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제206회 제204차 교육위원회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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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백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김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24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윤덕권·김시현·김성록·김미형·이시우·이상옥·김선미·손근호·박병석·이미영·전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백운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을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의견에 앞서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제가 행정국장으로 발령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또 저희 재정과장님도 이번에 7월1일 인사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송종일 재정과장이십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백운찬 의원님께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 협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백운찬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가 사회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울산시청에서는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활발하게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은 아직 그러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례가 담고 있는 광범위한 책임과 의무들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차근차근 저희들 내부역량을 키워 상생나눔의 가치를 가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의견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게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전에 이상옥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던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관련했었을 때 구매실적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때 상당히 난색을 표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 이 부분도 적용대상이 학교별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학교별로 지금 구매실적이 다 나중에 집계가 가능합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사회적기업제품에 이미 저희들 의무 구매비율은 없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 집계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연간 구매계획과 실적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중소기업제품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얼마 이상 구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때는 제가 구매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는 각 학교별로 다 조사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그때 말씀하셔서 각 기관별로 그냥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이 났던 부분이거든요. 왜 말이 틀리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중소기업제품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계속 매년 관리를 해 왔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았습니다. 실적이 낮으면 낮다는 그런 지도도 받았었고 해서 계속 관리가 되어 왔었고 또 그것도 연간 구매비율과 목표, 실적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안 할 때 교육청에서 했던 말은 ‘교육청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구매실적을 공개할 수 있으나 각 학교별로 다 조사해서 집계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학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각 학교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를, 사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집계해서 조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상황은 저희들이 제약을 받아야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교육청하고 에듀파인시스템에 되는 것만 했는데 학교는 학교회계로 별도로 관리가 되니까 그 부분은 학교의 자료시스템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저번에 했던 조례나 이 조례가 교육청 입장이 서로 다르다 이런 부분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백운찬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물론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자체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자활, 협동조합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을 30%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기업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수익의 일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기업들, 중소기업들 조그마한 소기업들하고의 충돌이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백운찬의원

다른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는 전체 구매액의 4% 범위 내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 다른 중소기업의 제품들의 구매를 위축시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크게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기존에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퍼센티지가 할당이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4% 이내, 교육청에서 할당이 되어 있었습니까? 따로 없었지 않습니까? 구매율 자체 없었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없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전체 재정예산의 4% 이내일 것 아닙니까, 그죠?

백운찬의원

구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제로섬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좀 많이 가져가면 여기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따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뒤에 보니까 2조 마, 바 쪽에 보니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라든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다 굳이 안 넣어도 상위법에 맞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 관련되어서.

백운찬의원

이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전체 구매의 1%를 또 구매하도록 이 법에서는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넣은 이유는 1%니까 결국은 4% 안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크게 다른 따로 이게 또 장애인구매촉진법을 우리 교육청에다가 또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이것을 여기에 넣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서 넣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번에 합쳐서 중복으로 같이 지원을 장애인기업을 같이 받겠다, 받을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시네요?

백운찬의원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잘 알겠고요. 교육청에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퍼센티지는 본 게 없는데 제6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목표율 등”해서“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타 시·도 보니까 14곳 정도가 조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구매율 이런 부분하고 타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재정과장 송종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5%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광주에서 5%를 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례에서는 몇 %다 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 했는데 이 범위는 충분하게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될건데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백운찬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가 교육청에서 몇 %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5%입니다. 5%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도 현재 5% 하고 있기 때문에 4%를 하는 것은 사실 추가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시겠네요.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서 4%로 명시함으로 인해서 그 이하로 최악의 상황까지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입니다. 백운찬 의원님 조례 세심하게 만드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조에 보면“② 교육감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요. 구체적으로 물품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13조 2항에요.

백운찬의원

예를 들자면 학교 어떤 교육기관에 있는 불용품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우리 옛날에 예를 들자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도 제가 지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험도구 같은 것이 조금 오래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또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양여하거나 무상임대 하거나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학교 내에 여러 가지 불용물품이라든지 또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으로 양여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물품 재사용의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물용품들은 어떻게 처분하셨는지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불용물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이랬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의 불용물품은 무상 양여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불용물품이 발생했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지만 관내에 필요한지를 전부 소요조회를 해서 거기에서도 이 물품이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처분을 할 때 매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도저히 더 이상은 수리하는 게 어렵다면 폐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무상 양여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무상 양여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양여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우리 관내 소요가 없을 때 또 양여하는 상대의 사용 목적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양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왜냐하면 불용품이 생기면 새로운 예산으로 다른 물건을 사야하는 상황인데 예산의 집행이기 때문에 엄격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제15조(홍보 및 전시 지원) 이 있습니다.“제4조에 따른 기관의 공간 등을 제공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의 적당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사실은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하면 지금 이게 조례에서 개념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협동조합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범위인데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해당기관에서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교육청 본청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게 교육청 본청 했을 때는 본청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학교현장에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조례를 제가 공부해 봤었을 때에 타 시·도의 조례에 비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만든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제13조 부분과 제14조 부분인데 아까 이상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용물품 문제도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이‘사회적경제기업에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불용물품 무상 양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냐면 교육감님이 마음에 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면 교육청 재산을 그냥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문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을 도와주는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는 부분들은, 촉진하는 부분들은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교육청의 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에 무상 양여하거나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약간 걱정스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는 부분들은 교육청의 그런 예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이게 사회적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이 된다면 저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 양여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도 개별법에 따라서 장애인이 운영하는 컴퓨터교육 용도로는 무상 양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은 저희들이‘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했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안에서도 개별법으로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국한해서 위법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지원은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부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필요한 학교에 일부, 학교에서 그 예산을 들일 수가 없다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할 건데 이것은“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마련해놓았지만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제13조 3항에“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추진단장 백장현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구성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학교 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착한물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라든가 또는 친환경먹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 내 협동조합입니다. 최근에는 먹거리 매점뿐만 아니라 교복이라든가 수학여행협동조합, 교복협동조합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면 어쨌든 그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학교시설 사용·수익 이런 부분들이 매점이나 학교에서 판매시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발생하나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재투자를하고 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익은 나오지만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학교교육활동이라든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 근본적으로 이익을 적게 남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 학교협동조합을 해서 비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익금 나는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쓴다는 얘기네요.

장현

백장현혁신교육추진단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 제안이 활발한데 비해서 단체나 기관의 지원 체제나 자발적 참여가 다소 저조 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민과 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각자 구성원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육분야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교육자원의 양성과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 운영체제가 제대로 확립되어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관계공무원 자리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면‘제2조제4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말은 울산의 어떤 고등학교를 말하는 거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호 하는 것은 학교장이 수업료를 결정하는 사립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울산예술고가 해당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울산예술고등학교.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 밑에“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농어업인자녀장학금 이런 다른 기타법령에 의해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하고 무상교육이 시행이 되는데 수업료 면제라는 부분은 학부모 교육비 경감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극히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교육부 정책으로 발표가 되었죠? 발표가 되어서 2020년 1학기 때부터 전체 무상교육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47.5%라는 퍼센티지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별로 봤을 때도 지금 지자체별로 전부다 재정자립도가 다 달라요. 좀 어려운 구·군도 있고 그다음에 울주군 같은 경우는 되게 재정자립도가 높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과연 이것을 시행하다보면 지자체별로 부담을 당장 하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실제적으로 47.5%라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 무상교육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따로 계획을 잡는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재정과장 송종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가 사실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추가로 133억 원 정도, 전체로 할 경우에 그럴 경우인데 우리가 233억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연간입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연간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43억 원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233억 원 정도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년도에 고등학교 수업료 징수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되냐면 1.89%입니다. 우리 총 세입예산에서 고등학교 수업료가 전년도에 징수한 부분이 1.89%이고 학교운영지원비가 전체 들어가면 2.33%입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2.33% 정도가 현재 우리가 수업료 징수하는 부분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되면 아시다시피 무상교복도 50% 반값이죠? 연간치 33억 원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공약대로 하실 것 같으면 66억 원이 원래 연간치 들어와야 됩니다. 시하고 매칭하려다가 불발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추가로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북구의 모 고등학교 중투위 심사 아직 안 올려봤지만 그것도 마이너스 날 부분이 우려가 충분히 생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억수로 많아요. 이 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교육청은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받아오는 돈 플러스 법정이전수입 빼고는 교육청 자체예산 2.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부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적으로 생각을 다같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 부분도 시하고도 협업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지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전체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근호 위원님 말씀하신 3조 조 수업료 입학금의 면제 감액에서 제외된 학교가 울산예술고라고 말씀하셨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청운고도 제외되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청운고 지정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되는지요? 이번에 자사고가 유지가 됐죠? 몇 년도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것까지 지금, 5개년정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어도 그때도 역시 청운고는 빠지는 건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럼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다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을 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교육이 이렇게 되면 사실 고교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무상으로 다 책임질 수 있는 국가도 되었고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사실 OECD가입 국가 중에 대한민국 빼고는 모든 국가가 다 이미 시행 중이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정책이 예산만 많으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예산이 정책이고 정책이 예산이고 하니까 그런데 지방교육세 재정교부금 재원을 27%에서 21.14%로 올리는 게 작년에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 지금 통과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계류 중입니다.

안도영위원

아직 계류 중인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내년이라도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훨씬 정원 확보하는데 수월해지겠네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지금 현재 대표발의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20.46%입니다. 2025년에 21.26%로 높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2024년까지 우리가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47.5% 증액교부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 2025년도에는 교부율을 20.46에서 21.26으로 0.8%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교부율을 적용하면 한 600억 원, 610억 원 정도가 우리한테 더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600억 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2024년 이후로는 지금 분담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2025년에 교부율을 높인다는…….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랑 이렇게 나눠서 하는, 계속 퍼센티지로 계속 유지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2024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2025년 이후로는 계획이 아니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25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부금을 높여가지고 교부율을 높여서 주면 우리한테 600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생깁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생기는 것은 알겠는데 계속 이렇게 국가하고 지역교육청하고 47.5%는 계속 가냐 이 질의입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25년부터는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어떻게 가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25년부터는 교부율 높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610억 원이 오니까 그 돈을 갖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안도영위원

울산교육청에서 전체 감당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아직 사실 계류 중이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좀 희망적이다.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당장이 좀 급한데 내년부터가,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내년에 전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에 재원확보는 어떻게 계획이 되겠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좀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월금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지 그것은 우선 충당을 하고 거의 끝나면 증액교부금을 교육부에서 아마 줄 것입니다. 안 되면 특별교부금도 줄 겁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안 될 경우의 대비도 Plan B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에 첫해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실시했는데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줬다 뺐으면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려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교육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자면 오늘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시 교육청 구‧군무상교육 실시에 따르면 5년간 1462억 원 정도 추가로 더 투입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언론에 비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달리 보편적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12월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부모 대상 고교무상교육 정책여론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86.6%로 학부모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상교육 시에 기존 교육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7.9%가 다시 사교육비로 사용할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자면 고소득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을 보면 또 다른 격차가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도 함께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을 잘하시고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12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2호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앞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 건이 1건에 32억 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앞으로 추후 토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토지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관리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기부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하기 전에 우리 재산을 좀 더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한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철거를 승인을 할 겁니다. 그 전에 기부계약체결을 하고 승인을 하고 나면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 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입니다. 지금 이전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죠?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지금 현재 복산초에 들어 있는 입목수가 제법 많던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무가.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약 86본 정도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이 나무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가급적이면 가이식을 해 뒀다가 식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혹시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해서 다른 학교에 이식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옥위원

다음 다룰 조례가 우리 김종섭 위원님 학교숲 조례인데 학교숲을 늘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 학교로 옮기면서 여기에서는 매우 잘 가꾸어진 나무일 것 같은데, 세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종일

송종일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고 또 궁금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건물, 공작물, 입목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산초 확정유지 희망학생 67명에 대해 울산중 임시학교 마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복산초 철거로 인해서 재학생의 울산중 임시이전이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전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문승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월말경에 이전하기로 학교하고 조합하고 계획을 잡았더랬습니다. 그랬었는데 울산중학교 이전지에 정비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그 관계로 해서 다시 협의를 거쳐서 방학 전에 이전하기로 지금 협의를 보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정비는 완료하였고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도 마찬가지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3100만 원 정도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집행을 하게 되면 마치는 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2학기부터는 차질없이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임시학교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울산중학교 시설개보수를 실시하는데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개선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추가요청사항에 대한 예산확보와 조치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강북교육청에서 정비를 하고 나서 학부모님 또 학교운영위원님, 학교관계자 참여해서 한 번 더 실태를 1차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강북교육청에서 일주일 이상 소요되었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보수를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억 5000만 원 상당 그 안에서 포함이 된 금액의 집행이었고 그 이후에 지금 추가로 3100만 원을 내려줘서 전체적으로…….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 금액으로는 충분히 다 어머님들의 욕구가 충족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비부분하고 추가로 자체적으로 할 부분 다 하고 나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학교에서는 저희들 쪽으로 예산요청을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지금 하였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하여튼 이전을 임시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이전기간 중에 전교생의 등·하교 통학차량은 주택개발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학생들의 차량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해서 생각하는 게 있으신지 여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통학차량을 25인승 2대로 운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행전반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차량임차 또 운행까지…….

기옥

천기옥위원장

기사님 그다음에 타시는 보조, 옆에서 하시는 분들까지?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래서 지금 협의하기로는 안전도우미를 2명, 버스 1대당 1명씩 안전도우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챙겨보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 안전도우미는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