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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65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9-07-16

나기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ECO융합섬유연구원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ECO융합섬유연구원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관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안녕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ECO융합섬유연구원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희정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정우영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장재우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도 혁신성장정책과 전해성 과장과 저희 원 팀장들이 배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원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9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인관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26쪽에 보시면요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기술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새로 시작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은 전년도에 산자부장관이 사업공고를 했을 때는 총 9개 사업을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업무보고 보면 보급형 SiC 섬유 양산기술 및 준불연 내열 보호제품 개발,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난연 소재 및 보호복 개발 해서 2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나머지 7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당초에 8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8개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북기업들이 대부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봉제에 주력하다 보니까 특수소재에 대해서는 크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성실섬유라든가 한 4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심사를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이 다 탈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중간에 섬유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연구기관들도 서로 경쟁력 있게 달려드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노출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섬유산업 예타통과로 524억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와 이 사업과는 관계없습니까? 예를 들면 9개의 사업을 했을 때 524억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2개 사업에서 524억이 투입이 되는 거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거는 524억 중에서 328억이 사실 연구개발 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이 뭐냐면 전국 공모로다가 뽑는 것이지 저희한테 특정하게 떨어지는 과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심사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는 과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9개 중에서 8개 신청을 했고 그중에 2개만 된 상황입니다.
2개만 된 이 예산은 135억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한 4억9천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는 61억인데 4억9천, 주관기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참여기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정부 R&D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여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떨어지는 연구비가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으로 총사업비가 61억5,800 이렇게 들어왔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거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개 과제당 7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기업하고 연구기관이 돼야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한테 떨어지는 거는 한 4억9천 정도.
순수하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18년도 우리 추진사업 중에 이거와 연결된 건데 의료생활용 섬유 기획 및 개발역량 강화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올해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매년 1년 단위사업이죠? 1년 단위사업인데 매년 계속 됐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역량강화사업 중에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금년도에 역량강화사업으로는 신규로 해서 스마트의료 쪽으로 해서 휴먼스케일 측정 커스텀 패션플랫폼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양복점에 가면 재단사들이 치수를 재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끼 식으로 옷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입으면 자동적으로 그 치수가 내 몸에 맞는 치수가 컴퓨터 단말기에서 나와 가지고 옷을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지는 구조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 그래요? 이 사업과 추진해서 지난해 우리 수혜기업이 5개 기업이 선정됐네요. 그런데 도내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작년에는 5개 기업이 들어가서 사업종료가 됐고요. 올해는 혁신역량강화사업을 저희가 참여하는 기업은 다른 기관들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언제 정도…….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R&D사업 같은 경우는 과제를 따서 지역사업들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재난재해사업하고 한 두 꼭지가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다시 따가지고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맞춤형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업체들이 선정이 안 돼 있으면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가 사업이 늦어진다든가 이런 영향은 없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이런 비R&D 같은 경우는 늦어지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과제고요. R&D 같은 경우는 전국 공모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저희 기업들이 탈락이 되면 참여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저희가 이 안전보호 관련해서 기반을 구축을 하고 R&D 과제를 따오는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사실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동안 섬유가 니트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안전보호라는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는 구조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기반이 그쪽으로는 대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키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적으로 질의 한번 해볼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나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보호 융복합 산업 섬유기술 개발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총 2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2건에 61억5,800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가 올해 전부 다 구축이 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올해 42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올해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가 들어가고 그 센터를 짓는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가서 올해는 끝나는 그런 측면입니다.
애시당초 안전보호 융복합과 관련된 예타로 선정됐을 때 총예산이 얼마 정도 확정될 거다 보도를 했었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당초에 52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378억이 R&D…….
그건 알겠는데 총 524억 정도가 여기에 투자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확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실 62억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순수한 전라북도 도민들을 기만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준비를 했던 것들이 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5분발언을 했으면 이해의 폭이 좀 쉬웠을 거예요. 익산 같은 경우에 홀로그램사업으로 예타가 1,820억 정도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호 융복합 산업으로 524억 정도가 순수하게 우리는 전라북도로 이 돈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기반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조금 덜 돈이 예산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님께 틀림없이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더 많은 예산들을 따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 그 부탁도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는 언제 구축될 것인가, 2023년까지예요. 그러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도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기반들을 갖춰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따올 것인가 이런 로드맵들이 전혀 없는 상태의 우리 전라북도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먼저 앞서 가는 대구를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런 예산들을 따올 때는 틀림없이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해달라 이런 측면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R&D 예산에 대해서 370억을 다 확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R&D도 실제 따는 과정에서는 기업들이 주관 기관이 되다 보니까,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기업이 주관기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미숙하지 않은가.
전국에서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는 우리 익산ECO산업 그 안에 단 한 군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보다는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378억 중에서 반절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반론으로 우리가 기반이 대구나 경북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것은 이해하면서도 우리의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어떤 예산을 따올 때도 즉흥적으로 어떤 예산을 따오는 게 아니고 먼저 이 예산을 따옴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얼마만큼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또 도민들에게 기업에게 얼마만큼의 배분효과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로드맵을 밟아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ECO융합연구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그러면 원장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원장님 잘못이 아닌데 앞으로는 이 수많은 사업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선도적인 입장이었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 더 이윤들이 창출되고 더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터전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우리 주무부서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고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홀로그램 25일날 5분발언하는데 사실 오늘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템포를 늦췄어. 업무보고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뒷북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이런 예타가 엄청나게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1,820억 정도 되는 그게 우리 전라북도에 올 수 있는 건은 단 2건 정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떨 때는 슬퍼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 정도의 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전국에서 밑바닥 수준에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어놓지 못한 아픔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해도 저희들 대에는 큰 빛이 안 나더라도 우리 자라는 세대들한테는 빛을 줄 수 있는 행정들을 펼쳐주시라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내일모레 사이로 몇 년 사이로 우리한테 빛을 줍니까? 최소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는 10년 정도가 걸려요, 그 결과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산업이 엄청난 큰 산업으로 생각했고 최소한 우리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소방관들이 입는 그 옷, 그다음에 AI가 터지고 뭐하면 그런 방제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착각이었어요.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아파요, 마음이. 그것을 우리 원장님이나 또 집행부나 의회나 또 정치인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정말 진실되게 진솔되게 홍보 같은 것도 할 때도 거짓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반성과 용기를 통해서 큰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성과 용기가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요. 좀더 내실 있는 사업들을 더 따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위원님,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명심을 해서 앞으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5쪽에 섬유 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동브랜드 및 BI 등 디자인개발 용역 추진, 상표등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총 도비가 1억5천이에요. 그죠? 그런데 공동브랜드 BI 디자인개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익산퓲�����������叩�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도 충분한 의논들도 필요한 것 같다. 왜냐면 BI사업 하는 것도 다른 업체에다 맡기면 많은 돈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들을 가진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현재 준비단계에서 외부 운영위원들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것이 자문위원회의가 결론이 나면 그걸 토대로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센터나 그런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나은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짧게.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계속 안전보호 융복합 기술 개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9가지 과제가 나올 때 가뜩이나 취약한 전라북도기업의 참여 그다음에 소통 이것을 주문을 그때 했었어요.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2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주관기업이 첫 번째 보급형 SiC 섬유양산기술 이것도 주관기업이 삼성교육이고 또 참여기관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순수한 도내기업이 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당초에 4개 기업들이 들어갔는데 도내기업은 다 탈락을 했습니다. 들어갔던 과제들이…….
4개 과제에 신청을 했다는 거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랬었는데 다 탈락을 했습니다. 현재 이 2개 과제는 저희 도내기업이 없는 걸로.
도내기업이 없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두 번째 암모니아 이 사업도 도내기업이 없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도내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없는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지금 현재에서는 R&D 자체에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그건 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사업이 도내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런데 실제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원센터가 있고 저희 기관이 R&D사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행안부라든가 중기부라든가 산업부에서 안전과 관련된 R&D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연구원이 이런 과제를 계획하면서 얼마나 도내 섬유업계하고 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김정수 위원도 언급했지만 현장에서 우리 익산에서 그런 센터가 구축되면 대단한 사업을 듣고 참 고무된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과제사업에도 도내기업이 없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고 정말 기대와 희망이 상당히 도내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분야에서 우리 지역섬유업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전북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CO섬유연구원에서 앞장서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도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블록교체형 한지 면상 발열장판 개발, 이게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인데, 2019년 아직 개발 중에 있는 사업이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허기술 이전계획을 지리산한지라는 데로 2019년 11월에 하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그런데 처음에 같이 개발하게 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으셨겠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지리산한지가 펄프를 통해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한지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R&D를 계속 해왔고 그래서 발열장판을 만들자.
제가 묻는 거는 그런 기업들은 여기 말고도 있었을 건데 여기하고 하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사실상으로 보면 R&D라는 자체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매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다른 기업들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규모가 안 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리산한지가 산업용 제지를 만드는 유일한 공장이다 보니까 그쪽하고 R&D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리산한지는 어디에?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남원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기업이시네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26쪽에 보시면 비강마스크 제작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이 있는데 이거는 시중화가 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업은 2019년도 5월 31일에 끝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출원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상용화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거는 위원님 담당팀장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팀장님 이쪽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 말씀하신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친환경섬유팀장

친환경섬유팀의 김영훈 팀장입니다. 지금 비강마스크 제작 관련해서는 전주에 있는 에어랩이라는 회사가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과제를 수행했고요. 5월 31일날 과제는 끝났습니다. 지금 제품 개발이 다 완료가 돼가지고 일부 약국 같은 데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약회사 쪽이랑 같이 제품화를 하기 위해서 같이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판매 중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전혀 설명이 없어서 좀 여쭸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는 거지요? 같이 개발했기 때문에 이 옆에 거하고 약간 다른 건가요?
영훈

김영훈친환경섬유팀장

주관기관 이름으로 특허가 같이 나갔고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4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섬유 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신규사업입니다.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용역을 누가 추진하고 있어요, 보니까. 상표등록도 하고 있고 추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아직 자문위원회만 하고 있고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운영기관을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운영 계획이에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운영 계획이란 말이죠. 공동브랜드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단순한 홍보 이상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방안이나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원장님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만들고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아직 용역을…….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아직 안 줬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아직도 용역을 안 줬으면 올해 사업을 않겠다는 것인가요? 신규사업인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하반기…….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이번달에 마지막 자문위원회를 하고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제공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조금 늦춰지긴 늦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시장개척 지원 사업이란 말입니다. 빨리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하반기에 해가지고 언제 지원이 됩니까? 용역도 아직 안 했다면.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매뉴얼 제작하고 홍보 홈페이지 제작하고 하면서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보면 공동브랜드 제작 해가지고 쌀 공동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공동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추진했던 공동브랜드들이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유야무야 흘러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7월달인데 7월도 다 가고 있는데 용역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그런대로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말씀하신 실패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 쉬메릭이라든가 이런 실패사례들이 많아서 잘된 거 못된 거를 저희 실무자들이 우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운영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커집니까? 시장 활성화가 확 됩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갑자기 확 된다는 거보다는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있던 브랜드들이 하나도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섬유기업한테 어떤 브랜드라는 걸 토대로 해서 여기 보시면 공동브랜드 운영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또는 협조를 통해가지고 어떻든 일정 물량이라도 조금씩 확보해가면서 서서히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추진계획에 빈틈없이 추진해 가지고 12월 내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5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추진계획에 2차년도 장비도입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내년에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 올해 심의를 하신다는 내용이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내부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장비도입 심의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관련된 위원들을, 저 부분이 시험분석 장비들이거든요. 적합성과 관련된 시험분석장비이기 때문에 그쪽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모셔서 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해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과거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장비문제가 한번 갖다 놓으면 수년간 가야 되는 부분, 또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전라북도 섬유의 인증센터기관들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섬유업계들이 다시 오게 하려는 인프라 구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의 차별화 그리고 장비선정에 있어서 보통의 사람은 쓰던 걸 원래 쓰려고 하잖아요. 업그레이드된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추세를 보시려면 지금 섬유 쪽에 선진화된 시험장비들을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도 봐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조금 발전된 센터를 지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그 장비도 장비지만 또 하나 문제는 인력문제예요. 그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도 현장에 다니다 보면 시험분석장비라고 좋은 장비 최신 장비를 다 넣어놓고 그거를 구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런 기관들이 있다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실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보니까 인력양성사업이 또 있어요. 어떠한 내용으로 다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교육내용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취업을 외부취업도 좋지만 내부에서 이러한 센터에서 활용하는 기술인력도 필요하다. 어찌됐든 인력은 더 증원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센터가 생기면. 그러면 미리 그러한 교육도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인력을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장비에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들어오고 나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많이 볼 거예요. 심의과정부터 투명하게 되고 이왕이면 시대에 맞는 장비가 구축되기를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4명 인력양성사업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업비가 1억7,500만원은 연구원 총사업비인데, 총사업비는 10억9천인데 이게 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거는 저희 기관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 7개 기관이 공동참여해서 10억이고요. 저희 기관한테 떨어진 거는 1억7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디자이너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디자이너만 양성하는데 써야 되는 예산이네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그렇습니다. 그것을 취업하고 연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업체들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걸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인력은 따로?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도 제일 고민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장비전문가를 선임급으로 해서 경력직을 뽑고자 세 번의 공고를 냈었는데 적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연구기관들을 통해서 어떻게 방법론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의 깊게 거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R&D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전라북도 외의 업체에 R&D과제가 수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예, 있습니다. 저희 한 50 대 5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R&D사업이 외부에 줘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 성과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로 와야 된다. 그래서 R&D과제물이 미리 그런 과제를 줄 때 이런 조건도 걸면 좋겠어요. 그 성과물에 대해서 만약에 제조공장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공장이 있어야 된다, 제조 기반은. 그런 제안도 그거는 우리 전라북도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거잖아요, 결국은.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결과물에 대한 제조업은 우리 전라북도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위원장님 저희가 R&D과제를 하는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도 산업부나 중기부 쪽에 공모과제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참여기관이다 보니까 그 기업이 사실은 특허라든가 모든 소유권을 갖고 저희는 공동으로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등록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물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기업이야 어차피 여기서 투자를 하시지만 외부에 있는 기업들한테 그거를 강요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도에서 주시는 목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과제를 지역기업들하고 해보면 좀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기업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본사 공장이 크게 있어요. 그러면 생각했을 때 R&D 성과물이 크겠다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성과물이 크게 나올 것 같다 하는 것에 대한 건은 그런 유도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투자유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고심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섬유산업의 기술혁신과 섬유 신소재 개발 등을 선도하여 전북의 신성장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인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9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북경제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군산지역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도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한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고충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서민경제 안정과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보증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안정 속에서 잠재되어 있는 사업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두에 나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이광행 재단본부장이 건강상 문제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기획부 정진상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구덕기 부장입니다. 회생지원부 조현호 부장입니다. 전주, 완주, 김제, 무주, 진안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증서비스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군산지점 이진영 지점장입니다. 익산지점 김영묵 지점장입니다. 정읍, 부안, 고창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정읍지점 박순천 지점장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 장수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남원지점 유수진 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산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무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2019년 전북서민경제 희망불씨살리기에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대규모 부실채권 소각을 했다고 그래요. 1,539명한테 한 것이 139억원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139억원을 우리 신보에서 다 했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날 신협하고 같이 행사를 했는데.

김만기위원

신협하고 같이 했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탕감액이 139억이고요. 신협 쪽이 저희보다 좀 많았습니다.

김만기위원

우리 신보에서 부담한 것이 138억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만기위원

아, 그래요? 빚 탕감할 때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요?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덕적 해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문제점이기 이전에 어려운 서민들 어떻게 보면 파산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파산이 되게 되면 신보 것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고객들이 신보 것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김만기위원

빚을 탕감해 드릴 때 판단기준을 어디다 두고 대상자를…….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내적으로 대손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김만기위원

1,539명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1,539명에 대한 조사는 확실하게 잘 하셨는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사람들한테 외제차는 없었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공부상 드러나 있는 것 저희들이…….

김만기위원

서류상으로는 그 사람이 소외계층인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부유층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조사를 확실히 하셨는가 하는 얘기예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이 자리에서 재산이랄지 모든 금융거래랄지 현장실사를 통한 확인도 해봤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외제차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의 여러 가지 인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위원님한테 다 확인해서 조치를 취했노라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도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하면 방법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법적처리도 다 해봤고 그러한 법적 판단에 따라서 결손이 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우리 조세 탈세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 거 많잖아요.

김만기위원

탕감하시기 전에 재산 추적이라든지 조회는 많이 했겠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합니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서류로는 일단 문제가 없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 물론 희망불씨살리기 해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고 잘못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개인회생도 시켜주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참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특히나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도 빚잔치를 하고 또 20년 뒤에도 희망불씨살리기를 할 것 아닙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능하다면 아무렇게나 우리는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김만기위원

어찌 됐거나 부실채권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럴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됐을 때 철저한 조사랄지 또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확실하게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쪽에 보면요. 시·군 출연금 10억2,500만원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10개 시·군에? 그러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자료에 보면 4개 시·군은 출연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협약은 이루어져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 하시는 시·군이 있고.
영석

황영석위원

전반기 때도 얘기 나왔던 것 아닙니까?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마다 어쩔 수 없이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시점까지도 전주시의 출연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 그것은 아직도 못했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시·군은 협약절차에 따라서 연중 어떤 곳은 1월 초에 곧바로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해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하반기에 출연하는 기관도 있고 그러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보세요, 20쪽 시·군 특별출연 협약보증 거기를 보면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안 돼 있죠? 출연금이! 안 들어와 있지요. 아니,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안 들어와 있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최근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에 보면 대상기업 신용보증 5등급 이하로 완주군이 추천하는 소상공인. 시·군에서 다 추천했어, 그러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출연금도 안 냈는데 24쪽 부안 같은 데 보면 3억이나 했는데도 100건뿐이 안 돼요. 제 말씀 듣고 답변하세요. 군산 190건, 익산 88건, 완주 89건. 출연금도 안 냈는데 막 퍼줘요? 이런 데는 뭔 제약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출연금 단돈 5천만원이라도 내고 점이라도 찍고 가져가야지요, 어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완주군의 경우에는 안 낸 건 아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는 안 돼 있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3년에 1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에는 왜 안 올라와 있어요. 자료에는 왜 안 올라왔냐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왜 올해 것만, 누적해서 내줘야 우리가 이런 지적을 않지요. 그러지요? 옆에다 몇 년도 얼마 했다고 4개 시·군밖에 안 되잖아요. 전주는 아예 하나도 안 가져갔으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안 내고 안 가져간다는데 뭐 할 말 있어요? 출연금 안 내고 안 가져간다는데. 출연금 안 내고도 가져간 데는 지자체장들이 뻔뻔스런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줄 때는 몇 년도에 냈든 간에 자료에는 안 낸 걸로 돼 있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출연금 안 낸 데 출연금 독려해서, 기본이잖아요. 서로 기본인 거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낸 곳은 전주시밖에는 없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여기 써줘야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완주군은 2014년 냈는데 그게 아직 협약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소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빨리 소진시키기 위해서 완주군 담당자들하고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영석

황영석위원

제가 아까 지적한 데 세 군데 몇 년도에 출연했는가 자료로 주시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38쪽 중간에 보면 자산운용 수익률은 2.50% 시장평균금리 2.01% 대비 0.49%p 상회라는 말이 뭐예요? 좀 이해가 안 가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평균수익률보다 높게 냈다 이 말씀입니다. 수익을 더 냈다, 더 올렸다.
영석

황영석위원

0.49%p 올렸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어떤 거는 특별보증, 어떤 거는 특례보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례보증과 특별보증의 차이가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보증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전라도 정도 천년 이러한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증방식을 특별보증이라 하고요. 특례보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지수역량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보증방식입니다. 특별한 사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평근

오평근위원

금방 말씀하신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 특별보증 상품이 있지요? 이번에 첫 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증한도가 업체당 5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내로 돼 있는데 보증 규모가 얼마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누적 실적이 377건에 108억입니다. 108억2,900만원.
평근

오평근위원

그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에 나와 있는 103건은 2019사업년도에 한 거고 뒤에는 이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 누적된 계수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 상품 밑에 보니까 특례보증상품과는 달리 이차보전 이율이 2.5%지요? 2.5%로 나와 있고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1.22%로 낮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특례보증상품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도에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가 함께 이 상품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도에서 전라도 천년 정도를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이차보전도 다른 상품보다 더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이차보전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고객들의 부담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앞으로 특혜 논란이나 이런 오해가 없도록 공정한 상품개발 그리고 보증업무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자동차 등 기자재‧부품산업 활력제고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월 10일까지인가요? 2건에 6천만원. 6월 10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2건에 6천만원이라는 건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6월 말까지만 시행을 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이 그거잖아요. 조선‧자동차업체들 경영안정자금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상품 말고 자동차 등 기자재‧부품산업 활력제고 특례보증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기학

나기학위원

이번에 100억 내려간 건 어떤 상품이에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같은 내용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번에 100억이 내려갔는데 문제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적용기준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이 적용기준을 가지고 현재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기업이. 이런 문제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어떤 해결책을 방안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상당수 기업들이 지원을 이미 받았고요. 그중에서 또 우리 기준에 매뉴얼에 맞지 않아가지고 1억씩 더 추가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낮춰줬더니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져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금액이 좀 줄었거든요. 1억이 아니라 5천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랄지 부족함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도하고 또 좀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현재 상태에서 1억을 지원을 받아도 참 힘든 상황인데 그것도 나와 있는데 못 받고 있고 또 거기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 50%로 삭감이 된다면 더 어려움이 가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더 만들어서 기업들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해주시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에 봐주시겠어요? 이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동반성장 특례보증에는 업체당 5천만원을 지원을 하시고 8년 이내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14쪽에 보시면 여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에는 업체당 3천만원을 보증을 하고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금액도 틀리고 보증기간도 틀리고 대출금리도 좀 틀리거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앞에 말씀하신 동반성장 특례보증은 국민은행에서 저희한테 출연을 하면서 만들어진 상품이고요. 뒤에 말씀하신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은 우리 도에서 출연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업체당 3천만원을 도에서 했다고 하니까 조금 적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드는데 이왕이면 물론 은행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 도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보증한도나 대출금리, 보증기간 같은 게 조금 은행에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소상공인분들한테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는 없을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시면 우리 도에서 한 것은 5년간 기간을 주고 이차보전이 2%잖아요.
영심

최영심위원

또 5년간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국민은행에서 한 것은 3년간 기간을 주고 이차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기간에 따라서 본인 사업내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거는 이차보전에 관한 거고 저는 처음에 할 때부터 보증한도나 기간, 이자 같은 거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니까, 그래야 국민은행에서 하는 거가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도에서 하는 걸로 받으면서 혜택을 조금 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려우신 상황인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고객들은 정말 한푼 한푼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금리에 민감합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갚는 기간 거치기간이랄지 이러한 것들도 민감한데 우리 고객들의 대부분이 저소득이랄지 저신용자들이랄지 이런 분들로 거의 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좋은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오지 않고 시차를 두고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하신 게 2016년도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답변이 그것인 건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심

최영심위원

국민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물론 금리는 국민은행 것이 조금 높기는 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거치기간이나 보증한도가 도에서 하는 게 조금 적기 때문에 그거를 이 기준으로 상향할 수는 없는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이게 최대 금액이 있잖아요. 3천만원, 5천만원 이런데 그런 금액의 많고 적음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저희 고객들이. 그래서 어떤 것이 이 상품이 꼭 우리 고객들한테 유리한 거다. 또 저 상품이 우리 고객들한테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기는 하죠, 그런데 보증한도 자체가 5천만원까지 가능한데 제가 3천만원만 필요해서 3천만원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와 보증한도가 3천만원으로 묶인 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소상공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어려우시겠지만 당장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우시겠지만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품들을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18페이지에 보시면 소기업‧소상공인 카드매출 연계한 협약보증이 여기에도 5천만원이 있고 연 3.66%예요. 여기는 카드매출하고 연계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은데 이유가 뭘까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정부에서 만들어진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이 금리체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2019년 1월부터 나온 거네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이자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금리랑 이걸 보면서 조금 많이 안타깝네요. 이게 다른 것보다 조금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1건이나 필요해서 지원을 받으신 분이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빚 탕감하신 행사에 저도 가서 굉장히 자극적인 사례로 제 눈에서 눈물을 뽑으셨는데 서류가 40가지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40가지가 혹시 갖추어지지 않아서 혜택을 못 보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40가지라는 것은 저희 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한 종류가 아닐 것이고요. 파산절차나 이러한 것을 할 때 법원에서 요구하는 종류의 수가 40가지에 이른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저희도, 정말 시민들은 발품 팔기도 너무나 힘든 건데 서류 간소화 굉장히 많이 간소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객들은 오실 때마다 불만을 토로하시고 또 그러시는데 하여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사례는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40종류의 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혹시라도 뭐…….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법원에서 요구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자료…….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묻는 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서류를 제출하시오’라고 통보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서류를 내가 못 갖췄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완벽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사례도 있을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하여튼 저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아까 김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려되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례가 한두 건이라고 한다면 다소의 억울한 사람, 또 살기 어려우신 분들, 노력했으나 안 되는 분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큰 어려운 결단을 하셨고 좋은 일을 해주셨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기분도 좋았고 감동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근

오평근위원

이사장님, 탕감행사는 처음으로 했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언론의 반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누적분이 생기면 또 몇 년 단위로 이런 탕감행사를 이어갈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차후 어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이사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저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되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 소기업‧소상공인들한테 보증서 발급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지 이것을 언론에도 그날 방송사에 다 나왔잖아요, 헤드라인으로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올해 정말 보증서 발급 엄청 많이 했거든요. 상반기에 연말까지의 목표를 거의 달성하다시피 했고 기본재산 조성도 그랬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언론도 그러시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빚탕감 행사를 해서 굉장히 위원님도 칭찬하셨으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도 막 대단한 것처럼 보도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썩 그렇게 내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어려우신 사람들, 거기에 사실은 빚탕감 대상자들은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지사님, 의원님들 그런 분들만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가 저는 내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간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걸 해서 칭찬은 받았지만 사실 정말 불필요한 일을 해서 생색낸 거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은 이미 다 잊혀진 일일 것이거든요, 파산 이미 다 했고 신용불량도 다 됐고.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그렇더라도 또 내용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라서 아마 매년 할 수 있다라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채권 관련 소각 관련된 자산들이 모아지면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면 우리 고객들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각절차를 통해서 신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해서 가능하면 자주 정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할 것입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어차피 자연발생적으로 누적분이 발생할 것 아닌가요? 운영하다 보면.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할 수는 없지만 누적분이 생기면 2년이고 3년이고 어느 정도 되면 할 수 있다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했던 서민경제 희망불씨살리기 빚탕감 행사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말에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일은 분명하게 무겁게 생각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매스컴 또 퍼포먼스형식의 보여주기식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 한쪽으로 쓰린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약자를 돕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앞으로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되겠지만 보여주기식 모습의 이벤트형식의 모습은 지양해야 된다. 아주 냉철하고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행사성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공급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적극적인 금융서비스와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ECO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18시01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