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해야 할 안건은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의회사무처 2019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1. 제366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운영위원장님,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철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황의탁 위원님! 작년 7월 출범한 11대 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1년 동안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도민과 전북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편에서 민의를 대변하시고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2019년도 하반기 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운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다음주 중으로 채용이 예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준비 및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3월 29일날 발의되어서 현재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향후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후에 우려될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어떤 얼개그림으로 지방분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내용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얼개내용으로 그려지든 간에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인사권 독립의 가장 문제는 의회사무처 내에서 자족적으로 인사가 승진이 다 완결이 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재의 인력이라든지 현재의 직제 가지고는 자기 완결 쪽으로는 사실 인사권이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사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져도 집행부하고 인사교류는 더욱더 원활히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직렬 문제 과연 의회직이 별도로 신설되어야 하는지, 여기 있는 행정직들을 의회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 아무튼 기본적으로 얼개가 그려질 때까지 각 시도 의회라든지 시·군자치구 의회라든지 그 의견을 행자부가 잘 반영을 해주면서 얼개그림이 그려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인사권이 독립된 후에 궁극적으로는 도의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인사가 집행부에 비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기를 바라는 의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요?

저희들 그 부분을 가장 처음 말씀 올렸다시피 자기 완결적으로 인사권 독립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 상관이 퇴직할 때까지 제가 승진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런 문제, 현재의 이 적은 숫자 가지고는, 그러다 보면 또 집행부에 T/O를 의존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집행부하고 인사교류는 원활히 해줘야 하고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런 교류는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계속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처장님이 그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냉난방기 구축 다섯 군데를 했네요. 본회의장하고 의원총회의실하고 부의장 부속실, 체력단련실, 총무담당관실 이렇게 했는데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서 도민들을 비롯한 내방객들이 불편함이 없거나 근무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치할 곳이 더 있는지 검토해보셨나요? 이것으로 다 충족이 되었는가요? 아니면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는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해서, 냉난방기가 더 필요한 곳을 세부적으로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데는 어디인가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서비스라든가 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빠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의회청사를 완비해 나가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지적하는 거 같아요. 반갑습니다. 처장님 보고에 수고하셨고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기 때 현관이 너무 삭막하고 손님이 와도 서서 이야기하고 정말 좀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지적했는데 두빛나래라는 카페를 잘 만들어서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드리고 또 의원실에도 여러 가지 다과나 음료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잘 시행이 된 거 같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신속하게 해줘야만이 저희도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19쪽에 있는 언론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정을 정확히 신속하게 도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 어느 정도나 책정되어 있어요?

연간 1억5천이 의정활동 홍보수수료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억5천을 언론사별로 어떻게 집행을 하며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고를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현재 집행절차로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광고를 많이 스폰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언론사별로, 지금 30개 언론사가 있죠? 도내에. 거기에 1억5천이면 나누자면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만원 중에서도 의회소식지 발간도 이 예산에 들어가죠?

아닙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론사 홍보나 광고로 1억5천?

순수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30개에 1억5천이면 평균적으로 약 500 정도? 한 언론사에 연?

예.

그래서 집행은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예, 법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언론사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주고 이런 부분들 관리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도나 홍보가 중요한데 사무처에서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언론사에, 물론 보도자료 냅니다. 보도자료 내지만 특히 큰 이슈라든가 또는 우리가 홍보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가요?

한 두 달 전부터 저희들 자체적으로 위원님들 몇몇 중요한 지역이라든지 관련 의정활동을 위한 주요한 행사 이런 게 있을 때 좀더 우리들이 홍보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두 달 전부터 매달 목요일 각 전문위원실 정책팀장을 다 모아서 우리 공보팀장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의원님들 하시는 주요일정들 체크를 하고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홍보기능이 제일 중요한 것이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이슈가 있는 내용 위주로 작성해서 언론매체에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보도자료 작성할 때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공보팀하고 그런 조율을 잘해야 하는 것도 알알이 실속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것이 중요하고 회의영상 같은 것 위원님별로 편집하고 전북의회 21 기능 강화를 하고 또 1층에 있는, 오늘 오후에 있는가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그런 걸 통해서 게첨을 잘해서 더욱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은 아까도 1억5천이 홍보비로 잡혔는데 30개 언론사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산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시도의회마다 다 편차는 있지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말하시는 방향이 홍보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협의해 주셔서 방향을 책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역시 또 알릴 필요가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방송사에 1년에 방송사나 신문사 언론매체에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규모에 비해서 작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알지게 써야 되고 또 살림을 잘해야 되니까 처장님 언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심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 강화 및 정책연수 내실화 도모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제교류가 되어 있는 데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베트남 3개 국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베트남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일본 굳이 우호의향서라고 가장 낮은 레벨인데요.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카자흐스탄하고 우간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보면 방문교류하고 초청교류가 중국하고 일본하고만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동안 쭉 해왔고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교류의 중심이 되는 게 인근 국가로 중국하고 일본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이 베트남이 중요한, 경제교류에서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경우는 베트남의 당락성이 2017년도 12월달에 우호협력을 체결했고 금년도 5월달에는 옆에 있는 까마우성이라고 있습니다. 까마우성하고도 우호협력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쪽 해당 지방의회하고 우호협력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교류를 다녀온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방문하시는 의원님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의장단하고 그다음에 국제교류 하신 위원님하고 같이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당이 소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민평당과 무소속 의원님도 계시고 정의당 의원이 한 명 있는 상황에서 구조가 의장, 위원장님들 중심으로 그렇게 방문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소수 정당에 계시는 분들은 갈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협의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내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제안도 해주시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안건을 던져주시는 것도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 안건조차 올리지 않는 거는 저는 사무처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분 중에 누구라도 갈 수 있도록, 그럼 무소속 의원님은 못 가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배려가 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교류방법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항공요금을 제외한 일체 체재비용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상호부담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항공요금과 체재비 일체 모두를 부담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체결이 됐을까요?

쌍방 간에 교류 관련 비용부담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데 중국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방금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똑같은 방식을 아마 일본한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 경비부담에 관한 협의를 똑같이 중국식으로 오퍼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까지 해오던, 현재의 일본 간에 해온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공료 외 숙박비까지 방문단 측이 부담하고 여차 자체 수용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2015년도면 지금 2019년도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의회 지적사항에 계속 됐다라고 하고 일본에 제안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건지, 지금 4년이…….

필요하다면 오퍼하겠습니다.

다시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도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체재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국민들이 아신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있고 이렇게 나라별로도 차등이 있다라고 한다는 걸 중국에서 알면 이것도 중국에서는 기분 좋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이 오면 저희들은 그렇게 똑같이 해드려야 하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완결된 체결로 이끌어 내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중국과 대한민국 전라북도의회 간에 레벨하고 이 차원하고 대한민국 전라북도의회하고 일본 도의회하고 레벨하고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그걸 하시면 저희들 다시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정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토론회를 합니다. 물론 각자 상임위 안에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예산표 중에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든 아니면 개별적으로든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항목이고 지금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의정운영 공통비에서 그 비용을 쓸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이 개념에서 의정운영 공통운영경비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행자위 같은 경우는 3,193만6천원이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표에서는 저희가 토론회로 사용한 금액이나 잔액을 볼 수 있는 금액은 지금 드러나 있지 않나요? 이 예산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에서요.

세세하게는 예산부기로는 안 나타났지만 그런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 나타나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농산경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당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농산경위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상임위에 해당하는 토론회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를 하고 싶어서 여러 차례 농산경위에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상임위에도 얘기를 했고 사무처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경위는 물론 제가 미안하고 부담감이 있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상임위가 아닌 걸로 제가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출되지는 않았지만 예정된 토론회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해당 상임위에서는 토론회를 하지 못할 경우였고요. 그리고 제가 토론회를 하고 싶은 해당 상임위에 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쪽 상임위는 제가 알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예산을 다 썼다고 없다고 그래서 그쪽 상임위에서도 제가 토론회를 하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최후에 사무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하고 싶어서. 토론회를 하고자 제가 이렇게 여러 상임위를 거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마다 다 그랬습니다. 사무처에서는 해당 상임위하고 얘기하시라고 하시고 해당 상임위는 자료는 주지 않으면서 예산은 없다고 하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분배를 해주시더라도 다른 위원, 이건 저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해당 상임위가 아닌 해당하는 토론회를 하고 싶을 때 사무처를 통하든 아니면 해당 다른 상임위를 통하든 토론회를 자유롭게 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무처에서는 해당 상임위하고만 얘기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제가 이쪽 저쪽 상의하고 얘기하다가 포기했습니다, 토론회 않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안의 경우는 저희들도 대책회의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간 소요 토론회비, 소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안배 이런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방금 같은 사안의 경우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당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도 해당 상임위를 넘어서서 토론회를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이라도 사무처에서 예산을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게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이 국제교류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도 집행률이 18.7%입니다. 제가 볼 때 적절하게 예산이 애초에 세워진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는 시점이 월별 집행하는 집행률로 측정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고 국제교류이기 때문에 교류가 되는 그 시점이 곧 하반기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강소성 인민대회라든지 일본 가고시마현이 도의회에 방문할 예정이면 그때쯤 되면 또 다 집행이 되고요. 그리고 선진의회 비교견학도 이번 의회가 끝나면 다 일제히 가시고 그런 측면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처장님,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도의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 역량개발비가 얼마나 되죠?

75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39분이면 한 의원님당 역량개발비가 얼마입니까?

역량개발비는 주로 컨설팅 관련 비용이니까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19만원이죠? 우리 의원님들 한 분이 어느 교육을 예산 관련 교육이랄지 아니면 자기 상임위 관련 좀더 전문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랄지 하기 위해서, 1년에 19만원입니다. 19만원으로 과연 이게 충분한지. 전국 지방의원들이 각종 언론에서 가장 비판받는 것이 하나가 전문성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보좌기능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좌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성이 없다고 평가받는데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보좌관들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 스스로가 전문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렇게 역량개발비가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조금 더 책정하시고 또 의원님들한테 이런 역량개발비가 있다는 걸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비목별로 의회사무처 예산 비중에 대해서도 10대 의회와 다른 의원님들이 중시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그 의견을 충실히 존중해드려서 내년 예산에 이쪽 비중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전문가 활용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현재 각 상임위별로 200만원씩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1천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집행률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미비해서 제가 여기에서 강하게 요구는 못하겠지만 실례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전문성이 있고 또 전문성 있는 기관과 협조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을 도의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분야의 상당수가 다 비전문가고 해서 감평분야랄지 여러 분야에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때 전문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한번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자 하고 정말로 심도 있게 조례나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200만원 정도면 사실상 전문가 활용할 때 1건, 잘 해야 2건도 채 안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적다고 생각하고 또 전문가 활용제도가 있다는 걸 각 상임위에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의안 심사나 다른 거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라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특수분야 의안심사 전문가 활용 보상금제도에 있어서 타 시도 의회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할 것이 무엇인지, 이게 기타보상금이잖아요. 더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이면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정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역량개발비 말고 다른 비용으로는 갈 수 없는가요? 의원공통경비라든가 이런 부분.

해외는…….

아니요, 국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의회사무처에서 교육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챙겨야 되는데 안 챙기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먼젓번처럼 도정질의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재인정권이 하는 것은 지방분권, 재정분권이에요. 그러죠? 재정분권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정분권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 이관해준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87개인가 돼요, 이관해준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법이 바뀌어서 지방세, 국세와 관련된 비율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한번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의회사무처에서는 하반기에 회기가 아닌 비회기 때 이거 꼭 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계획을 한번 잡아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분권 분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분권이 아니라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부터, 지방분권이 지금 올해부터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내려와 있지만 아직 자세히 숙지를 못하고 예산 심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분권, 재정분권에 관련된 부분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받든가 아니면 전체 위원님들 어디가서 교육을 받든가 그런 기회를 꼭 좀 한번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TV홍보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상임위별로 의정활동하는 부분이라든가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를 한다든가 5분발언을 할 경우에 지역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죠? 케이블 TV방송을 통해서. 몇 개 방송사에다 하고 있습니까?

3개 케이블방송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하나 보니까 방송시간이 제일 시청자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나가는 부분이에요, 아침 때 시간에. 아침에 시작하면 저희들이 도정질의를 한다면 벌써 몇 시간 동안 하는 부분인데 그때 시간 되면 거즘 다 일터로 다 나가시고 안 계시는 시간대에 방영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밤 늦은 시간에 방영을 해준다거나 하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보는데 시간대도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이면 시간대도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방송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청률이 좋은 시간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할 거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줄 수 있는가요?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셔서 똑같은 홍보비 드는 비용이면 그렇게 조율을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들 각 방에 컴퓨터 싹 다시 교체해서 있죠?

예.

제 방에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 방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런 거 같아요. 컴퓨터를 켜가지고 하면 마우스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컴퓨터에 나오는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방에도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시설했는지 모르지만 빨리 와서 시정을 해주셔야지, 할 때마다 직원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책상 밑에 들어가서 선을 뺐다 뽑았다 그런 부분인데 처장님, 이거 알고 계신가요? 이런 내용.

마우스 표시가 인식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방마다 다 그래요. 잘못 꽂아놔서 그런지 어쩐지 해서.

윈도우 10이라고 운영체제 그거 문제랍니다. 설치가 아직 다 인스톨이 안 됐는가……. 알겠습니다. 그 내부문제를 그에 맞게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시스템이 불안, 커서가 불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주고 해놓고 책상 밑에 내가 기어들어가서 뺐다 꼈다 그렇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교육에 관련된 부분, 역량개발. 사실은 저도 지방의회에 있다가 광역의회에 들어왔는데 전라북도의회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없어요. 이번에 초선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저명하신 그러한 분들 교수님들 많이 초빙해서 비회기 때 와서 강의도 듣고 그런 걸 많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사무처에서 챙기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반기에는 재정분권,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 저명한 교수님들 초빙해서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이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 심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처장님, 열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기분 좋으시죠?

맞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PC문제 이 부분은 무선마우스가 일단은 교체가 필요하고요. 복사기 문제도 실은 그전 거보다 속도가 더 느립니다. 아까 안정화 얘기를 해서 차제에 어떻게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짚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컴퓨터 품목별 제품선정은 어떻게 하셨죠?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지금 컴퓨터의 경우는 일단은 지역경제를 배려해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제품 선정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취지에서 일단은 양해해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조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기존에 사용했던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했죠?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박희자 위원님이나 이병도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대로 기존 컴퓨터에 대해서는 기존 속의 내용을 삭제해야죠.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를 정비해서 사회복지법인 12개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고 그쪽 사회복지법인 12개소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증했습니다.

전체가 기증이 된 거고만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인사문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께서 6월 24일 정도에 출근을 그만하시고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음주에 전문위원이 된다면 한 달 간 공석을 합니다. 그런데 회기 이전에 전문위원을 빨리 발령을 내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임용절차 이런 모든 주관을 집행부 총무과 고시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7월 1일 자로 그대로 딱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적어도 7월 1일까지는 딱 새로운 사람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여러 소요를 한꺼번에 다루면서 일정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 문제 처장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공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 해결을 하실 수 있나요? 6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비는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처장님으로서 역할이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안 되시면 위원장님, 정회하고 행정부지사를 부르시든지 해서 우리 위원회가 또 의회가 공백이 없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안 된다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시고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드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공백이 생겨가지고 팀장님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 과장님도 바뀌어서 한 달 간 공석이지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처장님 해결 못하시면 이렇게 하자고요, 공식적으로.

제 선에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의회 의정활동하는데 굉장한 지장을 받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장님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된다, 길게 계셨다든지 그러면 그나마 잘 이루어질 텐데, 물론 잘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그런 대비책이 준비되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더 미약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많죠. 그 부분에 처장님, 저한테 어떻게 하셨다라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라도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부분에 정원의 원래 숫자보다 현원이 8명이 적은 이유를,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현재 임기제의 경우는 5명이 늘어나서 아직 충원 안 된 걸로 인해서 5명 마이너스인 거고요. 운전직 한 분하고 속기직 한 분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합격은 했는데 교육…….

운전직 한 분이 아직도 충원이 안 됐습니까?

뽑아놓고 지금 신규자 교육을 받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충원이 안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에 안 들어왔습니까? 한 분이.

교육 끝나고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지금 들어온다는 지가 언제인데 제가 4월달에 그 얘기 물어봤는데 지금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거기하고 속기직하고 같은 교육 중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속기직에 대한 문제도 재론하셨고 아까 운전직에 대한 문제도 큽니다. 운전직이 한 명이 보충이 돼도 실은 충원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투입이 안 되고 있고 또 정원에서 8명이 부족한 데에 대한 일에 굉장히 느슨해진 부분은 충분히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부족한 부분이 현재 임기제 5명이 아직 충원이 안 됐다는 점 그것은 충원할 계획입니다.

언제요?

임기제 정원 5명은 6월 20일 자로 늘어났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원이요.

늘어났어요?

예.

임기제 때문에 8명이 부족하다면서 늘어났어요?

그 부분을 충원해야 하니까 아직 충원 못했으니까 부족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현원 속에 5명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죠. 현원이 아직 안 들어와 있죠.

6월달에 임용하셨다면서요?

조직개편에서 정원만…….

정원만 늘려놨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 다섯 분이 되겠고요.

그 다섯 분하고요?

방금 운전 한 분, 속기 한 분, 그리고 교육청에서 한 분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그래서 그에 따른 부족분 한 명으로 감원되어 있죠, 계산상으로는요.

정원은 결국은 곧 찬다는 얘기네요?

예, 다 찹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속도 적시에 하는 그 문제는 저희들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인사가 중간에 공백감이 없도록 신경을 꼭 써주시고 보고도 꼭 해주시고요. 결론을 어떻게 맺으셨다라고 얘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제가 총무과장도 같이 대동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철수 위원입니다. 앞서 최영심 위원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문 2회하고 초청 2회가 있네요. 18페이지입니다. 강소성에 한 번 가시고 또 일본 이시카와현에 한 번 가십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가셨는가요?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작년에는 왜 안 갔나요?

작년에는 저번 달에도 보고했다시피 아무래도 선거일이 겹치다 보니까.

선거 때문에 두 번 다 안 가셨다는 얘기예요?

한 번입니다.

한 번만 안 가셨다?

예.

그러면 올해는 다녀오셨는가요?

강소성 얼마 전에 다녀…….

그러면 일본은 언제 가실 건가요?

현재 일정을 협의 중인데요, 이시카와현의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강소성에 방문하실 때 우리 의원들의 참석자는 몇 분이나 되셨어요? 어떤 분들로 구성해서 다녀오셨는가요?

7분입니다. 의장단 개념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에 가실 때는 어떻게 가실 계획입니까?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의장단에서 협의가 되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만 또 가십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10대 때 혹시 방문단의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0대 때에는 어떻게 방문하셨습니까?

그때도 의장단이 일단은 가시고 의장단 아닌 의원님도 가신 적이 있답니다.

그러면 방금 7분이 가셨다고 했어요. 7분이 가시면 1년에 두 번 가면 14명이 갑니다. 4년이면 40명에다가 4×4=16 56명이 다녀올 수 있죠? 거기에서 선거가 한 번씩 있으니까 빼면 여섯 번은 갈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의원이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굳이 여기를 왜 의장단만 가야 됩니까?

아무래도 보통 대표단 개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됐든 부의장님이 됐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분들이 양보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특사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중에 위원장 한 분 해서 의장을 대신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꼭 왜 의장단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수정당 의원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평의원이라서 배제되는 겁니다.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그 문제는 의원님들 간에 협의해 주시면 하는 대로 저희들이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원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강하게 의장단 회의 때 간담회 때라도 말씀을 드려서 전체 의원들이 다녀올 수 있게 해야지. 강소성 갔다왔다는데 누가 갔다온지도 모르고 예산은 여기 많이 잡혀 있고,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다라면 의원 전체 한 번씩은 다녀와야죠. 의장단도 그런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어른들이니까.

예, 의장단회의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건의할 것이 아니라 개선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이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가시는데 누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평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가는 의원들이 누가 가는지도 동료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0대 때 어떻게 갔는가 보고, 10대 때도 의장단만 갔으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10대 때 의장단만 갔으면 이거 잘못된 것이니까 고쳐야 되겠죠. 여기 의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게 옳은 방법인가. 과거에 했다고 해서 답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가지 않은 의원님들 갈 수 있도록, 아까 의회를 대표해서 여기 하나하나 다 기관입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한 분이 의장을 대신해서 대표로 가면 됩니다. 꼭 그렇게 개선될 수 있게끔 사무처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실행이 돼야지. 그리고 10대 때 방문했던 인원하고 명단 좀 주시고 11대 때 다녀온 의원명단 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금방 언급이 계셨지만 보편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금방 얘기하신 대로 친선교류를 확대하고 우호를 더 다질 수 있다면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사무처에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친선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의탁 위원입니다. 제일 일찍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바쁘셔서 자리를 비웠네요. 두세훈 위원님의 보충질의 앞서서 우선 우리 집행부 도청의 직원분들은 이름표를 차시나요?

공무원증이 자기 아이디죠.

여기 가슴에 차고 다니는 건 못 봤는데.

목에다 걸죠.

목에다 걸고?

예, 줄로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은 배지를 다는 이유가 자랑거리라기보다는 신분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들과, 저희들도 행동도 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도 명패나 이름표를 꼭 패용을, 그게 조례나 이런 게 없다면 우리 전라북도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조금 기강이 해이해진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잡상인인 줄 알고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데, 뒤에서 물어보면 공무원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청사 내에서만큼이라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우리 처장님께서 이름표를 차는 것과, 명패라고 그래야죠. 아니면 목에다 거는 그런 것을 상세하게 장단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셔 가지고 그게 우리 전라북도에 조례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부속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두세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하고 제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의원님들은 생계형이라기보다는 도민이나 군민, 지역 시민을 위해서 봉사직으로 나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당이나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왜? 그거 가지고 사실 활동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할 여지도 없고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여러 가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쌓아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도민들이나 군민들, 시민들한테 오히려 그게 더 득이 되고 위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세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보니까 너무나 인색하네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역량을 개발시켜 준다든지 자질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지원을 해주셔서 충분히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저는 정말 너무 찌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내나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후에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이었는데 무슨 계획이 계신지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이후에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밝혀 주시죠.

의원님들과 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9월 25일날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 연찬회가 있고 성폭력예방교육도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강사나 강사비 이런 것을 사무처에서 단독적으로 섭외를 하고 결정을 하나요? 강사비 같은 걸 대외기관에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시나요?

저희들 임의로는 절대 못하고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섭외도 임의로 섭외를, 저희 개인 연고가 있다든지 그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거나 의장님 의견을 들어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섭외를 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과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의나 결의문 낭독을 본회의 때나 이런 때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관계부처에서 피드백이 다시 되돌아와서 답변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하면 해당 기관에 일단 우편으로 통보하고 도와 도교육청은 채택된 건의안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 및 처리상황을 매 분기 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상황은 분기별로 집행부에서 처리상황을 제출받아서 상임위에 통보하고 해당기관의 회신이 있으면 회신내용을 의원님실로 배부해 드리고 상임위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중앙기관이나 건의·결의문 처리상황은 대통령이나 총리께 보내는 경우 해당 중앙부처로 이송하고 해당 부처에서는 자체 검토한 후에 우리 의회에 통보하고 있는데 현재 건의라든지 결의문 처리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그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규정 근거가. 그것이 제일 머리 아픈데요. 그래서 처리결과 회신을 하지 않는 부처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국시도의장 의회협의회에서 이 점을 주목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거에 대한 처리결과를 읽어보니까 상당히 저도 가시적으로 많은 사무처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분발언이나 현안질의 했을 때 결과를 즉각즉각 당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의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박희자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2019년 상반기 주요성과 중에서 5번을 보면 국제교류의 지속적 강화 및 정책연수 내실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국외정책연수 추진 6월에 했습니다. 국외정책연수는 저희보다 선진화된, 그게 교육이든 경제든 문화든 모든 것에 있어서 선진화된 국가를 가서 정책연수를 배우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교육은 우리 주변 국가들보다는 저희가 앞서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주변국가보다 훨씬 더 먼 유럽 쪽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연수비가 어느 때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국외연수비가 제일 고민스러웠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제라고 해가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현재 3.4억,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2.5억, 그리고 지방의원님 국외여비가 1.3억, 그리고 의원역량개발 몇백만원 그것은 생각 않고 세 가지가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 이 세 가지가 전체로 해서 총액한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고민스럽고 다른 거 의원국외여비를 올려드리고 싶으면 또 다른 비목을 감축해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조금 조정해서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의원님 1인당 국외여비를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검토를 할까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도 시·군보다 저희가 가장 거의 낮은 금액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북유럽 쪽에 갔을 때는 거의 반절 정도를 저희가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 그런 제대로 연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또 시대변화 흐름에 따라서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도 내에서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을 보시면 여기도 교육위원회 국외정책연수 다녀와서 잠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나라 중에서 핀란드를 갔는데 핀란드 지방자치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그 교육에는 기억나는 게 융합교육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에 보면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이 학생들 하나하나에 멘토처럼 핀란드 프로그램 참여를 시켜서 진행하고 평가하고 환류까지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예를 들면 복지관이랄지 위탁기관 이런 기관들에 보조금 지급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이게 페이퍼평가라고 말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핀란드라는 저희보다 훨씬 더 선진화된 교육과정 속에서 하는, 작년에 시작했다고 해요, 이 과정을.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해서 그학생에 대한 앞으로 진로에 환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하는 곳에 이런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 맞지 않는 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페이퍼평가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오류는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오류를 생각할까. 평가위원들 그다음에 평가를 만드는 그런 진행하는 위원들이 실무진들이 아니고 외부 영역에서 들여오는 교수님이랄지 박사님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평가위원으로. 그래서 잠깐씩 유학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적용을 하는 그런 오류가 있는 거 같아서 반드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관에 평가를 할 경우는 실무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를 받을 때는 현장에 있는 실무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무진들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조금 받는 현장에 있는 실무진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그 영역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즉 뭐냐면 서류 결과보고나 이런 것들 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행정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현장에 있는 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소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즉 행정에서도 그렇고 보조금 받는 데서도 그렇고 결과보고서는 간단하게 지금보다 간소화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그 결과보고한 에너지를 지금까지 해왔던 힘든 과정을 그 에너지를 현장에 꼭 필요한 목적에 맞는 데에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서류간소화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연수결과보고서를 말씀…….

전체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행정에서도 그렇고.

무슨 보고서든지 중요한 것은…….

특히 보조금 받는 현장 평가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좀 불필요한 서류는 간소화시키고 보조금 받는 데에도 간소화시켜줬으면, 그런 에너지를 진짜 목적에 맞는 데에다가 에너지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면 의회 안내책자 및 홍보관 안내용 만화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의회를 견학한 도민 및 학생들 대상으로 의회 홍보를 위해서 제작하셨죠? 올해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4,189명으로 6월 말 현재 집계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만화책자 제작 배부에 있어서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 호기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중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게 했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인솔하는 학교선생님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보다는 현재는 조금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효과가 좋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선거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도의회 관련된 간략한 소개자료를 넣는 그런 기념품, 예를 들면 휴대용 물통이랄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거. 또는 연필도 좋고 볼펜 이런, 지속적인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도의회에 방문하는 학생들한테는 견학기념품으로 해서 볼펜이나 형광펜을 지급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만화책자나 일반 안내책자까지 끼워서 줄 수 있는지는 선거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저희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의원님이 원하시면 의원님이 직접 나눠드리는 것도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데요. 전파가 안 된 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보겠습니다. 19년 상반기 업무보고 질의 처리결과에서 1번 보면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위원도 포함을 시켜서 공기업,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교육위원도 포함이 됐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이사장 청문, 그렇게 하셨는데 금년 12월 예정인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시에도 필요한 경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필요한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도 참여토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셨는데 인사청문회에 교육위원은 필요한 경우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결국은 이건 전부 다 인사청문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를 주관하고요. 그 문제는 협의해서 골고루 상임위원님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위원도 5개 상임위원회 중에 엄연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제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