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인호
조인호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실
천종실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3일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5분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60호와 2461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10시06분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60호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2461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올 상반기에 추진되었던 군정 주요업무들 중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건에 대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제2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담당부서별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 이어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등 12건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예, 우성자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쪽, 청렴향상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가 4등급, 내부청렴도가 4등급, 도내에서 21위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성자의원
그 청렴도 측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자체적으로 지난해에…… 그 평가 후에 갖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분석한 결과, 외부평가는 재세정 분야, 내부평가는 인사 분야가 좀 취약합니다.
우성자의원
저도 생각할 때 그 내부청렴도는…… 인사 분야에서 2016년과 2017년에는 1만 건이 나왔는데 2018년도에는 많이 떨어진 10.71%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부청렴도가 떨어진 이유는 인사가 예측 불가한 인사가 나왔고,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렴도가 자기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불만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조직에서나 인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분야도 인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도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말씀처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 말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각 이렇게…… 본청은 본청대로 실시하고 있고요. 읍면은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그런 사전컨설팅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인,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인 만족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제가 생각할 때도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외부청렴도의 경우는 공무원의 친절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청렴도를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좀 불친절해 가지고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요.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도 예측 가능한 인사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자기 직장에 대해서 애사심이 부족하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그 측정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왜 낮게 주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자신들의 직장에 대해서 자부심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애사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집중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 청렴도 측정결과, 전라남도 내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군이 좀 이미지는 안 좋습니다마는 우리 군처럼 청렴도가 부진한 그런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든지.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시책제도가 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천시와 수원시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영천시의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멘티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레드휘슬이라는 비위공직자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요. 또 수원시의 경우는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청렴미투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추진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의사 있으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레드휘슬은 군에서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미투, 청렴미투 제도는 저희들이 적극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7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성자의원
없습니까. 아주 대단히, 정말로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겠습니다. 3쪽,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 시 완도군 권역별 특성화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추진한 바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6월에 중간보고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8월에 최종보고를 해서 9월 중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권의 특별한 시책을 하나 발굴, 도출해서 2020년이나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우성자의원
중간발표가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하여 주시고요. (예) 금년도 예산에 공모사업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진행 상태와 활동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안전건설과 `19년 노화 소당 도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용역 외 3건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건이 완료되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건이 선정되었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여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2월 업무보고 때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본 해외연수에 갔다 와서 우리가 실적보고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그 대안을 제시해 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담당관님이 “예, 따로 가져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개발과 한희석 과장님한테 “군누이 어항이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것을 답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아직 한 가지도 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담당관님이 과별로 나눠주셨는지, 아니면 갖고 계시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우리 실정하고 안 맞는다는 것은 잘 압니다, 일본하고 우리 실정하고. 그러나 개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도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셔서요. 제가 많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직까지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밑에 계장이랑 같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오시면…… 담당관님이 못 챙기는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챙겨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을 이행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선진지 해외 벤치마킹을 해서 정책을 제안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 6개의 실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항만 및 어항 건설관계, 해양치유산업과 해조류박물관 건립관계, 관광정책과 해상유람선 케이블카 설치관계, 안전건설과 군민 재난대비 안전교육 관계, 해양정책과 수산시장 위생화 및 전문점 설치운영 관계, 농업축산과 완도 자연그대로직판장 운영 관계 등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통보해서 반드시 결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성자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하고 상황이 많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규모가 크고 그래 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다면 그렇다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이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그 보고를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회기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이 주 내에요?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기획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18년도에는 상위권으로 올라가겠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정부합동평가가 재작년에 실적을 평가했을 때를 보면 상위권으로 올라가겠다는,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우리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저것을 한번 보십시오.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고 한번 봐보십시오, 자세히. 우리가 22개 전남 시군 중에서 2014년도에 13위, `15년도에는 16위, `16년도에는 15위, `17년도에 19위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일하게 안전관리가 2위고 나머지는 15위, 22위까지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22개면 22개 시군 중에 22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꼴등도 있다는 얘기고.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것을 보면? 이것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위권에 이런 일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올해는 좀 더 순위가 상승될 수 있도록 전 부서장들과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실국장님, 담당관님, 소장님 한번 보십시오. 도표를 한번 보시고, 정말 이것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지표가 총 150개 항목이고 이중 정량 평가가 123개, 정성 평가가 32개 맞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렇게 평가결과가 저조한 이유가 첫째, 평가지표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 지표가 맞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지표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실정하고 맞지 않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떤 것들이 있어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인구 구성이라든지, 산업 자원별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대도시 쪽 시군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비교해서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다면 타 시군은 그렇지 않은가요, 전남에서.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지표…… 의견을 수렴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 문제가 완도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타 군도 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다 1등부터 20등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우리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안 맞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둘째, 평가지표 달성을 못하였는데. 이것을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게으른 것인지, 일을 안 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지표 제도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 평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군하고는 도비사업이 많이 배정된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사방산 댐이라든지. 우리 군에는 없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관심을 좀 덜 가졌고 신경을 덜 쓴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세 번째는 평가지표를 달성하였는데도 시스템 입력을 안 했는지. 예를 들자면 어떤 분야에서 노력을 했는데 시스템에 못 올려서 그런 실수가 있는 것인지. 분석결과가 나왔다면,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표와 안 맞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성적이 저조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매달 추진실적을 점검해서 기한 내에 추진실적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입력은 제대로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 우리 시군만의…… 아니, 우리 군만의, 타 시군에 없는 것이 우리만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인데도 우리는 22개 꼴등한 것도 있어요. 대부분 중간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잘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군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 데도 그렇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완도에. 그렇죠, 타군에 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저조하다는 것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부진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155개 항목마다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각 부서별로 지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정부합동평가추진사항보고회를 자주 하고 계시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3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3개월마다 하는데 어떤 성과는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부진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고요. 그다음에 개선사항을,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추진상황보고회를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매년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이하다는 증표라고 생각하는데, 안 한다는 증표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게 매년 군의원들의 질의사항이 아닙니까, 질문사항?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한 부분은 저희들이 달게 받고. 개선사항을 강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 뭔가 개선을 해야죠. 또 그때 가서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생각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하겠습니다. 평가항목 155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해 보시고 어떠한 이유로 평가가 저조한지를,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부서에 통보하고 실과장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안 하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제 보고회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부진부서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하고, 상위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괜찮겠네요. 이것을 본의원이 금년도 군정 질문 시 본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실과소장님이 직접 챙겨보신다고 하면 실과별로 최소 어떤 것인지 분야별로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실과별로 소통을 해서요,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있는지 토의도 하고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 때 제대로 이렇게 답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보고서를 보면 금년도 예산규모로 앞으로 일정만 나열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내실운영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과들도 보면, 보고서를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써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보고서를 쓸 때는 그래도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의회에서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나열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회보고서는 군수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 할 때는 군민들, 주민들이 보기 좋게요.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다 이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세히 이렇게 보고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 질문 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적기에, 적재적소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렇죠, 본의원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사항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재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작성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목적대로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의원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의원
그 자료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세출계산서에 성과 달성률입니다. 보면 0%입니다, 0%. (청취불능) 성과지표 현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 쓴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양훈의원
예산집행은 100%인데 달성률은 0%. 좀 그렇죠, 안 맞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김양훈의원
이런 것 반영을 잘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실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성률은 몇 %인데, 성과율이 0%라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내실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통보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김양훈의원
이 모든 부분은 군정 질의 때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부처 국고 지원사업을 (청취불능) 공모사업 형태로 전환되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도 동의하시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공모사업을……
박재선의원
공모사업이 1년 연중에 얼마 정도 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작년 하반기에 약 11건에 468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 6월 말까지 26건에 489억 7,000만 원, 합계 37건에 958억 원.
박재선의원
나름대로 대응도 잘하고 있고요, 담당관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군정 질문답변 시에 공모사업을 선정 받아서 추진하고 또 부서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시에 선정금액에 따라서 0.1점부터 1점까지 본인 신청에 의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공모사업을 하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또 ppt 자료를 준비를 하고 또 현장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엄청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기피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대로 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모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 개별 공모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실적 등을 별도로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이유는 공모사업에서 보니까 우리 군민의 혈세인 군비가요, 작년에 보니까 170억, 160억 정도가 투입되거든요. 이러한 예산이 투입될 때는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완할 문제가 있는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사업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그 용도 목적에 맞게끔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요. 각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담당관님, 그리고 군비가 소요된 공모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와 협의한 후에 신청하도록 했었는데. 작년도 군정 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모 실과에서 특정인한테 금액을 해가지고 군비로 투입돼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죠? (예) 이러한 공모사업들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계획도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것이거든요. 의회하고 항상 공유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의원간담회 시 사전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쪽,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공약사항은 민선7기 기간 중 우리 군의 행정의 핵심과제이자 5만 2,000명 군민과의 약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군민과의 약속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애당초 몇 건이었습니까, 공약사항이?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52건.
박인철의원
보니까 자료는 57건도 있고 40 몇 건도 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52건으로 이렇게 결정되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 52건 과제 중 1건은 완료되어 있고 51건은 추진 중이네요. 맞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근에 민선7기 그 1주년 보고회에서요. 보고회 결과, 완료 건수가 7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45건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7건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박인철의원
됐습니다. 여기 1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대단위사업인 금일 연륙교와 소안 연도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차 구간, 이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체육인센터 등 14개 사업 등에 4,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직도 뭐 확보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금후 계획은 어떠……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약사항에 소요되는 소요 사업비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체육인교육센터는 1차 부지선정 결과, 우리 군하고 장흥군하고 압축되어서 8월 중에 선정될 예정인데요. 중앙부처하고 대한체육회 등에 방문해서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철의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체육인교육센터라고 했는데. 여기 센터는 체육회에서 짓는다고 하지만 부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만 평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디 부지 확보해 놓은 데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야는 관련 주무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전혀 없죠. 그리고 이 체육인교육센터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는데, 부지 및 SOC 사업은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한다는 이것이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박인철의원
그리고 체육인교육센터가 한 460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부지, 이런 것을 다 확보하려면 최소한 몇 십억이 소요되겠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럴 계획입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담당부서에 물어보겠지만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군민들의 삶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 그렇게 하고요. 장애인골프장, 이순신, 진린장군, 가리포진, 해양관광 활성화, 섬자리숲길 조성, 다도해일출공원, 해조류박람회, 사후면세점, 소비자 직거래, 전복산업 활성화, 해조류육종센터,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발을 떼고 있습니까. 예산을 떠나서 각 실과에서는 첫걸음 정도는 떼고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21년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있고요. 진린장군 선양사업은 명칭을 완도 고금 역사공간 자원 활성화사업으로 변경해서 `20년 관광자원개발 균특사업으로 신청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해양공원…… 활성화사업 중인 해상케이블카 설치, 뭐 해상힐링유람선 투어사업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해양케이블카도 이야기했지만, 담당관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지역개발과에서 거기로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이 용역을 다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의회에 와서 보고도 없어요.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 예산이 1,000억이 들어간다, 아니면 500억이 들어간다. 이런 소리가 전혀 없어요. 의회는 한 쪽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전혀 같이 두 바퀴가 못가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되어 가는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부터는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집행부…… 담당관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여기에 와있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국·단장님들, 실과장님들 전체 문제예요. 전혀 의회에 와서는 이야기를 안 해버려요. 하여튼 알았고. 이런 것들이 일련에 진행되게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자료에는…… 드론산업이 완료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평일하고 주말에 정원 8명씩 해서 운영할 계획……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11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철의원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1명, 주말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들어가니까 12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생 모집의 한계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까지 교육비가 22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교육비가 부담이 되는 실정인데 어떻게…… 담당관님,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됐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들었는데…… 보니까 공약사항에서 완료된 공약사항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 추진된다면 내가 봐서는 드론교육장은 머지않아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담당관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공약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요. 군에서 드론을 어느 분야에 활용할 것인지 파악하고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서라도 활성화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운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현직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군민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해서 군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이번에도 보니까 전남도청 비전선포식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고흥에다가 드론. 앞으로 이 산업이 크게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드론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축구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구인들이 주말에도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으로 쓰느라…… 그 부지가 올바르게 목적에 맞게끔요. 그 정도 부지를 드론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전혀 1명, 2명…… 뭐 주말에는 10명 정도 더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세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과 보고 시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총괄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확보, 사업 추진, 효율적인 운영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약사항을 이행하여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직자 친절역량 강화 추진 등 14건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자치행정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이범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페이지에 공직자 친절역량 강화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본사항은 작년 군정 질문 시에도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친절은 공무원이 가져야할 최우선 덕목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베스트스마일 공무원 선발제도는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선발하셨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베스트스마일 공무원은 2017년도에 처음 시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4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 14명, 또 민선7기에 2명까지 해서 총 4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참 좋은 제도라 좀 더 많이 선발되어 가지고 완도군이 항상 웃고 즐거운 그런 분위기에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초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는 현재 인사가점으로 해가지고 0.2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또 선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선정해서 유럽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공직자 친절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인사가점을 올리는 등 수혜 확대방안을 검토 좀 해달라고 작년도 군정 질문 시 제안을 했는데, 지금 계속 유지되는 사항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앞으로 조금이라도 가점을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느 혜택의 여건들이 되어야 더 좋은 베스트스마일 공무원이 더 탄생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했습니다마는 현재 최고로 줄 수 있는 인사가점이 1점입니다. 그래서 1점인데…… 지금 현재 친절공무원에게 주는 0.2점 가점으로 봐서는 장관급표창을 받거나 또 도 단위 30억 이상 공모사업을 받아왔을 때 주는 점수가 0.2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수혜확대방안을 제안하신 만큼, 0.3점으로 상향하는 방법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스마일공무원은 어떤 곳에다가 보내놔도 지역주민들이 하여튼 잘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얘기들이.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됨으로써 앞으로 베스트스마일 공무원이 많이 탄생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참…… 스마일공무원은 가점도 주고 해외도 보내주고 또 거기에 책정되려면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분위기고. 또 몸소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그 불친절한 공직자가 개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리듯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이랄까,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매년 우리가 공직자 친절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과 직원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군 홈페이지에 갑질 부정·부패신고 배너를 개설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요. 또 금년에는 고객소리함을 설치해 가지고 공무원의 친절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친절공무원으로 통보됐을 때는 인사 감점으로 마이너스 2점 감점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별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본의원이 질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너무나 친절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타성에 젖은 일부 공직자들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항간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어떤 면에는 상사들의 얘기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소문도 떠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역민들이 왔을 때 무슨 말을 듣겠어요. 뭐 그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팽배하게…… 한 사람이 그럼으로써 완도군 전 공무원들이 다 못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문강사 교육도 필요하지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자료수집, 이들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민원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친절한 행정이 아마 청렴도 평가와도 결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친절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공직자 청렴 역량강화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꼭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면 단위나 어디에서나 전부 다 고객소리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객소리함 운영 실정과 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불친절사례는 접수되지 않았고요. 친절공무원 접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더욱 강구해서, 홍보해서 모든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일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개중에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로 들리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고객소리함에 누가 뭐 준비를 안 하고, 또 넣지도 않고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불친절한 그런 공무원들을 조금이라도 색출해 가지고 뭔가 지도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감점여건을 준다든가. 그런 표면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여야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친절공무원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해주시고, 청렴도 외부평가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친절운동이 꼭 시스템에 의거, 움직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우성자 의원입니다. 16쪽, 재난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요.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요. 저희들이 계약 부분은 세무회계과에 의뢰하면 세무회계과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아, 이미 6월 10일에 했다고 했는데.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심의는 끝나서, 입찰 완료해서 끝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초·중·고등학교에 해조류급식 지원사업을 하셨죠? (예) 그러면 본사업은 자치행정과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 부서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가 미세먼지에 좋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셨죠? (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저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고 저희 팀장이 시행 초기에 2번 정도 확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해조류를 먹었다고 하던가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초기에 그런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학생들이 해조류를 싫어한다,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에 해조류 원재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 자체가 그렇게 원재료 부분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요. 농공단지하고, 농공단지 가공업체들하고 그렇게 해서요. 거기에서 나온 가공류 제품을 학교에서 같이 급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가공류는 아직 안 만드시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아니,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만들어져 있는 것 있습니까. 일단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11개소에 147개 품목이 있거든요.
우성자의원
아,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렇게 애들이 다 안 먹고 다 버린다고 그렇습니다, 해조류를 전부 다…… 그래서 이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셨죠? 우리음식연구회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하고 해조류를 교류해서 만들고 계십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시행할 때 관내 초·중·고 영양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해조류로 만든 음식들로 요리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음식연구회 xxx 회장님도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시연도 해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해조류 급식 지원사업하고 관련하여 우리연구회하고 연계해서 아직 만든 것은 없고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요리 레시피를 개발해 가지고……
우성자의원
개발을 하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레시피가 개발된 책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날 거기에서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안 해보셨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영양사 선생님들은 그 레시피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워낙 선호하지 않고요. 김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품 위주로 아마 지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혜정 요리사하고 참여해서 해조류…… 서길수 과장님이 그때 만든 레시피라고 그러는데……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 맞습니까? 서길수 과장님?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좌석에서) 예, 완도군 자원관리센터에서 했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그래서 저런 지금…… 만들어 놓고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쪽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저런 음식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조류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원재료도 좋고 가공품도 좋고 또 완도에서 생산된 해조류를 소비하는데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것이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어차피 완도지역 학생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자료를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 사진은 완도초등학교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급식실에 부착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도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게 군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요. 혹시 학교로 배분하면 어떨까, 그러면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조류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책자들이나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니까 책자보다는 급식실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호기심에 먹을 수 있게끔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해조류에 좋다는 그런 홍보는 군민들이 쉽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게끔 메뉴를 잘 정해 가지고 어린 학생들도 먹을 수 있고, 또 부모들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잘 정해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
예, 김재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쪽이요,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적극 대응입니다. 민사소송을 보니까 노화읍 하수관거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금일읍 하수관거 공사현장 간접비 청구, 노화 구도 가설공사 지체상금 청구 등 1심은 전부 우리 군에서 패소를 했네요? (예) 이것 청구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이 3건에 20억 1,400만 원입니다.
김재홍의원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패소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설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군의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입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패소 원인은 저희들이 장기계속 차수벽 공사를 했었는데 그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해가지고 체류자 인건비 등 간접비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 우리 군에서는 차수벽 준공금 지급 전에 간접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원고 측에서는 최종 준공금 지급 전에 청구함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간접비에 대한 소송은 제도적인 문제로서 우리 군의 행정행위가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김재홍의원
2심이 진행 중이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홍의원
대법원 판례 등 검토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완도수영장 공사 청구, 어떠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상당한…… (집행부 좌석을 보며) 문화체육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좌석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원청하고 하청업체 간에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 완도군까지 같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 골조 부분에 사업을 원청에서 하청에게 이 사업을 줬는데, 그 사업을 원청과 하청 간에 계약을 맺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9억 정도 되는데. 하청업체에서는 그 사업을 원청과 계약한 그 내용대로 거기에다가 사업을 다 했으니까 추가금…… 사업량으로 보면 지금 제대로 다 이행이 안 된 부분이고, 사업비로 보면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사업량을 다 했는데……
김재홍의원
어떻게 됐든 간에 하청업체 그 관계인데……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좌석에서) 예, 원청과 하청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군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원청업체하고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사업된 만큼 사업비가 다 나갔기 때문에 큰 문제, 하자는 없습니다.
김재홍의원
적극 대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금면 돈사 행정소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보니까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 두 분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네요. 행정과 고금면 주민대표가 적극 대응하고 있고 2개소 법무법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법원 판결을 검토만 할 뿐이죠? (예) 이 소송이 패소할 경우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2심이라든가 패소가 된다면…… 본의원은 그래요. 제2의, 제3의 고금 돈사가 출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 대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행정기구 정원 적정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우리 군은 수산군이기 때문에 수산분야하고 관광 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분야의 행정을 수행하면서 조직들에 대한 정원관리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조직 부분은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정원을 보낼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것은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지, 약산, 보길, 금당, 생일면의 경우에는 수산직렬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어민들에게 가끔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완도군이 수산군이냐고. 민원 처리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수산정보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하소연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니 읍면…… 즉, 수산행정이 잘 이루어지겠는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다섯 개의 읍면에 수산직이 배치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차 임용시험에서 저희들이 수산직 3명을 보충요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3명이 합격되어서요. 아마 9월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읍면에도 충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3명 가지고 되겠어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3명하고 본청에서도 이번에 아직 읍면에 안 내려간 직원들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5명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전에는 이렇게 수산직렬이 부족하지 않았었죠, 예전에는. 많이 있었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욱
최정욱의원
오히려 오면서 수산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은 수산직렬이고, 농업에서도 이렇게 보면 농기계 임대 같은 것도, 내가 누차 몇 번에 걸쳐서 그 농기계…… 농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떤 경운기 같은 것도 간단하게 부속 하나 얼른 가서 고치면 되는데, 수리한다고…… 이동수리 이런 것은 보고회 때는 잘하는데 거기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딱 1명 있어요. 1명 있어 가지고 1명이 나가버리면 임대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수리하러 가지를 못해요. 그것을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기술센터소장님은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안 주니까 못한 것으로 내가 파악되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직렬이나 이런 농업에 대한 직렬, 이런 부족한 인원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직원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원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직원이 부족해서 출장 수리를 못가고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청취불능) 혼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공무직 직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요. 9월 중에 인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전체 순환보직 형태로 해가지고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조금 전에도 했지만 수산직렬, 또 농업의 임대사업 같은 그런 직렬들 그 요소요소 잘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반기 때 조직개편이 있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때 정말로 하반기 조직개편 때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기구 및 정원의 관리에 대하여 깊이 분석한 후, 완도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인원이 보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직렬은 어떠냐고 자꾸 이렇게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4페이지, 행정기금의 정원의 적정관리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군 소속 공무원 중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직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략 7~8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7~8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직장 내 일련의 사건들도 잘 알고 계시구먼요. 그러면 과장님, 이런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행정에 미치는, 민원인들한테 미치는 그 영향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따로 현재 그런 직원들은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런 직원들로 인해서 선량한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조직의 통합 장애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도 하지 않고 불친절하고 책임감도 없고, 또 직원들과의 화합과 소통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 업무만 과중되고, 직장 분위기도 엉망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 잘하는 직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일련의 이런 사태들을요? (예) 뭐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들도 서로 민원인들이 오면 너 일, 내 일이라고 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런 다툼들이 직장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법에까지 호소하는 이런 실정이죠, 우리 군이?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습니까, 뭐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직 질서 유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 공무원 퇴출 관련 보도한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방송에 많이 나와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서울시에서 근무성적이 나쁘거나 무능력한 직원들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서 퇴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과감히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항 제1항 제1호를 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해서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위 해제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의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일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직권면직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 이제는 공무원 철밥통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품의…… 품성과 자질이 없다면 과감히 직권면직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의 무사 안일주의나 태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임용고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채로도 들어오고, 여러 방향으로 공무원들을 채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무원들을 메꾸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에다가, 도 인사위원회에다가 면접 사항에서 면접을 철저하게 봐가지고요. 거기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도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도의원님들 몇 분을 만나가지고 의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면접 좀 잘 해가지고 우리 군으로 내려주라고, 우리 지방으로 내려주라고. 면접을 엉망으로 보다 보니까 직원들에게서 일련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도 인사과에다가 면접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보라고,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직장 내에 맞는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 일이. 그러니까 도에다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꼭 우리 군에 필요한 인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도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서울시도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다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공무원들 중에 불성실한 공무원들, 또 직원들 간에 일도 안 하고…… 그런 직원들이 방금 과장님은 7~8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1년에 최정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산직이나 기술직렬들이 많이 부족한 편 아닙니까. 그런 부족한 데에서도 자꾸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더 많이 행정을 불신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조항들이 있으니까 법적조항에 맞게끔 직원들을요, 여기에 맞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우철 군수께서 주민과의 면담이 있어 배석하지 못하였으며, 정석호 부군수께서도 2019년 전남생물진흥원 제2차 이사회 회의가 도청에서 있어 끝까지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등 15건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주민복지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예, 허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 시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장애등급제는 1에서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해 왔는데, 장애등급 폐지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동안 지원지침에 의거해서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되어서 보호,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개별적 사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여론이 조성되어 지난 7월 1일자로 장애인등급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판단되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로, 2단계로 단순화되었습니다.
허궁희의원
예, 이번 장애등급제 폐지로 환경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7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인활동 지원 등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내용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할까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 복지서비스 필요도에 따라서 장애인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서 7월부터 활동 지원 (청취불능) 응급안전 주거활동에 우선 적용되고, 2020년에는 이동 지원 서비스, `22년에는 소득고용 지원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과 관련된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 연금은 변동되지 않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런데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사례가 생기거나 주민 불편과 혼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 될 텐데, 아마 그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간혹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지급수당은 변동이 없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수당하고 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을 옛날에는 1, 2, 3등급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확대되었기 때문에, 장애가 심하지 않는 정도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활동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울러서 장애등급제 폐지 말고도 복지혜택을 주민들이 몰라서 못받는 사례들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모르고. 그런 부분은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5쪽,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대해서요. 84명인데 읍면이 19명이고 나머지 자활센터가 95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이 왜 이렇게…… 읍면 배당이 적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들 중에서도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국민기초수급자가 거의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국민기초수급자 바깥이 되는데요. 18세 미만이라든지 65세 이상이 보편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은 장애인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진단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자활사업이 갈수록 다른 데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들어오는 숫자는 다 수용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6쪽, 제가 어르신들 목욕권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고 계셔 가지고 정말 어르신들이 잘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목욕탕, 이발관, 미장원 이렇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우성자의원
세 군데……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세 군데.
우성자의원
세 군데 각각…… 그러면 몇 업체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목욕업체는 다 들어갔고, 100% 들었고요.
우성자의원
전체 목욕탕이 거의 다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업소, 이용업소는 손님을 안 받으신다고…… 젊으신 분들이 안 받기로 해서 거기 업체 때문에 한 10%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거의 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젊으신 분들은 노인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영업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안 받는 것으로…… 신청을 안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그 선정과정이 뭐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등록하면 선정됩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등록해서 신청서를 저희들이 교부해 드렸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보니까 군에서 선정대상을 고르고 이런 상관은 없고, 하시는 분들을 다 받아준다는 말씀이시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등록업체에 한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혹시 목욕권을 가지고 가신 분하고 현금을 가지고 가신 분하고 대우가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약간 신문…… 완도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금을 가지고 가신 분을 더 대우해 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완도읍에서 특히나 많은…… 섬에는 없습니다마는 완도읍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계속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더 이상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교육을 언제 몇 번하셨나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어떤 목욕탕을 지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목욕탕이 있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가서 지도와 계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업체사장이 처음에는 약간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1,000원을 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너무 강압적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업체가 그렇게 호응해 주니까 협조해 주시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협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제가 직접 목욕탕에 가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주말에 토요일에 가고, 일요일에도 가고 이틀 목욕을 갔거든요. 이 주 말고 6월에 제가 가봤는데요. 첫날은 목욕권을 가지고 네 사람이 가니까 위에 사물함 위층을 주더라고요. 아니, 현금을 가지고 가니까 사물함 위층을 줬거든요. 다음날은 목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 사물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욕을 같이 간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목욕권을 가지고 가면 사물함 2층을 안 준다고 합니다, 아래층만 주고. 그래 가지고 가신 분이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데 아래층을 주니까 엎드려서 물건을 넣고 빼고 하기가 힘들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갔는데 아래층 사물함을 주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오래 있으면 내 물건을 꺼내고 싶어도 꺼내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잘못해서 문이 열어지면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집은 원래 그런다고 그러라고요. 목욕권을 가지고 가면 사물함 아래층, 현금을 가지고 가면 2층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욕권은 현금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똑같은 것인데, 노인들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말이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시고요. 내가 어느 목욕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 하지만 말할 수……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요.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목욕업소 사장님들이라든지 교육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금이라는 것을…… 그달 그달 계산을 안 해줍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목욕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받으면 그 달에 돈을 환불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꼭 알아보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좀 관련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고금청년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주택 개량사업을 해줍니다. 수리해서, 청년회에서요. 그런데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집을 수리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화장실만 좀 군에서 사업으로 받아주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면장님이 물어봤는데 이것은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더 이상 저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서도 청년회에서 이렇게 주택 개량사업, 이런 것을 봉사로 하는 면도 있습니까? 혹시 해달라고 하는 분이나……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고금청년회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성자의원
다른 청년회는 해주라는 데는 없고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다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나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 어렵습니다마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봉사를 아름답게 하는데 화장실이라도 조금 보조해 주시면 부담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행복둥지사업이 주택협회하고 도하고 군하고 3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3건으로 해가지고 1,100만 원을 지원 받았고요. 2018년도에 3건해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허궁희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신지주택을 개보수하면서 호응도가 높아서요. 올해는 6개 가구에 7,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금면에 2건이…… 주택 신축하고 출입문 내부 창호, 도배, 장판, 전기시설로 해가지고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확실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아니, 그것은 수급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이 청년회에서 하는 사람들은 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분.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닌 분은 행복복지재단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데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래요. 그런데 화장실을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다던데요. 보조 좀 해주라고 하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70% 선상이 된다든가, 주긴 줘도 저희들은 80% 소득…… 이 커트라인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우성자의원
청년회에서 봉사로 집을 고쳐드리는 분이 다 노령하고 가난하신 분이지, 돈이 있는 분이 이렇게…… 자식들이 하지, 청년회에서 하겠습니까? 혹시……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공동모금회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꼭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요, 보훈단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명예 존중과 보살핌은 어느 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 보훈단체가 11개 맞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11개 단체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기념행사 등에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법과 조례에 정해져 있는 보훈 급여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떤가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혼탑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차도 개설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그래서 충혼탑의 접근성을, 편리성을 도모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5년부터 계속 장애인단체…… 아니, 보훈단체에서 신축을 건의해 왔습니다. 세 번째 시도를 했다가 다 무산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 9개 단체가 함께 쓸 수 있는 종합보훈회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충혼탑은 지금 접근성에 대해서 말이 이렇게 들리던데. 어디 도로를 한 쪽으로 여기를 다시 튼다는 둥, 옮긴다는 둥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어떤 말이 맞는가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에서 4년 전에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충혼탑을 이설해 주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이전 회기 때 그때 거론됐었습니다. 그때 천양숙 의원님이 정식적으로 질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옮겨주라고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옮겨주려고 하다 보니 상징성이고 충혼탑이 다른 데를 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보훈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반절 이상이 반대를 하고, 특히 읍면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데로 저희들이 위치까지 선정했습니다마는 장보고동상이 있는 곳이 적지라고 몇 번 전문가를 모시고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충혼탑이 건립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치까지 선정했습니다마는 장보고동상이 있는 쪽이 적지라고 몇 번 전문가를 모셔다가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충혼탑이 건립될 경우, 접근성이 안 좋아서 다른 읍면에서 참석을 안 하겠다는 여론이 비등해서 그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무산했고요. 지금 올라가는 길에 보훈단체에서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셔서 편리성을 도모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설치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 사항도 무산되었고요. 올해 현충일 기념행사를 하면서 너무나도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번영회하고 같이, 보훈단체에서 건의해서 번영회하고 두 군데…… 저기 중학교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저 밑에 도서관 쪽에서 올라가는 길 두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두 채 정도가 비워져야 됩니다. 집 두 채를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우선 용역 몇 필지가 들어가는지 면적이 합산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옮기는 것은 아니네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옮기는 것은…… 예, 그것은 취소됐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그러면 차가 올라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도가 개설되는 것으로 추진……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 것도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의원들한테 들어와서 어떤 질문을 할 때 황당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먼저 알려주시면……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몇 필지가 들어갈지 몰라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두 군데가 가능하다고 그래서요. 그것만 데이터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몇 필지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각도로 1안, 2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는 밖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황당하죠.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미리 의회와 협의해도 좋지 않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보훈가족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아닌가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보훈단체의 여론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보훈단체 관련 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과정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에 보훈단체에서 보훈단체종합사무실 신축을 건의했습니다. 2016년 4월에 보훈단체 임원 회의를 했는데요. 사무실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5개 단체…… 무공수군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전우회, 독립유공자회 5개 단체가 제향군인회 사무실을 증축,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고 입주 확인 의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모 보훈단체의 입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2017년 5월에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완도읍 개포리 (구)한전 관사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요구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2017년 7월 보훈단체와 협의하여 현 보훈회관 부지에 보훈회관을 건립 의결하고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12월 완도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부지매입을 추진하던 중 2018년 4월에 보훈단체 건립 의견 불일치로 건립이 무산되어 부지매입비 1억 8,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 3월 보훈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재건의해 옴에 따라 내년도 보훈회관 건립비 국비보조금 5억 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종합보훈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립 부지는 군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계획은 갖고 있네요, 보훈회관 건립?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내년 예산 신청을 우선 했습니다. 저 분들이 건의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부지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목소리가 나겠네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두 번을…… 아까 제가 서두에 경과 보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이나 무산되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합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목소리로 추진해야 만이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요, 보훈단체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3월에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면?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280평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한 4층 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 2층, 3층은 사무실, 4층은 대회의실로 해서 그렇게 28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대지는 어느 정도로 보고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대지는 일단 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건폐율을 적용해서 부지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최하 3층 건물의 사업비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층 정도의 규모면…… 사업비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사업비는 대강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19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국도가…… 5억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권기금하고 군비로 충원해서 2021년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국비와 군비 말고 금방 뭐라고 했어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복권기금이……
정욱
최정욱의원
거기에서는 얼마 정도……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50억 정도 배정을 받습니다, 매년.
정욱
최정욱의원
10억이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50억을 전라남도에 배정해 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치열하게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하여튼 그 계획이 세워졌으면 예산에 잘 반영해서 꼭 잘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의원
예, 김재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6페이지요,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삼두리 추모공원에 지금 1억을 들여서 수목장을 조성하셨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지난 6월에 저기를 했습니다.
김재홍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자연장지의 목적은 지금 분묘를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면적을 축소하자는 측면도 있고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재홍의원
본의원의 지역구가 거기인지는 알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의원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봉안당 뒤에 보면 굳이 수목장을…… 봉안당 뒤편에 보면 수목장하기 좋은 데가 있는데 꼭 도로 인접지역에다가 수목장을 조성해야 되는지 납득이 좀 안 되어서요. 과장님, 추모공원에 가보셨나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자주 가봤습니다.
김재홍의원
봉안당 뒤에 올라가면 아주 나무가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놔두고 굳이 도로변에다가 수목장을 꼭 조성해야 되는지……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 뒤에 산까지, 넘어가는 산까지 그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삼두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사가 줄어들면서 수목장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이 23주로 축소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수목장을 개장했는데 2년 반 만에 만장이 되었습니다, 만장이 되어서 수목장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재홍의원
지금도 그러면 수목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수목장이 지금 만장되어 있어서 더 이상 수목장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설을……
김재홍의원
그런데 보면 지금 봉안당을 많이 안 찾잖아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봉안당은 축소가 안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규모 자체가 축소되지 않고요. 수목장만 삼두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이 한 반절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지금 앞에 수목장을요, 국도도 77호선인데 양쪽에 묘지가 보여서 안 좋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반영해서 (청취불능) 우선 묘지를 가리는데 그 수종을 완도 호랑가시나무로 식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수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10년 정도 쓸 수 있는 면적이고요. 10년 이후에는 봉안당 뒤쪽으로 개관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요 근래도 추모공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김재홍의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보면요. 동에 보면 거의 잔디가 없어요, 잔디가. 거의 흙이에요. 그래 가지고 옛날 보면 공동묘지 형식으로 이렇게 잔디가 많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예를 들어 다른 분들이 와서 봤을 때, 거기 묘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계획은 좀 있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2월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하는 이유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계속 잔디 상태도…… 매년 3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잔디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군비를 좀 출연하는 측면에서 산림, 임업……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2월에 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여러 번 가봅니다마는 잔디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재홍의원
잔디를 잘하고 있다고요? (예) 제가 봐서는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거기에 거름도 하고 있고요. 시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도 하고 있고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의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이란…… 화장장이나 묘지, 그것을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보니까 “문화시설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추모공원이라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모셨던 분들,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아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가족들이 왔을 때 상당히 아늑하게 이런 느낌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친환경공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
예,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경로당시설물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경로당 304개, 노인복지회관 1개, 노인회관 5개, 총 310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 시설물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래요. 자료 한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금일 화목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1994년도에 이것이 건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기능이 전부 다 상실되어 가지고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인 금일분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금일분회가…… 저희들이 몇 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그때 50만 원, 2010년에 60만 원으로 임대를 해서 노인회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몇 번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노인회 분들이 너무 고집이 세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 폐지를 하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세무회계과와 잘 정리를 해서요. 이런 데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310개소를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진짜 의미가 없는 데는 매각도 하고 또 통폐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한 내용을 저한테 한 번 결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16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 체도와 떨어져서 형성되고 있는 외딴섬이 지금 44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외딴섬, 따로 배를 뭐 2번 탄다든가 여러 번 타고 다니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등록되어 있는 것은 304개소고요. 외딴섬은 2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군정…… 작년도에 군정 질문이나 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때 제안했던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과장님하고 같이 대면하면 사회적인 형평성이랄까, 또 예산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본의원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요. 외딴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점심은 공동으로 먹고 또 저녁이면 개별적으로 집에서 생활하고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이도 드시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부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좀 솔직히 노인들의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랄까, 어려운 그런 생활이랄까. 그런 부분들에서 부식비라도 한 50%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지금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러겠지만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이 엄청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주 외딴섬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편이 원활하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식비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의 마련을 좀……다시 한 번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이전에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시군,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섬지역의 부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례를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300만 원부터 408만 원까지 4개의 단계로 규모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식비가 좀 부족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섬지역에 있는 그런 21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더 협의해서, 긴밀해서 협의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 부분은 또 이번에 얘기해서 안 되면 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외딴 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저의 취지가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신다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의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업무보고, 임시회 본회의를 한다고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공고를 하죠, 의장님?
인호
조인호의장
예.
박인철의원
오늘 군수님 이하 집행부들의 의회 참석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부군수는 전남해양생물진흥원으로…… 군수님은 그렇다 치고 이사회에…… 제가 알아보니까 뭐 별로 중요한 회의도 아닙니다. 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부군수가 불참하고. 군청 앞 광장 도시공원사업 중간보고회, 기후변화에 따른 해조류양식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아니, 하필 의회가 열리는 날 이런 일정을 잡습니까. 의장님,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집행부에서 하는 행동인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군수님이 불참하게 되면 최소한 부군수라도 자리에 앉아서 있어야 되는데. 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이사회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사회인데 이런 것을 핑계대고 여기에 참석도 안 하고. 지금 내가 가만히 봐보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몇몇 소장이나 과장도 있어요. 보고도 안 하고 불참한…… 여기에 불참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의회의 시간을 비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만연되어 있어요. 의장님, 이것은 각별히 집행부에 경고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호
조인호의장
예, 이 부분은 참고하고 내일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지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단설립 후 4년 정도가 됐는데 과장님, 그동안 성과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재단은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해서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성과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인철의원
한 번도 성과분석을 안 해봤습니까? 아니, 법적근거를 떠나서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3년에 한 번씩은 성과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잘된 것, 못된 것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했다면 4년이나 됐는데…… 법률상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이 행복복지재단이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성과분석이……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 한번 하십시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에 재단이 5년차이기 때문에 이사진이 다시 설립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우리 업무보고에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행복복지재단에서 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성과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해당사업 연말 현재의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어떻게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제출했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좌우지간 2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요. 그래서 2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2월에 제출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요, 있으면 본의원에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5억인데 마을기업체, 자영업자, 출향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기타 1억이네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일정별로 기업체는 누구, 마을은 어디, 출향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등 세부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세부모금 계획입니다. 기부금이 3억 원, 지정기탁금이 5,000만 원, 후원물품이 5,000만 원, 행복전도사 1인 1구좌가 4,000만 원, 승진, 영전 시 축하기부금이 500만 원, 1일 찻집 1,000만 원, 판매수입금 지정기부 2,500만 원, 급여 끝전 모으기 1,000만 원이며 출향인에게도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한번 봐보세요. 동자료에 의하면 “관내”와 “관외”라고 되어 있는데. 기부금 유형별로 보면 마을이 한 30%, 업체가 한 37%, 공무원이 12%, 주민이 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 없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매년 관외 기탁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지출 같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느끼는 것은 관외와 관내의 비율입니다. 관외에서 전년도에 6,500만 원이 기부되었습니다. 먼저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외에서 기부에 따른 홍보 및 접촉활동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외활동을 어떻게…… 이것은 뭐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사들이나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전혀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있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맞습니다. 저희들 기부금…… 기부금은 재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 관여할 수도…… 기부법에 의해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마을이 많이 차지했는데, 이 마을도 우리가 한번…… 과장님, 여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마을에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 사업들을 하면 우스개 소리로 사업하려고 군에다가 행복복지기금을 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각 마을별로 돈이 얼마 있겠습니다마는 500만 원, 1,000만 원씩 꼭 군수님과 면담할 때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내놓고 마을의 숙원사업들을 이렇게 해갑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관내보다는 관외 분들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더 동조하고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관외활동을 강화해야 된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과장님이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사하고 이사장을 새로 뽑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8월 말에 이사장이 한번 연임했기 때문에요, 8월 말에 만기가 됩니다. 그리고 결원이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박인철의원
뭐 재단이사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결원이사만 뽑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뽑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결원이사만 뽑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벌써 행복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4년인데, 그러면 4년 연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중에 바꿔진 분도 한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중간에 단체장이 아니어서, 사회단체장이 아니어서 자기들이 다른…… 새로 선출되신 분이 교체가 됐고요. 지금 당연직이 군청에 두 분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한 분을 이사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완도 그러면 의회…… 누가 이사입니까, 어떤 분이?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니,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어서……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때 그렇게 조례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한 명이라고…… 지금 의회에서 누구 추천한 분 없지 않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이제……
박인철의원
이사회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이사를 뽑을 때 의회에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행복복지기금에서나 과장님이 우리 의장님한테 뭐 이사를 추천하라는 공문 하나 보낸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죠, 아직?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 이후로는 한 분씩만 결원되고…… 한 분씩, 한 분씩만 결원됐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니까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 후에 협의를 해서 두 분 이상 되면 한번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이 이사하고…… 이사장은 누가 뽑습니까, 어디에서 뽑습니까? 군수님이 뽑습니까? 아니면 이 이사회에서 뽑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이사장은 이사 중에 소속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서 군수가 임명합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느냐면요. 벌써 시중에는, 항간에는 현직 이사장 다음으로 누가 이사장을 한다고 뭐 들어봤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다 회자되어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사장을 한다고. 지금 이런 실정이라니까요. 도대체 그러면 이사들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사들. 이것이 지금 이사들이나 이사장이 중점적으로 해서 이 행복복지기금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거의 주민복지과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니, 주민복지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에 관련되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들이 공모를 일찍 해버릴 수도 없고요. 사무실도 군청 내에 둘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건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경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일체 관여하지는 않고요.
박인철의원
아니, 군청 내에 두고 있고…… 애당초 재단을 설립할 때 우리 군에서 50억을 출연했고, 다 그런 것이 밑거름으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장은……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외적 업무집행과 대내외적 대표권을 갖는 것은 이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사들이 어떤 분들인지 면면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어떤 분들이 이사라고 한 번도 설명도 없고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회가 활성화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사들이 대도시의 경제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출향인을 잘 파악하여 아침형 방문활동을 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을에서 기탁한 것은 순수한 기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물론 순수한 기탁도 있겠지만 거의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온, 군수님 면담을 하면서…… 그런 금액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물론 복지재단에서 의회에 와서 전체 의원들 아니면 의장한테라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이런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전혀…… 우리 의회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참 난감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무과장님이니까 복지재단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복지기금이 많이 걷히면 좋지만 거의 지금 우리가…… 또 다시 이야기할게요. 마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넓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이사회가 구성되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듯이 한번 얼굴도 안 마주쳐봤는데 그 이사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부금 조성을요. 과장님, 다변화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박인철의원
감사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추진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여성아동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 여성아동 그 아동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한번 물어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금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그러면 지급대상이 1,90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우리 완도군 대상 아동은 1,905명입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 9월부터는 7세 미만까지 그 수당을 준다고 그렇게 했다던데, 계획대로 완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정부정책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성자의원
아직 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수당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7세 미만까지 된다면.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만큼 국비 지원 대비 지방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우성자의원
제가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는 고향사랑상품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50%는 상품권으로 같이 공유하면 어떻겠냐고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향사랑상품권을 50%로 이렇게 활성화될 것 같아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은 고향사랑상품권이 완도군에 시행됐기 때문에 이 아동수당 지침을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좌 입금으로 해서 통장 지급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침을 세밀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때 2월에 내가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성남시나 군산시 같은 이런 경우도 학부형들에게 엄청 반발이 심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품권으로 했을 때. 그러나 지금 완도읍만 보더라도 뭐 옷가게든 이런 가게들이 하루에 한 벌도 못 파네, 어쩌네. 가게가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은 좀 짐작하시죠? (예) 그래서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 전부가 같이 노력해서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시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꼭 그게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그것은 지침을 확인하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그리고 2020년도에 어린이복합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규모, 뭐 사업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지금 이 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 안에 어린이…… 아이돌봄센터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관련, 그다음에 가족센터까지 이렇게 겸한 그런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일단 수요 신청은 도를 통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에 그게 반영이…… 신청해서 다시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면 먼저 사전에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사전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전에 다문화가정 한글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자국어하고 한국어하고 동시에 나오는 그런 책자가 있다고 그래서요. 제가…… 계장님한테 그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연 초에 해주셔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회에서 편성해 주셔서, 세워서 지금 대상자 88가구를 선정했고요. 그 한글교구에 대한 구매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아, 그랬습니까. 잘 하셨네요. 꼭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편리하게 한국어를 빨리 익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원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성이장 상사업비를……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2년에 한번 주든지, 아니면 연말에 2,000만 원을 주든지.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사업이 없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읍면에 16개…… 5개 읍면에 16명의 이장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시설비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어져서 물품 구매…… 시설사업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 중단 지시를 5월경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16개 마을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더 추경에 증액해서 마을당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질적인 시설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성자의원
제가 이장을 해보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냐. 경로당에 뭐 필요한 것을 보수하고, 심지어는 정말 절실하지 않아도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으로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2년 만에 1번씩 주는 한이 있더라도 꼭 2,000만 원으로 사업 1건이라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2,000만 원이면, 한 마을에 2,000만 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이장도 몇 명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혹시 또 여자이장이 많이 나올지 압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 때 그 1,000만 원씩 증액해서 1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예산 편성을 2,000만 원씩 해서 읍면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과장님, 인구는 우리 군의 존립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범성의원
먼저 인구가 너무나 감소하고…… 얼마 안 있으면 5만이 무너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5만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나머지 일들이 따를 것이 저는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출생보다는 사망이 더 높고,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높은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전입보다 전출이 더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지금 앞서 보고 드린 대로 30~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부모와 자녀가 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요. 역으로 60대에서 70대의 고령 노령층이 일부 전입은 들어오는데, 그게 전출이 전입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매년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과장님의 생각이나 본의원의 생각이나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하여튼 뭐 이쪽 완도에서 돈을 좀 벌고 그러면 부동산 매입 때문에 당연히 빠져 나가고. 또 자녀들 교육, 서울 대학교라도 보내려면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목적들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실거주 인구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실거주 인구수보다는 많습니다.
이범성의원
그게 참 문제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련부서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또 주민등록이 우리 군에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완도로 좀 옮기게끔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주민등록업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꼭 좀…… 그 부분에 엄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제일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방소멸 위험지수,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고흥하고 신안군이 30년 이내에 소멸 가능성이 있고 우리 군도 소멸 위험지수가 0.254,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표가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가장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군정질문 시 그때 부군수님한테 질문했더니 인구 늘리기 2.0정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은 인구 늘리기 정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과장님, 출산장려정책이 인구 늘리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일부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성의원
전혀 뭐 안 준다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죠) 본의원은 이제부터 실행이 가능하고 또 효과가 있는 정책을 더 발굴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우리 군에서 어촌이나 아니면 농촌 저쪽 섬 쪽으로 가면 장가를 못가고……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 전체 전수조사를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범성의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인구를 늘린다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 우리가 컨설팅을 통하든지. 컨설팅들을 군에서 좀 부담을 하더라도요. 결혼을 못해.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서 못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 가지고. 만약 베트남으로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온다든가 했을 때는 일거양득이라고…… 여자도 데리고 오고 와서 아이도 3명을 낳아버렸다. 그러면 무조건 인구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장님, 이 부분을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하니까 “좀 그것 별 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좀 깊이 있게 해가지고 군에서…… 어떻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짜가지고요. 어떤 서울에서 진짜 유명한 그런 컨설팅이랄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면요. 자, 금일에 가면 몇 명이 있더라. 아니면 노화에 가면 몇 명이 있더라. 꼭 그런 부분들에 결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지원 대책을 세우고, 예산도 세워가지고 앞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요. 꼭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먼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자체 특수시책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좀 명심했다가……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저는 물고 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가 우리 군 소멸 여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흥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과를 신설해 가지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전라남도에서 그 과를 세운 시군이 4개 시군입니다.
이범성의원
그러죠. 그것은 자기들이 생존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완도군 같은 경우는 해양치유과랄까, 더 귀중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해양치유과만 되어 버리면 인구가 원 없이 다 와버릴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들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또 금방 이루어질 사업도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좀 짚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실과소간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손을 얹어놓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광주전남연구원에 완도군 인구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인구라고 하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출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 정주여건. 쉽게 말해 군정의 전반적인 문제가 포함된 것이 인구종합대책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과별로 60개 과제를 가지고 지금 실과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한 차례에 종합보고회를 개최했고, 이달 말에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종합보고회를 군수님 주재로 합니다. 그 이후에 인구정책기본조례에 의해서 인구정책협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안건을 인구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법적근거, 예산 지원근거라든가 전부 그런 것을 절차대로 이행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실과에서 지금 현재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하여튼 손을 얹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본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인구정책은 여성아동과만의 업무이지, 타 실과소의 관심은 전혀…… 여성아동과에서 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나도 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 완도로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그 부분들이 협조체제가 잘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뭐 조직개편을 하든지 인구정책에 하여튼 커다란 중점을 두고요. 뭐 과가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도 일찍 그런 대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아니면 TF팀이 제대로 딱 구성되어 가지고 인구정책에 대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서 5만 인구가 저는 마지노선이라 정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사회 유관기관 단체 및 전 군민이 참여한 인구 감소 최소화정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나중에 인구 감소가…… 계속 이런 정도로 줄어간다는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얼마 못갈 것 같아서 이렇게 조바심이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특별하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보완해 가지고 계속 열심히 인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월 31일로 끝나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하셨죠? (예)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5개 영역에 41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재검토를 지금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또 부부간의 갈등, 또 고부간의 갈등, 또 이혼 또는 가출한 다문화가정이 완도군에 389가구 중에서 42가구가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등급을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다문화 복지서비스를 한번 새롭게 추진해 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반기에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종사자가 센터장님을 합쳐서 열네 분이서 하고 있죠? (예) 특정상 야간근무를 하고 주말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사업별로 야간이나 주말에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야간과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야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아, 야간에도요? (예) 그리고 제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노화 청소년문화의집은 군에서 직영합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직영합니다.
박재선의원
위탁자가 없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때 당시에 위탁자가 나오지 않아서, 규모가 작고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지어 가지고 바로 군에서 직영……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지금 2명……
박재선의원
1명이에요, 1명.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1명…… 정확하게 잘……
박재선의원
예, 그것 장소가 제가 봐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료를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고 지역에 차량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꽉 막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장소가 놀이터 장소였는데 없애고 저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겼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갈 곳이 없어요, 저 장소가. 왜 저런 장소에다가 처음에 지었는지 저도 참 의문스럽지만 지나간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금년도 사업비를 보니까요,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가 또 3억 3,400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는…… 아니, 사업비는 어디에 쓰일 계획입니까? 운영비는 따로 있고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운영비는 2,700만 원이고 3개 사업에 사업비가…… 3,400만 원 정도는 별도……
박재선의원
그러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거기에……
박재선의원
없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지금 노화 청소년센터에서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3,400만 원 별도로…… 세부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아, 그것까지 다 하셨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지금 거기 노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하고 횟수를 정해서요. 그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노화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마련한 후에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5쪽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거의 다 운영하고 있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허궁희의원
군에서 직접 사업은 안 하고 있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약 5개의 사업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사업하고 국적 취득비용, 건강검진 지원 및…… 그다음에 친정어머니 되어 주기 사업 등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허궁희의원
예, 신지에도 상당히 많고. 꼭 제가 지역을 염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자기들 뭐라고 합니까, 끼리끼리 이렇게 즐기는 문화를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죠, 여러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죠? (예) 저한테도 여러 차례 이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이분들한테 문화센터에서는 “완도읍으로 나와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지 같은 경우.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한 30~40명, 40명 안짝이 되니까…… 다는 안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은 나한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일주일 내내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2~3일 정도는 야간에 모여서요. 낮에는 주로 다 이렇게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바다면 바다 이렇게 농사면 농사,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야간에 이렇게 시간이 나는 대로 자기들이 한글교육을 받고 싶고, 또 거기 시간이 되면 문화체험으로 해서 음식을 만드는 법이나 이런 것을……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일찍 우리나라로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20~30년 정도 되더라고요, 이 연수가.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것을 배우고 싶다는 이것이에요, 전문강사 이런 사람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들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야간에 차를 타고 나오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완도읍으로. 이 얘기를 자꾸 여러 차례 해서…… 우리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것입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 지원만 좀 해서 차근차근 이런 방안을 찾아줘 봐야 되지 않겠냐.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허궁희의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그 수요를 파악해서 하반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예, 이런 부분들을 꼭 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살려주고. 또 고향에 가서 자랑할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면 아마 한국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