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의원 발언

이명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악취방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경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을 환경보전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구형보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안과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에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개관일,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임시 휴관일 지정 및 개관시간 변경 시 사전공고 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예약제와 현장이용권 발권을 통한 이용방법 및 개인과 단체를 구분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에 어린이 창의체험관 이용자 중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14개 사항에 대한 대상자 규정 및 일반 이용자에 대한 무료관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에 어린이 창의체험관 이용자가 고의로 전시물이나 체험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등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5개 부서 5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방호예방과 조례인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8호 “장애인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조례인 전라북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명”을 제3호의2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으로, 자치행정국 총무과 조례인 전라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8조제1항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조례인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1급 및 제2급,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 상위법인 장애인연금법을 반영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조례인 전라북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 제5조제1항 단서 중 “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을 “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안과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문화적 체험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된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제6조를 인터넷 예약과 현장이용권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제11호를 아이조아카드를 지닌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로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도록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장애등급” 용어가 사용된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