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과담당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최대한 요약해서, 답변도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전임 우리 의사과 출신이라 예우 차원에서 특별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김호겸 재난안전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김호겸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고옥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경희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최진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홍만수 원전팀장은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김성근 주무관이 대리로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세출예산규모,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안전총괄,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원전 팀 등 모두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 중 현원 20명입니다. 다음 2쪽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32억 6,800만 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11억 2천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333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2019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 6건에 297억 9,400만 원이며 이중 36.8%인 109억 6,3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 4쪽 2019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진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등 20개 사업에 243억 6,400만 원, 사고이월 사업은 풍수해 저감 변경용역 등 14개 사업에 48억 600만 원으로 총 24개 사업 외 284억 5천만 원이 이월되어 금년 7월 현재 57.2%인 162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잔액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는 134대 2,600명으로 편성되어있으며 민방위시설 30개소, 민방위 장비 6종 655점을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대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 장비점검정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대 교육훈련, 민방위대 시설장비 점검 정비 등을 실시하여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 8천만 원을 투입 2공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건소 인근에 한 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2회 추경에 사업비 부족분 9천만 원을 확보하여 농산물유통센터 일원에 한 공을 추가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난대응태세 확립 및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전광판, 강우량계 등 6종에 497점을 확보설치하고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개인행동 수칙을 현행화 하였으며 전군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였고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대비 상시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재해위험요소 제거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진재난 선제적 대응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 11개소에 대하여 1억 8천만 원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중이며 지진재난 군민행동 요령을 제작 배부하고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진재난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말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며 지진방재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2019년도 기금조성액은 총 8억 4,7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은 3개 사업에 4억 6,300만 원으로 마을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21개소, 소하천 준설 등 관리지원 21.3km,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입니다. 마을방송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은 6월말 설치 완료하였으며 소하천 준설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는 재해발생시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건동지구, 금평지구, 만화지구이며 3개 지구에 총사업비 317억을 투자하여 하천정비 3.8km와 교량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건동지구는 지난 6월에 준공하였으며 금평지구는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어업피해 영향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협의한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하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하여 계획기간 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성내 속골천, 고창 옥동천, 대산 남천 등 3개 소하천에 2017년부터 86억을 투자하여 2.9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종전에는 일반주택 보험료의 경우 가입자 부담률이 47.5%였나 금년 5월부터는 9.3%로 대폭 줄어들어 금년도 가입 목표 3,544건보다 155%증가한 5,520분이 가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입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창지구 도시침수 예방종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하천정비사업과 행안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내수 배제사업을 병합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현재는 국토부 사업비인 하천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는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개년에 걸쳐 주진천, 고창천, 해리천 등 6개 지구에 총사업비 1,383억 5,300만 원으로 40.7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진천과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12월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준공 예정지구로서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천, 노동천,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올해 6월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3년부터2019년까지 7개년에 걸쳐 고수천, 외정천, 선운천 등 3개 하천에 사업비 456억 8,400만 원으로 10.1km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외정천은 현재 공정율 73.4%로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된 21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수천은 현재 공정율 80.3%로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선운천은 금년말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 이행을 완료하고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30개 사업에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건에 5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말까지 모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방사능 방재대책입니다. 방사능 방재 마을순회 교육 7회,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1회를 실시하였고, 방사능 감시장비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 순회 교육과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부터는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지진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학교운동장, 마을광장, 공원주차장, 체육시설 등 14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10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해안가 재난 예·경보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부안면 상포, 신농원 해안가에 특별교부세 1억 4천만 원으로 예·경보 시설 2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마을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매설치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 1천만 원을 들여 마을자동 음성통보시스템 3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특별교부세 4억 3,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마을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우리 고창군 전 마을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맞춤형 경보발령을 위한 적설계 설치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 5천만 원을 들여 14개 읍면사무소, 선운산 유스호스텔, 흥덕 후포 보건진료소 등 16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고창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고창천 …종합계획,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이 미완료되어서 본 용역이 중지중에 있습니다. 상위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데로 본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입니다. 공공건축물 9개소에 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성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건축물 관리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은 건축물 관리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읍성 지구는 지난 2월에 준공하였으며 교촌, 심원 만돌지구는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소규모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신림 대강 소교량은 지난 6월에 준공하였으며 벽송교는 금년 7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마을경보방송 설치 사업입니다. 한빛원전 상생협력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무장, 공음면 등 6개면 163개소에 무선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상하 양곡저장창고 신축입니다. 양곡 저장창고 이동을 금년 6월에 완료하여 상하면 주민으로 구성된 들녘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회정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입니다. 7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공 추가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있는 4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수질검사,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요? 그러면 1년에 4번을 하시는 거예요?

예. 체크를 해서,

수질검사만 하시고 청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펌핑을 싹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분기별로 하신다고요? 대게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이 마시는 음료로 사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무더위 쉼터라는 간판들이 사라지고 방사능 대피소라는 간판이 마을회관 같은데 붙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더위쉼터도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방사능대피소도 설치하고, 교체가 아니라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사능 대피소가 설치된 만큼 지금 사실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그러한 행동의 요령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는데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 초·중·고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방재교육에 대해서 하신 적이 있는지,

선생님들 대상보다는 학생들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아차! 싶은 실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을 듣죠?

예.

아이들 생각도 물론 맞고 아이들 순간순간 하나의 선택도 중요한데 어찌 했든 간에 긴급한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리더자한테 리더십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론교육하고 현장교육하고 해서 교사를 상대로 꼭 방사능 방재책이랑 재난 시 주민행동요령에 대해서 꼭 필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초동조치를 위해서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방사능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교사상대로 해서 교육이 있는지 확인해서 안 되어 있다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삼인초등학교 방사능 대피훈련소 교육장소가 있죠?

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김미란 의원님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이 가장 빠른 교육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 특별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한번 봐주세요. 재난대응태세 확립 및 사전대비추진 해가지고 국민안전보험 가입 해가지고 주민등록상 고창군민은 모두인데. 이것은 주로 전체적인 통괄로 이렇게 보험을 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난, 큰 태풍이라든가,

이것은 군민안전보험은 맞습니다.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그때 혹시 이렇게 가입을 금년에만 했는가,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 가입을 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수혜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분 계십니다. 금년 3월 20일 돌풍에 따른 사망자가 있어서 천만 원 있습니다.

고창에서 일어났던 일?

예.

이런 것을, 홍보는 잘 안 됐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망사고가 있다고 하면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가입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서 대상이 되면 안내해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보험을 우리 행정에서 넣었으면 또 우리 군민들이, 물론 재해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재해로부터 피해를 봤으면 또 이렇게 다행히 이런 좋은 일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본 의원도 기분은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이 공감대 서게 홍보도 잘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마을경보망 설치 한빛원전 내가 몇 번째 이야기했는데 올해 163개소만 설치를 했어요?

3개 분야로, 하나는 원전지원사업비도 있고 우리 자체사업비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거든요. 지금 목표는 올해 안에 전 564개 마을 설치 완료가 목표입니다. 특별교부세를 4억 3천만 원을 가져다 신청을 했어요. 그것이 들어오면 올해 고창군 전 마을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특별교부세 받아서 꼭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군민이 똑같이 수혜를 봐야지. 특별한 곳만 보고 특별하지 않은 곳은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예. 올해 전 마을 설치완료가 목표입니다.

하나만 더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한빛원전 대책위, 우리 고창군하고 의회, 민간인, 이렇게 합동으로 예를 들어서 영광 같은 곳은 범대위를 꾸려서 영광군민이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창은 행정은 행정대로 또 어떻게 보면 의회는 의회대로 또 민간인들은 또 민간인, 여러 2, 3개 단체로 나눠져서 각자 목소리로 하다보니까 소리가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도 고창군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대책위를 꾸릴 계획이 있는지,

지금 그것을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지난번에 1호기 사건 이후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님들이 공감대가 서서 그러기 전에 경주도 다녀오고 1호기 터지고 나서 한빛원전 본사도 이렇게 가보고 또 지난번에 서울에서 산자부하고 이렇게 할 때 그쪽에도 가보고 했었는데 아쉬운 것이 우리 고창도 정말 한빛원전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영광보다 더 피해를 봐야 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한 목소리가 나지 않아서, 이제는 우리도,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정읍에서도 대책위를 꾸려서 운영하죠?

예.

이렇게 까지 하는데 우리 고창군도 6만여 군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의회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또 공조해야 할 것은 충분히 공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께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예. 명심하겠습니다.

따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자료도 좋고 와서 의원님들 간담회라도 할 때 보고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여기저기 쳐다봐서 당황했습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이월사업,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이 넘어가나요?

예.

그건 절차적인 문제니까요. 지금 실시설계를 거의 완료라면 8, 90%는 됐겠네요.

예.

설계 과정에 지금 도솔천에서 이 아래까지 하는 거죠? 도솔재.

예. 도솔교부터 시작합니다.

도솔재부터 아래로 쭉 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혹시 설계 내용에 지금 아래에 있는 녹차밭이 같이 들어가 있나요?

녹차밭은 환경부 협의한 결과 원형보전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녹차밭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사업구간에서 빠졌습니다.

어찌했든 기존에는 들어가 있었죠?

예.

본 의원이 확인을 하느라고. 엊그제 LF인가요? 녹차 선운사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하천에 포함이 된다면 이율배반적이라서 확인 차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복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 의원 생각을 이야기하면 지금 거기 데크 있는 데는 그냥 위험해요. 엊그제, 어제까지도 고창은 안 왔지만 다른 곳은 폭우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실시설계 해서 또 금액이 3천만 원이나 1억 이상이 되어서 입찰하고 나면 이미 다 끝나버리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지만 불법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오더라도 긴급한 것들은 먼저 선조치 후에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적인 방법은 본 의원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불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긴급한 상황에 나중에 다 물 넘치고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해서 그런 부분은 방법을 긴급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고창천 고인돌공원 앞 하천에 하천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불편하니까. 하천에 지금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국화를 재배를 했단 말이에요. 식재한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가서 그분한테 계고를 하고 왔습니다.

대응은 어떻게 절차를 밟을 예정인가요?

저희가 우선 계고를 하고요. 위법사항을 고지하고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계고장을 발부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는 거죠. 국화나 스프링클러나 지금 청솔재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계고 3회 후에는 고발조치 하게 되어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한다?

예. 법적 절차는 그렇습니다.

하천에 있어서는 메타세쿼이어인가요. 그것도 재난안전과에서 불허를 해서, 불허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다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도 많이 되고 현실적으로,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국화에 대한 논란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을 이렇게 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니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천 정비사업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천에 보면 하천로가 수동이다 보니까 하천이 범람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보호설치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7, 8년 한 10년 가까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강남천이 실시설계 중입니다. 가동부가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주민들, 설명회도 있습니까?

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면,

설계하고 또 주민설명회하고 입찰 들어가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갑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보통 설계는 10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내년 장마기 이전에는 설치가 가능합니까?

발주하면 내년 장마기 이전에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벌써 3년, 올 여름, 내년 여름, 그다음 여름에나 지금,

보통 설계 착수부터 완료까지는 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지속되게 되는 곳은 최대한 빨리 공사를, 설계를 조금 더 빨리, 다른 업무를 제치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현재 설계한다고 해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치겠지만 빠른 시간에, 한해라도 더 빨리 지역주민들이 침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사업추진 방침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된 곳은 우선적으로 빠른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하천부서에서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내년 우수기 때는 어떻게 보면 재난 수위가 높은 지역으로 인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으로서 재난과 입장은 그 데크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생각이 혹시,

지금 다각적으로 데크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데크를 철거를 하고 우선 설계 그 부분을 주민들을,

과장님. 됐습니다. 부군수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계속 우수기 때마다 재난으로부터 걱정하고 대처를 했냐? 안 했냐? 반복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그 데크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면 좋겠다. 이것은 비록 재난안전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고창군에 행정으로 반영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과 출신이라 그런지 과장님이 의원들 입장에서 대답도 잘하시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연 건설도시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염경선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최주화입니다. 토목팀장 김완철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김영태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김재관입니다. 현안사업T/F팀장 이광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는데 미안한데, 보고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게 말해주시고 내용도 최대한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께도 계속 반복 되서 부탁드리는데 질의의 내용도 최대한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액은 637억 500만 원이며 정책사업비는 637억 1,1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비는 5,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입니다. 보릿골로 간판개선사업 등 34개 사업 489억 7,900만 원 중 상반기에 60%를 집행하였습니다. 6쪽부터 42쪽까지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9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17개 사업 119억 8,200만 원을 이월하여 상반기중 57%인 68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부터 58쪽까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는 자료로 대처하고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릿골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3월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을 수렴하고 4월에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에 디자인 확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간판을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4월까지 군청 앞 등 2개소에 LED전광판을 설치할 장소와 디자인을 결정하여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설제 및 장비보관창고 신축사업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원가심사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겨울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착수한 비악골제 등 7개 지구는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고수 증산제 등 신규지구 5개소는 현재 실시설계를 지정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영농기 이후인 10월에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50%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대장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식품부와 사전협의 중에 있으며 8월 중 시행계획 수립 승인을 받아 9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4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은 37%입니다.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수지 준설 사업입니다. 공음 금정제 등 4개소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상하 용정제는 이미 준공을 하였으며 금정제등 3개소는 영농기 용수확보를 위해서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으나 영농기 이후인 11월에 재착수하여 연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업 집수정 설치공사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공정은 30%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상급 가뭄지역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1일 채수량 150톤 이상의 암반관정에 대하여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해야하므로 금년대상인 106공에 대하여 3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상습가뭄지구에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영농기 이후에는 10월에 착공하여 2020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50억 8,9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영농철 작물재배로 인하여 일부는 중단된 상태이나 영농철이 완료되면 조속히 사업을 재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31개 지구에 11.3k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88%입니다. 이 사업도 일부 영농철로 인하여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공사도 영농철이 완료되면 계속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전체 27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하수를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가뭄상습지구에 원활한 용수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 소규모 둠벙조성사업입니다. 개소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가 75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4개소에 전체가 사업이 6월말까지 완료되었습니다. 11개소는 이미 보조금까지 지급하였으며 3개소는 보조금 청구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희망농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80여 농가가 추가로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사업비 8억을 투자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면마모 및 균열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도민체전 이전인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교량안전점검입니다. 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고창읍 죽림교 등 42개 교량에 대하여 안전점검 용역을 마무리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7개교에 대하여 12월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유지관리 대상 도로 및 교량의 60%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석교사거리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인도개설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산 목동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자하여 4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 공사를 착공 연내에 마무리 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온수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행정절차와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문수산 편백숲 휴양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당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어울림센터 조성공사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지구에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수연동지구 등 2개 지구는 12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공음 장동 등 4개 지구는 7월중 기본계획 승인 및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7개 사업 중 2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89%입니다. 추진 중인 3개소는 12월말까지 마무리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9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378건을 준공하여 현재 공정은 86%입니다. 추진 중인 60개소는 12월까지 마무리 하여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모양카센터 옆 도로개설 등 6개소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편입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편입토지를 매입 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매입 토지에 대하여는 9월 중 토지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시가로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시계획 도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천변남로 및 국지도 15호선 등에 6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시설물 등을 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도로보수가 필요한 곳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천변남로 읍성주변 지중화 사업입니다. 고창읍 모양교에서 은하교간 450m 구간에 10억 7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3월에 한전 및 KT와 지중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면 8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경관 및 디자인 제도화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6월부터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디자인 계획은 현재 제안서 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용역을 시행하여 2020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6월까지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7월에 국토교통부와 활성화 계획 협의를 완료하여 11월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0년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월에 전북대와 도시재생 지원센터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검토, 도시재생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고창읍 전통시장 일원을 금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도시재생센터 기초자료를 협의 하였으며 7월에 용역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 및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활성화 지역 지정을 받아 2020년 7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부안면 등 7개면에 413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마무리 예정인 부안, 흥덕, 해리면은 전체공정의 70내지 90%를 완료하였으며 계속 추진중인 상하면 등 4개, 면에 대하여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가평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공정은 50%입니다. 금년 1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고창군 현안사업 협업추진입니다. 시설직렬 미배치 5개부서 9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증개축공사는 6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8개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사백사 정신으로 설계부터 준공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43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성송 덕절제 등 11개소에 대하여 1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제방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을 이월하여 고창죽림제 등 10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성내 옥토제는 영농철 용수확보를 위하여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은 95%입니다. 영농철 이후 사업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고창읍 상월제 등 노후저수지 2개소를 작년 12월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억 9,20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장 목우리 외 1개 지구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3억 6천만 원을 이월하여 4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흥덕 용반제 준설사업입니다. 금년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영농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공사를 중지 중에 있습니다. 영농철 이후에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경지정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84억 5,400만 원 중 12억 1,600만 원을 이월하여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가뭄대비 농업용 중소형 관정 보조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60%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금년에 이월한 6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월에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자 118명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여 6월말까지 관정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현재 구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해리 라성로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선형개량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고창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월 예산 4억 600만 원과 금년도 예산 48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전체공정은 75%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2억 4,600만 원을 이월하여 상하 고리포 진입로 확포장 사업 등 5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문수사 입구에서 장성 금곡영화마을 연결도로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예산 8억 6,900만 원과 금년예산 6억 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38%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2020년 상반기중 택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공음 청보리밭 생태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4억 900만 원을 이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월 국토교통부에 개발계획 변경 신청 중에 있으며 개발계획이 승인되는 데로 지역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31억 7,800만 원을 이월하여 펀입토지 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협의매수 불응토지는 7월부터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고창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군계획시설 결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였으며 6억 5,600만 원을 이월하여 재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중 문화재시굴 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월예산 7억 1,300만 원과 금년도 예산 15억을 투자하여 생태통로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입니다. 1억 5,300만 원을 이월하여 6월까지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12월까지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입니다.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9월 확정될 예정이며 고창읍일원 농촌중심지 조성사업은 2020년 2월 공모사업 신청을 목표로 예비계획서 작성 및 현장포럼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는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우리군 사업입니다. 총 5개 기관에서 15개사업 4,373억 원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489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해리~부안간 국도확포장 공사는 전체공정이 6.4%이며 총사업비 1,497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흥덕~부안간 국도확포장 공사는 금년에는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실시설계를 시행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23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대산 춘산지구 도로정비공사는 현재 공정이 95%로 8월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353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도계~석정간 국지도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38%이며 사업비 1,039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고창~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33%입니다. 다음은 60쪽 전라남도에서 총사업비 49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도계~장성 국지도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17%입니다.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총사업비 149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라성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현재 공정이 45%이며 총사업비 161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현재 공정이 25%입니다. 총사업비 51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공정이 20%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이라도 한 모금 드세요. 일반적인 과에 비해서 3배정도 분량이 되네요. 진남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찾아가는 행정에 대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도로변에서 인도도 관리를 해주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차 물어봅니다. 기아자동차 옆에 인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길. 실내체육관 맞은편 옆, 뉴캐슬 옆에, 인도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예.

그런데 찾아가서 민원을 넣기 전에, 찾아가서 해주신다는 말씀에 제가 그 부분을 민원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리면 농협 앞에 2차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인도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예. 인도, 차도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도 오래전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은 원래는 해리면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불행히도 해리는, 다른 면은 60억씩 예산이 확보됐는데 해리는 44억 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면 규모에 비해서 빠져가지고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보를 하시다가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난 몇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아무래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마땅하겠다고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건설도시과 의원님들께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사실 농업기반, 우리 시골 의원님들은 농업시설 쪽에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전체예산 6,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중에 10.7%인가 차지하고요. 현재 건설도시과가 2위로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 의원님들도 그에 비례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의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면장직도 수행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면장님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면에서 농업 관련된 민원이 사실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1년 동안에 그 많은 민원들을 처리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어떤 벽에 부딪혀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한 면에 가서 면장님한테 농업기반 쪽하고 지역개발 쪽에 민원 받은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받아져 있는 게 30억 되더라고요. 그러면 면장님이 지역을 대표해서, 그 면을 대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금액. 또 의원님들이 어떻게 협조가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를 하면 30억 된 그 민원은 과연 어느 쯤에나 그게 과연 해결이 될까, 그런데 의원님들과도 가끔 대화를 나누다보면 지금 시골에 무슨 민원이 그렇게 많이 있겠느냐? 농업기반 시설 쪽에 뭐가 그렇게 많을까? 사실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장님 근무도 해봤고 면의 실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민원 건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이 현실을 어떻게 처리를 할 대안이 있으신가, 그걸 첫 번째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민원을 전체를 해결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군 관내 어느 정도 보면 경지정리, 우리 군 관할하는 경지정리에 농로포장은 7, 80%정도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어촌공사 관할은 50%에서 60%사이로 군보다 20%정도 낮아요. 그러다보니까 농어촌공사는 별도로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는 예산도 없고 해서 군에다 의지를 많이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수요는 엄청 많은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인연이, 인과관계랄까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치우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1, 2년에 끝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하고 또 특교세나 다른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를,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을 해보자면 어제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 저온저장고인가 그 부분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밀려 있으면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1개의 부서 중에 예산편성 순위가 2위권이라고 했고 10.7%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역을, 어떻게 보면 지역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의원직분에 있으면서,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면장님이 다 알아서 지역의 전부를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그렇게 일면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면성, 삼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면에는 가기도 싫다. 면장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 면사무소 들어가기조차도 꺼려하는 주민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얽혀있는 이런 사회에서 의원직은 그런 저런 어쨌든 간에 민원을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면장님 신분에서는 30억이라는 민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장 가서 다 보고 합당하기 때문에 일단 접수도 받고 뭔가 자료를 만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 하신대로 그렇게 밀고 간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다시 면장님으로 계신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 30억 민원이 앞에 있을 때 1년에 많이 해봐야 4, 5억 해결하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 잘한다고 칭찬을 받지는 못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주요 요직에 계실 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정답이라는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면 수령도 지내봤겠다. 농업 현실을 알면 거기에, 그 중요한 막강한 자리에 계시면서 뭔가 달라져보는 그걸 요구를 해봐야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답변을 생략하고요.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대산 성남 칠거리 쪽으로 나가는 성남교회에서 중산마을까지가 위험도로로, 선형도로를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요구했고 이 부분은 몇 년 되었습니다. 의원이 별로 신통치 않아서 별로 말빨이 서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번에 임대농기계 사업소도 그쪽에 자리를, 확정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남마을 입구에다 하면 천상 그 도로에요. 그리고 요즘 가축분뇨를 실은 큰 트럭들이 아주 빈번하게 다닙니다. 성남교회에서 중산마을 앞에까지 내려오는 그 어덕길은 시효도 됐지만, …차가 또 대형차잖아요. 그래서 아주 거기는 위험하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간암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 없지만 말로, 공무원가족이라고 해서 말로 사납게 안 한다고 해서 안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되기 전에도 이 이야기는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계획에나 들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지방도 734호선입니다. 그래서 대산 소재지에서 칠거리를 거쳐서 무장으로 해서 골프장 앞으로 나가는 734지방도인데 그 도로는 일부는 미개통 도로도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개통된 도로 중에서 중산에서 성남으로 가는 마을 뒤에 그 부분이 S자 커브로 되어 있어서 …들도 많이 다니고 또 특용작물 재배해서 하는 차량유통이 많이 있는, 통행이 많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 734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형이 행자부에 잡혀 있지 않고 후순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그 사업을 건의를 했더니, 도로관리사업소도 저희가 찾아가고 했더니 그럼, 특별교부세로 해보자. 해서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상반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다른 안을 가지고 하자고 해서 어떻게 보면 도로가 사업소에서 주관하지 말고 직접 도청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해달라. 해서 특교세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 판단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지금 현재 국지방도 중장기 계획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빨리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행안부도 가서 순위를 우선 앞당기기 위해서 다녀왔고 또 국토부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반입차량도 사실은 그쪽으로 많이 다니다보니까 당초에는 그보다 더 많이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흥 쪽으로 많이 바뀌어진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꾸 선행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않겠습니다마는 몇 년 된 이야기에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느 선형도로보다도 급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외당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 믿고 다음에 또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습니다. 질의를 최대한 시간 좀 배려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관정이 2군데에서 지원을 하죠? 도비 있는 것 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있고.

예. 올해는 특별히 몇 공을 더 해서 7공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부서에서 하기는 하죠?

예.

아직은 지하수가 안 나와서 준공이 못된 것이 몇 공이나 돼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30%정도 추진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27공을 하는데 30%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준공을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반절은 물이 안 나와서 장소를 옮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공 처리는 잘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폐공 처리가 잘못되어서 민원이 안 되게끔 과장께서 신경써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도비를 받고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웠던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군민이 관정을 물에서 물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각별히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렇게 금년 안에 계획했던 것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기 보니까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있죠. 22쪽. 금년 사업은 100%끝났다고 써졌고만요. 공음 신대에서 무장 만화리 봄에 제가 한 번 본 의원이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혹시 계획에서 빠진 것인가, 아니면 신대에서 만화리 중간만 빠져있더라고. 그런데 가서 보면 지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걷기 할 때 오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도로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올해 하리라 생각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빠졌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 따로 있나요?

지금 사실은 통행양이 많고 그런 도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끝났는데요. 내년에 계속해서 추진하니까 우선순위 넣어가지고 덧씌우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집행잔액이라도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동학농민혁명 걷기대회를 그쪽으로 하잖아요. 올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장 만화리에서 공음 신대 그 구간만 500m정도 그 부분을 과장께서 봄에도, 금년 초에도 과장께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사실 저번에 보니까 동학걷기 행사할 때도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고 불편하더라고요. 챙겨서 메모를 해놨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점심시간이라 과장님 다해야 쓰겠네. 소규모 둠벙 조성사업 있잖아요. 올해 14공 완료를 했어요. 성과가 어떻던가요?

14공 했는데 2공정도는 자기 여건상 못하겠다고 해서 대상자를 바꿨고요.

아니, 성과.

성과는 이미 다 마무리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거기가 대략 면적이, 소규모 둠벙은, 크기는 어느 정도가 기준이에요?

20, 3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이 몇 톤이나,

그래도 30평에 하면 2m 정도 하면 60톤 정도, 200톤 정도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80여 농가가 대기중이라고 하시길래. 관정도 이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둠벙을,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200톤 물을 넣어봤자 얼마나 되나 해서, 물론 비가 오고 보충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천수답이나 그런데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서.

저희가 사실은 당초 목표는 물이 풍부한 농경지는, 여유가 없더라도 그래도 조금 빗물 아니더라도 지하수라도 팔 수 있는 곳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만, 지하수 소형관정도 물이 안 나오는 곳도 있고,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최주화 팀장이 담당인가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기에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계속 추진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저는요. 당초 목표는 논에다 하는 것으로 위주로 했는데 논작물 보다는 앞으로 밭작물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논작물에는 이게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논농사를 짓는 농가들에게는 둠벙사업이 그렇게 필요할까 의구심이 되어서 과장님께서도 밭작물로 해본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잘 판단해보시라고.

예.

그리고 우리 각 지역 도시개발지역 매년 주기적으로 정리할 때가 있죠?

예. 5년마다 했는데 지금은 규정이 없어져서 필요에 따라서,

그래요? 그러면 매년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요의, 재정비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군민과의 대화 때 성내면 할 때, 성내면사무소 앞에 전체 농지면적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은 재정비 때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때 언제?

구상은 내년도에 재정비 용역을 고창군 전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어졌다며?

재정비는 하는데, 5년마다 하는 규정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굳이 내년까지 미뤄요? 올해부터 하지.

준비를 해서,

본 의원도, 아니, 왜 이것을 질의 안 하려다가 질의를 하느냐면 본회의장에서 녹음을 시키려고 질의를 해요.

내년에 할 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야. 이게 시급하다고 말해놓고 면장께서도 말씀을 하고 본 의원이 올해 상당히 강하게 말씀했는데 아까 김영호 의원이 강하게 안 하니까 안 해준다고 하더만. 강하게 할까요? 과장님 이거 본 의원이, 흐지부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추진을 해야지

내년에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변경사항은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 하면 본예산 예산에 들어가나요?

그게 한 2, 3년 걸립니다. 예산액은 40억 가까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들어가느냐고.

예.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하실 의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재욱 문화예술과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문화예술과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동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에 오태종 팀장입니다. 예술진흥팀장에 박희정 팀장입니다. 동학인문팀장에 나윤옥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장에 김성숙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장에 전민중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9년도 이월사업 추진계획 순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현원은 총 36명으로 일반직이 21명이고 학예사가 1명, 공무직은 15명으로 청원경찰 3명, 공무직 12명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규모는 2019년 정책사업비는 68억 5,300만 원이고 행정경비는 3천만 원이며 국도비반환금 100만 원으로 총68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으로는 총 7개 사업 28억 9,8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3쪽에 금년도 이월사업 현황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3억 1천여만 원의 이월액 중 2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고창역사문화콘텐츠육성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전통과 역사성, 상징성, 문화성 등 특화된 소재들로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한 고창의 역사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해서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원조사와 스토리텔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역에 가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전체를 전시공간으로 만드는 지붕 없는 박물관 개념인 에코뮤지엄 구상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창에코뮤지엄을 구현할 연구모임 발족과 함께 용역을 기초로 해서 고창의 에코뮤지엄 안내지도판 제작과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문화콘텐츠 공모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에 한반도 첫수도 역사문화 재조명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역사문화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지역민의 자긍심과 정신적 토대마련을 위해서 한반도 첫수도 역사 문화 재조명을 위해서 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학술대회비 문화콘텐츠 발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반도 첫수도 역사정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북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반도 첫수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설문, 심층면접 등을 계속 진행하겠으며, 10월에는 국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세계문화유산 도시에 대한 국회차원의 법률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역결과를 기초로 법정 문화도시 및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등 정부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할 전문 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6월에, 지난 6월에 고창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군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임원,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서 임원 구성과 출연금 편성, 발기인총회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설립허가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해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으로 한국예총 고창지회가 주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월에 선사시대를 시작으로 7월은 미래의 고창까지 총 5회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주말상설공연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군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과 거리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7,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5월 25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고창농악 전수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거리공연은 지난 3월 15개 단체를 선정하여 4월 6일부터 고창 청보리밭과 모양성 등 주요관광지에서 25개의 거리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광대 1894 공연과 관광지 및 축제현장에서의 거리공연을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예술 복지구현입니다.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로 지역문화예술인 양성을 통한 건강한 생활문화 동등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4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동호회 분과별 공연, 전시사업 그리고 교류활동을 추진하였고 18개 문화소외 계층을 찾아가 18회의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문화누리 카드는 79%가 발급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공연 및 전시지원 사업과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화, 예술 또 여행, 체육관련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문화누리 카드의 발급 및 이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고창 농악 육성사업입니다. 세계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인 농악의 전승보존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 7,800만 원으로 고창 농악의 보급 및 전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창농악전수관 위탁운영을 통해 읍면 농악단과 학생 그리고 일반인 등에게 전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호항공고에 농악전승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도 농악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창군 한마당 행사를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실시하여 고창농악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농악경연대회 및 시군농악경연대회 참가와 읍면농악단 지원을 통해 고창 농악의 전승과 보존이 온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가 있는 삶,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고창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지역문화육성결과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성화로 생활 속 문화 복지를 구현하고자 2억 4,35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참여형의 문화예술 행사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경영, 공연, 문학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고창오거리당산제와 전국 시조경창대회, 전라예술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당문학제와 고창예술제 외 5건의 예술행사를 세부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정신선양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4억 3,700만 원을 확보하여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와 정신선양사업, 그리고 유적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념행사로는 전봉준 장군 탄생 163주년 기념행사와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제를 지난 4월 2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선양사업으로는 녹두대상을 시상하였고 청소년유적지 탐방교육을 관내 6개 학교 4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녹두교실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포고문 필사 캠페인을 실시하여 군민과 재외군민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까지 해서 약 3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SBS녹두꽃 드라마 제작지원을 하면서 무장포고문 반포, 또 무장봉기의 장면이라든지 고창의 주요관광지들이 노출되는 큰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체험캠프와 학술대회를 추진하여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위상을 확립하며 고창의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인문학도시 구축사업입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학습 체제를 확립하여 지역 상생발전은 물론 고창에 걸맞은 인문학 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선진군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한반도 첫수도 고창 포럼개최, 평생학습 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 읍면단위 행복학습센터 지원을 통해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 그리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생활 속 인문학 도시 구축을 실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상반기 중에는 고창 한국지역도서대전을 개최하여 군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창 포럼 평생교육진흥사업, 인문학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독서의 날 행사 등을 올해 연말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교육부에 신규평생학습 도시 지정사업에 선정되고 국비는 9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민들의 평생학습 수요증가에 대비해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하여 작년 11월 고창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되었습니다. 금후에도 평생학습 key Man제도를 운영하고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촌활력 CEO프로그램운영, 그리고 평생학습 문화조성 및 지원을 위한 주문형 방문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과 16쪽에 있는 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6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공공도서관 2개소, 작은 도서관 5개소 등 총 7개소의 도서관을 운영하며 군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신간 도서구입,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책읽는 도시협의회의 우수 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5월 한국지역도서대전을 개최하였고 독서동아리 운영, 다수의 인문학 강의,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군립중앙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군립도서관에 공간부족 등의 문제로 도서관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국비 44억 원, 군비 66억,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군비 7억 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년초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건립 운영 컨설팅 자문단의 자문과 국내외 도서관 건립 사례 견학을 실시하여 건립추진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8월에 실시설계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20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에 동리선양사업을 통한 전통국악 진흥입니다. 전통국악 및 판소리 등 동리 신재효 선생의 유업 계승발전을 통해 판소리의 고장인 고창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연으로 국악테마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중에 KBS국악한마당과 2회차 동리국악 테마공연을 4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7월에 테마공연을 시작으로 9월에는 KBS국악한마당 판소리 유파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11월에는 판소리 학술발표회를 시행하여 고창판소리의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동리문화사업 지원 추진입니다. 동리신재효 선생의 문화적 정신적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동리대상과 어린이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수상자 선정방법 및 행사진행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2차례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리대상 수상자를 10월중에 선정하여 11월에 동리대상 시상식을 시행하고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는 11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입니다. 대한민국 판소리 한마당을 통해 전국에 전통 국악의 성지인 고창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으로 대한민국의 명인명창 등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였고 판소리 한마당 공연 일정을 확정하였으며 공연뿐만 아니라 고창판소리 유적지탐방, 판소리 체험, 또랑광대 콘서트 등이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8월까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개최함으로써 군민들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동리 신재효 자료 총서 발간입니다. 동리 신재효선생의 판소리 사설, 가사, 고문서, 유적 유물, 전기 역사 등을 집대성하여 총서 형태로 발간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을 기록보존하고 판소리연구회 신기원을 창출하여 판소리 첫수도 고창을 드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금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이며 총사업비는 5억 5,200만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리 총서 발간의 필요성을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왔던 판소리학회를 상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판소리학회에서 임원회의를 통해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결의가 끝나는 대로 계약하여 11월까지 춘항가, 심청가, 퇴별가 등 영인본 3권 900부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9건에 동리본, 그러니까 신씨가장본과 성두본 9권에 대해서는 도 지정 문화재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에 찾아가는 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자매결연 도시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판소리 공연 등을 통해 지자체간 문화이해와 고창군의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연단체 선정을 위해서 협의 중이며 고창 예술단체 및 자매결연도시를 금년 8월까지 확정하고 협의하여 10월중에 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품격 높은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9,35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판소리 박물관 정문 개방 공사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판소리박물관 미술관 소장품 구입을 10월까지 완료하고 문화시설을 보다 더 면밀히 관리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시설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질마재 시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미당 서정주시인의 지역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미당시문학관 앞 부지 13,509평방미터에 건축면적 568평방미터의 농특산품 판매장, 전통먹거리 판매장, 교육 및 창작공간, 문화산책로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건축 부분에 관해서 1차 자문을 구하였고 자문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중에 최종자문을 바탕으로 건축부분 설계 변경 후에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고창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인문학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군 특성에 맞추어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고창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해 제1회 추경에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018년 9월 평생학습도시 관련 도 자치행정과 컨설팅 후 11월에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6월에 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 군 교육부 신규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인문학도시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 차, 한번만 할게요. 고창농악 육성에서 읍면농악단 활성화 지원사업이 5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그러면 이게, 5천만 원이 읍면 농악단이 아닐 텐데,

이건 농악경연대회를,

다 포함한 것이죠?

예.

그러죠? 읍면농악단 활성화 사업으로 5천만 원인가 해서. 같이 통으로 했죠? 경연대회까지 같이 합쳐서.

금년도 모양성제 기간 내에 개최할, 농악경연대회 목으로,

포함해서. 그게 읍면당 250만 원씩 인가요? 개소당.

예. 대회는 아마 기존의 대화와는 다르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가는 농악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학농민 기념행사 및 정신선양사업이라고 12쪽에 있어요. 지금 동학혁명 기념행사는 우리가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은 그대로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올해 기념일이 5월 11일로 정해졌어요. 고부봉기를 맞아서,

고부봉기가 아니고 황토현 전승일로.

지금 우리 황토현전승일로 됐다고 하고, 기념일은 정해졌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읍시에서 우리가 무장기포제 포고문 기념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상당히 시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고창군은. 그런데 정읍에서는 그게 아니다. 고부에서 했던 날이, 고부봉기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건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읍에서도 날짜를 2개 가지고, 고부봉기일하고 황토현전승일을 가지고 세력이 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 본 의원 질의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황토현전승일과 고부봉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읍에서는 무장포고문 그날이 아니라 고부봉기일을 처음 시초로 잡아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교과서에서도 잘못되어있다고 왜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잘못된 의회 처사라고 해서 결의안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행정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싶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번 용역보고회가 끝나고 관련 전문가들까지 참석한 용역보고회 때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지난번 5월 10일 제정기념일날, 유승엽 의원이나 문재인대통령까지도 고부봉기일이 최초발상지다. 이런 발언을, 본 의원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다고 해요. 그거 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학계에서나, 우리가 이미 기념일은 정해져서 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고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학술적으로만 알고, 연구하고 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그러지 않고요.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일부 자문을 구하니까 일부는 자문 결과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법률을 개정, 관련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조직이나 집단이 학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쉽게,

학계에서도, 본 의원이. 과장님. 쉽게 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이 전에도 5월 12일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 고창 학계에서나 고창군 행정에서도 분명히 무장포고문 그 날을 전승일로 해야 한다고 거의 다 학계에서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진 제일 큰 원인이 군민의 참여도 그것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학술, 지금 학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된다. 과장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뒤바껴버렸잖아요. 지금도 최고지도자들이, 유성엽 국회의원도 의례 것 말하고 다녀요. 무장기포일이 아니고, 포고문 날이 아니고 고부봉기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보세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도 구했고 해당부서 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에 방문해서 저희 군에 입장도 충분히 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는 국회에도 방문해서 우리 군 출신들, 또 우리 군과 우호적인 같이 입장을 나눌 수 있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정읍주장의 부당성을 꾸준히 설득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에 본 의원이 정읍시 의원 2명하고 우연한 자리에서 이야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강력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저하고 말씨름까지 했었는데. 정읍시에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8월 달에 국회도 가셔서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알아들었지, 우리 고창군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문체부에도 2차례 이상 가서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고창, 정읍 지역구 의원이 유성엽 의원이잖아요. 그 의원이 나서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고창군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 아닌 염려를 해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이에 대한 대처,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답을 못주겠어요. 솔직히 저도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어떠한 과감한 행동을 할 때에는 같이 군민적으로, 전 군민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고. 그와 더불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너무나 안일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결의안도 발의해주셨고 또 큰 관심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화예술과를 딱 보면 상당히 어지러워요. 직원이 38명 정도 되시죠. 예산은 고창군 과중에 제일 적다고 봐야죠. 68억 정도.

68억이 가장 적은 편일 것입니다.

종합민원과 수준인데, 사업은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의원 한지 1년 되었는데 다른 부서는 기본적인 사업이 어느 정도 있는데 문화예술과 사업은 신규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동학농민 보면 녹두꽃을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서 지원을 해서 드라마가 SBS에서 방영을 했죠.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저번 토요일이죠. 엊그제 방영이 끝났습니다. 녹두꽃 드라마가 지금 현재 고창군에서 1억 5천을 지원을 했죠?

예.

지원을 해서 어떠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SBS와 접촉을 할 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장포고문이 반드시 전체스토리 과정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간단간단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수한 관광자원인 무장읍성이라든가 고창읍성 등이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충족된,

1억 5천의 돈을 지원해서 무장포고문이라든지 고창에 대한 관광자원을 충분히 노출을 시켰다. 해서 충분한 만족을 하신다는 이야기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과는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 돈 1억 5천을 들여서 지원을 할 때 시나리오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까?

시나리오는 사전에 저희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도 없이 1억 5천이면 큰돈인데. 큰돈을 그냥 지원한단 말입니까?

시놉시스라고 해서 전체 구성의 얼기 정도는 사전에 제공을 해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 말씀하신 말에 빗대어서 보면 지금 정읍은, 정읍의 지원액수는 얼마입니까?

저희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학혁명기념일이, 떠나서 동학혁명 시작이 무장봉기가 아니라 고부농민봉기로 지금 이야기가, 지금 정읍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대다수 학자들은 무장봉기가 동학농민혁명 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조금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몇 분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 녹두꽃 드라마를 방영을 되게 함으로써 이것이 더 발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녹두꽃 드라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본 의원이 봤는데 녹두꽃 드라마의 배경이 어디 입니까?

공간적 배경은 전라도 일원이고요. 시대적 배경은 18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녹두꽃 드라마의 모든 것은 고부입니다. 동학의 시작을 보이게 하는 것도 고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드라마 자체가 그렇게 가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는 1억 5천만 원의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고부농민봉기를 부각시키는 드라마에 지원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드라마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한 대로 무장포고문이나 관광자원은 충분히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출보다는, 득보다는 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민혁명 시작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드라마를 시청하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는 동학이 고부농민봉기에서 시작됐다고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동학농민혁명을 녹두꽃 드라마에서 동학이, 동학농민혁명이 이렇게 반봉건, 반외세를 표방하고 나온,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계기도 됐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동학을 모르고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 시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드라마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고창군에서는 돈 1억 5천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드라마 녹두꽃은 드라마입니다. 다큐는 아닙니다. 저희 군이 계획하고 또 의도했던 것이 저는 상당부분 이루어졌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녹두꽃 드라마가 극이다 보니까 드라마이다 보니까 극적 요소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백이강과 백이현이라고 하는 이복형제 간의 갈등을 가장 기본적인 드라마의 구성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그 소재가 공교롭게도 고부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군도 1억 5천 투자해서 얻을 것은 얻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 전체나 고창군 전체의 행정의 전체적인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저하고 많은 교감을 했던 분들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아까 전자에도 동학농민혁명 시작을 대다수 학자는 무장봉기로 하고 있지만 일부 아닌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도 드렸고, 작가, 시나리오를 왜 읽어봤냐고 말씀을 했냐면 작가의 시각에 따라서 드라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의 진행방향이나 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제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드라마 녹두꽃 드라마 배경은 정읍이고 고부입니다. 전체적으로 드라마는 고부를 장소나 모든 것이 맞는데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장포고문.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선운사 복분자 주소 나오고 몇 가지 나오지만 복분자도 고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읍이라든지 여타 순창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드라마에 지원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국악한마당을 지금 현재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죠? 아까 보면 4월 10일 경에 하고, 후반기에 9월 27일 정도에 나와 있는데. 지금 4월 달에 하는 것은 농번기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죠?

관객들이 저희가 기대한 만큼은 모이지 않았지만 방송에 송출되는, 방송의 기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방영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제공하는,

예산을 5천만 원씩, 한 번 하는데 5천만 원씩 아닙니까? 5천만 원씩 2번 해서 KBS국악한마당을 하고 있는데 농번기철에 국악한마당을 해서, 아까 TV송출은, TV자체에서는 국악 하는 것만 나갑니다. 고창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 고장 고창에서 한다는 것을 인트로로 깔고 하는 사안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이 상당히 생각이 좋은 것 같은데, TV에서 고창, 고창 하고 있지 않습니다. KBS국악한마당 하면서 프로그램이 쭉 진행되고 끝나는 것인데 고창이 노출될 시간이 없는데 예산을 5천만 원을 책정이 되어가지고 2번 하는데 차라리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우리 고창군민들도 충분히 참여해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시기에 행사를 조금 더 키워서 차라리 5천만 원씩 2번 하는 행사를 한 번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사를 고창군민들도 충분히 참여하고 즐길 수 있으면서도 고창을 노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는 금년과 다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많이 있지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선진적 사업이라고 해야 되죠? 눈에 띄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문형 방문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주문을 받으셔서 방문형 프로그램을 만드셨는지.

저희가 먼저 지난달까지 주민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그룹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 필요한 강사들을 따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매칭을 시켜서 있는데 현재 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건 최소 10인 이상으로 했고요. 극히 일부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체 장애라든가 또 심신미약한 경우 또 이런 경우에 저소득층이나 방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하까지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요? 받아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24개 프로그램을 지금, 지원자 모집에 후 강사,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매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한테도 주문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은 사실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잘 말씀해주셔야 돼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청소년들에게 있는지가,

여기에서 주문이라고 했잖아요.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라고 내주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주문이잖아요. 10명이 되면 주문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도 가능하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가능은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제 신청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신청은 지난달에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난달에 다 받아서 매칭이 완료, 강사하고 수강생하고 매칭이 완료된,

한시적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이게 아마 금년말까지 하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사업이.

아, 한시적 사업으로 끝난 거예요? 주문을 다 받아서 끝나셨냐고요.

아직 강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시작되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강사하고 수강생하고 매칭해서 24개 클래스를 만들어 놨다. 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쉽네요. 청소년들도 고창군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주문을 해서 오히려 거꾸로 내가 받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이런 교육을 우리 성인들 위주로 하셨다는 것이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주문형 강좌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추후에 또 이런 것들을 아이템을 더 내서 청소년이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예. 학생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들은 진짜 유적지라든가 기타 고창을 많이 홍보하고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천만관광객 유치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5천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단순 수학여행단, 대학생 MT등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홍보물 제작을 해서 전국 초·중고에 11,000여 개소에 우리 광고물을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460만 원정도 지원을 해서 947명 정도 인센티브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금액 중에 많은 부분이 숙박시설하고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인데, 음식점 개선사업 2군데는 마무리를 했고요. 숙박시설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공사 여행박람회라든지 전북 트래블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우리 고창군민이 천만인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하려면 또 다른 노력과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고창을 더 많이 알려서 고창이 이미지 부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또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추진해야할 방향이 본 의원이 우리 김동원 팀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수산, 국회농수산위원장이 고창방문을 내방 하겠다고 해서 작년 겨울에 저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창을 홍보를 했더니 이번에 강진, 장흥 이런 곳에서 일시에 400명씩을 이렇게 모시고 몇 차 온다고 했죠?

10차에서 13차정도,

4회 오기로 했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필요 하느냐면 그분들이 여기 관광보다는 고창을 알기 위해서 왔는데 간단한 회의장소 하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또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점심식사라도 할 수 있는 식당도 지금 우리 고창에 안 갖춰줬더라고요. 그래서 뮬론 100명 미만 200명 미만 오는 관광객은 충분히 수용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버스 10대씩 400, 500명 와버리면 수급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이런 현실에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우리 천만, 2천만 관광객 모셔야 되잖아요. 또 아까 온천대축제를 하면 또 모양성제를 하면서 같이 곁들이면 전국에서 이렇게 고창에 오면 즐기고 먹고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컨벤션센터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본 의원이 이번에 강진군에 있는 그분들을 모시려고 하다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우리 김동원 팀장 고생 많이 하셨어요. 20일 날 오죠? 4차례 오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소홀하지 않게끔 행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그분들이 점심식사를 400명씩 갈 데가 없어서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이 과장과 같이 신경을 써주면 그분들이 입과 입을 통해서 고창을 찾을 것 아니에요. 또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 고창에 버스 10대가 아니라 100대가와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는 고창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 간단하게 그런 생각해봤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해내야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형숙박시설 내지 컨벤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용역을 기획예산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8, 9월 정도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에 대한 응대는 저희들이 가진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창에 천만인 말로만 관광객 유치하지 말고 진짜 실제 그분들이 와서 고창을 잘 왔다. 또 고창이 정말 좋은 곳이다. 이렇게 과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죽림리 고인돌 있잖아요. 고인돌유적팀 해가지고 박물관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세계유산 고인돌적지, 세계유산이 뭐죠? 표현.

세계유산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편적인 세계적으로 유일하고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세계유산입니다.

의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민간인, 고인돌유적지보존회를 구성해서 14개 읍면에 널려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견해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존관리하고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갈 때 민간참여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유산 쪽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부분 공감하고요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문화재 야행사업. 금년에 몇 회에요?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나 관광활성화, 문화관광상품 육성. 이러한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 부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뭔 대답이 무관하지 않네. 무관하네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무관하지 않다고, 그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게 모양성제 기간에 2박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9월중,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여기 적혀 있잖아요.

모양성 주변에 합니다.

지금 5일에서 11일.

행사기간은 9월 6일에서 8일입니다.

2박 3일. 이게 지금까지 2번을 했죠?

예.

거기 2번을 하고 난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 야행을 어떻게 딱 한꺼번에 제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문화재야행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활용을 돕는 사업입니다. 밤의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 일종의 문화행사 개념으로 고창의 어떤 새로운 문화적인 콘텐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사업 내용에 다 나와 있어. 지금우리 과장께서 2회를 경험한 소감을 이야기해보라고. 고창에 실질적인 어떤 지역경제나 또 관광활성화 된 부분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났느냐는 거죠.

지역경제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아직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았어요. 정부에서 국비 지원해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고창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알아요. 공모사업인거 안다고.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이걸 개발해가지고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화재청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요. 알고 있어요?

예.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해봤어요? 또 시정조치를 안 했다면 거기에 어떤 비교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에도 문화재청 방침에 맞추어서,

적어도 2번을 했으면 그런 부분들은 담당과에서 어떤 조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국비 지원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억지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 가지고 군 의원한테 문자로 협박이나 하고, 군 의회를 감시한다고 협박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의회가 그냥 이름만 붙이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과장님 몰라요? 그런 내용을?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뭐를 했는지 말씀 해봐요. 그러면 없애버리든지 필요도 없는 것. 내가 군 의회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솔직히. 아마 과장님께서 의원이라도 해도 똑같을 거예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국비도 돈이고 군비도 돈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종합해서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만관광객 유치, 이 홍보는 언제부터 했어요? 이 사업은. 금년 처음이에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광 관련해가지고 홍보하고,

언제부터 했냐고요.

이런 유형의 것들은 쭉 해왔던 일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있는,

그러면 이런 사업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냥 사업만 해서는 안 되니까,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을 해서 그동안에 어떠한 관광객 증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결과가 있었는지는 최근 3년 치를 비교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천대축제. 이 사업도 군비 100%에요.

예.

이거는 모양성제 기간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서로 공유해서 모양성제와 같이 그렇게 예산 성립될 때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사항이죠?

예.

그렇게 할 거죠?

예.

그리고 그때 이 사업을 처음에 삭감이 들어갔어요. 그때 이 사업을 함으로써 행안부인가 아는 그분으로 인해서 대체예산을 충분하게 고창에 배려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죠?

예.

결과는 어때요?

지금 특교세를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의회에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예산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로 어떤 증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저가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한국관광품질 인증업소로 전환을 하는 사업이에요.

예. 시설개선.

이게 지금 흥덕면 동사리에 아마 그 숙박시설이 꿈의 궁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말하기 그렇지만 러브호텔 비슷한 그러한 숙박업소에요. 여기가. 여기에 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일반여관이나 노후 된 그런 것들을 관광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의도를 가진 사업입니다.

노후 되거나 이런 업소는 거기 말고 더 많아요.

신청을 받았을 때 여기가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업소 주인이 우리 고창 사람도 아니죠?

정확하게 제가 주소, 본적지를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적어도 거기에 따른 어떤 제재나 또 내지는 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유도하는 책임이 우리 부서에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1천만 원을 보조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담이 1억 1,300이에요.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지 않으면, 우리 관광과장께서 큰일 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2억 2,300이에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자담 얼마 해놓고 보조금만 이용해서 어떠한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그 사업적인 이익만 목표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철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중저가숙박시설로 개선한다고 했어요. 중저가.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저가 시설로. 중저가라는 것은 조금 싸게, 앞으로 숙박시설을 보급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 개념도 있고요.

다른 거 말고. 그 개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나는 됐어요.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완전히 이 사업이 완료 될 때 우리 군에서 현장방문을 갈 테니까 거기에 따른 업자하고 우리 과장께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추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다시 결과적으로 말하겠어요.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차, 과장님 대답을 묘하게 해버리면, 이거 녹음이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개선사업을 한 다음에 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포함이 됐다,

가격 하향조정 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릴 때 중저가라는 유형의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가격을 내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호텔이나 고가의 시설이 아니고, 지금 정도의 숙박시설, 중저가인 중에서 어딘가 하나를 선택하는데 표현은 중저가죠?

예.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최인규 의원님은 가격도 하향조정하냐? 했더니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대답해버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공고를 하고 시설사업에 신청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어떤 선정과정까지의, 아까 표현이 과장께서 신청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창사람도 아닌데. 라는 최인규 의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나 선정과정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온천축제. 사실 고창 의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주문한 것은 맞아요. 다만, 이런 것들을 하면 고창을 널리 알리는데, 홍보하는데 행정안전자치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비공식 약속과 고창발전을 위해 특교세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비공식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은 맞아요. 의회에서도 그래서 해줬고. 그런데 특교세가 아니라 이번에 장관 들렸다 가셨죠?

예.

고창군에서 25억인가 사업계획서 한 번 넣었죠? 잘 모르신가 보네. 국장이 그때 온천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하는 국장이, 25억, 이왕에 오신 것 장관 오셨으니까 100억짜리 만들어보시오. 했다고 군수께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충분히 피력을 해야 조금 더 낮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참고적으로, 혹시 일반인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신선한 느낌으로 받지 않는 느낌, 군민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이 축제는 어떻게 보면 고창지역사회에서 그리 잘하지도 않는 시설을 운영을 하는 것 같아. 그런 것들까지도, 운영하는데 녹물이 떨어지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까지 왜 이런 곳을 지원하느냐.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이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온천을 콘셉트로 해서 고창군의 축제를 함으로써 고창군을 알리고 그런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 많은 공무원들도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훈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팀장 이충호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정재민입니다. 지적팀장 김성재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남중입니다. 민원팀장 류영록은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느라 연가중입니다. 민원팀 차석 김명선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종합민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월사업 추진상황으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종합민원과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0억 5,3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은 추진상황 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2019년도 이월 및 계속사업 현황은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입니다. 연2회 상·하반기 군청, 읍면 민원실 직원, 신규공무원, 그리고 교육희망공무원에 대하여 140만 원 예산으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소통을 위한 시크릿 소통법이란 주제로 상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월에 하반기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일아침 종합민원과 전 직원이 친절마인드 다짐을 위하여 다함께 민원행정 헌장낭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과 감동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민원인 만족도 조사입니다. 2019년도 행정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500만 원 예산으로 민원행정 만족도를 조사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9월 민원행정 서비스만족도 조사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모니터링 기관과 용역 계약 후 10월부터 12월까지 민원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석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사업비 1억 6,200만 원으로 도배, 전기, 상하수도 등 긴급한 생활불편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도배 162건, 상하수도 73건, 집수리 61건 등 총 486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배, 방충망 등 신속하게 접수가 들어오는 즉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빈집재생희망하우스 사업입니다. 재생이 가능한 빈집소유자에 대하여 동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저소득계층에게 무상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현재까지 8동중 3동이 확정되었으며 3동은 내부 리모델링이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추가모집 후 추진하여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희망을 주는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사회적 약자, 저소득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힘쓰겠습니다. 8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10년 이상 된 7개 단지당 2,1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을 정비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7개 단지를 확정하고 2개 단지가 공사 중이며 5개 단지는 보조금 신청 준비 중입니다. 12월까지 사업 추진 및 정산을 완료하여 노후공동주택단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9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협에서 주택개량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한 동당 전면 개량 최대 2억 원, 부분개량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동중 137동을 확정하여 건축완료 20동, 건축중 28동, 건축인허가 정비 89동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대상자를 추가 확정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집들 중 슬레이트 및 일반지붕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10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73동을 완료하였으며 공사중 15동, 미착공 12동이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조성과 안전사고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가구 179동에 대하여 지붕, 화장실, 부엌 개량 등 주택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고창지역 자활기업에 위탁하여 7억 1,6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4동을 완료하였으며 5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분기별 추진사항 모니터링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저소득 수선유지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주거 수급자 중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8억 5,300만 원 예산으로 LH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6동을 완료하고 118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임차주거 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책정 가구원 수에 따라 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억 500만 원 예산으로 매월 20일 940여 세대 임차주거비를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 1,900점에 대하여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지적기준점을 관측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기준점 조사 및 공통점을 선정하고 기준점 측량을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공통점 성과결정 후 지적측량 좌표체계를 국제표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신림면 송용리 일원 용암지구 332필지에 대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소 측량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00만 원입니다. 현재 조사 측량 대행사를 선정하여 5월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 등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경제 현실화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6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고창군 전 지역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일제정비 하여 확충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1억 8,300만 원 예산으로 현재까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528개소, 국가지정 번호판 및 기초번호판 18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건물 번호판 2,300개 교체설치 등 도로명 주소 활용도를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21만 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과 10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6,700만 원입니다. 5월 31일 21만 1,857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이의신청 접수 중이며 금후 7월 1일 기준은 분할, 합병 토지 1,465필지에 대해서도 진행하여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과세자료의 지가소요에 적기에 부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이월사업입니다. 무장면 주거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입니다. 무장면 소재지 일원에 주요 통행로 CCTV가로등을 설치하여 주거지역 생활안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1억 9천만 원을 이월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업체선정, 관급자재를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 8월중 준공하여 정주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사안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친절과 감동이 넘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인데, 그때는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좀 과장님 가져다주십시오. 빈집정비사업하면 슬레이트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그거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그거 출력한 것 뭐예요?

슬레이트 묶어가지고 처리하려고,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아서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보면 그게 관 같이 봅니다. 섬뜩합니다. 하얗게 씌워져 있어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전혀 안 느껴지시죠? 도로에 방치까지 했습니다. 슬레이트 빈집정비를 하면서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수거까지 해 가는데 얼마까지의 기간을 주는 겁니까?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보면 이게 꼭 관 같이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에 가다보면 섬뜩합니다. 그런데 이걸 도로에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리를,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서 업자가 치우는 데까지 어느 정도, 자기들이 편리한데로 한 달도 놔두고 방치가 상당기간 오래되고 있습니다. 됐었어요. 현재는 치워졌는데,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고 그 분들이 한 차가 되어야 싣고 간다든지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점을,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빈집정비는 저희가 3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이 적어서 그런가 몰라도 빈집정비는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업자하고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업자가 지금 도로에 내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도로에 내놨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꼭 관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시가지 도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보기에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느끼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나가면서 느꼈기 때문에 사진까지 찍었던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본 의원이 제대로 설명 못할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슬레이트 할 때 집 안에 놔뒀다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바로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예. 집 안에 보관해놨다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사진을 드린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빈집을 3동 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빈집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100동이 되어있고. 완료는 73동, 여기 말씀, 슬레이트 철거하는 거 그러죠?

빈집정비사업이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은 고창군에 3동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 사업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무튼, 3동이고 4동이고는 착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내용은 특수폐기물이니까 이렇게 봉해가지고 일정부분 놔뒀다가 한 번에 하는데 바로 치우면 잠깐 놔뒀다 가져가는 것인데 방치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고창군 전체를 한 업체가 계약해서 하는 거예요?

계약은 개인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복잡하겠네. 어쨌든지 간에 현장에서는 사실 저도 다니면서 몇 군데를 봤는데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처음 접한 사람 입장에서는 위압감이라든지 또 다른 생각이 들어서 민원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특별하게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동은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질의할게 많은데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뭘 하다보면 표 떨어지는 행위를 많이 해서 참 선거직으로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공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금 신청한데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신청자에 한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마을에 주인은 서울에 살아요. 그런데 집은 반파,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손댈 수 없죠?

예. 마음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놔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촉구만 하지 저희가 마음대로 철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창군에서 그래서 서두를 깔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고창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를 테면 30년, 50년 이상 된 집중에 반파 이상 된 곳은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몇 번 고민했다가 잘못하면 몰매를 맞게 생겼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다만, 이것이 시골에서 반파, 막 찌그러져가지고 지붕까지 내려앉은 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보기 싫어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는 여기 안 살고, 도시에 살고 올 일도 없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현장에 사는 시골주민들이나 주택, 옆짚에 사는 사람은 본의 아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위해서라도 그런 조례를, 만약에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요즘 반일 운동도 많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반일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지만 갖는다면 일정정도 할 수 있거든요. 괜찮은 집 말고. 한번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은 타 시군도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하나마나에요. 그것은 타시군 알아보기 전에, 본 의원도 알아봤어요. 거의 없어요. 사례가 없지만 고창군은 맨 1등하고 잘하고, 농민수당도 제일 먼저 주고 하면서 타시군 사례를 봐서 한다면 그건 아니고, 본 의원이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감은 하죠? 없어야 되는 것. 공감하면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찾아보시고 설령 본 의원이 잘못 알아가지고 상위법에 위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사유재산을 우리 마음대로 건들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집행부에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타시군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타시군하고 비교하면 제가 질의한 본질을 잃어버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타시군도 검토를 하실 수는 있겠죠. 문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까지 인지를 해요. 우리 조민규 의원님도. 그렇지만 다각도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행정이나 의회에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는데 할 수는 없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조례개정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9년 과 담당관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