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철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박행엽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양갑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사) 최훈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신익재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환경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생태관광 육성, 삶의 질을 높이는 청정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9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5건, 일반사업 17건 등 22건이며 총 사업비는 109억7천만원입니다.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부안 변산마실길 운영관리입니다. 탐방객 편의증진을 위한 코스별 안내판 제작 및 콘텐츠 디자인 용역, 마실길 안내소와 화장실 설치 목재데크, 안전난간 등의 시설물 보수와 흙먼지털이기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하반기에는 코스별 안내판 설치와 스마트안내판 통합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새만금잼버리와 연계하여 많은 탐방객이 찾는 변산마실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북 서해안권 부안국가지질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전북도, 고창군과 함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을 추진중이며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환경부에 국내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후보지 현장점검 및 실사에 대비한 다국어 안내판과 협력마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하여 세계 지질공원 인증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를 위한 연구용역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6월에 제안서 평가 적격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주 중 타당성조사 용역연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원구역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폐차 268대, 전기자동차와 이륜차보급 31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 대기오염 간이측정시스템 설치와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서 깨끗한 부안군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동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교동천에 비점오염 저감 및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 진행중에 연약지반 발생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추가사업비 5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강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수공, 조경공 등 잔여공정을 마친 뒤에 금년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부안 적벽강 노을 길 생태숲 조성입니다. 마실길 제3코스 하섬전망대 일원에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입니다. 백산면 하청리 한센인 정착농원 일원에 휴폐업 축사매입과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중 잔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현재 반복민원이 많은 사업장의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사업장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대기, 수질환경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현재 지도단속과 폐기물 분리수거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군민들의 폐기물 감량의식 확립을 위하여 폐기물 분리배출 및 재활용 수거강화와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회용품 줄이기 추진입니다. 1회용품 사용근절을 통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청사 및 사업소, 읍면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 컵 살균세척기 20대를 설치하고 1회용품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1회용품 근절을 위해서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군민의식을 제고 홍보를 강화해서 1회용품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입니다. 우사에 가축사육 거리 제한 강화 이후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사신축이 불가해짐에 따라서 완화된 가축사육 제한 조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 완화에 따른 주민갈등 및 집단민원과 또 완화된 거리제한 미적용 지역의 축사 집단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주민공청회 및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세부조건을 부여하는 현재 조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화기준안을 마련해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통해 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83개소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쾌적한 개방화장실을 위한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수리수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누수 없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새만금 상류지역에 대한 하천일원의 방치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읍면별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가철 및 장마철, 동절기 쓰레기 수거를 통해 쾌적한 하천 하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철거 120동, 저소득층 지붕개량 25동을 각각 철거비용 336만원과 지붕개량비용 302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민간위탁기관 및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철거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대상가구의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입니다. 우리군과 정읍, 고창 등 3개 시군이 정읍시에 재활용 선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9년도에 우리군 분담금 9억7천5백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사업이 신속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입니다. 폐기물매립지 사용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도모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매립장이나 소각장과 같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하고 또한 주님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주민 의견수렴 및 지속적인 합의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폐기물전처리시설 복구공사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환경센터 전처리시설 화재에 따른 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복구 및 소실된 전처리시설 설치를 시행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전처리시설 복구를 완료해서 폐기물처리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존에 인력으로 이루어지던 음식물쓰레기 선별작업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선별을 통해서 자원화 비율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악취 없는 청정 부안 실현입니다. 농공단지, 악취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악취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안읍권 악취분석을 위한 악취실태조사 용역 및 악취모니터링 방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한 악취방지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법을 적용한 악취배출 사업단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신속한 악취 민원처리에 주력해서 악취로 인한 군민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악취저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영세사업장과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지원을 통해서 악취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합니다. 총사업비 14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악취저감 탈취탑 4개소, 탈취미생물 자동분사시설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대상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연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및 방제단 운영입니다. 현재 실시간 악취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과 또는 야간, 새벽시간대 취약시간대 순찰을 통한 악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후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 8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중에 악취모니터링 방제단을 운영하여 여름철 악취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991개소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관리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80여개소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철에 미 부숙된 퇴액비 살포로 인해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농교육 및 읍면 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환경과 공약사업은 1건이며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새만금 남북도로건설 및 농생명용지 조성 등 여러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저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주변마을 간담회 및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차량 이동로를 분산하여 배치하고 준설토로 복토하는 사업장에 속성식물 식재, 시공방법 변경 등 비산먼지와 뻘 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엄격한 지도단속 및 시공사 계도를 통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또한 발주처, 시공사, 주민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즉각적이고 신속한 민원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페이지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이태근 의원님의 부안군 악취문제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은 앞서 단위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던 내용과 동일함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환경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용품 사용규제 종합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위하여 군 자체 사용규제 종합계획 마련 및 공공기관 컵 세척기 설치방안은 앞서 단위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령산업 악취저감 방안마련입니다. 부령산업 악취관리 소홀에 따른 악취종합대책마련에 대해 오장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산면 부령산업에 대하여 작년 3월과 8월, 그리고 올해 1월 총 3차례에 걸쳐 악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 기준치이하로 악취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 2천3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 2월과 4월에 실시한 악취검사결과 기준치를 배 이상 초과함에 따라 조치명령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령산업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3회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악취 모니터링 활동 및 악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부안마실길 탐방로 정비 불편사항 개선입니다. 마실길 탐방로 일부구간의 칡넝쿨과 잡목 제거를 통한 탐방객 불편해소 방안마련에 대해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마실길 노선관리의 경우 매년 3월에서 10월 까지 8개월간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11월부터 2월까지는 인력부재로 코스정비가 다소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서 노선관리 인력을 3월부터 10월, 4월부터 11월로 나누어 운영하여 관리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악취발생 민간시설업체 시설개선 지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단위업무와 군정질문과 동일한 내용임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령산업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령산업을 아침이나 저녁 오후에 시간나면 내가 한 번씩 돌아보는 이유는 제가 농사를 짓다보니까 그 앞으로 지나가는 일이 많아요. 지금도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이 벌금을 부과를 했어도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정읍시 의원들이 나왔다는데 혹시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그날 회의가 있어서 참석은 못하고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보니까 기준치가 다 오바 되었구만요.

예. 두 번 초과 되었습니다.

초과 되었는데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악취배출시설 지정기준이 세 번 초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측정을 했는데 적합이 나왔는데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악취포집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두 번을 초과했기 때문에 한번만 더 초과하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을 하고 또한 주민분들이 신고를 하고 오면 악취가 사라진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를 할 때 부령산업과 마을경계선에도 하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검사기계를 꼭 거기에 설치해서 항시 점검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하시고 이 보면 건물 있잖아요. 지금 가건물인데도 싹 밀봉을 해서 사용하라고 해준 것 아녀요.

예.

그런데도 아직 조치가 없고 가끔 아침에 보면 지금도 냄새도 냄새지만 오면서 이렇게 보면 포장을 안 덮고 그냥 오는 수도 많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뭣을 가져오는가 물이 위에서 오염물이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냄새가 참 너무나 구역질나올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조치해서 물론 뭐~과장님은 거기 안사시니까 모르지만 나도 그 근방에 사는 입장이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최고 많이 오고 전화 오는 게 한 2일에 한 통화씩은 받는 것 같아요. 뭣하냐고... 뭣하냐고 하면 답변할 길이 없어요.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 맨날 말만 열심히 하면 뭣하냐는 식으로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보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문제가 본 의원 기억으로는 ‘91년도에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 전국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각 시군에 전국적으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 부안군도 환경보호과 환경전문직 부서장을 임명해서 환경보전문제를 추진하다가 참~이게 국가적으로도 좀 안타까운 게 큰 사건이 생기고 나면 집중적으로 인재를 대두해서 요란하게 하다가 좀 그 이후에 또 잠잠하면 유야무야되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안군 조직도 처음에 ‘91년도에 환경보호과 전문부서가 조직을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 환경도시과, 환경녹지과 환경산림을 같이하는 환경녹지과 그 이후에 환경도시과, 환경녹지과 환경산림을 같이하는 환경녹지과 그 이후에 환경축산과 이렇게 해서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하면서 환경보전문제가 좀 약화되었다고 봅니다. 다행이 민선7기 들어서 환경과로 전문부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마 만큼 민선7기부터 다시 환경문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집중력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아무튼 책임의식을 가지고 환경문제를 잘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에 첫 번째 변산마실길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변산마실길은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에 부안에 새로운 그때당시에 걷는 문화가 붐을 일으키면서 조성이 되었는데 이제 만 10년차가 되었습니다.

예.

부안 마실길은 제주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우리 해변을 걷는 각광을 받은 마실길이었는데 최근 들어 상당히 쇠퇴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마실길 탐방객이라든가 운영관리 실태가 어떻습니까?

탐방객수는 예년에 비해서 약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2009년도부터 우리가 10년차가 되었는데요. 기반시설 확보라든지 편의시설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9년에 시설물들이 설치하다보니까 또 저희가 마실길 특성상 해안가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거의 시설물들이 노후 되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노후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중점적으로 해서 탐방객들이 좀 안전하게 탐방하는 시설을 중점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도비를 2억 그 다음에 군비 2억, 4억을 확보해서 탐방객들이 새로운 장소에서 특별하게 힐링 할 수 있는 생태 숲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선 안전을 좀 확보하고 또 추가로 저희가 코스마다 특색 있는 장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안에 제2의 먹거리를 주장하면서 마실길 탐방객을 많이 유도를 했는데 그 침체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전에 우리 부안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문화와 접목도 시도를 해보고 여러 가지 방향을 잡는데 시설 보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컨셉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내소사나 격포에 국한하지 않고 정말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전국적으로 가장 특색 있고 가장 좋은 걷는 길을 잘 운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금년까지 인증을 받겠다고 추진중에 있는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는 것도 쉽지가 않았었지요.

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2017년도 9월 달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인증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세계 지질공원은 그보다 더욱더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받게 되어있는데 세계지질공원 이번에 전국적으로 지금 몇 군데나 추진하고 우리 지금 준비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전라북도와 고창군과 1억씩 분담을 해가지고 총 3억으로 세계 지질공원 인증신청서 용역 발주를 했고요. 현재 민간 T/F팀을 구성을 해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려면 국내 후보지로 우선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3~4개정도의 지자체가 경합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6월에 국내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해서 마실길 탐방객과 아울러서 지질공원 탐방객들이 외지에서 부안을 많이 찾아서 부안에 지역경제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환경 분야는 여러 분야로 본의원은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하고 싶지만은 아마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대안 제시를 해줄 것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이번에 단일 부서가 된 만큼 집중력 있게 환경문제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부안군의 환경을 책임지고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에게 치하를 보내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국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 용역비로 지금 1억을 이렇게 세웠지요?

예. 세웠습니다.

2010년도에 국립공원 재조정에 따라서 10년마다 국립공원 조정을 하는... 내년이 바로 그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에 보면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제안 공고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업체가 이렇게 선정되어 있습니까요. 아니면 지금도 아직 그 부분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요?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업체는 선정이 되어있고요. 어제 발주를 했습니다.

아~어제 발주를 했어요? 지금 보면 국립공원관련해서 특히 뭐~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변산에 개발을 지금 하려고 많은 업체들이 와서 저기를 하고 있지만 국립공원 관련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 것으로 보고 아울러서 하서에도 일부 국립공원의 관련에 있어서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면민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드라고요. 그래서 국립공원 관련은 매년 10년마다 재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이 바로 구역조정하는 해지 않습니까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국립공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군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과장님이하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이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16쪽에 보면 가축사육제한 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자 부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했지요?

예. 개정했습니다.

사육제한 거리를 대폭 강화했는데 악취로부터 쾌적한 주민들의 권리보호와 농어가 소득창출에 제한은 양면적인 조례에 이렇게 개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지난 6월 가축사육제한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하신다고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 거리제한을 완화를 해야 되는지 더 강화를 해야 되는지 현행을 존치를 해야 되는지 그 사유하고요. 또 만약에 완화를 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제시되어야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별로 마을이장님들한테만 설문조사용지 이렇게 주면서 한 것이지요?

현재 읍면에 저희가 배포를 해가지고 설문지를 좀 받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각종 회의 시에 가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장님께서는 그 개중에는 축산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축산에 전혀 저기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이 설문조사 받는 그런 부분들은 역부족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요. 저희가 2차적으로 공청회를 별도로 관련기관이라든지 단체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판단하기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문제점에 제한조례답게 축사 밀집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지금 나오고 또 아울러서 외부에서 외지에서 우리 부안군으로 들어와서 지금 축산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최초에 발단이 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정말로 선의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금년 하반기에 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완화된 조례로 이렇게 개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같고 계십니까요?

일단은 우려가 좀 많습니다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우사에 대해서 부안군에 거주하는 주민 또 일정 규모이하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주었을 경우에 또다시 조례를 편법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1,000으로 되었던 것을 500미터로 완화를 하면 과거에 저희가 우려가 되어서 조례를 개정했던 그 지역들이 다시 또 규모미만들이 집단화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조례를 개정한 직후에 실질적으로 조례를 강화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던...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온 민원은 1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이후에 그 전에 이미 급하게 인허가를 받으셨던 분들이 대표자를 변경한 사례가 25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나 조례를 악용할 우려는 있는데요.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저희가 이런 우려사항을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철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군민들이 일단 실제 지금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허가를 낸 땅들은 지금 최하로 15만원, 16만원, 18만원, 20만원 때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집행부에서도 만찬가지고 기간을 뭐~5년이나 10년 그렇게 두어 가지고 허가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허가취소를 할 그런 뭐~행정적으로 절차가 있는가요?

조례에 어떤 예외로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예외조항들을 저희가 축산농가도 피해를 보지 않고 군민도 환경적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을 열심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정말로 이렇게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지금 조례로 이렇게 1킬로로 늘리는 바람에 실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뭐~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농업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2세농들이 내려와서 축산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붙임조항에 넣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본의원은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고 난 날로부터 5년이나 10년까지라도 해서 만약에 변경을 해서 저기를 할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한다라면 정말로 부안군에 축산을 꼭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허가를 내서 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타지자체에서 예외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시군은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사례라든지 또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한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부안군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끔 이 부분은 꼭 반영시켜서 우리군민들이 축산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 또한 지금도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은 허가를 내서 분명하게 또 양도를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현재 이미 허가나가신 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염두 하셔서 군민들이 조례개정해서 축산 농가들이 진정으로 축산업 할 분들만 허가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입니다. 최형인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맨 뒤로 온 것 같아요. 2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대책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 적으로 진행하고 계시지요.

예. 미세먼지하고 비산먼지 단속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 국회방문뿐만 아니라 여러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비산먼지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닌 주민들의 건강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뭐라 할까 확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환경피해라는게 눈으로 유관으로 저희가 차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뭐~역학조사라든가 이런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만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 과에서는 아직은 뭐~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본의원이 저번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한바 그 다음에 자료를 여러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새만금 공사가 언제정도 마무리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새만금 남북도로가 2023년 7월까지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농생명용지가 2021년 1월 그 다음에 환경생태용지가 2020년 12월까지 현재 그렇게...

지금 최하가 ‘23년까지는 계속 비산먼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발생할 민원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과 팀 자체에서 운영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행정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총 비산먼지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건강이나 농산물에 대한 피해보상 이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실과에서 조사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F팀 구성이라든가 이런 조직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추후에 보고를 드려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도 여러 부분 신경을 써서 좀 주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서 관광객들한테 청결 부안을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부안에 좌변기 말고 화변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수세식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해놓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좌변기가 설치된 것은 정확히는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저희가 수세식이 66개소, 수거식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예~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관광지에서 어느 관광지를 가도 좌변기가 없는 화변기로 설치되어있는 관광지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몇 년 전에 뭐~위생문제 때문에 화변기를 권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걸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좌변기 시대로 많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짓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안하고 다른 과에서 할 때 좌변기를 충분히 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화변기가 좌변기로 좀 바꿀 수 있게 그래서 부안이 청결부안으로 좀 더 화장실을 가보니 부안이 참 좋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화장실 문화는 지역의 이미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청소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처음에 신축과라든지 아니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와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리하는 부분은 그러면 환경과가 아닌가요?

저희가 일 년에 개보수 비용이 2천만원 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실제 그것은 변기가 깨졌다든지 이런 걸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든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의원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아마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좀 청결한 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16페이지 부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김광수 의원님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조례개정을 급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일단 백산면지역하고 줄포면 또 그다음에 상서하고 행안 인근에 저희가 가축사육제한 거리로 지정해 놓은 우사에 경우입니다. 500미터에 적용을 안 받는 지역이 상당부분 발생이 했고요. 또 그 당시에 부안군에 신규로 축사신축을 하는 현황이 거의 외지인이 상당히 많은 현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부안군이 500미터 거리제한을 안 받는 지역이 많고요. 그 다음에 타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이라는 제도에 걸려서 축사신축이 불안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부안군에 밀집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과다해서 그때 급하게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화할 수 있는 부분 개정을 업무보고에 올렸는데 타 시군은 이렇게 확대해놓고 그걸 완화한 시군이 있습니까?

기존에 가장 가까운 김제시를 보면은 기준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김제시에 5년이상, 10년이상 거주한자 그 다음에 본인 소유의 토지로 뭐~5년이상 가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이런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영입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축사가 대형화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대형화나 기업화 되어가지고 집단화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또 상대적으로 어떤 영세한 생계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그 말씀은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뭐 약간의 지역적인 제한조례나 이런 부분을 둔다면 그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도 한번 받아보았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기준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봐야 되지만 어떤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는 있다라고 일단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 개정을 한지가 2019년 2월 18일입니다.

예.

적어도 의회에서 개정을 한 안건 같은 경우는 일 년 정도의 기간을 경과한 후 주민들과 또 공청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민원이나 다른 부분을 들어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올라와야지 지금 2월 달에 어떻게 보면 잉크도 안 마른 개정아녀요. 벌써 완화 개정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이 부분은 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계획상에는 올해 안에 개정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부서의 의견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할 시간을 가져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저희가 기준안을 완화된 기준안을 마련하더라도 어떤 주민들 간의 서로의 동의라든지 서로의 이해가 된 이후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또 일반축산업자에서는 뭔가 자기들에 권위를 자기 개인부분을 인정을 해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마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이 내용들은 주민들의 최대한대로 민원과 그 다음에 축산 농가들의 민원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마실길 걷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

앞에서 우리 김연식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마실길 관련해서 연중으로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보고서에 되어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마실길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변산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 주민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표지판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데크나 바닷가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밀면 위험도가 이렇게 밀어진데요.

예~예.

이게 지금 시급한 부분이에요.

예.

뭐~아까 우리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조속하게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달 여수에서 이순신광장 모형물이 올라와가지고 나무계단이 무너진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계단이 좀 썩어서 그랬다고 그랬나요. 나무계단이 썩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나무계단이 무너져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노후화되어서...

그 나무계단이 노후화되고 그 안이 썩지 않았을 까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지금 멀리만 둘게 아니고요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실길이 굉장히 지금 우리군민들도 그렇고 관광객이 찾아오시는 분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좋다. 최고다라고 해요. 그런데 홍보가 지금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예.

일단 첫 번째는 안전 시설관리를 철저히 한 다음에 홍보도 같이 겸해서하고 관광활성화에도 노력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아까 김연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전시설에 대해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장은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안전과 홍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끝나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예.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15쪽에 1회용품 줄이기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언젠가 제가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이 1회용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장례식장에 나오는 1회용품 이 부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사업추진하면서 장례식장하고 뭐~소통은 해보셨어요.

저도 보도를 봤는데요. 현재 장례식 1회용품을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지속적인 이 1회용품 줄이기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강세 의원님이 부안읍내 악취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다가왔어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군청을 뭐~폭파한다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가지고 그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올해는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악취로부터 고통 받지 않도록 우리 악취저감을 위해 우리 행정이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악취문제는 저희 부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부안군민의 삶의 질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올 여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악취문제는 지금 작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고 우리 또 환경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정말 환경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주셔서 올 여름 좀 편안하게 우리 군민들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을 할 때 참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잘 알다시피 금년 2월에 개정할 당시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집단화 되고 외지인들이 투기성 이런 신청이 많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할 때 물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급히 개정을 해야 되지만 다만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새로이 축산업에 진출을 하려고하는 우리 창업농이나 또 부모의 가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2세농들이 축사를 더 확대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것을 염려를 해가지고 우리위원회에서 그때 좀 조건부로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그런 외지 투기세력이 들어오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소득을 증대하거나 또 기존에 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계형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조례 개정을 할 때 반영이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것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악취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주말에 저기압인 상태일 때 관내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물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이외에 축산농가 특히나 양돈 그래서 보안면, 주산면, 계화면 이쪽 지역들이 정말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서에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해소를 위해서 지금 특단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양돈농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라든지 공장에 대해서는 배출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사는 특정한 배출구가 없이 불특정하게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악취를 포집을 할 때 배출구에서 직접 포집하면 초과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경계선에서 공정시험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측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은 악취피해를 느끼지만 그 수치상 초과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이걸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도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도에서 14억을 받아 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면요. 축사내부에 미생물탈취제를 어떤 센서에 의해서 일정농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분사할 수 있는 그래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20개소를 이번 추경에 도에서 받아 왔거든요. 이것을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에 인접해 있는 농가 그 다음에 우선 돈사가 위주겠지요. 민원발생이 많은 농가 영세 농가를 좀 위주로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우리 지역 이외에 양돈농가가 많이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용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지역에 한번 가서 견학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악취가 확실하게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읍에 악취의 주범은 지금 참프레로 그렇게 대명사가 됐는데...

예.

산들에프시는 지금 어떻게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지요?

예. 회사내부 경영상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은 대표자가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과에 가동을 하겠다라고 대표자 변경하겠다라고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시설로는 가동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추가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시설을 갖추어야 만이 가능하다라고 통보한 이후에 지금까지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희망사항은 거기가 가동을 영원히 안했으면 좋겠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이건 뭐~영업 관련사항이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참프레에서 그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자기들도 그 악취오명을 좀 벗겠다. 그런 계획도 있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한번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봤으면 좋겠어요.

인수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희망사항이에요. 하도 악취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그 산들에프시가 가동이 안 되면서 어떤 차이를 좀 느낍니까?

일단 작년 동기 이 시점에 비해서 악취 민원은 부안읍권이지요. 그런데 돈사가 있는 지역 말고 부안읍권은 악취 민원이 상당히 저감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프레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가장 악취발생이 심한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탈취탑 하나를 증설한 이후에 또 조금 더 줄었고요. 남부안액비는 현재 시설개선 중에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올해 하절기에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시설개선이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마 악취 없는 부안이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악취 배출업소 중점관리 하는 업소는 계속해서 그렇게 시정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예.

아무튼 계속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 지난 시내에 주요 포집 장소랑은 그때 지정이 됐잖아요.

예.

그런 설비들은 지금 어떻게 시설이 되었나요?

지금 저희가 용역이 끝난 이후에 그 시설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지금 감사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상감사만 끝나면 바로 입찰을 통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여름에 제일 악취가 심해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늦어진다. 빨리해서 여름철 가동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회 용품 사용규제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공공기관 우선으로 해서 컵 세척기 20대를 비치를 했잖아요.

예.

어떻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일단 상당히 부서별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건 현장의 목소리인데 저희 군청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종이컵이 이렇게 발생을 안 하니까 너무 청소하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척뿐만 아니라 살균까지 되기 때문에 부안군청 청내에는 1회 용품 종이컵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은 이런 공공관서뿐만 아니고 업소에서도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1회 용품 사용제한을 하기 위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주문을 했었는데...

예.

그런 종합계획은 마련이 되었는가요?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1회 용품규제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대상 업체가 부안군에 한 1200개소가 되거든요. 165평방미터이상 제과점이라든가 마트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연차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계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을 때 에코백이랄지 또 텀블러, 머그잔 이런 것들이 반짝 좀 사용을 하는 듯싶더니 요즘에는 또 조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그 종합계획 수립한 것 한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9쪽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봄철이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게 황사입니다. 황사는 중국 네이몽골 고비사막에서 발생을 하는데... 매년 우리군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고 금년에는 유독이 심한 미세먼지로 많은 군민들이 고생을 하셨다. 그리고 군민들 건강과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58%가 중국에서 유입된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20억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노후경유차 폐차조치하고 노후경유차 DPF 부착하고 전기자동차 그리고 이륜차를 지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지금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정부주도로 정책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국의 영향이 50%이상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 근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걸 차지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노후경유차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석탄발전소에서도 한 20%를 차지한다. 그래서 폐쇄조치를 지금 정부가 단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군에 5등급 차량 몇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5등급 차량은 연식으로 판명을 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럴까 매연저감 장치가 부착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환경부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배기가스 5등급 차량으로 대상지역이 이런 사항들이 홍보가 되고 주지가 되어있습니까요?

언론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문의 전화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우리군에서 우리군내 군민들이 이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몰라서 지금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할 것 아녀요.

저희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진행을 하면서 2005년식 이전뿐만 아니라 5등급 차량도 경유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을 해서 폐차할 수 있도록 안내는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5등급 차량을 파악해서 폐차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운행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도 홍보할 필요는 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29쪽을 보면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금년에 새만금 농생명지구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에 대해 계화도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래서 계화도 주민들이 급기야는 지금 집단반발까지 있었고 금년 5월 27일 날 민주당 미세먼지 대책위원장인 송옥주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관련부처 담당들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사수주를 받은 업체는 성과위주로 군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반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관련기관이죠. 발주청이 다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전북지방환경청이기 때문에 그 3개 기관에 대해서 시공사와 더불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더라도 또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더라도 비산먼지를 좀 저감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화도 주민들이 집단반발을 했는데 그 뒤로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요?

일단 계화 주민 분들하고 발주처 시공사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참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시공사에서 어떤 대안을 좀 마련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대안으로 추진한 이후에 비산먼지가 저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과에 연락을 해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도 주민 분들이 간혹 먼지가 발생한다고 민원전화가 오시면 저희가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산먼지 다발성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요?

일단은 최초에 운송차량으로 인해서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을 좀 분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를 했고요. 또 차량운행 전에 마을 주민 대표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계시는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방되어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꼭 조사료를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가 가물어서 잘 생육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조사료 외에 다른 어떤 그런 토지에서 조속하게 생육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찾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살수차나 진공청소차 등을 확대 운영하도록 권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기 조업단축을 권고를 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녹지공간을 지금 확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생태 숲을 만들도록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이 전체 필요하다.

예.

이런 것들을 환경과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한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2017년도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쓰레기매립장 매립이 완료가 되면 우리 줄포 면민들은 더 이상 줄포쓰레기 매립장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제2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다른 대상지를 선정을 해라... 본의원이 그렇게 군정질문을 했는데...

예.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2024년 정도면 매립장이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줄포뿐만 아니라 어떤 타 지역에도 이전이 가능한지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부안군에 어떠한 처리시설이 어떠한 용량으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우선 검토를 하고요. 저번에 줄포에서도 이런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이장님들 회의 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제2 쓰레기매립장은 주민의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한다. 그래서 주민모두가 만족하는 이런 쓰레기매립장을 찾아야하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

주민들하고 항사 소통하고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밀실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했을 때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과정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도 실시를 하고요. 또 필요에 의하면 현지 견학까지도 실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전체가 만족하는 그러한 제2 쓰레기매립장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환경과는 부안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중요한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안군민하고 삶이 연관되어 있어서 환경에 관한 질문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미비한 부분이나 좀 보충설명을 들을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 마실길이 지금 관리하는 것이 66킬로 관리하는가요? 몇 킬로 관리하는가요?

현재 저희가 66킬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리는 66킬로가 조금 못됩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도 기준에 2017년에 비해서 얼마나 마실길 오신 분들이 감소했는가요?

저희가 마실길 전 코스에 대해서 사실은 탐방객들의 통계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내소가 2군데가 있거든요. 2군데 비교를 했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탐방객이 줄었다고 판단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군산에 둘레길 있지요?

예. 있습니다.

둘레길은 상당히 오시는 분 중에 트레킹 코스로 상당히 각광을 받아서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 다녀오신 분들이 부안의 마실길을 걸어보고 부안권에 어떠한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가 66킬로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5킬로만이라도 정말로 와서 할 수 있는 명품 마실길을 만들어봤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저도 길이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부구간을 선정을 해서 명품길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도로로 올라갔다가 펜션단지로 들어갔다가 그 마실길로 갔다가 또 우리는 어떤 일정의 마실길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예.

우리도 이렇게 66킬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부안군민이 와서 한 시간정도라도 딱 걸을 수 있는 5킬로짜리라도 명품 마실길을 한번 만드는데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지요? 발주했지요?

예. 발주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반도공원이 유일하게 그 변산반도공원 하나지요?

예.

지금 바다가 몇 프로이고 육지가 몇 프로로 되어 있는가요?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량제로 이게 이번에 우리가 조정을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우리가 바다를 좀 늘리고 육지를 줄일 수는 있지요? 총량제로 가면...

그렇게 기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해야 할 때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국립공원지역이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축소가 되지 않는다면 총량제로 꼭 간다면 우리가 바다 쪽을 늘려도 어업 하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지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예.

지금 우리가 그 국립공원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격포 쪽만 이렇게 상당히 변산 쪽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관광개발 메리트가 제일 좋은 데는 저는 개암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개암동에 보면 저쪽에 저수지 밖에 쪽으로 전에 우리 등산로가 있었는데... 등산로 폐쇄하고 못가게 하고 있지요.

예.

거기로 해서 개암동 저수지로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도 상당히 좋은 코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암동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등산객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원지역 풀 때도 개암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옛날에 우리 등산로 다시 살려서 갈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저감차량 있지요. 우리가 노후차량, 경유차량...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기 폐차해가지고 268대에서 2억7천9백만원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전기차를 25대 놓는데 3억7천4백만원 사용하고 있지요.

예.

지금 3억7천4백만원이 전기차를 해주어야 할 게 아니라 이 돈 가지면 한 350대, 400대 정도는 노후차량을 감소 할 수 있지요?

예.

이 사업보다는 25대 전기차 돌아다닌다고 해서... 한 400대 경유차가 돌아다니는데 이사업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예. 저도 고가로 지원하는 전기차보다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노후차 폐차신청 하셔가지고 그 순번이 안 되어서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아니~ 지금 올해 도에서 10억정도를 노후경유차로 추가로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사업물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아~지금 그 폐차 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예.

정부에서는 뭐~20년 안에 노후경유차를 완전히 없앤다고 했는데 도지사님이 10년 안에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량은 충분합니다.

예. 맞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주어가지고 폐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대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면은 보상을 적절한 대수를 주어야할 것 아녀요. 그리고 경유 차량들은 저감장치가 다 달려가지고 나오니까...

예.

그 기준치도 지금 기존에 20배정도 완화되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지금 금액기준은 보험감독원에서 매 분기마다 산정을 해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중고차량 가격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완전히 폐차된 시기가 된 차량이 아니면 사실은 조기폐차를 주저를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정부에다가 이 조기폐차를 현실화 하려면 좀 비용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중앙부처 건의해가지고 반영되어가지고 경유차가 조기에 저감장치를 붙이지 않은 차들이 조기 폐차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부안 관광객들 오시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장실요.

화장실이죠. 그런데 저희가 우리 화장실도 관리를 잘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꼭 우리가 시행해야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휴지걸이가 하나 있지요?

예.

그게 매일 같이 화장지가 안 떨어질 수 있는 법은 없지요?

예.

제가 스포츠파크 가서 깜짝 놀란 일이 있거든요. 남자화장실에 여자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여자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서 화장지를 가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화장지가 딱 하나 있어가지고 저도 항상 보면 떨어지는 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용으로 화장지를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화장지가...

예.

그 화장지 하나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저희가 롤 식으로...

예~ 롤 식으로...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화장실마다 하나씩 예비로 비치할 수 있는 화장지 롤 걸이 하나를 꼭 좀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태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회 용품사용규제 종합계획보고서를 빠른 시일내에 이태근 의원님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 조진곤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재생팀 이진위 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팀 유평희 팀장입니다. (인사) 산림경영팀 김기원 팀장입니다. (인사) 산림보전팀 김상만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재생뉴딜T/F팀 강명희 팀장은 국가예산 확보관계로 중앙부처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공원과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9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은 1번 부안 군관리계획 수립용역부터 33번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부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군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에 대비한 합리적 이용, 개발, 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부안군 행정구역 전역을 2021년 3월까지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랑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그 다음에 군 관리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 재정비수립 기초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했고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안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태양광 입지제한 관련 조례를 지금 10가구 미만 주거지에 대한 이격거리를 규정을 신설하고 10가구 이상 주거지 이격거리를 확대하고 도로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경관성 향상을 위해 차폐수목 식재를 조건부 허가하여 경관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구영 자연경관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훼손된 경관지구의 자연회복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의 힐링공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동중리 구영마을 30,0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중에 있습니다. 5월 30일에 용역에 착수하였고 현재 자연경관지구 조성 자문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7쪽 격포해수욕장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격포 해수욕장일원 집단군유지를 활용해서 경관개선 또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격포 해수욕장일원에 16억원을 투자해서 해안가 경관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업니다.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군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 후에 보상절차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8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부안읍 일원에 303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19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완료가 3건 그 다음에 착공된 것이 11건 설계가 완료된 것이 5건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부안읍 오리정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구 소방서 사거리까지 0.5킬로미터를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군비 16억3천7백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공정률 35%로 부안읍 침수예방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한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물의거리 정비사업입니다. 물의거리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시 미관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이 용역중입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반영해서 물의거리가 상징적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자전거 이용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12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입니다. 관내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장기미집행 시설 도로 187개 노선을 136억원으로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존치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말까지 존치, 폐치대상시설을 결정해서 존치대상시설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13쪽 위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도면 치도리 대리마을 인근에 2020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해서 치유센터, 테마별 숲길, 치유정원 조성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했고 현재 무장애 예비인증 승인을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 산림청 승인 및 건축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11월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입니다. 전통마을 숲 복원, 보전을 통해 마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진서면 용동마을에 1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5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예술회관 마실영화관 입구 광장에 1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광장포장, 편의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을 하는 사업으로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6쪽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동진면, 계화면, 백산면, 하서면 등 4개면에 3억원의 사업비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7쪽 명상 숲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백산중학교, 부안남초등학교, 하서초등학교 등 3개교에 산책로 조성,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등을 통한 자연학습 공간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8쪽 산림조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산책 및 휴식공간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안읍하수종말처리장과 유아숲 체험원 등 2개소에 4억5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산책로, 수목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19쪽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아가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서림공원내에 1억4천8백만원으로 숲속놀이터, 숲 교육장,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유아숲 체험원 운영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중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20쪽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된 시설물 보수로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조성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창공원과 서림공원 2개소에 7억3천3백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리모델링, 산책로포장, 전망대, 구름다리 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매창공원은 마실축제 대비해 이미 완료를 했고 서림공원은 지금 시설보수 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보수로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의 조성과 기능별 숲 가꾸기를 실행하여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5억6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큰 나무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풀베기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조림사업은 11월까지 8억7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섬지역 가꾸기 조림, 지역특화조림, 경제수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등 50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제수조림과 산림재해방지조림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칡덩굴 제거사업은 변산 자연휴양림에서 곰소초등학교와 위도면 대리 및 치도리 등 2개소에 도로변 칡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 가공, 생산에 대한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를 하기 위해 2억8천만원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5쪽 전라좌수영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격포를 찾는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1억원으로 전라좌수영 주변에 화목류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26쪽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특수교육시설의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정서안정 및 심신치유를 하기 위해서 봉적리 경동요양원에 1억1천만원으로 옥상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27쪽 무지개 꽃터널 조성사업입니다. 부안군민 및 지방정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운천 지방정원 일원에 3억원으로 95미터짜리 터널 구조물 야간경관 조성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8쪽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나무를 폐기하지 않고 나무은행토지에 이식한 후에 필요사업장에 식재하는 사업으로 보안면 유천리에 있는 군 양묘장 옆에 1억원을 들여서 부지 800평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9쪽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의 선제적 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예방 13억3백만원, 산사태예방 4억8천1백만원, 병해충방제 2억2천6백만원 등 20억1천만원으로 임야 20,734헥타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감시원 4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3명을 운영하였고 현재 돌발산불예방진화대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는 솔껍질깍지벌레 페로몬트랩 방제사업을 추진하였고 소나무 재선충의심고사목 시료채취 검경의뢰 및 예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은 계화면 양지마을 임도와 변산 대항리 임도 12킬로에 3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32쪽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숲길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로 등산 및 산림휴양 공간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연곡리 석동공원 숲길에 2킬로미터 등산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주 협의를 완료하였고 8월중에 착공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읍면노거수 73개소 146본에 대해 병충해방제, 외과수술, 영양제주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속추진해서 노거수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봉화봉 사투봉 연결 구름다리 설치사업입니다. 봉화봉 사투봉 사이 도로로 단절되어있는 구간을 구름다리로 연결해서 경관, 생태, 사람을 연결하는 지역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설계 및 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맞춰서 주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기본계획인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지역을 지정,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분야별, 계층별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북도 도에 전략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 승인이 나면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부안읍 청사 주변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읍 청사 주변 삼거리 교통개선으로 사고위험을 줄이고 가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45억원으로 회전교차로 및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광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도시경쟁력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 동중리 189-2번지 일원에 2022년까지 143억원으로 주거환경개선, 특화사업, 일자리창출, 공동체활성화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 평가가 완료되면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새만금 배후도시 기반조성, 부안 자생수목 보전사업, 격포 영상테마파크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새만금 배후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새만금 배후도시 기반조성은 현재 계화도시 2.55제곱킬로미터, 돈지 3.1제곱킬로미터, 신규 1.0제곱킬로미터와 기반시설로 철도 54킬로, 도로 18킬로가 대상입니다. 배후도시는 총선 공약 건의사업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선 공약사업에 건의사업으로 넣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철도와 도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부안 자생수목 보전사업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산 58-1번지 일원에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수목 천연기념물 후박, 미선, 호랑가시, 꽝꽝나무를 식재해서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1쪽 격포 영상테마파크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도청리 1063-16번지 일원에 2022년까지 화목류 등 다양한 꽃을 식재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2억원으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2쪽 군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께서 부안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조속개설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을 5월 달에 완료를 했고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토지매입과 병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도시가로망사업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와 공용터미널 주변 정비가 시급하므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터미널 주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가 국토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터미널시장 활성화 사업을 응모할 계획입니다. 이 공모사업이 반드시 선정되어서 터미널 주변이 정비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은아 의원님께서 가로등 미설치로 인한 우범지역 소외 지역을 전수 조사허여 가로등 설치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76개를 설치하였고 2019년도 상반기에 2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가로등은 수시로 필요한곳에는 설치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과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체 발행 등을 검토하여 철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909개가 있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이 172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3,50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달 중에 따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도시가로망사업 신속처리 및 터미널 주변 정비대안 마련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도시가로망 사업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와 공용터미널 주변정비가 시급하므로 타부서와 협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앞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3개가 완료되었고 11개가 지금 공사중입니다. 그리고 5개가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주변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건설교통과에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는 또 터미널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선정해서 되면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이 물의거리에 설치된 차도 보도블럭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도를 관리하고 물의거리 차도와 인도 겸용시 발생하는 혼잡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물의거리 정비사업 실시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7월 18일 날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에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물의거리가 부안의 상징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대해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매년 10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현재 250억원이 투자가 계획된 터미널시장 활성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7월말에 뉴딜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낙후된 도시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이태근 의원님, 문찬기 의원님께서 젊음의 광장 및 시계탑 조성 등에 대한 사업 설명 표지판 설치 및 시계탑 활용방안을 위한 포토존 설치 등으로 당초 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작년 10월에 완료를 했고 포토존 관계는 지금 광장이 협소해서 설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보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2쪽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께서 보안면 우사 신축과 관련하여 해양탐방도로 건설시 우사 가축피해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공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진입로 편입 토지 보상은 건설교통과에서 10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사 가축 입식도 2020년 1월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보고로 인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쪽에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에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계획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면 태양광시설 허가에 따른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발전사업 관련하고 개발행위 관련해서 약 300건 정도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많은가요?

아무래도 태양광시설이 이렇게 뭐~미관적으로 아름다운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이제 시각적인 거부감 뭐~그런 것 그 다음에 전에는 태양광에서 전자파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따른 주거지역 주민들의 거부감 그런 게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경관저해라든가 주거환경권 침해 뭐~전자파 또 주민동의 및 고지 없이 사업시행이라든가 태양광음향에 의한 농작물피해 뭐~진입도로 및 배수로 문제 등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본의원도 보고 있는데요. 현재 부안군 태양광시설 허가 현황이 1,817건으로 여기서 관외가 1,127건이고 관내허가가 690건이 되는데 맞는가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니다만은 비율로 따지면 관외가 60% 관내가 한 40%됩니다.

본의원이 금방 이야기했던 관외가 1,127건하고 관내 허가 690건이면 거의 배가된다고 보는데 왜~이렇게 부안군에서 시설허가가 이렇게 많은가요?

그동안에는 태양광시설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규제가 심하지 않다가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해서 그 이후에 뭐~도로에서 이격거리 주거지에서 이격거리 이런 것들이 생겨나다보니까... 초창기에 많이 한 시설들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태양광시설의 허가를 많이 해준다고 하지만은 주민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경관을 저해한다든가 문제가 많으면 규제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그렇습니다. 이제 도로에서 이격거리는 저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거지에서 거리는 좀 이렇게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전이라든가 답 등 토지에 설치하는 관련시설은 이격거리 확대내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에 주거지에서 거리를 그동안에 10호미만 주거지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100미터로 규정을 두었고 그 다음에 10호이상 주거지에서 거리도 기존에는 100미터였는데 저희가 300미터로 좀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 개정조례를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예~그래서 개인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고 많은 다수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관보전 및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행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개발행위 나가는 지금 허가조건에 주변에 화목류 같은 것들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왜~부안군에 시설허가가 많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부안군만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전국이... 무주같이 아예 허가를 안내주는 시군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에 또 설치를 많이 하는 이유는 토지가격 거기에 따른 일조량 발전이 잘되는 그런 원인들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태양광 패널로 많이 이렇게 덮일 것 같은데 조례개정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빨리 개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조 과장님! 먼저 군청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원과 단위사업을 보니까 총 33건에 2069억이 투자되는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과장님 이름처럼 창조적인 행정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물의거리가 우리 부안읍에 대표거리가 되다보니까 우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내권에 하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설프지만은 물길을 조성을 해놓았는데 그마 만큼 또 관리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우리 이강세 의원님하고 의장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제가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느꼈던 부분은 이 자리는 우리 과장님의 개인의견을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니고 개인의견 이다고 하더라도 집행부 의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하는 사항도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뭔가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우리군수를 대신해서 집행부 뜻으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거리 부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도 차량통행 문제 지금 공청회를 준비를 하고 있다하셨는데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 과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여론수렴중이다. 상가 주민들 의견을 파악 중이다. 그게 벌써 일 년이 넘습니다. 이 의견수렴 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이게 뭔가 방향이 정해지면은 주민들 당위성도 설명하고 뭔가 그걸 설득해서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적거리면서 가게 되면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물의거리 정비사업 사업비가 30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주로 이건 어떤 사항으로 쓰는 사업비입니까?

지금 30억원은 책정이 되어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정한 예산입니다.

예산을 추후에 확보해서 그중에 금년예산만 1억4천3백이 확보되어있고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예. 사업예산은 아직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우리 공청회가 또 잡혀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군에서는 중심은 있어야 된다. 뭔가 방향을 잡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방향이 정해지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뭔가 적극적인 추진이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아무튼 주민공청회를 해서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차량통행 문제라든가 빨리 방향이 정해져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11쪽을 보면은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절한 보험을 가입해서 잘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매년 ‘15년도부터 한 30여건씩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회기 때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이라는 조례를 의원발의를 해서 이번 본 의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장항목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든가 폭발화재로 인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망이라든가 어떠한 자연재해 돌발적인 사건사고로 인한 군민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혜택을 못 받았는데 그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군민의 안전보험 소관부서는 안전총괄과로 알고 있고 자전거보험 소관부서는 도시공원과입니다. 아무튼 이 두 보험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지만 각 다른 부서간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아무튼 군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도시공원과 20쪽 칡덩굴 제거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국도 30호선과 위도면 일원에 칡덩굴 제거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요?

지금 예취기로 예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칡덩굴은 지금 조금만 뿌리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예취기로 하는 것들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근사미를 살포한답니다.

예. 지금 보면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다니다보면 칡덩굴이 다른 풀과는 틀려서 식욕이 굉장히 왕성한 그런 풀 종류인데 주로 나무를 타고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매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반복적으로 이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칡덩굴은 봄철에 싹이 막 틀 무렵에 근사미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약재를 이용하면 이런 많은 예산도 투입 안 해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해 두시고 이미 지금 7~8월 뭐~6월 되면은 왕성하게 많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봄철에 어릴 때 이런 칡덩굴 제거 작업을 하는 것이 좀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인력도 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만은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좀 관심가지시고 추진해 나가면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또 인력난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면은 전라좌수영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변산에 관광객들이 뭐~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많은 인파들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거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저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지금 한 1억정도는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또 이 주변에 정말로 관광객들이 변산을 오면 여기는 꼭 한번 들려가고 싶다. 그런 취지로 지금 좌수영 주변에 이렇게 꽃동산을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전라좌수영은 가보시면 건물만 덩그러니 있어서 거기에 이제 꽃을 심고해서 계절 꽃을 심어서 분위기도 좀 화사하게 만들고 또 관광객들의 볼거리도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거기에다 진달래, 미선나무 이런 것들을 식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식재를 이렇게 다 마무리를 했나요?

예.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봄철에 뭐~다른 때하고 좀 틀려가지고 비가 좀 많이 안 오고 예년만 같아도 뭐~6월 말경, 7월초면 장마철이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 올 판인데... 지금 굉장히 가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재를 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살아가지고 주변에 많은 꽃들이 내년 봄에 활기차게 되어야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 제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가 계속 안온다고하면은 정말로 심어놓은 나무들이 혹시라도 가뭄에 저기해서 죽을 그럴 염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만약에 계속 비가 안 올 경우에는 물이라도 주어서 그런 나무들을 어찌되었든 고사 안 되고 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쪽 보면 봉화봉, 사투봉 연결 구름다리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1차 설명회와 2차 설명회가 이렇게 끝났습니다만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동참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 구름다리로 설치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격포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출렁다리 형식으로 하면 어떠냐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지금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가... 아니면 아직 파악을 못 하셨는가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봉화봉하고 사투봉 연결 구름다리는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관심 사업이고해서 또 용역결과도 뭐~사업성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뭐~10억이상 이렇게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설치하면 다시 이것을 또 철수를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출렁다리가 되었든 뭐~구름다리가 되었든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영구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 보면 격포 영상테마파크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도 뭐~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도청리 일원에 앞으로 4년에 걸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보면 영상테마파크 주변에 보면은 뭐~다양한 꽃 식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지금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신다고 저기가 되어있지만 그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주세요.

격포 영상테마파크 주변 꽃동산 조성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영상테마파크 주변에다가 식재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영상테마파크 주변 군유지가 다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장소를 영상테마파크 진입도로에서 나오면...

예.

앞에 뭐~주차장 있고 공연장같이 하나 만들어 놓은데... 지금 주민들이 막 어구 가져다 놓은데...

예.

그 바로위에 산 거기에다가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 여론수렴도하고 설명회도하고 했을 때는 주민들은 철쭉을 원하고 전문가들은 진달래가 토질에는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거기가 과연 어떤 꽃이 가장 적합한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변산에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만은 보고 즐길 거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이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면민들께서는 철쭉을 키우면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거리를 할 것 같으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일부 진달래 꽃을 또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철쭉과 진달래가 같이 어울려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하여튼 뭐~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섞어서 할 것인지 단일 종류를 할 것인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이 이렇게 끝나면 우리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입니다. 도시공원과 김창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격포해수욕장 경관광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 주민들 건물보상은 다 끝났는가요?

아니요. 아직 보상을 지금까지는 안가고 있고요. 지금 아직 감정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주민들한테도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어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격포해수욕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해수욕장 모래도 지금 많이 씻겨나가서 해수욕장으로서 뭐~기능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아무래도 옛날 격포해수욕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옆에 국립공원 탐방센터는 상당히 조경이나 이런 시설 면에서 뭔가 생태적으로 잘 관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격포해수욕장 주변에 경관 광장을 엮어서 같이 좀 더 넓은 면적에 관광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해안경관사업이지만 지금 해수욕장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예.

지금 거의 모래가 없지요?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해수욕장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해안가 같이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이게 해양수산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금 변산 같은 경우는 새만금에 인한 문제제기로 해서 양빈 정비 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용역을 넣어서 격포도 지금 상당히 옛날의 해수욕장이 아닌 그냥 돌밭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해양수산과하고 협업해서 양빈 정비 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서 이번에 경관사업을 할 때 같이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해양수산과에서 연안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추진이 되면 많이 좋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비 사업을 할 때 좋은 결과를 해서 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 언제까지 되나요?

내년도 6월말까지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3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들은 다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번 본예산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되고 한 부분도 있지만 도시공원과에서 최대한대로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도시계획시설만 매입하는데 공시지가로 한 400억정도가 소요가 되고 보상가로 하면 뭐~공시지가의 한 세배정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200억정도가 매입하는 예산만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로 시설하는 예산은 따로 계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예산 240억이 지금 저희 과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저희 행정력으로는 이 매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과장님! 본의원도 지금 부안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나온다고 언론보도에서도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본의원은 이게 지금 군 예산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를 나누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부터 먼저 1단계구역, 2단계구역, 3단계구역을 해서 의회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번 달 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과장님!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곰소항 해안옹벽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진입을 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1단계사업이라도 잡아서 뭔가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자리 마련해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요.

예.

그 다음 마지막 33페이지 노거수 정비사업, 지금 마을마다 노거수 정비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나무들이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주민들은 좋아하십니다. 이게 나무만 이렇게 치료하고 뭐~영양제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주변까지 이렇게 나무 데크도 설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본 의원이 노거수 정비사업 현장을 몇 군데 둘러봤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기존에 마을에 당산나무가 있으면 이게 관리가 안돼서 고사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동네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공간이 노거수가 사랑받는 하나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사업을 확대해서 좀 더 다른 지역에 노거수가 고사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하는데요.

예.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도 하고 또 노거수 주변에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쉼터도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의 거리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한번 하겠습니다.

예.

물의거리 정비 사업을 전액을 군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로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끌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노력해주셔서 이왕이면 국비나 도비를 갔다가 좀 이용하면 군민의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잘 풀어나갈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예.

과장님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12쪽에 자전거 보험 아까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자전거 가지고 있는 군민 전체 숫자는 파악은 안 되어도 다 가입했다고 볼 수 있는가요?

아니요. 이 보험은 그냥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우리 부안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보상을 받도록...

이것도 상해보험이고 우리 김연식 의원님이 조례 개정한 것도 상해보험이지요?

예.

그러면 똑 같이 겹치는데...

그것은 저희가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시행이 되면 해당부서하고 이게 보험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만약에 겹치면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예.

16쪽에 가로수길 조성사업에서 사업비 3억을 들여서 지금 하서, 백산, 동진, 계화 4개 면에 지금 식재를 하는데 각 면마다 나무가 틀려요. 이 가로수 나무를 군에서 책정을 해준 거예요. 각 면에서 이 나무를 달라고 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각 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예.

오늘 사실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좀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하니까 기왕에 그때 설명을 할 때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군관리계획 용역중에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저희가 이달 안으로...

예.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이 3개, 착공해서 진행 또는 설계완료된 것이 16건 지금 많은 도로 가로망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게 이 사업 선정을 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 이렇게 동의 받아가지고 해주십시오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또 활용하는 그런 쪽을 먼저 선정을...

그러겠지요. 우선 활용도가 높은 도로...

예.

또 주민동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이 쉽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우선이 되겠지요.

예.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부안읍 같은 경우 저쪽 제일아파트 라온아파트가 현재 신축중에 있고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입주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이런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 기존 아파트하고 어우러져가지고 그 일대가 교통량도 늘어나고 이런 도로가 필요한데...

예.

우리군에서는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

예.

지금 하이안 아파트, 주공1차 그리고 그 주변에 다세대주택들이 또 많이 있고 거기에다가 주공4차, 2차까지 하니까 이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벌써 출퇴근시간이 되면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요.

예.

그래서 제일아파트 쪽에서 라온 아파트에서는 그런대로 저쪽 사회복지관 가는 도로 교육청 도로로 해서 진출입이 되니까 그런대로 괜찮겠는데 제일아파트나 그 하이안 아파트에서 진출입 하기는 굉장히 혼란이 올 것 같에요. 그래서 주공 2차하고 주공4차 쪽으로 연결이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절대적으로 시급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런 판단 안 해 보셨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읍내에 안 살아서 정확하게는 제가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봐서 어차피 장기 미집행 시설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체증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이런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쪽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우선해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예.

예전에 한번 과하고 협의를 할 때 그쪽에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서 도로개설에 좀 어려움이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제 민원과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협조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과에서 그쪽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장애들을 빨리 해소를 하고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은행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나무은행은 그 보고 내용대로라면 어디 사업장에서 나온 나무를 옮겨서 관리하다가 다른 사업장에 필요할 때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나무를 뭐~생산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저희 군에 양묘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뭐~그것을 활용하기는 극히 제한적이고 전문가가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보면 그쪽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들 중에 무슨 숲 가꾸기, 공원조성관리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저쪽 격포에 대단위 꽃 단지도 만든다고 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우리 부안군을 대표하고 부안군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많이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려면 그런 나무들을 많이 기르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부안을 대표하는 나무가 천연기념물이 있어요.

예.

뭣 뭣인지 아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후박, 미선, 꽝꽝 그다음에 호랑가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랑가시나무는 우리가 어릴 적에 카드 그릴 때보면 그 그림에 꼭 호랑가시나무가 들어가요.

예.

후박나무는 저쪽 제주도랑 저쪽 남쪽 지역에 가보면 가로수로도 아주 좋은 나무였고...

예.

지금도 일부 돌아다니면서 가정에 화단에 심어져있는 후박나무랑, 호랑가시나무랑, 꽝꽝나무랑 보면 아주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천연기념물로 보호도 하고 있지만 북방한계선이 부안이라서 더 부안에는 가치가 있는 나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을 이용해서 가로수도 만들고 이런 숲 가꾸기를 할 때 숲 조성을 할 때 우리 부안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식재를 하고... 특히나 아까 철쭉 또 진달래 이런 나무도 좋지만 미선나무 같은 경우 아주 꽃도 예쁘고 좋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증식을 시켜가지고 우리 가로화단 또는 가로수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볼 용의 없으세요?

저희가 양묘장에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뭐~잘될지 안 될지는...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미선나무는 우리 변산 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미선나무를 우리는 접하기가 힘들어요. 저 중계가기 전에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키운다든지 아니면 그런 양묘기술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육묘장에서 키운다든지 해가지고 시내 가로 화단에 미선나무가 많이 필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서 다른 나무로 많이 하지만 우리 가로수를 그런 수종으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부안읍 청사 주변 광장 조성할 때 읍사무소 앞에 광장은 좀 오거리로서 상당히 거기가 다른 도로하고는 조금은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도 보면 그 읍사무소 앞에 횡단보도가 이쪽 대승빌딩 앞에 있고 이쪽 낭주식당 앞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 KT하고 읍사무소 사이를 무단 횡단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를 요즘 보면 도시에 가면 횡단보도를 이렇게 X자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 수원에 박지성로 그런데 가서 보면 뭐~그렇게 사거리가 넓으니까 횡단하기가 어려워요.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육교로 이렇게 둥그러니 이렇게 만들어서 또 모양새도 이쁘고 이용하기도 좋고... 물론 노인 어르신들은 좀 이용하기는 불편하겠지요.

예.

또 그런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우리 부안에는 지하도가 없으니까 특색 있게 지하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시도해볼 필요도 있다. 그런 걸 광장 조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우리 아이들이 숲속에서 막 뛰놀며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7월에 위탁업체 계약을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개장도 7월말에 하셨고요.

예.

그전에 이게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서림공원이 경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부분을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조성한 이후에 가보셨나요? 거기 안전도는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엊그저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이들의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후에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예.

여기 위탁업체가 계약이 됐는데... 여기 계약업체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길조성사업 32쪽 보면 지금 석동공원 숲길조성 한다고 했는데요. 그 꽃길조성사업만 지금 1억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꽃길조성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사업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숲길조성사업은 꽃길이 아니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보고할 때 꽃길 조성한다라고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숲길조성사업에서 제가 그렇게 보고드렸습니까? 그것 아닌 것... 아~죄송합니다.

아까 석동공원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네요. 그러면 숲길조성사업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나무다리도 설치를 하고 샛길도 조성하고 뭐~안내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등산하는데 등산이라기보다는 트레킹 하는데 지장 없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공원에 꽃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꽃길요?

예~ 꽃도 철쭉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동공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같이 이후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옆에서 이강세 의원님이 야자매트도 깔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여기 좀 관심을 석동공원에 우리가 행정에서 이제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는 조금 꽃길이 필요한 구간이 있거든요.

예.

꼭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부안읍 시가지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지는 않는 건데요. 저기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부안읍 시가지에... 아니면 우리군에...

한군데 있답니다.

어디에 있어요?

터미널 사거리 부안열쇠 있는데 거기에 있답니다.

부안열쇠요?

파리바게트 못가서 그 사거리 코너에...

한국병원 근처요?

예. 한국신경외가 그 근방 어디인가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홈마트 옆에 천조빌딩 있지요?

예.

거기에 몇 층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PC방이 있어요. 그 밑에 병원 소아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청소년들이 어른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자전거를 그 밑에다가 너무 많은 자전거를 그 밑에 놓다보니까 이게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또 병원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자전거를 치어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부안읍 시가지 한곳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설치의 필요성이 조금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번 상황을 보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또 많이 애용도하는 부분도 있고 주로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니는 곳이 있는데 좀 관심을 더 가져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앞서서 이야기한 부분 있잖아요. 최소아과라고 그랬죠. 그 앞에 이렇게 보면은 길거리에 보면 화단이 있더라고요.

예.

그 화단을 조금 이렇게 이용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인도도 있고 하니까... 거리를 봐서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이후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그 여부도 살펴주시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을 위한 부분 아까 이동부분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도 이게 필요하다라고하면 조사를 해봐서 필요한곳이 있다라고 하면 추진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은아 의원님이 정말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학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끝나고 나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지금 어디가... 그 천조빌딩 앞에...

예.

그리고 수협 있지요.

예.

수협, 국민은행 앞에 거기 보면 자전거 한 20대씩 뒤엉켜져 있거든요. 그런데는 우리가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잠깐 받쳐놓을 수 있는 보관소 장소를 만들어도 좋으니까 적극 양쪽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름의 이니셜처럼 창조적인 마인드로 모든 업무를 역동적이고 선도적으로 잘 추진할 것으로 믿고 특히 도시계획업무는 고도의 정책적 그 다음에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우리군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보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현황을 보면 국가가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나 지방정부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 67.7%입니다. 우리 도시공원과 실적을 보니까 16.7% 우리가 금년도 2018년도 결산을 보면 명시, 사고이월 도시공원과 것이 17건에 76억원이 명시 사고이월 했어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좀 분발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이제 와서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수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입니다. 5년간 50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 때도 수차 강조를 제가 드렸습니다. 총사업비 50억원을 단위사업 1,000억으로 나누었을 때 한 500개 사업이 되지요.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243개 지자체 만약에 균등배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2,000억이상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군정발전에 절대 절명의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부안읍을 비롯해서 몇 군데 도시지역이 침체된 곳이 있고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저희가 지역의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대는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총 50조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부안군에서 첫 번째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매화풍류마을 8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풍류마을 외에 다른 사업을 확보한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풍류마을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작년에 사업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실현 가능성 타당성 검토를 국토부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업무마련이 안된 상태에서도 공모사업이 가능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매화풍류마을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또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보완할 것 보완하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설계용역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에 속도를 좀 내시고요.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 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터미널시장 활성화사업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단위사업이라는 추진방향이라든가 파급효과 그래서 주민들의 설명을 구해야한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주도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사업이 주민주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쇠퇴한 구 도심권을 활성화하는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대부분이 대도시권으로 사업비가 큰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는 이 사업을 크게 사업비를 가져오는데 힘들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냐...

지금 아무래도 저희 군 단위 도시지역이 이렇게 규모도 작고 하다보니까 도시지역하고는 저희가 열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치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이 최대한 선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 정치권과 인적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는 우리 부안향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적네트워크가 이미 형성이 되어있으니까 이런 데를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예.

올해부터 전략계획을 수립한 지역만 도시계획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보니까 우리군의 전략계획은 도에 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군이 지금 연차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 계획이 전부다 담겨있지요?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들어있는 사업계획은 우리 부안읍내에서도 개발이 안 되고 사업들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지역을 세 개로 분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매화풍류마을은 작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우리 터미널시장 활성화 지역하고 그 다음에 향교 그쪽 지역하고 세 군데를 지금 활성화 계획에다 넣어서 지금 하고 있고 줄포한군데 이렇게 네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우리군에도 설립이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요?

센터가 도시재생을 위한 여러 가지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 전략사업에서 아이디어 발굴 뭐~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들이 부족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라든가... 그래서 도시재생의 실제 추진 주최를 대상으로 해서 뉴딜정책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최대한대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 우리의원님들께서 여러 분들이 지금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법에 따르면 2000년도 7월 이전에 결정고시 된 20년 된 장기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1일에 이걸 전부다 공원 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제를 하면 상가 등 사유지에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난 개발이 우려된다. 이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지금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금년예산에 장기 미집행시설 사유지 사유재산 행위를 제한했던 분들에 대한 우리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입비를 지금 240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매입이 되어 있습니까요?

지금 매입은 저조한 실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서를 보면 연차계획을 보면 내년예산은 전액 확보치 않고 2021년도에 500억을 확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금년에 세워진 예산 243억원을 명시이월해서 지금 내년에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뭐~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저희가 240억을 단기간에 소화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00억 정도는 남겨놓고 140억 정도는 지금 추경재원으로 활용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토지매입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예산으로 대처할 계획이에요?

내년에도 예산은 세워야 됩니다.

아니~그런데 보고서를 보면은 연차계획에 내년에는 예산이 전혀 지금 확보치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21년에 500억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나 사업이 느슨하고 그 다음에 2021년에 500억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부담이 간다. 재정 능력이... 우리군 전체의 가용재원으로 봤을 때...

이게 미집행 시설에 대한 어디를 폐지시킬 것인가가 우선 결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어디를 우선 매입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매입협의를 했는데 토지주가 불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문제는 여기서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예.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우리는 지금 사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 토지주는 토지 지가 상승의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대심리로 인해서 협의를 불응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많은 의원님들이 도시공원과에 여러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부안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과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군정업무에 적극 좀 반영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가 미비한 부분은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격포해수욕장 경관광장 조성사업 있지요? 추진하고 있지요?

예.

거기다 지금 어떤 용도로 만드는 것인가요? 쉼터 개념인가요?

광장조성입니다.

광장에 우리가 버스킹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가요?

예. 그것도 들어갑니다.

공연장...

예. 무대시설 들어갑니다.

저희가 저번에 독도아카데미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울릉도에 가니까 울릉도 공원에 저녁에 밤에 나오셔가지고 공연장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명에 한 2000명정도가 거기서 매일 같이 주무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밤에 볼거리가 없어서 안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꼭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가 그게 활성화 되었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부안군에 재능기부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물의 거리라든가 물레방아 공원이라든가 매창공원에서 주말마다 요일을 정해놓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난타공연이나 할 곳이 없어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런 장소를 협의를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시면 상당히 그런 공연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칡덩굴 제거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근사미로 제거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칡덩굴 제거사업은 상당히 그게 위에만 태우면 칡덩굴이 번지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치램프로 우리가 수면기 때 가을철에 그걸 집중적으로 원 대를 한번 태우면 그게 다음 이전해 싹이 안 난다고 그러거든요.

예.

방법이 간단하고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한번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화봉 사투봉 연결 구름다리라고 우리가 추진하셨잖아요.

예.

이건 연결다리는 구름다리 형식은 우리 위도에도 있습니다. 그 파장금봉에서 망금봉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우리가 이런 다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관광객들이 별로 스릴을 못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않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관광객에게 이 구름다리로 상당히 각광을 받는 데가 파주 감악산 구름다리 있지요?

예.

거기가 관광객이 한 50만명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관광지라는 명소가 아니었는데 구름다리 하나 놓아가지고 파주 감악산이 사람이 많이 오고 원주 소금산 구름다리가 요즘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여튼 우리도... 거기서 50미터짜리를 지금 놓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고도를 조금만 높이면 100미터도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시하는 다리니까 이것은 구름다리 개념보다는 출렁다리 그런 개념으로 해주는 게 관광객들한테 한번이라도 올라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거기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감악산 출렁다리하고 원 소금산 출렁다리를 꼭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되어가는 것도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군수님 공약사업에 격포 영상테마파크에 꽃동산 만들기로 했었는데... 거기가 다른 사업지구로 선정을 하려고하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철쪽 4대 명산이 있습니다. 고려 강화산, 합천에 해인사, 산청에 황매산 이쪽에 여수 영취산 등이 있는데 지금 합천하고 산청하고는 산 하나가 경계가 넘어가면 산청이고 넘어오면 합천입니다. 그런데 산청 쪽에는 진달래가 피고 있고 합천 쪽에는 철쭉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십분의 일정도로 산청 쪽으로 안 갑니다. 왜~그러냐면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해야 가는 것이지 화려하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달래를 선호하신다고 그러는데 진달래보다는 저쪽에 합천에 황매산에 한번 가셔가지고 합천 쪽에는 어떤 꽃을 심었고 산청 쪽은 어떤 꽃을 심었는가 이걸 검토하셔가지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정말로 그런 다른 철쭉의 명산보다도 더 좋은 품종의 꽃을 심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며 장은아 의원님이 요구한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세부내역 및 위탁업체 현황자료와 문찬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입 대책에 대한 자료를 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최병관 팀장입니다. (인사) 도로시설 이동석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 강영구 팀장입니다. (인사) 농촌개발 김형백 팀장입니다. (인사) 기반조성 오진권 팀장입니다. (인사)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비전 및 핵심목표, 단위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2019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저희부서는 안전한 도로 교통 살기 좋은 농촌조성을 통하여 살아 숨 쉬고 생동하는 부안을 만드는데 초석을 마련하겠으며 이에 실천을 위하여 건설행정팀 등 5개 팀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시행 등 15개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원팀 정신으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5쪽 2019년 주요 단위업무는 부안 봉덕구간 가로정비사업외 40개로 총 사업비 2,230억원이 투자되는 업무로 각 단위업무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부안 봉덕구간 정비사업입니다. 부안읍 봉덕삼거리 태흥양만에서 쟁갈마을 입구 회전교차로까지 11억원을 투입 약 490미터를 도로 확포장 및 인도개설을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편입 토지 보상금 부족에 3억5천3백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겨울철 도로구간 상습 결빙예방사업입니다. 상서면 청림마을 들어가는 지방도 736호선인 우슬재에 6억원을 투입 탄소발열 전기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중으로 원가심사를 통하여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제설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억7천만원을 투입 제설장비 보관소, 제설교반기 등 노후 재설장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11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123개 노선에 대해서 16억원을 투입 연중 유지관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민행복 사업입니다. 13개 읍면 254개소에 38억2천1백만원을 투입 배수로, 하수구 정비, 마을안길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서면 곰소리와 줄포면 우포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6.2킬로미터이며 총사업비가 436억원이며 올해 사업비 16억원으로 5차분 사업량인 신활교, 신복교 교량 설치 등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3잼버리 이전인 ‘22년 말까지 도로개통 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치도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도면 치도항 일원에 재해위험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지난 6월에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으며 올해 안으로 공유수면매립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4월부터 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격포항 삼거리에서 대명리조트까지 도로정비 및 인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중에 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줄포 장동선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줄포면 원 장동마을에서 지방도 줄포 고부선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미 협의토지에 대하여 7월중 토지 수용위원회를 거쳐 토지 수용개시 및 공탁을 통하여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상서 장동 분장선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서 장동마을에서 분장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 올해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계화지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리도 208호선 등 3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농도 315호선 잔여구간 800미터에 대하여는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군도 8호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쟁갈마을 회전교차로에서 신운리 교차로까지 2.2킬로미터에 대해서 인도 및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완료하여 통행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행안 삼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에 완료하여 현재 정상통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1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안면 남포선, 사창선, 내소사 진입로, 스포츠파크 뒤 도로 선형변경 등 4개소에 대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격포, 위도, 식도간 해상교량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지난 5월에 우선적으로 위도, 식도 연도교 건설을 위한 전북도 관계자와 현지답사 및 주민과 간담회가 있었으며 지난 7월 2일에는 정무부지사님의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금후로는 우선 위도, 식도 교량건설을 위하여 3차 전라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8월중으로 그간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중간보고를 거쳐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버스 휴게실 건립사업입니다. 승객, 버스 및 택시기사 등을 위한 휴게실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8일 예정부지 소유자 3명의 등기지원을 최종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말까지 준공하여 30년 묵은 군민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외버스터미널주변 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6월에 용역 착수하여 터미널사업자와 두 차례 면담을 통해서 사업전반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부안군 추진계획에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국도 30호선 감응신호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약하여 우리군에서는 교통신호기 및 제어장치 교체비용 2억1천만원, 전주국토사무소는 사람 감지신호 매설장치 비용 12억5천만원 총 14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축입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5개소로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 1,2등급 및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진료 등을 위한 교통 이동편의 제공을 하고 있고 올해 5월말까지 약 3,000명정도 이용을 하였으며 11월중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위·수탁사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족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추진입니다. 주민의식 전환 및 계도를 통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동용 단속차량CCTV로 지도단속을 통하여 연중 무효 건설교통과 직원 20여명이 2인1조로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군민 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후교통신호 제어기 및 선로교체 등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부풍로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과 29쪽 부풍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추석 이전 8월말까지 도로정비 등을 완료하고 간판정비는 12월중 완료예정으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주산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31쪽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32쪽 상서 회시마을 만들기 사업 등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위원회와 정기적인 토의를 통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34쪽 상서면, 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 추진위원회와 정기적인 회의 추진으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입니다. 백산면, 계화면, 동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구름호수권역, 선사문화권역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대체적으로 예전 공정보다 다소 늦지만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독려하고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곰소항 해안옹벽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포장마차 철거지역인 곰소항 해안을 정비하여 주변환경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7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내소사 권역 돌개물놀이장 데크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내소사권역 데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월중으로 우동권역 태양광발전시설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고마광장, 고마제길 4차분을 연말까지 완료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 방조제 배수갑문 등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하서 송림 저수지 개보수, 동진 본덕뜰 배수로 정비, 주산 백석지구 배수로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항구적인 한해대책사업입니다. 영전제, 불등제 등 6개소에 양수장 및 용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곡제를 제외한 5개 지구에 지난 4월에 사업착수를 하였으며 부족예산 2억5천만원을 확보 11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고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습가뭄지역에 저수지 관정개발 등 수원공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변산 고사 지역 보강사업을 완료하고 성천항 진입로 수원공급 관정개발 등의 사업을 12월까지해서 전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작물 재배지역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량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7월중으로 진서 용동지구를 완료하고 부안 장춘지구를 가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 기계화 경작로 포장율은 67.7%로 올해 사업량은 8.4킬로미터입니다.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내년 사업지구 수요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기반시설, 농촌경관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상서면, 하서면, 보안면 일원의 용배수로 농로포장을 추진하며 올해 사업을 지난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50쪽 농업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 66개 사업지구에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사업은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 예산사업은 10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민선7기 공약사업은 2건으로 곰소다용도부지 야외전시장 설치공사와 창북리 계화도간 협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먼저 곰소다용도부지 야외전시장은 총 사업비 6억원으로 7월중 착수하여 젓갈축제 이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바닥공사 및 전기공사비 부족분 2억원을 2회 추경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창북리 계화도간 협소도로 확포장공사는 올해까지 지방도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로 협소와 요철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재포장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2018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군정질문 내용은 총 10건으로 완료 2건 추진중 8건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 중인 8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55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농어촌버스 저상버스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국토부에 저희가 작년에 건의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대폐차 연도에 맞추어 운수업체와 협의 후 저상버스 구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이태근 의원님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정비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6월에 용역 착수하여 터미널 사업자와 정기적인 면담을 거쳐 향후 사업자는 물론 주변상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획기적인 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이 시내버스 승강장에 바람막이, 발열의자 설치, 아파트 단지에 학생 승하차시설 확대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1회 추경에 1억8천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금후로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이태근 의원님이 행안면사무소 일원의 교통사고 방지 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 연초에 도로교통공단, 부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6월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으로 건의하였으며 교차로 구조개선을 위한 용역비와 건물보상 등을 위하여 3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이강세 의원님이 부안읍권 불법주정차 문제해소 방안과 주차장 확대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2월 16일부터 저희 건설교통과 전 직원이 2인1조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연중 불법주정차를 지도단속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주민교육 및 캠페인 등을 교통안전의식 전환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오장환 의원님께서 소형관정 지원사업 추진시 보조비율 상향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완료로 저희들이 하고 이후로는 총사업비를 한전 개발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김광수 의원님이 변산, 격포, 위도 등 부안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5월에 우선적으로 위도, 식도 연도교 건설을 위한 전북도 관계자와 현지답사 및 주민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 내용하고 동일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김정기 의원님이 횡단보다 투광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5월까지 일련번호, 시공일, 사진 등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을 작성완료 했습니다. 금후로도 매분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이용님 의원님이 반복되는 가뭄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항구적인 한해대책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완료 5건, 추진중 6건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진 중인 6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의원님 모두가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 방지턱 정비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담당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속도를 내서 연말까지 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장은아 의원님이 시계탑주변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위한 차선도색도 해보고 또 지속적으로 지도단속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계도 및 홍보를 병행하고 연중무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장은아, 이태근 의원님이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교통편익 증진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군정질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이태근, 오장환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임대주차장 시설보완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부서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중무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주차장은 선은주차장, 오정주차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교통안전의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 임대주차장 토지소유자는 간이화장실 등 설치 등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도 개선될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0쪽은 완료된 것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쪽 이강세 의원님이 새만금아파트 인도설치 지연에 따른 주민홍보 대책 사업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오장환 의원님께서 모산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회전교차로 시설개선 방안에 대한 마련에 대해서도 본 사업이 8월중으로 완료예정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마을진입로, 농로 및 사업장 진입로 등 포장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실시 검토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읍면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발송했고 또 지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4쪽 문찬기 의원님께서 과다 설계 및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설계시부터 현장조사를 꼼꼼히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변경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과다설계에 의한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이력제, 패널티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75쪽과 76쪽은 완료된 것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군정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 단위사업을 보면은 총 40건에 2,230억, 단위사업도 많고 총사업도 많은 그만큼 비중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격무에도 소신껏 일을 잘 해주실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중에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고 금년부터 국민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있는데 이 사항은 소재지권 정비사업 일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특별하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했는데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60억 규모로 했는데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1, 2단계로 나뉘면서 40억으로 사업규모가 바뀌었습니다. 1단계 사업 성공적으로 끝나면 2단계 사업을 20억 규모로 하는 사업으로 크게 사업 성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지금 30쪽에 주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총사업비가 42억9천만원으로만 되어있어서 이게 다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사업규모가 다르다. 이 사안은 지금 20억이 추가되어서 더 부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사항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2단계 사업은 그러면 2021년 이후에 바로 2단계 사업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사업기간이 좀 길게 잡아지는데 이게 부작용이 없습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 보통 4년, 5년 단위로 이렇게 농촌중심지사업을 해왔는데요. 그게 일시에 주민들 역량이라든지 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아마 향후로는 2단계 사업에 더 규모도 커질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아무튼 면단위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있는데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좀 활성화 되어가지고 좀 생동하는 면소재지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기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에서 계화, 백산, 동진, 상서, 보안을 추진하는데 그중에서도 계화, 백산, 동진은 위탁사업으로 상서, 보안은 직영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특별하게 뭐~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2012년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사업을 해왔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인력이 한정이 되어있고 또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과부하가 발생해서 민원처리라든지 사업추진이 더딘 면이 있어서 2017년도부터 상서면, 보안면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소재지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 위탁사업과 직영사업에 그렇게 분류되다보면 또 성과가 다를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중에 지금 37쪽 백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금년까지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까?

예. 올해 연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총사업비가 57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백산 지역도 소재지권에 이 업소가 불과 몇 개 점포가 되지 않는 그런 소재지권을 일괄 다 정비하고 지금 거기에 문화복지센터 건물하나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지역소재지권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되고 상당히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산이 저희가 2015년도에 선정이 돼서 사업이 201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고요. 그 부분은 2016년도 당시에 어떤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염려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중심지를 정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 번 주민들하고 수차례 협의한 끝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데요. 또 정비해서 깨끗한 면 이미지가 새롭게 나오는 것도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군에서 뭔가 방향제시라든가 그런 사항을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백산면 같은 경우 과다하게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런 잡음이 끊이지를 않고 있고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과 있는 사업이 될 것인가 우려가 지금 많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이런 사안이 다른 면에서 똑같이 또 반복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입니다. 26쪽에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추진과 관련해서 고질적인 안전 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우리군이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신고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신고가 됩니까?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소화전 또 긴급차량을 요구하는 등 4대 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안전신문고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는 신고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 활동에 가장 지장을 초래해서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보행을 방해해서 교통사고 유발하는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예.

그리고 이제 교차로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이내 이런 4개 지구가 있지요?

예.

주로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다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신고한 실적들은 많이 있어요? 몇 대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고가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고 충분히 증빙이 되면은 바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두 매를 제출하면 우리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한번 위반했을 때 어느 정도 과태료가 부과 되어요?

4만원인데요. 4만원인데 사전 선 입금하면 20%인가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주민들이 내용을 잘 인지를 알고 있지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민의 염원은 KTX 고속열차를 타고 2시간 내에 서울에 갈수 있는 오랜 숙원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업제안서를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전라북도에게 어떤 사업을 제안했습니까?

저희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새만금 신항만에서 전시관에서 새만금 내부철도를 연장해 달라... 그리고 또 전시관에서 부안을 걸쳐서 정읍으로 연결하는 철도계획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력도에서 전시관까지 오는 새만금 방조제가 철도계획으로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농식품부 유권 해석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북도하고 국토부하고 아직은 공식적으로 뭐~실무적으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한 것이고요. 그 노선을 방조제가 안 된다 면은 차선책으로 새만금 남북위축 도로하고 전시관을 통해서 고창 그다음에 영광,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철도가 더 타당하지 않는지 그걸 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관련해서는 새만금 전시관에서 신태인 또는 정읍까지 연결하는 그런 설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서해안철도 새만금에서 목포를 잇는 철도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더라... 또 전라북도가 서해안철도 개설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지금 국토부 4차 국가철도 구축망에 반영을 했을 것이라 믿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반영이 되었냐... 지금 그 사항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지요?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지난 5월에 다녀왔는데요. 신항만에서 전시관까지 내부철도 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잖아요. 그것이 방조제사용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노선을 새만금 남북위축 도로로 검토해서 지금 대체노선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타...

예타가 아니고요. 사전타당성 조사입니다.

예타는 아니고...

예.

우리 과장님과 전에 나누었던 대화중에 예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예타가 아니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군민의 최대염원입니다. 그래서 새만금과 연결된 교통망은 우리 부안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군민들의 염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침체된 건설 산업 활성화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즉 말하자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이 우리 전체 예산에 29.2%를 차지하는 1,737억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3분의 1정도가 사업비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건설교통과 사항만 아닙니다. 건설부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주문을 하는 건데...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는 외지업체가 싹쓸이 한다는 이야기지요. 대부분... 그래서 군내업체는 자금력이나 기술력이나 노하우 등 이런 모든 부분에서 취약하다. 그래서 고용조차도 힘들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데... 어려운 우리 부안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업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그리고 건설기계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건설산업기준법을 준수하는 당부하는 현장에서 세일즈 활동을 펼칠 계획이 과장님께서 있느냐...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건설 시공하는 담당회사에게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지역의 건설업체가 하도급이라든가 인력, 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 달라... 과장님께서 현장을 돌면서 세일즈를 할 수 있냐...

예. 그 건은 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말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25명이어야 하는데 22명이 있습니다. 3명이 결원인데요. 하여튼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하고 저희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저희 관내업체라든지 관내 장비라든지 관내 인력이라든지 사용할 것을 항상 권고하고 보이지 않게 강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따라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뭐~아주 강제적으로는 못하는 사항이라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주한 그 건설회사의 반발이 없도록 산업기준법에 정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강압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안 되지 그것은... 권장하는 사항으로 해서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공사발주 시에 지역 업체 참여확대를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분리발주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이게 지금 양면의 칼인데... 양면의 칼... 이게 분리발주를 하면 감사원 감사라든가 감사기관에서 감사하면 타깃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런데 공무원들 위험부담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이 신상에 위험부담을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장님께서 적극 좀 검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로 인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13쪽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된 것은 아직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공모사업에 혹시라도 선정이 된다면 우리 도비는 얼마나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습니까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예.

이 부분은 격포에 최고 첫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지금 격포초등학교가 부안군에서 네 번째로 학생 수가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격포지구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사업으로 했으면 그런 바램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안군에 초등학교 입구에 가변차선이 없는 데는 격포뿐이 없습니다. 한번 다 한번 돌아보셔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학부형들도 그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건의를 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실행이 되지 않고 그 학부형들이 저를 이렇게 한번 간담회 하는데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여기가 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주변에 가변차선이 있기 때문에 차도로 지금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버스를 저기지만 가깝게 있는 학생들은 전부다 그 차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학부형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간곡히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금 격포지구에 이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바로 그 입구 똑같아요. 입구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사업으로 했으면 어떨까...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준비하면서요. 그 부분도 검토는 했습니다. 도로가 현재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정식으로 확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차도에다가 마킹이라도 해서 검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격포에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초등학교 입구에 파출소 앞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폐가에요. 폐가... 지금 사용을 않고 방치된 건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건물만 좀 이렇게 매입을 한다라 하면 큰 문제없이 그 밑에로는 건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거기가 인도를 충분히 확보할 만한 저기로 보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그 격포지구가시면 그 주변을 살펴보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등굣길에 보행 길이 없이 차도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학교가 어디가 있습니까요? 이번 기회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한번 현장 출장해서요.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뭐~전체적으로 부안군에 한번 보셔요. 뭐~이렇게 학교 앞에는 전부다 횡단보도가 있고 가변차선이 있고 그런데 격포초등학교만 가변차선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부안군에서 최고 네 번째로 학생 수가 최고 많은 격포초등학교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3쪽에 보면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연간 격포지구에 100만 명이 다녀가는 격포항 저기에 이 부분을 정말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대명까지 그 부분이 저기한다고 하면은 우리 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로 다시 찾는 격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0쪽에 보면 격포 위도 식도간 해상교량 건설공사 타당성 용역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 5분 발언을 통하여 위도 식도간 건설교량 사업에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부안군에 숙원사업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이 꼭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찌 신가요?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격포, 위도 또 연육교하고 위도, 식도 연도교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중인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위도, 식도 연도교 건설을 위해서 전북도 관계자라든지 정무부지사님도 현장 답사도 하고 또 방문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현장 방문도 있었습니다.

예.

위도, 식도만이라도 우선 건설을 하자해서 조금 전라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 같은 경우 연도교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고 있고 우리 격포에서 위도까지 14킬로입니다. 14킬로 격포에서 위도까지는 이렇게 못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본섬에서 식도까지는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도에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완철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노령화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젊고 그러기 때문에 다 걸어서 버스를 타고 많은 이용을 했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버스를 타기 위해서 승강장에서 서서 기다리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본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우리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한 5개소 신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변산면 같은 경우 인구가 많고 큰 면이다 보니까 승강장이 이렇게 여러 간데 있는데도 승강장만 있지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면민들께서 차를 타려면 전부다 이렇게 서서 기다려야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큰면에는 그래도 다른 면에 비교해서 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면민들부터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뭐~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고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발열의자와 바람막이 저기를 좀 이렇게 설치를 했지만 최고 많이 이렇게 면민들께서 소재지 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소재지는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시려고 하는 나이 드신 어르신께서 많이들 이렇게 오십니다. 그런데도 발열의자도 안 되어있고 바람막이도 안 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께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추후에 검토하셔서 큰 면은 그래도 한 나, 두 개라도 더 챙겨서 꼭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지요?

예. 하여튼 전문적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산면 소재지 같은 경우 바람막이도 없고 발열의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소재지가 최고 변산면 인구 4,800명이 넘는 최고 큰 면에서 그렇게 해야 쓰겠습니까요? 그래서 면민들이 저한테 질타를 군은 뭣 하는 거냐... 세상에 큰 면에서 이렇게 저기해서... 다른 데는 이보다 못하는데 다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변명을 좀 했습니다 만은 면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깊게 다 못 저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슬기롭게 변명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 차근차근 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격포초등학교 앞에 있지요?

예.

그 우리가 스쿨존 사업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지금 도로여건상 스쿨존은 최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그 격포초등학교 앞에 있지요. 주유소 앞으로 스쿨존 신청해 봐요. 스쿨존 그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스쿨존 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추진하셔가지고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 골목에 들어가는 그 지역도 차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안 갈 수 있게 스쿨존을 한쪽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도로 같은 것도 스쿨존 사업으로 한번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적극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빠뜨렸네요.

예. 김광수 의원님!

지금 46쪽에 보면 고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관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중이던 성천항 진입로 개설사업이 올해 1회 추경에 전액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요?

예. 진입도로가 거기 성천항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지표수 보강사업으로 성천항 진입로 개설사업에 함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맞습니까요?

예. 맞습니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고사포지구 그 사업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예.

당초에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예산까지 작년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까지 다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사업추진이 안되고있다라는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원가심사까지 해서 사업 착수 했습니다. 주민들 착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예산도 이렇게 투입되고 그러지만 마을안길이 없어가지고 성천항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우리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렇게 마무리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올 안에 다 마무리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4쪽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축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백산 평교 소재지하고 용계리 삼거리가 승강장 하나가 없는데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승강장에 휴게소 시설이 없다고 열을 내셨는데... 이쪽 지역은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강장 하나가 없거든요.

예.

승강장 신축을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라도 이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는가요?

하여튼 이 부분은요. 우선순위로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군수님 이하 모든 군민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최대 관심 사업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잘 추진이 되어서 어서 빨리 우리 부안에 얼굴인 시외버스터미널이 탄생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현재 용역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군민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커요.

예.

위치는 현 위치에 하는 걸 전재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고 주변 상가도 정비를 하지 않겠어요.

예.

개발방식이나 뭐~운영방식은 추후에 용역이 끝난 뒤에 결정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하는 과업내용은 크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현재는 우선 사업추진 방식하고 주변정비 방안 상가 포함해서 주변정비 방안 그리고 지금 농어촌버스가 도로변에 있는데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해서 터미널 사업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서로 어떤 공론화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이 잘 포함이 되겠지만 첫째는 진출입이 용이하고 산뜻한 건물이 들어서야 되겠고 거기가 오랜 동안 상가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깨끗이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까지도 같이 포용이 되어서 정말로 반듯한 그런 터미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완전히 그 용역 받아보고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많이 있겠지요.

예.

충분한 그런 기회를 가져서 정말로 군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터미널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