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남구지회 장종지 회장님과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현정의원, 최신성의원,박인서의원)

사랑하는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남구의 어린이·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현, 선암 지역구의원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남구의 총인구 32만 7,000명 중 이 연령대가 5만 9,000명으로 대략 18%를 차지하고, 울산광역시 전체 중 남구에 거주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비율은 26%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입니다. 본의원은 남구의 주민이지만 소외되어왔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1년 7만 2,000명이었던 남구의 아동·청소년 인구가 2018년 5만 1,000명으로 2만 명 가까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에는 국내 전반의 저출산 경향과 부모세대의 탈 울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청년 세대들은 ‘태어날 아이도 나처럼 불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비혼과 출산 포기를 택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대한민국 출산율은 계속 0.9%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일자리, 교육, 문화, 사회환경 등 모든 것이 선순환이 되어야 인구정책이 조금이라도 효과를 본다는 것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본의원은 이런 악순환의 해결책 중 하나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제언합니다. 국내에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함께 2019년 현재 82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35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고민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UN HabitatⅡ)에서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결의하며,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거버넌스의 평가 지표임을 선언했습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정책 수립 시 그 대상자인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청취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남구에서 해오던 안전한 먹거리와 통학로, 일상의 생활안전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학교와 학원을 벗어나 취미활동을 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아동·청소년이 만족할 만한 정책이었는지,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직접 묻고 답하며 요청하고 반응해주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그들을 위한 소통의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양육의 의무는 부모가 아닌 국가에 있으며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시대정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아동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체임을 인지하여 선두에서 지방정부가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김진규 남구청장께서 행복교육도시 조성을 선포하며 어린이·청소년의 미래가 달린 혁신교육만큼은 울산지역 구·군 중에서 선두주자로 나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과업이며, 저출생 시대를 대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지방정부의 미래를 위한 의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남구와 의회가 앞장서서 아동·청소년을 양육과 보호의 대상임을 넘어 권리를 가진 주체로 존중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행복교육도시·아동친화도시를 함께 조성하여 가꾸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가 존중받는 선진남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김진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장종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신성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따뜻한 행복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취약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문건강 관리의 문제점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1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방문간호사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 관리기준의 지침에 보면 간호사 1인당 관리인원은 250∼30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는 의료서비스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5,140세대 6,895명, 차상위계층 2,318세대 3,876명, 65세 이상 독거세대 8,280명, 장애인 1만 2,934명 등 약 3만 1,980여 명으로 간호사 1인당 약 6,397명씩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다문화가정 1,540세대 3,947명, 북한이탈주민 58세대 68명과 노인인구(독거세대포함) 3만 4,550명까지 포함하면 약 6만 2,27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구에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방문간호사 5명, 노인건강증진사업(치매사업)에 간호사 12명, 건강생활 실천사업 내 건강증진 체험교육관에 간호사 4명, 그리고 올 하반기 시행예정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간호사 5명 예정까지 포함하고, 주민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간호사 1명, 정신보건사업에 간호사 1명 등 남구 보건 관련 간호사는 총 28명으로 의료취약계층 6만 2,270명을 간호사 1인당 2,224명이 관리하는 것이 되어 건강관리 지침의 관리인원보다 7배가량 높으므로 건강관리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남구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원적인 면에서 볼 때,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를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간호사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기에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철에 접어들면 기후에 취약한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특히 여름의 높은 기온과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일사병,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과 심뇌혈관질환과 같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치될 경우 더욱 위험해집니다. 이런 건강상의 문제들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막대한 의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건강관리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에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역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경력단절 의료인을 파악하여 간호사를 보충하고 의료취약계층이나 주민들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은 기관 방문이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관리사업들이 여러 군데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며, 사적 영역에 맡겨져 있는 재가 의료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늘리고 가정 방문 등으로 고독사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지역의 갈등이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남구에서도 신정3동, 신정4동, 삼호동, 무거동, 대현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예정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기에 행정에서는 좀 더 면밀히 현황을 파악하고,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으면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의료에서만큼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주민 우선, 사람 중심 남구’를 만드는 의료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인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7월 11일 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순철입니다. 앞으로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남구의 발전과 소통과 화합으로 상생하는 선진의회를 구현하는 데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19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인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9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인서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남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이며,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9일 이정훈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었고, 7월 10일 최덕종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불출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영 안전도시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를 불출석하게 되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9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1, 2, 3, 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정훈의원입니다.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서가 반영된 장소로써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잘 보존되고 활발하게 육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신속‧정확히 수행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외부적 환경요인과 내부적 경영요인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내부적 경영요인은 상인의식 개선사업, 시장조직의 체계화 및 시장 속성의 차별화 사업, 경영 합리화 사업, 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있으며, 이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중 외부적 환경요인 개선사업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들 수 있고, 이는 구 혹은 시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상인과 이용자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모든 일에는 알맞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계획하면서는 해당 사업에 미칠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인근 구조물, 사업부지 내 우‧오수관 설비여부 등 많은 사항을 검토하여 착공 후 계획에 따라 공기 내에 준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45m, 너비 2∼3m로 지난 5월 7일 착공한 신정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당초 계획한 7월 5일까지 30%의 공정률을 기록한 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준비되지 않은 공사 발주로 공사 구간 내 시장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공사구간 외 주변 상가 또한 전혀 배려되지 않은 공사 진행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이용 불편으로 신정시장으로의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위해 간판과 시설물 철거로 인해 무질서한 전선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언제 어떻게 심각한 재난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설 대목을 일주일 앞둔 2019년 1월 24일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소매동은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연면적 1,021㎡ 규모의 78개의 점포가 전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3억 5,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상가들이 밀집해있는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기에 우리 구에서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3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상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가 소방안전이니만큼 안전에 대해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이용고객,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 등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저는 우리 구의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등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며 준비되지 못한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와 기간으로 서민경제의 근원이자 상인들의 생활터전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소통을 강조하는 구청장님의 의지에 반하여 상인들에게 공사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전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민경제의 근원이고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김진규 남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상인들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과 명확한 공사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현재 공사 구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전선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준비되지 않은 공사 발주와 관리로 인한 공사구간 내의 피해상가, 공사구간 주변 피해상가들의 파악과 피해보상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신정시장은 울산 최고의 전통시장으로서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자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문화의 장소이기도 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주민이 먼저다. 따뜻한 행복 남구’를 표방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주민소통단까지 운영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하면서 구정질문 두 건이 있었던 것은 처음 아닙니까? 맞죠? 그만큼 요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같은 것을 보면 이정훈의원님이나 안대룡의원님, 최덕종 위원장님,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민생현장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오늘 최신성의원님은 뜬금없는 5분자유발언인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이황 선생님이 제일 먼저 쓴 말일 것입니다. 이황 선생님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일단 한마디 하고 하겠습니다. 이황 선생님이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조선에서 유명하고 인간미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황 선생님이 맏손자를 아주 사랑했었습니다. 며느리가 젖이 없어서 아들이 서울로 가야되는데 노비 중에 산후 직후에 젖이 잘나오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

-5분자유발언에 대한 평가를 구청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평가 아닙니다. (

죄송하지만 본회의 마치고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고 이정훈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시장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질의해주신 이정훈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최근에 몽골을 다녀와서 미처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공사 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공사를 하는 중에 우수관 오수관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는 점은 먼저 기초사안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주시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훈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정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로 인한 시장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과 명확한 공사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우리 남구는 2019년도에도 9개 전통시장에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41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정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실시설계 및 입찰 계약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7일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터파기 공사 중에 인접 상가의 건물 기초가 사업구간 내에 침범되어 있어 아케이드의 기초 위치와 크기를 변경하고 상가 건축물의 우‧오수관이 분리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가로 공사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구간 내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 관로 이설 공사를 하는 등의 제반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당초에 계획했던 7월 5일보다 불가피하게 늘어나서 8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공사초반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상인과 이용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만 남은 공정을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공사구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전선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은 2019년도에 7개 시장에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신정시장은 1970년도에 준공된 노후화된 건물로 현재 아케이드 공사구간에 노출되어 있는 전선뿐만 아니라, 시장 건물 전체에 대한 노출전선 정비사업을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7월 11일 하여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11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준비되지 않은 공사발주와 관리로 인한 공사구간 내의 피해상가, 공사구간 주변 피해상가들의 파악과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인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은 시장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인회 측에서 사전에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 내용을 상인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 동의를 구하고, 시장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상인회의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상인들의 불편 사항이나 영업 손실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한다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터파기 공사 시작한 날부터 아스콘 포장 공사 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과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상가까지 불편을 겪은 부분은 이미 사전에 상인회와 공사 추진 계획을 협의하고 양해를 구한 내용입니다. 남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소음 부분에 대하여는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본 공사가 준공이 되면 ㈜신정시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이며, 시장을 찾는 이용객은 더욱 늘고 상가 소득 증대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사실 미리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우수관, 오수관의 오접합 부분이 땅에 묻혀있어서 그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조금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업무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훈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훈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정훈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공사의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청은 공사구간 내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출장으로 못 갔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상인들이 어떻게 영업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상인회와 인근 상가와 어떤 부분 그리고 얼마의 공사기간을 협의하고 양해를 구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업 손실과 피해상의 상황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제가 느낄 때는 피해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상황을 서로 의논하지 않는다면 소통되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행정에 있어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출된 전선 정비, 12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7월입니다. 우수기 전입니다. 작은 비에도 상인들은 영업의 어려움과 화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케이드 공사하면서 이 구간만이라도 화재나 소방 안전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내 가족이 신정시장 상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의 빠른 조치를 요구하며,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신정시장의 사진을 몇 개 찍어왔습니다. 노출된 전선들, 영업을 이어가면서 힘든 점, 주변상가들의 먼지나 피해상황들을 사진을 찍어왔는데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출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비닐로 덮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작은 비라도 화기류를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게에 먼지가 지금도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아까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길이 45m 구간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초반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부득이하게 당초에 공사기간보다 늘어난 점에 대해서 상인회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남은 공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훈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장확인은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상인회장님과 저, 그리고 담당과장, 담당자가 모여서 현장을 보고 의원님께서 사진 찍어온 부분도 다 보고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서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조치할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케이드 공사로 인한 상인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되어서 많은 상인과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청장님 답변 내용대로 조속히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덕종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동 신정4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의원입니다.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환경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우리 남구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구)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 7월 1일이면 자동일몰되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라지는 공원의 수는 전국 도시공원 중 약 70% 정도로 여의도면적의 약 60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느라 굉장히 분주한 실정입니다. 우리 남구의 도시공원 미집행으로 일몰제 대상이 되는 곳은 남산공원, 울산대공원, 야음공원, 여천공원, 장생포공원, 선암공원, 상개공원, 성암공원 등 8개소에 약 900만㎡, 즉 270만 평이나 됩니다. 그 중 미집행 된 사유지가 55.94%인 500만㎡에 달합니다. 약 150만 평에 달합니다. 이러한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함께 계획되는 필수 공간입니다. 도시 미기후 조절, 소음 완화, 생물 서식처 제공 등 도시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휴식, 운동, 치유,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폭염, 매연, 악취 등의 차단막으로 도시공원이 가지는 역할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와 함께 조성된 우리 남구의 도시공원은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관광과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남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일몰제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녹지공간이 훼손되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각종 재해위험에 노출되고, 이웃 간의 반목으로 이어지고,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로 주민들이 즐겨 찾던 공원이 처분되거나 통행제한으로 등산로, 산책로 등이 차단된다면 과연 쾌적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 남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편, 이러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울산 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2023년에 착공하여 2026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야음동, 여천동 일원의 약 25만 평 정도에 4,300세대, 계획인구는 1만 1,111인으로 개발사업 완료 시 인구유입과 세수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구간은 수십 년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야음동, 삼산동 등 주거지역과의 완충역할을 해 온 야음근린공원 일원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및 녹지구간 감소 등으로 공해차단이라는 당초의 순기능이 없어질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체 부지 매입 후 기반시설 조성 및 임대주택 부지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구간 내 거주하고 있는 송천마을 주민 등 다수의 주민들이 정든 주거지를 떠나 이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이 코앞에 닥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우리 남구의 대책과 울산 야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대비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홍보 간담회나 설명회 등 의견청취 계획이 있는지 일몰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 모두에게 충분한 도시공원이 확보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야음동, 삼산동 등 우리 구 주요 주거지역과의 완충 역할을 해 온 야음공원 일대 개발은 당해 사업 추진 시 기존의 공해방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구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은 우리 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당해 사업으로 인해 정든 거주지를 떠나야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은 대부분 주거지역과 접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이 근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 시 인근 주거지역과 연계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까지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보물 같은 녹지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고, 남구의 새로운 주거지가 될 울산 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우리 구의 요구사항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덕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 위원장님 구정질문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도시공원이든 도시계획이든 공익적 요소와 개인의 사유재산이 갈등관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 전체를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필요하고 개인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제한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99년 헌법재판소에서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시공원으로 계획을 해놓고 장기미집행인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재산권에 위배된다고 해서 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차원이든, 시 차원이든 미리 20년이 되기 전에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20년의 시간을 허송하고 지금의 부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질문이 이제서야 나오는, 그동안의 울산시나 남구청은 또는 의원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구대암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1월에 유네스코 잠정 등록을 한 이후에 그 10년을 거의 다 보내고 내년 1월 10일이 되면 우선등재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유네스코 등재는 물 건너가는 그런 골든타임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과연,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했는지에 대한 책임도 느끼면서 최덕종의원님의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대비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그 면적은 4억 600만㎡, 소요사업비 약 45조 원으로 추정되며, 울산광역시는 면적 2,300만㎡, 소요사업비 약 3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울산시의 한 해 예산은 3조 6,500억입니다. 그 중 우리 남구의 일몰제 대상이 되는 주요 공원인 근린공원의 전체 현황은 총 16개소, 총 면적 923만㎡ 규모로 결정되어 있으며, 그 중 미집행 규모는 약 500만㎡이고 약 8,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남구의 한 해 예산은 5,000억입니다. 이러한 근린공원의 조성계획 수립과 조성에 관한 사무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근린공원의 유지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녹지휴식공간 제공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그간 선암호수공원 조성사업 등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전체 16개소 중 8개소의 근린공원은 결정구역 전체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그 외 8개소는 시민 이용구간을 중심으로 단위 사업별로 부분적으로 조성 완료되어, 총 약 420만㎡ 규모를 조성한 상황입니다. 일몰제에 따른 혼란 예방과 공원구역 확보를 위하여 미조성된 근린공원 구역에 대하여도 모두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구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규모가 상당할 뿐 아니라 막대한 사유지 보상액 등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는 재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으로 공원 조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미조성된 근린공원 구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난개발과 함께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의 축소 등 공원‧녹지 기능의 상실이 현실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10곳을 선정해서 개발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 1개가 야음지구 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노력이나 울산시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공원구역 중에 남구는 대부분이 산지형이지만 야음지구는 시립도서관 뒤쪽, 그리고 야음테니스장 쪽으로 보면 평지가 많고 임야가 아닌 농지로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사후대책으로 굉장히 좋은 곳으로 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공원은 그 특성상 야음지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형 공원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몰제 이후라도 개발을 위한 각종 허가기준에 부합하기는 어려워 녹지 구역으로의 보존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토지경사도 17도 이하 부분이 요건이고 평당 임목 본수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의 인허가를 통해서 관리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구역 축소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자산인 공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민간 및 공공 차원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 시 법정 규모 이상의 공원‧녹지 구역을 확보하는 데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몰제 이후라도 공원 조성 적정부지 검토 및 매입 방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구의 체계적인 공원 조성 및 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실효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울산광역시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소통 참여단을 1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추가로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된 소통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신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울산 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야음공원의 공해방지 완충역할 감소 우려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야음공원은 야음동, 삼산동 등 우리 구의 주요 주거지역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의 공해차단 완충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녹지 공간 감소, 산림훼손 등으로 직접적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야음공원부지 전체 면적 71만㎡ 중 지목이 임야인 부지는 약 36만㎡로써 야음공원부지의 절반에 불가하며, 임야 부지 중 상당수가 경작 등으로 임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몰시 난개발로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야음공원에 대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야음공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우려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원지역 개발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 면적 40% 이상의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 이상의 공원조성은 타 도시개발사업보다도 월등히 높은 시민들이 기존에는 보지 못한 그런 공원 조성 비율입니다. 아직 사업초기 단계라고는 하나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및 기관 등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임상이 양호한 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형 보존하고, 현재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개발로 인근 지역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극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 및 거주민들의 현실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난개발 방지 및 서민‧중산층의 장기적인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긍정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25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 기존에 저희들이 남구에서 숙원사업으로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저희들이 주택공사나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남구가 필요한 그런 시설 또한 장애인시설을 포함해서 그 안에 기존의 주민들이 있으면 반대 현상이 많겠지만 새로운 주택지구 개발임을 참작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으로 인해 정든 주거지를 떠나야하는 거주민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약 400여 명이며, 거주가구는 37세대 정도 됩니다.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토지보상과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고, 이해와 협조를 얻어 원활한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토지소유자 및 변호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상협의회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토지보상과 관련한 쟁점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 중요한 협의 내지 중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상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부지 내 이주자 택지조성 등 거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주자 택지조성 등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37세대의 이주민들이 본 사업으로 인한 아픔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인근 주거지역과 연계된 기반시설계획 수립과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구간 인근에는 도산초등학교와 태화중학교, 야음장생포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공공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과 B-14구역 재개발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거지역 및 공공시설과 연계된 도로망 구축과 공원으로의 접근로를 조성함과 동시에 사업구역 내 우리 구에서 필요한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본 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은 금년 6월 말 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올해 말 지구 지정과 2021년 지구계획 수립, 2023년 공사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추진 상황의 면밀한 파악과 적극적인 협의와 중재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울산 도시공원일몰제와 울산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그 지역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울산 시립도서관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이 지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여천천 악취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의사모 회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종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덕종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의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편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