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2019년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정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승복 새만금추진지원단장입니다. 신현승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먼저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강용구 의원님 외 2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7월 9일 집회공고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상황입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나인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6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안 등 6건, 교육감님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모두 24건을 접수해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차등 의료지원 개선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64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7건에 대하여 각각 법정기한 내에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순창군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사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자재인 멀칭비닐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보도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멀칭비닐은 잡초 생육을 억제하고 양분유실 저감, 지온상승 등으로 양육환경을 좋게 해주어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다수의 농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중이지만 수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걷어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멀칭비닐을 걷어내든지 아니면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든지 간에 두 가지 경우 다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첫째, 멀칭비닐을 걷어내는 데는 노동력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미 우리의 농촌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용적으로도 폐비닐을 수거해 가면 농가에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보상비용은 폐비닐 1kg에 평균단가가 100원에 불과하여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폐비닐을 수거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한다 해도 인건비 과다로 인해 안 그래도 얼마 안 되는 농가소득을 더 줄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환경문제입니다. 폐비닐을 수거할 경우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에서 처리과정을 거쳐 제품화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게 되는데 이 처리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각종 환경호르몬이 상당량 유출되어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공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도 토양에 남은 비닐은 분해되는데 100년에서 500년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가장 아래에 있는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2차 식물계, 3차 동물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 기술력이 높아져 5∼6년 전부터 ‘친환경인증 생분해 멀칭필름’이 개발되었고, 현재는 몇몇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보급사업도 함께 추진하면서 많은 농가들이 폐비닐의 수거에 따른 환경과 비용문제들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 생분해 멀칭필름’은 물성은 일반 비닐과 같으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광선, 지열 등에 의해 쉽게 분해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무해한 분해성 필름으로 작물의 생육시기에 맞춰 자연히 분해되기 때문에 따로 걷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2017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매년 8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생분해성 멀칭제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작년까지 경기도 19개 시‧군 981개 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올해부터 일손이 부족한 소규모 고령농가, 여성 농업인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신소재 영농자재를 보급해 농가 일손도 덜고 미세먼지 및 토양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해마다 약 2만t, 즉 40피트짜리 대형컨테이너 700개를 채우는 엄청난 양의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비용 역시 매년 19억원씩을 투입하고 있지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보급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 전북농촌이 이대로 환경오염에 계속 노출되고 노동력과 비용을 허비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기만 하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진정 대한민국의 농도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한창 추진 중인 스마트 영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환경친화적 영농문화’를 만들기 위해 영농자재부터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교육청 청렴수준이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즉각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가장 청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작년 결과만 놓고 본다면 2010년 김승환 교육감 당선 이래 전북교육청의 가장 큰 화두가 청렴이었고 취임 9년을 맞는 지난해 큰 결실을 보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전북도민들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전북교육청이 자체 실시한 청렴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전북도민들은 전북교육청의 청렴도를 10점 만점에 7.79점으로 평가해 지난 4년 동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016년 8.07점, 2017년 8.12점, 2018년 8.46점, 2019년 7.79점. 2016년부터 올해까지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도민들의 전북교육에 대한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갑자기 떨어진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완산학원 비리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등이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은 전북교육청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 청렴수준이 지난해보다 16.5점 하락하고 공사, 급식, 방과후, 현장체험학습, 운동부 등 분야별 청렴수준이 9.2점이나 하락한 이유와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도표의 숫자와 같이 공무원 청렴수준, 공무원 부패율 감소, 부패방지 노력, 분야별 청렴수준, 금품접대 경험 제공자 수 등 전년 대비 나아진 항목은 단 1건이고 나머지는 큰 폭으로 후퇴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북도민들께서 전북교육청의 행정기능 중 인사분야의 청렴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정계층으로 학교 행정실을 꼽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전북교육청 내부적인 청렴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도 지난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을 뿐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5년 5위, 2016년 2위, 2017년 8위로 해마다 들쭉날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북도민들께서 평가한 전북교육청의 청렴수준이 특정 사건에 영향을 받아 평가되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전북교육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 전북도민의 42.4%는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의 청렴수준이 현재와 비슷하리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현재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사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부교육감이나 행정국장 등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이 지체 없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도민의 대표로서 전북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고되어야만 전북도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정 전북교육 구현이라는 목표가 말로만 하는 헛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북교육청의 모든 관계자의 각성과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의회에 함께해 주신 익산에서 오신 어린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김기영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20세 이하 월드컵대회를 보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제2의 이강인을 꿈꾸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30인 이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 학년의 학생수가 5명 이하로 팀을 나누어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촌에서는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에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 수는 87개입니다. 전체 학교 수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학교들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별학습이 가능하고 학생 상호 간, 학생과 교사 간 친밀감이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부족에서 오는 사회성 저하나 부족한 학생수로 인하여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회가 적습니다. 자기 표현력을 길러 나갈 기회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어울림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참여하는 학교 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사업의 유형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그중 ‘작은 학교 협력형’은 중심학교를 구심점으로 하여 협력학교들이 공동학습, 체육활동, 현장체험학습 등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 학교 대부분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운영 사례집을 보면 선생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울림학교 운영을 통하여 소규모 학교가 안고 있는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였고 보다 좋은 환경과 질 높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공동교육과정의 개발과 차량지원의 확대 등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수를 늘리기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공동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저와 함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죠. 어른들은 한때 누구나 어린이였으므로 우리 모두는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소풍 전날이면 설레는 마음에 뜬눈으로 밤을 새우지는 않으셨는지요? 운동회날에는 비가 온다는 학교마다 있는 속설에 마음을 졸이던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체육시간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뛰어놀던 때는 또 어떠했는가요? 친구가 없어 부모와 선생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손을 잡고 함께하는 이러한 추억들은 지금까지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소규모 학교의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졸업 후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또래집단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교육격차이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입니다. 다시 한번 아이들의 눈에 맞추어 어울림학교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교육감님, 지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선생님! 학교가 작다고 우리 아이들의 꿈조차 작을 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맹독물질 때문에 마을주민이 집단으로 암에 걸려 엄청난 충격을 줬던 익산 장점마을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게 생겼습니다. 바로 정읍시 이평면에 위치한 정애마을입니다. 1964년에 설립된 정애마을은 한센인 정착촌으로 현재 58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농촌마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정애마을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부령산업이 들어오면서 하수슬러지와 분뇨악취,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애마을 주민들은 더운 여름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며 이른 새벽 시골마을의 상쾌한 공기 대신 악취와 매캐한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마을을 직접 방문했을 때 마을 입구에서부터 악취와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목이 칼칼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마을에 있었는데도 이렇게 악취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에서 주민 4명이 암으로 사망하였고 다섯 가족이 정애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호흡기질환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도 점차 많아지면서 주민들은 더욱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부령산업은 부안군 소재 업체로서 부안군과 정읍시 경계지역인 정애마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그 피해는 정애마을 주민들이 전적으로 받고 있으니 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부령산업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 나오는 악취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은 지난 3월 농업기술원에 부숙토검사를 의뢰한데 이어 6월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악취검사를 실시했으나 두 차례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주민들에게 시험결과서를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악취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부숙토와 악취를 포집해 분석한 자료만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조치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업체는 단속이 나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행정기관과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점마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전라북도가 보여 온 뒷북행정, 느슨한 행정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부령산업의 폐기물 수집과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전라북도는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나서서 정애마을 58명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17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중 하나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 2008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발족하여 4번의 대통령이 바뀐 현재까지도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건축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정책이 왜 중요하며 건축정책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질문해 봅니다. 아마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조차 답을 한 번에 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유는 전라북도의 건축 철학과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도민들은 수많은 건축물과 건축공간 속에 살아가며 전라북도를 방문한 관광객들 역시 우리 지역의 수많은 건축물과 건축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때문에 한 지역의 건축은 지역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특징적인 건축도시경관이 그 지역만의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문화를 형성하여 관광객들을 다시 찾게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러한 건축물을 지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건축법 등 관계법 규정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건축 및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법률들은 대부분 규제를 목적으로 하여 용도의 구분을 통한 분류와 그 용도에 따른 최소 혹은 최대의 수치적 한계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지자체 허가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축행정만으로는 결코 지역의 문화를 담아내고 경관을 형성하며 지역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건축 본연의 엄청난 장점을 전혀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공공건축물의 경우 디자인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운 데는 공공건축 전체를 관할하는 담당부서가 없다는 행정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는 다양한 용도의 공공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은 체육담당이, 문화시설은 문화담당이, 복지시설은 복지담당이, 교육시설은 교육청에서 제각각 발주, 관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허가담당이 디자인을 결정하고 있어서 전라북도의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의 질이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라북도에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드는 일과 전라북도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는 건축 및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공공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 참여시켜 도시경관과 공공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들은 전라북도의 통합적인 도시디자인을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총괄건축가의 경우 도지사 직속으로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권한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총괄건축가제도를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총괄건축가를 부시장급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총괄 도시디자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영주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던 건물들로 별다를 바 없던 도농복합도시에서 총괄건축가제도 도입 후 도시 전체의 공공건축의 질과 경관이 완전히 바뀌었고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음은 물론 해마다 관광객과 답사객들로 도시가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획일적인 지역공공건축물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0월 공공건축혁신 9대 핵심과제를 발표했으며, 이 중 첫 번째가 바로 영주시, 서울시, 부산시 등에서 이미 추진 중인 공공건축가와 총괄건축가제도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전국의 공공건축물은 해마다 약 4,900동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일반건축물 증가율의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도서관, 공공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우리 주변에 공공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에서 계약한 건축공사금액은 무려 16조9,800억에 이릅니다. 공공건축물을 짓는데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역시 지금도 공공건축물을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SOC사업에도 수많은 공공건축물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하루빨리 공공건축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지정하여 공공건축물을 디자인하고 전라북도만의 통합적 도시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국외정책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선진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 무척이나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고생하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느끼고 배운 많은 것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연수 마지막 국가였던 핀란드의 헬싱키 시립박물관 사례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헬싱키 시립박물관은 1757년에 지어진 헬싱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그러한 역사를 가진 건물에 시립박물관을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관심은 2016년에 문을 연 시립박물관 어린이마을이었는데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교육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물이 전시되는 딱딱한 곳이 아니라 만지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 핀란드 학교 모습은 물론 어린이들의 생활상까지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 중심의 교육박물관이 우리 전북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내에서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교육박물관이 운영되고 있고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북교육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역사를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북교육박물관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1945년에 개교한 군산초등학교가 올해 3월 구도심 중앙동에서 신도심 지곡동으로 이전 신설하였습니다. 원래 군산초가 있던 자리는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한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와 매우 인접한 곳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국비 208억원 등 총 416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군산초등학교 부지를 교육박물관으로 활용한다면 군산초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는 것은 물론, 24학급 규모의 부지와 건물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주변 근대역사문화 유산과 연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박물관이 군산초 부지에 건립된다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파탄지경에 이른 군산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산초 옛 부지를 활용하여 전북교육박물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북도와 군산시 또한 지역 근대역사문화와 교육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차원에서 교육박물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교육박물관 건립이 추진된다면 그곳은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세상보다 더욱 재밌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행정의 수장이신 지사님의 인사와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행정과 인사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 있는 공정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의 공정한 인사행정은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행정의 일관성, 객관성과 공정성은 직원 사기진작, 업무능률 향상 및 건전한 조직문화 배양으로 이어져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및 국가 발전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켜봐 본 송하진 지사님의 인사행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역대 민선 도지사 중에 지연 및 측근들을 지나치게 챙기는 유일한 지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즘 많은 도청 직원 및 주변 사람들과 면담해 보면 송하진 지사님은 인사원칙이 없고 본인 머릿속에 생각난 사람, 특히 같이 근무했던 사람, 학교 선후배, 고향 후배 등만 지나치게 우대를 하여 인사를 함으로써 승진을 예측하기 힘들고 정실인사로 인해 직원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인사시기 때마다 인사원칙으로 정실·측근인사나 청탁인사는 철저히 배격하는 것은 물론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전북 발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칙 있는 공정인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도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부단체장 인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비서관은 전주시장 재임시절부터 함께해 온 지사님의 측근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승진과 동시에 유례없이 부단체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최소한 6개월이라도 과장직위의 업무를 해 본 서기관들만 부단체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4급 부단체장은 도 4급 중 당해직급 3년 이상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원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인사에서 자원이 부족해서 A비서관을 승진과 동시에 부단체장으로 임명하신 건가요? 도청 내 상당수 서기관들은 3년이 아니라 그 이상 기간을 서기관으로 복무하고도 부단체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지사님과 함께했었던 사람들만 챙긴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물론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하에 해야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의 지나친 측근인사 챙기기와 인사의 난맥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개방형직위이면서 전문성을 요하는 홍보기획과장에 홍보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측근을 임용하였습니다. 또 차기 대외협력국장 자리에 측근인 전 비서실장이 임용될 것이란 소문이 파다합니다. 즉 지사님의 공직인사 기준은 얼마나 자신의 측근이냐, 얼마나 선거에 기여했느냐, 도지사를 모시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했느냐가 인사의 기준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 전라북도가 지사님 소유의 개인 법인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한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부리지 않으면 폭력적인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인사가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권한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권력남용이며 범죄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평, 결과의 정의”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인사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며 조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주변의 인사담당, 국장 등 정무라인 보좌분들은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인사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적극 조언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1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최근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의 물리적 장벽 때문에 여전히 거리로 나오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다니기가 아슬아슬하고 각종 시설물의 출입 통로는 경사로가 높아 휠체어를 타고 오르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에는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곳도 있어서 이용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하여도 관리가 부실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자문과 기술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2004년 전북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2008년에는 6개 시지역에 확대 설치하였고 2010년에는 나머지 8개 군지역에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술지원센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즉, 현재 센터장 1명에 선임·기술·행정직 직원까지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는 전북과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은 설립 당시와 똑같이 센터장 1명, 기술직 팀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군 지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 실제 업무는 팀장 1명이 전부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팀장 혼자서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의 건축 인·허가부터 현장점검, 민원상담 등 본연의 업무는 물론이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각 지회 업무까지 일부 맡고 있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형편입니다. 따라서 팀장이 현장점검을 나가거나 교육이라도 참석할 때면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내 1만3천명에 이르는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침에도 기초센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선임요원 1명, 일반요원 1명 등 개소당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도내 13개 시·군에서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력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시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직 인원을 조속히 충원한 후 점진적으로 군지역 센터까지 증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가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국가전략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회의 물리적 장벽이 장해가 되는 일이 없이 누구라도 복지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가 그 밑거름이 되도록 행정인력을 증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송지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차등 의료지원 개선을 건의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보훈병원은 5개소로 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보훈병원이며 위탁병원은 전국에 320개소가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보훈병원이 없어 우리 도의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그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달라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개선이 시급하다. 국비진료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는 법정 비급여 부분을 국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위탁병원은 법정 비급여 대부분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감면진료자의 경우에도 보훈병원은 본인부담금의 30∼60%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반면, 위탁병원은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의 60% 정도를 지원하고 약제비 지원을 제외하여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국비진료자인 경우 위탁병원에서도 보훈병원과 같이 법정 비급여 부분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진료자인 경우 75세 이상 나이 제한을 삭제하고 약제비를 차등 없이 지원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비진료자에게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위탁병원 법정 비급여의료서비스를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감면진료자 위탁병원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약제비를 차등 없이 지원하라. 2019년 7월 16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차등 의료지원 개선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