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1일 심의 보류된 의안번호 제1577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2.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77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이석용 국장님, 지난번에 방어동 재생사업 글로벌문화센터 부지건물 취득 건과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건물 취득 건에 대해서 보류된 상태로 오늘 재심의하는 과정이다 그렇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이 안을 심의할 때 질의·토론을 충분히 거쳤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니까 오늘은 방어동 재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은 노후된 건물이고 40년이 넘게 된 건물이고 해풍에서 상당히 노후, 물론 안전진단 전체 점검을 하지는 않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안에 철근조차도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를 가지지 않겠지만 매입을 하더라도 이 부분 리모델링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안전점검을 비롯해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재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장,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과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고 동구청의 최고 책임자가 정천석 청장님이고 청장님의 지시사항, 의중이 어떤지 이후로 논의한 바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일단 지금 여기 전체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청장님 말씀도 일단 변동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만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쨌든 그런 쪽으로도 같이 검토를 하자고 보고를 드려놓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건축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의중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전체적으로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쨌든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도 의원님들한테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확보부터 노력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청장님이 항상 예산 전용·변경 잘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말씀만 해 놓고 예산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것 또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이것은 취득에 관한 상황이고 취득을 하고 나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고 예산 심의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협의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당연히 해야지요. 동구가 정천석 청장님의 사기업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공기업이잖아요. 공무를 다루는 관청이잖아요. 의회와 항상 공유하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야지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또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되겠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일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 확보도 노력하고 여러 가지, 사실은 예산 확보라는 것이 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최대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예, 그리고 박동석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도시디자인과 사업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무엇하지만 이석용 국장님은 올 연말에 나가시는데, 박동석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국장님하고 청장님 의논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하지 않고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 후에 구조진단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구조진단 하나 마나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지 않고 신축건물을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세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오자마자 과장님이 이것 오늘 꼭 통과를 시켜 달라고 협박을 하던데 기분 좋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국비라 하지만 서부동, 이 노후된 건물을 사는데 공사비 총 33억 원 한 군데 이렇게 쏟아 붓고 하겠다는 것은, 저는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외관 리모델링, 내관 리모델링 해서 총 16억 5,700만 원인데 이 노후된 건물 리모델링을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한 자체가 너무 무모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국비사업으로 한다고는 하나 이것도 다 우리 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리얼소통발전소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꼭 재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통과시켜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새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화되고 슬림화된 그런 건물을 재생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봤을 때는 노후화됐지만 사업목적과 취지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게 다 반영된 부분입니다.
임정두의원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한 가지 안을 들여다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 안만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에서는……
임정두의원
동구에 이 사업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내버린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우리 지역주민들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에 그렇게 써야 된다고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 이렇게 많은, 3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여해서 한다는 이 자체는 좀 무모한 사업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항목별로 들어가 봤을 때는 무모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잘한다고 무조건 박수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구분해서 내용을 구분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단순하게 봤을 때는 조금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도시재생사업 리얼소통발전소 이것이 외관하고 내관하고 분리를 해서 계산을 해 놨네요. 그러나 592㎡ 하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게 평당 얼마 치이지요? 아까 김태규 의원님 이야기하듯이 600 몇 십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92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924만 원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이 두 개 똑같은 평수에 외관 내관 분리를 해서 이렇게 숫자가 적게 보이게 해 놨는데 이것 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서울 공사해 놓은 2017년도 공사내역을 보면 외관 내관해서 헤베당 26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것 외관 내관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역시도 평당 924만 원에다가 연결통로하고 1억 600만 원 그리고 설계비하고 공사비 10% 이것은 뗀다 하더라도 거의 1,000만 원이에요. 평당 1,000만 원 하는 리모델링이 과연 우리가 맞는가, 고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 제가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서울특별시 공사책정 내용을 다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비용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외관 내관 따로 구분 없이 이것은 쳐도 되는 것이고요.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도 없었는데 분리한 것이고, 여기에 보면 철거비 이것도 헤베당 6∼7만 원만 주면 하는 것을 택도 아니게 30만 원씩 잡아서 계상을 해서 왔는데 이것은 전혀 안 맞는 것이고 물론 철거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철거비용까지는 안 따지겠습니다만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허점투성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정회 후에 상의를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예상 공사비는 계략 공사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골목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017년도 기준인데 2년 지났고 그다음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보통 5∼6% 잡지만 10%를 잡았습니다. 이유가 나중에 공사를 하고 입찰에서 감액이 될 것이고 타이트하게 최대한으로 짜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처음에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거의 같다고 보고요. 일단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리비하고 전부 다 제가 보고 다 계산한 것입니다. 감리비하고 서울시에서 공사한 금액 그리고 2017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 분석비용하고, 신축하는데도 헤베당 260만 원 하면 감리비 빼고 설계비 빼고 이것만 빼면 신축건물 공공건물 다 지어요. 신축도 그런데 리모델링하면서 세상에 260, 거의 300만 원 넘게 책정해서 가져와서 해 주라고 하면 이게 참……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공유재산 취득 이 공사비는 일단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고 건물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협의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협의 보상 그 이후에 공사비를 측정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이나 건물 취득에 대한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2017년도 것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년 뒤에 공사비 산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액이 올라갈 것이고, 물론 전체 평균을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처럼 단가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소요경비까지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조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일단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방어동도 도시재생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면서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게 공유재산 취득은 부지 매입하고 건물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아직까지 100% 협의가 된다고 보기 무엇하니까……
김태규의원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사실 이 부지가 매입하는 데 사업에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주요 부분이고, 앞으로 예산이 편성될 때 그때 심의 통과할 때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차후에 따져야 될 문제이고, 맞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사실 오늘 변경안 의결의 건 올라온 자료에 보면 홍유준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예상된 것은 맞습니다. 저도 아까 계산기 두드리다가 잘못 누른 것 같던데, 평당 920만 원 정도 되어요.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924만 원……
김태규의원
그런데 이 토지가 다른 도로변의 토지보다 물론 싼 것은 맞아요. 자루형이잖아요. 많이 싸지요.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모양이 자루형이지만 광고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최대한 사업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면 예산도 아끼고, 그래서 좋은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예산 편성해서 사업비 올라올 때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 토지가 공유재산 심의에 맞는 토지인지 맞지 않는지를 한번 심의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향후에 공사비는 실시설계 후에 정확하게 산정해서 그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아, 그리고요. 방어동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리모델링할 때 5억 잡았잖아요.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25억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20억이고 리모델링하는데 예상을 5억 정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신축으로 진행하게 되면 총 공사비가……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구비가 25%이니까 리모델링하면 구비가 6억 2,500 정도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신축을 하게 되면 구비가 15억 정도,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렇게 되면 구비 확보되는 금액이 8∼9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기 국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비용이 들게 되면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 의원님 말씀처럼 건물이 오래되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지만 일단 매입을 한 후에, 실시설계 및 구조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한 후에 공사비를 책정해서 신축과 리모델링을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동 도새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태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동석 과장님, 예산이 40억으로 올라온 이것은 지금 신축을 목적으로 했을 때 사업비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축을 했을 때 예상사업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건물 안전진단을 거쳤을 때 우리가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괜찮다고 판명이 났을 때는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가 맞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는데 대표로 홍유준 의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 공유재산이 전문위원들 이야기로는 방어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비가 확정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국비가 신청되고 공유재산은 후에 받는 이런 부분, 그러면 일관성을 가지게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하든지 집행부 편한 대로 일하는 부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방어동 이것은 별도가 아니고요. 111억 안에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전체를 부결시켜도 큰 문제는 없네요? 다음에 몇 달 후에나 수정해서 올라오면 해도 그 국비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유준
홍유준의원
아니, 그런 것이잖아요. 110억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만 따로 해서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이것 이번에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전체를 부결시키더라도, 지금 다른 의원들은 걱정하는 부분이 방어동 이것은 이미 국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결시키면 국비를 반납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키자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0억 안에 들어가 있다면 공유재산 취득 좀 늦게 받아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지침이 작년에 바뀌어서 개별로 편성해야 되고요. 방어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국토부 할 때 전체예산을 일단 해 놓고 그 안에 세부사업으로 나눠진 그런 내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110억 안에 들어가 있으니 굳이 오늘 승인을 안 받더라도 다음에 한 달 후에나 두 달 후에 받아도, 국비는 반납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타평가를 할 때 그 내역을 하나하나 담아서 신청을 해 놨고요. 방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옛날 도활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합쳐진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은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111억 중에 20억이 포함됐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110억 안에 부분적으로 개별적인 사업이다, 이미 도활하고 해서 110억은 승인받은 내용이다 그 말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승인은 받았는데 지금 이 취득 건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되면 이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전체 방어진 재생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세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하고 그때그때 예산을 맞춰 가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되면 방어진 재생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하든, 안 그러면 이 사업을 다음에 보완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 하면 방어진사업 190짜리가 완료가 안 되고 계속 늘어지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중에 1개라고, 10개면 10개 중에 1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10억은 전체 사업비이고 110억 중에 20억 남아 있는 부분을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해서 승인을 받는다 이 내용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좀 늦어져도 되네요. 110억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20억 이것을 공유재산 승인받아서 국토부에 다시 올리는 내용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 하나 중에 일환인데 별도로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유준
홍유준의원
공사가 늦어질 뿐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만 전체 사업 기간이 내년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부지 매입을 하고 설계도 다 해 놓아야 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지금 7월 같으면 다음 달이나 2회 추경 할 때 해도 되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 뉴딜사업이 계속 사업이 지연되면……
유준
홍유준의원
저는 그래서 그 돈을 20억을 반납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것 안 해 주고 안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안 해 줘도 되네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비가 내려온 것이 없고요. 방어동 같은 경우는 별도로……
유준
홍유준의원
서부동에도 국비 신청은 이 내용으로 한 내용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해 놓은 내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한 것입니까? 할 예정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을 신청은 다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실현타당성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유준
홍유준의원
신청을 하려면 그러면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부터 받고 그 내용대로 해서 국비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타당성평가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난 다음에 그게 다 확정되면, 국비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신청은 해 놓았지만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데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나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의원님 이게 어쨌든 늦어지면 사업 전체, 방어진 재생사업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공사도 늦어지고 다 늦어지니까 어쨌든 공유재산 취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나중에 공사를 할 때는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빠르게 방어진 재생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가고, 돈은 이미 받아놓았습니다. 받아놓은 사업은 빨리 진행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데 저는 이번에 클레임을 거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클레임 거는지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고, 제대로 보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너무 많고 가면 갈수록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유재산 취득 안이 올라왔으면 리모델링비로는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아무리 계산해도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설계비하고 다 따지면 1,300만 원 이렇게 가요. 처음에 제가 지적할 때 설계비용하고 다 치면 평당 리모델링이 1,300만 원이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고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으면 다음에 올라올 때는 조금 개선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백데이터는 서울시 가이드라인하고 전부 다 첨부는 했는데 이것하고도 안 맞게 터무니없게 높게 했다, 이것을 어느 정도는 조금 개선해서 올라와야지 그대로 한 건물에 592㎡에 내장 따로 외장 따로 이렇게 해서 합산해 보니까 똑같더라, 이 내용은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거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방어동에도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이런 의견이 많아요. 많아서 제가 이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나 공사비 과다책정은 과다책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설계 나오고 하면 공사금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잘 챙겨서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서류 제대로 만드시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한 말씀 곁들이겠습니다. 홍유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시고 방어동은 국비가 기 확보되어 있고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승인을 득하고 나서 중앙에 국비를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 원래 순서는 그게 맞지요. 물론 공기를 단축하고 빨리 착공하기 위해서 먼저 중앙에 신청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부사항이 지난번에 물론 시기적인 촉박함도 있었지만 내용이 우리가 재요청한 내용이나 앞에 올라온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것이지요. 그만큼 성의가 부족했다,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주의를 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협의과정에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는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박경옥 부의장님.
박경옥의원
앞에 의원님들 많은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히, 국장님,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건축에 대한 사업들은 후손대대로 가는 것입니다. 접근성 이런 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공도서관도 그렇고, 남목에 감나무골 공공도서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적당한 금액에 편하게 매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적의 장소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해 놓고 그 다음에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과 협상을 해서 이끌어내야지,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박경옥의원
그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 시기가 급박하다고 해서 최적의 장소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분 국장님 청장님과 자주 회의하시잖아요. 그때 접근성, 최적의 장소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됨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방어동·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해서 사업비 전체 다 내려온 것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서부동은 아직……
김태규의원
아직 안 내려왔고 일단 그 금액은 얼마 신청을 해서 보냈을 것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김태규의원
내려오면 그 정도 내려오겠지요, 맞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사업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 의결 안 해 줘도 우리가 국비 손해 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어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현타당성 평가 안에 심의를 거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어야만 내려오기 때문에 심의는 해야 됩니다.
김태규의원
이번 달까지 세부사업 계획 있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편성하셔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평당 9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께서 주문하신 대로 이 달 말일까지 상세내역서를 작성하셔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시간 여유 드리면 되겠습니까?
석용
이석용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은 부대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석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추가구간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방어진항 추가구간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방어진항 추가구간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제2차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방어진항 추가구간 조성사업이 2014년 10월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지요. 내진길은 준공이 되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추가구간인 중진길, 올해 안으로 마무리 잘되겠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설계용역은 완료되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지금 여름 성수기이고 추석이후에 해 달라고 해서 9월경에 발주를 하게 되면 12월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유봉선의원
2019년6월4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잖아요. 성과는 있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 구간이 횟집이 많기 때문에 어항이 바깥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어항을 안으로 넣어야 배수로와 하수구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듣고, 거기에 협의회장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항을 안에 넣어주면 하수구를 새로 신설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유봉선의원
방어동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은 저희들이 중간에 도면하고 보여주니까 빨리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 잘되겠다 그렇지요? 주민들 반응도 좋고 하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까지는 무조건 완료를 해야 됩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박동석 과장님, 아까 앞에 다뤘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되어서 과장님이 많이 곤란했을 텐데 양해하시고, 의원들의 입지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어진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박동석 과장님 그리고 건설국장님 새로 오셨네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7월4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왔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파악을 좀 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공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구관내 건설국 국장님이 하실 일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 지거든요. 업무파악 잘하시고, 관내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 잘 소화시킬 수 있게끔 업무파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직접 챙겨서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통상 보면 건설국장님께서는 시에서 발령해서 동구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물론 예전에 복지경제국이나 행정지원국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건설도시국장님들이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게 상당히 적어요.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제가 처음 의회 본회의할 때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동구의회를 존중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도 국장님 소견대로 우리 의회와 소통해서 동구행정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질타해도 되겠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동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박동석 과장님, 추가 조성사업이 앞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포함된 구간이다 그렇지요? 그 내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그것은 건물이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그 구간 내에 관리변경 토지매입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연관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앞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하셨고 문제점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 잘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에 또 현장점검이 있는데 자료준비 다 해 놓았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해 놓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구간 내진길은 거의 마무리 다 되었지요? 마무리가 다 되어도 지금 현재 내진길은 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존 공사업체는 물론 과장님이 관여를 안 했지만 그 지역에 상당히 하자가 많고 하자보수도 잘되지 않고 문제투성이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이 추가구간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진길에는 보도 블록을 깔아놓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블록을 깔지 않겠다, 아스팔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 구간 아스팔트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아스팔트로 해 놓고 도막포장을 할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도막포장이 무슨 말이에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면설명) 지금 현재 이 도로를 전체 아스팔트로 다 깔고 난 다음에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공사구간인데 여기 보시면 도막포장이라고 해서 스탬프가 있고 스텐실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스탬프 찍듯이 무늬를 해서 탁탁 찍어내는 게 스탬프이고요. 인도 부분에는 스텐실해서 거기에 색깔을 입힐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진길보다는 더 아름답고 차가 많이 다녀도 블록이 파손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는 아스팔트 도막포장 후 스탬프 내지 스텐실 공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고 합니까, 그냥 덧방을 해서 아스팔트를 다시 깐다는 얘기입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위쪽 구간은 기 저희들이 도로하수하고 다 했고요. 다시 추가로 포장을 할 것이고 이것은 전체 절삭을 해서 재포장을 할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추가구간에서 절삭을 해서 다시 한다는 말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전체 다 절삭해서 할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진길도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내진길은 기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진길에 대해서만 할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일약국 추가공사 구간까지?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내진길에서 가는 것은 차선이 없는 양방향을 하고 있잖아요. 임시로 하고 있고 제일약국에서 구 지성약국 삼거리까지 내려오는 길에는 그것도 역시 차선 없는 양방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진길에서 요양보호소까지 거기는 양방향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일방통행을 할 겁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현재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내진길 도로입니다. 임시적으로 양방향을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다 완료되게 되면 내진길은 일방통행, 중진길은 양방향통행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가 애초에 설계할 때는 중진길 그것도 역시 일방통행을 하고 방어진항 재생사업, 항을 다시 차선을 만들어서 원형으로 돌리는 그런 계획을 처음에는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은 취소를 시키고 중진길은 양방향을 그대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당초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일방통행해서 돌아나오는 길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쪽에 여기서 이분들이 나갈 때는 한참 돌아나가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만약에 회를 사러왔다 하면 양쪽으로 소통이 되어야 이득을 보지 한쪽으로 해 놓으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영업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전부 다 일방통행으로 계획을 했지만 이쪽 들어오는 길은 일방통행을 하고 이쪽 구간은 양방향으로 하면 차가 소통은 좀 그렇지만 전체 조화롭게 했을 때는 양방향통행이 맞다고 해서 한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주민들하고 간담회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주민들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율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내진길은 일시적인 양방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이 공사가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는 이것은 일방통행으로 하고요. 중진길은 양방향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당초에는 일방통행을 하다가 정천석 청장께서 임시적으로 양방향을 했는데 또 일방통행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 찬반논란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 잘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등 있지요. 중진길 가로등은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고 무거워 보이잖아요. 또 지리적인 조건에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데 이 가로등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중진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돛대 모양으로 가늘면서 시각적으로 안 해치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늘게 높게 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와 의논을 하시고 또 보고도 해 주시고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이 상당히 저지대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저지대의 하수관로, 지금 현재 가로세로 높이 이런 부분에서 아주 오래된 20년, 30년 전에 했던 그런 지역인데 이 하수관로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하수관로 그것은 어항을 들어내게 되면 새로 다 신설할 겁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배선도 복잡하게 되어 있고 해서 하수구는 전부 새로 신설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도 역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하수관로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횟집 하수관로 속에 호스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 제가 누차 강조한 부분인데 관로를 새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전체 방향을 새롭게 가닥을 잡으세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하수구는 전체 다 새로 할 겁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하수관로에 호스 넣지 말고, 호스 넣으면 하수관로 있으나마나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오수하고 하수 분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하수 분리해 주시고, 전선지중화사업 하실 계획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인데 지난번에 내진길 그것은 배전반이 길거리에 있다 보니까 위치가 주민들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중진길은 요양원 앞에 배전반을 기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지장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통행에 지장이 안 되게끔, 상가에 불편함이 없게끔 배전반 할 때 주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어느 지역이 제일 적합하고 안전도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배전반도 설치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공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사업추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아스팔트 깔잖아요. 그 위에 무늬를 입힌다고 하셨는데 스탬프, 스텐실 공법 말씀을 하셨는데 당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스탬프 공법인지 스텐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스팔트 위에 보도블록 무늬된 것을 쭉 붙여놓고 그 위에 페인트를 해서 무늬를 찍어내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스텐실인데요. 우리 구청 앞에 보도블록 그게 스텐실이고 차 다니는 길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기 때문에 스탬프로 해서 그대로 무늬만 찍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박경옥의원
당사 쪽으로 가면 인도 부분에 스텐실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다니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이용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제일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속이 깨끗하고 잘되어 있어도 미관상, 이것 디자인거리잖아요. 여기에 마모가 되어서 얼룩덜룩하면 보기 싫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관리 잘하셔서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타 지역 있는 데도 봐주시면 더 좋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갔다 왔지만 이게 요즘 신제품이 나와서 내구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정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아름답고 좋은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걸로 대체하면 예전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판단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오신 안전도시국의 김성진 국장님, 동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축하를 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환영합니다. 지금 추가구간 조성되는 게 과장님, 110억짜리 공사하고 별개입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공사를 처음부터 계획을 안 잡고 이제 잡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작년에 추가로 별개로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장
20억 공사가 110억하고는 별개의 공사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포함됐다고 하니까, 이것 처음에 110억짜리 공사 사업을 하실 때 그 사업에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있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 총 예산은 111억이고 이 도로에 대한 구간은 ‘도시활력증진사업’ 해서 별도로 되는 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저희들이 볼 때 디자인거리 추가구간이라고 하니까, 추가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서 더하는 것을 추가라고 하잖아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사업은 도시활력증진사업인데 기존에 내진길을 해 놓고 저희들이 추가로……
용욱
정용욱의장
기존에 디자인거리 내진길하고 공사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을 맡기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선정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런 부분도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아직 까지 업체도 선정되지 않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은 선정 안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저희들이 승인을 했다고 해서 20억 다 맞춰서 쓰지 마시고 계약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계약을 하실 때 어차피 원가계산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계약심사 따로 하시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7월말 중에 요청을 하면 심사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계약심사 꼼꼼하게 하셔서 20억 저희들이 승인했다고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이 되도록 하지 마시고 단돈 10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진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제2차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성진 안전도시국장님 반갑습니다. 시에서 근무하시다가 동구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셨으니까 재직하는 동안 저희 동구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잘 활용해 주시고요. 동구의회하고도 국장님으로서 해당 과의 직원들하고 원활한 소통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추진상황에 지난해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부터 쭉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미보상토지 1필지에 대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다음 달에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 미보상토지 1필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토지 수용 문제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어느 정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설계 이후에 협의 보상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자분께서는 지금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토지 수용을 재결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분도 토지 수용하는 데는 괜찮다는 반응이었고 단지 수용위원회에 가면 토지 보상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토지수용재결위원회 신청이 되고 나서 가격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정두의원
한 가지 우려가 된다고 하면 토지주께서 끝까지 지금 현재 구에서 제시하는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수용을 거부하는 입장입니까?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거부를 하시기보다는 금액이 조금 작다 하는 그런 뜻에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감정평가 한 것보다는, 위원회에 가면 재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도 자기가 바라는 만큼 되지 않았을 때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재심의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토지주는 끝까지 재결해서……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가격까지는 아마……
임정두의원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네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러나 공사하는 데 대해서는 본인도 큰 이의는 없는 것으로……
임정두의원
최대한 설득하셔서 마찰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선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용위원회 갔다고 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임정두의원
그렇다고 위원회에서 토지주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인 만큼 가능하면 설득해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임시회 본회의 때 인사드리고 아마……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동부동 공영주차장은 작년 1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토지 면적이 조금 늘었어요. 애당초 3,666㎡에서 3,917㎡로 좀 늘었네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제가 이것 세밀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차이가 났다면 사유지 부분하고 구청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진 부분에서 차이가 난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애당초 계획은 주차면수를 100면으로 잡았다가 최종적으로는 91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토지 면적은 늘었는데 주차면수는 줄었어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지금 그쪽에 토지형상을 보면 굉장히 부정형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면적 대비 어느 정도 주차면이 나오겠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실제 실시설계를 한 결과 91면으로 확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그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애당초 100면을 잡을 때는 실시설계 전에 100면을 예상해서 잡았고, 후에 보니까 100면까지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예산편성도 보면 애당초 구비가 들어간다고 25억 시비·구비 50% 매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비가 편성되어서 받아오셨네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교통 관련 시비와 구비가 있었습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 증진사업비를 확보하는 바람에 국비와 시비로 재편성된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규의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기부에 공모신청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현대화사업과 별개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김태규의원
활성화사업은 법 이름이 그렇고 남목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중기부에 공모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오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여기 보니까 국비에 대한 과목만 나와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세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목을 보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김태규의원
남목 전통시장하고 관련되어서 예산을 편성받았다, 계장님 맞지요?
경애
허경애교통행정주무관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얼마 받아 오셨어요?
경애
허경애교통행정주무관
30억 받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전통시장 활성화진흥법상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공모 신청해서 받아오신 것 맞지요? 중기부에 신청해서 받는 것……
용주
황용주교통시설주무관
중기부 신청은 전통시장 활성화, 제가 아직 답변이……
김태규의원
아, 경제진흥과에서 하니까 잘 모르시네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아마 활성화사업과 현대화사업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일단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아마 김일만 국장님 계실 때 편성해서 받아오신 것 같은데 현대화사업 하시면 상인들 동의도, 제가 알기로 3/4인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절차적인 문제도 한 데 받아오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질문을 이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부동 공영주차장 앞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남목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그 사업으로 따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아케이드 내에 갤러리 조성하고 차양막 정리하고 이런 것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동부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방안으로 30억을 받아오셔서 시비 20억 해서 50억 사업으로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 100면 맞았습니다. 100면이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91면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처음에는 남목 전통시장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국비를 받아오면서 시장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예산 받아오신 것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동부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삼성아파트 옹벽하고 붙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이번 주에 제가 직접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박경옥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삼성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은 없겠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아파트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강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그 옹벽이 7m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4m 정도를 절단해서 깨냄으로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경옥의원
삼성아파트 주민들께서 7m 높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옹벽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약간 배불림도 있어요. 그런데 7m 높이를 4m로 3m 깎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4m는 멀쩡할까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설계하면서도 검토를 했는데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제 공사를 하면 시공사에서 그 안전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옹벽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옹벽 보수를 하려고 2,000만 원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금액을 지원받았는데 이분들이 동부동 공영주차장 옹벽 깎을 때 같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분들과 소통을 하셔서 그 사업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서로가 도움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연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당초 공사 추진하는 단계에서 얼마든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박경옥의원
삼성아파트 반장님, 입대위분들과 사업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소통 꼭 하셔야 됩니다. 계장님, 꼭 하셔야 됩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동부동에 예쁜 주차장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부임해 오셔서 처음 자리하는 만큼, 첫 사업이 건설도시국 다른 사업도 있지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그렇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경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이신데 교육 가셔서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토지보상 매입 절차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협의 보상을 10차례 이상 했다가 안 돼서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도 그 기간에도 얼마든지 협의 보상을 해 가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주가 몇 분이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지금 전체 세 분이었습니다. 그중에 두 필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한 필지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쪽에서도 두 군데 감정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고 세 분 중에 두 분은 수용을 했고 토지 협의가 끝났고 한 분이 수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감정가 감정평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가 토지보상 협의할 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사유지 지주분들이 감정가를 자기들이 지정해서 두 곳에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차를 안 밟았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두 개 감정사를 해서 하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면적이라든지, 할 때는 저희 행정 측에서 두 개를 하고 지주가 원하는 측에 하나 더 해서 세 개 감정평가사를 통한 평균치를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사유지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는 했고 한 필지는 땅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남은 필지가 71% 정도 됩니다. 임야인데 굉장히 큰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게 보면 전체 조성을 하면 평수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렇지요? 3,917㎡인데 평수로 하면 1만 평이 넘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지금 남은 필지가 2,782㎡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첩했다 이 말이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위원회에다가……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다 이 말이에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강제수용 절차를 해서 이 사람이 또 다시 불복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중앙토지수용 이런 곳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그분이 받아 가면 바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분이 여기서도 거부를 한다면 30일간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공탁을 할 수 있는, 공탁을 하면 공사는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했을 때 평방미터당 얼마 정도 협의가, 수용결정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분이 속해 있는 땅에 평방미터당 단가가 237만 8,200원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200만 원, 평당 가격 하면 600∼700만 원 정도 되네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평당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평당 230만 원?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임야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임야이지만 그 지역 양사방에 토지, 지역을 보면 인근지역에는 거의 다가 주거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것 하나만 별도로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누가 봐도 토지를 봤을 때는 앞으로 임야라도 상당히 효율성 있는 토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주께서 상당히 반발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 꼭 강제수용 절차를, 물론 이렇게 되면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여지는데 협의를 잘하십시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수용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는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30만 원 같으면 너무 싸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 보상단가라는 것이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일단은 공인기관인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최대한 많이 줘서 협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또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일단 협의절차를 잘 밟아 주시고요.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 협의절차를 밟으면 몇 월 정도 공사를, 3월에 공사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수용절차가 진행되면 공사 시작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8월에 지방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지면 그분이 안 받아 가면 30일간 기다려줘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되니까 9월 말 정도에 착공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9월 말에 착공하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준공될 가능성이 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계획은 180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이게 평수에 비해서 91면 하면 1면당 돈이 상당히 많이 치인다 그렇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많이 치이는 실정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법면도 많이 형성되고 기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그쪽에 안전 구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출입 하는 구간의 지표면 높이하고 그것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수종
김수종의원
이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이라 보여지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민원뿐만 아니라 지질조사 해 봤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설계할 때 하고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질조사 하면, 물론 정용욱 의장님도 지역주민이고 박경옥 의원도 지역구 의원인데 본 의원도 알기로 그 지역은 마사토로 많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마사토가 발생되면 그 안에 분명히 화강암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그 표면에서는 마사토로 지질이 변형되어지지만, 평지를 만들려면 최소 5m 이상 더 파지요? 그 지역에 가면 분명히 화강암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분명히 민원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에 마사토가 되면 교육지원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동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 말고 지금 마사를 가진 운동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 흙이 나오면 엄청 많은 마사가 배출될 것 아니에요. 배출되어서 이 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도시재생새뜰사업 하는 그 부분에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동구지역 내에서 소화를 시킨다고 하던데 소화시킬 때 학교 운동장에 지원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아마 꼭 필요할 거예요. 이 지역의 마사는 엄청 좋은 마사예요. 거의 모래와 가까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저희 대부분 사토가 발생되면 사토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요처를 파악합니다. 제일 먼저 소요될 것은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수종
김수종의원
잘 알아요.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운동장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사업이 국비활성화사업 일환으로서 시비 포함하면 50억, 이것 작은 공사 아니에요. 큰 공사입니다. 큰 공사인 만큼 국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이 공사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중간중간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와 공유해 주시고 많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터파기하면서 마사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사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미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새뜰사업의 일부가 들어가고 남목고개 일부가 들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상세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착공단계에서 받아서 파악해서 소요처를 정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대략 20t 덤프로 계산했을 때 몇 대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500∼600대 정도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적지 않은 대수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 매립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는 마사가 조금 전에 김수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자리거든요. 원래 산이었습니다. 그 앞에 삼성아파트까지가 다 산이었는데 전부 다 질 좋은 마사거든요. 이런 흙은 골재상에서도 아마 필요로 할 것입니다. 골재상을 섭외하셔서 그냥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추진상황에 보시면 두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보상협의만 완료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지급됐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지급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급이 됐으면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상세하게 내역이 없다고, 사업비를 보면 그냥 50억, 국비 30억에 시비 20억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라도 토지보상비 얼마 계산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추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여러 의원님들이 별도로 질문을 안 하셔도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욱
정용욱의장
세 필지 합쳐서 1,185평 정도 나오는데 토지보상비 얼마 정도 추정하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27억 8,0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28억 잡고 공사비가 22억 정도 든다는 말이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가 2,000만 원 있었고……
용욱
정용욱의장
설계비 포함해서 순수하게 보상비만 28억, 그러니까 그게 한 필지,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한 그 한 필지에 포함한 금액입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28억 같으면……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당초에 보상비를 잡았던 것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런 것도 미리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는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작성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부의장님 저하고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옆에 삼성아파트는 그래도 측면입니다. 측면이고 도로변에 동부아파트 후문에서 남목파출소까지 100m 조금 더 되는데 도로변에 상가건물이 최고는 4층 건물도 있고 단층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요? 크랙이 간다, 흙이 떨어진다, 먼지가 난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민원인을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및 짚라인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짚라인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짚라인)설치 추진상황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제2차 부록으로 보존함)
용욱
정용욱의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정진호 과장님,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땀에 옷이 다 젖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에도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대왕암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잠깐 김태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들은 얘기는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해상케이블카 거리가 너무 짧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은 그렇더라고요. ‘일단 은 현재 이렇게 계획된 대로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슬도까지 연결해 보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기억을 했다가 결국은 슬도까지 연장시켜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그러한 안을 추후에라도 잊지 마시고 꼭 시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일전에 화정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녹지계에서 고사목이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목 처리하고 덩굴제거 같이 하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들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 밑에 계단 하단부 그것하고 운동기구 그것 일부 마무리 짓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왕암공원 둘레길 개방 기념 탐방, 교육감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시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구청장님과 같이 확고하시더라고요.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주민분들께서 케이블카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반대를 하면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사업성은 어차피 민자로 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은 우리 관광객 유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없는데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관광 기반시설이 특정기업한테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길이도 길이지만 포항에도 보면 영일만 영일대해수욕장에 케이블카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확정이 되어서 지난달부터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영일대해수욕장에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포항은 저희하고 사정이 비슷합니다. 포스코가 향토기업이고 철강산업 침체로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해양관광산업을 위해서 많은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있고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요. 호미곶도 그렇고 영일만, 구룡포 거기 가면 또 ‘과메기문화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생각 외로 굉장히 잘해 놓고 관광객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고 케이블카 현장에도 가봤는데 우리랑 스케일이 달라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지만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지금 고늘지구에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고늘지구 제일 좋은 위치에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애당초 현대건설기계 부지 안쪽에 선정되어서 하기로 했다가 고늘지구 쪽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공모 추진계획을 제가 올 2월에 봤는데요. 고늘지구에 뭐 들어오겠다는 것은 계획이 없어요. 스마트자율운항선박밖에는 계획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담당과장님도 하신 말씀이 ‘고늘지구보다 일산동 주거환경 개선이나 상점가 활성화사업에 더 많은 돈이 투자될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일산동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계획’ 해서 공청회도 했지만 총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는 기금까지 합치면 650억입니다. 그중에서 582억이 고늘지구에 해상풍력발전연구센터, 글로벌기업지원센터, 산업인력업그레이드센터, 벤처창업거점공간 조성, 이게 관광산업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것 완전히 산업단지 조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늘지구 그 좋은 자리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아마 일산유원지 사업이 ’70년대 초반부터 해서 쭉 해 오다가 고늘지구가 개발이 안 되고 민간사업자도 투자할 사업자를 못 찾다 보니까 장기간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사항입니다. 실제 좋은 업체가 있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고, 저희 행정에서도 여력이 된다면 직접 투자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두 개 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 속인가 아니면 전체 계획 속인가 모르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못 봐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태규의원
여기 보면 고늘지구 부지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스마트자율운항선박운전센터 짓고 있고요. 중간에 산업인력업그레이드센터, 조선해양글로벌기업센터 여기 들어오고요. 그 옆에 해상풍력 관련 시설부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케이블카입니다. 전체 고늘지구 이 좋은 경치에 전부 다 산업시설이 들어와요. 그래놓고 일산동 여기에는 길 몇 개 내고요. 650억 중에 10%도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늘지구도 충분히 관광산업을 이용해야 할 아주 좋은 위치인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애당초 스마트자율운항선박 이 부지로 변경할 때부터 계획에 다 잡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다 이용하려고…… 저는 이것 일산동에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 좋은 땅에 산업단지 들어오겠다는 계획이에요. 시장님한테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잘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동구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만약 500분 더 오신다고 하면 500분 중에 우리 동구에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차타고 밖으로만 왔다 갔다 출퇴근하시는 분 아닙니까? 기껏해야 기간제 근로자들 청소하시는 분들 몇 분 채용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관광 관련 시설이 들어온다면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최대의 좋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그런 방향을 잡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왕암공원에 해상케이블카, 짚라인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길이가 짧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차후 시장님께서 슬도까지 증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10년 뒤의 일인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면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내든 간에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고늘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울산시에서 경관지구로 묶어놓은 게 몇 곳 있습니다. 너무너무 여기는 아름다우므로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묶어놓은 겁니다. 울산시에서 그런 경관지구로 묶어놓은 게 고늘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고늘지구는 유원지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관지구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경관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개발은 못하는 거고 그만큼 아름답다는 건데, 제가 케이블카에 대해서 견학을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공통점을 뭘 발견했냐면 출발점에도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할 거리가 있고 체험거리가 있고, 건너와서도 당연히 출발지와는 다른 볼거리, 체험거리가 있었습니다.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케이블카 타는 것 외에도 출발지, 도착지의 볼거리가 더 강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쪽저쪽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서 단시간에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건너가는 건데 케이블카 하나로 보고 그 주위를 구경하기에는 요즘 케이블카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볼거리입니다. 대왕암공원은 충분합니다. 충분히 보고 듣고 느끼시고 출발을 하시는데 고늘지구에서 방안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짧은 만큼, 어차피 긴 게 안 된다면 짧은 걸로 결정이 된다면 보완을 하십시오. ‘짧지만 대왕암공원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니까 다른 게 있더라’ 이런 초점에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고늘지구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계획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전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안 선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가 굉장히 풍부하게 제공되고 이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도 앞으로 하면서 내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옥의원
지금까지는 없다면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벌써 관련 부서 협의하고 타당성 검증, 용역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그 주위에도 이 사업에 따른 다른 사업 끌어들이십시오. 국비사업 있으면 더 좋고 시비사업 있으면 더 좋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 같이 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케이블카 요금이 타 지역에 보면 1만 2,000원〜1만 6,000원 많이 하더라고요. 싼 가격 아닙니다. 싼 가격 아니니만큼 볼거리 있어야 되니까 케이블카사업, 거듭 말씀드립니다. 케이블카사업과는 다른 주위에 고늘지구의 사업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과 시장님 충분히 공감대 가지셔야 됩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앞으로 이런 계획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든지 어떤 기회가 된다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게 아니고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타 지역과, 말씀드렸잖아요. 도착지에 볼거리가 적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이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개발을 하셔야 돼요. 같이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닫는다면’ 기회 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하니마니 바쁜데 주위 사업 어떻게 거론을 하겠습니까? 의지 보이셔야 됩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선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동부동 공영주차장도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은 더욱더 큰 사업이다 그렇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본 의원도 지난 6대 때 ‘관광동구 인프라 구성해라, 관광동구 만들어라’ ‘100만 관광객 유치, 300만 관광객 유치해라’ 이렇게 수없이 외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해상케이블카 이것도 제가 꾸준히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이렇게 한 데 대해서 환영보다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대다수가 ‘1.26km의 해상케이블카는 맞지 않다, 최소한 2km 정도 슬도까지 가는 해상케이블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2km가 되다 보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km 하지 않더라도 1.9km 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 연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민간자본 유치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송도, 우리 가지산, 울산과 밀양의 접근 경계구역에 케이블카가 지금 운행 중에 있고 앞으로 울주군에서도 가지산에 마찬가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남구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인근지역 앞서 말씀드렸던 송도나 포항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나 동해나 서해나 삼면이 바다인 우리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 관광지역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는 단체장들이 없을 겁니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광지를 만들려면 남들보다 뛰어나고 관광객이 한 번 오고 두 번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특히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동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관광동구 먹거리를 만들고 백년대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26km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km 이상 가면 영향평가를 받지만 2km 이내더라도 좀 더 넓혀서 관광동구를 만드는데 한 번 타고 두 번 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인근지역 케이블카 가봤지만 한 번 타고 안 타요. 특히 인근지역에 케이블카 각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는데 이것 하게 되면 30년은 자체에서 하고 30년 후에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30년 후에 노후된 건물, 이것 필요 있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고늘지구에 김태규 의원이 말씀하셨던 해상풍력단지 산업기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고늘지역은 우리 일산유원지 개발 1차, 2차 지역인데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지역은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고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을 볼 수 있는 천혜의 경관이 너무나 좋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해상풍력단지 산업기지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해상케이블카도 안 넣어야지요. 그 지역에 관광동구를 만들지 않고 산업기지를 만든다고 하면 해상케이블카, 짚라인 이것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청장 역시 마찬가지 이것 시 사업인데 할 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지요. 대명건설에서 케이블카 민자사업에 538억 투자하면 이 사람들이 동구지역에 이 외에 다른 지역을 요구 안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 예로 울산연수원 부지, 그 부지 자기들이 어떤 대안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끝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럴 바에야 ‘케이블카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모든 것을 시에서 검토하시겠지만 우리 동구의 입장, 동구의원들의 입장, 동구 주민들의 입장 모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제대로 된 관광동구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문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1.26km가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제3자 공모 공고결과 거기서 보통 네 군데 이상 더 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렇게 참여하는데 그 구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해서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만 3자 공모이지 어느 건설회사에서 3자 공모 다시 들어오겠어요. 대명건설 하나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안 들어와요. 3자 공모해서 확장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럴 바에야 대명건설 자기 업체에서 확장하지……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대명건설하고도 접촉을 해 봤는데 3자 공모 때 그쪽에서도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시려면 짚라인, 케이블카 제대로 된 사업하십시오. 30년 후에 우리 동구에 빚더미 넘기지 말고 애물단지 만들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전국에 14개 정도 케이블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동구만의 특색 있는 케이블카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중하강 체험시설인 짚라인까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짚라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잘나가고 있는 서울 남산, 여수, 통영의 미륵산, 송도 해상케이블카, 사천의 바다케이블카 같은 장점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알고 그 정보들을 시와 접촉해서 특색 있고 최고로 테마가 있는 케이블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약속할 수 있겠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과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청장님의 의지, 시장님의 의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민자유치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설계, 용역 모든 것을 해도 됩니다. 시에 3조 원 예산인데 538억 이 돈 없어서 시에서 못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앞으로 케이블카가 관광동구로 거듭 날 수 있게끔 추진 잘해 주시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행정관리권이 누구한테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해상케이블카는 SOC사업이 아닌 BTO방식, 그러니까……
유봉선의원
아니, 울산광역시에 행정관리권이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봉선의원
대명건설이 사업의사 표명을 했잖아요. 대명건설이 사업 성공을 확신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케이블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배후인구가 합쳐져야 수익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인구가 115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왕암에 지금 현재 방문객 수가 연간 150만 명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후인구와 관광객이, 통영 같은 데는 케이블카 때문에 관광객이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들도 케이블카, 짚라인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유봉선의원
대왕암은 외지에서도 많이 오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외지에서 더 많이 옵니다.
유봉선의원
케이블카 설치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서울 남산 같은 경우에도 50년 됐지만 그래도 남산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오고 있고 또 새로 설치하는 통영·송도·사천 같은 데도 엄청나게 케이블카를 타러오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통영에 세 번 이상 타러간 적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아까 김태규 의원님이나 김수종 의원님께서 고늘지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 솔직하게 이야기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주무부서이고 해양정책실에서 전체적인 우리 동구관광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또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기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일산동에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물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기반을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비조선분야에 한다는 명분이겠지만 우리 동구실정으로 봐서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산업 쪽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관광 쪽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관광지로서는 최고 1등 자리가 고늘지구와 대왕암공원이 아닌가, 그 가치로 따지자면 제일 중요한 위치입니다. 고늘지구가 1만 2,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 해상풍력 관련 시설이 들어오고 또 앵커시설, 신성장 플랜트 이게 들어오고 스마트자율운항선박이 자리를 다 차지해 버립니다. 1만 평이 넘는 그 부지를 전체 다 장악을 해 버리고 나머지 조금 남는 부분을 케이블카 종착점으로 거기에 세운다는 건데, 아까 의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리면 건물들만 보이고 고늘지구의 원래 모습들은 자취를 감추고 공장지붕만 보이는 고늘지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500억이나 투자를 해서 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 동구 장래를 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설명회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늘지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기서 과장님께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신청을 거기에 하는 것으로 공모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수정을 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돌리고 고늘지구는 관광목적의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 집행부의 다른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금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관광 관련해서 협의회나 이런 자리가 마련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자리마다 저도 그런 관계를 적극 피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울산시에서 이 부분 전체를 관장하고 계획도 시에서 다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해양정책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입이 많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 우리 동구실정을 잘 모르는 울산시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짜서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 입장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는 만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래서 아까 ‘1.26km가 짧은 것 아니냐, 경쟁력이 있으려면 길이를 최대한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고 그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사업성도 별로 없는데 대명리조트나 대명건설에서 다른 패키지로 넣어서 이 사업을 던진 것 아닌가, 주목적은 호텔사업에 메리트를 거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6km는 너무 짧으니까 최소한 슬도 주변에서라도 한다면 2km 거의 근접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늘려야만 경쟁력이 그나마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충분하게 협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수행 절차를 보면 ‘민간개발제3자 공모’ 이렇게 해서 토지보상비에 보면 공공에는 △를 해 놓았고 민간에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왕암공원은 시 소유이고요. 일산정류장 같은 경우는 일부 일산유원지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땅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공공에서는 토지만 제공을 해 주고 건설 부분은 전부 민간이 맡게 되면 결국 이런 부분이 공공에서 투자가 얼마 되고 민간에서 투자가 얼마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런 부분도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요금하고 관련이 있어서 공공에서 시비라든지 국비 투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요금하고 직결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이 BTO방식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앞서 의원님들의 답변에서도 ‘BTO방식으로 할 것이다.’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BTO방식은 30년이나 기간을 정해 놓고 자기들 투자금액을 뽑아가는 형식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보통 BTO방식이 소유권을 기부채납 합니다. 보통 30년 할 때도 있고 20년 하고 플러스 10년을 더 운영권을……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 계약을 처음 했던 계약대로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울산대교도 BTO방식 아닙니까? BTO방식인데 이 사람들이 3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터무니없는 자기들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구조로 계약이 되는 게 대부분 BTO방식은 넉넉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BTO방식을 하더라도 울산대교도 1,700억인가 국·시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30년 동안 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 BTO방식에도 상당히 함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최대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국·시비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요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져서 국·시비가 많이 포함되도록 해서 이용자들 요금이 최대한 다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여러 의원들께서 설치목적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용 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위치도 보면 케이블카 최고 높이가 15.5m입니다. 양쪽 상부정류장하고 하부정류장 높이가 그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지상에서 15m입니까, 아니면 해수면에서 15m로 잡았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상에서 15m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현재 위치에서 15m 같으면 등대 입구에 상부주차장의 높이가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등대 입구도 높고 일산수산물판매센터 위쪽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높이가 높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뒤에 언덕배기 거기 현대중공업 중전기 앞 그쪽에 설치되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되면 짚라인은 하부정류장이 어디가 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하부정류장은 일산정류장을 같이 쓰고요. 짚라인은 지금 조성된 데크 쪽에, 그러니까 막구직 위쪽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케이블카는 동력이고 짚라인은 무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차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을 상부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왕복으로 오시는 분은 괜찮은데, 그러면 짚라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짚라인도……
용욱
정용욱의장
그저께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케이블카 타고 가서 거기서 짚라인 있는 쪽으로 막구직까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왕복으로 케이블카를 타도 되고 거기서 편도를 해서 짚라인을 거기서 예매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짚라인은 고늘지구에서만 출발이 가능하고 이쪽 막구직에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상부정류장에서 케이블카 타고 출발했는데 짚라인 타고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구직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수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편도 이용할 경우에는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지 이동수단을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겨울에는 짚라인 잘 안 탈 것 아닙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타는데 막구직에서 상부정류장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직선거리로 해도 1km 정도 될 거예요. 여기 꾸불꾸불해서 걸어서 올라오려면 땀 삐질삐질 흘리고 올라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짚라인 끝부분에서 케이블카 상부정류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식사자리에서 시장님하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편만 되면 이것을 군부대 옆 거기서 상부정류장 출발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주탑을 그만큼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 예산도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라도 마찬가지이고 짚라인 끄트머리 도착 부분에서 정류장, 그러니까 케이블카 출발지, 관광객이 이동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을 대명하고도 협의를 하시든지 우리 구에서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내놓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그 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한 번 두 번 타보신 분들 입소문이 나면 거기서 거기까지 1km 정도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케이블카 왕복을 하지 짚라인은 수요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기구이고 관광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진호 과장님,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 조서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5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에 따른 질의·답변은 현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현장확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