우리한테 600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생기는 것은 알겠는데 계속 이렇게 국가하고 지역교육청하고 47.5%는 계속 가냐 이 질의입니다.

’25년부터는 아닙니다.

어떻게 가죠?

’25년부터는 교부율 높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610억 원이 오니까 그 돈을 갖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전체 감당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아직 사실 계류 중이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좀 희망적이다. 그죠?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이 좀 급한데 내년부터가, 그죠?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내년에 전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에 재원확보는 어떻게 계획이 되겠습니까?

좀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월금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지 그것은 우선 충당을 하고 거의 끝나면 증액교부금을 교육부에서 아마 줄 것입니다. 안 되면 특별교부금도 줄 겁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안 될 경우의 대비도 Plan B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에 첫해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실시했는데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줬다 뺐으면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려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교육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자면 오늘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시 교육청 구‧군무상교육 실시에 따르면 5년간 1462억 원 정도 추가로 더 투입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 비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달리 보편적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12월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부모 대상 고교무상교육 정책여론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86.6%로 학부모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상교육 시에 기존 교육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7.9%가 다시 사교육비로 사용할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면 고소득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을 보면 또 다른 격차가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도 함께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을 잘하시고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앞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 건이 1건에 32억 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후 토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관리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기부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하기 전에 우리 재산을 좀 더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한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철거를 승인을 할 겁니다. 그 전에 기부계약체결을 하고 승인을 하고 나면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 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을 하면서 신축학교 기부가 저희한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공유재산이 되는데 실제 교육시설과장님도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초등학교 상황을 보면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이들의 보행로가 실제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아서 늘 스쿨존이라고 하지만 교통사고라든지 위험에 많이 처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언론에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축학교 우리가 기부 받기 전에 공사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보행로 확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스쿨존관계는 창의인성과에서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 현재 보면 우리가 건물 새로 지을 자리에 도로가 4면으로 다 나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볼 텐데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기부채납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적인 측면이라든지 면적적인 부분에서 사실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게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기부받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환경으로 조성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기부를 받는 부분도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로확보 부분을 집는 겁니다. 어떤 과에서 담당하고가 중요하겠지만 실제 공유재산관리 안에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받더라도 기부를 받는 그 대상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사전에 점검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부분은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사관리까지 우리 시설과에서 총 책임을 지고 할 겁니다. 공사는 뭐 사업자는 시공사에서, 조합에서 지정을 할 거고요. 그렇지만 관리는 저희 시설과에서 일부 개입이 되어가지고 공사 질적인 문제는 아마 문제없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주변 통학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업무를 교육국의 업무를 떠나가지고 시설과에서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학생 스쿨존 했을 때 어떤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가는 아이들의 길목이 최대한 안전하게 조성이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조성된 곳이 저희가 기부채납이 되어서 저희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2호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섭 의원님께서 초안 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교육시설과와 창의인성교육과가 의견을 수렴하고 김종섭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녹지면적 질적 향상,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담고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의 교육적 활용이 가능한 학교숲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부분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가요?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일단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 놓고요. 추후적인 부분은 교육청하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조례 처음 만들 때의 취지는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의 전체 학교를 보다보니까 예전에 소사인가요? 학교에 계셨던 분들, 그분들이 다 행정실에서 맡아서 학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분들이 시설과 직원들의 자연감소가 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인력을 안 뽑았죠? 안 뽑다보니까 나무만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했는데“3. 접근성 용이: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 관리 활용되도록 조성”이런 문구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학교를 개방하는 문제거든요. 사실 지금도 개방하는 문제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개방한다는 개념은 우리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개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업시간 이후에 오후 4시나 3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안 하니까 그때는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자율적으로 다 와서 아까 쉼터공간을 만든다든가 수음지가 조성되면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거네요? 너무 밤 늦은 시간에도 오픈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밤 늦은 시간도 오픈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은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자체에서 학교담장허물기사업 그래서 아마 남구청에서는 1년에 몇 학교 선정해가지고 학교당 3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했더랬습니다. 학교 일정부분에다가 수음지를 조성해가지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는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주민들도 학교 수음지가 조성되면 와서 충분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이상옥 위원도 질의했지만 학교에 나무들이 막 심어져 있는 상황에서 문제들이 생기면 지원청에 가서 이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까?

3m 이하 정도 되는 나무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3m 이상 되면 사실 학교에 있는 시설관리직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큰 나무는 외주 줘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1년 단위로 학교에서 사업할 걸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학교에 보통 보면 2.2년 내지 3년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사를 제가 찾아보다보니까 작년 7월에 어떤 분이 사설을 낸 게 있더라고요. 학교숲 관련 전문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의 사설이 있던데 지금까지는 학교의 교사분들이나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학교숲을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아마 전문인력이 교육청에 조경을 전문했다든가 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지역청도 마찬가지고 본청에 토목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조경을 같이 합니다. 그 직원들이 조경 이 부분을 거의 10몇년, 20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아주 전문적이라기보다도 그래도 그 나름대로 누구보다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그 당시에 기사를 낼 때는 학교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했었는데 여기에 우리 학교에 수목전지를 해 주고 관리한 게 4년,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교육청에서 해 준 지가, 그전에는 실제로 학교 자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바뀐, 교장선생님에 따라가지고 수목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교장선생님은 아마 돈을 들여서 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교장선생님은 우거져도 그대로 방치해 놓은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학교 수목관리를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13년도인가 2014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용역을 줘가지고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2, 3년 주기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지금도 지역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본청에서 그전에 하고 있다가 지금 지역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일환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설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인력으로 조경을 오래하셨던 분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학교숲 면적들이 우리 울산 전체적으로 늘어날 부분이, 업무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지금에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조례가 어쨌든 숲을 활성화시킬 거니까 아무래도 나무도 더 심게 될 거고 이런 부분이 되면 결국에는 일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설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조례가 되면 조례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시행이 될 건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 교육청 정원이 한두 명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보고 늘려야 된다 판단되는 거 같으면 그때 추가로 하는 걸로 그 정도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사업을 하면서 인력을 늘려가면서 관리를 해야 될 정도는 저희들도 얘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시설과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조례를 보니까 타 시·도 조례 사항을 보니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많이 시행 중인 조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을 만한 지자체들이 있나요?

타지 같은 경우는 손근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력부분인데 인력부분도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현재 인력가지고 운영이 되겠냐하시는 그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셨고 한데 그 비슷한 게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 보면 2016년 9월 30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도 처음에 시행할 때 교당 50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2016년 9월 30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17년에 바로 한 5개 학교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도 11개 학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인원 더 늘리는 부분은 없었고 그 인원가지고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2019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봤어요. 14개 학교를 하는데 7억 90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교당 5000만 원 정도 그걸로 샘플링을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학교숲 하면 사실 막연하잖아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학교숲 그림을 쳐봤더니 우수 사례로 이런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며) 사실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울산 관내학교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최종적 목표는 이렇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방금 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생각은 없었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학교에서 소사분들이나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인력을 이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에 나무 먼저 살리자 하는 게 취지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이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솎아내야 될 부분들, 아니면 추가로 더 나무를 식재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자는 거지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거창하게 무슨 학교 안에 수풀 우거지게 조성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비용적인 부분은 지금 타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조금씩 늘려가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한 거고 조례 제정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조례 제정한 거지 처음부터,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좋은데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한 부분이라서 기존의 나무를 최대한 살리고 플러스로 보완을 해나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문제적인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크게 부담은 없다는 부분이죠?

지금 막 김종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들이 교당 5000만 원을 잡았지만 학교에 유휴공간이 많이 없고 저희들이 숲 조성사업에 신청하라고 했을 때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5000만 원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숲을 조성하려면 5000만 원쯤 들겠다, 한 해 10개 정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실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신청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물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화단 그리고 우리가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학교숲가꾸기운동에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그 사업에 연계해서 기존화단을, 숲을 잘 가꾸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조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거의가 다른 지역에는 산림청하고 기업들과 연계도 잘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식재하는데 도움도 많이 주고 기업들도 삼성화재인가요? 삼성화재는 각 학교마다 숲 가꾸기를 도와주더라고요. 조금만 더…….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잘 연계해서 기업들과 아니면 산림청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재정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도움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9년 4월 4일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인데 여기는 조례 제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손근호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도교육청하고 산림청이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상호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울산도 한번 보고 교육청하고 또 긴밀히 협조를 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실은 일반학교에서 이렇게 자연친화적이고 또 쾌적한 생활환경, 아이들 인성 때문에 텃밭가꾸기라든지 학교숲가꾸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하고 싶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텃밭이라든지 숲을 조성해 놓고 실은 제일 걱정인 게 뭐냐 하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건데 조금 전에 정확하게 관리를 해 줄 주체라든지 인력적인 측면을 질의를 드렸는데도 아직 확실하게 구축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렇다고 하면 실제 연간 학교당 5000만 원이죠? 학교당 5000만 원씩 10개 학교씩 앞으로 4, 5년씩 계속 사업을 한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사업으로 하시는 사람들, 지금 학교숲조성이라든지 어린이숲조성 이런 관련해서 사업이 엄청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대로 관리할 사람들은 구성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런 사업자들에게 이익만 주는 그런 형태로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주민세금은 세금대로 새어나가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친자연환경적인 부분, 쾌적한 생활공간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들을 위해서 또 가꾸기 한다고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대로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은 시행을 하되 실제 이 사업을 통한 효과를 누리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구축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저희들 숲가꾸기, 텃밭교육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숲가꾸기사업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숲가꾸기를 하고 있고 숲가꾸기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구현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가꾸기를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을 받았을 때 하드웨어적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기존에 있는 숲가꾸기 활동에 더 예산을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가 있을 때는 그게 안 되고 조례를 만들어야 그렇게 되는 건가?

지금 현재 숲가꾸기를 저희 나름대로 학교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더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 또 예산지원을 더해서 조금 더 그런 쪽에 집중해서 숲가꾸기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없었던 것을 새롭게, 예를 들면 학교숲조성에 관한 부분을 사업을 하겠다, 거기에 따른 조례안을 만들겠다 하면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충분히 기대를 하고 진행을 하겠지만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구축방안들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냥 숲가꾸기를 위한 예산투여만 들어있어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조례 밖에 안 되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도 텃밭을 가꾸고 숲가꾸기를 해왔지만 초등학교라든지 학교를 방문을 해보면 잘, 정말 10개 초등학교를 가보면 정말 잘 가꾸어져 있는 데는 반 정도도 안 되고 사실은 관리가 안 되는 곳이 현재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이런 예산을 투여해서 그러면 더 관리가 잘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은 없거든요. 조례 어디를 찾아봐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관리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수립할 것이고 어쨌든 숲가꾸기와 인성교육 이게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력적인 부분을 앞에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만큼 또 일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인력적인 부분을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어지고 지금까지 텃밭이라든지 학교숲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간단하게 안내를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재 학교에 조례가 교육청에 지금 안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하거나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숲가꾸기를 위해 가지고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학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수목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는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조례가 만약에 될 것 같으면 지금 그런 사업은 더 추가로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가 돈이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돈이 아마 더 투자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10개를 1년에 잡아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학교의 숲이 모든 학교가 숲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숲이 좀 미비한 학교는 동산을 만든다든가 학교 여유부지가 있으면 학교선정을 해서 그 학교에다가 한 학교에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 추계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추계이고 앞으로 이 예산을 학교사정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추가로 되는 인력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은 뒤에 10개 학교 정도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 부분이 더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전반적으로 학교숲가꾸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인력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텃밭이라든지 학교숲이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결국 인력적인 측면이 들어갈 텐데 실제 여기는 그냥 학교숲 조성에 관한 부분들이 주로 많이 되어 있지 결국은 그게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금 간단명료하게라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있는지 김종섭…….

그 부분은 아마 학교에 우리가 메뉴얼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교장선생님이 수목대장이라든가 관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그전에는 교장선생님이 관리를 좀 등한시했다 하면 아마 이 조례가 이루어지면 거의 학교에서는 수목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전에 하던 것보다도 좀 더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숲 조성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총 책임자인 교장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교사라든지,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할 거다 라는 말씀으로 인지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은 취지로 학교숲이라든지 텃밭이 조성이 되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학교에서 직접 나무를 심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위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사업자들에게만 용이하게 되고 또 그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그냥 세금이 그대로 낭비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 좀 철저하게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종섭 의원님께서도 계속 아까부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미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은 저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소사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시설관리를 충분히 하셨어요. 그런데 자연감소가 되다보니까 그런 분이 안 계시고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하실 부분도 아니고 행정실장님이 하실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나무를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고 관리를 안 했죠. 안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데 수목관리대장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전문인력은 그겁니다. 나무를 솎아야 될지 솎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말씀 다 하셨어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예, 이미영 위원님.

예를 들면 질의, 답변을 다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수정동의 했으면 좋겠는데, 의사진행에 있어서.

위원장님 어떻게 할지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실제로 체계적인 숲 조성과 관리정책제도의 근거에 있어서는, 그리고 학교숲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법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실제 제정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구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검토의견을 주셨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숲 조례안을 사실은 학교별로 여건이 다르고 또 조성하고자 하는 학교유형도 다 다를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고 또 그 신청이 학교의 특색에 맞게 꾸며질 것인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숲가꾸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일환으로 연장선상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고 그렇게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삼성이나 다른 기업체와의 협약이 필요하다든지 또 시와 업무협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하면 될 것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학교숲가꾸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꼭 하드웨어적으로 5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웬만한 조례 같은 경우는 검토의견에서 그냥 ‘입법효과가 기대됨’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사실은 이 조례 제정안에 실효성, 실효성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사실 검토의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더 걱정되는 부분들과 함께 심의가 좀 더 심도 있게 되어 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더 실질적으로 체계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게 이미 사전부터 김종섭 의원님과 사전에 조율하고 검토가 되어졌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는 학교숲이나 텃밭이 이렇게 운영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이런 이렇게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되는 것과 비례되게 이렇게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이라는 안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학교숲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숲과 연계한 숲가꾸기를 통한 인성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형 생태교육 이것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숲 조성 관리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데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김종섭 의원님과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진 어떤 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좀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실제 학교숲 조성 관련 사업들이 위탁이 되어질 거잖아요?

위탁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지금 그 답변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은 학교숲을 이용한 숲가꾸기를 통한 인성교육과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저희들 교육국 소관에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숲에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도 숲가꾸기 운동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런 교육감님 공약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학교에서 숲가꾸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확산해서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는 숲가꾸기가 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진행할 때 숲가꾸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관여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은 학교에서 물론 신청도 받겠지만 일정부분 학교에 교당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줘도 숲가꾸기 예산 투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숲가꾸기보다 당장 주차장이 필요한데 숲가꾸기를 하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학교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볼 겁니다. 받아서 학교별 사정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에서 그게 교당 우리는 화단을 만드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400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을 건데 그런 내용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학교로 예산을 내려주면 학교장님이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숲가꾸기를 하면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학교숲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을…….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그런 정도로 학교에 숲가꾸기를 우리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여건이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서 여건이 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예산을 내려 보내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별로 필요한 숲 조성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숲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추계를 잡은 예산은 학교에 내려주겠다는 취지보다도 지금 학교 수목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돈을 가지고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학교당 생태교육에 필요해서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기 학교에 200만 원 이상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 돈은 학교에 지금 숲이 부족한 학교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동산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이 부분에 돈을 한 학교에 5000만 원 정도, 그것은 아까 처음에 5000만 원 그대로 다 드리겠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사정에 따라서 그것보다 더 적게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설과에서 될 수 있으면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학교에 내려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금도 텃밭이라든지 학교숲 가꾸기를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데에 대한 어떤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도 진행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딱 5000만 원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학교별로 실은 학교숲 가꾸기 조성에 필요한 학교들은 신청을 하고 예산을 일단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숲가꾸기를 할 때 실제 시설과에서 직접 하시면 상관이 없지만 사업소라든지 학교숲가꾸기에 관련된 업체와 연결한다고 하면 일감몰아주기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