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민덕희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계속되는 행사 참석과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1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7월 25일까지 11일 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194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곳에 현장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처리되는 안건과 추경안 심사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먼저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먼저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 안 설 명】
다음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시간이 이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월 4일 날하고 4월 8일 날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저희들이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주요 요점사항만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게 주요 요점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보고를 받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송재향 위원님
송재향위원
지금 며칠 전에 시민계획단한테 보고를 했나요? 아니면 미래발전위원회한테 보고를 했나요? 시민공청회 한 번 하셨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송재향위원
그때 우선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들께서 문제제기 해준 걸 저희들한테 먼저 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요점만 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첫째 그때 나온 게 인구, 인구가 저희들이 현실적인 그런 인구를 감안해서 34만 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해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인구가 너무 좀 낮게 추계가 됐다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금 저희들이 이 앞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해양 모노레일 그걸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는데 어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민자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남산공원에서 구봉산 간 케이블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고소동 오포대 간 차로 보행로 확보하고 주차장확보 그다음에 시 명을 4대 미항여수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모사금 해수욕장 주차장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응급의료센터 확충 그다음에 조선소 이전 주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정비 이런 사항들이 의견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패널로 참석을 하셔서 토론자 분들이 한 네 분정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어떤 계획인구를 설정하는데 앞으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또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지만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견, 그다음에 모노레일 관계 모노레일도 경도관광단지와 연관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해서 교수님 한 분이 또 말씀하셨고요 또 한 분 시민기획단에서도 또 참석을 하셔서 그분 역시 모노레일은 필요하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또 반영이 돼 있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반기때 아마 8월경에나 지금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을 아마 착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관리계획에 반영할 사항들 이런 것들은 모두 전부다 의견제시가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하반기 재정비할 때 반영할 사항들은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으로 반영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일응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통보해가지고 그쪽 각종 계획수립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시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때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공청회 때 의견제시한 내용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안이 반영이 됐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아까 모노레일 같은 부분, 반대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일부 교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 같고, 우리 의회의 간담회에서도 모노레일은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근 시 같은 데도 그게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 했는데 안 한 부분은 신중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만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하면 반영합니까? 앞으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검토는 하는데 반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검토를 하고 또 반영을 할 사항들은 반영을 하고요 모노레일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순천을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전체 의원 간담회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장기가 아니고, 장기계획 마지막 단계에다가 넣었습니다. 넣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 자체를 민자가 됐든 재정으로 했든 간에 자체가 문제 있다고해서 검토를 이야기한 건데 민자로 해서 장기 계획으로 하겠다하는 것은 결국 의견 제시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일응 검토를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검토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반대하신 분들은 반영이 안 됐지만 또 찬성하신 분들은 반영을 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는 또 찬성한 의견도 물론 있다는 걸 내가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전체 의원간담회 때 그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돼서 의견 제시를 했는데 장기계획으로 민자로 한다라고 방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럼 반영 안 된 것이지요, 그러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기술이 어떤 지금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미래학자들도 자기들이 전공을 하고 있지만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예측 판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노레일도 순천도 그렇고 지금 인천 월미도 같은 경우도 지금 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중지가 돼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2035년도가 되면은 이러한 어떤 모노레일 기술도 어떻게 또 지금과 큰 기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당초 저희들이 검토한 대로 장기 계획으로 반영을 해서 한번 민자를 유치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김행기 위원님. 위원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송재향 위원이 공청회 장소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의견이 어쨌냐라는 의견을 듣다보니까 약간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를 받은 후에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 공청회나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했을 때 반영 여부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반영 여부를. 그런 것이고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특히 간담회에서 의견 제시가 됐기 때문에 반영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적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약보고 받아야지요. 일단 여기서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먼저 보고를 해주십시오. 간략히 요약보고 해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오늘도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자고 설명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옳다 틀리다 그런 결론은 여기서 도출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또 간담회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하면은 또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사 항】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질문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전라남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한이 언제까지지요? 정확히 명시되는 기한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지지 않고 이런 향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거치기 전에 관련 유관기관들 중앙부처 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 해서 최종협의가 되면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기 이전의 단계에 대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면은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까 우리 송재향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했었는데 공청회 장소에서 나왔던 시민들의 내용에 대해서 여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
시민들 의견은 제가 참고로 듣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방금 우리과장님 설명을 듣고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수의 주택보급율이 123%가 넘었니 어쩌니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2017년도 현재 103.1%고요 그다음에 내년을 104.4%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착공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토지보상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마는 죽림에 들어올 8천 몇 백 세대, 소제에 들어올 거의 4천여 세대 그다음에 만성리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35백 세대 이상 그다음에 또 제가 최근에 들은 걸로는 신월동 금호아파트에서 코아루 수 사이에도 4백 세대, 그다음에 한려동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충무동도 마찬가지고 광림동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대를 뺀 주택보급률이 2020년까지 104.4%다는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에
송재향위원
주택보급률에 보면은 지금 제가 이거 줄잡아 이게 만오 천 세대가 넘거든요. 이제 신월 금호, 한려동, 충무 광림동 4백 몇 세대, 3백 몇 세대 이런 데를 빼고 크게 몇 천세대씩 들어온 것만도 만오 천 세대가 지금 넘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대들이 2020년도 104.4% 주택 보급률에 포함된 건지 궁금합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2020년까지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입주할 아파트들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는 2020년까지 다 입주할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35년까지 지금 110%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3%고 지금 110%가 국가정책상 주택보급률을 110%로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송재향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인구에 맞추신다는 거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송재향위원
그러면 2035년에 우리 여수시 추정 인구를 34만으로 본다면, 34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보급률을 어느 정도 몇 프로를 달성을 해갖고 있어야 맞는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언제 말씀하십니까?
송재향위원
34만 명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인구가 28만3천 명 정도되잖아요. 그랬을 때 110%를 국가가 주택보급률을 맞춰라 지금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34만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을 어느 정도 더 늘려야지 만이 여수시가 그런 게 좀 맞아야지만 어떤 곳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의원들이나 여수 시민들한테 반대 여론에 부딪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아까 토지이용계획에서 말씀드린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촌산단 배후단지로 해서 산수리 쪽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만성리 지금 계획된 데 하고 몇 군데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물량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지역을 지금 당장에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35년이 목표연도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목표 110%에 근접해서 조성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송재향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원도심에 기존에 있는 저희 지역구에도 약간의 토지가 어느 정도 확보만 되면 시가 계속해서 아파트를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35년 기준해서 우리가 34만 인구를 추정을 한다면 도대체 우리 시의 아파트는 어느 정도까지 건설이 되는 게 맞는 건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한테 배부를 이미 해드렸습니다마는 그 배부된 128쪽에 보면 주택 수요량이 단계별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참조를 하시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권을 두 군데로 나눴더라고요, 학동 도심 생활권하고 중앙엑스포 생활권으로 나눴는데 학동 생활권은 35년까지 추가로 늘어나는 세대수가 인구수가 2, 094명으로 추계를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엑스포생활권은 10만85백 명을 더 추가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엑스포 지금 중앙엑스포 생활권 쪽으로는 부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인구들이 어디에 다 가서 살아야 되나 그런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엑스포 중앙 생활권은 기존 도심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인구를 보니까 거기가 지금 중앙엑스포 쪽이 앞으로 54백 명 정도가 더 들어오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셨고요, 그다음에 학동 쪽으로는 한 2,094명 정도 거기가 아마 그러면 웅천이 들어가서 지금 거기를 그렇게 많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지요, 웅천까지 다 포함이
송재향위원
추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송재향위원
그러면 경도해양관광단지가 만약에 조성이 되면 그쪽의 인구유입은 어느 정도로 보셔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잠깐이요, 그 자료를..... 자료를 찾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향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지역구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날 시민들 의견에 고소동 오포대 일대의 보행로와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그런 시민들 의견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수시 행정을 보면 고소동 일대가 옛날에 기존에 거의 주거만 했던 공간이었는데 지금 시가 카페하고 식당허가를 내주다보니까 기존 도로에 지금 주차문제하고 인도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데 이 보행도로와 주차장 확보는 도시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건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요
송재향위원
아니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송재향위원
부서별로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인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경도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구 추계는 약 850명 정도로
송재향위원
850명?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 정도 늘어 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질의할 내용 다 마쳤습니까?
송재향위원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수시 도시계획기본 계획안을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희망적인 사항이 많이 있어요. 34만 명, 30년까지 과장님 실현 가능할까요? 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마는 저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릴랍니다. 우리 시민공청회할 때 시민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모노레일을 자꾸 관광지 근처에다가 접근을 시키겠다 이런 발상을 하시고, 계획에도 있었던 거니까 질의를 하신 사항 같은데 그 기술적으로 요즘은 모노레일은 사양품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금 타 교통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인데 어떤 거점을 잡아서 우리 관광지에 일정 궤도를 돌려서 그 주변을 갖다가 다 경관을 만끽하고, 또 느끼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시설이 지금 모노레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존까지는 모노레일이 주세였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밧데리카랄지 이런 건 바닥에다가 전기레일만 깔아놓으면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누가 컨트롤 하는 사람 없이도 가는 것이고. 그래서 꼭 모노레일로 못을 박아 둘 필요는 없다, 강제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가 20년 동안 준비해 가면서 계속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속에서 꼭 모노레일로 이렇게 적시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사양이고 이런 거 알아봐야 됩니다. 외국이나 갔을 때도 여러 가지 모노레일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요. 이동수단이. 그래서 모노레일로 꼭 정할 필요가 없다,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지상으로 띄우는데 내가 알기로는 돈이 꽤 많이 들어요, 그게. 저렴하고 사람이 운행하게, 이용하기도 좋게끔 하는 교통수단도 많이 있다 이걸 좀 겨냥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율촌 2공단, 3공단 있지요? 2공단을 제가 국가계획을 보니까 25년까지 완료예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공단이 30년까지입니다. 2030이요, 이렇게 계획이 잡아져 있는데 아까 택지개발에 율촌, 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획에가 들어갔다 이 말씀이었는데 이것도 급작스럽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양세풍산단 있지요, 이런 것도 국가계획에서는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근데 정치권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금방 계획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기본 계획안에 이런 것 정도는 추산을 하면서 준비해 갈 필요성도 반드시 있다, 그때 가지고 준비를 해서는 늦습니다. 어디 시나 지금 인구정책 인구 늘리기 정책이 제1호의 정책인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율촌 지역 같은 데나 묘도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해룡 거기에 있는 뭐지요, 신대지구 이런 데가 지금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랑 다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 여수 인구가 절반이 가있어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여수에서 다른 이유도 없이 지금 뺏긴 겁니다. 한 절반 정도를. 그래서 우리 여수도 앞으로 그런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도시개발으로 했을 때 컨셉 있게 아파트를 앉히면 명품아파트도 집어넣고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아파트도 다양하게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지어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아까 모노레일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보면은 어떤 신교통 수단 등이 다 열거가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모노레일만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재현
주재현위원
질문사항이 나왔기 때문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교통수단들은 여기에 다 수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모노레일이 어떤 교통수단도 되지만 실제 관광시설로 봅니다. 하면서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교통수단으로도 또
재현
주재현위원
이동을 하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같이 활용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율촌산단 배후도시 관련해서는 저도 몇 번 이 자리에서 참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참 아쉽습니다. 거기에 율촌 산단 배후도시가 당초 기본계획 수립 할 때부터 배후도시로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고, 우리 지금 학동시가지가 여수국가산단 배후도시입니다. 해서 율촌산단은 지방산단으로 그렇게 지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다행히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또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어떤 도시주변 여건변화라든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런 개발이 급속도로 필요로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도시기본 계획이 이루어지지, 뒷받침이 안 돼서 개발이 늦어진다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저희들 임무고요, 어떤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어떤 도시개발 하는데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은 어떤 도시기본계획 이번에 수립을 하면서도 어떤 시 장기적인 어떤 그런 발전 방향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어떤 그런 변화라든지 그런 거까지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번에 이걸 수립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도시여건 변화를 파악하면서 5년마다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또 재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뒷받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예, 고맙습니다. 율촌 2공단, 3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우리 여천 공단이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4대 기업정도 그 회사들은 우리 대체 녹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훼손했다고 봐야지요. 저희들 표현은 그게 맞아요. 그걸 훼손해 가면서까지 공장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현상인데 물론 수출도 많이 되고 공장도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덩달아서 잘 살아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환경적인 이런 문제로 봤을 때도 4개 공장 정도, 대기업들이 확장을 하는데 기타 외의 공장들도 엄청나게 부지가 부족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2공단, 3공단이 빨리 조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물막이만 돼 있는데 지금 부지는 확보 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한 그런 부분을 갖다 율촌 2공단, 3공단에 채우면 여러 가지 이유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풀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해서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산단 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미 파악을 해서 일부 지금 국가산단을 좀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대기오염 측정 조작 사건이 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 공장용지가 부족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그렇게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만은 지금 상황이 지금 거의 정서적인 여수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정서적으로 지금은 국가산단을 확장한다든지 그런 정서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됐고 율촌산단은 지금 2산단까지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고 저희들이 그냥 3산단 3산단 그러는데 3산단은 아직 지정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율촌산단은 석유화학보다는 일반 정밀화된 기계라든지 그런 업종들이 조성이 되더라도 입주를 해야지 석유화학 계열이 또 거기까지 확장해서 입주했을 때도
재현
주재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석유화학까지는 공장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요, 이제 만들어진 완제품이랄지 이 물류센터가 굉장히 커요. 계획세워 놓은 것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빼돌려서 여기서 물류가 이루어질수 있게끔만 3공단에서 해줘도 공장 부지가 그만큼 확보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산단은,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잠시 한 10분정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왜 정회를 하지요? 정회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니 좀 휴식을 취하고자. 한 10분 정도, 우리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자료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2시에 시작했는데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서 좀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10분 정회하고 할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질의한 것이 제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은 우리 송재향 위원께서 지난 번 공청회나 이렇게 했던 의견 사안이 있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 또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어떻게 됐느냐, 사실 팩트를 체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답변이 우리 과장님 답변이 성실하게 답변하기 보다는 답변의 태도가 아주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그런 것을 또 느꼈고 저의 질문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위원장님이 또 보고를 듣고 질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양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그다음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데 또 정회가 있어서 질의가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요한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나온 의견들 특히 우리 의회 전체 간담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답변이 미래 불확실한 걸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답변이 그게 필요한 답변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그런 문제 지적이라면 인근 순천에도 민자유치 해 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붙어있어요, 현재. 특히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현재까지 증명되고 확실한 것 이런 것들이 미래에 반영되는 것이 맞지 불확실한 걸 갖다 불확실하다 하면서 그걸 한다 라고 이렇게 강변한다고 하면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일반 주민공청회에서 의견이 나왔든 또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전체 간담회에서 의견이 나왔든 성실하게 또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이게 공청회 의의고 또 의회간담회, 또 오늘 의견제시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견들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거고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기본계획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서 어떤 것이 맞다 옳다 그걸 듣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고 의견청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절차가 어떤 전문가들 또 자문이 있고 심의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저희들이 일응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바로 수록을 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안될 것이 있고, 하지만 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온 모든 주민공청회 때라든지 의견들은 전부다 절차를 진행할 때 다 첨부를 해서 이러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 말씀을 해드리고 그러면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관계기관 협의하는 과정에 이런 사항들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저희들이 입안을 안 했지만 또 반영을 해서 또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투로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하여간 의견들을 주십시오. 주시면 또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 해 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프로 의결됐다고 해서 공청회나 또 의회에서나 백프로 반영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의견들이 의회도 전체 간담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면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인데 답변의 자세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내가 끝낼 거고 이 도시계획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6억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6억 들어갔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글로벌 여수시 미래상 보면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까? 글로벌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해양관광 휴양도시입니까? 현재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승인 나면 그것도 바꿔지는 겁니까? 인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에 그리 바꿔질 거예요? 여기 승인 나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승인 나면 인제 바뀝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승인 나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건 도시정책 방향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방향하고 이게 같이 가야지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고 그러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건 시정방향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해양관광 휴양도시는 시정 구호지 않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혼동이 일어나요. 여수시장은 4년 내내 국제해양관광 휴양도시 부르짖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 이리 하면 이게 서로 일치가 안 되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 일치가 될 수도 있고 일치가 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혼동이 일어나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시장님 임기는 4년이지 않습니까? 4년 동안에 시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도시기본계획은 35년 아닙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35년이라도 일단 이게 보면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게 의미가 다른 게 없어요. 단, 글로벌 하나 들어갔어요. 글로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인제 언급만 해 놓습니다. 해 놓으면 인제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하면 도시재생법이라든가 도정법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인제 나갈 것인지 각 하위계획으로 다 인제 또 수립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수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지금 아까도 우리 송재향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수에 택지개발만 신규 택지개발만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원도심, 기존도시는 어떻게 되냐? 전부 빠져나가요. 노후돼서 그럼 거기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도시재생 할 그 수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도시가 불균형하게 된다. 한 쪽은 공동화 만들어내고 한 쪽은 확장해 나가고 이 도시계획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 원도심을 재개발, 재건축을 시급하게 병행해 나가지 않으면 여수 원도심 무너지고 여수 도시는 엉망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재건축, 재개발을 원도심 반드시 넣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요 이게. 그 말씀을 드리고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강재헌위원 질문하기 전에요 다른 동료 공무원 모두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공청회도 했고 의회 전체간담회도 했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시민들의 어떤 궁금한 점을 대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섬기듯이 의원들에 대한 자세도 그렇게 가져주십시오. 예.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었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번 했었는데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친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 여수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몇 가지 질문하는 데 있어서 인구 관련해서 이것은 추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인구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올해가 19년도에 한 77억 명 되는데 2030년경을 보면 한 83억 명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인도 같은 데가 인제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걸로 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한 5,134만 이 정도 올해 되는데 2030년 정도에는 5,27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7%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인제 자연적 증가 인구하고 인제 사회적 증가 인구 이렇게 합해서 우리가 34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연적 증가로 보면 28만5천을 잡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거에 근접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 여수만의 어떤 특색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고령화 이 추세 그리고 또 신생아 낳는 비율 자체적으로 검토f,f 하면 우리 국가 차원에서 2.7% 정도 늘어나는 거 그러면 우리도 한 29만 정도 30만 이내로 잡아야 맞지 않는가 하는 인제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도시비전은 또 비전을 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인제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근데 인제 여기에서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려면 일자리창출, 정주여건 이런 게 많이 돼야 되는데 또 SOC 그만큼 또 좋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이 인제 가면서 이것은 지금 35년까지 계획이지 몇 년마다 수정해 가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재헌
강재헌위원
5년마다 인제 이것을 다시 그때그때 여건, 국제적인 정세, 우리나라적인 거, 우리 지역적인 거 해서 인제 5년마다 다시 수정해가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인제 35년까지 계획 잡은 데서 5년마다 수정해 가는 걸로 인제 그때마다 변화시키면 되는 거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기 보면 초등학교가 지금 67개교에서 75개교로 늘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그동안에 폐교된 곳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학생 수가 변화되는 거는 어느 정도 변화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예를 들면 67개교에서 75개교로 했을 때 학생 수가 변화가 좀 얼마나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인제 학생 수도 인제 줄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줄고 있기 때문에 학생 반당 숫자 인원을 같이 인제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급당 25명으로 했다든가 하면 앞으로는 20명으로 이렇게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육정책이 그렇게 또 나가고 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가 최적입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60명 이렇게 했었는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재헌
강재헌위원
60명도 부족해 갖고 70명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30명 또 20 몇 명 이렇게까지도 줄어드는데 이걸 그러면 인제 학생들의 어떤 숫자를 몇 명까지 줄이는 게 최적이라고 국가적으로는 판단하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학생 수도 인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자연히 학생 수도 지금 줄고 있답니다. 그래서 학급당 수를 줄여서 어떤 아까 우리 강위원님께서 70명, 60명 저희들은 그때 인제 그렇게 했는데 어떤 교육 질을 높이자 해서 아마 줄여가지고 그렇게 아마 앞으로 교육정책이 나가지 않느냐? 교육청에서 아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가 67개교 이렇게 파악돼 있는 것은 지금 어디 섬에 있는 학생 수 3명 있는 데도 다 포함되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폐교가 안 된 학교
재헌
강재헌위원
교육부에 등록돼 있는 것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 그런 데는 없어진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인제 학교가 아파트 단지별로 거의 인제 그쪽으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형성이 될 건데 학생 수 자체는 늘어나지는 않는데 학교 자체는 인제 이 정도로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또 하나 더, 우리 여수시가 전남 제1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로 포장률 전라남도는 80%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65% 포장률입니다. 지금 이 이유가 뭐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마 또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인제 노선 지정만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예전에 인제 해 놨던 게 포장이 또 일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이 돼 있더라도 전면 포장이 아닌 2차로만 포장이 됐다든지 그래서 아마 포장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저는 인제 그 설명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래도 전남 제1의 도시고 해남, 고흥, 벌교, 녹동 어디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 여수시가 아마 월등히 높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마 농촌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남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포장률이 80%라면 우리 여수시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90%는 넘어야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거 뭔가가 수치를 잘못 계산한 건가? 할 정도로 지금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과장들 회의 때 포장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도로 부서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국가산단 내에도 우리 시비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몇 차례 얘기도 드렸고 했었는데 우리 시민 전체적인 서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사실상 보면 국가에서 도로포장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해야지 그걸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지가 아닌 순수한 필요성을 순기능이 뭔가를 따져가지고 그것은 요구를 해서 도로포장률을 산단 내에는 국가가 하고 우리가 좀 더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전라남도 80%인데 우리 여수시가 65.3%라는 이런 어떤 수치적인 것을 가지고라도 정당성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전남 제1의 도시 여수시가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는데 도로포장 좀 높여야 되겠다 하고 해서 역할을 좀 하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주무부서에다가 전달해서 한번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것은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가야지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다보니까 맨날 메아리만 울리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가 좀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 모노레일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관광객의 연계교통수단으로 설치하는 것 맞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근데 관광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운영을 하는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아까도 인제 말씀하셨다시피 인제 순천 가까운 데 순천이 있고요
경철
정경철위원
좀 잘 돼 있는 곳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제가 또 인제 월미도를 한 번 갔습니다. 월미도에 갔더니 시설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아마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고 구체적인 답변은 인제 못 들었습니다마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모노레일의 문제점은 뭡니까? 가장 큰 문제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인제 아직 수요도 지금 크게 그렇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수요가 지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그게 지금 대중교통용 모노레일을 지금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놀이공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관광
경철
정경철위원
관광용으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도 지금 미약하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2035년이면 한 15년 정도 후에는 기술도 좀 보완이 되고 해서 지금 그때는 좀 많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모노레일로 인해서 또 여수시 관광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관광하고 모노레일하고의 관계를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인제 관광객이 일부 줄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대안시설을 또 저희들이 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에 저희들이 인제 할 수 있는 게 모노레일이라든지 아까 신교통수단 BTR이라든지 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인제 있는데 현재 지금 실정에는 안 맞죠. 안 맞는데 앞으로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기술들이 좀 어떤 첨단화되고 하면 같이 덩달아서 이러한 기술도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그런 관광시설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원도심 쪽 이쪽만 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쪽 서부 쪽으로도 어떤 관광시설을 새로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좀 분산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까지도 이번에 좀 담아봤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좀 다른 얘기지만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도 좀 관광사업에 많이 도움이 돼서 이런 모노레일도 도움이 많이 된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이네요? 그러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접하면서 먼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딱 아쉬운 점 하나만 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고속도로인데 참 우리 여수에서 정말 해결할 과제입니다.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이 아닌 관광의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국제공항도 우리 공항을 승격시켜야 되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이 되려면 고속도로가 우리 여수시 중장기발전계획에도 들어 있어야 되고 또 2035년까지 지금 예산이 55백억이 잡혀있구만요. 우리 도로개설사업에가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 신대지에서 바로 신풍으로 와버리면 얼마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신혼부부나 오다가 고속도로를 치면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 여수만 없어요. 심지어 통영시죠? 거제시나 인구가 우리 여수시 반도 안 됩니다. 그런 데도 다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유일한 우리 100년 가깝게 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게 역사가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워서 그걸 한번 참작해서 고속도로가 장기적인 입장에서 아닌 현실에도 꼭 나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우리 개발 불능지 22도인데 건축 짓는 게 이게 앞으로 도수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조례 제정을 할 때는 25도로 돼 있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25도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25도로 돼 있었는데 6기 때 일부 조례개정을 하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22도로 좀 강화를 지금 시켜놨고요 해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 시·군에 경사도를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22도보다 더 강화된 시·군이 11개 시·군이 더 강화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2도가 3개 시가 지금 22도로 운영을 하고 대개 더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소수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은 당초대로 25도로 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돌산 같은 데가 저렇게
영규
김영규위원
난개발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어떤 우리 지역 자체에서도 아직 좀 완화하기는 이르다 인제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한 번 더 관망을 해 보고 더 관광객 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고 어쩌고 한다 하니까 최대한 어떤 그런 관광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유치를 위해서는 꼭 완화가 부분적으로라도 필요하다든지 하면 좀 장기적으로 한번 또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잘 판단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수도시기본계획에 주택건설사업 대부분이 신규개발사업인데요 보면 여천역세권개발사업이나 소제지구나 다 신규개발사업인데 이렇게 인제 외적으로 팽창만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시설 유지하기 위해서 여수시 재정에도 아마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계획안이 2035인데 이 정도 되면 구 여수시 웬만한 아파트는 4, 50년 이상 됩니다. 이제 여수시도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유도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 기본계획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제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부분은 재개발에가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재건축이다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재개발 그 내에다 범주에다 다 집어넣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계획에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
어쩌면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제가 용역사에 꼭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회 또 있을 거죠? 최종 보고회인가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들 어떤 공식적인 의견 청취는 인제 이걸로써
송재향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 이유가 고층아파트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여수가 원래 구성될 때는 종고산, 마래산, 예암산, 구봉산, 장군산 이리 아랫자락에 산자락에 올망졸망하게 동네가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가 색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저는 여수에 매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제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해 놓지 않았더라고요. 인제 그러면서 고층건물들이 들어오고 원주민과의 조망권, 일조권, 지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원주민들이 새로운 신규 건축을 할 때마다 갈등이 빚어져서 이제 원주민들이 지금 여수를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보상을 받아서 떠나고도 있습니다. 오포대 중심으로 중앙동, 고소동이 있고 종고산 중심으로 충무동, 교동, 군자동, 동문동, 진남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장군산, 구봉산 아래로 광림동, 서강동이 있고 마래산 아래에 만덕동, 한려동 그다음에 자산공원, 자산이라는 하는 아래로 동문동, 한려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수는 새로운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고층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15층에서 높게는 40층까지 지금 그런 아파트들이 신규로 건축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노후된 건축, 그러니까 집들이 다 노후돼서 철거하고 20층, 40층짜리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여수는 관광도시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도로는 너무나 협소하고 옛날식 도로들인데 인제 그런 건물들이 들어오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도로 확장은 안 되면서 이런 고층건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이런 게 너무나 심각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엄청 심한데요 인제 이 마지막 제안서를 완성하실 때는 제가 지금 읊조린 그런 동들 저는 올망졸망하게 2층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주택들, 지붕이 있는 주택들로 건축되어 가는 게 저는 여수가 2035년, 40, 50년까지 지속 가능한 관광의 도시로 갈 수 있는 저는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요 이제는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다음에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이 관광의 축을 이루고 있는 기존의 그 협소한 도로에 외부 차량들이 들어올 때 그 차량에 대한 통제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걸 어떻게 고민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쉽고 간단명료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이 용역서 안에 꼭 반드시 들어가 줄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간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때 우리가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용역을 합니다. 할 때 어떤 층고 제안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층수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4층 그러면 저희들이 1층 건축물 높이가 안 정해져 있을 때는 4m로 봐 버립니다. 그러면 16m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2m로 4층으로 하되 높이는 12m로 이런 것까지 재정비 때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어떤 그런 고층 건물이 들어갈 장소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별을 해서 재정비 때 싹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산자락 아래 올망졸망하게 집들이 몰려있는데 그곳에 고층건물들이 들어오면 앞으로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주민들이 그 사이에 낀 옛날 주택들에 사는 주민들은 더위에 또 고생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예. 송하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2035년 여수시 도시기본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언제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에 들어갔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작년 5월 달에 착수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018년 5월부터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선정 배경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입찰
하진
송하진위원
입찰방향으로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경쟁입찰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동안에 그래도 지금 용역사가 전문분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느 분야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분야가 인제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계획,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부분별로 다 기술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우리 여수시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자문을 받을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용역사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래도 명색이 또 우리 여수시에서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용역사에 시민주도형으로 하신다면서 이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과 같이 함께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냐? 그동안 고생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까지 5년 단위로 하신다 했는데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전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5년 단위로 그럼 실행률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이런 거 분석해 보셨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실행률은 저희들이 인제 재정비를 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거의 어떤 기반시설은 단계별로 해서 기반시설 그러면 주로 인제 도로지 않습니까? 도로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앞으로 여수시 백년대계를 봤을 때 도시기본계획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또 용역사가 바뀔 때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도시계획이 실행률 분석도 좀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기존에 했던 용역사하고 이번에 했던 용역사하고 차이점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도시계획이 이렇게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도시계획을 한 번에 한 것은 영구적으로 가야 되고 그 영구적으로 가시면서 거기에서 보완해서 나가셔야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좀 잘못돼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제 그렇게까지 어떤 대략의 검토는 안 했지만 인제 법적 계획이다 보니까 인제 5년마다 저희들이 여건이 바뀌면 수립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실행이 되고 또 미진한 부분 외에 인제 미진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의 지자체 수장이 바뀌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은 영원불멸로 바뀌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용역에 그치지 마시고요 이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 안이 변하지 않고 추가로 가셔야지 아까 우리 김행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해양관광도시,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그 차이점이 뭐냐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는데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의 목표는 지향적인 것은 계속 가야죠. 물론 저도 봤더니 지금 해양글로벌로 해서 지난번하고 많은 것이 변화가 있어요 보면. 해상물류시스템이라든가 관광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이 좀 새롭게 지금 돼 있고 또 섬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은 부각이 된 것 같고 그러나 이번 계획은 내가 보니까는 정량적 분석이었는데 이번 과정은 인제 관리계획에서 정성적 분석에 대해서는 각 지금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우리 교통과장 와서 계시는데 우리 교통도 보면 5년 단위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했던 부분이 지적을 해요. 용역사에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됩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우리 방금도 여기 보면 생활권이 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생활권 중심에 맞게끔 교통체계도 변화돼야 되지 않냐? 그거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 그다음에 국․소․단장들 참석 하에 이 안을 놓고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25년, 30년, 35년이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도시기본계획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연동해서도 좀 설명도 할 겸해서 질의 겸 의견을 좀 내 놓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도시계획은 물론 국가계획에 의해서 연동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30년도 도시계획에 의하면 창조도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035년도에 의하면 저성장, 녹색성장 이런 용어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냥 여수를 여수답게 만드는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딱 못 박으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야지 100년, 200년 뒤에도 이것이 유지된다. 1923년도 여수개항이 지금 앞으로 3, 4년 남았습니다. 100주년 되는 때가 근데 그거에 대한 거 역시 이런 계획에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자체를 몰이해하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성이 좀 확보되는 그런 도시계획 가치를 좀 세워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48쪽 봐보십시오. 이 자료 지금요, 의원 설명 자료집에 보면 48쪽에 보면요 광역교통축 재편에 있어서 현재 현안 교통 주거는 순천, 광양하고 여수로만 연결된 2개의 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교통축을 고흥, 순천, 광양, 남해 4개축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제주도까지 좀 포함시킬 부분도 있겠다. 왜? 관광허부도시를 외쳤던 때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14백만 명의 관광객이 옴에도 불구하고 관광이라는 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용어가 또 변경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서 이후에 교통축이든 이런 부분에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9쪽입니다. 49쪽에 신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하고 그리고 소제～신월동 해상 교량 신설이 나옵니다. 지금 2035년를 계획을 잡았을 때 소제지구하고 신월동하고 다리를 놓겠다는 계획인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인지 한번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장도를 거쳐서 소호 요트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연결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항호마을로 연결하는 것은 웅천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어떤 원도심 쪽 교통량 그다음에 웅천지구에서 자체 발생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그 도로로 해서 지금 그걸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외곽 어떤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국지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웅천택지 조성 계획에 의해서 인제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런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교량 이전에 방금 설명했던 이 소제～신월동 교량이 더 크고 예를 들면 더 많은 교통량을 이렇게 소화를 시킨다면 굳이 웅천하고 소호 간 또 하나의 다리를 놓을 필요가 없는 그런 좀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때그때 그냥 상황 발생하면 이렇게 맞추는 것 아니냐? 즉, 목적의식적인 도시계획이어야 되는데 상황 발생적인 도시계획이 돼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후에는 많이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50쪽에 보면요 왼쪽에 중국 횡단철도 TCR하고 러시아 횡단철도 TSR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여기는 지금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만 구체성이 좀 담보돼야 되겠다고 봅니다. 어떻게 좀 구체성을 담보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이란 것은 어떤 구체적인 그런 계획보다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실행해 나가겠다 그 계획까지는 지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다만 통일을 대비해서 어떤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해서 제가 이것은 제안을 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동일 대비 철도 개설에 대한 거 이런 활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평화철도운동본부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DMZ에 지금 철도 침목 놓는 운동을 같이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내용을 좀 많이 담아내고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주문인 것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모노레일 관련해서는 분명히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좀 수정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건 또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동료 위원들도 언급을 했었는데 110이라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주택보급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1인 가구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여수시에 지금 아파트 건설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주택보급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까지도 판단을 하셔야지 이 계획은 좀 바른 계획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도 좀 명심해 주시고요 62쪽 좀 보시게요. 62쪽에 보면 일부 공원은 폐지하고 일부는 신설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2035년도 기본적인 계획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율촌의 월산이나 수암산 이 부분은 또 폐지를 이렇게 언급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신설을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공원 관련해서 약간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도시지역에서는 1인당 법적 확보계획은 6㎡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도시 지역 내에서라도 녹지지역을 제외한 면적은 3㎡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인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개소를 폐지하는 것은 율촌 쪽에 지금 기본계획상 최초 81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개소를 폐지하고요 대신에 인제 화양지구하고 돌산 2군데를 새로 신설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그쪽은 인제 비 도시지역이지만 지금 공원이 지정된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원녹지 어떤 균형적인 그런 배치를 위해서 2군데 지금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도 과장님이 특별히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했던 점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꼭 관심 갖고 좀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기본법 등 상위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인구 측정하는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인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 1군데 내로라하는 석학들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학자들이나 그리고 중앙정부에 정책적인 과제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인구의 추정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변경이 돼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여수시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반드시 인제 바로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여수시가 지자체로서 적극적으로 좀 이 문제도 개진하고 해서 국토계획법이나 이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십시오. 신경을 써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더 이상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 내용들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가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안 그러면 제3의 의견을 제시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원안 찬성으로 채택하든지 아니면 반대 의견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부 변경 또는 추가하는 의견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원안 찬성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송재향위원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또 사안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변경 추가안으로 해서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갑시다. 좋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1. 관광허브 연결 교통망 계획에 모노레일 설치안에 대해 여수 방문 관광객의 연계 교통수단으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두 번째 여수행 고속도로 계획을 반영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이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일부 변경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35년 여수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일부 변경으로 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빨리 묻겠습니다. 경관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지금 한시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2년 동안 근데 인제 지금 연륙 연도교가 고흥에서부터 연결이 안 됩니까? 올 연말이면 다 개통이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올 거예요. 거기가 그 수변 주변이 너무 경관이 좋기 때문에 또 다리도 다들 틀려요. 지금 특색이 다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갖고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봐서는 돌산지구에 어떤 관광객들이 인제 화양지구, 화정, 소라 이쪽에가 좀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봐서는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겠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돌산축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화양축 이렇게 관광벨트가 라인이 두 라인으로 형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산지구에는 기 문전성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 것은 다 아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기반시설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이런 것이 지금 다 갖춰졌어요. 나름대로 지금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화양축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축이 형성이 안 됩니다. 경관지정을 해 놓게 되면 더군다나 아까 우리 김영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사도까지도 거기에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 지역 이 지역이 그래서 이 편의시설이라든가 나름 숙박시설 이런 것이 다 갖춰져야 만이 관광객이 수용되고 또 구경하고 먹고 자고 쓰고 가는 이렇게 꺼리를 만들어 줄 것인데 이렇게 시에서 너무 규제를 해 놓게 되면 더군다나 우리 인근은 고흥지역하고 연도교가 돼 갖고 있습니다. 연륙교가 그러면 우리 여수 쪽 구경 다 하고 잠자고 숙박하고 즐기고 하는 것은 고흥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이 예상 안 해 봤습니까? 과장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제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지도 주변만 어떤 선형적 개념으로
재현
주재현위원
국지도 지금 형성되고 있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지역 주변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국지도 주변 외에는 여기에 지장을 안 받는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다 그 말이네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지도 도로 구역계에서 좌우로 해서 100m씩 했더니 너무 과도한 그러한 규제가 될 것 같아서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50m씩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그것도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도 한시적으로 2년 동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2년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이게 11월 달에 경관지구 지정이 되면 바로 해제를 할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해제가 된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럼 한 1년 정도 단축을 저희들이 시킬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 자료를 보고 저는요 아, 이게 경관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했을 때는 지금도 경사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다 지금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다 한마디씩 들었을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경사도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문의를 하고 나름대로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더 저희들이 좀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 시에서도 그 정도는 아시고 이렇게 지구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송재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
저는 좀 설명을 더 필요로 하는 이유가요 지금 국지도는 이를 테면 낭도면 낭도의 중간부분을 지나가는 도로가 국지도지 해안을 끼고 있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건 국지도 백야도까지만 이번에 지정을 합니다. 나머지 섬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를 지정하더라도 보호구역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정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에 개통을 앞둔 6개의 섬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향위원
아니 인제 아까 저는 좀 주재현위원님하고 상반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돌산 같은 경우는 해상으로부터 시가 다 허가를 내준 바람에 도로를 타고 자동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바다가 거의 안 보이는 지금 이런 난개발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굉장히 지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6개 다리가 개통되고 나면 다리는 그 섬의 중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에 따라서 해안선 쪽에는 해안선을 그러니까 해상으로부터 50m가 됐든 100m가 됐든 거기에는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섬 전체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대규모 그런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도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이게 이렇게 한 목적이 뭐죠? 궁긍적인 목적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목적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국지도가 개통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가 어떤 무질서하게 그런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건축물 높이가 최고 3층 이하입니다. 3층 이하고 그 이상 했을 때는 또 경관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서 어떤 건축물 디자인까지 다 심의과정을 거쳐야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제 들어설 만한 곳은 거의 다 들어섰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인제 국지도 양쪽으로 50m씩 그걸 떨어져서 지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한시적이다 그랬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지정을 했는데요 11월 달에 인제 경관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바로 해제를 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특화경관지구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대로 지정을 해 놓고
재헌
강재헌위원
계속 지정해서 가는 거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돌산 쪽이나 이런 쪽하고 지금 우리 이쪽 관광 축에서 지금 국지도 22호선 이쪽 부분은 또 인제 차별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를 놓고 고흥에서 연육 연도교로 해서 6개 다리를 다 연결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 개발 한번 해 볼라 하니까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해 버린 것 아니에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로만 인제 50m니까요 크게 어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50m로 떨어진다면 결국에는 도로에서 50m 떨어진다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도로에서 붙여서 할 수 있으면 지금 여기 보면 국지도 쭉 해 갖고 이걸 다 해 놨어요. 그러면 도로가에는 아예 집을 짓지 마세요 하는 거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인제 취락지구라든지 아까 인제 일부 또 농림지역 그런 데는 인제 빠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지금 여기 이쪽으로 지금 다 해 놨잖아요? 이거 지정을 그러죠? 이것이 지금 소라에서부터 백야도까지입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도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어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도록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취락지라든지
재헌
강재헌위원
하고 있는 데는 그런다 그러지만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것은 길가에는 못 지어요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인제 주민들의 어떤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층 이하는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층 이하, 3층 이상 지을 데가 없어요. 사실상 거기다가 3층 이하로 지어가지고 경제성도 없을 뿐더러 다른 것도 없죠.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글쎄 제가 보기에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어떤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로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해야지 지금 50m를 떨어져 갖고 집을 지으라는 얘기는 거의 그쪽으로는 도로변에는 하지 마세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50m 이내라도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단독주택은 가능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가정집은 가능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3층 이내로만 하면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3층 이하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50m 떨어져서 짓는 건 뭐 짓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떤 뭐 계획관리지역이다 뭐 주거지역이다 그러면은 그 주거지역 용도에 맞게끔 해서 뭐 1종 일반주거지인 경우는 뭐 4층까지도 가능하고 2종일 경우에는 뭐 층수 제한 없으니까 또 거기에 맞도록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숙박시설이랄지 그런 것은 50m 떨어져서 지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회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명회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것은 기관위임사무로 지금 현재 조례로 지정이 안 될 걸 조례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덕희, 고희권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민덕희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주종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먼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2번에 투광기 있잖습니까? 투광기로 명시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24개의 조례가 투광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고민을 하면서 한문을 쓰는 것들을 좀 지양하고 시민들이 알기 편한 용어를 좀 사용해 보고자 서로 좀 주고받기는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투광기 조례로 전반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투광기는 그냥 조명 광 용어더라고요
덕희
민덕희의원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래서 이제 조명방식을 나타나는 조명 유닛인데 이 조명시설에 대해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쭉 봤거든요. 그런데 이 투광기라는 단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쭉 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로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괄호 열고 투광기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투광기라는 게 모든 횡단보도에 투광기 형식의 조명방식을 써야 되는데 도로시설에 따라 안 맞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광기 말고 그냥 포괄적인 횡단보도 집중 뭐 조명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고 생각하는데
덕희
민덕희의원
안전조명시설이나 집중조명시설?
광지
정광지위원
집중조명시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아니 저는 뭐 특별하게 이 용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실은 제가 투광기라는 걸로 조례로 건의를 했었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고민을 해 본 결과 안전시설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조례안이 변경이 실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명칭이 변하고 조금 더 시민들에게 가까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
저는 6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이 투광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빛 공해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여수지역에 지금 투광기가 설치된 자동차도로가 있는지 또 혹시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혹시 또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의원
운전자들 의견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고요, 현재 투광기 설치 관내 횡단보도가 594개소인데 그중에서 투광기 설치가 247개소로 설치율이 한 41%
송재향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설치돼 있다는 말씀이죠?
덕희
민덕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송재향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빛 공해 문제는 없다는 건가요?
덕희
민덕희의원
빛 공해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하게 주민들에게 뭐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경찰서에도 좀 알아봤더니 그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송재향위원
이를 테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도로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덕희
민덕희의원
지금 횡단보도가 있는 곳 있잖습니까? 그리고 횡단보도라는 것은 (청취불능)가 설치돼 있는 그런 곳은 거의 투광기가 설치돼 있다고
송재향위원
지면에 설치합니까? 아니면 지상에 설치하나요? 지상에서
덕희
민덕희의원
예.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타 도시같은 경우는 LED등으로 해서 바닥에다 까는 경우도 있고 십자모양 이런 모양으로 설치를 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현재 여수시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3가지로 설치가 돼 있는데 현재는 LED등으로 계속 추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향위원
LED가 우리가 조금 LED LED 하면서 지금 설치비는 조금 많으나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다는 걸 과대광고를 해서 지금 여수시 조명도 LED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LED로 인한 빛 공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우리 집행부도 이런 투광기나 설치할 때는 이제 뭐 나중에 전기요금을 감안해서 얼마나 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LED를 정말로 장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덕희의원님 고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의정활동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영준입니다. 민덕희의원님 등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를 보면, 이게 보행안전법이라고 약칭으로 말합니다마는 이미 조례안의 내용이 포함돼 있고 그래서 조명시설의 설치나 계획수립 또는 기준 관리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고 또 상당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문에 투광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행부와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저희들이 조사한 29개 지자체에서 그 조례 제명 자체를 투광기라는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투광기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정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명 또한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로 수정했으면 어떨지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6조에 보시면 그 투광기 설치는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행안전법 제15조 2항에 이미 이 규정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내용으로 규칙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또 이 3항에 보면 이 설치에 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시행규칙 제5조 2의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횡단보도에 대한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치하도록 지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지금 3가지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6조 1항 보면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울산지방경찰서에서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경찰서로 줘서 경찰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설치까지 저희가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시장 군수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돼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다만 오해가 있는 부분은 도로교통법상에 모든 안전시설에 대해서 특히 신호등 신호기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관할경찰서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시행령이 위탁한다로 규정을 명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형태인데 그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관리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임의로 대통령이 그 법에 위임을 받지 않고 그냥 강제규정으로 만들어 놔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에 의해서 협의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협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행안전법 15조에가 보면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고 설치할 경우에는 그 조항 2항에 의해서 관할 지방경찰서장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적인 시설,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고, 굳이 하지 않고도 지금도 지금 저희들은 투광기를 아까도 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1% 정도는 설치하고 있고 또 설치돼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신호등을 끼고 있는 횡단보도는 대부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안전하게 100%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별도의 지시를 해 놨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아마 올해 조사가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요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는 그러면 어떤 방식의 조명으로 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 신호등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도로의 폭에 따라서 2차로 구간에는 양쪽에 2구씩 하는 4개, 또 3차로 구간에는 3구씩 하는 6개 정도, 도로의 폭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대부분 신호기에 연동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의 보행자들이 다니는 구간에 너무 많은 지지대들이 설치돼 갖고 저것도 지금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지금 그것도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하나에 투광기 조명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 투광기를 설치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2차로에 설치하는 2구짜리를 설치하게 되면 3백만원 정도, 3구짜리를 설치하게 되면 350만원, 4차로에 설치하는 것은 4백만원 정도, 물론 이것은 철주를 별도로 설치하는 비용 한 2백만원 정도는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3백에서 4백 정도면 한 곳에 투광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매년 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20개 정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현재 투광기 설치된 데가 보면은 4차로 같으면은 아까 뭐 2구 3구 말씀하셨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한쪽
행기
김행기위원
한쪽, 그러니까 뭐 4개 설치하고 그런 데도 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가급적이면 차로 수에 맞춰서 투광기 개수를 맞춰달라고 했는데 현장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의치 못해서 줄이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빛 공해 방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간에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행기
김행기위원
그 위치에 따라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현장에 맞게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현장 위치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도로폭이나 사정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을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가 얼른 해서 잘 모르니까 아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그 투광기를 설치하는 것이 2차로 부분에는 양쪽에 2구씩 또는 3차로 부분에는 3구씩 또는 4차로 부분은 4구 이것은 표준이 그렇고요 현장의 여건이나 주변의 주택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양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집행부 의견을 이게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걸 이중해서 넣을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종합적으로 보면 보행안전법에가 이미 이 투광기에 대해서, 투광기라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에서는 조명시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또 시행규칙에가 별표에 대해서 별표로 횡단보도에는 어떻게 설치하라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조례를 제정을 한다면 투광기로 정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차량의 속도저감시설, 거기에는 고원식 교차로 이제 횡단보도가 포함됩니다마는, 과속방지턱 보행교통섬 무단횡단에 따른 금지시설 또는 교통신호기 방호울타리 등 총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경찰서와 협의 관계는 이미 보행안전법에가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3항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에가 있으니 굳이 중복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하나 6조 1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의 범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6조
행기
김행기위원
6조 이 조례안 보십시오. 1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의 “의”자가,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 의견을 좀 반영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매년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지금 매년 한 20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몇 년도부터 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글쎄요 최초 시작한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47개소의 횡단보도에 대해서 투광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까 총 594개 대상 중에서 지금 247개를 설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1%를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594개 중에서 247개 설치를 했고 나머지 것 중에서 설치대상 파악된 게 몇 개나 돼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횡단보도들이 보도와 보도가 연결이 끊어진 부분들 대부분 다 횡단보도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다 투광기를 설치하기는 곤란한 것이고 대로변의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수치 파악은 안 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신호등이 설치된 게 총 40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2개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하반기에 지금 전체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41%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대로변에는 지금 다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지금 요즈음은 횡단보도에 이 도색하는 것을 지금 형광으로 하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가급적이면
재헌
강재헌위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두께도 좀 두꺼우면서 바로 차 불빛이 있으면 굉장히 환하게 빛나던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전문용어라 제가 그것까지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 전문용어가 있던데 그것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듣고 좀 잊어버렸는데 그런 걸로 하다보니까 이제 돈은 좀 더 들더라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좀 비쌉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의 그 추세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횡단보도 자체를 그렇게 야광으로 해서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아까 법조항에도 명시가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기안 올릴 때 이 투광기를 설치 뭐 총 몇 개 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그래서 이것은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안을 올렸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법적인 사항으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차분하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매년,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5천만원 정도에 20개소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니 저희들 올해 일제조사를 통해서 좀 더 강하게 많이 좀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나는 이 안이 올라왔길래 아, 이게 아직도 조례가 없었나 하는 정도로 생각을, 예전부터 저는 그게 횡단보도가 설치가 된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동안 조례가 없었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제 법적인 사항으로 돼 있어 놓으니까 이걸 조례로 안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내용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광을 하면 투광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 횡단보도에 예를 들면 점멸등이 되면 그때는 안 되고 시간대가 24시간 켜져 있는 거예요? 아니 해지면 켜지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야간보행자가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두 명 있을 수도 있다 보니 밤 시간에는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밤 시간에는 다 계속 운영?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설령 신호등은 점멸등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 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일몰 일출 그 사이에는 그러면 타이머로 해서 운영이 된다 이거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야간시간에는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기야 심야시간 대가 위험하지 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무래도 그 시간이 더 위험하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도로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이 규정돼 있잖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조명시설이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조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서 투광기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건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도로법에 의해서 또 관리하고 있는 그 규칙에가 조명시설이 또 언급이 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조명시설이라고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 봤는데요 전국에 한 29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건 한 29개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투광기라고 명칭을 쓰고 있고 또 보편화 된 용어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안전법에가 그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 또 이 보행안전법 시행규칙의 별표의 내용에도 조명시설로 돼 있습니다. 조명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언급은 없는데 보행자가 다니는 가로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제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조명시설이 포함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100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페이지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게 뭐 연속조명 스마트조명 해 갖고 조명 개수만 해도 한 20개 되던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도 도로에 들어가는 그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해 봐서, 다만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속조명과 뭐 이렇게 표현이 됐던데
광지
정광지위원
저희도 그런 방식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닌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조명시설하고 또 이 보행안전법에서 말하는 조명시설의 정리나 시설하는 방식은 또 다릅니다. 여기에 지금 그 7호에가 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에가 별표1로 돼 있어서 거기에 7호에 보면 보행자 길 및 도로의 조명시설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거기의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으로 같이 연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서두에부터 지금까지 자꾸 말끝마다 말입니다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이 조례를 개정이든 신규든 했으면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충분하게 검토가 집행부에 넘어가서 검토가 됐을 건데 동료의원들 앞에서 자꾸 굳이 그걸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조심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이건 진짜 이게, 이 앞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그 당시 때 우리 사무관 되셔갖고 교육 중이었습니다. 선임계장 행정계장이 그 답변에도 꼭 그랬어요. 꼭 왜 교통과만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당초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협의할 때 안 되는 건 안 됩니다라고 해 주고 또 이건 중복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의원들이 발의를 한 걸 갖고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이제 받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의견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실무선에서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첫 보고를 드린 것이고, 다만 지금까지 보행안전법에 의해서 이미 투광기를 41%는 설치를 하고 있고, 하고 있어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잘못했구만,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좀 그리 안 했으면 좋겠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조심해라는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님.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거 아까 보행안전법에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자체에서 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조례로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 데가 저희들이 파악하는 게 29개소 정도가 지금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유사한 조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도 해도 법에서 보행안전법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만들어도 이렇게 조례를 또 제정해도 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정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29개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9개 지자체는 어디 어디예요? 대충 큰 데만 이야기해 보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전남에서는 4군데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목포 완도 나주 곡성. 그다음에 광주 대구 경기 충북 또 서울 일부, 부산
재헌
강재헌위원
대충 몇 년도에 조례 제정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대충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광주같은 경우는 지난 해 10월에, 대구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물론 구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경기 일부는 18년도나 19년, 대부분 17, 18, 19년 최근에 조례를 제정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뭐 조례 해 가지고 가도 문제는 없구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서 더 안전하게 가자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좀 앉아주십시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기
김행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한 그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조례 제명이 안전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투광기뿐만 아니라 안전시설 하면 전체를 다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말하는데 여기를 투광기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면 7쪽 6조의 1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하고,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이때 경찰서하고는 이미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항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3항은 삭제시키는 집행부 안을 수용해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정하기를 저는 동의를 합니다.
송재향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송재향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
제가 지금 표결하려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여수같은 경우에 아까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른다고 하였지만 봉산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앞으로 그 교통안전이 나아가는 그 횡단보도의 설계라 그래야 되나요? 설치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혹시 투광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송재향위원
돌산 1대교 가기 전에 좌측에 학교 있는 부분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노란신호등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향위원
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마도 설치돼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향위원
학교 앞도 그렇고 굉장히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저는 좀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말씀입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설치돼 있답니다.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추가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제명에서 여수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집중조명시설 괄호 열고 투광기 괄호 닫고,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6조 1항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하되 설치 기준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1에 의한다로 하고 제6조 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6조에 아까 앞에 제명은 조명집중시설 괄호 열고 투광기라고 표현했거든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6조에 가서는 바로 투광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 일치가 안 되니까 거기하고 같이 일치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6조에 명시돼 있는 명칭에 대해서 투광기를 집중조명시설 괄호 열고 투광기로 추가 수정하여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조례안 2조에 정의에가 모든 내용을 투광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정의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 용어의 정의는 맞춰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투광기라는 용어를 투광기로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은 집중조명시설 괄호 열고 투광기로 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하면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투광기로 그대로 두는 게 낫겠다는데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투광기로 그대로 두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리고 집중조명시설 괄호 열고 투광기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하겠습니다. 집중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투강기라는 용어를 그대로 의원발의 안에 있는 대로 사용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리고 다음은 집중조명시설 괄호 열고 투광기 괄호 닫기로 명칭을 정리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칭에 대해서는 투광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명 여수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6조 제1항을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하되 설치 기준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 제5조 제2항 별표1에 의한다로 하고 제6조 3항을 삭제하고 기타 명칭에 대한 내용은 투광기로 일괄 수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석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인석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김인석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향위원
여수시가 올해 빈집 실태조사 파악 다 끝났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송재향위원
아직 계속 조사 중인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계속
송재향위원
제6조 3항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우리한테 그러니까 철거비를 받아가지고 철거나 리모델링을 한 후에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거나 본래의 목적, 임대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철거비용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걸 전액으로 환수를 받아야지 일부 해 가지고 지키겠습니까? 일부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모호하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빈집 철거를 해 가지고 지금 조례개정이 3년으로 개정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년 공용으로 내놨다가 예를 들어서 1년을 못 채우고 나갔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한 3백만원이 들었을 경우에는 뭐 1년에 백만원씩 해 가지고 2년이면 예를 들어서 1년 치를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재향위원
그런데 그건 저는 취지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빈집들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는 것도 보기싫고 그래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철거 보수를 해 주는데 그것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딱 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기간만큼은 시가 원하는 대로 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집 없는 신혼부부한테 임대를 준다거나 지금 그렇게 활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빈집 전부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빈집을 철거해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1년 해 준다고 1년 쓴 만큼만 삭감해 주고, 그건 좀 말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집을 팔, 땅을 팔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송재향위원
그런 분들은 애시당초 안 해야죠. 안 받아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받은 게 아니라 원래는 3년간 자기들이 본인들도 해 준다고 했는데 또 어쩔 수 팔린다든지 또 뭐 다른 관계로 또 그런
송재향위원
아, 당연히 보수해 놓으면 팔리겠죠. 빈집으로 원래 기존에 자기들이 비워놓은 형태대로 놔두면은 당연히 집이 안 팔리지, 그런데 시가 개량 개보수를 해 주면 당연히 팔리죠. 그걸 노리면 어쩔랍니까? 일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로 강력하게 좀 규제를 해 놔야지.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하여튼간 저희들이 선정할 때 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랍니다.
송재향위원
아니 그래야지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취지하고 맞아 떨어지지 일부만 상환한다, 그 일부라는 게 또 금액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있어서. 이제 하겠다고 시한테 나 철거해 달라고 해 놓고 자기들의 이익대로 매매해 버린다거나 아니면 또 그럴 경우에는 시가 그냥 죽 쑤어서 개주는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이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때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송재향위원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시가 지금 보면은 관광지인데도,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불난 집들이나 빈집들이 지금 방치돼 갖고 굉장히 흉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뭐 공영주차장이나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뭐 빈집들 그냥 자기 돈 안 들이고 시가 돈 줘서 수리해 가지고 한 뭐 1년이나 가지고 있다가 매매 되면은 그 이익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뭐 1차 2차적으로만 이렇게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그건 좀, 그것만큼은 강력하게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일을 했을 때는 전액 환수한다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저는 이건 좀 불합리한 조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방금 전에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송재향위원 질문하고 맞춰서 다시 한번 확인 발언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액 및 일부를 넣어가지고
송재향위원
전액이면 전액이고 일부면 일부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 수리비의 뭐 몇 %면 몇 % 이렇게 딱 정해놔야지 애매모호하게 일부라고 정해 놔 가지고는 좀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별도로 세부규칙은 별도로 만들 때 넣어서 연차별로 감가상각비를 해 가지고 그때 추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향위원
빈집을 리모델링 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빈집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와 가지고 집이 없을 때 귀농이라든지 그런 차원이라든지 또 임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사실 때 좀 시에서 싸게 내놓고 해 가지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 갖고 집주인 좋은 일만 시켜주고 내쫓아버리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행규칙에 방금 송재향위원이 우려하고 있었던 그 지적 내용을 감안해서도 충분히 조례로써는 하자가 없는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일부라고 해 놓고 또 세부 규칙에서 예를 들어서 전부를 또 징수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그게 전액이면 전액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전액 및, 혹시 예를 들어서 또 뭐 경매로 넘어갔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또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넘겨줘야지 그걸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라고 좀 해 가지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이 3항을 읽어보니까 3항은 시장은 정비대상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 그 정비 대상을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여수시 부담으로 한다. 철거비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철거비용이에요, 철거비용.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여수시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거를 해서 공공용지, 공공 주차장이나 문화여가시설 공용텃밭 운동시설 녹지공간 이렇게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죠, 이걸.
송재향위원
아니에요 위원님, 제6조에 보면 철거하는을 철거하거나 개량으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철거하거나 개량하는,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이번에 개량이 들어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개량이 들어갔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3항하고 맞지를 않잖아요? 맞지가 않아요, 3항하고. 3항은 철거비용이라고 그렇게, 그 정비 대상을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여수시에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철거비용에 한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개량이 빠지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개량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토지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빈집 철거비용 때문에 그 집을 매입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철거비용이 적게는 뭐 5백에서 많게는 뭐 2천 3천까지도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해 주고 철거비용의 일부도 아니고 철거비용을 우리가 대주고 그다음에 개보수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취지대로 이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취지로 활용하게 될 때는 그 철거 비용의 일부만을 환수 받겠다는 것은 시가 안아야 될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경제비용이.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잠깐요, 제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이제 철거를 해서 그 소유자가 3년 동안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전하거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이 사람이 불가피하게 3년 이내에 자기 개인 사유재산인데 못 팔게 못을 박아놓으면 과연 여기에 응할 사람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3년 동안 하되 뭐 2년 만에 이렇게 매매가 됐다든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미 감가상각에 의해서 2년 동안 부담한 시가 한 것은 그대로 목적에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백만원이면 2백만원은 공제하고 백만원 나머지를 이렇게 환수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은데 2년 동안 이렇게 공공목적으로 썼는데 전부를 내놔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안 할 사람들이 많죠, 빈집을. 자기 고유목적으로 사용 못 하니까. 그래서 그 전체를 환수한다 그러면 아마도 다 안 할 거예요,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할 것 아니에요. 자기 소유 개인 사유재산을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면 희망자가 적을 것이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미관 환경 빈집에 대한 그 흉물 이런 것을 정비하는 취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목적을 100%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향위원
철거대상의 우선순위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할 건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세부 규정으로 정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때 방금 말씀하신 일부 철거 그런 세부 규정도 넣고 그렇게 할 겁니다.
송재향위원
저는 조금 더 조례를 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여수에 있는 빈집들을 좀 시가 많이 매입을 해 가지고 뭐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로 좀 활용해 달라고 저도 요구를 한 정작 당사자인데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5조에 보면 정비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주변환경, 관광지 미관 이렇게 있고 별도로 또 저희 빈집정비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지금 1년에 보통 한 50개 동 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백만원 해 가지고 또 도시미화과하고 슬레이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 5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송재향위원
예, 좀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정비 부분, 철거 부분, 개량 부분, 임대 부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개념정리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내용을 보완해서 하는 걸로 하고 부결로
종섭
주종섭위원장
원안대로 받는다고요? (『부결, 부결』하는 위원 있음)
부결이요. 김행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부결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해양수산녹지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