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6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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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연구원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연구원소관2019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전북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전북연구원 현장에 나와서 업무보고 청취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현장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집행부의 견제,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김선기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원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연구원 방문을 환영하고 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연구본부장입니다.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상반기 주요실적, 2019년 하반기 운영계획, 여성정책연구소 주요실적 및 하반기 운영계획, 부설기관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선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선기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원까지 왔으니까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저희 집으로 오셨으면 심도 있게 질문해 드릴 텐데 손님으로 왔으니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있잖아요. 도청에서는 관련 주무부서가 어디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도의 주무부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사회복지과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여기 단장님만 겸직하시고 팀장하고 팀원들은 전속으로 업무하시는 거잖아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단장은 현재 연구부서의 박사가 겸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담 직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관리하고 교육부하고 기획 발굴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기존에 다른 복지기관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이런 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면서까지 새로 발굴한 사업이 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지금 현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서비스지원단 자체가 지역사회서비스를 직접수행하는 게 아니라 수행하는 기관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획도 하고 관리하고 평가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단순히 각 시·군에 흩어져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하고 협의체 정도 구성해서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합니다. 기존에 노인복지관 등을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그대로 흉내 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노인복지관에 가서 이용하시고 화요일에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가서 이용하시고 수요일은 또 다른 종교단체라든가 다른 데 가서 비슷한 것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서비스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을 교육훈련 관리 및 시행,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구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이런 건 페이퍼에 써있는 것이지, 그 프로그램이 되는 단 하나라도 차이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유명무실한 조직 아닌가. 이런 걸 굳이 우리 전북연구원에서 수탁해서 해야 되는가 좀 본질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가 협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거를 효율적으로 예산이 누수 없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이 지원단은 제가 알기로 법률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하고도 업무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비스지원단 단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 관계법령에서 지원단을 두도록 되어 있고 마땅히 맡길 만한 곳이 없어서 연구원에 맡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서비스지원단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흉내 내기 하면서 말 그래도 예산만 소진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 소진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물론 서비스의 품질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판단하거나 평가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노인복지과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사회복지과.

대중

김대중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수탁기관을 적정한 데를 못 찾아가지고 연구원에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본질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전북대도약협의체 위원인데요.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4대 정책과제 추진하신다고 하고 금후계획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있었던 도정질문에서 9분의 동료의원님 중에서 4분이 인구정책에 관해서 관심을 투영하시고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연구원에서도 금후계획으로 인구 관련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실 예정으로 있는 거 같아요. 묘안을 찾아가고 계시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묘안을 찾아가고 계세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 중에 있으시냐고 질의했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인구정책에 관해서 대도약지원단뿐만 아니고 개별연구과제도 하고 나름 연구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안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구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는 종합적인 성격의 것이어서 하지만 나름대로 여성정책연구소, 사회문화연구부, 대도약지원단 등에서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하셨으면 성과를 주셔야죠.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요.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 대표도서관이 최근에 공모를 거쳐서 특정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건립 규모, 방향, 선정방안 등을 수립해서 관계국에 정책자료를 제공해 주셨네요. 이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건립 규모, 방향, 선정방안이 정책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된 경우가 있었다면 최초의 자료, 수정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상세한 자료를 따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보면 시·군하고 연구원하고 정책간담회를 6차례 해오셨네요. 이 시·군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시·군은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군 정책간담회를 할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 시·군에서 여건이 되는 데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들은 우리 연구원에 용역이라도 발주하는 시·군들이…….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과제도 일부 포함된 논의내용 중에 연구 관련 포함된 내용들이 있던데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특별관계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성과를 얻으셨어요? 간담회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를…….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취임하고 전라북도에 소속된 관할 기초자치단체인데 한 번도 제대로 상견 해서 인사를 드린 기회도 없고 그래서 우선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상견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상견례도 하고 주요 시·군에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나름 활동을 정책간담회에 걸맞은 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연구원 정책간담회를 시·군하고 하시는데요. 시간대를 보면 전부 11시, 11시 30분, 10시에도 있죠? 상견례 하시고 오찬 하러 가신 것 같아요. 이런 간담회 해서 이걸 성과라고 내놓으신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연구원에서 각 14개 시·군의 현실을 파악하시면 도정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현장에 가서 보셔야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료로 볼 때는 미루어 짐작건대 수인사 정도 하고 자료에 나오는 큼지막한 거 몇 가지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했을 거 같아요. 그리고 기초 시·군에서도 연구원하고 간담회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상견례에 있지 않고 도정의 주요정책을 발굴할 때 각 시·군의 사정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참석범위를 적어도 해당 시·군 출신 도의원님들도 같이 논의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이거 제가 볼 때는 연구원에서 한번 상급기관까진 아니지만 순회간담회하면서 상견례 정도 하고 앞으로 시·군에서 과제가 있으면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잘 좀 해보자라는 정도지 무슨 긴밀한 간담회를 했다고 자랑할 정도는 못 되는 것 같다. 제 이런 짐작이 잘못된 짐작이기를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하반기에 내실 있는 간담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의 보면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도정 현안에 대해서 각종 협의체, 논의기구들만 만들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회의를 위한 회의가 반복되기만 하지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는 것처럼 보일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린 지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연구자문위원회가 있어요. 1년에 2번 개최를 하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정기회의는 1년에 2차례…….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2차례 하고 필요시에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최근이 2019년도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를 2019년 6월 20일날 했어요. 2019년 후반기 연구과제 선정 자문 등을 했는데 제가 연구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6월달에 한 달도 안 됐어요. 위원 중에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현숙 위원님 계셔요. 그분은 지금 새만금공사 사장으로 가지 않았나요? 개발청장으로 갔나? 그리 가지 않았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도시공학과 교수로 돼 있어요. 그럼 이분은 그리 가서도 계속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건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거 시정 좀 해주세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북연구원이 전라북도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것들인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위원님 질문이 좀 브로드해서 제가 적절한 답변이,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 개발, 연구가 저희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보고했던 보고서 4쪽에 보면 전략과제 첫 번째로 정책개발 선도역할도 그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좀 달리 표현해 보면 필요한 정책을 하고 싶을 때 원인을 만들거나 필요성을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의미하고 같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그러면 보조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자료 86페이지입니다. 자림복지재단 청산 관련 잔여기본재산 활용 연구 관련입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죠?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제가 보고를 한두 차례 받았는데 소상히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원래 전라북도에 있던 자림원이란 수용시설이 폐쇄돼가지고 그 유휴부지에다가 새로운 장애인복지시설을 보건복지부의 국비를 유치해서 공모사업으로 설치하려는 것에 관련된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요? 어떤 식으로 거기를 이용한다는 그런 결과는 있을 거 같은데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연구결과는? 이용결과 작년 12월달에 이미 최종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보고서는 연구가 완료된 과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다…….

기영

김기영위원

간략하게 최소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 정도일 거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 필요 없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원장님! 지금 장애인연수원 관련해서 그거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어떤 목적이든 도에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이런 결과보고가 되면 옆에 실장님도 와계시지만 전라북도에서는 또 정해 놨는지 아니면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향으로 다시 사업시행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언론에 약간 노출된 사례들을 보면 그쪽에 발달장애인 관련 평생학습관 같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맞는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라북도 전체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어떤 기관을 설립할 때 우리가 이런 관점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한 곳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14개 시·군에 분산배치하는 게 도민의 복지와 맞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죠? 원장님.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기관을 설치할 때 통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차원도 그렇고요. 그러나 장애인 관련 기관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기관이 단순히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는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이죠? 이용시설이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이용시설이고 제가 알기로 이게 도 차원의 광역거점…….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원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그런 시설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업무를 파악을 못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국가기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게 장애인이용시설이에요,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거 하고 다른가요, 결과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죄송합니다마는 따로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최근에 언론 노출된 것들 보면 각종 사설이나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게 동일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민해봐야 할 게 최근 각 시·군에 보면 장애인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정규학교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그 장애인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복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직업훈련을 받고 단순한 사회직업훈련을 받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요, 대부분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군가 보호자가 그 장애인을 평생 보호하고 옆에서 한 명이 붙어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기관이라면 혹여나 특정지역에만 설치해서 나머지 시·군이 부모가 원거리까지 이동하는 그런 시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시설이라면 사실은 14개 시·군에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이 아니면 보호자가 이런 장애인을 차량으로 직접 이동시켜서 이용이라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차량을 그 단체에서 운영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도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방향의 연구가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도 한번 돌이켜 봐달라는 겁니다. 관련 자료는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우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먼저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관련 연구진하고 협의를 하고 관련 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연구뿐만 아니라요 정책개발 선도도 중요하지만요 그 개발이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개발이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은 정말 바른길이 어딘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북연구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마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자림복지재단 청산 관련 잔여기본재산 활용 연구하고 이 업무보고에 보면 20쪽에 장애인고용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거기하고 전북연구원에 연구를 맡은 팀하고 해서 김기영 위원님한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도 산하기관이지만 전북도민의 수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연구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 지금 제1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최근에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글쎄요,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들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마 결국은 지역에서 제대로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인구 유출이 되고 인구 유출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층은 20∼30대 청년일 것입니다. 결국은 인구문제가 결국은 청년정책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추리해 보면.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자료 77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전북연구원 부서별 연구과제 보니까 이렇게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그중 가장 문제가 청년정책문제 때문에 결국은 20∼30대 청년들이 상당수 전라북도를 떠나는데 여기에는 청년정책 관련된 연구과제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과제 제목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딱 청년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해서 돼 있는 연구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구 관련 연구들은 나름 여러 건 수행을 해왔고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문제하고 인구문제는 거의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금 수도권에서는 청년정책, 인구가 소위 말해서 핫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더욱더 급속도로 이동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 전라북도도 포괄적으로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내용 안에 청년정책 일부가 돼 있을 거라고 말고 한번 청년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특정 정책들을 개발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20∼30대 전북도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도를 위해서 기여하고 본인들도 여기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벼운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정지원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아마도 전북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아마 남북협력기금을 일부 시·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현재까지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민간남북협력 관련된 사업이나 계획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템들. 이거에 대한 그것도 주문드립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여기 연구과제에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나온 것 같은데 원장님, 여기 있는 연구과제 다 업무 파악하기에는 너무 많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상세하게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역화폐 관련된 연구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완주곶감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자료요청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만경강 관련해서 완주군뿐만 5개 시도, 전라북도의 젖줄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방치가 돼 있는데 그나마 익산국토관리청이 주변을 어느 정도 조성해 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연구결과나 과정 알고 계십니까?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만경강유역 연계협력사업 관련 5개 기초자치단체하고 도하고 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에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도 하고 실제 연구원의 연구진이 그 안에 참여해서 활동도 하고 해서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연구과제 보조자료 44페이지 보니까 7월달에 최종연구심의회가 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정책과제로 만경강유역 공동발전 연계협력체계 구상을 수행했고 아마 연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에 대한 것도 여기서 물어보는 건 적절치 않아 가지고 과제 마무리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지난번에 저희 행정감사 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고 시·군도 결국은 전라북도다 그래서 시·군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10시에 가서 2시간 정도는 정말로 심도 있게 했으면,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경강유역 5개 지역에 관련한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이 연구과제 완료되면 의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그래서 그 연구가 실질적으로 뭔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전북연구원의 역할이 정확히 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보면은 우리가 관광산업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네요. 보면 관광산업에 대해서 사업에 보면 여기에서 주로 어떠한 사업을 연구하고 논의를 하는 건지, 지금 전라북도의 관광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다른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최근에 전라북도 관광에 관해서 언론에 지적 같은 거 제가 봐서 대강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관광 관련 정책들의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최근에 적극적으로 과제를 많이 하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관련 연구자가 한 분이 있는데 따로 해서 금년에는 광역관광개발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콘텐츠나 개발에 관한 연구도…….

김이재위원

그러면 어떤 콘텐츠 구체적인 연구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주로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관광 하면 팸투어를 해서 외국관광객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행사들 통해서. 그런데 요즘은 원장님, 팸투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우처를 가지고 여행들을 많이 하잖아요, 개인여행들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많이 올 수 있는 여행관광객들은 1번 현재 저희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리 사드문제라고 하더라도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요즘 즈푸의 알리페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인가 알리페이를 시행하고 쓰고 있는데 전라북도도 우리 연구원들이 알리페이를 쓸 수 있도록, 그렇다면 중국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직접 와가지고 알리페이 그러니까 알리바바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개인들이 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직접 도 차원에서 아니면 연구원 차원에서 알리페이를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앞으로 전라북도의 관광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떻게 거기를 관광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거까지 사후대책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과제선정 등에 대해서 도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김이재위원

두 군데 서울하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쪽인가 인천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도가 하기 전에 전라북도가 미리 즈푸를 통해서 알리페이를 쓸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전북에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예약을 하고 쓸 수 있게끔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