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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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현안과 민원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의원 연구단체모임,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7월 15일 본회의를 시작하여 7월 25일까지 11일 간의 회기일정으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가 개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 및 행정지원국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추경 예산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심사 및 2019년도 하반기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찬기 의원님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입니다. 이찬기 의원님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존경하는 박성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인숙 위원장 외 7명이 찬성한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의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유아보육법 또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5년으로 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현재 이곳이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지요?

찬기

이찬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위탁기간은 지금 끝났습니까?

찬기

이찬기의원

기간이 2020년 2월 25일까지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아직 안 끝났네요?

찬기

이찬기의원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3년하고 갱신해서 지금 6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찬기

이찬기의원

그렇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은 저도 혹시 이게 끝났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고, 그러면 나중에 5년 할 때는 위탁이 공정 경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찬기

이찬기의원

그렇게 돼야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찬기

이찬기의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읽어봤더니 현행은 지금 3년에서 한 차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5년으로 연기되면 또 이분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찬기

이찬기의원

인제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3년을 하고 3년을 더할 수 있으면 6년이 되니까 5년으로 연장하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을 검토를 쭉 해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서 안내 지침에 보면 5년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제 지금은 현행법은 3년을 하고 3년 한 차례만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가 상의를 할 때 5년으로 하고 심사를 해서 5년을 한 번 더 참여를 해서 잘 했으면 위탁을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끔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모 업체가 이게 어느 학원에서 아니면 어린이집 재단에서 하게 되면 계속 10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찬기

이찬기의원

잘만 하고 우리 여수시청에 어린이들을 잘 케어만 할 수 있다면 10년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외부에서 보기는 이 업체 하나가 어느 보육센터에서 하게 되면 5년했는데 열심히 해서 잘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을 때 또 한다하면 10년인데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한 군데에서 계속 너무 오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에도 보면 3년인데 한 번 더 재계약 할 수 있다면 6년이었거든요. 또 고친 법에도 5년이면 또 10년까지 할 수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침에도 그러고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할 때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지침으로 삼아라 이렇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 횟수는 우리 조례로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표준안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잘 상의를 해서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여수시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그 푸르니 그 체계로 여수시에 있는 다른 직장어린이집도 함께 하고 있지요? 위탁을?

찬기

이찬기의원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런 위탁시설은 어떻게 기준 보셨습니까? 혹시?

찬기

이찬기의원

다시 한번

성미

박성미위원장

지금 현재 푸르니가 우리 여수시 직장어린이집에 하고 있는 그 푸르니가 다른 직장어린이집도 함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기

이찬기의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보면은 어느 업체가 여러 군데를 위탁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직장어린이집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케어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푸르니가 전국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이직률도 다른 데보다 많고 일반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청의 직장어린이집을 일반 우리 여수에 있는 대기업들의 어린이집하고 같은 시선에서 봐서는 안 된다,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위치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직장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1년, 2년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은 거즘 노조와 관련 돼 있습니다. 노조와 관련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하고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여수시청 어린이집을 조례를 들여다보면서 3년에서 5년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을 손질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다루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셔서 한번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의원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셔서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직률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2017년도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때는 한 열 명, 현재로는 한 두 명 정도 한두 명 정도가 이직률이 있더라고요. 인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일괄성 있게 안정적인 5년을 보장한다는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조와 이런 관계 때문에 1년 단위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위탁받는 것은 똑같은 푸르니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시청 직장 어린이집이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아이들에게 케어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이 갱신 다음에 또 혹시 일부개정안이 들어올 때는 아이들뿐만 아니고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예, 우리 총무팀하고 이걸 가지고 몇 번 만나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수정안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찬기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이찬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근거 법을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하고 사회복지법을 적용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은 현재 조례도 근거법이 될 수가 없고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조례는 한 차례 계약을 갱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한다 그런 법하고도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갱신을 한 차례 갱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지침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상위법 적용하는 문제있고 그다음에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한다 이 부분은 삭제를 단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줬지만은 지금 현재 이직률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이외에는 현재 2017년과 비교해서 직장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다른 직장어린이집 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중간 정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장난감나라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보육실을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사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인호 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3항 중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위탁을 받고를 삭제하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은규입니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동의를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에서는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를 합니다. 준해서 집행을 하는데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곳은 미리 알아서 적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거기 예전 것을 그대로 준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개정이 됐다라고 이런 것들을 참조하라고 기관에다가 알려주면 기관에서 아마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핵심이 월 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돼 있는게 그게 핵심일 것 같은데 월 지급한도액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어느 정도 금액으로 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게 지금 한도액을 우리 보통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가지고 정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20만원, 도시미화과 같은 경우는 16만원, 도시계획과 이런 식으로 시장님이 별도로 규정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월액여비 한도액을

종길

김종길위원

한도액을?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개정대로 한다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대로 한도액을 정했다 그 말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금액대로?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금액대로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 되던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읍․면․동 같은 경우는 항시 출장이 많고요 또 보건행정과라든가 농촌진흥과 이런 출장이 많은 부서는 최고 한도로 드리고 출장이 적은 부서 그런 데는 적게 드리고 이런 식으로 최소가 16만원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상은 저희들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뽑아서 출장을 가서 이렇게 쓰다 보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월 지급한도액을 따로 정한다,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시장이 현실에 맞게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많이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못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뒤에 이 조항이 있길래 내가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게 과장님,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해왔던 거에 대한 정확한 명시해 놓는 거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다시 요약하면은요 이 앞에는 막연하게 상시출장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별표 1과 같이 8가지 업무로 대상업무를 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에, 기존에 해왔던 것을 조례에다가 정확히 명시해놓는 그 내용이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게 핵심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지금 상시 출장공무원에 대해서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전부다 한도액과 한정액을 정해 놓은 거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하면 이게 제가 정말 궁금한데 직무하고 직급하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월액여비는 똑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직급에 관계 없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똑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 그러면 밖에 상시적으로 외부에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직급에 관계없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 월액여비는 똑같고요, 우리 관외로 가는 여비는 조금씩 틀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것도 직급하고 직무하고 관계없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건 좀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여기서 그 부분이 정확히 안 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은규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홍식입니다.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현재 이 조례가 되면 여수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만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종교단체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화양면 장수리에 소재한 제7일 안식일 여수교회가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어서 거기서 지금 재산세만 감면받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모든 게 정비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건 상위법에서 맞게 정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감면은 받은 곳은 한 곳이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고 그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홍식 세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종섭 의원이 발의하고 18명에 의원이 찬성한 의안입니다. 주종섭 의원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여수시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존경하는 박성미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종섭 의원입니다.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의원님

종섭

주종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그래서 여기를 보면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수정안에 모든 시민을 빼고 노동자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노동자로 이렇게 수정을 했던 것은 집행부의 의견이었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노동자가 시민이고, 우리 시민이 노동자라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포용력 있는 단어가 있고 제정 이유인데 왜 목적에 조례 제정안에 보면 시민이 인간으로서나 노동자라 하면 한정돼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노동자가 예를 들면 우리 30만 여수 시민 중에 최소 지금 노동에 종사자하고 있는 노동자로 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1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고 따지고 보면은 전체 시민이 노동자인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중복성과 그리고 또 시민에 대한 부분을 굳이 중복시켜서 넣을 필요가 있겠냐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뺏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안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의원님 생각은, 집행부 안보다 의원님 생각은 모든 시민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노동자로 단어로 바꾸어서 시민 안에 노동자고 노동자 안에 우리 시민이라는 단어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말인데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종섭

주종섭의원

저는 집행부 안으로서도 충분히 조례 제정의 의미가 담겨진다고 봐서 노동자로 한정적인 용어로 써도 그 의미는 충분히 담아진다고 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종섭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과 박형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아까 우리 발의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근거해서 일단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또 지자체의 충남 아산이랄지 대전 광역시 또 서울시 동대문구, 경기도 광주시랄지 강원도 춘천시랄지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한 어떤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일부 문구 수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을 갖다 저희들이 노동자로 바꾼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수시 청소년 기본 조례가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여수시민 기본법 이렇게 돼 버리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정 짓기 위해서 그렇게 노동자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수 시민, 다 여수 시민이지요. 근데 여수 시민 전체를 다 넣으면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물론 저희 우리 시 관내에는 근로자가 한 3만1천 명 되고요 조합원 수가 한 2만 명 됩니다마는 한정해서 하는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자로 한정시켰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 하면 근로자와 노동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분류됩니까? 근로자와 노동자는 어떻게 분류됩니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노동자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년 기본법이다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시민 중에는 물론 노동자도 있고 청소년도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히 한정시키자, 예를 들어서 인권조례 그렇게 만든다면 여수시민 인권조례 그걸 하나 넣으면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포함되니까. 그렇지만 청소년 인권 조례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정시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노동인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노동자에 한정시켜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몇 개 시군이나 운영하고 있던가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충남 아산시랑 대전에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토털로 해서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5개 정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개 정도?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해서 5개 정도 시·군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조례 제정하고 그 후에 집행부의 역할이나 아니면 그 역할에 따른 효과나 그런 거 혹시 같이 이렇게 파악해 본 거 있습니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인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본 저희들이 일단 시장이 노동자에 대한 기본 계획,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큰 틀로 정해서 만듭니다. 물론 저희는 이번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수정했습니다마는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노동정책 우리 시의, 그 시 자체에 근본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는 앞으로 노동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그걸 선포하기 때문에 큰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일반 노동 정책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5개 시·군 정도가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 조례가 필요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할라는 거 아닙니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하면 타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어디가 제일 먼저 제정했던가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충남 아산시가 제정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아산시가 조례를 언제 제정을 했던가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2016년 12월 15일 날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때 조례를 제정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들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해서 본 효과가 있던 부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한 게 있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와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제가 그 당사자 우리 주종섭 의원님한테 물어볼려다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게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서 올라오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 맞고 이런 조례로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당연하다 하면 그러면 그 후속역할은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파악이 우선 돼줘야지, 근데 그걸 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무수하게 시에서 발의해서 한 조례든 의원들이 발의해서 한 조례든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실상은 그 조례를 만들어서 다 사장을 시킵니다. 사장시켜. 의원들은 조례다고 만들어서 자기 치적으로 쓸라하고 만들어서 후에 관리 자체도 안 해버리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하는데도 그게 그때만 지나고 나면 다 방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와서 파악을 덜 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그렇다 하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들어 지면 이게 그냥 어떤 치적쌓기 위한 그런 조례로 방치하지 말고 뭔가 이 조례에 의해서 효과를 낼수 있게끔 집행부에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걸 저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그래도 팀장님께 답변 들을 건 없으시지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답변을 하고 싶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팀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박인호노사협력팀장

노사협력팀장 박인호입니다. 주종섭 의원님이 발의한 그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국에 5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섯 군데 다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활성화 돼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이 안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단 큰 산단이 있고 또 노동자 세력이 세고 해서 이번 조례가 제정 되는 계기로 해서 열심히 조례에 따른 추진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인호

박인호노사협력팀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뒤에 전혀 이렇게 관련된 일들이 연결해서 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조례가 아니고 정말 여수시에 맞는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고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아까 주종섭 의원님께서 시민을 노동자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연결돼서 안 제3조 중 시민 및을 삭제하고 노동으로 집중하는게 맞겠지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계획에 대한 내용이 몇 년 종합계획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습니다. 명시돼야 되지 않을까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년으로 해서 주종섭 의원님께 말씀 드리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5년으로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5년

성미

박성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조례를 발의를 하는 거니까 안 제8조 중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여수시의회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의회 의원, 추천하는 의원이 아니고 그냥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렬 산단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4항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주관부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안 제1조 중 시민이를 노동자로 수정하고 안제3조 중 시민 및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중 5년마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또한 안 제8조 중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호 시민공감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공감담당관 이병호입니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옴부즈만 제도가 어찌됐든 잘 정착을 잘하게 되면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저는 될 걸로 봅니다.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게 첫 번째 우리 지금 두 분이 선정되셨는데 우리 장애신 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 분이 옴부즈만 제도하고 잘 맞을까요?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일단 그러한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부분은 방금도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서 보장해서 구성한 추천위원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면접을 보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서류로 면접을 보고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스펙이나 모습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여수시에 고질적인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분이 만약 선정 된다 그러면 이 두 분이 비오는 날 장화신고 그 민원 속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동거동락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 앞에 두 분 계신 분들한테 그걸 요구했고 자기들 실적이다고 해서 과장님 여기 계시면서 그 얘기 들었지만 실적이다고 해서 매월 몇 건 1년에 백 건, 2백 건 그렇게 했다고 저희들한테 데이터를 주셨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그분들한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혼자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다고, 그런 민원을 이 옴부즈만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아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 그러면 1기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2기는 그런 분들을 저는 뽑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장애신이란 분은 아마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분의 어떤 성품이나 이분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문제점 그런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 교육 공무원들 보면 너무 이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몸에가. 그래서 현장하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장하고. 저는 그게 지금 우려스러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뽑혔다 해서 과연 이분이 여수시장에 가서 생선 파시는 어머님들, 아니면 우리 시민들 손잡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진짜 너무 많이 앞서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개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답변드릴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저는 일단 이분을 아직 뵙지는 못했습니다. 뵙지는 못 했는데 제가 가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1순위자인 장애신 님이 상당히 옴부즈만 수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제1기 시민 옴부즈만 모집 때가 이분은 응모를 하셨고 지원을 하셨고 또 면접까지 보셨거든요. 물론 안타깝게 위촉되지는 못 하셨지만 그때 또 한 번 그렇게 고배를 마셨는데도 이번에 또 이렇게 응시를 하시고 지원을 하신 것을 보시면 상당히 옴부즈만 수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추천위원회에서 업무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반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하셨지만 일단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된 민원이나 행정지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 당 했거나 또는 어떤 불편이나 부담을 줬을 경우에 우리 옴부즈만이 시민의 입장에서 좀 초법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서 이걸 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뿐만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요즘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어떤 민원이나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합법적이거나 또는 원칙을 준수해가면서 일을 처리하지요. 반면에 우리 민원인들께서는 저희 지금 시민공감담당관실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따른 그런 기준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갈등을 해소해줄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번 선임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2년 동안 우리 옴부즈만 이 부분에 있어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두 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중간에 이분들의 우리가 시장이 어떤 권한을 발휘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미비하다 해서 그분들을 쳐낼 수도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2년 동안 그 자리를 하면서 본인들의 진짜 옴부즈만 본 취지대로 그런 제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라면 처음 선정할 때부터 제가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들, 또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해서 저는 제대로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뽑긴 했겠지만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부분에서 또 교육계의 그런 분들의 어떤 역할에서 보면 과연 이게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 하고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가셔서 이 업무를 보게 되니까 앞으로 실적위주나 당연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단순 민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 실적에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솔선수범해서 우리 힘들어 하고 어려운 하는 시민들, 풀지 못하는 것들 법 테두리 안에서 풀지 못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정리를 단단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결같이 고충민원인데 의원님들의 걱정은 당연히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충분한 그런 서류와 그분들에 대한 인성을 믿고 한 건데 권위적인 분이 아니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진짜 시민을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동의안이 될 경우에는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서 그분들이 2년 동안 기존에 했던 것과 그리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뭔가 차별화된 정말 아, 우리가 참 잘했다라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호 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시민공감담당관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한옥입니다.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콜센터도 그렇고 CCTV관제센터도 그렇고 다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셨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위탁하고 직영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콜센터 같은 경우는 33개소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 시도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서 직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적절한 시기가 언제를 뜻하는 겁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비용도 그렇지만 또 상담 서비스의 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서비스의 질은 정규직화가 됐을 때 더 나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 직원으로서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질려면 시청으로 소속으로서 되어 있는 것이 보다 나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 뭐 위탁이나 직영이나 그렇게 비용부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문재인정부도 정규직화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게 앞으로 좀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도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줘야 민간부분에서도 뒤따라서 이렇게 정규직화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콜센터하고 CCTV관제센터, CCTV관제센터에서도 지금 한 30여 분 넘게 근무하고 계시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탁자 공모하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가 다 KT네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공모를 하면 몇 개 업체가 공모에 응합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지난번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KT만 지원이 되어서 두 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KT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 앞전에는 KT하고 LG 두 군데에서 해서 그중에 KT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KT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처음에 KT가 선정되어가지고 연장하고 그다음에 공모할 때는 KT만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또 공모하실 계획 아닙니까? 뭐 과장님 답변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KT 말고 들어올 업체를 가늠하고 계십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콜센터 운영하는 쪽 업체가 전국적으로 한 다섯, 여섯 군데 대기업만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판단해서 아마 입찰의 참가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3차 때는 KT만 들어왔단 말입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좀 질로 보면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좋은 업체를 선택해야 되고 이분들이 열 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가 바뀌면 이분들의 고용승계는 되는 거죠? 그대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조건으로 두기 때문에 기존에 상담사들의 어떤 경험, 노하우 이런 것을 존중해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공고할 때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같이 공고에 넣겠네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승계가 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회사가 바뀔 수도 있고 계속 연장될 수도 있지만 방금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정규직화 하면 이런 부담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정규직화가 가능합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우리 콜센터를 나주하고 우리 여수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나주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위탁이나 직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규직화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고용직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기간제든 사무직에 있던 분들을 정규직화 시킬라면 우리 시에서 시장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정규직화가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불가능하지 않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이게 정식 9급, 8급 이런 직원이 아니고요. 기간제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무슨 정규직입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아니아니 공무직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종길

김종길위원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공무직도 채용하려면 어느 정도 한도가 있지 않아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거 힘들 건데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어찌됐든 좋은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 명확히 해 주세요. 공무원들은 시장이 자기 권한으로 해서 쉽게 채용을 하고 자르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CCTV관제센터하고 콜센터가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을 인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직영으로 한다하면 위탁에 10억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직영으로 해서 그분들을 공무직화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해주시라 그 말이지 이 콜센터 민원 만족도조사 결과 보면 96점, 97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진짜 이런 수치가 나오던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우리 콜센터가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체계도 딱 잡혔고 상담사들의 어떤 노하우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도 그만큼 올라가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글쎄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만족도조사 샘플을 어떻게 정해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96점, 97점 거의 만점 아닙니까?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와 주면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야 좋죠. 그런데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옛날 사례로 보면 옛날에 우리 통신계 해서 우리가 이게 한 두 분 세 분 정도가 근무를 하시면서 이 역할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세 분 정도가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카바를 했는데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우리가 2012년 세계박람회 때문에 수많은 전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예산들이 거의 10억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박람회 무수히 쏟아지는 민원이나 전화를 카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기는 했는데 지금도 과연 이게 필요로 한 것인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거 직영으로 검토도 하고 있다 하니까 직영으로 하면 아마 50% 정도는 줄어도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때 했던 정책 입안해서 그 효과는 저희들이 저는 효과 면으로 보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것 그 상황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잘 맞춰서 좀 조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쩝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 전화도 늘어나고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를 보니까 기초 지자체 또 광역 지자체에서 콜센터를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10억의 예산이 들고 또 지나면 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춰서 우리 시하고 매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정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업체 주요 업무를 보면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그다음에 관광·교통·세무·복지 축제행사 등 시정전반에 대한 상담 운영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온 상담이 어떤 거고 또 이런 어떤 사례들이 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게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저는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자주 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지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어떤 상담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콜 서비스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안심콜 서비스는요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독거노인들한테 안부전화도 하고 또 그분들의 뭐 감기예방 독감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안부도 살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혼자 사시는 분들의 어떤 독거사라 합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 콜센터에서 유휴시간을 이용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여기 결과를 보면 대상이 2013년도에는 3천 명, 2014년도에는 23천 명, 2015년도에는 24천 명 그다음에 뭐 16천 명, 13천 명 또 13천 명, 6천 명 이렇게 대상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을 정하는 기준과 그리고 그 비교란에 보시면 합계는 241회 그리고 2013년도에는 8회, 46회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이 명단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요 인원수는 저희들이 300명을 받아서 1년에 몇 회를 했냐 거기에 따른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300명이고요. 300명중에 변동이 되는 대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판단해서 저희 과로 보내오면 그분들 변경해서 안부전화하고 그런 생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비교란에 8회라는 것은 1년에 여덟 번 했다 그 말입니까? 전화를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실적표인데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최초에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이 않고 전화를 그러다가 점차 늘려갔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보면 45회 그러면 대상은 13,497명인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300명 중에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45회를 해서 그 숫자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45분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300명한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45회 각각

용진

고용진위원

각각 45회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300명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12백번이 넘는 통화를 한 거잖아요. 1년에 3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인당 45회를 전화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300명한테 45회를 개별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45회 정도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용진

고용진위원

주로 계속 300분한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상은 13천 명이 넘지 않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대상이 300명인데 300명한테 똑같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아니 여기 앞에 보시면 자료에가 대상이 그러면 300명이라고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대상이 3천 명, 23천 명 해마다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일정하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 시의 노인인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정수치가 그렇게 큰 폭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 제가 봤을 때는 일정하지가 않고 그분들 중에서도 300명을 선정하셨다는데 그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도 저는 실적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대상을 300명으로 하고 회수를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대상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이것은 좀 제대로 표기를 해 주시고 전체 우리 취약계층이 어르신들이 몇 분인데 거기서 300명은 어떤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뭐 이게 있어야지 그분들한테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신 2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안심콜서비스를 하기 위해 300명을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이분들한테 전화했던 실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탁업무 중에 상담내용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자료 그 두 개는 제출해 주십시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자료 받고 나서 산수 수학 다 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용진위원님께서 마침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수시 콜센터가 하는 업무가 오늘 들어오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수시 콜센터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려고 검색도 해보고 해봤는데 눈에가 전혀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그러면 취지가 여수시민들이 뭔가 궁금할 때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콜센터는 우리 시 대표전화 1899-2012 여수시청에 전화하면 바로 콜센터에서 받아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1899-2012를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면 홍보가 다 됐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각종 전화번호부라든가 어디 안내할 때 1899-2012를 꼭 표시해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팸플릿 같은 데도 표기하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번호나 이런 것들 말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뭔가 매체를 볼 때도 아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구나라고 여수시의 이미지도 높아질 것 같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도 긁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홍보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말하는 전화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이장님들에게 홍보 좀 많이 해달라 그래서 그 번호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1363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여수시청 그 말만 하게 되면 바로 여수시청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이장님들께 그 번호를 많이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1899-2012를 어르신들이 외우거나 누르기는 힘들어요. 그런다면 방금 말한 1363으로 여수시청을 하게 되면 거기랑 이렇게 통합해서 연결하는 연계되는 그런 것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박한옥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건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지난 7월 4일자 2019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서정신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5만480여명의 어르신과 18천 명의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비 증가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국비, 도비, 시비 지금 확보된 것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국비가 150억 그다음에 도비가 30억 그리고 시비가 1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5억이 언제 시비가 편성이 되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2017년도에 아마 시비 5억하고 국비가 15억이 아마 20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시비를 그러면 278억56백만원 이 부분을 지금 1년에 얼마씩 시비를 확보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9년도에 15억이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15억해가지고 30억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얼마나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지금 시비 40억하고 도비 10억하고 복권기금 15억하고 그다음에 국비 54억97백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시비는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서 매년 세운다는 얘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늘어난 것이 시비만 늘어난 거죠? 국비, 도비는 전혀 그대로 있고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있고 시비만 늘어난 거죠? 공사비에서 주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당초에 국비는 270억 원 중에 반만 국비가 50%가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노력을 해서 복권기금에서 15억 받고 또 지사님이 전번에 시를 방문하셔서 현장에 가셔서 30억 외에 추가로 35억을 구두로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도비가 30억인데 추가로 더 주기로 약속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총하면 65억이 도비가

선효

이선효위원

구두상으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언제 결정이 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하반기 때 저희들이 도로 가서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공사비가 많이 180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국비, 도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의원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비를 더 확보를 한다든가 시비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 시비가 너무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도 갈 거고 또 복지부에서는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래서 국비는 국회의원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도비는 도의원들로 해서 적극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비구입비도 좀 더 늘어났고 또 장비구입도 보통 한 4, 5년 되면 다 교체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적자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보통 병원도 처음에 하면 한 3, 4년 많게는 7, 8년 정도 적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일반병원도 그런데 우리 재활병원은 재활병원 특성상 적자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수입을 통해서 병원이 됨으로써 병원 안에 여러 가지 수입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보니까 1차년도 만약에 2022년에 병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5억4천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부적으로 현재 국비가 얼마 확보되었고 아까 도비가 구두상으로 얼마가 얘기가 되어 있고 시비가 얼마 정도 되어 있고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세한 자료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지금 아까 6년, 7년 적자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흑자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지자체해서 좀 벤치마킹을 우리 위원들은 한번 갔다 왔습니다.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과장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지금 몇 년 사이에 벌써 180억 근 190억이 시비가 늘어났는데 좀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호남권은 지금 광주에가 있는데 조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보니 적자에서 최근에 2016년도부터는 흑자로 이렇게 전환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광주시의회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한 자료인데 지금 2016년도에는 16억 정도가 이렇게 수입이 됐고 작년에 보면 2018년도 보면 4억8천 정도가 수입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방금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은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고 아까 국비, 도비, 시비 이런 부분도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적극적으로 좀 만나서 국비, 도비 확보를 좀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건축비가 2017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첫 삽을 뜨는 것은 2020년 11월일 건데 그렇지 않아요? 착공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22년

창곤

전창곤위원

준공이 22년이고 착공은 20년 11월 21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사업이 늦어지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사업비 추정을 2017년으로 할 게 아니고 2021년으로 해야지 보다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될 건데 지금 기준은 2017년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동안에 사업비가 계속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추정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얼마였고 15년, 16년, 17년은 얼마였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 추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예산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근거가 있어야 되다보니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그 단가로 그런데 그 단가가 지금은 17년도 단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로 봐야 되기 때문에 추정은 가능합니다만 그게 100% 맞지 못하다보니 저희들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죄송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보다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나 들 건지를 진짜 근사하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려면 실제로 사업할 때 당시를 추정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왜 사업비가 450억 정도인데 왜 500억이 됐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듣는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의료분야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노인장애인과 보다는 보건소 쪽에서 더 좀 업무적인 연관성이 더 긴밀하다 밀접하다. 그래서 이 건축단계에서부터 보건소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사업부서가 보건소에서 지금 노인장애인과로 된 이유가 있을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복지부에서 이 관리를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다.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일반병원이 아니고 이것은 치료가 주로 목적이 장애를 남지 않게끔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는 안하고 그러니까 적자 수가가 안 맞아서 그래서 적자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것은 일반병원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복지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소하고 충분히 반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받지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어찌됐든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 박물관 건립 추진 관련해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270억 들여서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 500억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권역별 재활병원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지 아직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아직 시간 있으니까 처음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또 이해관계인들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의료인이라든지 또 건축관계자들 여러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제대로 효율적인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전환을 아마 시키겠죠. 그런데 제가 진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인제 지어지고 나면 실제로 운영단계에서는 전남대 의과대학이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시가 얼마나 그분들을 병원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저는 약간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문가고 우리들은 비전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개입을 해야 된다 깊숙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쪽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측의 어떤 독단에 우리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시민들 여수시의 어떤 그런 입장들이 충분히 많이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건소뿐만이 아니고요. 여수시내도 지금 종합병원급 병원들이 3개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고 그분들도 다 여수시민들이기 때문에 여수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쪽으로 건립 단계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추진위원회도 빨리 포섭을 해서 이렇게 깊숙이 개입을 시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광주 쪽의 입김만 계속 이렇게 이야기만 듣고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거다. 그것들을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나중에 가면 운영비를 적자보전을 해야 줘야 될 때가 왔을 때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건립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신경을 쓰기도 하고 참여도 많이 시키고 조만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상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이게 지금 공공건축물 유형별 단가가 전년도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좀 발생한 거죠? 공사비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면적도 늘어났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고 우리 전창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래발전위원회 의료혁신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의료계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전문위원들이 그분들의 고견도 들어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찌됐든 이게 찬반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운영에 대해서 적자냐 흑자냐 이런 논리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 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 의료혁신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보다는 더 그런 운영을 해보셨지 않아요. 병원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해보시면 다 내용들을 아실 것 아니에요. 의료 장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면 갈수록 저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같이 한번 공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고견도 저희 위원회에 좀 말씀도 해 주시고 위원들한테도 배포를 해 주시면 그게 또 참고자료가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의견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업무 인수인계 받으면서 저는 좀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 그다음에 우리 공공건축물 유형별 단가가 2017년도에 적용됐는데 지금 2018년도 것을 적용하다보니까 인상이 된다 거다 이런 설명을 다음번에는 충분히 해 주셔야지 이게 좀 원활하게 서로 의견이 공유가 되고 토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인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듯이 6대 때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많은 변화로 인해서 BF인증이라든가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적자부분에서도 굉장히 온화하게 이야기하신 것은 위원님들 스스로가 착한적자에 대한 것은 충분히 그 부담은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가가 좀 더 받을 수 있는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총력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2주 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이 건만 나오면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화가 나고 이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앞으로도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해당 광역단체를 다 돌았어요. 거기서 공통된 종합의견은 여수시에 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 과장님 이게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 행태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다, 처음에 270억 들겠다, 3백 몇 억 들겠다 지금 450억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나중에 2년 후에 착공하면 물가상승 등등해서 600억 갑니다. 600억 아까 우리 이선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75억만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모든 게 우리 여수시에서 부담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느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 쌍봉동 지역에 온다 해도 이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반대를 할 겁니다. 제가 10분 발언까지 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이 금액도 제가 예상치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그때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느 정도 추가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450억 만들어놓고 제가 우리 과장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 못할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면 권한이 아니고 시장님 권한입니다. 시장님 권한 그래서 제가 시장님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결단을 안 내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실무진하고 과장님하고 저는 관계없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 그렇게 하고 전남대병원하고 협약서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그거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협약서를 보면 너무 가관이에요. 그게 전임 시장 때 그거 주라주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숨겨놓고 안주다가 이번 시장님 오셔가지고 그거 오픈을 시켰어요. 그거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행정의 달인들이니까 다들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런 계약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부담해야 된다니까요? 자기들 하물며 인건비까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적자가 100원 났으면 100원 부담해야 되고 천원 났으면 천원 부담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천원 적자가 났다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근거를 못 만들게, 다 만들어서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 비용 600억 700억 이것도 문제지만 추후에 관리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과장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추후에 과장님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이걸 검토를 하면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할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되고 과장님 인제 오셨으니까 더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시·군에 자문도 구하고 이게 우리 30만 이렇게 적은 시에서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이 사업 자체는 모든 게 다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관심 자체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에서 50% 부담을 하든가 도에서는 이 사업 처음에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래서 하다 도의원들이고 뭐고 압박을 하니까 그러면 30억 부담해 주겠다 그 30억도 확답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과장님 이거 진짜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과장님 이거 잘 챙겨놓고 퇴직하시면 나중에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이 피 같은 우리 여수시민들 혈세 1억, 2억도 아니고 수백억씩 쏟아 붓고 나중에 더 계속 추가로 붓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도 기본적인 것 파악을 하셨지 않아요. 여기서 저는 반대를 할 겁니다. 반대하면 거수로 해서 당연히 이게 통과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속기록에 다 남아야 되고 본회의에서 남아야 되고 4년, 5년 후면 그 결과를 저는 볼 거라고 봐요. 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이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추진되면 나중에 가서 당신한테 독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고. 저는 지금도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이것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 사업 자체가 아예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이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여수시에 아니면 그 지역에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 분들한테 과연 이게 우리 여수시에서 해서 필요한 사업들인가 이 재활병원 오는 환자들 자체가 중증입니다. 중증 중증환자들이 전남대나 조선대 거기 병원을 이용을 하지 여수까지 뭐하러 오겠습니까? 조선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수까지 안 갑니다. 그러면 환자가 없고 유지가 안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매년 수십억씩 아까 몇 억요? 몇 억 턱도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여튼 좀 잘 좀 챙겨보십시오. 챙겨보고 제가 전면 재검토했는데 소신껏 벤치마킹도 하시고 타 사례까지 종합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과연 이게 진정으로 우리 여수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 그걸 좀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아마 이게 계속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만 예산부터 시작해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과장님이 어느 정도 숙지되면 제가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전국에 재활병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9군데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광역에서 안 한 데가 양산만 지금 광역에서 안하고 양산시만 안 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금방 인터넷 뒤져보니까 아산시도 2020년에 준공 예정인데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사업 못 떴습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착공 못 들어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요? 보도 내용을 보면 22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한 번 거기도 반납을 했다가 당초에 건국대 캠퍼스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재활병원은 허가 기준이 명확합니다. 재활 쪽만 이렇게 하다 보니 일반병동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보니 아마 그쪽에서 포기를 해서 반납을 했다가 다시 저희들하고 같이 공모에 해서 충남권역별로 그래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다 보니 예산문제라든지 부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는 충남권역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활권역병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창곤

전창곤위원

그것은 그마만큼 재활병원에 대한 수요 또 국민들의 요구 또 장애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큰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 간에 재활병원은 들어서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기왕이면 우리 여수시에 들어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료권이나 건강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다른 것에 대해서 심혈관계나 뇌졸증이나 이런 것들 암이라든지 다수의 어떤 중증질환에 대해가지고 여수시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순천으로 광주로 서울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여수시의 의료 환경은 척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대로 살라면 다 광주로 순천으로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도 고향에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게 돈으로 1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시민들이 그마만큼 혜택을 누리면 투자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이고 국동에 들어섰다고 해서 찬성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이 사업이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본인 이야기만 하세요. 본인 이야기만)

창곤

전창곤위원

그 다른 찬성하는 위원들을 매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뭘 매도했소?)

창곤

전창곤위원

특정지역에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해서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저는 저 개인 생각이 그렇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

저도 개인 생각 이야기하는 거예요.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자꾸 말꼬리 잡고 이야기하잖아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을 매도하지 마시라 그런 차원에서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똑바로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

창곤

전창곤위원

말씀드리는 거고 본인만 똑바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 의견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가 한 마디만 더하면 이게 우리 여수시민들한테 그런 말장난으로 해서 혜택이 돌아간다면 저도 왜 여수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데 반대를 하겠어요. 재활병원입니다. 재활병원 그런 말장난 갖고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아무리 의료수준이 높아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좀 간과하시고 하여튼 추진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의 사례를 봤을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확실한 걸 가지고 찬성하는 위원님이 또 있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시민의 혈세로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고민입니다. 두 분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의견들이 하나로 취합하자면 다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집행부는 이게 어떠한 안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던 그런 착한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적자가 어느 선에서 다들 공감하는 적자여야지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이게 모두 우리가 통과시켰던 사람과 그리고 했던 분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원점에서 생각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했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될 수 있으니 첫 단계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우리 여수시가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 간절히 이걸 기다리는 분들에게 규모가 큰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규모가 작더라도 여수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준비를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반대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부터 의견을 묻고 다음에 반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라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전남권 재활병원 건립에 대해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 재석의원 여덟 분 중 찬성 일곱 분, 반대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국장님이 와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 보고 건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와계시니까 8.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의 건

2019년도 하반기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양기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기본현황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보고를 못 드리고 오후에 다시 올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인호 총무과장입니다. 박은규 회계과장입니다. 서채훈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박홍식 세정과장입니다. 박상근 징수과장입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옥희 중부민원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중부민원출장소장은 공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속 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민의 날 행사 중에요 농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수상자 수상 단체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심사위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심사위원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좌도냐 우도냐 그런 것부터 비롯해서 어느 대를 가리키고 있냐 안 가리키고 있냐, 제자냐 아니냐 이런 것에 의해서 딱 경연하기도 전에 이미 어디는 상을 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버리는 것이 지금껏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의 분들을 초빙해 오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그분들은 다 통하는 것 아니겠어요? 광주에 계시든 서울에 계시든 예술인들은 다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폐해가 있기 때문에 좀 대안으로 한 가지 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을 다수로 좀 구성하는 게 어떤가? 외부에서 50만원을 주고 100만원을 주고 유능하신 분을 모셔온들 그분이 거기 심사의 외풍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심사위원들을 27개 읍·면·동에 동장님이 됐든 농악 출전하신 그 팀 대표자를 하시든지 또 다시 어쨌든 한 30에서 한 50명 정도로 구성한다든지 해서 하다보면 그분들을 다 포섭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공정성을 기해 주시는 것이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 날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외적인 거에 영향을 받아서 노력한 보람도 없이 허탈한 마음만 생기고 심사위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 대한 불만으로 또 갈 것 아닙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매년 나오는 이야기니까 올해만큼은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을 좀 늘려 갖고 최고 점수를 준 사람은 배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창곤

전창곤위원

예. 조금 개선책을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2, 30여 분씩 단체로 와서 경연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화가 나서 그냥 술 드시고 그런 말을 토로하시는 모습을 매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런 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사표를 바로 수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바로, 요즘 경연대회를 가면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바로 수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점수를 바로 공지를 하거든요. 정리를 중간에 하고 결정이 딱 되고 나면 바로 공지를 띄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딱 불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되도록 저희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근현대사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큰 사건 중에서 이야포 폭격사건 아시죠? 그게 인제 8월 3일이면 69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제 피난을 오는 사람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횡간리 두륙교에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조개잡이 하다가 또 이렇게 학살당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를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도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거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건 공론화시켜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조금 혹시 게을렀는지 우리가 자료수집에 대해서 좀 달리 했는지 그래도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2002년도에 빌 클린턴이 사과까지 한 녹운리 사건에 여수도 그거에 준하는 이런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상규명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그 피난선을 타고 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민이 아니고 멀리서 왔던 180명의 시신이 그냥 수장되었지만 후손들이라든가 거기에 되어 있는 산 증거 몇 분이 증인으로서 출석했을 때 인제 기소가 너무 안 됐다고, 지났다고 기각된 경우를 봤을 때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다음에는 이것 또한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과거사 정리할 때 사과 받을 것과 그분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꼭 같이 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공론화가 되도록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저번 주에 우리 인사를 단행을 안 했습니까? 근데 우리 공직협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인제 그거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그 개요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제가 보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를, 인제 ER시스템, 인사시스템이라든지 그것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하반기 때는 도입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인사 전체를 갖고 거석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소수직렬을 좀 배려를 해 주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왜 명부 1순위자가 승진이 안 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노조 안에서도 임원회의에서 치열하게 이야기가 됐겠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노조 임원들이 소수 직렬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인제 그래서 그런 쪽에 이야기가 되지 않았냐? 물론 인사가 흔히 우리가 51%가 만족하면 잘한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 차원이 아니고 어떤 직원들이 우리 조직원들이 불편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국장님, 그게 공직협 공노조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인제 거기서도 나름 임원진들 간에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국장님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전체 공무원들 거의 대다수 생각이라는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인사가 어찌됐든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을 지켜야만 우리 직원들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신뢰를 하는 거지 그 원칙이 무너지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이번 인사도 그렇고 그 전 인사 같은 경우는 전보하는 그 사항도, 국장님이 직접 인사를 하셨으니까 더 잘 알 걸로 봐요. 어떤 직원들 등등 해서 6개월밖에 안 된 직원들을 다 전보를 해서 본인 입맛에 맞게 다 앉혔어요. 그래 놓고 이번 인사는 그런 것 없이 전보 제한 6개월 그런 것 적용시키고 해서 인사가 잘 됐다 어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본인들이 할 때는,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만들어서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2천 명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목소리 그분들의 이야기기 때문에 인사는 원칙을 지킬라면 처음부터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시고 아니면 일 잘하는 직원들 우대해서 해 주시든가 그런 질서나 원칙 하에서 인사가 되게 되면 공직협도 그러고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올 걸로 봐요. 근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1%만 잘되면 잘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하겠고 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원이 육아휴직 가고 출산휴가 가고 그러다보니까 약 한 16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160명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인원 속에서 지금 단기 6개월 정도 근무한 사람을 전보를 시키면 이 업무에 혼선이 더 올 것이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동장을 포함해서 5급 이상도 6개월 근무하신 분이 딱 옮긴 데는 두 분 있습니다. 일단은 안 옮기는 걸로 방침을 정했었고요, 인제 그 두 분은 길게 설명을 하면 복잡하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던 것이고 밑에 팀장들도 가급적이면 전보를 최소화하는 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도 부족한데 업무까지 싹 바꿔놓으면 좀 혼란스럽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인사를 최소화한다는 게 그게 저는 그게 직원들의 능력을 파악해서 적재적소 배치를 해서 그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다고 최소화시켜서 그 자리에 매년 2년, 3년 앉혀놓고 그 인사를 한다? 그게 저는 낫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라면 많이 이동이 있어야 되고 6개월이 되든 3개월이 되든 직원들의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명분이나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다른 요인들이 개입돼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걸로 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올라가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인제 아까 말씀드린 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충설명을 자꾸 하면 식사 시간이 늦어질 것 같은데 저희들이 9월말이나 10월초가 되면 지금 한 150명 정도를 충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필기시험을 마치고 인제 필기시험 발표가 끝났는데 그 인원들이 오면 지금 현재 현원들이 빈 부서들이 어느 정도 인제 충원이 되게 될 겁니다. 인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원칙이 지켜지는 인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 내부에서 좋은 목소리로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순사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위령 추모 지원 위원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해서 위령비 환경정비 안내판 이런 부분은 아주 보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위활동하면서 우리가 발발지가 신월동 아닙니까? 특위 위원들이 우리가 자비를 내서 임시 추념비가 됐든 기념비가 됐든 우리가 임시적으로 하나 만들자 그런 우리가 특위위원들이 돈을 내서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이 생길라면 이게 언제 될란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확보되면 신월동 발발지에다가 간단하게 아주 적은 기념비가 됐든 추념비가 됐든 하나 세워서 합동 추념식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신월동 발발지에서 우리가 했으면 해요. 근데 그런 거 국장님 생각 좀 안 해 봤어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발발지에서 한다하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인제 이건 전체적으로 의견을 많이 시민적인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아봐야 되는데 여기가 발발지였다 하는 것은 표기를 해도 괜찮을 건데 피해자 입장이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은 거기를 꼭 기억을 해야 될 데다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아픔이 있으니까 기억을,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추념식 같은 걸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의견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거기서 폭넓게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국장님,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될라면 앞으로 언제 될 것 같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지금

선효

이선효위원

전혀 지금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행안위 전체 회의에는 상정이 돼서 7월 17일, 18일 날 지금 법안심사 소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목록을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법은 빠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국회 최철훈 보좌관한테 어제 제가 통화를 해서 우리 것은 빠져있는데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라.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하고 인제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제주도 4․3공원이나 이리 많이 다니면서 나온 안건들이 우리 시 자체에서 아까 추념비를 만들어서 이런 행사를 좀 하면 국회에서 특별법이 좀 더 빨리 통과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걷어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깊이 있게 좀 검토하십시오. 이 특별법 바라보다가 앞으로 10년, 20년 갈 것 같애요. 그 안에 여수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동안에 발발지이기는 한데 한화 국가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좀 보안사항도 그렇고 접근이 좀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또 아픈 기억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 또 다른 트라우마를 남기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것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좀 71주년이나 됐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인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화 측하고도 사전에 또 좀 이야기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런 특별법 제정만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시정부에서도 좀 우리도 할 일을 좀 했으면 그런 좀 노력들이 있을 때 또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인제 특별법이 현재는 조금 난망한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평화공원 조성을 갖다가 과연 어디다가 해야 될 것인가? 순천이냐, 여수냐? 인제 이런 문제도 나중에는 대두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그런 상징성을 가진 곳이 우리는 여수라고, 신월동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신월동 그 발발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관리를 해 왔냐? 어떤 노력이나 정성을 쏟아왔느냐? 이것도 나중에 또 평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점하는, 순천보다 우위에 설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미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도 아마 그런 생각을, 순천은 희생자가 훨씬 더 많았다 그래요. 가장 많은 곳이 순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순천에다가 평화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또 펼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를 가정을 해서 미리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장인호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인호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수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승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연 서무팀장입니다. 박영춘 행정팀장입니다. 심순섭 인사팀장입니다. 조정만 조직교육팀장입니다. 서민형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희우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서영란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승호

김승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나 이․통장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 역량강화나 한마음단합대회 해서 이렇게 예산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타 시·군은 어쩌던가요?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던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이․통장 계속 타 시 지자체도 다 하고 있고 인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주민자치 한마음단합대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주민자치 한마음단합대회도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보고 우리가 지금 그쪽의 인제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제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를 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옛날부터 해 왔는데?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요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자치박람회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전국자치박람회는 우리가 인제 참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그다음에 주민자치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처음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는 주민자치이나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지원된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에서 인제 예산을 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세워서 지금 인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민자치도 그러고 이․통장도 그러고 갈수록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자기들만의 그런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또 그거와 별개로 또 역량강화다 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또 주민자치든 이․통장협의회에 그런 데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추진하는 그 취지에 이렇게 맞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단체들이 지금은 하나의 압력단체가 돼서 그런 거에 인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시·군에서 우리 여수시처럼 한마음체육대회 그다음에 역량강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들이 우리 시처럼 다 개별적으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마 이․통장 어울림 한마음체육대회는 지금 18년이나 19년이나 지금 똑같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타 지자체 사례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하고 있어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역량강화 부분은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인제 지금 이․통장의 역량강화교육은 별도로 된 건 아니고 주민자치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이번에 처음으로 박람회를 개최 지금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통장들도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선진지 견학 인제 이런 거는 되고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인 것 말고 역량강화라는 그 명분하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걸 가지고 선진지 벤치마킹이든 하여튼 그런 것 등등해서 이렇게 외부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러니까 밖으로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거는 있는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건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역량강화라는 게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항들을 필요로 해서 그 필요한 것을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분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등등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이렇게 했던 사례들로 보면 그 취지하고 좀 빗나가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는 하지도 않는데 우리 여수시만 그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서 인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이․통장 어울림 한마당행사는 타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통장 워크숍 이런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제 아까 자체적으로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역 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 그건 말할 것도 없지. 우리 총무과 행정팀에서 주관해서 이․통장 역량강화를 할란다 그래 갖고 시민회관에 전체 다 지금 몇 명입니까? 592명인가? 그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근데 인제 어찌됐든 역량강화라는 그런 명분하에 밖으로 나갔을 때 또 이런 저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 저번에 전임 때도 그렇게 해서 또 문제가 되고 기사도 나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 시·군에도 다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예산이 지원돼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타 시·군에는 일부는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랄지 또 그런 데 안 해도 우리가 되면 우리가 그걸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예산 절약하는 차원이고 또 불필요한 그런 예산 낭비 사례를 줄이는 방안으로 저는 하여튼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금방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타 지자체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통장 직무교육을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도 거의 지자체에서 다 모아놓고 상․하반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한번 좀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요즘 우리 이․통장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모든 자생단체에서 그냥 어찌됐든 시에 와서 아니면 시장한테 요구해서 예산을 따갈라고 그렇게 좀 표현이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애를 쓰고 있다 보니 그런 예산들이 그 본 취지하고 맞게 잘 쓰여지면 좋은데 또 실상은 뒤에 보면 그 취지하고 안 맞게 예산들이 많이 쓰여지고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승호 부위원장, 박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 정례회 때 모범 시민들한테 표창 주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정례회 때마다 몇 분씩 드립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실은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지금 공무원, 시민 해 가지고 연평균 한 1,720명을 줬는데 포상조례를 18년 9월에 개정해 가지고 시민은 월 10명 이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말 현재 총 442명이 표창을 했고 그중에서 시민이 341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쉽게 말하면 조례 변경한 뒤에는 조례대로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마을주민자치박람회 개최한다고 저희들이 예산 세워줘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때 같이 주민자치 한마음단합대회를 하루는 주민자치박람회를 하고 그 뒷날에는 주민자치단합대회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저도 온 지가 인제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을 따로 따로 할 게 아니고 한번 같이 해 보는 걸 검토를 한번 해 보자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 시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주민자치인데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도 있고 그러는데 민간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최를 하고 여수시에서 후원하는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 주최는 우리 시가 하고 주관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사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산은 시에서 쓰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렇죠. 예산은

승호

김승호위원

주민자치고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는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협의회에다가 맡겨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데 인제 물론 1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행사의 규모라든가 행사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갖춰 갖고 2회 때나 3회 때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인제 이번 첫 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해 보고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 또 좀 더 다음 2회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저희 여수시에서 한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했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엑스포장에서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엑스포장이 더 좋을 듯 한데 진남체육관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엑스포장은 별도의 임대료를 내야 되고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랄지 이런 건 안 나왔지만 또 차지하는 범위랄지 그때는 전국대회였고 전국행사고 여기는 지금 우리 시 행사다 보니까는 과연 그쪽 엑스포장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

승호

김승호위원

우선 그 행사장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진남체육관도 그럴싸하지만 세계박람회장도 이사장님하고 박람회재단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하면 여수시 행사는 장소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행사규모를 말했는데 규모도 그렇고 이 행사를 한다면 무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발표회도 할 것이고 그러면 엑스포장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하여튼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렇게 장소를 진남체육관으로 못 박지 말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수시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 나온 거 아시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사가 우리가 인제 전반기, 하반기 인사가 있습니다. 해년마다 이 인사 있을 때마다 공무원노조에서 이런 성명서를 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특별한 경우입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 민선 7기 와서도 그전에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인사 있을 때마다 내지는 않았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래도 할 때마다 한 건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성명서가 아니라 그냥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이번에 성명서입니다. 성명서고 이것을 살펴보면 시장은 투명인사, 소통인사로 직원 고충을 해결하라. 국장, 부서장의 추천에 의한 발탁인사 폐지하고 일괄 인사를 실시하라. 각 직렬별 형평에 맞는 승진과 통합인사를 실시하라. 업무부서에 맞는 직렬, 직군별 직원 배치를 실시하라. 주요부서 전보 기간 준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딱 5가지를 못을 박아 갖고 공무원노조에서 지금 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러면 이번 인사가 공무원노조에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해서 임원진을 만났습니다. 성명서 발표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저도 과거 공무원노조 정책기획국장을 했고 그때 당시 인사를 제가 전반적으로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할 때는 팩트에 의해서 성명서를 발표해야지 왜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하냐? 저도 그쪽에 노조활동을 해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오늘도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있지만 ER인사시스템을 한다 그래 놓고 안 했냐? 지금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ER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에 있고 9월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승진 1순위를 배제한 인사부분에 대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순서대로 다 한다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냥 그 부서장이 해 준 대로 인사하면 될 것 아니냐? 저도 승진 1순위다. 저도 탈락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승진 배수 안에 들어서는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기술직, 소수직, 무보직이 많음에도 특정직 편중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보직이 저희들이 17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렬은 특수한 직렬 같은 경우는 무보직이 4년 이상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위에 직렬별로 퇴직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직렬이 이렇게 결원이 발생했을 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한 직렬이 이렇게 나갔는데 행정직을 잡아놓는 건 안 맞잖아요? 또 반대로 행정직 자리에 다른 특수한 직렬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가 약간씩 있습니다. 각 직렬별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보직 인사는 거의 순서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직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넘어야지 보직을 받고 최대한 넘는 경우는 일부 직렬, 특수 직렬에서 한 4년이 넘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몇 개 서너 개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쭉 설명을 드렸고 또 지금 경력직에 대해서 왜 안 해 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 언론까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가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공채자가 있고 또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직 7급에서 6급 20명 중에서 전환자가 11명이 승진했어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전환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력직에 대한 우대도 상당히 했다. 그 경력직 플러스 인제 연장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행정직 공채자의 어떤 역차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장, 국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경력 짧은 직원의 초고속 승진 이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민선 6기는 부서장, 국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무관급 이상을 인사발령하고 나서 그 부서장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민선 7기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도 팩트하고 틀리다. 그러면 인제 그것을 하다보니까 결국 초고속 승진으로 이끌어 갔거든요. 근데 초고속 승진도 지금 인사를 하다보면 약간 빠를 수도 있고 그리고 경력대로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인사위원회랄지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렸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노조에서는 노조 임원진들이 특수직렬이 많이 있어요. 일반 행정직 공채출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반적으로 이 성명서를 발표할 때는 노조원들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조목 조목 다 해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웃음

승호

김승호위원

아, 공무원노조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니까 다 이해를 했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이걸 인터넷에 내려줘야지 계속 올라와 있으면 보는 시민들은 인사가 잘못된 걸로 간주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함께 말씀하시지 좀 내려주라고 그럼 내려줬을까도 모르겠네요. 다 이해를 했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것은 과장님이 1순위 아닙니까? 국장, 그럼 과장님이 국장 안 됐으니까 이것도 맞을 수가 있네요? 그러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인제 그것은 일반적인 인사원칙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느 한 자기 특수 직렬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계실 동안에 인제 다음 인사는 한 번 할 수도 있네요. 이번에는 과장님이 인사에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저도 인제 어차피 6급 이하 인사 때 이미 발령 내서 갔기 때문에

승호

김승호위원

아 6급 이하 때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래서 일부 저도 가서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하여간 인제 과장님이 다음 인사 때는 인제 과장님 과에서 하는 인사니까 과장님이 주도해서 할 것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공무원노조에 다 설명을 하고 또 그분들이 이해했다지만 다음에는 인사를 좀 더 잘해서 이런 성명서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질문을 국장님 계셨을 때 했으면 우리 과장님 두 번 못 박는 일이 없었을 건데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찌됐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근로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근무에 있어서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보시면 여기 가족친화 우수부서 선발을 했는데요 이번에 6월 달에는 상반기 때는 어느 부서가 됐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아직 안 하고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유연근무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유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떻게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직 제가 결과를 못 봐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가족친화 우수부서도 지금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평가는 다 된 겁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 7월 중에 발표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이게 업무보고라 그러면 이게 보고 끝나면 또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내용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유연근무라든지 가족친화력 부서 만드는 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성공무원 근무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사실 ER인사시스템이 작년 말부터 10월부터 지금 구축하신다 그랬거든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본예산에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반기, 하반기 인사를 피해서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작년 10월부터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서 아직도 구축이 안 돼, 이게 구축이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 상으로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에서 서류만 뽑으면 고가점수 이렇게 돼 있고 우리 ER시스템에 이런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1년이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구축 중이다. 7월에 업무보고 끝나면 9월 달에 또 회기 때 물어보면 거의 마무리돼 간다 그러면 1년이 넘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ER인사시스템은 현재 지금 54백 여 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서버를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작년부터 시작할 수가 없었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9월중에 인제 마무리 할 예정인데 제가 왜 본예산에 섰으면 저도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예산에 섰으면 연초부터 서둘러가지고 이걸 바로 하지 왜 이리 늦었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약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마 4월 달부터 아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계약 수의계약 하셨나요? 입찰에 띄우셨나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수의계약

용진

고용진위원

수의계약 하셨으면 작년에도 이 말이 나왔으면 그전에 우리는 이런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 그러면 그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다 준비가 돼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예산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입찰을 띄운다고 하면 어느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업무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업체가 가장 ER시스템을 잘 구축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축하겠다. 우리 성과급 평가 직원 업무 근속 평가하는 시스템은 구축됐나요? 팀장님 우리 직원들 근무 성과 그거 있잖아요? 만족도 조사하는 건 시스템 구축됐나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근무성적평정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근무성적평정은 원래 그전부터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것도 작년에 좀 보완하기로 하셨잖아요? 공무원 팀장님, 그때 아니었나요?

민형

서민형후생복지팀장

후생복지로 옮겨오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 업무 있었잖아요?

민형

서민형후생복지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어떻게 구축됐어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 공무원 평가하는 거요?

용진

고용진위원

내부평가 그거 시스템 구축되셨나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는 탑 성과가 있고 또 시민 공무원평가제 또 내부평가제 이 시스템은 보완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지금 정책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공무원들 근로 환경에 대해서 여성공무원들 우대 평가하는 거랑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좀 빨리 구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1년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인제 오셨지만 과장님 추진력이 강하시니까 이것은 꼭 빨리 마무리가 좀 돼 가지고 좀 안정된 시스템에서 우리들이 서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이 인제 우리가 누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조기에 구축해 가지고 다음 인사 때는 이 부분을 반영

용진

고용진위원

언제까지 구축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원래 9월까지인데 그 안에 아마 7월, 8월까지는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쪽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한국자유총연맹 부지회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마 지부장님이 내부적으로 지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래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대행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인제 대응체제로 계속 갑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인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정상적으로 지부랑

덕희

민덕희위원

아 지금 현재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직원후생복지 관련해서 여수시청 장학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계속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새로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우리 시청 장학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인제 어느 일정 금액을 이렇게 예치해 놓고 이자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선발하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경력이랄지 하위 직급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선발해서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 맞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인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자가 발생했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좀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추계를 보시면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저는 좀 많이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여유가 되신다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주민 관련해서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강화하시겠다고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강화하실 계획이신지 그전에는 기존에 있던 교육프로그램은 인제 하시는 걸로 보고 추가로 뭔가 지원강화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셨다고 밑에 보면 그러거든요.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자료가, 나중에 주셔도 돼요. 오늘 답변이 좀 불편하시면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마 지금 기존에는 일반 학생들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탈주민 학생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교육을 일반 학생들하고 교육을 같이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봐라 해서 그 학생들을 참여해 가지고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여튼 담당자분들이 저는 알아서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좀 각별하게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보다는 자발적으로 뭔가 방법을 한번 찾아줘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만나서 저번에 좌담회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굳이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라도 오히려 시에서 더 보태서 해 준다면 엄청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리는 바고요 마무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록물 관련해서 이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 예전에 기획예산과장님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역의 문화유산들이 기록 없이 많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은 문화예술과하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여수시가 뭔가 그런 계획에 대한 시책이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이 문화재 관련 것은 별도 문화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기록물관리팀에서는 공문서 중심으로 하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문서 중심이잖아요, 그건 아는데 혹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특별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세울 계획은 있는지? 문화예술과에다 여쭤보기는 할 건데 과장님이 오셔서 한번 점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저는

덕희

민덕희위원

없죠? 그런 것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수가 앞으로 날로 날로 세계 속의 여수가 될 건데 과거의 기억이나 기록들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문화유산 차원에서도 정말 저는 누군가는 접근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리더로 계시는 분들이 꼭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이 부서장 회의나 들어가시면 그런 안건들을 좀 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1등 하시고 그랬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여수지회 이게 지금 그 대표자가 직무대행으로 돼 있는데 개인 사정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왜 그걸 이야기해도 되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그쪽은 지원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걸 당연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걸 뭐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사건보다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표현이 그러는데 어찌됐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마 위에 상부 단체하고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지회장이 본인이 사퇴를 했어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퇴를 하고 지금 부회장의 직무체제로 간다 그 말입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지회장 선출은 자체 내에서 합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니요, 도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도에서?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도에서 지금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모든 지금, 바르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 중에서 직원과 직접 소통채널 운영 이게 지금 인사시스템인데 이게 오래 전부터 이걸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쩝니까? 옛날에 과장님 인사팀장할 때도 이게 있었죠?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까 지금 현재 ER시스템의 중요성이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ER시스템이 없을 때에는 단순하게 직원들 간의 고충상담 하면 인사실무자가 바뀌고 팀장이 바뀌어 버리면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인호라는 사람의 직원에 대해서 채용부터 해 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쭉 기록이 나와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슨 업무를 봤고 해야 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제 그 ER시스템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ER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런 제도는 별도로 필요로 할 걸로 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가 우리 2천 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걸 어찌됐든 그 인사에 반영을 하고 그분들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지금 추진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형식적이다는 표현을 쓴 게 뭐냐 그러면 직원들이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어떤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만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 효과를 발휘를 못하는 게 내가 가서 지금 내가 일례로 이렇게 됐고 내가 순위가 어떻고 해서 또 우리 가정사가 어떻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 승진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결정하는 인사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밑에 직원들 팀장이나 과장한테 아무리 이야기 해 봤자 뭔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과장이나 팀장이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는 하겠죠, 위에다가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그러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형식적으로 이런 제도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과장님 가셨으니까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또 이 제도가 직원들한테 신뢰를 얻으려면 좀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인사 고충 상담은 인사를 하기 전에 1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고충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고충상담은 인사팀장이 받고 있고 또 인사 실무자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까 이 부분을 받아서 인사고충을 받아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아까 ER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고충상담을 하는 것도 자기한테 고충상담을 했는데 안 받아주면은 거기에 대한 인사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고충상담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번에 와서 어떠 어떠한 이유에 이 직원이 어디로 보직이 변경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가 팀장이 저한테 다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고충상담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요. 함부로 이렇게 옮기지를 못하죠. 지금은 굉장히 투명한 사회라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 갖고 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또 뭐 7급 이하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너희들 인사부서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해라 이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고충상담을 다 받아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지마는 또 그렇지 못한, 그걸 받아주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일단은 이 직원과 직접 소통채널 운영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직원들의 인사문제가 결부돼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게 과장님 역할이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직원들이나, 뭐 간부공무원이야 뭐 크게 가서 인사팀장하고 어찌 앉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인사팀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6급 이하, 6급부터 6급 이하 직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인사 실무자 팀장이나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지금은 좀 개선이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는 그분들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분들의 생각이 우선이지 이렇게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경우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사팀장이나 인사 실무자 자리가 뭐다고 자기들이 직원들을 받들고 자기들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가 있으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이야기, 직원들을 대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다 하니 너무 고마운 일이고, 그런데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인사팀에서는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 맞게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기고 더 챙겨주려 하고 만나주려 하고 전화 받아주려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직원들은 이걸 가지고 그런 고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안 들어주니까 불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만족이 안 돼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 직원들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좀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서채훈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서채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훈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최윤규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하성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서윤원 진남관리팀장입니다. 박태열 망마관리팀장입니다. 김기언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체육지원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롤러경기장 안 있습니까? 이게 거기 바닥교체 등등 해서 이렇게 보수한다고 몇 억 들어갔었는데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때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 롤러경기장에 그 예산이 그때 들어갔었는데 또 이게 지금 균열이 생겨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가 왔어요. 그때 할 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실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바닥보수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그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때 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예산도 좀 절감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체육지원과 예산들을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예산들이 소요가 돼요. 이런 부분도 그때 같이 한꺼번에 좀 점검을 해서 한번에 설계해서 발주해서 정리를 하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도 그 바닥 정비사업도 국비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비의 배정 금액이 한도가 있다 보니 이 사업까지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때 그 국비를 확보해서 한 게 아닐 건데?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된 사항이고 설령 국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우리 이 공사 발주를 하고 추진을 할 때 우리 시비를 더 투여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정리가 돼 줘야지 이것 하나 할 때 몇 억 들고 이것 하나 할 때 몇 억 들고 매번 그런 게 되풀이 되다보면, 지금 우리 테니스장 예산도 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그 경기장 하나를 보수를 하든 뭐 거기를 교체를 하든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전체를 총괄 진단을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그게 더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체육시설에 대한 신설이 됐든 아니면 정비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총 예산을 사전 보고를 하고, 만약에 전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다보니까 매번, 작년에 했는데 올해하고 또 올해 했는데 또 내년에 또 한다고 하고, 그러니 의원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 행정을 추진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또 어떻게 보면 효율성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할 때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김종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6대 때 트랙 그 삭감돼 가지고 예결위할 때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국제규격에 맞는 그 트랙이 돼야 된다라고 그 예산을 2억을 살려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6대 때. 그러고 나서 의원님들 말씀은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것 플러스 이게 벌써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를 뽑을 때는 여수에서 뽑더라고요, 총 감독이 지금 여수시청에 소속돼 있는 감독님이 총 감독이어서. 그런 대회를 할 때 이런 곳에 와서 방청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까지 했으면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할 때 별 무리가 없었을 건데, 그리고 그 트랙을 2억을 들여서 고쳐놨더니 충무고 출신이 이번에 롤러 세계대회 제패를 했어요. 1위를 했어요. 그런 좋은 사례들이 나오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또 미리 미리 그냥 하면 같이 가면 훨씬 좋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체육회,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서 이제 속된 말로 지금 여수시 체육회장님은 시장님이고 읍면동 체육회장은 뭐 동장이 당연직이었는데 이제 민간 이양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절차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원 또 아직도 파견돼 갖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파견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사무국장 채용하고 그다음에 또 사무차장 채용하고, 사무차장 채용할 때는 파견 나가있던 공무원이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사무차장을 채용했다 그래 놓고 또 사무차장 채용한 다음에 또 다시 직원을 파견하고, 그래 갖고 왜 직원 파견했냐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서 체육회 규정이 바뀌고 또 민간 이양된 것 그것 준비한다고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중복돼서 사람들이 채용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체육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먼저 민간체육회장 선출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7월 20일까지 해서 내부적으로 회장 선출 방침을 지금 7월 중으로 한다고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알려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대한체육회에서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체육회장 선출 절차 규정 그다음에 거기의 대의원들 그다음에 자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으로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회장 선출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인 것은 지금 저희들은 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이 체육회장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이나 사무차장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 부분이 미숙합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그 업무를 준비하는 그래도 직원이 경험이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야만이 또 효율적으로 이 선거업무가 추진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그 업무를 준비하고 있고요, 기타 거기 직원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좀 회계부분이나 이 보조금사업 집행 부분에서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직원이 일부의 이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지금 그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사무차장 채용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좀 됐거든요. 원래 없던 사무차장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말씀하시기는 그 직원이 복귀했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자마자 또 채용해 놓고 또 바로 파견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이 앞 번에는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그 체육회 지침이 변경돼서 회장선거 때문에 나가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보조금 집행 뭐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해 주고 그러려고, 그러면 사무국장 사무차장 뭘라고 씁니까? 공무원이 가서 다 하면 되지. 그거 필요 없는 예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실력 있는 사무국장 능력 있는 사무차장 뽑았으면은 직원 파견 안 돼도 되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체육회는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조직입니다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대부분이 90% 이상은 자기들이 회원 그 이사님들 회비라든지 회장들 회비로만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이 모든 사업들이 대회가 체육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금 그 사업을 갖다 기존에 좀 이 보조사업들 부분에 보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들은 그 부분 일부적으로 보조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실질적인 것은 체육회장 선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해 가지고 저희 체육회 소속 직원이 그 업무를 추진한다 그러면은 또 이게 민간 이양 선출부분에 대한 또 오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아예 파견을 해서 체육회장 상임 밑에 그 민간단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까 보조금 업무도 보지만 주 업무가 체육회장 선출부분을 다 마무리하고 복귀한다는 말씀이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내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2월 말까지 선거까지는 하고 어차피 위촉 되면은 공무원 파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새로운 신임 회장이 민간인으로 선출될 것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있는 사무국장이나 사무차장은 어떻게 되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보장은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4년으로 돼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이 체육회 규정상으로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4년 있어야 되네요? 정확히 따지자면.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조성 그래 갖고 진남테니스장이나 진남배드민턴장 그래 갖고 이제 이게 뭐 시민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짓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그래도 그 각 종목별로 동호인들 있잖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동호인들이 많은 종목도 있을 것이고 적은 종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종목별 동호인 수하고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 테니스 뭐 축구 배구 탁구, 예를 들자면은 체육회에 가입돼 있는 단체의 동호인 수하고 다른 경기장 수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운동장에 시민 복합체육시설 조성공사 하고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곧 준공이 돼 가는데 이거 어떻게 명칭을 어떻게 지을랍니까? 그걸 그냥 시민 복합체육시설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다 완공이 되면은. 어떤 명칭을 하나 지어갖고 거기 체육시설 이용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런다고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뭐 체육복합, 복잡하잖아요? 이름이 길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고 또

승호

김승호위원

준공할 때는 정식 명칭이 하나 붙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뭐 시민 복합체육시설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1페이지에 보시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은 지금 신기초등학교에 가상현실 VR스포츠교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주요 사업하게 된 배경은 우리 학교운동장하고 체육시설이 협소해서 학생들 체육활동에 좀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하고 날씨에 의해서 실외 체육활동에 좀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욕구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소외계층 방과 후 체육활동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선별 기준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학교 선별 기준은 저희들이 각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 이 공모사업을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므로 혹시 지원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요조사 결과 신기초등학교 한 곳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신기초등학교에는 기존에 또 장애인 관련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쪽만 유일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이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신청을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지자체는 몇 % 정도 이게 설치돼 있나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우리 여수는 올해 처음 시행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여수는 처음인데 다른 지자체, 지금 이게 그러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보급률이 좀 저는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하지만 공간이 있어야지만 이게 또 가능한 거고, 학교 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라든지 운동장이 비좁고 또, 신기초등학교에 저는 또 장애 우리 아이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가 높은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조건들을 해서 우리가 이게 좀 많이 저는 보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도 공모사업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 앞에도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홍보를 해서 그 수요를 조사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이런 홍보들이 저는 그 학교에만 일부 공문이 가는 것보다는 저는 전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학부모들이 우리는 원한다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지 선생님들 행정 쪽에 보신 분들은 이거 그냥 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앞으로 뭐 운영에 대한 부분도 복잡하기 때문에 안 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들을 학부모들이 안다면 서로 경쟁적으로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가상현실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확대 보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사업비를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부분에 말씀드린 거고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스토브리그 지금 전지훈련 올해는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유치가 됐나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스토브

용진

고용진위원

4개에서 5개 종목으로 확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접수가 좀 됐나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올해 작년에는 89팀이 참여 2,022명이고요 올해는 동계만 계산했을 때 하반기는 아직 안 했으니까요 87팀에 1,742명으로 약간 좀 줄었습니다. 주 원인이 해남이나 그쪽에 서부권쪽에 이 체육시설을 좀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야구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축구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수는 이 축구장 같은 경우도 조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그다음에 육상 특히 육상 같은 경우에도 이쪽 지역에가 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관광분야가 좀 약하다보니 이쪽의 스토브리그나 전지훈련 유치에 좀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서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쪽 많이 오는 인원에 대해서 하다보니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물가부분이 좀 많이 좌우를 한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 옛날에 5년 전에 제가 마케팅팀장을 할 때보다 지금은 물가부분이 있다 보니 학생들을 대상으로 와가지고 숙소나 이 음식 부분에 많은 부담을 느끼다보니 이쪽으로에 좀 회피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리 여수시도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확충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도시가 되다보니까 이제 비용 차이가,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그걸 뭐 넉넉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도 우리도 마케팅전략을 좀 세워서 인센티브를 높이더라도 저희가 그 숙박업소나 식당에 좀 보조를 하더라도, 뭐 1인당 사실 전지훈련 오면 11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루 소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낮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숙박이나 식비를 제가 언뜻 계산해 봐도 사실 뭐 한 7, 8만원 정도 선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 또한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는 적극적인 마케팅 유치활동을 좀 펼쳐주시고 끝으로 스포츠클럽도 우리 체육지원과가 관할이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좀 이거 길어질 것 같죠? 과장님 말씀하시기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5개 종목에 기존에 앞에 수영장까지 했을 때는 많은 인원이 됐습니다마는 그 수영 인원이 도시관리공단하고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지금은 4개 종목에 93명이고요, 현재 지금 야구, 리틀야구단하고 그 다음에 탁구하고 다른 종목들을 지금 육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사실은 해양스포츠로 지금 스포츠클럽을 유치를 했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에서 좀 벗어나고 있네요?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해양스포츠는 계절종목이다 보니 이게 회원 확보가, 그 다음에 그 강사가 이게 계절적으로 운영하면은 그 인력운영에 예산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다른 시·군처럼 이 클럽을 종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일반적인 개념으로 스포츠클럽 운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해양레포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강사라든지 말씀하신 계절별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당시 잘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그 구체적인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황하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실적, 목표 대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고용진위원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산업이라 하면은 뭐 전국대회라든가 전지훈련, 스토브리그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전국대회 뭐 지역대회 이렇게 보면은 지금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2019년도에 지금 더 늘어났습니까? 좀 더 줄어들었어요? 지금.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전국대회 부분은 줄어들었고요, 지역대회는 전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가 엑스포 전에는 우리 전국대회 예산이 근 20억까지도 올라갔어요. 엑스포 이후에 여수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전국대회라든가 전지훈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예산이고 뭐고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다시 여수가 관광객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스포츠마케팅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해남이 지금 굉장히 스포츠마케팅산업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포츠마케팅팀장은 우리 여수 사무실에 근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다니면서 대회도 유치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가까운 해남에 가서 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강진 해남 또 남해 이런 도시는 마케팅으로 해서 그 시가 지금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팀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관광객이 안 오면은 마케팅팀장 체육지원과에서 여수를 지역경제를 다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마케팅팀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장 지금 시설이 아주 좋은 시설이 현재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통합을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부족한 것은 지금 축구장 말고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모지구 쪽을 좀 개발을 해서 축구장만 좀 제대로 하면은 전국대회라든가 전지훈련이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우리는 지역적으로 먹거리라든가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우리 스포츠마케팅팀장이 좀 신경을 좀 써서 가까운 해남에 좀 가서 그 벤치마킹을 좀 마케팅팀장이 좀 하십시오. 해서 다시 지금 관광객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인근의 케이블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면은 계속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스포츠마케팅산업을 다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해서 과장님이 마케팅팀장을 좀 벤치마킹을 좀 많이 좀 내보내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길위원님 짧게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이순신공원 안 있습니까? 웅천에.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한쪽에 지금 그 테니스장 이렇게 마련돼 있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든가요? 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 과장님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청 옆에 또 테니스장 안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또 그 공원 밑에다가 그 테니스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용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이용객 대비 어찌됐든 그 테니스장이 활용도가 좀 어쩐가?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그 2개 테니스장에 대한 부분들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체육회장이 내년 1월 달에 민간으로 해서 선출이 되면 우리 읍면동, 면단위는 체육회장이 면장이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 그런 규정도 이렇게 바꾼다 그 말이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싹 바꿉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읍․면․동도 그러면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야 됩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홍식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환춘 세정팀장입니다. 이준호 부과팀장입니다. 최유기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옥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영종 과표팀장입니다. 박태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성 세무민원팀장입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세 징수실적에 보면 우리 지금 석유화학업체 영업이익 하락으로 해서 그 부분이 여기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석유화학업체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던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작년에 우리가 추계할 때는 그런 동향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특히 GS칼텍스에서 10월 11월 중에 그 유가하락이 급격히 유가하락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반 토막이 났다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거기서 아마 상당히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데이터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속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지금 2019년 대비 2018년도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그 감된 사항 아닙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다소 예측을 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예산을 지금 목표액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940억이 지방소득세 세입 결산액이었는데 금년 18백 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년 지금 그 산단 호황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가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좀 걷힌다고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과장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계속적으로 연말 결산 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는 원인도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작년에 목표액 대비 24%를 증액해서 세입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빠듯하게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쩝니까? 산단에 그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금까지는 뭐 특별히 다른 동향은 없고요, 예년과 같이 그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치를 보면 긍정적으로 본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산단이 좀 호황이라서 영업이익도 많이 나고 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인력 고용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 내용에 보면 갑자기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작년에 일시적인 하락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징수과까지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박상근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상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주민 징수행정팀장입니다. 박철완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강락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여상호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정종수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면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업무보고하시는 거죠?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만의 뭐 특별한 징수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특별하게 또 생각한 것 있으십니까? 건전성뿐만 아니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혹시 체계적으로 마음먹고 있으신 것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업무를 세외수입 업무를 징수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 체제 사항은 강력히 추진하지만 또한 우리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편의적인 사항은 적극적으로 하므로 인해서 납세의무자와 우리 과세권자가 이렇게 상생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덜하고 본인이 그렇게 많은 방법도 모를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시간 착오로 경감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찾아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중 라인이 있는데 주정차 위반 구역에다가 차를 세웠다가 제가 딱지를 뗀 적이 있는데 거기 이의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고마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담당 부서 분께서 문자를 넣어주셨어요. 필요한 서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것을 돌려주겠다 아니면 없던 것으로 해 주겠다 거기에 이의를 첨부하는 서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오라 엄마가 좀 많이 편찮으셔서 갑자기 이중 주차를 해놓고 엄마를 모셔다놓고 단 2분도 안 됐는데 2, 3분 거리였는데 코너였어요. 병원 앞이라, 그래서 제가 그 떼약볕에 이의를 제기해서 냈더니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아주 설득력 있는 답변의 글이 와서 제가 그래도 그냥 넘어가려다 아,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아봐야 겠다 싶어서 담당 의사님들의 사인과 그 시간에 맞춰서 그걸 했는데 과장님이 일처리를 잘해 주셨어요. 담당 부서 분께서 고마움도 느끼지만 제가 한편으로 가만 생각해보면 핑계가 아니고 진료 내역서에 부모님이다 했으면 거짓말이 아니면 그 부모님들의 연세하고 시간에 맞춰 진료내역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갖다 내면 이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주정차 위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빠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데 의사분이 왜 내가 이걸 해줘야 되냐 우리 병원 안 와도 그만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었거든요. 간호원들도 의사선생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거 받아가면 막 이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불편함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건의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편하게 의사선생님의 진료내역서면 부모님이면 부모님 연세 그다음에 진료시간이 나오니까 그것만 간단히 내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주무부서에서 주정차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납만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서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주정차를 면제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과정이 조금 번거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더 민원들 편의를 위해서 개선한다면 건의를 해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교통 그 부서에 가봤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목소리 톤이 보통의 목소리 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만둘까 싶다가 아, 이런 복잡한 절차도 한번 밟아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답변은 아주 만족스러워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글도 넣어준 적이 있어요. 저 의원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소화하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좀 간소화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살짝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저도 그 부분은 관계 부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방법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해 주는 것을 꺼려하더라고요.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과거에는 이런 규정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려봤습니다.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장희자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이상로 지적팀장입니다. 김성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 문지숙주무관입니다. 최윤모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신영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실 안 있습니까? 그 민원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게 그때 몇 십억 든다고 해서 그걸 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지 않겠냐 한 3년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리모델링하는데 그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민원실이 비좁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새로운 장소를 모색해라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뭐 추진되는 것 있습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현재 본청사 민원실이 비좁기는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청사가 여러 개 청사로 분산되어 있어서 별관도 별도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그런 과정 중에 민원실을 별도로 지어야 되는 그런 말씀에는 제가 감사하지만 사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민원실을 놔두고 새로 지어갖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종합적인 계획 아래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민원실 하여튼 우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잘하셔가지고 포상금을 3억5천이나 받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돈을 갖고 지금 과장님이 그 민원실 환경개선하는데 쓰겠다고 업무보고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 좀 강구해 주시고 하나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개발부담금 안 있습니까? 지금 개발부담금이 우리 상반기 때 18건에 5억92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 4건 2백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납기미도래해서 이렇게 14건에 5억7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개발부담금 2018년도에 실적은 어쩝니까?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2018년도에는 48건에 5억86백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미징수가 2건에 98백만원 아직 있는데요 이게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어찌됐든 자기들이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본 부분들인데 그러면 자기들은 이익 볼 것은 보고 자기들 정당하게 납부해야 될 이런 세금들은 납부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바로 시기가 지금 여기는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시기 도래하고 나면 바로 어떤 행정조치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소관입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옥희 중부민원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중부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중부민원출장소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중부민원팀장 김옥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부민원출장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완용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한종 지적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중부민원출장소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민원팀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중부민원팀장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은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연 경리팀장입니다. 손하진 계약1팀장입니다. 오병구 계약2팀장입니다. 한숙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박영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미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현미 외곽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회계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부분인데 지금 우리 화양면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공사발주가 되어 있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또 삼산면사무소 신축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화정면 여자중계소를 신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읍․면․동이 몇 개소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올 초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회하면서 신축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읍․면․동 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올해 삼산하고 여자 신축을 하고요. 연도는 경미한 보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남면 그다음에 묘도, 중앙동 증축, 주삼, 손죽, 죽포출장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인제 시기가 도래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한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어느 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게 읍․면․동사무소가 이렇게 신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어떤 내구연한수 등등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십시오. 지금은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로서는 어찌됐든 우리 직원들도 문제고 우리 주민들도 문제고 그래서 이왕 신축을 하면서 좀 앞으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규모도 좀 넓게 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좋은 환경에 와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때도 요청을 했었고 지금 그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1개 면사무소 동사무소 짓는데 한 40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40억이 법적 금액으로 봐서는 40억이 소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 주변의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든지 요즘은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등등하면 한 4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한해에 2개, 1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왕 할 거니까 좀 시기를 앞당겨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5개년 계획을 새로 편성하면서 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준을 재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성 또 빌리는 것 노후, 협소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인제 어떤 단계적인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더 좀 좋게 그렇게 짓자고 했고요. 인제 이왕 말 나왔으면 다음 질의 나올 건데 하나 고백을 하겠습니다. 지금 둔덕동 기술센터를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요.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지어졌던 창고를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뺏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 때 5천만원을 세워서 창고를 하나 만들어드렸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것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 지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둔덕동 예를 들었는데 시전동 예를 들면 제가 공무원할 때 시전동 근무했지만 짓고 나서 이게 그래도 공간을 최대한 넓혀서 활용하겠다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짓고 나서 6개월 만에 이게 동장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고 지금 이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면적이나 예산규제를 해놓은 것도 문제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풀어주고 옛날 것 그대로 적용을 하다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정부에서 했던 것은 전국단위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해놨던 거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우리 여수시만이라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간의 이렇게 확보방안을 찾아서 거기에 예산 몇 억만 더 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시작을 할 때 아니면 마무리할 때 좀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5개년 계획이다 했는데 5개년 계획은 짜되 우리 재정이 여건이 된다 그러면 좀 앞당겨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소리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33쪽에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련해서인데요 각종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신다 그랬어요. 기존에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12,462건인데 대금을 빨리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 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제가 270일로 나눠봤더니 12,462건을 하루에 46건씩 처리를 해야 돼요. 직원들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3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가이드가 있게 되면 무리하게 제대로 체크도 안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어쩠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방안을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현재 경리팀에다가 별도로 계약팀에서 원인행위가 되어서 넘어오면 그걸 별도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원이 그것만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민원인들의 요구도 빨리 들어주지만 직원들이 시스템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금융사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직원들이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업무 때문에 너무 서두르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가 되고 그 실수가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나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몇 % 지금 써놓으셨지 않아요? 97% 18년에는 95%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직원들을 옥죄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야근도 많고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야근을 안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업무량이지 않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11시가 보통입니다. 새벽 2시까지 근무할 때도 많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부분은 직원들을 충원을 해달라고 뭔가 부서의 어떤 그런 게 되어야지 9시부터 6시까지가 일상적인 직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넘어서 11시까지가 일상적인 어떤 그런 근무시간이 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거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 착취일 수도 있고 노동인권에도 이건 나중에 고발당할 그런 사안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네요. 오히려 5일로 할 게 아니고 한 7일로 늦춰주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좋지만 직원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소액 수의계약 순번제 운영하는 것 있죠. 우리가 이게 775개 업체다고 하셨는데 이게 토털해서 775개 업체다 그 말이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 등록된 업체가 전문 건설업 우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문 건설업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을 통해 사업할 수 있는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775개 업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업체가 775개 업체인데 이 775개 업체의 순번제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순번제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순번제로 할 수 있는 게 금액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15백에서 2천만원 이하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5백에서 2천만원 이하 짜리를 갖고 그렇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15백 이하 짜리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게 지금 실과에서 또 우리 500이하 짜리는 과장들 전결로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회계과에서는 15백이하 짜리는 임의로 수의계약 하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순번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시지만 두 분이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권한 밖의 일이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 밑에 15백 이하 짜리는 무수하게 많은 사업들이 들어올 건데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런 순번제 포함되지 않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도 좀 챙겨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775개 업체인데 과장님 업무 보고한 대로 하면 2018년도에 102건에 18억7천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02건이다 하면 102건을 가지고 775개 업체 이렇게 돌려서 순번제로 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102개 업체 빼고 나면 660개 업체 정도가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못 받게 되다보면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3년, 4년 만에 한번 받을까 말까하는 업체도 발생을 할 겁니다. 그 업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5백 이하 짜리 이렇게 분배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꼭 775개 업체 안에 들었는데 만일 이렇게 뒤로 후순위로 되어서 좀 사정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 치면 그런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골고루 분배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을 좀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행정지원국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일정은 7월 17일 수요일 11시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