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4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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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3회 정례회가 폐회된 이후 27일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비회기 기간임에도 각종 행사 참석과 지역현안 민원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본회의를 시작으로 7월 25일까지 11일간 회기 일정으로 개회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와 29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4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좀 빠듯한 일정으로 13시 30분부터 개회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각종 안건과 주요 업무보고,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 개정을 위한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 개정을 위한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찬기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주재현의원 외 7명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이찬기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찬기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운영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찬기

이찬기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의원

발달장애인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찬기

이찬기의원

지금 법인에서만 하고 있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10조 우리 조례 10조에 보면 우리 여수시가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게 지금 해 놨어요.

찬기

이찬기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꾸자는 내용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의원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법인이 돼 있는데 그러면 법인은 어디 법인을 말합니까?

찬기

이찬기의원

지금은 법인이 돼 있지는 않아요. 법인이 돼 있지는 않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동백원 쌍봉사회복지관 등 한 6개 업체에서 만 6세에서 65세 미만 전체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만 18세 미만을 7개 사업기관이 베타니아 아동발달지원센터 등 7개에서 사업비 한 9억5천 정도를 들여 가지고 언어치료 미술·음악치료 등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복지단체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한 9억5천 정도

찬기

이찬기의원

9억5천 정도 되고 저쪽에는 134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6개 업체에서는 또

갑태

문갑태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찬기

이찬기의원

예, 하고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 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가장 필요로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인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의원

어떻게 보면은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지금 도에서 올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아마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이렇게 지금 그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고민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조례에 의하면 제8조에 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 시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찬기

이찬기의원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필요하고요 다른 부분의 장애인보다는 이 발달장애인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좀 통과되면 좀 더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평생교육센터뿐만이 아니고 일시돌봄센터도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공모에 도 공모에서 꼭 우리 시가 이걸 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또 차미정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지난 7월 4일 자로 2019년 하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서정신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50,480여 명의 어르신과 18천 명의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이찬기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주무과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개정의 필요성, 둘째 상위법의 저촉여부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2 제2항에 의거하고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타 시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상위법 저촉 여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의 제2항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령 범위 안에 개정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무 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한 것으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여수시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시립어린이집 14개소 등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해소와 책임성 있는 시설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여수시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규정한 위탁기간을 3년을 5년으로 하는 위탁기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써 여수시 이찬기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무 과 의견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정과장님께서도 새로 오셨는데 여성가족과 어떻게 이끌어가실 건가에 대한 소감과 또 주무 과에서 이 조례에 대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받은 차미정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일이 여성과 가족을 위하고 또 여성친화사업 또 보육지원사업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추진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찬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에 그 위탁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과 또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3년을 5년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 개정을 위한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 개정을 위한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성미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전창곤의원 외 3명께서 찬성하신 안으로 박성미의원님 께서 대표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발의자에 찬성자에 제 이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내용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토종농산물과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에 한 몇 종 정도나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박성미의원

지금 토종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9가지 정도입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알고 있는 거문도 해풍 쑥이고요 그다음에남면에 있는 방풍입니다. 그리고 조, 수수, 콩, 녹두, 팥, 참깨, 메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여수시가 일정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항목들이 좀 있죠?

박성미의원

지금 도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해풍쑥이나 나머지 뭐 조, 밀 이런 건 없죠?

박성미의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거문도 해풍쑥 영농종합에서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방풍 그리고 조 수수 팥 이런 종류가 조금씩 도비에서 적게는 뭐 백만원 이렇게 조금씩 지원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 조례에 보면 제5조에 판매촉진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 지금 토종농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판매촉진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박성미의원

많이 알고 있는 부분, 저희가 이 조례를 하고자 하는 것은 토종농산물의 귀함은 알고 있으나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여수시를 대표하고 있는 브랜드 거문도 해풍쑥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방풍을 토종농산물을 하고 있으나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포장에서부터 홍보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토종농산물을 많은 곳에서 또 같이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만의 그 방풍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거문도 해풍쑥 만큼 브랜드사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의원님과 같이 이 토종농산물이 우리 여수를 대표할 수 있도록 상표등록도 안 돼 있으면 좀 하시고 관리도 좀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이걸로 인해서 여수시의 정확한 지원계획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9조에 지원 신청 및 실적보고 해 가지고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는 이 지원을 받으면 2개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개월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성미의원

제가 이제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못 해서요 그대로 2개월로 가는 수정안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류갑선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하셔서 이렇게 농업정책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2019년 하반기 인사에서 축산정책팀장을 하다가 이번에 농업정책과장으로 승진 의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업무는 주로 농업업무만 한 28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농업은 도농통합도시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시근교농업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농업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각 마을마다 특성있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부각해서 우리 지역에도 각 마을마다 그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농어민들이 부자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생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을 통해 토종 유전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련 근거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본 조례는 여수시에 자생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 육성하고 재배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아까 2개월을 하는데 1개월로 지금 여기에 표기가 돼서 지금 불가피하게 1개월 이내가 아니라 2개월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시 할게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8조 제3항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에 대한 내용이므로 안 제9조 3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2항 본문 중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을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와 같이 1개월 이내를 2개월 이내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성미의원께서 발의하시고 고용진의원 외 7명께서 찬성하신 안으로 박성미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13조에 대안교육의 지원 있잖아요? 지금 대안학교가 여수에가 있습니까?

박성미의원

비인가 시설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인가되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박성미의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 비인가 시설은 이 조례 혜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박성미의원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기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안시설로 아이들이 지금 국제 교육학교로 한 26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박성미의원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만드실 때 그러면 지금 비인가 된 시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를 하신 건가요?

박성미의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안학교 아이들이 이런 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박성미의원

예, 작년에 16명 시작했던 것이 타 지역의 아이까지 포함해서 26명이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매일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제6조의 제3항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업무담당을 원래 과장으로 있는데 여기는 팀장으로 바꿨었거든요?

박성미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대부분 조례가 과장인데 팀장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미의원

그래서 이거 다시 수정으로 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더 중요한 게 왜냐하면 시의원도 1명에서 지금 2명으로 확대하는 건데 담당 팀장님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와는 좀 별개로 언론에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로 인정해서 학점도 주고 이 학교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도 없고 실질적으로 비인가 되어 있지만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여수시도 광주광역시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센터가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미의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게 개정안이 다시 올라온 것도 우리가 공교육을 떠난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진 것과 그리고 공교육 안에 있었을 때 그 예산이 굉장히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조례는 그냥 조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이유가 우리가 학교 밖을 떠난 아이들이 우리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서 시장의 책무도 늘렸고 시의원이 한 명에서 두 명에서 올린 것도 학교 밖 청소년의 지금 현실 우리 여수시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하는 내용하고 취업 연계라든가 과거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까지 채워져 있었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비인가 대안학교 아까 (청취불능)라든가 그런 큰 곳만 이야기했는데 작게는 두 곳에서 세 곳 정도 꾸준히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공교육을 떠났지만 교육의 안에서 떠났지만 우리 여수시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만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수반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한 다음에 본인의 조례가 어떻게 시행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하듯이 그럽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시정질문한 예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더 줄지는 않고 방금 이야기해 주신 그 뿐만이 아니고 서울의 사례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을지라도 우리 여수시에 있는 아이들이 검정고시 외에 다시 은둔형이라든가 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뿐만이 아니고 취업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중심에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센터까지 가는 걸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정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방금 박성미의원님의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 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안으로 보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박성미의원님께서 조금 구차하신 내용으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나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이러한 부분들에 덧붙여서 여가나 문화체육 활동을 좀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또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에 대해서 대안교육기관에도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고 또 여기 대안교육 지원 내용에 있어서 급식비 지원에다가, 급식비에다가 취업지원까지를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상담과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해서 97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해서 한 48명이 성과가 있었는데 검정고시 합격이 24명, 대학 진학이 1명, 학업복귀 10명 또 자격증 취득 7명 이런 정도의 저희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 박성미의원님 조례개정안에 따라 좀 더 폭넓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한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그 조례안 내용이 일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6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학교 밖 청소년 업무담당 팀장을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에 부분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을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로 하고 제1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조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에를 청소년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 제5호입니다. 제2항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원센터의 위탁을 지원센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 제1항을 법 제12조 제1항으로 위탁을 지정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내지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지원센터를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센터가를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센터를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주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이찬기의원 외 2명께서 찬성하신 안으로 정현주의원님께서 대표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례가 다른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다른 지역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습니까?

정현주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현주의원

현재 지금 올해 본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인천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미추홀구하고 대동소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비 같은 경우는 월 백만원 그리고 또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월 7백만원 그리고 자활재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비로는 한 30만원 정도에서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 정도의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개인당요?

정현주의원

개인당 그렇고요, 미추홀구같은 경우에는 1년, 12개월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한정하고 있고 또 대구시 동구같은 경우에는 10개월로 한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수시에도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개인당 받을 수 있는 주거나 뭐 생계비 그리고 또 이제 자활교육비 등을 포함을 해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1년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면 탈 성매매로 좀 더 많이 유도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하여튼간 시가 이 피해자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 준 것이 고맙다 생각하고요, 하여튼 간에 좀 예산이 일단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정현주의원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일부 지역으로 꼭 어디지역이라 표현하기 그러지만 일부 지역으로 했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시가 접목할 수 있는 건지, 가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고민이 좀 돼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그분들을 찾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현주의원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는 여성복지시설들이 좀 많습니다. 총 9개가 있는데 우선은 성매매 피해 여성의 거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게 생활시설로 지금 무지개쉼터하고 담쟁이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성매매 하고 있는 분들의 탈 성매매로 희망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긴급보호 아니면 지원을 요청하는, 그래서 탈 성매매에서 정말 긴급조치가 좀 들어가야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로써는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하고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가 지금 그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생활시설 두 곳과 이용시설 두 곳에서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일부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 그 지역에 파악하고 있는 추정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 한 30명 이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접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나 어떤 지원체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우리 여수시에서 기본적인 정책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없었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이 성매매 여성분들의 자활 그리고 탈 성매매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의 노력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한마디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쉼터 담쟁이쉼터하고 무지개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자활로 이렇게 일정부분 있다가 독립해서 나가는 그런 수치는 뭐 갖고 계세요?

정현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통상적으로 1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성매매 여성이나 아니면 가정폭력, 폭행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던 우리 여성분들을 위한 거주지원서비스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인데 올해 본예산으로 해서 우리 여성가족과 퇴임하신 노정열과장님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여수시에도 세 곳에 이 거주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거지를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생활시설에 무지개쉼터나 담쟁이쉼터에 아마 거주하는 이 기간들이 3년보다는 훨씬 더 단축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곳을 관심 있게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인제 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그분들이 정말 그런 데서 피해 와서 어느 정도 쉼터를 이용해서 또 독립적인 어떤 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계속 쳇바퀴 돌듯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퀘션마크가 딱 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뭐 가까운 데도 가보시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조례는 우리가 성매매피해자들이 인제 물론 쉼터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거기가 상당히 뭐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그 의도와는 다르게 그 성매매피해자 여성들이 그 자활을 못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활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업을 하는데 계속 싸움 하다가 서로 끝나고 막 이렇게 해서 집단이 파괴되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저가 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정말 그분들이 정신적인 것부터 이렇게 좀 해소해서 뭔가 사회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저가 오랫동안 봐왔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는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려동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한려동은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거기가 해결될 그럴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한려동 같은 경우에는 그 한려동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지역명을 제외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해서 수정하는데 제가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가장 우려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성매매 집결지가 만약 당초에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당시에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서 그 집결지가 아예 해체가 되었었다고 하면 좀 더 원만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나 아니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그 과제를 미처 다 해결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순간 우리 한려동에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서 이 집결지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랬을 때 아마 우려됐던 다시 성매매 집결지 아니면 성매매로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여성분들의 대개 생계비 거주비 아니면 자활지원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례가 부쩍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이 사업에서 우리 성매매 여성분들의 재유입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집행부 의견 안 들어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온다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정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우리 정현주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공동발의하신 여수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저희가 성매매 집결지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사실은 집결지를 폐쇄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저희가 뭐 사법 경찰권 내지는 뭐 우리 지자체에서 저희가 접근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우리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시설 무지개쉼터 한 개소가 있고 또 성매매 근절 홍보 캠페인이나 또 긴급 구조 상담을 할 수 있는 여성인권지원센터와 탈성매매 여성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제공을 하는 여성자활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취업지원이나 상담 이렇게 해서 자활을 돕고 있었습니다. 원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려 동문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이렇게 맞물려서 그동안에 우리 숙원이었던 이런 집결지가 정비되는 이러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매매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있었지만 사실상 이런 집결지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사실 그 애로사항 이런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좀 더 그분들이 탈성매매화 재유입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 아까 정현주위원님 발의하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에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건데 그럴 예정에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거기가 정비가 된다고 한다면 이주를 시키고 또 뭐 어떤 자활을 위한 어떠한 그러한 시책들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인제 포함되어 있고 거기를 정비하고 여성이나 청소년 관련 이런 사업들을 거기에서 병행하도록 그 사업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이 자활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지금, 성매매집결지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기존에 여수에 여러 군데 있었는데 단 한 군데 존재하고 있거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해요. 실태조사를 집행부 직원이 할 것인가 또 위탁을 줄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가 이분들이 예전에 엑스포 때 거기를 철거가 됐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에서야 도시재생 130억짜리 도시뉴딜사업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재개발 사업할 때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빨리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탈성매매 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세우셔가지고 실태조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아마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요즘 여수시가 핫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도심에도 주상복합 4동이 들어와요. 그 앞에 몇 동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빨리 되니까 빨리 우리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제3호 본문 중 지역으로 인지되는 한려동 일부 지역을 지역으로,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중 자립 및 재활을 자립재활로, 안 제4조 지원사업에 제5조를 탈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의료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조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조를 6조로 한다. 각각 제5호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종전에 제6호 중 후단에 주거지원 직업훈련 지원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지원 대상 등 제3항 중 지원대상선정위원회를 여수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대상자선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성하며 위원장은 을 구성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 1회로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위원장은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여성가족과 소관 안건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 여수시 여문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간위탁 동의안 7. 여수시립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문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여수시립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미정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정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415번 여수시 여문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문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여수시 청소년 수련 시설 관련해서 3년을 5년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그대로 이번까지는 3년을 그대로 할 겁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조례 공포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사실은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 조례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따라서 5년으로 하겠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여문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게 처음으로 재위탁 하려고 하는 거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에 새로

찬기

이찬기위원

16년에 했으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와 유사한 미평 있잖아요. 그것은 15년 정도 됐죠. 2004년도인가 하지 않았나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미평은 2004년 4월 24일 날 된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미평은 한국청소년육성회 여수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여문 청소년 문화의 집은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15년 동안 한국청소년육성회에서 계속 한 군데에서만 했는가요? 다른 단체도 했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YMCA,YWCA, 한국청소년육성회 그리고 해양소년단 아마 이 정도로 청소년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네 곳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매년 평가와 또 위탁기간이 끝나면 수탁자 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저희가 해본 결과 운영체 외에 다른 지원기관은 없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상 이렇게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문 청소년 문화의 집도 YMCA에서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전문성이 계속 해오기 때문에 인제 타 지역도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깊이 들어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더라도 다양한 데에서 조금 했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여문하고 미평하고 운영상의 차이점이 뭐 있나요? 거의 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거의 규모 면이나 프로그램 면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것을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2016년도 12월 1일부로 위탁이 됐는데 여기는 보조금이 1억43백 그런데 유사하다고 하는 미평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9년 3월 달에 했는데 1억2천 차이가 뭔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여문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해서 실질적으로 미평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거의 동일한 예산으로 규모도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문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간에 평가를 인제 운영 초기기 때문에 평가를 한 후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해 주는데 11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 그 평가 이전에 그러니까 조기에 여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지금 조금 11백만원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하여튼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11백이 아니고 22백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22백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22백이죠? 그래서 똑같은 조건인데 한 곳은 2016년도에 하면서 1억4천을 주고 한 곳은 2019년도에 올해 했으면서도 1억2천을 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지금 자부담금이 미평에는 660만원이고 여문은 910만원 정도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금으로 한 거예요? 뭘로 한 거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법인전입금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종사원도 3명 같아요. 종사원이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하게 뭐 프로그램을 제가 봐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비슷한데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 맞춰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네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곳 그나마 받고 있는 곳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여기 여문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관련해서 미평 같은 경우에 이용이 원활한가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의 체계를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확대할 수는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위탁업무를 주실 때도 그러면 고려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은 일반 그러니까 학교 밖이든 뭐 학교 부적응이든 어떤 일반 청소년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현주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의 이런 시설 복지시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 신청서나 가입 신청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다못해 회원카드 이런 정도로 해서 관리가 회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청란에 학교명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상대적인 약간 박탈감이나 이런 심리적인 거부감도 일으킬 수 있는데 혹시 각각의 청소년 시설에서 그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런 이용서나 이런 것들에가 학교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혹시 요인들이 제거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은 신청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못 살펴 봤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 이러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서 정말 동등하게 이렇게 수련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공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감성 중심의 새로운 대안교육을 찾아서 학교 밖으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좀 어려워서 아니면 심리적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바로 경제적 어려움 빈곤에 의해서 학교 밖을 나와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뭐 교통카드 지원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하고 학교에 있는 공교육 안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비교되지 않는 새로운 학교 밖 청소년들만의 지원을 적어도 이 복지시설들 청소년 복지시설들에서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구축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새롭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시면 그런 경영평가하실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봐주시고 향후 또 운영계획에도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각각의 지금 있는 여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떠한 역할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셔가지고 그렇게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잘 안 하고 거의 한 곳이 거의 대부분이 계속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수시가 특히나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정말 전문성 있게 내실적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 여수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차별적인 부분이 아니라 함께 통합적인 분위기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앞장 설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지도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꼭 한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문 청소년 문화의 집이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여기에 지금 했던 데가 경영평가 받았나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지난 7월 10일 날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받아보셨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했는데 점수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경영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 수탁자 선정할 때 이 YMCA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이 다시 또 희망을 해서 우리 공모에 응모를 했을 때는 그때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참고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꼭 이번 건만 청소년 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이 문화의 집의 위탁을 하면서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어떤 식으로 우리 시가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은 당초에 설치할 때는 우리 국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하지만 운영비는 전액 우리 시비로 지금 청소년지도사 부분 국비 보조사업만 빼고 전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우리 시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예산하고 맞물린 사항이고 저희가 인제 크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하고 있고 또 그게 통으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그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조례에 제10조에 경영평가에서 딱 두 항목이 있어요. 경영평가 항목에는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인건비 다 주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다 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처우개선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평가를 할 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예.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번에 경영평가 이런 실질적으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써져있어요. 그게 다음에 이 기관이 받을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조례에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평가를 실시하는데 우리 시가 주가 되어가지고 경영평가 실시하시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평가위원은 누가 됩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번에는 우리 다른 그러니까 미평 청소년 문화의 집이 수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평 청소년 문화의 집 원장하고 인제 저희 내부 공무원 저하고 관련 팀장하고 YWCA 사무총장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경영평가를 어떻게 해라는 구체적인 항목이 있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중앙으로부터 여가부에서 사실은 그러한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기간이 올해 7월 며칠로 해가지고 늦게 되니까 그 결과가 연말 정도에 나와 버리니까 저희가 경영평가를 부랴부랴 그 기준에 의해서 먼저 한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 어떤 것들을 한다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세부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없죠? 객관적으로 지표에 의해서 가는 거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표항목이랑 이것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모르신 것 같은데 지금 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는 경영평가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랬는데 그 부분들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수탁자들이 지금 보면 청소년에서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법인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어디 어디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YMCA, YWCA, 한국청소년육성회, 한국해양소년단 여수지부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미평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어서 위탁을 받았는데 지금 좀 열악해요. 환경이, 거기는 좀 관심 있게 봐주서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문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새 건물이거든요. 아주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미평 문화의 집하고 너무 비교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환경 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아까 이찬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좀 차별 없이 좀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일 정말 우리가 어르신들의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장소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의 어떤 부분은 좀 아무래도 부족하고 열악하고 이런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더 관심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전에 여성가족과에 근무하실 때 무슨 팀장이셨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팀장과 여성친화팀장을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때 위탁 한번도 안 하셨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무슨 경영평가를 모르세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무슨?

상우

이상우위원

경영평가를 왜 모르시냐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경영평가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모르신다 그러길래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했는데 그 평가결과서를 제출을 한 것이 지금 누락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국정과제 저희들이 40%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웅천 꿈에그린 두 개 단지가 들어오면 몇 %나 달성된 거예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12%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현재 12%

상우

이상우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김은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저희가 3월 달에 3개 들어와서 현재 12% 정도 이용률은 달성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2% 달성하셨다고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갈 길이 뭐네요? 이게 지금 웅천 꿈에그린 관련해가지고 19년 4월 5일 날 시공사에서 설치 건의를 하신 겁니까?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예, 입주예정자들이 본인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한다 해서 저희가 동의서를 입주자들한테 받은 것을 저희가 거기서 받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보니까 동의서는 밑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심의회 개최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그리고 수요조사 보고 국비지원 결정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예,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거쳐서 복지부에 올렸고요. 거기에서 사업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충분히 거기가 한 2천 세대 되다 보니까 그러고 또 젊은 세대들이 젊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굳이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우리 여수시에다가 시립어린이집으로 대체를 해 주라고 이런 건의한 이유가 뭘까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희 여수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국공립을 선호하고요. 저희가 9월 달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500세대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예, 500세대 이상은 그런데 거기에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를 하고 50% 동의를 혹시 하지 않은 경우 설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도 있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를 이번에는 바뀐 겁니까?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원래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이 바뀌어서 9월부터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취지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금 소요예산 보면 1억8천이거든요. 저희들 자료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국비가 6천만원,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7천만원 1억6천이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2천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원래 리모델링비로 한 개소 당 1억1천 정도 세워집니다. 그게 매칭으로 내려오는데요. 리모델링비 1억1천 그다음에 기자재 1천 기본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걸 조금 조정을 해서 리모델링비를 좀 줄이고 기자재 쪽으로 조금 예산을 배정을 더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일단은 예산은 확보되신 것은 아니죠?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매칭비로는 1억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좀 안타까운 게 저는 그래요. 지금 보니까 한화에서 꿈에그린 관련해가지고 두 개 지금 어린이집을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여수시에다 기부를 한 겁니까? 지금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안 됩니까?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른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간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하는데 국공립이 되게 되면 그 시설을 무상으로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주면 저희가 거기다 리모델링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수탁자 선정하고 해서 운영을 저희 국공립으로 시립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상우

이상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들 결국은 국비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를 받겠는데 도비도 지원되니까 시비 정도는 이 정도는 본인들이 한화건설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어떤 변천사를 통해서 그 아파트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십니까?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아니요. 저희가 어쨌든 공동주택이 설치가 되고 거기에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면 기존에는 사실 인제 입주자대표회에서 어린이집을 민간에다가 많이 줘서 임대료를 받았거든요. 그런 과정이 그동안에는 많이 이루어졌고 국공립이 되게 되면 그런 수익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사실 포기를 하는 거고 질 높은 보육을 위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라 이제 어떤 지금까지 저희가 국공립을 하면 그런 시설을 저희가 무상으로 쓰는 차원까지만 보통 이행이 되고요. 다른 어떤 부분은 아직 다른 데도 그렇게

상우

이상우위원

다른 데는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여수시에 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특이한 아파트예요. 웅천 꿈에그린은 도시계획을 변경시키고 경관을 훼손하고 이런 아파트인데 시공사와 이런 부분은 좀 4월 달에 신청했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 이야기는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비 투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쪽 한화에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여수시에다가 갖다 주는 것 그리고 무상 임대를 통해서 영구적이겠죠. 그래서 시립 어린이집으로 다시 저희들이 받고 앞으로 계속 우리 시비를 투입하고 우리 여수시의 어린이들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여수시가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이제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시공사도 있겠지만 입주자들은 본인들의 어떤 그런 질 높은 보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 사실은 그 부분은 아니고 그 이후에 입주자 예정자들이 그런 의견을 주신 거라 저희가 그 전 부분까지는 사실 조금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이 예산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논의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어린이집 민원이 어떤 민원이 많냐면요 이런 식으로 국공립을 확충하다보니까 일반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자체에서 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준대요. 특정 어떤 어린이집들은 해 주지만 어차피 보육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린이들 학생수를 다 조사하실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 여수시 직장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나라 보내고 그 위에다가 또 설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위원회는 아니고 총무과 일인데 확충해버리고 저도 예전에 직장어린이집을 더 확충해라 이런 민원을 제기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립 어린이집만 확충되다 보면 결국은 민간 어린이집이 희생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민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40%를 달성하면 거의 여수시 전체가 시립화 될 거예요. 찬성합니다. 그것은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이거 시책적으로 지금 뭐 그렇게 어느 기준 이상은 국공립을 설치하고 국공립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국공립을 확대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그것은 제가 하여튼간 이 시비 들어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웅천 꿈에그린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기부를 해 주라 그러세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역량이 그 정도 될지

상우

이상우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오래 계셨잖아요. 예전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이 꿈에그린 어린이집을 학생들이 이용을 합니까? 하고 있어요? 지금 만들어졌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앞으로 꿈에그린 아파트가 생겨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물 어린이집으로 확보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앞으로 설치하겠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가 의무동에 설치된 어린이집이라고 써놨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한화에서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해서 입주자 아파트도 이렇게 공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주여건 개선 이런 차원에서 기반시설로 해서 해놓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동의안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안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설치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직영하면 되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는 직영하는 거죠?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다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개소 당 1억8천이거든요. 두 개 만든다는 거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3억6천이죠? 맞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총 사업비는 3억2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여기에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이상우위원님하고 동일합니다. 의견이 아니 다른 아파트도 아니고 거기는 꿈에그린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충분한 이것을 계획을 했으면 이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 줍니까? 자기들이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뭐 무상임대도 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좋은 아파트에다가 이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줘버리면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사업이라 해서 말 그대로 건물의 사용권은 저희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요. 팀장님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위탁 동의안 해 줄 때는 기존에 있던 민간 어린이집들을 시립으로 돌렸을 때 리모델링해 주고 이런 비용들은 다 책정해가지고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 아파트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가 여기에다가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에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300세대는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그것은 상관이 없었는데 조금 더 강화가 되어서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분들이 그 법 조항을 들고 어떤 건의를 또 왜왔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반발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비용 정도는 충분히 그 회사에서 낼 수 있고 또 거기 써져있지 않아요. 자기들 공동주택 자녀들을 우선권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건물이 그래서 지어졌고 사용권까지 주는 것까지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한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모든 것은 거의 이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공동주택은 국공립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들은 괜찮은데 새로 이렇게 지어지고 충분히 낼 수 있고 또 그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건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다 바꿔 버리고 예산을 충원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가지고 아까 500세대 아파트에는 무상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 건물을 지어서 무상임대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런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이런 것들은 국․도비 예산으로 해가지고 시비 매칭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직영부분에 있어서도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이런 재원부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이용자가 어린이기 때문에 어떤 말하자면 공공이 개입을 하지 않고 그렇게 다른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개인이 직접 직영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 지자체가 개입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면 운영비나 이런 인건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한화 꿈에그린 이것 때문에 말썽도 많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설치조건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 입소 우선권 부여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이 우선권, 거기가 상류층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데 주택이나 그 옆에 아파트는 우선권 부여를 줘버리면 그러면 다른데 사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 없겠네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저희가 몇 프로 내에서 그건 그쪽에서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우선권은 몇 프로 정도는 저희가 주어지게 됩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희권

고희권위원

진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그러게 되면 앞으로 9월 달 부터 5백 세대 이상이며 주민의 50%이상이 찬성한다 그러면 앞으로 다 이렇게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러게 되면 앞으로 아파트가 여수가 소제마을에가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고 장성지구 부영이 들어오고, 장미아파트 8백 세대가 들어오고 앞으로 1억6천이란 예산을 다 해줘야 되는데, 입주자들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해주면 앞으로 민간이나 민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입소를 할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희권

고희권위원

영유아보육법에 그리 돼 있으면 방금 우리 문갑태 위원 말대로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어쨌든 법 조항에가 이게 설치를 해줄 수 있는데 하는, 민원 또 여지가 있지요.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그 근처에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 입소가 아니라 몇 프로 그걸 줄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을 줘야지요, 거기 전체를 다. 안 그래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어쨌든 그쪽에가 아동들이 사실은 100명에서 400명 정도 1단지, 2단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있어서는 사실 이 어린이들도 다 올 수도 없을 수 있거든요. 프로테이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어린이집도 사실 정원 산정에서 그렇게 크게 나오지도 않고요.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 젊은 층의 자녀들이 지금 다 어린이들이 국공립을 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최고 우선 먼저 국공립 원하고 거기에서 되지 않는 사람이 민간으로 가고 있어요. 민간으로.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되지 않는 꿈에그린 같은 경우는 정말 아파트 평당 천만원 넘는 아파트에 다 그런 분위기고, 그런 데 산 사람들은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인제 아까 이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공립 이용률 40%가 국정지표로 되어 있고 그걸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는 발맞춰 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희권

고희권위원

그건 맞습니다.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장기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흡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런 제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임차로 저희한테 사용권을 해서 무상으로 운영권을 빌려서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럼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큰 마을이 하나 형성돼 있어요, 몇 통에가, 그러면 그 통에서 5백 세대 이상 사인을 받으면 거기도 내줄 수 있어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공동주택인 경우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불합리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 생각도. 그리고 그렇게 공동주택을 해준다 그러면 똑같은 그 근처에는 똑같은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법이나 시행령에 이렇게 근거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리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동주택 그 거주자가 몇 프로 입소를 하고 우선권은 몇 프로 줍니까? 거기를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답변이 힘들면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프로테이지는 다시 제가 그건 조율을 조금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 돼 있기 때문에

희권

고희권위원

이것은 몇 프로 주는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그건 아직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어서요, 그건 저희가 기존에 지침이라든지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면 지침에 몇 프로 잘라져서 나왔을 거 아닌가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몇 프로 내외인데

희권

고희권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그건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다시 나중에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예.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도 같은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인제 민간위탁 자체를 국공립 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뜨고 있는 웅천지구 그것도 꿈에그린 아파트에서 그 정도의 그리고 또 우리 여수시에 공동주택에 값을 올린 또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부유층이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꿈에그린이라고 하면 적어도 건설사에서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구입 정도는 시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리모델링비는 원래 당초부터 공동주택을 설치할 때 기본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거기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는 공간구조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텐데 굳이 국·도비 그것도 시비를 7천이나 들여서 이걸 과연 해줘야 되나 이 시비부담, 그러니까 국·도비도 그렇다고 하지만 시비를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는 리모델링을 과연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줘야 되는가라는 게 저도 그 부분에 의의를 한번 제기하고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고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꿈에그린아파트 뿐만 아니라 지금 여수에 소제지구, 죽림지구 그리고 원도심에 있는 더 클래스도 있고요, 장미아파트 거론 돼 있는 앞으로 3년 안에 이런 아파트들이 완공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도 다 5백 세대 이상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입주자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모든 곳에 다 이 리모델링비 그래서 개소 당 지금 1억8천 정도의 비용을 다 추계해서 지원가능한가,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그렇지 않다라고 약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특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웅천지구에서의 특혜가 논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혜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꿈에그린도 가봤는데요, 어린이집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려면 어린이들의 어떤 이용에 맞게 안에 화장실도 다시 공사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공사가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애들한테 맞게 환경을 또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교재 교구 또 기자재 하는 것도 사실은 애들에 맞게 들어가야 돼서 기존에 건물은 완공이 돼 있지요. 그런데 인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애들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어찌됐든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몇 가지 사업을 해서 올해 3월에 이제 기부채납이나 장기임차랑 해봤는데요 사실 다른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한 9억, 10억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에 비하면 사실 리모델링 비는 금액이 이것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같이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한 차이가 사실 있어서 이게 매입보다는 장기임차나, 장기임차를 하게 되면 거기도 리모델링을 또 해주거든요. 그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쓰게 해주는 대신 저희가 리모델링을 이런 같은 수준으로 또 해줍니다. 기자재도 같은 거고요, 리모델링 사업비가 원래 1억1천으로 딱 구성이 돼 있는 복지부의 사업으로 사실은 지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꿈에그린아파트가 원래 당초 설계, 아파트를 설계 했었을 때 어린이집으로 설계가 되었고 건축도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에 기자재가 어린이 용이 아니라고 하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 만약에 1억8천만원씩 개소 당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지어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네모난 공간 하나만 놔두고 어린이집 쓸 겁니다, 여기는 앞으로 시에서 국·도비 지원해서 리모델링 해주시고 기자재 넣어주십시오 한화꿈에그린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다 갖춰놓고 해달라고 하십니까?라고 만약에 그런 이게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제가 아까도 가봤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건물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자재 그걸로 본다면 단 하나 매립형 천정 에어컨만 하나 되어있고 싱크대라든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짜로 어린이집을 운영할라면 그런 시설을 그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꼭 필요하게 되고 이제 그것은 필수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 그러면 향후에 새롭게 지어지는 공동주택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로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하면은 계속적으로 그러면 지원을 해서 민간위탁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올해하고는 내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조금 더 3년이나 4년 후에는 늘어날 것 같긴 하는데 1, 2년 사이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어쨌든 추진을 할 수밖에 없고 법에가 명시된 사항이라 저희도 그분들이 동의를 해서 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또 상황이라서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형평성의 문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는 대다수의 영유아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너무 심하게 느끼지 않으실까 아, 나는 꿈에그린에 갈 정도에 부유한 집이 아니니까 우리 아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겠네, 민간어린이집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에 리모델링 비가 어찌됐든 가장 잘 만들어진 그리고 여수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치고 있는 꿈에그린에가 이 지원비가 갔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특히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 분들, 주택지에 살고 계시는 일반주택에 살고 계시는 우리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이 굉장히 심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저는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상대적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시에 대한 정책에 대한 또 반발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앞으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고 이해도 시켜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참고로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저희가 국공립이 지금 18군데 있는데요 물론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국공립이 일반 주택지에도 있고 하는데 사실 애들도 많이 출산율이 줄다보니까 그렇다고 아주 인기가 좋은 국공립은 또 못 들어가고 있는데도 있지만 조금 여유가 있는 일반 국공립도 사실은 있어서 아까 꿈에그린 같은 경우도 백프로 다 그분들이 다 애들 채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일반 아동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5백 세대 이상에게는 우리 여수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금 형태인데 조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접해봤을 때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한화같은 데서 왜 정말 여수에서 최고의 어떤 분양가를 높여서 이렇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살기에는 정말 힘들게 한 그런 어떤 요인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어떤 시비를 충당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현실적인 그 이미지와는 걸맞지 않다 그리고 사회적인 여론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물론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느낄 때는 조금 시비의 어떤 리모델링 비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법이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고 가기란 상당히 어렵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인제 상당히 대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염두 해 두고 뭔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공립의 현재 18군데 국공립의 아이들이 어떤 다 차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 안내도 많이 해주고 또 아무래도 새로운 곳에 다 들어갈려고 하고 또 꿈에그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들어갈려고 하기도 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그냥 지적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조금 안배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은 적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사에 이리 와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 때 거기서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여기가 정원이 99명인데 지금 93명인데 6명이 결원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들이 출산하고 관계가 있지요, 어린이들이 아동수가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희권

고희권위원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처음에 모집할 때 정확히 93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채워져 있다가 빠져나간 겁니까?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정원을 정하면은 저희가 반에 따라서 정원이 있어도 다 못 채울 수가 있습니다. 쌍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시간제 보육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정원을 못 채우는 부분으로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처음에 정원을 입소할 때 저 정원 다 맞았지요? 다 채워졌지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그러니까 정원은 사실은 있어도요 반이 저희가

희권

고희권위원

자, 그러니까 6세미만 8세미만 이리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예, 3명, 5명, 7명 이렇게 올라가는데 못 채울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을 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어찌됐어요? 처음부터 6명이 적게 들어 간 거예요?99명이 정원인데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저희가 반의 구성에 따라서 그 해에 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0세 반을 받아들이면 보육시간에 3명 밖에 못 받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세반을 하면 5명이었는데 아니면 2세반은 7명인데 0세 반을 받게 되면 3명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 차이로 발생을 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여기가 최고 입소를 하고 싶은 1순위가 여깁니다.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여기 입소관계를 5년 동안 입소명단 몇 명 입소하고 이런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매년 운영 평가를 하는데 결과는 받아보셨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는 특수한 경우인데요 경영평가 여기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위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쌍봉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지금 59년생인데 원장님이 당신은 그냥 3년만 하겠다 그래 가지고 5년이 아닌 3년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더 이상 여기에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한다하더라도 다시는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평가를 생략을 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건 아니지요, 안 한다고 해도 경영평가는 받아봐야지요. 안 그래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경영평가는 사실상 저희가 매년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어린이집은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수탁하기 위한 경영평가에 있어서 운영체로 희망을 할 때 이 경영평가 결과를 이렇게 참고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전자에 설명 드린 그러한 이유로 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수탁을 위한 경영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정기적인 평가결과는?

인숙

백인숙위원장

매년한다고요, 매년.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저희가 아시겠지만 쌍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특별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희권

고희권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서면으로 5년 동안 했던 부분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3년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가 보통 90일 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왜 이리 빨리 하신 거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의회가 빨리 안 있고 그리하면 저희가 어려움이

상우

이상우위원

9월 달에 열리는데, 전부다 빨라요. 보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혹시 행정누수가 있을까봐 미리서 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시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쌍봉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쓰셨지요, 그 당시에 60에서 65세 문제가 불거져가지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 정년 나이가 65세인데 사실은 이분은 조기에 인제 그만하겠다 이러한

상우

이상우위원

후배들을 위해서 명퇴를 해주신 거고요, 다행히 이분이 또 2년을 요구 안 하신게 참 괜찮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상당히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더라도 언제 하실 거예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언제 위탁 하실 거예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저희가 3개월 전에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일정으로 하게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3개월 전에요? 동의를 3개월 전이고 한 달 전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아니요, 3개월 전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저희들 만약에 한다면 꿈에그린도 다 같이 동시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지금 시기를 달리할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어서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도 같이 하셔야지 그래도 여러 원장님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거 떨어지면 또 이걸 하고 동시에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동시에 하세요, 동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래서 모두 꿈이에요, 꿈. 우리 시립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꿈이에요, 로망이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주위원

이 수탁자 모집부터 해서 앞으로 진행계획을 좀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8월에 수탁자 공개모집하고 9월에 선정위원회 심사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10월부터 한 11월 이중에 위탁사무라든지 비품 등 인수인계를 하고 12월 이전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이름이 참 깁니다, 그래서 줄여서 하다보면 건가 다가 외국인 주민센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통합하는 조례도 개정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가장 우려했던 것들이 건강가정 기본사업, 그다음에 다문화사업, 외국인 주민센터에 고유사업 이 세 가지의 사업들이 각각의 고유목적에 따라서 진행이 돼 왔었던 건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묶었을 때 과연 어느 한 곳에 법인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이 세 개 사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법인과 단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수행하고 있었던 각각의 다문화가족이나 아니면 외국인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여수에도 그러한 단체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 있게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덜 하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답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우리들은 가장 전문성 있게 내실있게 운영해줄 민간수탁자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8, 9, 10월 해서 앞으로 장기계획 진행되는 계획에 따라서 각각의 가장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가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신경쓰시고 또 들여다보시고 하는 노력을 특별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통합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됩니까? 다문화팀장님이 소속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다문화가족팀장

다문화가족팀장 최명희입니다. 금번 7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다문화지원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센터가 전국에는 183개소인데요 91%인 167개가 지금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저희하고 신안군만 직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지금 두 군데네요? 저희들이 시행한다 그러면?

명희

최명희다문화가족팀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신안에서는, 신안의 그런 운영은 언제부터 했는가요? 신안이 위탁을 하게 된 때가

명희

최명희다문화가족팀장

아직 신안은 직영입니다. 직영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직영

명희

최명희다문화가족팀장

직영은 저희 여수하고 신안하고 두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신안이 위탁한 게 아니고 유일하게 직영을 하는데가 두 군데 있다고요. 그러면 다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명희

최명희다문화가족팀장

전국적인 추세도 그러하고요, 또 전문가를 통해서 또 다양한 욕구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탁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결혼 이주여성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의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를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주민의 어떤 통합지원센터를 이 세 군데가 특히 또 건강가정센터라든지 이 세 군다가 잘 맞물려서 지금 현재 베트남 여성 폭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흔들릴 정도로 그런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그런 부당한 어떤 대우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한민족이란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형태들이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좀 잘 되면 좋겠어요. 여수시에서도 지금 여수는 굉장히 어떤 기후조건도 좋고 특히 지역이 일반 외지분들한테 굉장히 좀 지역세가 약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좋아서 그러는지 외국인 이주여성도 많고 탈북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인 것들을 볼때.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시민들과 또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나 살기좋은 곳이기 때문에 좀 그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살고 있어서 또 우리시에서 그런 정책 방향이 그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그분들이 홀대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제가 볼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또 이 통합지원센터가 물론 통합적으로는 운영하지만 각기 다문화, 외국인 이런 센터를 그분들이 정말 와서 상담할 수 있고 정말 하소연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떤 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정책 같은 것도 잘 펼쳐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좀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게 추세라면 잘 좀 통합해서 팀장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것 때문에 정말 문제많았거든요.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운영방법에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수탁법인 부담 원칙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운영비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비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외국인은 우리 시비로 하고 건강가정이나 다문화 가족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총 28억 정도 해서 되는데 국·도비로 지원이 되니까 우리도 지금 국·도비 사업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비 정도로 수탁비도 소요되는 예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통합지원센터를 한 곳에 위탁을 주는 거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에 이런 건가나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수탁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법인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다문화가족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학교법인, 공익법인 이렇게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본적으로는 법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합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 그거 따로 다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가 그 정도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한꺼번에

현태

강현태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가족에 대한 법인이 따로 있을 거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인이 따로 있을 것이고 또 외국인 주민대상 법인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통합지원센터에다가 한꺼번에 같이 운영하는 업체여야 되는데 수탁기관이 되는데 지금 각자 따로 따로 전문가 집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같이 통 털어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우리 수탁기관이 있냐 그 말씀이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모를 해서 최대한 수행능력이 탁월한 곳에 수탁을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와 점검을 병행하면서 협약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을 처음 시행을 한 거라서 그런 사전에 그런 운영 업체가 없었고 수탁기관이 없었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사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있을지 몰라도 이 세 가지를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묶어주라고 해서 묶어준 거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데 이렇게 통합지원센터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어느 군데는 있다,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라는 것은 파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걸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셔야지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물론 연관성이 있다고 하지만 건가나 다가나 외국인 주민 따로 따로 뭔가 또 특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특징을 두루두루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돼야 되는데 여수가 과연 그런 3가지를 해 본 그런 기관이 있는지 그런 법인이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부족분이 수탁자법인 원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아까 국·도비 다 이렇게 확보됐다 하셨는데 만약에 운영하다 부족분은 수탁기관인 자기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부담하면서까지 할 수탁기관이 있을까, 그 정도로 재정능력이 있는 기관이 있어요, 여수에?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이 사업비 범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수행을 해왔고 그러기 때문에 시행 단계는 크게 확장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들 처음에 초기 장착기로 보고 준비단계로 보고 이렇게 시행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분야의 전문단체는 될 수 있으나 전부통합해서 할 수 있는 조금 유사성은 있지만 업무가, 유사성은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행하는 직원들, 전문가 채용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채용해서 이렇게 잘 수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족부분을 수탁법인에게 부담을 시킨다면은 그렇게 많이 참여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국비를 많이 이렇게 확보하셨다는데 충분한 국비확보를 통해서 처음에는 수탁기관이 여유롭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이 돼야지 처음부터 수탁기관이 자기 부족분을 부담하면서까지 운영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받는 것은 그동안 직영이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빠지고 사업비만 지원을 받았었던 거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인건비도 포함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인건비가 그때 있었던 센터장님, 그리고 했었던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다문화팀장님께서 거기에 실무를 보면서 그분들의 인건비는 빼고 뭐라고 하지요, 팀장 아래 직제에 있었던 직원들의 그래서 각각의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개별의 인건비와 지원비를 따로 받아가지고 전체 포괄 금액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장과 관리자의 인건비는 빠져 있었던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상향이 돼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민간위탁한다라고 하면 준용할 앞으로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어느 것을 준용할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실 건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여기는

정현주위원

따로, 지금 여가부에서 명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하실 겁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저는 제발 부탁인데요 이게 어찌됐든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신규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여가부에서 각각의 센터 별로 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마 건가, 다가 통합지원센터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센터장과 관리자 또 직원분들의 호봉 산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혹 민간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법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 같은 경우는 원래 책정되어야 할 호봉수보다 굉장히 아래쪽에 밑도는 호봉으로 책정이 돼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영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시·군․구에 전례가 없는, 유례가 없는 정말 우리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이 3센터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건가, 다가 통합지원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올해 2019년 그러니까 위탁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2020년에 예정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고시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호봉수를 반드시 꼭 맞춰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책정을 하신 다음에 민간위탁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정말 꼭 약속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예산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최대한 전국에 아까 186개소라고 했는데 거의 91%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저희가 지금 초기단계에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어느 정도를 책정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우리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여성가족부에 건의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여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기본급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여가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받아야 할 호봉수보다 밑도는 거의 5에서 한 8호봉정도는 깎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가부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복지 시설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2014년 기준으로 호봉수를 인정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각각의 사회복지사 분들의 처우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인제 앞으로 이 통합지원센터가 위탁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수 특히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시설 중에는 좀 모범사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특별히 더 많이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그래서 각각의 목적사업으로 해서 개별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채용돼 있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자와 또 긴밀하게 계약체결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곳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남에서는 여수와 신안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나오겠네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의 어떤 지원이 틀리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배가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긴시간 동안 지금 위원님들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문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쌍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조례에 보면은요 제3조에 이용자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어르신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이용대상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4조에 사용허가 낼 때에 거기와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생활체육진흥 관련 단체도 어르신들만 사용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르신체육관이에요. 일반 우리 사회단체고 계속 사용해 버리면 결국은 또 내구연한을 못 채우고 또 수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차라리 주말에도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가급적이면 그러면 좋은데 벌써부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세금은 젊은 분이 내는데 왜 65세 노인만 들어가야 되냐 하고 지금 신속민원도 들어온 상태고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저녁에 또 민턴어르신들이 치면 상관없어요 65세 이상. 배드민턴. 65세 어르신들이 치면 상관없는데 이용자는 이미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배드민턴은 일반인들은 사용 못합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에 한해서만 150평 규모인데

상우

이상우위원

제 말은 지금 제3조에 이용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의까지 내렸고, 이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각종 단체 및 체육회 동호인 조직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어르신 체육관에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기준은 그렇습니다. 노인 회원들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사용허가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 그렇게 또 노인들로 규정을 해버리면 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꼭 일반 필요할 수가 있을 때

상우

이상우위원

다양한 체육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도 있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그 문호는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는가 그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만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용자를 그냥 여수시민으로 바꾸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이용자는 정해놓고 나서 이 단체에다가 허가 내주면 되겠습니까? 이용자가 딱 정의가 돼 있는데 3조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도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한 거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다른 시·군이 어디, 표준안이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시·군의 표준안을 보고 하는 거니까, 딱히 어디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우

이상우위원

없을 걸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있습니다. 지금 광주도 있고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혹시 다른 데 조례안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조례안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상우

이상우위원

빨리 결정해야 돼요. 지금 바로 주십시오. 찾으면 되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에서 소요예산이 1억6천만원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운영비도 있어야 하고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 지금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부터는 3억을 이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조례에 보면은 지금 이용자 사용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미 수탁할려고 사무위탁까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가 조례에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면은 강사초빙을 또 종목도 있을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할 종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사를 초빙을 했을 때 강사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비는 어떻게 줄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접수가 아까 12시까지는 지금 현재 6백 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밸리댄스를 배울수 있는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노래를 배우고 싶은 사람 서예를 배우고 싶은 사람 어르신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지금 저희들이 정해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르신들 욕구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런데요 당장 그 욕구가 올해 파악 되면 내년부터는 몇 달 후에라도 당장 그렇게 추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여지를 만들어놓고 지금부터 당장 프로그램에 강사가 들어올 수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예산을 철저히 해놓고 조례도 만들어놓고 뒤에 추후에 다시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후에 개정하면 되지 지금 전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례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을 조금

현태

강현태위원

왜 또 이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애당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위탁을 한다더니 어느 날 갑자기 또 도시공단에서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왜 못 받냐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사전이 조율도 안 되고 이렇게 큰 어르신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지으면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쪽저쪽으로 서로 미루다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시에서는 위탁할려고 그러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도로관리공단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직영으로 간 거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을 처음에 사전에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어르신들 성향도 파악하고 종목도 어떤 종목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어떤 종목이 많고 어떤 종목은 지도자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종목은 안 들어가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금 벌써 들어갈 때 오픈했잖아요, 그러면 개관했으면 그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사 어른신들 종목파악하고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행정을 해서 안 된다는 거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당구장, 탁구장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도 여러 종의 기구가 있습니다. 체육기구가 그다음에 바둑, 장기 다 마련 돼 있습니다. 이건 기본으로 두고 다음에 금방처럼 어떤 선생님을 모셔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토록하고 거기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에가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있다 또한 강사를 둘 수 있다 명시를 해놔야지 차후에 강사를 모집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여기에 대한 전혀 그런 문구가 없이 뒤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 필요할 때는 그 강사비를 어떻게 자부담 전부다 얼마씩 회비를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할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를, 근데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렇게 요구들이 어르신들의 요구가 예를 들어서 탁구도 강사 좀 해주라, 또 체력단련실도 체육지도사가 있어야 돼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지도사 아까 1억63백만원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체력단련실 포함 돼 있어요, 체력단련실 지도강사비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억63백만원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포함돼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포함되는 걸로 보고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고 전부다 사용자 사용허가, 그다음에 위탁에 대한 부분만 있고 너무 허술하다 조례가, 처음에 만들 때 신중하게 여러 가지 보고 어느 정도는 맞춰놓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진짜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빠져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담당 과에서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시설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걸 통과를 해주시면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서 어르신들의 충족을 먼저 알아본 다음에 이런 조례도 만들고 그래야지 지금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조례 먼저 만들어 놓고 추후에 개정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빠져있고 이렇게 조례를 쉽게 간단하게 만드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큰 어르신 체육관, 지금 돈을 그렇게 크게 투자해서 지은 건물에, 여러 가지로 고민 좀 많이 하시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7월 4일자로 미평동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르신 문화체육센터에 오픈할 때보니까 와, 정말 어르신들은 솔직히 말해서 막무가내거든요. 근데 초대장을 준 사람은 주고 안 준 사람은 안 줘 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기공식 할 때 초대장 줬냐? 동원시켰지.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그 앞에서 초대장 보고 들여보내는 직원들을 묵살을 막 하면서 엄청 무섭게 달려들어서 그냥 그분들 때문에도 그 문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도 매우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었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지 않는가 인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과장님이 지금 현재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산재된 일들이 많아서 굉장히 힘은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근 100억 가까이 들여서 지어낸 어떤 우리 인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논 데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또 지금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 좀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는가 인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르신들께 저 역시도 좀 그런 어떤 화를, 제가 잘 말씀드려 가지고 좀 이런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뭔가 인제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제대로 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인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정말 100억 가까이 들여서 우리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잘 만들어졌고 앞으로 이거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정말 건강하고 또 활기찬 노후생활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인제 저도 한 가지 직영체제로 지금 운영을 앞으로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점이 혹시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제 아까 강현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인제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을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전문 강사 선생님이든 또 책임자가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돼 있지를 않아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네 분을 기간제로 모셨습니다.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두 분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총 네 분인데 지금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분들을 인제 그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맞아서 지금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야지 만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도 지금의 인원을 가지고도 세세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또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나가서 어르신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제 벌써 어려움으로 2가지 대표적으로 인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차츰 보완하셔야 되겠지만 좀 서둘러서 보완을 하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저는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께서 기존에 여수시에 설치 운영되어 있던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기본적인 여가 그러니까 문화나 체육활동 등을 많이 영위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런 경우에 인제 보면 가장 많이 보고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만약 당구대를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당구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2명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 2명이 하루 종일 점유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제 각각의 약간의 인제 선점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간에 더 빨리 이용하신 분 또 어떤 우위가 아무튼 내부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런 분들이 약간 독점하다시피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인제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들에서는 당구나 탁구장 이런 것들이 한 2개, 3개 이 정도 해서 인제 적은 규모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났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 문화체육센터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수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혹시 우려가 없을까? 조심스럽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고려를 좀 해 보셨을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을 때 어르신의 이용시간이 언제면 좋겠는가? 시간대별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하고 또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하시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1시간대별로 해 놓고 인제 바둑하고 장기는 1시간이 적다 그래서 2시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거는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모두 여수시 어르신, 주소를 둔 여수에 사셔도 주소를 두 가지 않으면 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또 주소 조회를 다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돼야지 그 동네 지역이다, 특정단체다 이래 가지고 금방처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그동안 노인복지회관으로 제한되어 있던 이런 여가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이 우리 문화체육센터를 통해서 더 많이 확대되고 더 많은 기회가 충분하게 고르게 이렇게 이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위치가 웅천동에 위치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노인복지회관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닌 그래서 평소에 인제 이런 욕구가 좀 많으셨던 분들이 인제 이용을 하시게 될 건데 또 그런 부분에서 복지관 근처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겠다는 거죠. 왜냐 하면 여기는 전문 문화체육센터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노인복지회관과는 좀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개관식 때도 인제 만난 어르신들 몇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들이 자주 이용할려면 차량 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인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인제 옥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부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위에 상부 지붕 아케이드 이런 작업을 좀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벌써 개관 당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건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인제 운영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의 욕구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교통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또 의회에 검토가 나는 대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옥상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게이트볼 연습장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특정단체에서 자기 소유물처럼 지금 열쇠를 주라고 이렇게 벌써부터 아우성입니다. 그럼 인제 밤낮 가리지 않고 주말 가리지 않고 자기들만 인제 쓰겠다고 이렇게 인제 하시는 모양인데 절대 그것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지금 건축물 구조 자체가 우리 지붕을 씌울 수 없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갑습니다. 그러면 인제 법이 강화돼서 내진설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해야 되는데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가림막을 이렇게 인제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월요일 날 어제 8시 40분에 가서 보니 그 업자를 한번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이렇게 쳐보려고 9시 40분인데 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늘에, 머리 위에가 있어요.

정현주위원

머리 꼭대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거 쳐봤자 어떤 각을 쳐도 사면을 다 쳐도

정현주위원

햇빛가리개는 어렵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햇빛가리개는 예. 위에 천정을 덮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인제 그 구조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해가 또 오후에 가면 계속 비쳐요. 그래서 좀 날씨 더울 때는 겨울이나 한 여름에는 지금 사실상 사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리 천장을 또 우리 인삼밭에 가면 까만 그걸로 씌울 수도 없고 왜냐 그러면 또 보기가 인제 지은 건물인데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답이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원래 준공되기 전에도 한번 현장 방문 했었을 때 그런 아마 어르신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측이 정말 정확하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인제 가장 중요한 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인제 폭염 이렇게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뭔가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향후에도 만약 그런다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나 안내문 부착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 주시고 특히나 여름 한낮 12시부터 3시 정도까지는 이용을 좀 제한한다거나 하는 식의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저녁도 10시 그렇게 전화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제가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인제 근데 저도 인제 그분들은 거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어디 분회 이런 식으로 쓸려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좀 아니거든요. 저도 그분들이 인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진남경기장에도 있고 거기는 진짜 좋은데 의외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인제 좀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용이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인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시키려면 저도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무조건 해 주겠다고 처음에는 인제 그랬었거든요. 실은 그랬는데 인제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과장님이 그렇게 또 지붕을 만들려면 배보다 배꼽이 크게 생겼는데 그 예산을 5억 정도 든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것을 그냥 아무리 의원들이 지역구라고 설령 할지라도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어떤 위에 그분들이 말씀하신 뚜껑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근데 인제 그분들은 어떤 체육관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 안 하고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삼밭에 그것만 씌워 주라고 계속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다 형태를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인제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을 좀 드려서 또 인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많이 힘드신데 특히, 다목적센터 거기는 다목적실은 보니까 배드민턴 등이라고 이렇게 해 놨대요. 그래서 인제 그거는 배구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인제 그분들은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평일 날은 배드민턴, 배구는 시간을 정해서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 날은, 다만 주말이나

인숙

백인숙위원장

주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야간에는 인제 쓰실라 그러면 먼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조에 보면 인제 그래서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이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일 마지막 것이 약간의 좀 이것이 충돌이 되는데 이게 순위가 최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단체가 때를 정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것도 안 되고 지금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있는데 특히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면 매주 수요일만 자기들이 쓰겠다 이런 것은,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인제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체육동호회가 그쪽에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오더라도 순서에 밀리니까 그래도 좀 열어놓자. 다 막아버리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4항에다가 이걸 하나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르신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정말 우리 여수의 어르신들의 문화체육관이 있다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인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인제 체육회 동호회가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그냥 좋은 장소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그냥 거기를 갖다 미리 독점을 해 갖고 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인제 아까 또 그랬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당구대나 탁구대를 하루 종일 자기네들이 가지고 쓴다 그런 데 있습니다. 곳곳에 복지관에 가면 조금 어르신들이 또 특히, 남자어르신들은 막 그게 강하잖아요? 자기가 대장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가 인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제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칙대로 해 놓은 것이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웬만하면 안다고 막 밀어 넣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원칙을 딱 정해 가지고 진짜 이렇게 이용시설에 자기네들이 요구하면 그 시간에 맞게끔 딱 딱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인제 아침시간에 이렇게 집중이 되면 그 어르신들을 한번 이렇게 모실 겁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든지 분산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어르신 문화체육센터로 많이 몰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또 어찌됐든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아마 다 그쪽으로 좀 몰릴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목적센터 대관 사용료가 이것이 우리 시 체육지원과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금 대관 사용료를 지정해 놨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 대관 사용료는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일반 생활체육 진흥관련 단체, 각종 단체 및 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대관료를 정해놓은 것 같구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렇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상우위원님이나 여기에 사용허가 생활체육 진흥 관련 단체, 각종 단체 및 체육동호회 이건 여기 취지에 조례에 맞지 않다. 이 대관료 부분도 맞지 않다. 왜? 여기 3조에 보면 문화체육센터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르신,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용 대상으로 하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당연히 어르신들이고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진흥 관련 체육 동호인들은 임대를 해서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목적 체육센터 대관료 사용료는 없어도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인제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받고 지금 4조 1항 2항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이분들은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다. 1, 2는 그리고 나머지 생활체육 진흥 단체라든지 4항에 각종 단체 및 체육동호회에 대해서만 이 대관료를 인제 받는 것으로 이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어르신 노인들이 오시면 괜찮죠.

희권

고희권위원

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잖아요? 그 어르신들을 위주로 하는 공간이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희권

고희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4조 3항, 4항은 이거 필요치 않다. 그럼으로써 이 대관료도 필요치 않다. 이 대관료를 정해놓은 것은 일반 사회단체나 각종 단체나 생활체육을 위해서 빌려준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걸 지금 해 놓은 거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렇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인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꼭 필요하면

희권

고희권위원

그렇게 되면요, 여기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후죽순입니다. 여수 단체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응집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무지 넣습니다. 끈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저 생각에는 4조 3항, 4항은 필요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다목적센터 대관 사용료도 필요치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고민을 좀 해 볼 사항 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4조 사용 허가에서 3항 생활체육진흥 관련 단체와 4항 각종 단체 및 체육 동호인 조직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관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대관료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내용 중 안 제4조 사용허가 1항에서 3호, 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순 도시미화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박춘순입니다.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일단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근골계 질환 때문에 100리터짜리를 70리터로 바꾸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우리 평가방법, 위원회 설치규정 이런 건 다 동의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제15, 16조에 공사장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기준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 만흥매립장이 2020년 3월까지 지금 사용연한이 돼 있죠? 과장님 과 아니에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리 생활자원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생활자원사업소장 오종환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협의체하고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협의체하고는 지금 현재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아직 못 하고 다음 주, 다음 주중으로 협의체를 개최해서 거기서 기안이나 협의사항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앞으로 저희들 만흥매립장이 한 17년 정도 남았죠?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 정도 지금은 이 물량 그대로 들어온다면 17년 남아있지 않습니까?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2037년까지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조례 개정안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공사장 폐기물 관련해서요 기존대로 운영하시고 2020년 3월에 협의체하고 별도의 또 연장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그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입법예고를 했지만 의견 달린 건 없어요. 지금 현재요, 하지만 일단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5톤 미만은 우리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게 돼 있잖습니까?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감시요원도 있고 이러니까 또 불법적으로 들어온 각목이나 이런 부분 당연히 재활용이 돼야 되겠죠. 빼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인제 하시고 급격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인해서 분명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시고 2020년 3월 이후로 저희들이 새로운 안을 만들 때 그때 전체 개정을 통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누가 답을 하셔야 돼요?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인제 이 취지가 제한하는 이유가 매립장이 유한합니다. 어차피 같은 폐기물이지만 5톤 이상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상우

이상우위원

못 들어오죠?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럽니다. 같은 폐기물인데 못 들어오고 있는 사항은 어떤 앞으로 그런 매립장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그 물량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상우

이상우위원

어느 정도 연한이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약 한 70년에서 100년 정도 늘어납니다. 사업장하고 공사장 폐기물을 받지 않으면 70년에서 100년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100년요?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기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반영구적인 매립장이 되겠네요? 앞으로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다가 여수시가 또 소각장도 짓다보면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지금 작년도에 2018년도에 공사장하고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온 프로테지가 한 60% 정도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매립량의요?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전체 만흥매립장에 들어온 그 공사장, 사업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60% 정도 정확히 57%입니다. 작년도에, 그중에서도 인제 목재만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상우

이상우위원

60%면 하루에 몇 톤 들어와요?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한 80에서 90톤 정도 들어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90톤요?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하여튼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상우

이상우위원

공사장폐기물이 90톤이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아니 사업장, 공사장 합해 가지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합해서 90톤요?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또 한 7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또 우리 중간처리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또 이익으로도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인제

상우

이상우위원

이 비용 자체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거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아까 말한 근골격계 관련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예를 하시고 조례를 바꾸시고 아까 우리 생활폐기 이런 부분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지고 2020년 3월 그때 우리가 연장했었을 때 그때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인제 저희들이 이렇게 폐기물을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매립장이 매립쓰레기로 한계가 되면 폐쇄가 되면 그 시기가 빨리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전체 시민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지금 당장은 그 운반업자들한테만 좀 이익이 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전체 시민한테 다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런 부분들은 제한을 해서 어차피 그런 똑같은 폐기물인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로 인근 시·군에서도 이런 폐기물은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로 들어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순천이나 광양은 지금 이 공사형 생활폐기물을 안 받지 않습니까?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수시로 와요? 오면 안 되죠.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우려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려, 지금은

상우

이상우위원

현재는 그렇지 않겠죠?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아 그럼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온답니까? 지금까지 못 들어왔는데 무슨 수로 들어와요?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인제 다른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우리 모든 의원들이 지금 현재 17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양이 한 17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과장님께서 70년, 80년 이야기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지금 사업장, 공사장 폐기물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왔어요. 한 70%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공사장, 사업장 폐기물이

상우

이상우위원

물론 그만큼 인제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물론 거기에는 생활폐기물

상우

이상우위원

우리 여수시가 대형공사보다는 인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장이 많이 생긴 거겠죠.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리 됐겠죠.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런 점도 분명히 있죠.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2020년 3월에 논의할 때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근골격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만 조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저도 관련 질문이기는 한데 좀 다른 방향에서 보고 싶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 중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폐목재라고 제가 인제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목재입니다.

정현주위원

인제 목재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 갖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매립 공간도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70%까지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그중에도 인제 목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게 30% 정도

정현주위원

예. 그러죠? 그게 꽤 많은 건데 그래서 지금 인제 앞으로 개정하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중간 처분시설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목재에 대한 반입을 최소화로 좀 줄여보시겠다라고 해서 개정하시는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게

정현주위원

그렇죠?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 갖고 한다고 하면 어찌 됐든 인제 이 공사장 폐기물을 버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크잖아요? 근데 비용의 문제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내가 버리기가 용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렇게 목재에 대한 반입이 인제 좀 제한되었을 때 그럼 여수에서 이 목재 부분들을 재활용하는 시설이나 아니면 뭔가 이분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충분해서 지금 현재 이 폐기물을 버리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홍보가 가능한가? 어떻게 이해가 좀 충분히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지금도 인제 폐목재, 여수시에서 폐목재에 대한 재활용을 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없어요. 정원산업하고 바이오환경이 그래서 그런 폐목재가 발생되는 양이 5톤 이상은 우리 매립장으로 못 들어오고 여기 정원하고 바이오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인제 개정이 되더라도 큰 뭔가 소요 없이 원활하게 지금 있는 두 곳에서 기본적으로 처리가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을 재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찾아서 처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그럼 지금 정원산업이나 바이오환경 같은 경우는 재활용시설은 아니죠? 그냥 소각시설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거기서도 인제 소각도 할뿐더러 재활용도 하겠죠.

정현주위원

재활용도 좀 하고?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정현주위원

제가 인제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 농사짓는 분들 특히 인제 거의 농사짓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고추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아시겠지만 고추대가 거의 목재처럼 이 정도가 됩니다. 정말 잘 키운 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밭에서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 불쏘시개 이렇게 쓸 수 있는 화목보일러나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죠.

정현주위원

이런 거 쓰신 분들은 썼는데 그것도 인제 과부화가 좀 걸리기도 하고 밭에서 태우기도 했는데 지금은 인제 이게 밭에서 태우는 그 소각 자체가 지금 금지되어 있다라고 인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분리배출 수수료에 보니까 이 목재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나무 이런 것들도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환

오종환생활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고추대나 가지대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는지 거기에 묶음으로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서 지금 거의 길가에다가 비닐포대 있잖아요? 농약 이렇게 봉투 이런 데다가 인제 해 가지고 아니면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내놓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인제 방금 말씀하신 정현주위원님이 농산물 부산물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이 이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현주위원

예. 그렇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활폐기물 일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인제 우리 청소차량 거기에다가 인제 배출을 많이 합니다. 인제 그럴 경우에 대부분 소각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인제 그러지 않고 일부는 또 소량으로 하는 경우는 인제 좀 불법이기는 하지만 시골에서

정현주위원

하여간 그냥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불쏘시개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까지는 지금 인제 폐목재 정원산업이나 바이오환경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고 이렇게

정현주위원

그냥 생활폐기물로 인제 처리되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제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 원래 50여 종에서 100여 종으로 세분화해서 품목별로 해서 지금 수수료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전부다 대형폐기물이죠.

정현주위원

예. 대형폐기물로 해서 인제 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인제 아시겠지만 동에 있는 주민센터하고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인제 주민센터에 가서 딱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사 가지고 와서 붙이면 앞에 인제 폐기물 집하장이나 이렇게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가는데 실제적으로 면 단위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지에 사시는 분들은 면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이걸 발급 받아 가지고 붙여서 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불법 배출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버리는 방법들도 지금 이렇게 분리배출에 대한 시행이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분리배출 대상인지 아니면 인제 대형폐기물로 해서 수수료 딱지를 붙여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이렇게 아직도 좀 헤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제 이 개정이 오히려 더 많은 품목으로 100여 종으로 지금 늘어났으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 시민 홍보방안은 따로 또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인제 기존에 54종으로 운영할 때도 비슷한 규격이나 크기가 비슷하면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해서 다 스티커를 이렇게 부착해서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것을 비슷한 유사한 그 규격으로 하다보니까 왜 이것이 2천원에 해당되냐? 5천원에 해당되냐? 그런 분란의 소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지금 명기를 해 놓은 것이지 기존에 했던 것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제 주민센터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배출 기준에 대한 인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 스티커 판매하는 그 업소에 가면 그게 다 배부가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스티커 판매하는 업소가, 종량제 봉투 판매하는 시설에서 같이 되고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종량제 봉투하고 같이 팔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정현주위원

아 그럼 제가 그거는 무지했나 봅니다. 오늘 좋은 정보를 주셨네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위원님도 그걸 모르셨나요?

정현주위원

예. 저는 지금도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발급받는 줄 알았거든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금 현금을 취급하지 못 하기 때문에 판매를 못 합니다.

정현주위원

예. 아 그럼 그 스티커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모든 곳에서 발급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럼 인제 거기에서 가격은 물어봐서 크기가 어느 정도 하면 그쪽 판매소에서 안내를 해 줍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인제 103종에 대한 것을 표를 만들어서 딱 부착해 놓으니까 본인들이 말하면 그 업소 주인이 알아서 딱 팔아줄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개정해서 특히나 앞으로 만흥매립장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것도 있고 앞으로 인제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양을 최소화 좀 줄여가는 노력을 우리 시민들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활용에 대한 그래서 분리수거를 좀 철저히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분리수거 한 것을 우리 인제 수거를 해 갈 때 아, 그거에 대한 신뢰? 라고 하는 우리 행정부와 또 시민들 간에 신뢰가 굳건하게 좀 맺어져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좀 그런 것들이 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정과 함께 이 쓰레기를 줄여가기 위한 노력? 특히나 분리수거에 대한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 이거에 대한 대 시민 홍보들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차량 2대를 더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그게 투입이 될 것 같애요.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인제 시행을 않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일제로 한달지 요일제로 이렇게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면 재활용품 수거도 훨씬 용이해지고 또 재활용률도 높아질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장, 제4장 27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현재 신고포상금 과태료 부과금이 10% 해당액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제한될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포상금을 좀 올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인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당초에 우리가 도입한 이유가 우리 단속을 하더라도 인제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것도 있고 인원적인 부분도 있고 인력적인 인제 그런 현실적인 우리 공무원들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이렇게 인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썩 참여의식이 시민들이 높지를 못해요. 따라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실적이 좀 적어서 조금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아예 없애버릴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가 또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고 해서 포상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조금 지급률, 포상금 지급률을 조금 높이는 방안도 좀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포상금 예산액이 얼마예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2016년부터 해서 300만원씩 지금 예산에 반영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 예산, 근데 그러면 2016년부터 3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그 돈을 어떻게 지금, 매년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16년도에 176만원, 17년에 135만원, 18년에 44만원 올해는 5월까지 해서 13만 5천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생각보다 저조하네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뭔가 눈에 띠게 확 올려야 될까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인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20%에서부터 5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조금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포상금 지급기준을 좀 높여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10%인데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10%니까 한 30% 정도?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그것은 좀 명분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안 돼 가지고 쓰레기 또 만성리에서 분리수거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난리가 났잖아요? 대란이 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보면 감시원들이 많이 다니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룸이나 이런 데 특히, 또 인제 읍·면 같은 데는 아직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인제 지금 공동주택은 제가 인제 공동주택 사니까 느낀 건데 정말로 공동주택 많이 더 변했어요. 더 변했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이번에 그 사건으로 해서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예.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많이 변했고 제가 인제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보면 보통 그 안에 비치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검정 봉다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음식물까지 다 이렇게 공동주택 내에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정비닐 봉다리를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 안이 훤하게 비치는 그런 변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여수시에서 조례로 조금 포상제를 운영해서 그렇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인제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셔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동의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리고 인제 지금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인제 우리 도시미화과가 2층에 있기 때문에 불법투기 감시원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인제 일부 조금 변두리 지역은 읍·면지역은 그렇게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시내 동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역할 충분히 해서 계도도 많이 하고 일부 중앙동 같은 경우는 단속을 워낙 많이 해 가지고 100건도 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인제 이 불법투기 감시원들을 지금 현행 2019년도처럼 내년에도 그 인원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인제 우리가 최근에 환경부에서 내년도에는 국비예산을 한번 지원할 계획이 있다 해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5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곱절 정도로 국비지원이 된다 그러면 50%는 또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올해 정도의 우리 지방비 투입해도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더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인력이 또 인제 많이 좀 투입이 되면 또 도시도 깨끗해질 것이고 또 그분들한테는 거기에 따르는 향응이 되니까 그 부분들은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광범위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여수시에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쓰레기 부분 사태 때문에 된 겁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인제 우리 조례가 그동안에 2016년 11월 달에 개정이 되고 현재까지 계속 유지가 돼 왔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 그런 개정을 않다보니까 현행법하고도 약간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중복되는 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인제 현행 체계에 맞도록 상위법에도 맞고 우리 현실에도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현재 자원순환기본법이 지금 거의 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인제 폐기물 건축 관리법도 이렇게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도 많이 다른 시·군도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취지가 뭐냐 하면 기존 폐기물의 처분 중심에서 순환 재활용 중심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소각 매립에서 재활용 중심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작년 1월 1일 날 시행됐어요. 근데 인제 여수시에서 지금 이 자원순환기본법에 많이 입각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중에서 아까 말씀한 15조, 16조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올린 조례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많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글쎄요, 아까 우리 생활자원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기보다는 우리 전체 여수시를 위해서는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이렇게 시행하다보면 사실 여러 가지 소규모 공사라든지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든지 주택 리모델링할 때 복합적으로 공사형 생활폐기물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일이 구분해서 이리 배출을 하고 또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재활용을 하다보면 사실 이게 업자한테 짐도 될뿐더러 사실 더 큰 짐이 되는 것은 시민이거든요.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조, 16조는 조금 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인제 그런 부분은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접해서 그분들의 주장이 다 틀리다고는 않고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인제 우리가 여수시 전체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매립장을 확보하기가 앞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사용연한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앞으로는 그리 가야 되겠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민원도 많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다 분리수거가 되면 좋은데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일반주택 같은 데는 전혀 되지 않고 그게 고스란히 나중에 쓰레기매립장 갔을 때 받아주지 않으면 또 받아줄 때 거기에 봉투에 들어있는 폐기물을 보고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벌금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데 재활용하는데 소규모고 그렇지 못 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이걸 같이 소각이나 또 매립할 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부담금을 내고 하라고 그렇게 열어놨거든요. 21조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인제 폐기물관리법에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5톤 미만일 경우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인제 가급적 재활용하도록 자원순환기본법이 생기면서 모든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법기본법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그런 사항을 따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우리 15조, 16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어차피 이게 좋은 취지지만 시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하신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15조 3항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를 폐기물을 시장이 설치 운용하는 처리시설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 5일 전에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5일 전에 배출자, 배출장소, 운반업체, 배출예정량 등에 대한 내용을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인제 수정안을 올렸었는데 사실 5일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공사를 하게 되면 갑자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5일 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공사할 때는 그 5일이라는 시간이 뒤에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좀 날짜를 이것도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수정안을 올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반입 5일 전이라 하면 충분하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근데 공사라는 게 5일 전에 내가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하루 전에나 이틀 전에라도 내가 이 공사를 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5일 전에 꼭 신고를 해야 되면 그걸 예상을 하고 꼭 해야 된다는 건데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래도 5톤 정도의 폐기물이 나올라 그러면 상당한 규모의 공사인데 그것을 5일 이내에 결정한다는 건 쉽지 않죠.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물론 우리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고 우려하셔서 인제 대안으로 신고제를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갑작스럽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입을 제한하다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인제 크게 또 충격을 받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신고제를 한다고 해도 크게 많은, 지금 우려되는 것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물량 그다음에 좀 큰 공사장에서 5톤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도 쪼개기 해 가지고 그것을 5톤 미만으로 줄여가지고 반입시키는 그런 사례들은 신고제로 인해서 거의 근절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리고 15조 2항하고 16조 2항에 마지막에 보시면 방법별로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또 15조 2항에 종류별 처리 방법별로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강제사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인제 서울 서초구에 조례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자원 재활용촉진 및 자원순환 사회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사항보다는 일단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노력하여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 강압보다는 이렇게 서로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리 강현태 부위원장님께서 자원순환기본법을 들먹거리시는데 자원순환기본법은 다 강제조항입니다. 그것을 갖다 붙이지마세요.

현태

강현태위원

21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1조에는 그렇게 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우리 소규모 공사장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그 부분까지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한테 하다보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런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시민의 보호차원에서 열어놓은 것이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자원순환법이 1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어느 부분을 지금 16조 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15조 2항 16조 2항 마지막 부분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것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15조 2항과 16조 2항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요?

현태

강현태위원

예, 예. 분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매립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 말씀이네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정환

오정환생활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면 개정하나 마나입니다. 그대로 놔두지 뭣하게

현태

강현태위원

서울에는 2018년 8월 달에 개정한 거예요. 서초구는

정환

오정환생활환경사업소장

이게 제 생각은 지금은 비용이 적게 들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열 배 이상 더 듭니다. 지금 매립장을 하나 짓는데 지금 97년도에 완성했는데요. 사업비가 400억이 들었어요. 그 하나 짓는데 그런데 나중에 20년 후에 예를 들어 다되면 다시 어디인가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억도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한을 해서 다소 부담이 되지만 쭉 무한정으로 쭉 길게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역주민들은 빨리 폐쇄해 주라 그러는데 빨리 매립해가지고 없애버려야지

정환

오정환생활환경사업소장

인제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저희 안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두 과장님께서 이렇게 안을 말씀 주신 것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검토는 집행부에서 해야죠.

현태

강현태위원

저도 검토해볼랍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강현태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3항을 지금 신고제로 하는 것으로 지금 수정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하신다 그러면 15조 1항도 좀 개정이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5조 1항을 보시면 공사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2항, 3항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항 쪼개서 어떤 길이 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단은 과장님 질의는 마칠게요. 질의를 마치고 어쩝니까? 방금 말씀하신 15조 1항의 어떤 그 부분하고 또 15조 3항 그다음에 인제 27조 1항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리고 만약에 지금 3항을 아까 우리 강현태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시려고 하면 신고제를 운영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한다 그러면 현장확인해야 되고 어쩌고 할 인력이나 장비가 없어서 돌산 가고 율촌 가고 하다보면 하루에 한 두 군데 가다보면 못 가버려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2, 30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행시기를 조금 유보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경과조치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5조 1항 중 폐기물은 법 제25조에를 폐기물을 법 제2조 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및 제25조로 안 제1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운영자 또는 폐기물 중간 처분 시설에서 처분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로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 5일 전에 배출자, 배출장소, 운반업체, 배출예정량 등에 대한 내용을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제4항 중 제2항 및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27조 제1항 중 여수시 상품권으로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전단 중 지급건수는 1인당 월 10건 이하로 하고 지급총액을 지급액은 1인당을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된 후 30일 이내를 결정된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부칙으로 다만 제15조 제3항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날짜 언제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2020년 1월 1일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아니요. 이의가 아니고요. 의견이 하나 있는데 별표 7를 보시면 포상금 지급기준이 나와 있어요. 별표 7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45쪽에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별과 포상금 지급 기준이 지금 현재는 10%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0%로 했을 경우에

인숙

백인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별표 7에 지금 현행 10%로 되어 있는 포상금액을 제일 아래쪽에 30%로 하는 것으로 바꿔주시고요. 변경안을 표 우측에 보시면 포상금액을 5천원을 15천원, 2만원을 6만원 그 밑에 2만원도 6만원, 5만원은 15만원, 10만원은 30만원 그 밑에 또 10만원도 30만원, 7만원을 21만원, 10만원은 30만원, 5만원은 15만원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위반행위의 종별과 포상금 지급기준은 그러니까 제27조 제1항에 관련하고 또 별표 7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표 8호 서식 앞장에는 변동이 없고요. 뒤쪽에 작성요령에 보시면 두 번째 상품권 수령 등을 위하여 실제 수령 가능한 주소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우선이기 때문에 별지 8호 서식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시 한번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뒷면 작성요령에 보시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품권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바로 계좌이체를 해버리면 계좌로 지급하기 때문에 상품권을 이렇게 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2항만 삭제해버리면 제일 마지막이 7항까지로 되죠.

인숙

백인숙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별표 8호의 서식 뒷면에 작성되어 있는 2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인제 다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집행부 의견은 집행부 의견대로 수정하겠으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 드린 수정내용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여수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창정 기후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우창정입니다. 여수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안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사유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책임연구원이신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환경시스템공학과 박수호교수님께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수호교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교수님 두 분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교수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요. 75페이지 보실래요. 책자 75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게 맞거든요. 930억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2023년에 720억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 추계는 어디서 온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매년 50억씩 추진이 되는데 갑자기 2023년 720억을 투자시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갑자기 자료를 줘가지고 질의하라니까 좀 뭐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여기 책자 중에 좀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급 조달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의하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는 14페이지부터 해서 부문별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지금 이것은 흑백 인쇄여서 그런지 몰라도 우선은 신규 사업들하고 기존 사업으로 크게 나눠보는데 색상이 신규가 다르지 않아요. 이 차이가 뭐 있나요?

색깔이 연한 것이 대표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주력사업이라고

그런데 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자연환경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저희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요즘은 치유숲 정도해서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요. 여기에서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들로 해오던 것들은 그냥 도심권에 있는 공원 산림 이쪽으로 해가지고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환경부분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도심권에서의 도시근린공원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래서 아마 집중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신다고 하면 색깔이 12번에 도시림조성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것만 있고 특별히 다른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이게 환경요인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떻게 무슨 변수에 의해서 바뀔지 모르는데 최근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수산단 내에 대기배출 조작사건이 벌어져서 그런 문제에 대한 신뢰성도 굉장히 낮은 상태인 거고 거기에 대한 보완도 분명히 요구되면 대기환경부분에서도 이게 어차피 저희 의견이 청취가 되어야 된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다시 접근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이 또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또 맞물려서 하나 더 생각한 게 있었는데 우선 다시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교수님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지금 인제 우리나라에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도 노후관이 오래되어가지고 붉은 물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비단 그 지자체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 여수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물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용역하시면서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치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수시도 지금 저희 지역인 동에서 녹물이 계속 나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어떤 식수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용역에서 잘하셨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좀 거기에 치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 하나도 그러니까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대기환경도 지금 심각하게 저희들이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작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저희가 산단이 생긴 지 52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가려졌지만 이번에 제대로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존권 건강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언제까지 조작으로 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놀아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용역을 해 주시면서 정말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구성을 해서 좀 이렇게 민간단체가 직접 참여하고 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대기오염물질들이 이렇게 조작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지금 우리 여수시민들은 지금 참 어떤 경로가 없어서 그런 것들 다 해결하지 못하고 또 관리권이 도에 있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게 뭐였냐면 최근에 저희 중앙에 뉴스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외래종과 토종 나방 때문에 전국에 나방지도가 그려졌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중에 지방의 한 꼭지로 우리 여수시가 나왔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토종이 아니라 다른 지방하고 다르게 외래종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했던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외래종 퇴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겨나는 이런 변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잘 잡아 들어가서 다행인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 각 부문별 사업들을 쭉 보면 기존에 해왔으나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리고 정말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기존 사업들로 계속 적용이 되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또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길을 열어 놓으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혀 또 생각하지 못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잘못된 조치 대기 조작사건처럼 그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이런 체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기존사업과 신규 그리고 좀 더 보완 조치해야 되는 이렇게 해서 크게 한다고 하면 세 개 정도로 분류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제가 보기에는 꼼꼼하게 잘 다듬어졌는데 어차피 새롭게 생겨나고 주력해야 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아직도 만족도가 높지 않은 그리고 이런 문제가 가장 시민들에게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래서 자연환경 부분에서 칡넝쿨이나 아니면 유해동물 퇴치나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은 정말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 배정이나 이런 부분도 항상 더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존 사업들에 대한 전격적인 뭔가 진단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지속적인 지원 이런 것에 대해 좀 만족스러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환경복지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