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일정이 있는 관계로 본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보건의료원, 재무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종현 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산림축산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과 산불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성원과 염려 덕분으로 큰 재난 없이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저의 과 직원 모두는 저희들의 주 고객인 임업농가와 축산농가를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마음으로 금년도 계획된 일들을 잘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산림축산과)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나열 돼 있는데, 287쪽 청정 청양 산채사업 활성화 추진에서 산야초 생산단지 포장 조성 40농가에 3억원, 재배농업원 역량 강화에 1억원, 산야초 마케팅을 위한 홍보 판촉행사 1억원, 이렇게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진 실적은 예산에 비해 부진한 것 같습니다. 판촉행사는 코엑스에 한 번 참여를 하셨고, 판매부스 6개 운영에 보냉박스를 보급했다는 것은 보냉박스를 그냥 준다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보냉박스는 재배농가한테 홍보용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홍보용으로 지원해준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6월 5일에서 10월 23일까지 참여농가에 대해서 16회 교육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7월 16일까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6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4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 정말로 이분들이 수료할 때까지 갈까 걱정을 내심 했었는데, 매주 수요일 날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매주 수요일 날 주간에 합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장소는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요.
인찬
나인찬의원
산야초재배농가가 40농가로 돼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4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는 분들은 부부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40여 명이 넘더라고요.
인찬
나인찬의원
많이 참여하면 좋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많이 참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회원 수가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교육지원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앞으로 회원 수를 더 확대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91쪽을 보면 특색 있는 가로수 및 꽃길 조성 관련해서 지금 군도 1호선, 군도 2호선 구간 2.8km 430주의 이팝나무 가로수를 식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식재를 하셨다고 하셨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군도 1호선이면 화성 화강리하고 농암리 구간인데, 이쪽에 280주를 식재했고, 군도 2호선 구 옛날 36호선 정산 용두리 그 지역에 식재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가로수를 보면 벚꽃나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팝나무를 선정한 배경이 뭔가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주민들의 요구로 이팝나무로 식재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군에는 이팝나무, 벚꽃나무, 두 가지 종으로 식재가 돼 있나요? 다른 나무가 또 있지 않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소나무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이팝나무와 왕밤나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최근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요즘은 오고 있습니다만, 활착률은 어때요? 다 잘 살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아직까지 활착률은 좋다고 보고 있고, 가뭄에 대비해서 저희가 관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관수사업을 실시한다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팝나무가 주당 얼마 정도 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이팝나무 주당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김기찬 입니다. 이팝나무 식재 가로수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찬
나인찬의원
예.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가로수 식재단가는 공사비까지 해서 5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한 주당 5만원이요?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설계비까지 포함해서요.
인찬
나인찬의원
몇 년생을 식재하는 겁니까?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년생이 아니고 지름으로 해서 6cm에서 8cm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주 어린 나무를 가로수로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지름이 6cm에서 8cm이니까 4, 5년생이요.
인찬
나인찬의원
묘목은 관내 업체하고 계약해서 한 거예요?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관내업체가 아니라 조경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관내에도 조경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그쪽은 식재하는 업체고 나무를 키우는 조경이 관내는 많지가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조경업체에서 나무를 구해다가 심어주는 것 아니에요?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팀장님 말씀은 재배 업체에서 심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재배업체가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하든지 해서 해당된 업체가 가로수 식재된 농장에 가서 구입을 해다가 식재를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관내 업체에 조경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이 업체에서 안 하고, 다른 관외 업체에서 심었다는 말씀이죠?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입찰은 우리 지역에서 입찰이 될 수도 있고, 관외 업자가 입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가로수 식재할 때는 관내 업체를 다 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나무식재를 관내업체가 안 했다는 말씀이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재는 관내업체에서 다 식재를 하는데, 묘목은 관내에서 생산한 묘목을 가급적이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출근하다보면 인도에 가로화단박스를 설치했는데, 박스화단을 군청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것도 조경을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군청 앞 도로를 가로수나 주변 화단이 조성돼 있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박스 화단을 군청 입구에다가 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화단이 조성 돼 있는데.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일부에서는 박스라서 너무 인위적이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수시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색다르다, 괜찮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미 도로 앞에 가로수라든가 화단이 조성돼 있는데, 인위적으로 만든 화단을 갖다놓을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갖다 놓고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주변 경관이 좋아서 자연 그대로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되고 산만하게 느껴져요. 꼭 필요하다면 청양 읍내에 가로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 갖다놓는 것이 어떨지 이런 차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 밤나무 항공방제 계획이 있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당초 계획은 없었는데, 1월 달에 정산에서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려고 장평하고 지난 5월인가 대표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밤나무 재배농가하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회의할 때 나왔던 얘기들을 전달하고서 의향 여부를 물었는데, 대표자 회의에서는 우리끼리만 결정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바쁘니까 모내기를 한 후에 전체 총회를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해서 6월 20일 경인가 이때 한 번 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70명이 참석했는데, 20명이 항공방제를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를 해서 항공방제는 안 하는 것으로 장평은 결정이 됐고, 정산에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6월 말 경에 대표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정산에서는 지금 완강하게 항공방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장평하고 정산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한쪽은 해달라고 하고 한쪽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정산면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상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편면에서도 항공방제를 안 하는 대신이 ㏊당 5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10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장기적으로 방제차량을 지원해주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방재비가 5만원으로 편성된 것이 몇 년째 유지하고 있거든요. 남양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만원이 현실적으로 너무 떨어진다, 10만원 정도로 인상해달라고 주문받은 적이 있는데, 항공방제를 일부 면에서는 하지 않기를 원하고, 일부 면에서는 하는 것을 원한다고 보면 과장님이 잘 조율해서 적절하게 대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다슬기, 참게, 붕어 방류를 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이 먼저 죽림리 쪽에 가서 참석을 해 보니까 붕어가 폐사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방류 한 것 중에요?
인찬
나인찬의원
방류할 적에. 제가 같이 쏟아 부었거든요. 폐사된 붕어가 많이 나오던데 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올까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방류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검사까지 완료해서 병이 없고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다음에 방류를 했거든요. 까치내에서 방류할 때는 대부분이 싱싱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밀폐된 비닐봉지에 있고 장평까지 가는 기간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지 않나.
인찬
나인찬의원
산소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죽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하게 되면 그런 시간을 앞당겨서 폐사량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앞으로는 방류할 때 한군데서 하지 말고 까치내하고, 업체에서 가져오는 대로 바로 방류할 수 있게 하면 폐사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 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287쪽에 청정 청양 산채산업활성화 추진, 존경하는 나인찬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서울 코엑스 설맞이 선물전 참여를 하셨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설맞이 행사 때 갔었습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갔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코엑스 어디에서 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코엑스 홀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1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축산과로 업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 자체는 기술센터에서 12월 말에 했었고, 저희가 마무리하는 과정을 했었는데, 담당자하고 저하고 현지에 가서 6개 부스를 활용해서 본관호에서 판매했는데……
의환
최의환의원
본관 홀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그래서 이번에……
의환
최의환의원
현대백화점 코엑스 점에서 한다든가 해야지, 손님이 없을 것 같은 데?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그 전에는 코엑스에서 할 때 단체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코엑스에서 주로 했었는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와서 사는 위주기 때문에 큰 효과성이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판촉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소득팀장
올해 가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야초협회하고 상의한 부분이 올 하반기 추석 때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사실상 산야초협회 농가들은 큰 것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하는 판촉행사라든지 아니면 부여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해서 추진하고 홍보하도록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코엑스, ‘KOEX’가 맞아요? 스펠링이 맞습니까? ‘COEX’가 맞아요. 또 하나, 289쪽에 사전 방역 강화로 악성 전염병 차단, 7개 사업이 있는데,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4만 1000두, 289쪽 중간 조금 윗부분이요. 이게 어느 가축에 투여한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돼지와 소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소독약품을 바꿔서 양계장에 지급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일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감보르병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약품 선정을 하는데, 협회에서는 감보르병에 대한 약품을 선정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이 약품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품을 공급하고서 얼마 안 됐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이 약품이 맞는지, 전 약품과 이 약품을 사용했을 때 농가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양계협회하고 NT협회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에 292쪽 산지보호를 위한 임도 및 사방사업, 임도 개설할 때 콘크리트 포장하는 임도가 꽤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보통 임도 개설할 때 포장하는 임도가 전 구간 중에 몇%정도 됩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포장은 골재포장과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포장은 대략 3분의 1이나 4분의 1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3ｍ포장만 하세요. 4ｍ, 5ｍ이렇게 하지 말고. 코너 부분은 모르는데, 직선 라인은 3ｍ만 해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리고 두께를 15cm로 하시는데, 15cm로 하고 와이어메쉬 6번 선을 꼭 넣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은 사방댐 예산이 1억 8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방댐 도면을 보니까 와이어메쉬를 넣고 있어요. 와이어메쉬 넣지 마세요. 와이어메쉬는 철근 보다. 철근 조립해서 설치하는 가격보다 와이어메쉬 단가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도로 포장할 때도 3ｍ 도로도 철근 조립해서 넣어요. 그러면 도로도 더 튼튼하고, 돈도 덜 들어요. 그러니까 사방댐도 마찬가지로 10ｍ철근을 사용하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스탠더드 도면이 없으면 제가 만들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음 295쪽에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 조성사업 세부 내역을 작성하셨는데, 예산서를 그대로 베껴오셨어요. 왼쪽에 294쪽 추진 실적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비고란에 실적을 적어주세요. 과장님도 이 자료 보고 설명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의원님들은 더 힘들고요. 국비, 군비, 도비만 쓰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추진실적을 적어주세요. 다음 297쪽에 건강과 테마가 있는 숲길 조성,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 천장호 상단에서, 여기 책자에 없어요. 천장호 상단에서 칠갑광장까지 숲길 조성 좀 해주세요. 그래야 천장호, 칠갑산 정상, 칠갑광장 이렇게 둘레길이 돼요. 칠갑산에 오는 손님들이 칠갑산은 묘하게도 자기가 주차한 대로 정상에 가서 그길로 내려와야 자기 주차한 곳으로 와요. 어디고 다 그래요. 둘레길이 없어요. 이를 테면 올라간 길로 내려오기 싫다고 해도 돌아서 내려오고 싶다고 해도 올 방법이 없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칠갑호라든가 천장호 주변에 앞으로 단기간을 보지 말고 10년, 50년을 보고 숲길 조성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같아 천장호라든가 칠갑호,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군수님 좋은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칠갑산 표고버섯 융ㆍ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홍보용 상품 제작, 제품 포장, 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을 했는데, 사업량을 식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어떻게 이해하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균형발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디테일한 사업을 아직은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대상자는 관내 표고농가들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추진실적을 보면 홍보 마케팅 TV프로그램 추진, 청양 표고버섯 생산, 가공, 유통 등 중장기 플랜 등은 이것은 업무를 처리는 과정이지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어차피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것으로는 홍보를 대동여지도에 6월 9일 날 방영했는데, 하고서 효과를 봤더니 정산 마치리 계신 분이 나왔는데 방송이 나간 후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자세한 생산이라든가 가공, 세부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청양에 표고버섯말고도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농가도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표고버섯에 신경 쓰듯이 소외감 안 들게 그분들한테도 신경 써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물론 버섯에서 새송이, 느타리버섯이 있는데, 임산물에 들어가는 것은 표고버섯 밖에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느타리는 어디에서 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농업지원과에서 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가로수는 개복숭아하고 매실이 심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없어지고 이팝나무로 심어졌더라고요. 농암리하고 학암리 그 쪽에. 바람이 세게 불지도 안았는데 쓰러지더라고요. 어떻게 심었기에 이렇게 되는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복구를 해놨는데, 매실이나 이런 건 어디에 사용을 했나요? 아니면 다 처분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매실 같은 경우는 내용 파악을 못했고 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는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 쪽에 이팝나무 심은 것은 가다보니까 칡넝쿨이 많이 감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옥희
김옥희의원
칡넝쿨 많이 올라간 건 엊그제 제거하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제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으로 건강한 숲 조성, 미세먼지 저감 조림지 풀베기 사업, 어린 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사업, 이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군 직영입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보조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부담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자부담은 경제수(공익)조림 사업은 자부담이 지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조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몇% 줍니까? 책에는 자부담이 안 나왔네요? 이것도 5대 5입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자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예.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자부담은 5대5는 아니고……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 김기찬 입니다. 어린 나무하고 큰나무는 다 보조사업으로 10% 자담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용에다가 자담이 몇%인지 기재를 해줘야 이해하기가 쉽죠.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0% 자담하고서 우리가 보조해 주게 되면 모든 보조사업자가 집행하는 거죠?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520㏊가 금년 것이에요?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1, 2차 합쳐서.
종관
김종관의원
올해?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520㏊면 평수로는 156만 평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풀베기를 제대로 합니까?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1차 풀베기 조림 한 데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올해는 잘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가 산불진화대 인원은 51명, 감시원이 38명, 숲가꾸기 인원은 몇 명 입니까?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21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21명이 어린 나무 숲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다니는 분들이에요?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아니요. 산림바이오메스하고 그쪽 인부가 21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숲가꾸기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2018년도, 2017년 조림 대상지에 대해서 산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산물수집이요?
기찬
김기찬산림경영팀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보통 숲가꾸기를 한다고 하면 작은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산림메스 인력단을 활용해서 그것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수집해서 어떻게 해요? 산에다가 척지해요? 다 끌어내립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나중에 실어가기 좋은 장소를 저희가 마련해서 그쪽으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숲가꾸기를 하고 나무를 베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장마철에 많은 비가 올 경우에는 산에 있는 나뭇가지가 흘러내려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방댐이 묻히기도 하고 이것이 홍수 피해에 악영향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고민을 안 해봤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민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나무를 베고서 화목보일러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활용되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수집 한 것을 가지고 가을에 화목보일러 사용한 취약계층농가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 아직 한 것은 없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지금은 모으고만 있는 단계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수 년 동안 했는데, 아직까지 해본 것은 없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동안 해서 지원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원해온 걸로 알고 있다는 것 하고, 안다는 것은 다르죠. 답변할 때 알고 있다는 것은 100% 확신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런 것을 기억해뒀다가 그런 것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산불진화대라든가 숲가꾸기 인건비가 똑같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얼마씩이에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근무시간은 저희와 똑같은데, 요즘은 덮기 때문에 한 시간씩 당겼습니다.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식사는 본인이 싸서 다니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통 몇 개월 하죠? 근무기간은 6개월입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사업마다 또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6개월이네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하시는 분들 중에 일을 더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 안계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산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다른 일거리가 있으면 달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경기도 어려운 마당에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보니까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추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난번에 보령 쪽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됐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몇 개월 지나야 소멸됩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재선충은 몇 개월이 지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종관
김종관의원
발생된 후로 인근 지역에서 소나무 반출 못하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언제 완결로 봅니까?
기상
김기상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김기상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출금지구역 해제는 2년 동안 발생이 안 돼야 해제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주변에 몇km죠?
기상
김기상산림보호팀장
반경 2km이내가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소나무 발생지역에서 반경 2km해당되는 거죠? 그 외는 관계없고?
기상
김기상산림보호팀장
전체 리가 해당됩니다. 2km이내 전체 마을이 해당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금년도 하반기 업계획 보고대로 이 많은 것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보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착오없이 계획대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갑산 표고버섯 융ㆍ복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전체 30억원이 내려왔던 사업이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7억원을 쓰겠다고 하신 거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7억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지금 얼마나 집행됐고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쓸 수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7억원인데, 현재는 마케팅 이것만 저희가 지원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내용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올해 세운 예산 7억원도 다 쓰지 못하고 중장기 플랜을 세워서 이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표고농가와 협의해서 꼼꼼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살펴보셔서 올해 세워서 쓰려고 했던 사업예산들은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새롭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미뤄지고 이월돼서 원래 목적대로 예산이 안 쓰이면 그것도 걱정입니다. 잘 살펴 주세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요즘 축산농가가 증가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죠?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축산도 산림 쪽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혹시 축산농가에 진정제 약품을 보급하나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스트레스 완화제는 봤는데 진정제라는 약품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저는 진정제라는 약품으로 들었는데 축사를 경영하다보면 대량으로 사육하잖아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다 보면 새끼를 분만하잖아요? 일정기간 어미 밑에서 크다가 격리를 시키잖아요. 이런 때는 수십 마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미소 소리 지르지, 새끼소 소리 지르지, 더군다나 옆에 소까지 덩달아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변 주민들이 엄청 시끄러우니까 민원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의원한테 그런 것을 억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질의를 해요. 의원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려보는 건데, 스트레스 해소제, 이런 것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거죠? 농가 얘기는 주사를 맞으면 어미소라든가 새끼소라든가 소리를 안 지른다고 하더라고요.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유재옥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는 그런 소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제역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많다보니까 유산을 한다든가 설사를 합니다.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구제역 접종기간에 지원되는 백신이고, 진정제나 이런 것이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 주사를 맞으면 소가 소리를 안 지른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알아보셔서 축산농가에 보급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소리지르는 스트레스에 민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산림축산과장
그런 민원은 못 들어봤는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입니다.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청양군의회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구기수 의장님과 차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금년 1월 16일자로 보건의료원장으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보건의료원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 중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건의료원)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의료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도 잘 하시네요? 정산, 목면 건강검진 잘하고 계시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정산 1일차 236명, 2일차에 205명 합계 441명했고 목면 1일차 77명, 총 518명 했습니다. 그리고 15일 정산 초등학교 128명 그리고 내원 환자가 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총 646명 실시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생각보다 건강검진을 하는 군민들이 많지 않네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아마 우라늄이라는 게 본인들이 찾아보고 별 위해가 가는 게 인식을 한 것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기를 원하는 군민이 있으면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그것을 1년 내내 할 수는 없고, 7월 달 안에 홍보를 해서 의료원에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344쪽 치매안심센터 건립, 원장님은 업무보고를 안 하셔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금년 10월까지라고 보고도 하셨고, 작성이 돼있는데, 8월로 업무 보고를 했었어요. 8월까지는 끝내겠다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8월까지는 끝내겠다고 한 것은 건축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인테리어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인테리어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인테리어도 건축이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이후형 입니다. 당초 계획이 8월 달까지 돼 있는 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2개월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12월 15일부터 2개월 간 중지기간이 있어서 당초에는 8월까지 돼 있다가 공사 기간이……
의환
최의환의원
동절기 공사 못하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당연히 업무 계획할 때 동절기 계획을 세워놨어야죠. 동절기가 있는 것은 금년만 동절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축공사는 인테리어까지 언제 끝나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9월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래도 한 달 이상 늦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기초가 잘못 됐어요. 지반조사 보고서를 봤는데, 파일을 한 타도 안 하고, 또 주변에 소음이 들리니까 거기에 천공을 하고서 에이치 파일을 넣었죠?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그것을 사전에 나한테라도 보고를 했으면 확대기초로 해서 공기로 당겨줬잖아요. 3층짜리 건물,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파일 공사 한 것이 있는지 파악해보세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리고 8, 9월이 폭염, 장마철, 태풍인데, 별 문제 없어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건축공사가 2, 3층까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2층 공사 마무리 단계거든요. 최대한 7월 중순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부분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산은 문제없죠?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예.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공기는 예산과 맞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공기대로 해줘야 예산도 적합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347쪽 중간에 보시면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67명을 4월에 위촉한다고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67명을 안 하고 64명을 했습니까?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박희순 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67명으로 보고가 돼 있었는데, 집단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폐업을 한다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모니터 요원들, 활동내역이 없는데, 주로 무슨 일을 했죠?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집단 생활하는 데서 식중독이 발생한다거나 집단적으로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원으로 직접보고 해주는 체계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는 줬습니까?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는 없고 병원, 약사, 학교, 보건교육교사, 급식소 그런 사람이 대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해주고 의료원에서 조치한 실적이 있어요?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작년도에 정산고등학교 집단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의환
최의환의원
금년도에요.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금년도에는 천장리 건 외에는 그런 발생 환자는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 351쪽, 352쪽을 보면 많은 사업을 계획하는데, 하반기 추진실적이 미미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반기 추진계획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박희순 입니다. 하반기 실적이 미미한 것은 지금 상반기에 실시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 따로 있고, 하반기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10월 중에 1만 명 정도가 그때 예방접종을 실시를 합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인원은 계절성 그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할 사업이 더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기본예방접종이요?
의환
최의환의원
예.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현재 A형간염이 전국적으로 유행이 돼서 A형간염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접종비를 지원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국가예방접종 외에는 홍보라든가 다른 간접적인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계획했던 사업 모두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348쪽 위생해충 구제 취약지 방역ㆍ소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 소독이 5월에서 10월까지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주 5회 실시하고 있네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읍ㆍ면 별로 방역소독을 주 5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90회에 걸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에서 인부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것에 의하면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것을 약품 구입할 때도 저독성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역 시간이 몇 시부터 해요?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일몰 후에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나요?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해가 있을 때 방역을 실시한다고 해서 인부들이나 읍ㆍ면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몰 후에 하게 돼있고, 또 너무 늦어도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해가 지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것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읍ㆍ면에서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읍ㆍ면에서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명이서 5월에서 10월까지 방역을 하는데, 병해충 발생시기가 하절기에 보통 6월에서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본의원 생각에는 인원을 증가시키든지해서 시기를 단축해서 짧게 교대를 해서 방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양에 양봉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양봉농가에서 벌들이 벌통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소독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방역을 하다보니까 벌이 소독약을 맞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 산란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팀장님 일몰 후에 한다고 하셨는데, 일몰이라도 하절기 같은 경우는 7시, 8시는 돼야 어두워지거든요. 7시는 환해요. 벌이 완전히 들어간 다음에 소독을 해야 되니까, 방역을 시간을 조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기자농가, 청양에 구기자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농약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양봉농가에서 항의가 있어서. 그래서 구기자농가도 저녁에 농약을 한다고 해요. 양봉농가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방역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양봉농가와 구기자농가가 방역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민원 얘기거든요.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읍ㆍ면으로 전달할 때는 양봉농가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피해서 하고, 구기자 농가도 거기에서 얘기가 들어오면 최대한 배려하도록 전달은 했는데, 방역 시기는 5월에도 기온이 높다보니까 해충 발생이 많아서 5월로 당긴 거예요. 저희들이 인부는 읍ㆍ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4명을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재량입니다. 방역하는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원은 읍ㆍ면에서 재량적으로 합니다. 읍ㆍ면 예산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첫째는 민원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의료 쪽으로 원장님께 질문을 하면 제가 아는 게 부족한데…… 제가 아는 것을 물어봐야 쉬우시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의료원 본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금년도 의료원 예산이 총 148억원입니다. 원장님 아는 걸 물어봐야 하는데,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원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장님께서 청양군 의료원에 오시고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과 환자만 3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보건의료원은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 원장님께서 군이나 의회에 이것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병원이죠? 국가기관은 아니고 뭔가 조금 작은 것이라도 빨리 움직여서 조치할 수 있으면 되는데, 예산 집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내년 예산 세울 때 원장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빨리 집행하면 금방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한 달, 두 달씩 걸리고 추경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편성해주시면 꼭 예산을 세워서 안 하고 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일례로 들어서 가운을 바꾼다든가, 책상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의회에 사전에 동의해주세요. 의사라는 직업은 청양군민, 환자를 치료해주는 직업이고, 의원들 직업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직업입니다. 비슷합니다. 자살 쪽으로 여쭤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1만 2460명이 자살했고, 2016년도는 1만 3000명 정도. 충청남도는 2016년에 665명, 2017년도에 664명 이렇게 돼 있어요. 청양은 2015년도에 19명 자살해서 충청남도에서 1등이었어요. 2016년도에 12명 7위, 2017년 15명 충청남도에서 1등이었습니다. 가장 인구 열악한 군에서 자살률이 1등이라는 것이 문제에요. 데이터를 보니까 자살하신 분들이 60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본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가끔 관내 노인행사 있을 때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가서 대화 같은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상담 같은 것을 해주셔서 자살을 예방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과 과장과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예산에 버스 진료차량 구입돼 있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예산에 세우고 6개월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 의료원을 지나다보니까 낡은 버스 지금도 운행하고 있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버스는 구입을 했는데, 그 안에……
종관
김종관의원
창피합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저도 창피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타 시ㆍ군에서 볼 때는 청양군의료원 버스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검진차량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서비스에 활용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여름철이 돼서 각종 전염병 발병이 우려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 하절기 전염병 예방 대책 등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 예방팀장 박희순 입니다. 저희가 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4월에 각 47대의 포충기를 전체 모이라든가 회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일단 읍ㆍ면에서 방역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각 경로당이라든가 집단으로 모이는 행사장에 가서 손씻기라든가 감염병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 토시도 배부를 했고, 기피제도 배부를 했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충 예방할 수 있는 약품도 각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진드기, 모기 기피제나 예방 토시를 배부했다고 했는데, 농가에 모두 배부가 됐죠?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읍ㆍ면에 다 전달을 해서 읍ㆍ면에서 각 농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모자란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모자라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큰 것을 줬는데, 더 이상 대량의 농가들은 필요한 저희들이 드리기도 하고 추가로 진료소에서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지난해에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진드기로 사망이 사람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 여론에서도 보도가 됐죠?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올해도 전국에서 벌써 4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1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청양군은 저희 사이트에 쯔쯔가무시 6명이 등록돼 있는데, 확진 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SFT에서 살인진드기도 1명이 등록은 돼 있는데, 음성으로 판명이 나서 청양군은 현재 없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감염병은 예방활동으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죠?
희순
박희순감염병예방팀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을 펴주시고 각종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센병이 그동안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청양군에 6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현지인이 아니라고 하셨죠? 외국에서 오신분이라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이분들은 노동자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분들한테 드리는 혜택은 약인가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진료 받으러 와서 검진을 해 가지고 환자를 발견하는 정도지, 이분들이 와서 정확하게 진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어렸을 때에 그 병에 대해서 격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시설이나 이런 데로 격리돼서 들어가나요?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제가 여기에서 발견한 것은 노동자 틈에 끼어 와서 여기에 한두 달 집 짓고 그것이 끝나면 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 주민들이 혹시나 접촉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교육과 그분들에 대해서 파악은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6명한테 생계비 지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그 전부터 있던 환자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361쪽하고 362쪽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많은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애를 쓰셨지만, 안타깝게도 청양군이 충청남도에서 자살1위죠?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해체되는 가정, 다문화가정, 우울증 환자 등 좀 더 신경 쓰셔서 많이 보살펴 주시고, 자살예방위원회를 운영하시는데, 상반기에 2회 하셨는데 좀 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차미숙의장직무대행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히 주민만족진료 서비스 제공하고 24시간 응급실 부분에서 자신 있는 모습으로 보고 해주셔서 마음이 놓이고 아주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우리의료원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셔서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당뇨 클리닉이 저희 주변에도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전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의 말씀은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안주하지 마시고 질 높은 서비스를 더 확대해 주시고, 응급체계 완벽히 갖추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의장직무대행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구기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재무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312페이지, 군민만족 공감세정 운영 관련입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지방세 추징이 7건에 1000만원이 있는데 사유가 뭐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장애인용 자동차를 감면해주면서 1년 이내 매각하면 다시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1년 내에 매각된 건이 2건 있었고,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한해서도 18세 미만 자녀 3명을 둔 가정에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데, 1년 내에 매각하게 되면 다시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자격 농민 감면 후에 2년 이내 매각하면 추징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추징하게 됐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2020년 지방세 독립세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무서 찾아가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영수증 2개를 발급해줬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인이 군청에 설치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에 와서 직접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군에서 얻는 효과는 민원인들이 갖는 혼란은 없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이 읍내 쪽에 세무서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군청까지 올라와서 신고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도 있고, 그 대신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강력한 재정분권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10%를 지방재정을 줬었는데, 그것을 변동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지방세 운영이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본의원도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군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연말까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2020년부터 시행되는데, 홍보는 만화 책자를 발간해서 하신다고 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만화 책자는 몇 부 하셨으며, 어디에 배부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만화로 배우는 지방세 책자 발간은 2000부를 제작해서 관내 초등학교로 배부하였고, 또 읍ㆍ면에도 배부를 마친 상태입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정확한 과세자료로 관리를 잘 하셔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시고, 탈루, 은닉되는 세수 확충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쪽, 효율적인 세입 관리 및 체납액 최소화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월 체납액이 22억원으로 현재까지 징수 실적이 5억 5100만원으로 어떻게 보면 극히 저조한 실적인데,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제일 큰 체납액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지방세 중에서는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5억 8000만원 정도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자동차세를 보면 차량이 없고 체납자가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 관계로 체납액이 많이 있고, 또한 세외수입에서는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액이 1억 2400만원 정도 되고, 또한 군청 직원들 대상으로 한 징계부과금이 2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 검사지연 과태료가 1억 4100만원 되고.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 설명 잠시만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금 납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설명 중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차후에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동안 예산 대비 부과액을 낮게 책정을 하고 부과액에 대한 징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이 이 자료를 들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 지방세 표 아래쪽에도 있지만 지방세 목표액을 행안부에서 정해줬습니다. 2월 체납액의 40%, 세외수입은 20%로. 행안부하고 도하고 %를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정해진 대로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당초에 목표설정을 행안부에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설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원해주나요? 우리가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요. 자율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징수 대책을 세워서 연중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해야지, 행안부에서 목표설정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정리 기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수시로 관리를 해서 자동차가 없어지고, 재산가치가 없어지고 해서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특단의 조치를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도 상반기가 다 지난 6월 26일에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하시고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을 작성하셨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 체납액 일소하겠다는 계획서는 연초에 작성하셨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산압류라든가 그것은 거의 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 장날에도 나가서 영치를 하고 있고 관내에까지 나가서 다 영치해오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체납액은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어떠한 회수 하려는 면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수입을 극대화시키고 319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효율화로 가치 증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공유재산실태조사와 관리대장 정비 용역을 했다고 했거든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도 진행 중이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하고 지적공보, 토지 및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공유재산 대장과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리해주시고, 실태조사 마무리되면 미활용재산, 행정재산 용도폐지하셔서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양군을 알리는 유일한 홍보매체가 온라인은 홈페이지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각 부서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입력하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수정하고 입력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재무과에서 당해연도 결산 후에 경영성과에 대한 재정공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양군 홈페이지에 등재된 것을 보면, 통계 자료를 매년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결산 후에 공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5일 이내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홈페이지 과장님 내려가셔서 보세요. 17년도만 일반회계 결산서가 맞지 않게 입력이 됐어요. 17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세출이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965억 4200만원의 차액이 생기게 입력이 됐어요. 세출이 적게 입력 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남은 부분이 잉여금으로 표시를 하든지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어디인가 개수가 반영이 돼서 균형이 맞아야 하거든요. 지금 그것이 안 맞아요. 누가 관심 있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안 그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확인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인찬
나인찬의원
이것은 반드시 수정하셔야 해요. 제가 틀린 부분을 확인 했어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면 2014년도에도 100만원이 틀리게 입력됐더라고요. 모든 것이 회계 기본 원리에요. 맞게 입력하시고 바로 수정해서 올리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312쪽 군민만족 공감세정 운영, 군민만족 공감세정 운영에서 예산액 대비 43.1%, 부과액 대비 인수율이 91.9%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 자료를 보면 도세, 군세 부과되는 금액이 매년 일정한 것 같아요. 예산액을 높이 계상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액이 부과액보다 훨씬 많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산액은 세입 부분을 추정해서 예산액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세에서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담배소득세, 이런 게 있는데, 매년 똑같이 잡는 게 아니고 금년도 주민세가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지 정확히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작년도 보다는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산액하고 부과액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산액하고 부과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과액은 5월 30일 자료입니다. 그러면 6월 달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7월 달에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8월 달에는 주민세, 9월 달에도 재산세, 12월 달에는 자동차세,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부과액이 예산액 대비 훨씬 적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 예산액이 1년 예산액이 아니잖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년 예산액입니다. 부과액은 5월 30일까지 부과한 금액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313쪽 도세는 목표대비 부과율이 37.4% 부과액대비 징수율이 91.6%맞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도세만 목표액대비 부과율이 37.4%, 부과액은 징수률이 부과액 대비 96.1%. 징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목표액이 이월체납액의 40%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40%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환
최의환의원
나인찬 의원 님한테 답변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군세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목표액 대비 부과율은 도세는 368%, 군세는 361.3%,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38.4%, 군세는 31.1%. 이것도 꼭 이렇게 작성해야 돼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행안부에서도 목표액이 40%로 내려오고 도에서도 그에 따라서 맞춰 40%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혹시나 징수율을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원칙을 지켜서 잘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재무과 소관 업무 중에 다자녀 가족들한테 적용되는 특례가 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만18세 미만 자녀 3명을 둔 가정에게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자동차세만 감면된다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 외에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세정팀장 정종원 입니다. 최초로 구입하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떻게 감면해줘요? 몇%? 전체감면해 주는 거예요?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전체 감면해줍니다.
김기준의원
전체 감면인데, 다자녀 가족 3명 이상이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김기준의원
우리 조례에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정한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18세 미만 3명, 이렇게.
김기준의원
이것은 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다자녀 가족들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만18세 이상이 돼서 대학도 보내야지, 비용은 커지는데, 왜 18세 이상이 되니까 저것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3명 다자녀 중에서 한 명이라도 18세가 넘어가면 다자녀 가족이 아닌 겁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건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김기준의원
이것이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명시가 된 거라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검토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 다른 거 하나만 여쭐게요. 구봉광산 일대 군에서 관리하는 자산이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구봉광산 일대는 없습니다. 다 도유재산입니다.
김기준의원
잡종지는 일부 있는데, 군이 위임받은 게 아닌 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관리만 군으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위임관리 된 사항이라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임대라든가 그런 것을 위임해서 군에서 줄 수 있게.
김기준의원
그 일대 자산을 하려면 도 승인을 받아야하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일정한 금액과 면적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승인을 받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산과 잡종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성사진처럼 지번을 표시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잡종지가 어떤 것이고 산, 임야, 그리고 전체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현재 남양면에서메밀꽃을 심었다고 하던데, 뭔가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면 승인절차가 어떻게 돼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관리주체가 산업통상부이기 때문에 거기로 일단은 광산 부지에다가 메밀꽃 단지를 할 수 있는지 의뢰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무상으로 메밀꽃을 심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군에서 별다른 계획이 광산 쪽에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없습니다. 그 아래쪽2필지에 대해서 임대 준 것 외에는 별다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준의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도재산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을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군민만족 공감세정 운영에서 납세자 맞춤 지방세 안내 및 홍보를 아까 만화로 배우는 지방세 책자 발간해서 비치를 어디에 한다고 했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관내 초등학교에 배부를 다 마친 상태고, 읍ㆍ면에 다 배치해서 민원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납부는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것은 별도 책자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제작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그쪽에 비치 돼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홍보는 납세자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예산 때 편성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동차세가 많이 안 걷히고 있잖아요. 주위를 보면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폐차를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세를 안 내면 폐차 안 시켜주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시켜줍니다. 10년 이상 된 자동차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안 냈다고 하더라도 폐차를 해 줍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자동차세를 안 내고 폐차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차를 구입할 때는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다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재산 조회를 해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주위 사람들을 보면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다시 자동차를 구입해서 또 타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제재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아요? 세금은 안 내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지금 제일 효과적인 것이 자동차번호판영치입니다. 담당팀장하고 직원하고 대학생, 이렇게 인턴이 왔습니다. 장날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읍ㆍ면까지 다 순회하면서 자동차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와서 납부 하고 자동차 판을 가져갑니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 방법을 써도 너무 저조하잖아요.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밀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등록을 안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법으로 돼 있는 게 없어서요. 자동차세 안 냈다고 해서 10년 지난 차량에 대해서 폐차까지 해주는 게 법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은 저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군세가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 카드도 받고 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카드도 납부하고 현금으로도 납부하고 다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데이터에서 군세를 보면 177억 8000만원 정도, 과장님 청양군에 있는 공무원들, 무기계약직 전부해서 1년에 공무원들 급여가 전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급여는 52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에서 군세를 다 걷어도 청양군 공무원들 급여 3개월도 못 준다는 거예요. 청양군에 재정자립도가 몇%라고 보십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9.18%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데이터는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면 9.18%가 나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세금 중에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빠지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특별회계로 세입ㆍ세출이 편성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세하고 별개니까 그렇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금년 11월에. 이러한 예정을 갖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대략 몇 명이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저희 군은 11명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1명만 공개한다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1명 중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종관
김종관의원
지방세 체납이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에 개인이 몇 명이고 법인이 몇 개 입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법인이 2개고 나머지는 다 개인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0명 정도면 2개가 법인이고 8명이 개인이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굳이 1000만원 이상 한정 시킨 이유가 있나요? 금액을 내려서 500만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000만원 이상 명단공개도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개자 명단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실명 공개합니까? 못합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이 법에 있는 사항은 성명, 주소, 다 종목별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명단 공개해서 가져다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성만 넣고 나머지는 동그라미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명단 공개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명단도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정해져 있습니다. 관보, 군 홈페이지, 신문,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대상, 다 법에 나열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청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에 뜨게 합니까? 들어가야 나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들어가서 고시ㆍ공고란에……
종관
김종관의원
고시ㆍ공고란에도 있겠지만 메인화면에 팝업창으로 띄우는 것을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분들이 개인실명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조기납부 의욕 같은 걸 보인 적이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은 고액체납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은닉하면서 때로는 납부 안 하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가 있죠? 골동품 같은 것도.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골동품도 앞으로 압류하겠다는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고액체납자들 안 생기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편으로 체납되신 분에 대해서 납부가 되게 어떤 방법을 택해야만 우리군에서 고액체납자가 덜 될 것인지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지출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며칠 전 본의원이 장애인복지관 그동안 추진 과정을 검토하던 중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 청양군 행정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라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용역비가 지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지출됐다고 하면 재무과장님 환입 조치하세요. 주민복지실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했는데, 내용을 보면 용역명이 ‘청양군 장애인회관 베리어 프리 예비인증 용역’이라고 하고 내용은 포항교육지원청 제반 보완 규정을 준수하고 등등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제목은 청양군 장애인회관 용역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포항교육지원청에 제반 보완 규정을 준수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용역 책임자 선임계를 보면 용역명은 ‘청양군 장애인회관 BF예비인증 용역이라고 하고 내용은 유성구청으로 표시가 됐어요. 유성구청에서 발주하는 상기인은 유성구청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 책임자로 선임함과에 동시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는데, 담당 부서에서 문서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용역비를 준단 말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본의원이 지적했지만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을 군민이 안 다면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의원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지도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반성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의원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집행부를 흔든다는 이런 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윤종인기획감사실장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인찬
나인찬의원
챙겨 보세요. 그리고 재무과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역비가 지출됐다고 하면 환입조치 하세요.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인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보고서에 용역비가 지출이 돼 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확인하셔서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성현 입니다. 행정지원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행정지원과)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의정활동을 기원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330쪽에 군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군정 운영에서 추진 실적을 보면 연두순방 시에 159건 건의를 받아서 수용 148건……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3월말 기준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불가 11건 이렇게 표기 하셨는데, 추진불가 11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청양읍에 3건이 있는데, 쓰레기매각소립장 지원금을 마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기금이용변경이불가해서 안 된다고 했었고, 백천리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던데 요건에 불부합해서 해제가 불가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500년 된 느티나무 보수로 지정 요구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소유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안 돼서 어렵다고 불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 말씀해주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대치는 1건입니다. 임도 제초 작업 마을사업추진 건의가 있었는데 마을 사업으로 배정 불가하다고 했었습니다. 사업추진 시 유의하겠다는 산림축산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면의 2건입니다. 신흥리 공터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거기에 도로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따라 설치가 어렵고, 그리고 금강변 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건의 하셨는데, 특별보존지구로 개발사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청남 1건, 청남 정류장에서 보건의료원까지 셔틀버스 운영을 건의 했었는데, 현재 버스를 운영 후에 10분 휴식 하는 조항으로 연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운행 후 10분 휴식이 있기 때문에 연장 불가가 있었고, 장평에 정좌 설치 건의가 있었는데 대상지 반경에 150ｍ 이내에 정좌가 있습니다. 장평에 미당천 재해복구사업관련해서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신규로 건설 중인 다리 아래 보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보를 설치하게 되면 홍수위가 상승돼서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남양에 1건입니다. 금정교 낚시터 주변 화장터 설치 및 캠핑장 조성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거기는 콘크리트 활용 신축이 불가하다는 환경보호과의 답변이 있었고, 비봉 1건입니다. 관산리에 250ｍ 깊이의 60년 된 굴이 있다. 거기를 정비해서 농산물 보관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가 보존 산지로 진입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건설도시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11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에서 정산에서 4월 10일 날 한 번 하셨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은 언제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년에 2번 합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세 번 계획하고 있는데, 한 번 했고, 두 번 할 겁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운영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정산 산동4개면에 대해서 하는 건데, 먼젓번에도 12건의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4건은 완료가 됐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다음은 명예 읍ㆍ면장 간담회 개최를 12월 중에 하시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10개 읍ㆍ면에 명예면장님이 다 계십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안 계신 곳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어디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운곡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9개 읍ㆍ면은 계시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우리군에서 명예 읍ㆍ면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소관 읍ㆍ면에 커다란 정책사업이라든지 행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저희 군정에 대해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대부분에 명예 읍ㆍ면장님들께서 도시에 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인들과 자매결연할 때도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의원 들도 6월 달에 명예군수님과 처음 상견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읍ㆍ면에 명예면장님들과는 상견례를 한 적도 없고 해서 과장님이 주선하셔서 12월 달에 면장님과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상견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334쪽에 국내ㆍ외 교류 및 우호협력강화 서울시 하고 5월 22일 상생 협약서 체결했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3대 분야 9대 추진 과제 36개 세부 사업, 구상하고 있는 세부 사업을 5개만 말씀해주세요. 36개 중에.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3대 분야가 인적, 정보, 물자입니다. 인적교류……
의환
최의환의원
공무원들 교류?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런 교류가 아니고, 도시민과의 교류요. 서울시는 다양한 수요가 있고 다양한 행정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고 물자 같은 경우는 농촌이다 보니까 우리 안전한 농산물을 서울시 와 상생ㆍ상의를 거쳐서 서울 쪽 공공급식 라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잘 추진해 주셔서 서울시와 우호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3월 29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셨네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3월부터 7월까지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를 중앙에서 그 부분을 응모해서,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협조해주셔서 서명도 해주시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져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14가지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왔는데, 여기를 보시면 청양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청양학 개발운영이라는, 청양 군민대학 청출어람, 마을에서 희망 찾기,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생활권 평생학습 체계구축이라든지 이러한 14개 과제를 제시해줬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청양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청양학개발운영, 도에서는 충남학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인문학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청양 문화원에 우리도 청양학에 대해서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제시해서 추진 중에 있고, 주민자치역량강화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마을 리더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양 군민대학 청출어람 학당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용역을 하는 것은 타 기관의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를 잘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양군의회 의원님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고, 공무원학습동아리 운영 옆에 관련이 있네요? 23개 동아리에 328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어느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급했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세 군데 동아리에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활성화 연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공공시설사업소를 활성화 도모하고자 공활모, 미래전략과 청양관광연구동아리 이렇게 3건, 연구 회의를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57만 6천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산액은 3000만원 있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면 토요일 날 청양재래시장에서 별빛 야시장,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장상인들과 저희 직원들이 연구해서 그런 부분을 도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나온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추진 실적을 보면 역점 추진 시책1로 계획하셨는데, 이 실적을 보면 과장님 추진 의지보다 의지만큼 직원들은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3군데 밖에 안 했다는 것을 보면. 하반기 실적도 없어서 미비할 것 같으면 평생학습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것을 건의 합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만, 공무원 학습동아리는 평생학습과 별개로 운영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청양군 일 중심의 조직을 이끌어나가고자 직원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수동적이다 보니까 이런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군데 정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운영하는 데는 잘 하시더라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파급돼서 전 부서에서, 전 직렬이 나름대로 청양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국내 외 교류 및 우호협력 강화 관련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교류계획이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서울시와는 두 번에 걸쳐 서 한 번은 두 군데, 또 한번은 세 군데해서, 다섯 군데 상생ㆍ상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입점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입점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다른 부분도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군과 서울시에서 저희군의 좋은 점을 같이 협의해서 우리군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서울 도시민들한테 우리지역에 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교류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청양군과 교류를 맺은 지자체는 몇 곳이나 되며, 지금 현재 자치단체와 교류현황은 어떻게 돼요? 군청 앞에 보면 아홉 개 기가 있는데, 거기 아홉 군데에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영등포구, 안산, 경기도 쪽 서울 쪽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읍ㆍ면의 자매도시 결연 현황은 어떻게 돼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읍ㆍ면별로 자료는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교류협력 총괄 부서라면 기초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준비 못 했는데 의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연초 계획에도 민간단체 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제시한 바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단지 국내외 교류가 각종 축제, 사절단 교류에 그치지 말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산물 홍보 등 다양한 교류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무원들 국외연수 상반기에 44명 갔다왔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하반기에 인원이 제한돼 있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제한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국외연수가 1억 5000만원 정도,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이 1억원 정도 있는데, 현재 1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국외연수를 신청하는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2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전에 해외 갔다 온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간다거나 하면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인이 일단 자격조건 대상이 되면 신청합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개별로 보냅니까? 그룹으로 보냅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해외문화탐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요, 공무국외연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공무국외연수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그룹으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는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가는 부분이 있었고 선진 벤치마킹 경우에 따로 따로 한 명씩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갔다 와서 결과 보고서 다 제출하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군에서 한글 못 배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성인문해교실을 하고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운영시기가 보통 농한기 때 아닙니까? 농번기 때는 바빠서 못하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종관
김종관의원
보통 3개월 하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종관
김종관의원
기억 안 나시면, 문해교실 교사랄까, 몇 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54개소에 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자격증 다 있다고 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일부 다녀보니까 활성화가 돼서 많이 배우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불과 2~3명인 곳도 있더라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어르신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글만 하고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어르신들께서 객지 나가 있는 손자ㆍ손녀와 카카오톡, 문자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배우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받는 손주들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한글 성과가 떨어진다고 하면 틈을 내서라도 어르신들한테 핸드폰 문자 서비스 방법, 카카오톡 같은 것을 가르쳐주시면서 손주들과 소통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사항을 받아들여서 문해교사들한테 그런 부분이 불편하시더라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는 그냥 전화가 오면 받고 끊는 것 밖에 못해요. 많은 기능을 몰라요. 그런 것도 가르쳐 드리면 농한기 때도 재미도 있고 흥미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어요. 검토하셔서 가능하시면 활용해 주세요.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328쪽 사람존중! 일 중심! 인사혁신 실현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일 중심,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에서 역량 있는 직원 발탁 인사를 한다고 연공서열을 배제한 역량 있는 직원 발탁인사를 하셨으면, 어느 과 누구를 발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7월 1일자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산에 있는 김수동 부면장께서 1월 달에 정산 재래시장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대 차원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 해서 부면장으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정산 부면장이 한 분이신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체계구축으로 미래전략과를 신설하여 인구증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전략과를 신설하셨잖아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미래전략과의 업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군수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미래전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서 미래전략과를 신설한 부분이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데 지난 주 미래전략과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상반기에 인구증가 관련하여 시책을 추진한 실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실적도 없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면 청양군에 미래, 다시 말해서 더 발전하고 도전적 의미로 생각하는데, 업무 추진에 미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전략과 업무가 타 부서 업무, 말하자면 기업유치라든가 인구증가라든가 관광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좀 더 내실 있고 실과 업무를 파악하셔서 조직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양군에 5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35명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양군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별첨10에 정원 관리가 있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5급 이상 공무원을 보면 정무직인 군수를 포함하여 일반직, 지도직 총 35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읍장, 면장의 직급을 별표 7과 같이 화성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시설사무관으로 배치 돼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14개소로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는 시설특성 상, 사업소장을 복수 직렬 중에서 시설사무관으로 두는 이유는 14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데 전문적인 기술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본의원이 5분 발언 시 공공시설사업소에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요. 시설직 배치를 검토하는 등 원칙과 규정에 맞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공공시설사업소를 제외한 개방형 직위, 지정 및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한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하셨다는데, 현장에 맞는 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작년 12월 경에 조직을 개편해서 261명을 인사발령 했습니다. 나름대로 조직개편을 해서 조례도 개정, 행정기구 및 인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각종 규칙도 고쳤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화성 같은 경우도 시설직이지만 시설사무관으로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규정을 개정을 안 한 것뿐이고, 공공시설사업소 부분도 시설사무관이 아닌, 일반행정사무관, 담당팀장이 현재 시설직에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시니까 저희가 하반기 조직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조직개편을 하려다 보니까 몇 군데가 불부합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332쪽 장학회 운영 및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장학기금 조성 현황을 2019년 6월 말 현재 자를 요구했는데, 본의원한테 자료가 안 왔어요.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교육경비 지원 13개 사업에 8억 9600만원을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준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보조금 지급을 한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1년 예산을 한 번에 지급하나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교육 경비 같은 경우는 미리 줘야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방과 후 학교라든지, 보육 프로그램 운영, 학력신장 운영지원, 이런 부분이 다 되도록 빨리 줘야만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조기에 집행해줘야만 교육지원청에서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1개 사업에 1억 5000만원,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지원 사업, 1개 사업에 6500만원의 지원 사업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지원 내용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 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 모임하고 같이 어울려서 마을공동체끼리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을 해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군청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함께 연합해서 이런 사업을 실행한다는 뜻인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도 하지만 10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준 부분이 있어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에 도비가 포함된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도비가 5000만원 포함돼 있고, 군비가 1억원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군비가 1억원 들어가고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는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이 부분은 6500만원이고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 입니다. 주말행복배움터는 저희들이 민간단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생각하는 별들, 표현하는 별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극단 이야기 공장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유리로 배우는 세계라고 해서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 청양본관에다가 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 등 해서 총 7개 사업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7개 사업에 6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을 대표하는 홈페이지 구축을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모든 자료는 각 부서에서 제출된 근거에 의해서 전산 입력하는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담당자가 따로 정해져 있겠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번에 본의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수정을 하세요.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는 전국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데, 청양군의 인구 및 세대현황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 2019년인데 자료를 보면 2017년으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통계에 의해서 입력합니까? 연말 기준으로 해서 입력합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통계연보에 같이 맞춰서 올라갑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보니까 2017년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통계연보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시는데, 2017년도 말 현재 인구 분포도를 보면 3만 3426명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인구는 그렇게 돼 있는데, 분포도를 보면 3만 2837명으로 표시돼서 마이너스 589명이 적게 입력이 됐어요. 화면에 한 면에 나타나요 읍ㆍ면별 세대현황을 보면 운곡면 같은 경우는 청양읍보다 두 배가 높은 1만 1941세대로 표시가 돼 있어요. 청양읍보다 많게. 누가 이런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심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서 정확하게 세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청양군에 행정능력을 어떻게 보는 사람이 평가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보고서 인원수를 세지는 않겠지만 앞뒤가 맞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바로 수정하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희 의원, 나인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