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헌신적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장님과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건강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 내역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총 4개 과, 18개 팀, 8개 진료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107명의 정규인력과 45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직, 무기계약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총 15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국가보건 의료체계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구민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및 재난재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이며,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등 생활환경 관리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및 조기 중재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약계층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밀착된 건강관리를 통해서 건강 형평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구민 모두를 위한 체감도 높은 주민건강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증진 사업들을 만들고 향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주무과로서 보건소의 사업, 인력, 예산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보건행정팀, 식품기획팀, 식품관리팀, 식품안전팀 총 4개 팀 현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건위생과는 특히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데, 관련된 관리 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등 총 9153개소가 있으며 식품제조, 가공, 유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소는 2116개소 그리고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업소는 총 1283개가 있고, 이에 대해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외식문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내에 일반음식점에 대한 옥외 외국어가격표지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업소에 외국어가격표지판을 제작·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한 외식 문화 및 식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테마별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신고사항 처리 등 5월 말까지 약 1400개소의 식품 접객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최근에는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에 방문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위생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 1500개소 이상 위생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직한 음식값 받기 운동 전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비양심적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위생 감시원을 통해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정직한 관광도시 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특별위생 점검과 식품 위생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품질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먹을거리 안전에 기반이 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품질 관리를 위해 이 역시 계절별, 시기별로 제조·가공 단계에 위생요인을 위생 점검하고, 다소비 식품을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식품에 대해서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 폐기하여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제조식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대체적으로 규모가 작은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등 66개소가 센터에 등록해서 순회방문교육, 식단 레시피 제공 등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을 상시점검하고, 특히 설날, 추석, 여름휴가 등에는 특별점검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의 바른 정착과 안전한 우리 농산물 소비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언제 오셨지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되셨어요?

이제 만으로 6개월하고 15일쯤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 상임위고 그런데 나는 사실 처음 봤어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밖에서 뵈면.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하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소장님이 우리한테 와서 저희가 와서 뭐 읍소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적어도 대부분 보면 새로 오시거나 그러면 전체 의원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러 오시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됐기 때문에 전화 통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봐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다 예산이 중요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나저러나 보건소는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예산이니까 의원들하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예산은 다 주겠지,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소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접촉을 하고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1월에 오셨는데 의회와 구청과 아주 심각한 그런 게 일어나기 전에도 저희하고는, 그것을 핑계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많이 업무 설명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업무를 알고, 저희는 그래요. 업무를 알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또 예산이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런 것도 부족한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집안 살림하는 것 아니잖아요? 소장님 집안 살림하는 거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이런 전체적인 우리 중구의 위생이나 이런 것을 다 책임지려고 오신 분이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고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앞으로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세상에는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의회는 무시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아예 듣고 오셨습니까? 의회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구청한테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의회가 도와드릴 일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중구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일이고, 지금 이제 보건소가 범위가 넓어져서 정말 우리 구민들의 한 명, 한 명의 그런 위생과 건강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 중구에 대해서 얼마큼 아시고 그러신다고 그렇게, 와서 물어보고 서로 도움 줄 것은 도움 주고, 또 이런이런 것도 계획을 하니까 우리 중구민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런 것도 계획합니다.” 하고 말하고 그러면 저희가 또 협조해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나는 얼마 전에 우리 그거 할 때 뵙고 ‘누구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못드리고 소통하지 못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소통을 잘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세요. 이 중구가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것은 독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가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면 독재가 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1월 달에 오셔서 지금 8월 달이 됐는데 한번도 저희하고 소통도 안 하고, 이것을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을 또 받겠다고 예산을 올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아예 이것을 저희는 덮고 싶어요. 업무보고 이제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업무보고 형식으로, 이거 이번에 안 했으면 아예 이번에도 못 만났잖아요. 얼마큼 알고, 저는 우리 지금 소장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경험을 갖고 오셨는지, 보통 대부분이 오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어느 정도 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이 중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 중구민의 보건을, 위생과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 많은 것들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참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번만 거치고 또 구청장이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보지 말라고 그런다고 하지 마시고 동에 관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가장 많이 압니다. 어떤 어르신들이 힘들고 동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구의원들이에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자 앉아서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떠나서, 지금 오셔서 몇 개월 되셨는데 여기에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식품 쪽에 또 이런 어린이집 이런 각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따로 모임에 가서 만나셨던 적 있으세요? 어디 어디 모임에서 소통을 하셨어요?

일단 여러 가지 의학인 단체들과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건위생과 업무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업무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그다음에 외식업중앙회, 미용사회 이런 쪽이랑 접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만나 보셨어요?

예.

그런데 가셔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찾아보고 많이 만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파악이 돼요. 그렇지요? 각 구마다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고. 어린이 급식센터는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분들. 항상 새로운 것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아이들의 건강, 그런 것을 다 책임이고 하는 곳이니까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부모랑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세요. 정말 애들이 먹거리로 많이 나오잖아요. TV매체에도 늘 잘못했다고 나오는 게 거의 먹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저는 어쨌든 저희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앞서 이화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혹시 1월에 발령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에서 보험급여 연구실장으로 있었습니다. 보험공단에 한 9년 정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질병관리본부에도 잠시 근무를 했었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보드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지역의 통계라든지 정보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었겠네요?

네.

그 점에 있어서 중구와 다른 구가 좀 보건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할 때 타구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중구의 건강특성이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흡연율이나 음주율이 서울 25개 구에서 가장 안 좋은 수준에 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로 외부 환경상의 문제 거주지보다는 관광지나 이렇게 상업지역 중심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습관 패턴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부분이 신체 활동하고 운동하는 부분은 조금은 그래도 평균 이상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 별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형식을 준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판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형식대로 무슨 과 이렇게 해서 하면 괜히 헛된 시간만 가기 때문에,

제 질문 끝나면 시민건강과, 건강관리과, 의학과 쭉 하고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봤을 때? 왜냐하면, 보건소라는 것은 지금 우리 중구민 전체 각계각층, 남녀노소 아마 여러 사람들 접하잖아요? 과별로 가서 또 찾아가서 방문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의무는 다하시겠지만 좀 분위기가 냉하다는 것 이런 것 좀 들으실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을 잠깐 생각을 듣고 싶네요.

아까 이화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은 제가 와서 빠른 시간 안에 업무파악을 하고서 2월, 3월 안에 업무보고도 드리고, 예산설명도 드리고, 추경도 준비하고 그랬으면 지금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여러 여건상 되지 못해서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도 추진해보고 싶은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상황상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좀 보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 말은 뜻이 뭔지 아시지요?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거의 다 시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산 부족함이 없습니까?

생각보다 보건소 예산구조가 국비·시비 위주이고 또 구비는 거의 매칭사업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구 자체 예산이 전체 규모가, 그러니까 구비 100%의 자체사업 비중이 채 1, 2억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약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해요? 우리가 듣기에는 보건소에는 예산이 넘쳐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다른 뭔가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여력이 부족한, 국비·시비 이미 사업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민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재량이 전혀 없는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보건소에 업무공간은 상당히 비좁지요?

네,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서 주차시키기도 참 힘들고, 그런 부분은 서로가 얼굴을 맞대서 해결할 부분이에요. 보건위생과 쪽에 몇 가지 2018년도 감사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 융자금회수 소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융자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다.”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지금 지적사항 받은 게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을 되풀이되지 않게, 시정 조치사항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처분 조치소홀 받은 적 있지요? 영업장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을 하고,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장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업소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규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십니까? 경찰서로부터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 위반으로 적발된 내용인데?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도 지금 주의, 신분상의 조치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저희들하고 자주 만나야지만 대화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그것도 무조건 대고 행정조치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가서 또 애로사항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것 또 한 가지 있어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부과처분 소홀, 이것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얼마의 과태료를 받지요? 얼마 과태료 처분합니까?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시 사전 통지 기간 내에 100분의 20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에 서면으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여야 함, 이런 관련규정이 있어요. 여기에도 시정에 대한 이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 부분은 계속 나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1년이 지났지만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집행부와 의회와 보건소가 같이 하나로 가야 되는데 따로 따로 가기 때문에 수시로 의회에 와서 지금 이화묵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지역의 어르신들 손에 손잡고 의원들이 가서 진료 받고 소장님 면담하고,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잘 한 게 있으면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미담 속에 아름답게 지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사받은 지적사항도 지금 보건소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더 가깝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못 가요, 의회 의원들이. 뒤에서 직원들을 웃으면서 얼마나 집행부와 의회를 우스꽝스럽게 보겠어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으로서 훌륭하신 분이 오셨잖아요? 저희들도 인사기록카드 보고서 이런 분이 우리 중구를,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분이 오셨기 때문에 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손에 손잡고 집행부와 의회, 보건소가 되어야만 정책방향에 대해서 구민 건강, 생명 고려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되고,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중구민 모두를 위한 체감도 높은 주민 건강관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우리 4명의 위원들이 바람으로 소장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 집행부 빼놓고서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거의 지도자급의 축 아닙니까? 이런 데 와서 1년에 한번 보는 거예요, 얼굴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이 노력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건강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규인력 현원 22명과 기타인력 33명 등 총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팀은 기본적으로 통합 방문간호사와 찾동 방문간호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분소를 운영 관리하는 보건분소운영팀, 주로 금연 관련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단속 등 금연사업을 총괄하는 건강마을팀 그리고 3개 다산, 약수, 황학 주민건강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다산, 약수, 황학 주민건강팀은 중구에 특화되어 있는 팀인데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특화된 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입니다. 일단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저희가 찾동간호사와 방문간호사가 약 1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통합건강관리를 하는 통합간호사는 구비 100%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찾동은 시비 100%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인력구조가 다르고 사업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좀 혼돈스럽게 사업이 운영되어 있었는데 올 1월부터는 2개의 직종을 같이 통합 운영하여 동별 담당간호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에 대해서는 찾동 간호사든 통합간호사 등 일괄해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도 하고 있고, 기존에 통합간호사가 하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관리도 한 사람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는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기획업무의 성격이 강한 업무입니다. 최근 중점사업으로 허약노인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발견한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조만간 8월, 9월 중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이는 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은 594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년에 수립해서 올 1월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 평가에서 2위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내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는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국 254개 보건소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 통계조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생활습관, 의료이용, 건강 요구도 등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통계 조사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6276만 원입니다. 올해 3월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서 인제대학교 연구팀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보건분소 사업은 만성질환 진료뿐 아니라 성인 예방접종, 방문진료, 한방치료서비스, 재활치료 등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를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부지역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중구 만들기는 금연사업이고, 일단은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금연상담사 2명이서 내소하는 방문객에 대해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바깥으로 사업장으로 나가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단속원 6명을 상시 고용해서 흡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이는 주민밀착형 보건지소를 운영해서 통합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참여형 건강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3개 동에 주민센터에 관련된 인력들이 나가있고 그 외에도 청구동, 필동에 U-헬스 간호사가 1명씩 배치되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소사업을 실시한 게 4∼5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이 지소를 통해서 지금까지 건강지도자, 걷기리더 등이 수십 명 배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건강지도자 주민 분들이 스스로 허약노인들을 발굴하고 직접 운동을 가르치는 보건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실시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발전을 하면 전동으로 확대되고 한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내고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활동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4개 팀, 정원 31명에 현원 30명, 시간선택제 1명과 무기계약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팀은 주로 임·출산과 어린이예방접종 등 모자보건과 어린이를 다루고 있는 팀이고, 감염병관리팀은 홍역이나 메르스 등 급성 감염병에 대응하는 역할과 결핵 등 만성감염병에 대응하는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 방역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팀은 주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치매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검진팀은 다양한 여러 가지 건강검진 사업과 보건소에 여러 진료에 부수되는 검사 업무,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출산 건강돌봄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 표를 보시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일단은 출산 전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나,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에게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산부 등록관리사업과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출산가정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영유아 건강 환경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주로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난청조기진단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최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게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출산가정에 저희 보건소에 전담인력이 파견되어서 애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또 산후에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제 담당자 1명으로 시작을 했고, 앞으로 담당자를 추가해서 2명, 3명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밖에도 영유아 등록관리 사업과 건강검진,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예방중심의 감염병 관리분야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방역소독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관련되어서 모기 유충구제와 다양한 방역사업 등을 전담 인력 방역기동대 3개 반 9명을 운영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성감염병과 만성감염병에 대해서 다양한 예방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서울역 노숙자 분들이 많고 쪽방이 많기 때문에 결핵이나 이런 환자분들이 의외로 많은 편입니다. 인구가 굉장히 적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급성감염병에도 취약한 환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급·만성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동네 안심병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에서 작년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몇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의료기관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감염병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별도의 감염병 관리체계가 없는 상태라서 감염병 관리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C형간염 다나의원 사태나 이런 일이 있었듯이, 의원급에서 주사기를 재활용한다거나 감염관리가 안 되면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원급을 대상으로 감염병 감염관리 예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예산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실시했고, 행안부 장관상과 서울 창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작년 사업에 이어서 올해 의료기관에 관련된 예방물품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 감염예방관리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한 예방접종 관련한 업무입니다. 만 12세 이하 대상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성인어르신 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신상동주민센터 2층, 3층에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담직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어르신이 발견되면 이에 대해서 자세한 확진검사, 추가검사를 연결해 주고 있고 또 치매어르신에 대해서 여러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건이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중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지만 항상 공간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건소 공간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역시도 지금 24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면적은 500㎡ 이상입니다. 관련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공간문제로 인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건강생활 환경조성은 치매안심센터에 부과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치매검진사업도 하면서 사례관리도 하면서 또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상담도 낙상예방 건강관리 교육도 드리고 또 관련된 환경개선 주민센터에 연계해서 문턱을 제거하거나 이런 환경개선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질병예방 및 조기 발견입니다. 여러 가지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 건강검진도 일부 실시하고 있고, 구민에 대해서는 간단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기본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으러 오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구비사업으로는 별도로 학교, 학생 대상에 척추측만증 검사를 소규모지만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암검진 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 간주처리내역보고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 간주처리내역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남녀건강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서 미리 예비부부 내지는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2040만 원입니다. 두 번째 2페이지,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입니다. 이는 서울시 주력사업 중 하나로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저소득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질병 악화 방지를 위해서 입원에 대해서는 10일까지,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하루, 연간 최고 11일까지 유급병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하루 8만 1000원 소득보장을 해 주고 있고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주 예산은 시비 53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 의약과 업무보고와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약과는 총 4개 팀, 정규인력은 현원 25명이고 기타인력으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12명이 추가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은 의료기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의무팀, 약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약무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자살예방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건강팀,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 등을 담당하고 영양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생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 동네 담당의사제를 운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간호사들이 이제는 동 담당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들도 이제는 동담당제를 다 나누어서 저희가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담당의사제는 지금 현재 의사선생님들이 주로 진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의사선생님들도 이제는 지역사회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동별 담당의사제, 권역별 담당의사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기존에 5명이던 진료의사선생님들을 인력을 충원해서 7명까지 확충을 했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월경부터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주민센터나 방문간호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중구건강관리센터 추진업무입니다. 현재 보건소 1층에서는 기존 진료업무뿐만 아니라 서울시사업으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크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1층에 진료실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위해서 영양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등이 1층에 약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보다 발전시키고 또 진료업무와 이런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정리하는 중구 건강관리센터 시설을 개선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로부터 약 3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 자립능력을 높여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구 장애인구의 9.7%인 약 552명을 등록하여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현재 치과의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200여명에 대해서 치과주치의제도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어르신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의학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 사업 약 9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하나는 어르신의 인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으로 49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두 번째 사업은 한방 난임지원사업으로 49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한방진료서비스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한방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중구 관내 의료기관은 총 806개소 의약품 취급업소는 1194개소가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의약업소들을 자율점검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중구를 보면 상당히 인프라가 취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합병원급이 백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과 제일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제일병원도 기능이 상당히 지금 축소됐고, 백병원도 운영이 쉽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도 이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다음에 병원급으로는 송도병원, 반도정형외과, 참바오로병원 정도의 수준밖에 없는데 최근에 폭염 때 취약계층 방문이나 이런 것을 나가보면 어르신들을 잠시라도 입원시키고 싶어도 간단하게 입원시킬만한 인프라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병원급이나 이런 데와 협력사업을 앞으로 준비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세이프약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약국에 계시는 약사선생님들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약국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약력관리, 약사선생님들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약력관리를 해 주고, 또 금연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해주고,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 주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약국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54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다양하게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뿐만 아니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실제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주로 중림동종합복지관 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2명 인력을 통해서 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성인 중증정신질환자 218명, 아동 51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사례 담당을 동별로 지정을 해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관리교육 및 학급단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소방서,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출동하여 응급 대응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생명사랑·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명지킴이를 보건소에서 육성을 하고 생명지킴이를 육성함으로써 주변의 자살 고위험자를 발굴해내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로 연계해 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업무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으며, 발견된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협력된 6개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건강밥상 식생활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에는 영양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은 1층에서 대사증후군 관리업무에 상담업무를 하고 있고, 3명은 여러 가지 영양플러스 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또 실제 영양식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리교실이나 어린이 편식개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서울시 사업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중구 장독대 사업 등을 통해서 동화동 주민센터 옥상에서 주민들과 함께 장을 담그고 나누는 이런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학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의약과 간주처리내역 보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 공백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시비 1998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 어르신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지기능검사 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의학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4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쪽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및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인 난임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한의학 난임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교부된 시비 4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쪽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입니다. 생활스트레스 및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과의원에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25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찾동 방문간호사가 발굴한 정신건강위험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찾동 전담 정신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반년 인력 고용을 위해서 간주예산이 시비 195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걷기 플랫폼을 활용한 캠페인, 걷기 커뮤니티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250만 원입니다. 7쪽,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입니다.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사업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에 관련된 포인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시비 2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 이웃과 함께 하는 서울장독대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을 만들고 주민들과 장을 나누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올해 오셔서 신규사업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따로 많이 질문할 내용보다는, 우리 전체 시비로 나와서 안마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비로 나와서 안마서비스 해 주는 것.

주민 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민 대상.

특별히 보고 받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람은 올해 안 해주고 그런 규칙이 있어요,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찾아가는 어르신들 그런 것을 다 해 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좀 해서 우리가 안마를 받으려고 하면 참 많은 돈을 주고 받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들 좋아하시더라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게 아마 전액 시비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파악해보셔서 우리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좀 구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지소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약수동, 황학동하고 다산동이 뒤늦게 했는데 다 다녀보셨어요?

네.

어땠어요?

일단은 시설적인 여건은 황학동이 좀 많이 취약한 것 같고요. 비교적 다산동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지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4년, 5년 정도 확대되면서 씨앗은 뿌려졌는데 그 활동이 3개 지소에 국한되지 않고 실은 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산동은 어차피 제일 늦게 했으니까 제일 시설이 좋을 것이고, 황학동이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었거든요. 어떤 시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사람이 써야지만 좋은데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래도 많이 활성화를 시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약수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게 보건지소가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오히려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스트레칭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산동에 그치지 말고 보건지소가 더 많이 각 동마다 해서, 지금 약수동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렇게 호응도가 높다 보니까 약수동을 본보기로 삼아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건지소에서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잘 하시지만 좀 다양한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에서 제가 이것을 매번 말씀은 드리는데, 지금 4800명 정도가 목표인데 실적이 굉장히 낮잖아요? 가보셨어요?

네, 방문해봤습니다.

리모델링했지요?

올해는 특별히 하지 않았고요.

작년인가, 대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살짝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강체험관이 여기 하나뿐이에요. 다른 데는 없고 이거 하나뿐인데 다 어르신들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게 자꾸 낮아지는 이유가 애들이 대부분 여기를 다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매칭으로 해서 그냥 우리 아이들 검사할 때 일부러 거기를 들렀다 오게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오래됐기 때문에 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위생적인 부분에 아이들이 건강체험관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찾아야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안 갈 정도고, 반응이 안 좋으면,

예.

보신 느낌은 어떠세요?

예. 일단 어린이건강체험관이 어떻게 보면 중구에 좀 특화사업인 것 같기는 하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계속 프로그램이 고정되어 있어서 아마 한두 번 왔다 간 아이들은 다시 방문할 필요성을 아마 못 느낄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아마 이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다른 데서는 와서 애들이 대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줄어든다고, 어쨌든 전체인원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목표 인원이 있잖아요? 애들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 인원에 비해서 여기 지금 추진율이 너무 적은 것은 이게 너무 변화가 없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다른 구에는 이런 게 아니라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게 각 구마다 다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일무이하게 이거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건강체험관으로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런 경우는 하려고 하면 시에서 따오기도 좋잖아요.

예.

우리동네 안심병원이 왜 안심병원이 됐고, 무엇에 대해서 안심병원이 됐고, 이게 어디가 지정이 됐는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일단은 지정이라기보다는 작은 소규모 1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감염관리 컨설팅을 해주고 감염관리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인지를 어디 들어가서 알 수가 있나요, 안심병원?

일단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감염관리물품은 다 제공을 했고요.

다 지원 되고.

그리고 저희에게 감염관리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나가서 백병원 감염관리실과 국립중앙의료원 감염관리실 담당자들과 함께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해당 의원을 살펴보면서 감염관리에 취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컨설팅을 해주는 업무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누가 딱 들으면 우리동네 안심병원 그러면 신뢰가 팍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언젠가 한번 거기서 병균이 더 많이 확산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딱 생기면 이 동네는 안심병원 그러면 신뢰가, ‘어디지?’ 이런 생각이 생기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안심병원은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이, 주민이 모르는 것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잖아요.

말씀주신대로 이렇게 컨설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재확인을 해서 감염관리를 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홍보하는 그런 데까지 발전시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으면 주민들이, 지금 명패를 붙인 데가 있나요?

지금 한두 군데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주민들과 같이,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어야지 알지 못하는 것은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지금 보건소 관리 장애인이 9.7%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이게 장애인분들은 사업이 일회성이거나 종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많은 분들을 보건소가 담당해서 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한 차례만 하고 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 계속 만나기 위해서는 좀 주로 접촉이 되는 분들도,

그러면 9.7%가 어떤, 중증장애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쪽이나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쪽이나 아니면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접촉을 해서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한 재활사업도 하고 있고, 또 경증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어쨌든 이게 공간의 한계가 있다고 하면 어떤 쪽하고 서로 MOU를 맺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한계가 있다고 치부하고 그냥 10%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간의 부족함이 있다면 다른 그런 쪽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라도 많이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목표지요. 그냥 10%도 안 되게 하는 것에 만족을 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운동프로그램이나 재활서비스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신체장애를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요즘 가장 예민한 게 우울증, 우리 의원님들도 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금 우울증이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활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직접 찾아가서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집중관리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은 대부분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의 어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과 그 차이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각적으로 이제는 그쪽에 정말 많은 것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그게 빨라져서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도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일괄적인 것보다는 좀 팩트에 맞게 해서 정말 그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플랜을 만드셔서, 학교에도 통합적인 것을 가서 아이들하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맞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에 맞게 해서 하고, 성인은 성인에 맞게, 또 요즘 어르신들 우울증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잡으시고, 우리 중구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좀 한번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지, 이게 페이퍼로는 지금 굉장히 많은데 실적과 그런 계획, 연령별에 맞춰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 중구민들의 가장 큰 것을 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지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구민의 건강을 다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고위험임산부 그 조례도 제가 발의를 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드리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운영은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신데 처음 오신 분이 너무 의기양양하게 선부터 긋고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도 아마 지금 저희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성실하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지 알고, 주민이 물어보면 잘하시는 것도 저희가 구민들이 물어보면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잘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러고 다녔어요. 어디 가도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중구 보건소가 정말 애들한테도 신경 쓰고 잘하고, 잘한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고 지금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지금 우리하고 소통도 안 하시면, ‘우리 보건소는 새로 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 같아.’ 이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지금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설문지 내용과 그리고 조사 원가, 인건비, 실비, 조사비 정리해서 자료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서비스업 중구 건강관리센터 추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최근 추세가 대학병원이나 이런 대형병원 등에서 너도나도 앞장서서 유비쿼터스 병원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발 빠르게 보건소도 1차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자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추경이 될 수도 있고,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너무 단기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평원에서도 환자 경험평가 같은 것들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사실 국정과제에서 의료공공성 확보라든지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갖추는 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들 데이터도 갖추고, 그리고 보건소도 1차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희 서울시에서 앞장서는 최고의 보건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이번 기회에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실 것 있으면 보완해주시고, 홍보 같은 경우도 구민 분들을 상대로 좀 많이 해서 참여하시는 표본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건강증진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 언론 매체에서 조현병 환자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하고 있으신 방법들 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직원들이 한 12명 정도 되고, 사례관리를 8명 정도가 동을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가 생각보다 노숙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런 진주사건도 있고 해서 거기 업무 로딩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응급출동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게 로딩이 걸려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서울시 차원에 인력을 전체적으로 더 추가 배치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 12명이 아니고 더 보강해서 15명 이렇게 더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 조현병 환자들 명단이라든지 지속적인 관리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사업 참여,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를 받겠다고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은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현실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정신사업 자체에 약간 한계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동의자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접근해서 동의하도록 계속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전문가 분들의 말을 빌리면 특히 조현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기에 조현병임을 납득시키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설득이 되어야지만 치료에 대한 본격적인 길이 열린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명, 어떻게 보면 인구대비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독려 많이 해 주셔서 중구에서 혹시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예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네.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지금 청사를 다시 짓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확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옆에서 어차피 청사를 다시 짓는 김에 보건소와 같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청사만 짓기에는 이 땅이 너무 소중하고, 중구는 정말 공간이 너무나 절실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예 좀 키워서 지하로는 공영주차장도 짓고 위로는 행복주택도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타당성조사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6월 중에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됐어야 되는데 의회동의안이 절차상 필요한 상태여서,

5월 31일이지요.

예. 저희가 서울시조례를 준용해서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준용을 해서 일단은 3개월을 내부방침으로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번에 수정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절차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지난 10월에 국립중앙의료원 마약관리 부실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었던 거고,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당시 적발됐던 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복지부에서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면허정지처분까지 지금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태 이후에 국립중앙의료원이 굉장히 이제는 선제적으로 혹시나 자기들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싶은 부분들은 바로바로 의약과 쪽에 바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발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미리미리 보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협조 관계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중대한 사항이잖아요?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옥상 정원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예, 청사 관리하시는 분이 굉장히 잘 가꾸고 있습니다.

수목관리 잘 되고 있고요?

예.

직원들 점심시간에 올라가서 피로도 조금 날려 보내고, 직원들이 담소도 나누고 해야 되는 공간인데 저번에 올라갔더니 무성하게 풀이 많이 나있는데 그런 것도 정리 좀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자율운영식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식당은 작년 연말에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용하지 않아요?

예, 사용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공간은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그러면 거기 신당동 쪽이 식사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그래도 나가서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원래는 소방서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쪽 식당을 같이 이용할 수 있을까도 협의를 해봤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비좁은 청사, 사실은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감이 온다든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오시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심히 걱정되는 게 청사 내에 있던 자율운영식당 그것도 우리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면 영양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직원과 운영자 간에 협약서도 있을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끄러웠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왜냐하면 월 얼마씩 내고 우리 직원들이 자율적인 운영이잖아요? 월 4만 원인가 5만 원씩 내고서, 때로는 원하는 것 직원들이 오늘은 비빔국수를 먹고 싶다. 해 달라, 간식으로. 그러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협소한 청사에서, 내가 옥상을 지적하는 것은 그나마 짧은 시간이라도 피로감을 날려 보내고 스트레스 날려 보내고, 직원들이 건강해야지만 오시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해요. 우리가 생소하게 듣는 얘기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큰 매뉴얼대로 잘 운영된다고 봅니까? 관리운영.

네, 일단 보건소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위임사무와 국·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상으로도 거의 97%,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과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정말로 천국일 것 같아요.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도시만들기, 거기에 따른 보건분소운영, 보건지소 운영 등등 중구민 건강수준 향상, 보건서비스 체계강화, 의약업소 지도관리, 생활 속의 안전, 이게 잘 돼 가고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건강 미래중구 만들기까지, 건강장독대 사업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우리 중구의 의료기관 현황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약해요. 지금 국립의료원 이전한다. 또 백병원 정도는 풀로 차고 있는 것 같고,

백병원도 운영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송도병원, 반도병원, 참바오로 병원 얼마 전에 생겨서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다산동, 황학동, 약수동 보건지소 운영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획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병원이 부족하고 입원시설이 부족해서, 이것은 아마 중구의 공간 문제 땅값 문제가 아주 한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장애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데이케어 센터나 여러 가지 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시설의 숫자가 부족하고 대기만 해도 2년 이상이 걸린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조금 중구의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심히 걱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중구가 취하고 있는 어르신 공로수당, 정말로 그것을 받으셔서 정말 기뻐하시는 어르신 많이 있어요. 극 빈곤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되풀이 하지만 손자손녀한테 피자한 판 못 사줬는데 사줘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구에서 우리 중구로 주소이전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리라 예상이 되지요? 그래서 매년 고령화시대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놓고서 탓할 필요 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중구에도 관만 이용하지 말고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길게 해봐서 우리 중구 남산자락 밑에 실버타운 같은 것 아주 멋지게 최고로 짓는 거예요,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 보건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그대로 가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1년 365일 24시간 풀가동 시키는 거예요. 찜질방, 목욕탕, 노래방, 모든 케어센터 다 집어넣고 우리 중구 관내에 데이케어 센터 이거 무지하게 부족하잖아요. 대기가 몇 개월 걸려요. 1년 넘게 걸리는 분도 있어요. 두 분이 어렵게 사시는데 조금 치매초기증상이에요. 맡겨놓고 한 분은 일을 나가셔야 되는데 못 나가시는 거예요. 손발 다 묶어놓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가둬놓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적은 거예요. 복지관 조금 그래도 걸어 다니시는 어르신들 소일거리 지내고 담소 나누시는 공간 무척 비좁지요. 또 나중에 그런 분들 병원 이용하는 구립노인요양원 대기가 지금 2년, 3년 걸려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소의 큰 틀의 플랜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연계되어서 다른 집행부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 주무부서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보건소장님도 이것을 먼저 알고 계시면 소통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최근에 6개월 동안 중구를 겪으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건소와 소방서 부지에 대한 복합청사 개발계획도 고민하게 된 이유가 그런 부분을 여하튼 간에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금 부족한 치매안심센터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으신 제안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짤막하게, 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염병 발생신고 지연에 따른 관리 소홀도 지적받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관련규정 확인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 병원, 의료원 확인해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료기관 폐업신고 관리업무 소홀,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는데 관리에 대한 업무소홀이 지적사항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처리 및 지도감독 소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교육관리 소홀, 이거 국립의료원에 전년도에 국감에서 국립의료원장이 가서 국감에서 증인 서고 한 부분을 우리 중구에는 보건소도 까마득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이런 보고를 안 했었고, 의회가 먼저 알아서 보건소에 연락하고 의약과에 연락해서 후에 조치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감사담당관에서도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뒷짐 지고 있었던 거고, 또 우리 보건소 내에 피복비 집행 부적정도 있어요. 이것은 중복되어서 피복비가 된 것도 있고, 무기계약직한테는 무기계약직 보수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피복비를 집행한 것도 있고요.

예.

이런 것이 주의 조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소홀, 이것은 아주 우리 중구 내 집행부에 이게 거의 지적사항을 받는 부분이에요. 방문간호사업 추진부서 일원화 개선, 이것도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찾동 어르신 방문간호사업하고 통합건강검진 방문간호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파트 구분을 명확하게 나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도시과장 및 건강관리과장은 찾동 어르신방문간호사업과 통합건강검진방문간호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그 부분을 보고드리면 일원화됐습니다.

일원화됐습니까?

예.

이게 일원화되어서 따로 했을 때와 일원화됐을 때하고 장단점을 찾아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등등이 나와서 정말로 우리 보건소에서 협소한 청사 속에서 우리 적은 인원들이 정말로 어려운 고령화시대에 맞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주의 깊게 세심하게 보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보건소에 대한 우리 중구민들의 보살핌과 의회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저희들 그냥 앞으로 이런 얘기 듣고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CPR 응급처치 교육, 이거 한번 의원들 데려다가 정말로 멋있게 재미있게 그런 교육도 한번 시키세요. 지금 약 39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우리 조금 간식 사다놓고 보건소하고 의회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데 감사를 드리고 더더욱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소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조례 있지요?

치매안심센터.

이게 지나가서 연장을 해놓은 상태지요?

동의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 신경과에 위탁하는 동의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조례를 현행화하는 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2개 들어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소장님이 13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 포함해서 14명으로 알고 있는데, 13명입니까? 14명입니까?

센터장, 부센터장 등 약간 비상근 인력이 있어서,

1년 예산 지원받아서 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창피한 겁니다. 어떻게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5월 31일날 끝났는데 조례 추가 재개정이 다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무지하게 피해를 보잖아요. 그 위탁업체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가 위탁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해드려도 돼요? 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원래 중구에는 조례나 근거는 없습니다. 이번에 3개월을 연장한 것도 서울시조례를 준용을 해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설명을 안 해도 조례는 통과를 해줘야 되나요? 아무 설명도 안 해 주셨는데,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윤판오 위원장님, 길기영 부위원장님, 이승용, 이화묵 위원님께서 계신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우리 중구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주요업무 및 2019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공동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및 재해를 대비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예산은 747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복지 ‘온(溫)’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예산은 286만 원이고, 기초생활수급비는 누적인원 125명에 632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주민모임을 지원하고 발굴하여 공동체와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총 16개 사업 2200만 원이 지원되었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연말에 성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이용객의 수요에 맞춰 4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1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은 예산은 2160만 원입니다. 그간 427명의 주민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공동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회현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재난예방 관리를 통한 주민편의제공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조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설 대비 소형살포기와 제설용품을 구비하는 등 사전 예찰·정비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326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제8회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 개최입니다. 은행나무 축제는 지역 명소인 은행나무에 전해오는 전설을 모티브로 주민이 직접 기획·추진·참여하는 문화행사로 회현동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금년에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회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하는 관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생신잔치, 식사대접, 반찬나눔 등 행복한 나눔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로잔치 나눔이웃 사업, 고독사 예방 사업 등 내실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입니다. 각종 정보교류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어린이태권도 등 9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총 513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참여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주도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모집공고 및 주민참여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절차를 거쳐 이웃 만들기 사업에 17건 1540만 원, 우리마을 활동 지원 사업 4건 1080만 원 총 2개 분야 21개 모임에 26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거 이렇게 다 읽으실 거예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니면 질의응답만 그냥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게 거의 동일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동 업무는 크게 시민생활팀, 동정부팀, 복지건강팀 이렇게 3개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의 사이즈에 따라서 예산이 좀 더 많고, 거기서 특별한 사업이 좀 있냐, 없냐지 거의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산옛길 세대공감 걷기여행 개최입니다. 지난 5월 4일 회현동 은행나무 쉼터에서 출발하여 남산옛길을 거쳐 백범광장에 집결하는 주민주도형 축제인 세대공감 걷기여행을 개최하여 주민건강증진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축제도 계획부터 진행까지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명동입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민이 행복한 명동을 위한 동행정 운영입니다.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청사 정기소방점검과 2월 지하3층 전기실 누전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지하 집수정을 비롯한 기계, 전기, 소방설비 등 청사 지하층 시설물 안전공사를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이 안전한 명동을 위한 재난 예방 관리입니다. 이번 여름 폭염에 대비하여 그늘막 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옥탑방,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안부확인, 방문을 실시하여 재난 상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실시한 주민공모사업 접수 및 심사결과 지역청소봉사모임, 공동육아모임 등 총 16건의 219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독거어르신 생신축하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일곱 분의 어르신께 생신잔치를 열어드렸으며, 하반기 중에 여덟 분의 독거 어르신께 생신 잔치를 열어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찾아가는 방문복지 강화입니다. 작년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52건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였으며, 13가구에 긴급복지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가구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명동 주요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필동입니다. 2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자치회관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캘리그라피 등 총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자치회관의 기능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활성화입니다.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에 다양한 분야의 마을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간 협력적 관계망 형성 및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시행하였습니다. 8쪽,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축제 지원입니다. 필동 마을축제기획단 주관으로 지난해 10월 30일 제1회 ‘남산골 선비들의 잔칫날’을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도 주민들이 행사기획 및 운영의 전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2의 마을축제를 통해 마을구성원 간 소통 및 화합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쪽,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관내 기업과 함께 하는 필동 드림하티 사업입니다. 관내 인쇄업체인 (주)투데이아트와 후원계약을 맺고 저소득가구에 정기적인 생계비 지원, 저소득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맞춤 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필동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할까요?

계속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빨라서 그냥 이렇게 해서 쭉 하세요. 잘 하시네. 빨리빨리 그렇게 진행하면 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청구동, 약수동만 해주세요.

네. 약수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공익단체 등 활동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동정부사업 추진에 따라 이관된 사업입니다. 공익단체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동주민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외 7개 공익단체에 총 2288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주민참여 마을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2019년도 동 이관사업 중 하나로서 지역 내 다양한 주민 소모임과 마을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3인 이상 주민모임이며, 이번에 30개 소모임과 협약 체결하여 총 3억 22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7쪽,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민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하반기 중 수요자 맞춤형 단기강좌 개설을 통해 더욱 양질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 약수보금자리 마을사업 지원입니다. 약수동 지역 특색을 살린 특수사업으로써 2018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내 빈집을 5년간 무상 임차하여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주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수익금은 지역 장학금 및 주거환경 개선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쪽,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상시 순찰체계와 주민 자율참여를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과 안전 위해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구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청구동 안 해도 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국장님을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를 하겠어요, 뭐 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요? 저희는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국장님에 대해서, 일반 9급, 7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으로 모시고 오는데 그래도 의회하고는 소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너무 자꾸 대립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답변해야 되나요?

예, 말씀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구청 차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구 차원에서 앞으로 민선 7기 새로이 의회와 구청이 새로이 돼서 새로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건강하고 더 나은 의회와 구청이 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고, 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사실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것을 더 발판 삼아서 앞으로 더 나은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더 자주 뵙고 좀 더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렇게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구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앞으로 동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동정부나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와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또 챙기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국장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지금 어쨌든 국장님으로서야 기분은 나쁘셨겠지만 그래도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것도 있었고, 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좀 하고, 제가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국장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하고 전혀 소통 없이 국장님으로 임명이 됐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일련의 이런 일이 자꾸 증폭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이. 그러면 와서 난 이런 사람이고, 중구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좁혀가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싸움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너무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부 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렸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를 계속 찾아오기에는 좀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 올 2019년 첫 번째 임시회 때 그때 제가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계속 의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뭐 기계에 딱 입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좀 더 인간적으로 다가오고, 또 특히 의장님하고는 같은 당이시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불편한데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 왔었더라면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사실은 지금도 몇 퍼센트가 개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도 저번에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도 거의 답을 못하고, 아직까지 파악도 안 된 상태인데 국장님들보고 업무보고를 다 하라고 하고, 이러는 것은 아직도 저희가 볼 때는 참 어디까지 하려고 하시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정부가 힘이 많이 강해졌습니다. 그렇지요? 힘이 커졌어요, 그렇지요? 일이 많아졌어요. 힘이 강해진 게 아니라, 일이 많아졌어요.

예, 일이 많아졌습니다.

동정부로 여러 가지를 하고, 일간에는 그런 소리도 들려요. 동장도 주민한테 선택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언론에 나온 것 이상은 알지는 못하는데요.

주민들하고의 만남에서 그런 얘기가 우리 구청장님한테서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번에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 그게 새로운 시도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시행은, 그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는,

우리 청장님은 그런 말씀은 안 하셨나요? 나는 청장님이 동에 가서 그런 말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언론에 나온 것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의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봤을 때?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각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과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간에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에 몇 번 나가보셨어요?

동은 자주 나갑니다. 아침에 청소상태 점검하러, 요즘은 제가 주민취약 불편, 4대 불편이라고 해서 쓰레기, 청소, 공원, 주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차를 빼고 나머지 3개가 제 관할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서 돌아보고 있고요. 약수동도 당연히 청구동하고 엊그제는 다산동도 그렇고 다 다녔고요. 그다음에 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 간의 갈등,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파악을 지금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동이 잘못 돼서 지금 패거리 집단이 돼서 패거리 싸움이 된 것 같아요.

약수동이요?

약수동 만이 아니에요. 저는 약수동하고 청구동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이 전체 동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왜, 제 지역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구민을 안정되게 하고 편안하게, 우리 지금 복지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도 찾아가는 복지, 뭐가 안 좋으면 더 찾아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주민한테 접근하고 이러는 복지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는 지금 어느 나라에 부럽지 않게끔 굉장히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지야 주민들한테는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굉장히 주민들끼리 자꾸 이렇게 서로 불안을 만들고 또 자꾸 어떤 그런 것을 조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공식적인 기구라고 생각합니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식적인 기구를, 아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의한다면 공식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 수 있지요. 만들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고 주민들의 모임도 활성화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그것을 지금 동장들이 조장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모집 기간이, 주민자치준비위원회도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안에 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조례안에요?

조례 안에 주민자치준비위원회, 내가 지금 조례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저는 조례 있습니다.

예, 보세요.

조례안에 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말은, 분과위원회겠지요.

준비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그 말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런데요? 말씀해주시면,

그런데 주민자치준비위원회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둘 수가 있나요? 이것도 공식 주민자치준비위원회가 운영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준비위원회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모집이 끝났죠. 끝나고 이번에 그것까지 다 했죠. 동정부예산 이번에 하는 사업예산까지 73억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위원회에서 지금 말하는 대로 공식기구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지금 만들고 예산을 하고 지금 정식기구로 있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아무,

주민자치위원회.

준비위원회 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식기구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미안합니다.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공식기구가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산도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이 지금 찾아다니면서 의원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주세요.” 그 사람들이 예산을 얼마큼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산을 달라고 하고 저희를 쫓아다니고, 이 사람들이 예산을 만들고, 이게 지금 절차적으로 맞는 건가요?

제가 답변을,

물어보는데 왜 자꾸 답변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우선 공식적인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지난 2월 임시회 때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건 간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내년도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계속 구성돼서 하는 건데, 이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서울시 17개 구에서 다 주민자치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시범 동을 운영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 20개 구가 다 되고 24개 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조례가 통과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2월 달에 올렸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는 우선 주민자치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보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경도 한번 편성해보고, 만약 조례가 통과 안 된다면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도 하게 되겠지요. 그것을 하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인 주민자치협의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협의회.

짧게 그냥 말할게요. 주민자치협의회가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준비위원회가 예산까지 편성하고 예산에까지 지금 우리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게 그게 맞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네들끼리 만든 조직이에요, 그렇지요? 본인들끼리 아직까지 조례도 정식으로 있지 않은 기구예요.

예, 조례가 통과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주민들의 협의단체란 말이에요, 주민들끼리 만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우리 예산을 자기네 예산을 만들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서로 그분들끼리 자중지란을 일어나게끔 만들고,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 이번에 조례 상정한 것을 이해하면 기존에 주민자치협의회 그분들은 원하시기만 하면 100%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준비위원회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주민자치준비위원회라고 해서 그분들은 준비위원회라고도 안 해요, 주민자치회라고 말을 해요. 이 분들이 벌써 위원장들도 미리 다 내정이 돼서 각동마다 다 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내 지역구를 예를 들면 약수동 같은 경우는 그분은 지역 활동도 안 했던 사람이 위원장이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세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선은 하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절차적으로 하시면 돼요. 왜 급하세요? 왜 급한지 말씀을 좀 해보세요. 주민자치협의회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분들은 주민 아니에요?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는 25명 내외입니다. 25명 안 되고 열 몇 분 되는 데도 있고요. 좀 더 많은 데도 있지만 거의 20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이 만드는 주민자치회는 50분 내외거든요. 이번에 구성된 그분들은 50분 내외로, 물론 30분 내외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요. 사실은 그 조례가 통과됐다면 그것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조례가 통과 안 됐고, 의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자치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선 했던 거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정식 주민자치회로 아마 탈바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일 중에서 자치자립인데요. 자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동장이 같이 한 거지, 오로지 그분들만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아니,

급한 게 아니라, 조례만 통과됐으면 나가야될 순서대로 했는데 조례가 통과,

조례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

조례를 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셨냐고요?

2월 달에.

2월 달에 조례만 던져줬지, 저희한테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셨냐고요?

그때 과장이 설명을 안 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냐고요! 저희한테 와서!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쪽 담당 과장이 설명했는지.

참, 그것도 모르고 지금 오셨어요? 조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도 안 했어요.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 이름 살짝 바꿔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아닌데요. 조례가 통과되기 전의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조례 없어도 지금 못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하잖아요. 예산까지 만들고, 다 하잖아요! 뭐가 지금 못 해요.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준비위원회 지금 다 모집 끝났다고 했고, 여기도 보면 모집기간이 4월 9일에서 7일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공고기간이. 그렇지요?

네.

이거 지금도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얼마 전에 청구초등학교 학부모 모임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동 직원이 서류 들고 와서 위원회신청서 들고 와서 학부모들 하고 잠깐만 시간 좀 달라고 그래서 이거 받아갔어요.

그거 다른 것 아닐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청구동은 46명이 되어서 문기식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분과위원회 다 구성돼서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요즘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건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준비위원회 불법이라는 표현은 좀,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회에,

주민자치 준비위원회이거든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조례가 통과됐으면 지금 그 타임스케줄대로 갈 사항인데,

합리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만,

방침입니다.

아니, 방침으로 할 수 있으면 조례가 왜 필요가 있어요? 방침으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이 주민자치준비위원회의 임기가 언제까지냐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다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런 분들은 다 제로로 못 들어옵니까?

다시 뽑히겠지요.

그게 어디에 들어 있어요?

아니요, 주민자치준비위원회 그 방침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준비위원회의 임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민자치회처럼 그냥 쭉 앞으로 2년, 3년 이것은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임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조례가 통과돼서 주민자치회가 새로이 구성되면 이분들은 그때로 끝나는 겁니다. 저도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각 동에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준비위원회에서 한 예산을 보면 대부분 사람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 그렇지 않고요, 세 가지가.

다는 아니지요. 대부분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어쨌든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세 가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주민숙원사업, 기타.

거기 안에 인원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짧게 짧게 하는 일자리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나는 그것이 주민들이 스스로 머릿속에서 나왔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클린코디라는 게 있고요. 마을지킴이 그런 게 좀 말은 다르지만 지금 그 동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아니, 그런데 동이 서로 다르고 정말 주민 속에서 나왔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름까지 똑같고 비슷비슷한 사업을 그렇게 해서 내는지 참 이게 계획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의구심이 나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주민자치준비위원회에서 이런 예산까지 다 만들고, 그러면 준비위원회에서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산까지 다 하고 그리고 국장님 지금 그 설명을 주민들이 지금 어떤 데는 주민자치준비위원회라고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통장, 통친회 회장님이라고 전화가 오고, 어떤 사람은 또 지금 이 의원은 현 주민자치회 위원장하고 친하다고 그 사람이 들고 오고, 동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동장들은 전혀 와서 얘기도 안 하는데 주민들을 볼모로 잡아서 주민들한테 예산가지고 가서 말하라고 하고, 주민들은 우리가 물어보면 맨 위에 꼭대기만 알지, 3000만 원만 달래요. 3000 얼마만 달래요. 얼마만 꼭 주셔야 된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분들이 뭘 압니까? 그 예산에 기정예산이 있어서 기정예산은 얼마를 쓰고 이게 얼마가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라왔고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지금 맞습니까? 얘기해보세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까지는 동에서 그냥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했든 간에 저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냐면 주민들이 숙의과정을 거치고, 동과 같이 협의해서 가장 동에 필요한 것 이번에 동정부에서 1번은 자치지만 2번이 자립입니다. 그 동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건데 그 큰 틀에서,

국장님, 그런 교과서 같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국장님이 그냥,

저는 동정부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동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사실은 동정부하고 이거하고 지금 함께 가야 되는데, 이렇게 찢어진 것도 문제예요.

아니,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동정부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지금 동정부과는 복지에 가 있고, 우리는 동을 다루고 이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문제이긴 한데,

아니,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원래 위원회의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저도 시의회에 있으면서,

시 쪽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데,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정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정부과하고 지금 현재 동이 나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다 주민들이 주민의 예산이니까 주민이 돌아다녀야 맞다고 생각하고, 다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 맞아요? 지금 동장들, 동정부 팀장들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주민들이 예산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다 알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20몇 년 공무원 생활했지만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주민들은 이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 겁니다.

이거 보세요, 국장님!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기정예산에서 우리가 이번에 18억만 깎고 다 예산을 드렸어요. 그 예산에서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았어요, 그렇지요? 원래가 도대체 그냥 지금 돈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고 지금 구청에서 우리 구청장님은 그러고 있어요. 간섭받는 거 진짜 싫어하세요, 가만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으로 기정예산 중에서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민이 알고 있는 것은 2000만 원에서 다 썼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 100만 원이 부족하다, 이거밖에 몰라요. 이 앞에 것을 어떻게 썼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민이 시켜가지고 1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그거 100만 원 빨리 가서 100만 원 타가지고 오세요.”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 전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이것을 바르게 썼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1000만 원을 줬는데 쓰다 보니까 이걸로 부족해. 그러면 추경에 들어오고 또 그래도 부족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가서 100만 원 받아오라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주민들이 돌아다니게끔 만들고 그러면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동장님들이 예산이 앞으로 동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주민들도 본인들께서 시민참여예산 원래 참여형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액수도 크고, 본인들께서 그래도 만든 예산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통과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국장님,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팀장, 동장들이 와서 다 설명을 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와서 말을 하면 그것은 괜찮아요.

아, 지금 주민들이 와서,

지금 아무것도 우리는 몰라요. 그동안에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주기를 했어요, 와서 업무보고를 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주민만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장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편하다고 그래요, 편하다고! 안 그랬으면 이번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을 텐데, 아이고, 주민들 그렇게 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편하다고 그래요.

어느 동장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느 동장이 그랬습니다.’ 좀 전체적인 것을 보세요, 전체적인 것을. 자꾸 변명만 급급하지 마시고.

저는 변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지금 이런 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도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더 의미를 두고 개선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은 저 또한 인정하고요. 다만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방향이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쳐요. 주민 속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차라리 우리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주민들하고 열린 그것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없이 동장들, 팀장들도 예산에 대해서 전혀 우리한테 보고도 없고 업무보고도 없는데 지금 주민만 돌아다니는 게 맞아요? 주민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거 지금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자꾸 설명하지 마세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나 그런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요, 지역구이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계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의가 없지요.

구청장님도 우리를 주민의 대표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본인께서도 주민에게 선택받으셨는데.

우리 국장님 가만히 보니까 어제 저녁에 막 달달달달 외우고 나오셨나보네.

달달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왜 잘못되고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하세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보고를 못 받아, 국장님이 그거 보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조금 더 동의 상황을 파악해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열린 사고를 안 가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이 필요한 예산 주민에게 나오고, 주민 속에서 같이 얘기를 듣고, 우리 청장님 주민들하고 세 번 만날 때 우리도 거기 나오라고 해서 같이 얘기 듣고, 우리한테 온다고 공문 보내놓고 동네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 의원들도 같이 불러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도 갖고 그러면 좋아요. 아무 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동네 주민들만 지금 돌아다녀요. 방금도 만났습니다, 방금도. 방금도 지금 주민 만나서 예산 때문에 왔다고, 그분들한테 내가 설명하라니까 그분들도 “참, 큰일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열 받았는데 식히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왜 자꾸 길어지냐면 인정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을 안 하시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아니, 저희들은 지금 동정부 타임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정말 유념해야 될 부분 있다는 것 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부예산 전부 다 노란발자국, 어떻게 알아요? 노란발자국. 다 전부 다 노란발자국이야. 이게 우리 청장님 동 다니면서 말씀하실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하셨어요. 정말 주민의 소리를 들으려면 본인의 이야기는 한 세 시간 잡으면 청장 얘기는 30분만 하면 됩니다. 주민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동정부, 동에서 지금 예산이 우리 동으로 나간 예산중에 소모임으로 했을 때 나가는 예산이 있지요?

있습니다, 주민참여.

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따로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만 있습니까?

저희 이번에 그거 한 것은 4억 3300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그거 말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예, 소모임.

참여예산은 두 개가 있습니다. 구도 있고, 시도 있고.

3명 이상 모이면 구 있고, 시 있고, 3명 이상 되면.

아, 그것은 저희 구만 있습니다.

구만 있어요?

올해 4억 3300 해서 각 동별로 한 3000만 원 내외 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3명 이상 모임을 해서 100만 원도 받고 300만 원도 받는 사항,

예, 예.

맞습니다.

그게 300만 원까지 받은 경우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 사업이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시에서 나온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나온 것은 없나요?

전체 구비입니다.

3명 이상,

그것은 아마 마을사업 같은데요.

마을사업. 우리 이쪽에,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혁신기획관에서 내려오는 아마 마을공동체 담당관이라고 있거든요.

마을공동체 그쪽에 있나요?

예, 그런 것도 다산동에서 시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도 그게 어쨌든 3명 이상 되면 돈이 나가고, 우리 여기서도 돈이 나가고,

중복된다 이거지요?

우리 신청한 사람 중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나요?

예, 시에서 하는 것도 2016년까지는 아마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마을 주민모임 활성화가 있었는데, 아마 2018년 이후부터는 거의 그렇게 되고요. 찾동 관련해서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주민들한테 소모임 지원하는 예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가 도는 줄 아세요? 거기 모임에서 이 돈에서 50%까지 밥값을 쓸 수가 있지요?

몇%가 있습니다. 50%까지는 아닐 텐데,

실질적으로 시 것은 썼던 사람이 50%까지 밥값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썼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눈먼 돈이 많은데, 우리 모이는데 그냥 놀면서 대충 써서, 사업계획서만 써내면 되니까 나랏돈이나 구의 돈이나 보이지 않는 돈 받아가지고 놀면 되니까 대충 계획서만 쓰면 되니까,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나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 건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게 이웃 만들기 사업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이웃 커뮤니티,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모여서 뭔가 일을, 아무 일도 좋은 겁니다.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동네 돌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올리면 거기에서,

심사합니다. 동장님들하고 거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 다 와서 이번에 심사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맨날 그거 했던 사람들이 협의회, 이 사람들이 그냥 동네 돈을 다 가지고 하시네, 보니까.

동장님들이요?

아니,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준비위원회 그쪽에서.

준비위원회사람 아니에요. 그때 준비위원회는 있지도 않았고요. 3월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자치협의회 그분들하고 통장님들 그분들이랑 같이 했는데 그것을 아마 아직 시행초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 돌봄, 그러니까 요즘 단절됐지 않습니까? 남산타운아파트 이렇게 솔직히 모여서 하자는 그겁니다.

아파트에 또 커뮤니티라고 그것을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또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부서별로 그것은 아까 찾동에 마을단위가 있고 있듯이 시에서, 국가에서 문화관광부 할 때 있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커뮤니티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예산이 있는 것, 예산이 더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1인당 50만 원씩 한 달에 줘 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산이라는 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정말 그렇게 어느 몇 사람한테만 그게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썼는지 이것을,

정산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아니, 아직 안 됐고요. 그것은 연말에 다 정산을 다 받거든요. 지금 활동기간이기 때문에 연말에 받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의회에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나간 거라도 좀 어디어디 어떻게 얼마가 나갔는지 그것만이라도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다가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예.

구청에서 했는데 그것을 넘겨주겠다는 거니까.

이번에 73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에서 했습니다.

보고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본인들이 편성한 예산이니까, 의회에 한번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은 맞다, 틀리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과 저희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 그것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처분을 하실 때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명백한 사유와 함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랬고요. 아무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언제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동에서 제가 자세히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습니다, 73억.

실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큰 동과 작은 동을 나눠서 주민이 많은 동과 작은 동을 나눠서 어느 정도 실링을 정해줍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예산으로 1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많은 동 그런 데는 한 12∼13억, 인구가 작은 동은 7∼8억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충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편성은 앞으로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동정부 있잖아요? 이게 사실 동정부의 일환입니다. 동정부의 1번은 자치입니다. 2번은 자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치는 당연히 그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립의 한 일종으로, 사회적 일자리는 공공근로하고 다릅니다. 공공근로하고 전혀 다른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까지 주민들이 숙원, 어려웠던 문제 우리가 솔직히 동에서 올라오면 돈도 없는데 하고 다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 안전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큰 세 가지 축에서 그 실링 내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총액은 있어야 되니까 예산이니까 무한정은 안 되고 어느 정도 그 동의 규모에 맞게 이 정도의 실링을 한다는 그런 것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가이드라인 없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를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구에서 전체적인 예산 내에서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조정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없이는 뭐,

이승용 위원입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송인상 국장님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권한을 적절하게 저는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100대 국정과제가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치분권 강화도 그 중에 속한 중요과제 중 하나인데, 골자는 제가 알기로 이렇습니다. 행안부 주도로 주민주도의 실질적인 마을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역할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지위도 강화해서 직접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을 도모하자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혹시 특성 정치성향을 가진 주민 분들을 선호하거나 혹시 배제하거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이번에 진짜 좋으신 질문이시고,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도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서울시, 제가 시청에 있어봤기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로들의 명예직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나 행자부도 그래서 좀 개선해보자 한 거였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번에 성별, 세대 여러 가지를 그리고 좀 시간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남산타운이 있다, 어디에 있다,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들어오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많은 주민들이 계신데 거기 대표 하나 없이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연령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 지금 가장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유념하고 그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주민자치회의 성격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주민자치회는 대의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원리로서 대의제를 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는 헌법에서 권한을 부여한 적법한 대의기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대의제도를 통해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반면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분들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참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만 받으시면 추첨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대표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의성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공식적인 의회나 이런 것으로 할 수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을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만 주민분들, 계층과 성별 그리고 나이에 따른 구청에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것도 있고 동에서 앞으로, 이제까지 사실은 동장님들이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동장의 책임을 더 강화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동장이 그 마을 일을 하면서 사실 동장이 위에 구청의 지시를 받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동정부가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동장님들께 얘기합니다. 앞으로 동장님들은 동의 구청장이다. 동장은 구청장이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 주민 대표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부에서 대표성을 가질지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공식적인 법적인 대표성을 갖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다만, 조례가 통과하면 그런 게 조금 더 보완이 되겠지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홍보도 많이 되고 실질적인 성과도 많이 거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발전 가능한 예측모델도 있을 텐데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도 경쟁이 심화될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는 무조건 추첨입니다.

투표가 아닌 추첨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번 1회 할 때만 해도 아까 부의장님 걱정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제까지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 가운데서 만약에 원하시는 분은 다 받아주는 것으로,

추첨을 안 했지요. 위원장을 선임을 했지요.

아니, 주민자치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준비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구성되는 순간에 다 끝나는 거고요.

아니, 어쨌든 그분은 지금 위원장을 다 추천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번에 조례에 주민자치준비위원회의 준비위원들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정해도 되나요? 주민자치준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치회에 들어오지 않는다, 위원장으로서의 아무 그걸 똑같이,

피선거권을 어떻게 저희들이 제한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신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사람이 교육이수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룬다는 게, 아까 말하는 게 어불성설인 게 얼마나 많은지, 아까 우리보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불성설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못 들어옵니다.

아니, 아까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이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 안 받은 사람도,

제가 그런 말씀,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예.

2017년 7월 20일날 문재인대통령께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슬로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슬로건이 ‘나랏돈 일자리와 성장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표어를 채택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과 중구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맥을 상당히 많은 부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지자체는 지자체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가 맡은 정책의 방향과 중앙정부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색깔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동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동정부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완판인데, 그게 8월이면 나오는데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게 나오면 조금 더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구의 동정부란 뭘 표방하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뭘 목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할 건지에 대한 약간의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한, 그게 되면 좀 더 차별화가 있을 거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중에서 제가 지금 그것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자치와 자립입니다. 자립이 없는 자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립의 그것으로서, 그게 동 내에서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것을 민간에서 해주지 못할 때는 우리 공공에서 어느 일정부분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도 있는 가운데서 중구가 흐름을 잘 타서 중구의 특색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주 옳은 지적이시고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설문이 됐든 아니면 공청회를 통하든 이 부분에서 좀 객관적인 지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구민 대다수를 한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따로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많은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하는 면에서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회를 계속 운영하면서도 사이사이에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윤판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추경 관련해서 앞으로도 아마 많은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구가 많은 동 그리고 인구가 적은 동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차가 있을 걸로 지금 예상되어집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구청사 이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주민분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구청사가 이전이 된다면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소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들 회현동이 될 수도 있고 명동, 필동, 장충동, 을지로동 이런 인구가 적은 동은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너무 정량적인 방법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끊기보다는 좀 더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행정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좀 단순히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으로도 해소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공리적으로 흘러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장애인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어떤 발판인데요. 특히 회현동, 필동, 장충동 같은 경우는 남산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상의 불이익이 가든지, 행정상의 불이익이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정량적인 게 있다고 하지만 그런 행정여건이라든가 소외받지 않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중구도 어엿한 대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타 자치구에 대해서 조례제정이 통과되어서 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17개 구가 있습니다.

선정 쪽에 관리위원회가 있고,

저희들은 추첨으로 조례에 올렸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잘 한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표준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추첨으로 된 부분이 중구하고 구로구예요. 나머지 구는 종로, 성동, 동대문, 관악, 강동은 다 선정으로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은 없고 각 구의 특색에 맞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정이라는 것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롭게 만든 주민자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았다는 거예요.

선정은요?

예. 추첨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첨을 하는데, 조금 그 속에 숨은 그림자가 있어요.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학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해서 역량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 이수한 자.

예, 맞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지금 조례에 대해서 딱 던져놓고서 한 마디 상의도 없고 조례 통과가 안 됐어요. 먼저 지금 주민자치회 자격조건을 주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목적에 맞느냐, 제가 목적에 대해서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준비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정됐지요?

예, 준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 어떻게 선정됐어요?

그 동에서 선정했어요.

여보세요! 말장난하지 마시고, 어떻게 준비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적으로 그들이 선정됐어요?

지금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어떻게 선정됐다고요?

준비위원회 그 동에서 선정했다고요.

어떤 동에서 선정해요?

각 동의 준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동장들이 상당히 힘들어 해요. 15개 동을 다 지금 내려 꽂았는데 신당동하고 명동만 지금 표결을 붙여서 잘못됐잖아요. 나머지 동은 준비위원회위원장이 자치위원장이 집행부에서 홍길동, 갑순이 꽂아서 다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성격의 차이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요?

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설치근거, 형태, 기능, 대표성, 위원 구성, 사업 추진 그 차이점 얘기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지도 않습니다. 아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한 챕터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대표성을 갖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부터 총칙부터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우선 인원이 달라지고요. 지금 인원보다 두 배가 더 늘어납니다.

위원 구성, 위원 선정에서 공개모집 후 선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주민자치회 옛날에는 동장님이 추천하잖아요? 20여명 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 후, 다 그것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이 절차를 밟았느냐 이거예요.

위원선정위원회에서요?

예.

그것은 다 맞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취지를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 전에 했던 것 25명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잖아요?

예,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되고, 이런 절차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새로운 사업에 많은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신선한 사업계획도 잡고,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들,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무 국장으로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주민 분들은 많이 따로 만난 적은 없는데 앞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사필귀정이 어떻게 사필귀정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십니까, 지금!

사필귀정은 있는 말, 그때 그대로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사필귀정이 뭡니까? 사필귀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것에 관해서는 저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작년도에 외국인 치안봉사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외국인 치안봉사대 조직 관련해서 예산이 동정부과 동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의회에서 통과된 외국인 치안봉사대 관련조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일언반구 글자 한 자가 없어요. 그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치안봉사대 관련 조례가 통과됐고, 그 조례에는 그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통과가 됐는데

언제된 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지를 못해서.

작년에 했어요.

작년 상반기나 하반기나,

우리가 7월 1일날 출범했으니까 상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12월 예산편성하기 전에 통과가 됐는데 예산편성 시에 안 됐다 이거지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는 게 아니고, 주무국장으로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최소한 자율방범대하고 속해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 관련 조례 이것 자체도 까맣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거 확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어서 질문을, 지금 두 분 위원이 1시간 20분 정도 했으니까 그 시간을 저한테 할애를 해 주세요. 정회하고 끝나고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고함지르고 목소리 높이고, 목청 높인 것은 속기록에 목소리 높였다, 그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울화통이 터져서 그래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지방분권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주민센터로 다 동정부팀 만들어서 이관해서 사업비 다 주고, 처음에는 와서 잘못돼서 10억씩 던져준다고 했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것까지만 해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웃고 넘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게는 3억에서 6억까지 그렇게 주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토론을 거쳐도 수십 번 했어야 되는 거고 의원들 참석 하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위원님들은 당연한 거고, 직능단체장들,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 지금 주민자치회를 보면 거의 다 대표성이 그 동의 지역유지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서 내가 부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젊은 층 여성들 분배 30대, 40대 40% 들어오는 기준에서 참 그것은 대찬성이에요. 이런 젊은 층들이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분들이 바라보는 동네 가꾸기에는 또 새로운 면이 있어요, 기존의 자치 위원들보다도. 두 팀들을 접목시키면 상당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지금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토론도 없었고, 탁 던져놓고서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해서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고, 준비위원회 위원장 만들고, 주민자치회 만들고, 그 과정도 민주적으로 하지 않고 이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와보니까 추경 딱 올라왔는데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가 사업 구상하고 사업비 달라고 의회에 쳐들어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 송인상 국장님한테도 여기에 대한 주무국장으로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쓴 목소리, 주민에 대한 원칙을 벗어나서 잘못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들었냐고 내가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함성이 무지하게 크게 들려요.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은 편성권이지 않습니까? 그 대표라고 하는 주민자치회 준비위원회도 편성권입니다. 의결권은 그 예산의 최종확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구의회에 있습니다. 이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도 고민 많았습니다. 우리 구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다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 구 조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불화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분은 전부 다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 또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 자체 사업추진도 우리 그간에 지역에서 정말로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는 의원들이 같이 손잡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에 그런 것을 다 덮어두고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폐지 전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 타 자치구 조례안하고 우리하고 특별히 또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왜냐하면 표준안 그대로 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거 검토를 못 했잖아요. 조례안이라는 것은 이것은 문구 하나하나가 상당한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아무 설명 들어 본 적도 없고, 토론을 거친 적도 없고, 전문적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진정한 자치분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그런 교수진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 번도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토론한 적이 없어요. 이거 빨리 만드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서울시 가이드라인 표준안 그대로 했다는 것, 다만 바뀐 게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이번 한 번에 첫 번째만 달리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분들 다 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분들,

국장님, 분열을 시켜놓고 다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분열을 시켰잖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거예요? 아까 내가 전제로 뭐라고 했습니까? 동네 나가보셨냐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뭐하러 위원들하고 의견을 하겠다고 여기 앉아계십니까? 동네 나가보셨어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지금 준비위원회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르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조례를 통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존에,

자꾸 주민자치협의회가, 벌써 분열을 시켜놓고 지금 현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다 배제한 다음에 거기에서 내리꽂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그게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다른 구는 그래서 시범 동을 먼저 정하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전동이 다 실시하고, 지금 우리가 늦게 시작한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구의 보완점을, 똑같이 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은 그 동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하는 게 조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자치조례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보완해가면서 만드는 게 더 좋은 거지요. 뒤에 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앞에 우리 시범 다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보고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똑같이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똑같이 한다고 강조를 하세요?

그 말씀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15개 동에서 73억 3600만 원. 우리 본예산 준 게 지금 62억 한 400만 원 정도, 상당히 지금 큰 규모인데, 약 138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동정부에 내려 보낸 예산중에,

동주민센터요.

예, 동주민센터. 이것을 내려 보냈는데, 처음부터 착오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서양호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아까 얘기한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각 동에 10억씩 줄 테니까 빨리 사업 구상해서 올려라.” 이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의 동장들이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빨리 사업계획 올리라고 하는데 의원님 공약하신 것 뭐지요?” 이거예요.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정말 정교하고 세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예산이 들어오니까 지역주민일자리 크게 나눠서,

그렇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주민숙원사업, 기타 그래서 거의 287개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을 지금 총괄하셔야 되고, 진두지휘 하셔야 되잖아요.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늦은 것은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 있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우리 구 이번 주민자치회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관련조례, 마을공동체 만들기 이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원 관련조례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조례 제정해야 되잖아요?

이거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사무국, 동자치지원관, 간사, 사무공간 다 그런 계획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있지요?

지금 찾동의 일환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찾동은 앞으로 동정부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사무공간 확보가 되고 그 계획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은 파악해서, 지금 사실 마을공동체나 이게 큰 틀에서는 찾동이거든요. 그런데 찾동하고 동정부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것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동정부 안에 찾동이 들어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찾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복지하고 마을입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이것을 했거든요. 원래는 복지만 있었는데, 찾동은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을을 넣자고 해서 마을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거 관련한 위계나 여러 가지 정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고, 이 조례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적으로 주민센터의 동직원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동선이 아주 편리해야 되는데 어떤 동은 지금 동정부팀은 그냥 2층에 올라가 있고,

예, 그것 또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대민업무가 주민센터의 주 업무니까 밑에 와 있고, 그래서 팀장님들은 1층에 따로 있고, 동정부는 덜렁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돼서 서로가 손발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심히 걱정되는 게,

공간문제요?

이런 것을 지금 준비도 안 했는데 찾동을 할 때 시범동으로 몇 개동 이렇게 하고서 연습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찾동은.

이것도 왜 그렇게 못했나, 지금 그래서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내려오면 단장 내려온다, 동자치지원관이 있다, 단원이 있다, 간사 있다, 상주하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에 단장 내려 보내고, 단원 있고, 지원관 있고, 간사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한 팀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공간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찾동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자치회가, 동정부팀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정부하고 찾동하고 약간의 그런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정부팀은 동정부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공동체 관련한 중간조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아마 다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어떻게,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건물을 하나 올려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주민센터는 기본적으로 방침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1층과 2층 편리한 것은 주민편의시설, 그다음에 사무공간은 예를 들어서 3층, 4층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주민이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쪽에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공간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라기보다는 당연히 풀어야 할 숙제 중의 하나가 뭐냐면, 동정부로 인해서 사무가 이관되면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70개 사무 이관하면서도 사람이 3명 정도가 더 내려갔거든요. 사무공간을 다 한번 개선했었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밀히,

예, 세금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15개 동이니까 찾아가서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데 불만이 없도록,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우리 구에 민관협력형, 자치구주도형, 주민주도형 거의 큰 틀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 실체가 지금 우리 구는 어느 것인지, 어느 것 위주로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학술적으로 나오는 말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주도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 저희 동주민센터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주민이 주도형으로 하되, 행정이 뒷받침하는 그런 체제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기능, 지방자치제의 위임 위탁사무 처리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그런 등등에 대해서 좀 우리 구에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나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서 다른 부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세가 있지요? 구세 주민세. 우리 주민세 징수 상당액을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주민자치회에 지원계획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 듣는데요.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여태까지 6개월 이거 검토하면서,

우리 구세니까. 주민세가 구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주민자치회에다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여튼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송인상 국장님이 파악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구에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구가 있다면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앞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구청과 의회는 더 건강하고 더 주민을 위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얘기를 듣고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국장님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괴리감도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이 모르는구나.

제가 답변 못 한 게 몇 가지나 되는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요.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렇지요? 어차피 지금 동정부는 주민자치분권을 해서 주민자치회로 나갈 것 같고, 주민들이 어차피 그런 것을 하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많이 몰라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할 때 의원들도 정말 어떤 교육을 받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금 비전이 어떤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자면 옛날에는 각 구가 다 틀렸어요. 이쪽 구는 무엇을 잘하고, 이쪽 구는 뭐가 있고, 이쪽 구는 뭐가 있고 다 구마다 굉장히 많이 틀리고 또 우리가 그런 구를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아요. 컨트롤타워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시작하면 언제 시작하는지는 몰라도 똑같이 시작을 해요. 그런 모습들이 좋다, 나쁘다 평가는 결국은 국민이 하는 거고, 어차피 지금 다른 구에서도 했고, 다른 구에서 한 게 결국은 우리 구도 시간적 차이와 그런 것만 있지,

이게 당연한 흐름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 할 거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으로 갈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저는 그래요. 서울시에서 있었고, 서울시에서 잘 공부를 하고 오셨겠지만, 우리 중구만의 분명히 특색이 있습니다. 예산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할 때는 각 인구별로 그게 있다고 하지만 인구하고는 또 달라요. 그 지역에 어느 동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 예산이 뭐 인구가, 그거 일일이 나눠주는 돈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하기 보다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자율성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율성이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획일화된 그런 느낌들이 계속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구민들한테 그것을 줄 거면 많은 자율성을 줘서 정말 누가 봐도, 지금 우리 동정부 예산을 봐도 ‘진짜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또 개발했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획일화된 거예요.

처음이니까 좀 이해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요. 지금 청장님이 큰 행사는 지양하고 큰 행사는 없애고 이제 동 중심행사를 많이 하겠다고 하잖아요. 정말 주민들 속에서 나오면 그 작은 동에서 나와서 그 행사가 정말 체계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율성을 배제한다면 정말 소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계속 동의 자립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을 자체 내에서.

마을 자체 내에서 자립, 사회적 기업, 그렇지요?

그렇지요,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과연 이게 우리 서울, 이게 사실은 지방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마을공동체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그게 개별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화 사업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서울이라는 어떤 특수성, 그리고 서울 중구라는 특수성, 서울은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심이고, 과연 이게 맞을까요? 얼마 정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한 정책인가요?

참고로 시에서는 사회적일자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일자리라는 것하고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게 그분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만도 못한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나누기를 해서 보다 보면 결국은 그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냥 너무 형식에, 숫자에 치우친 일자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동 일자리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구심이 드는 일자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를 정말 그게 자립을 위한 기초를 만들어주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숫자 일자리 이만큼 만들고, 이만큼 만들고 그런 숫자 놀음을 하기 위한 일자리 같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너무 형식적이기보다는, 정말 저희는 꼭 그게 필요한지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공동체일자리나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어떤 자립성, 예를 들자면 중구의 명동에, 중구의 약수동에 그 동에 정말 적합한 일자리가 맞는지 그것을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에서 나누기를 해서 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중물이라 생각해주십시오.

특히 이번에 한 것 중에서 클린코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 하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주민불편 4대 사항 쓰레기, 청소, 공원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공무관들이나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지요. 공무관들이나 공공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민들께서 같은 동을 깨끗이 하시고 마을을 깨끗이 하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도 얻는 저는 그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처음이라 주민들도 잘 모르시고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정하기 나름일 겁니다.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가이드는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의 가이드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나는 3시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5시간을 해야 돼,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3시간씩 날짜를 조금 더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탄력적으로 해야지, 우리 공무원처럼 9시 출근, 6시 퇴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역주민일자리, 주민숙원사업, 기타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 1300명 가까운 직원들이 함께 해야지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기를 저도 엄청 바라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우리도 지금 예산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사실 재정운영에 대해서 공정성도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고, 건전성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복지에 대한 것도 복리증진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의회 의원들이 다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 파트너로 우리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이것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노조 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조 측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즉흥적인, 졸속적인 업무지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지난번 폭염으로 인한 긴급히 직원 소집 시 즉흥적인 업무지시에 직원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사전절차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즉흥적 업무지시가 또 이루어졌어요. 추후 이러한 즉흥적 업무지시가 없도록 요청하겠다, 노조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20세 이하 월드컵행사 동원 관련해서 하루 전 주말행사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또 했어요. 월드컵이 중구청 주최 및 주관행사도 아니다. 전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민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행사가 없으면 안전문제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인지, 동에서 직능단체 등을 동원하는 행사인지, 새벽에 행사가 끝나는데 퇴근 문제 및 여직원 귀갓길 안전문제에도 상당히 노조 측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면담을 하셨지요?

예, 제가 했습니다. 제가 총괄국장이었습니다.

시민친화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몇 년 동안 공무원생활하면서 주말에 많이 나와 봤고요. 그런 것도 해봤는데,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예를 들어 시장님이나 대통령이나 누구로 인해서 하는 행사에 차출이 됐다, 그렇다면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시기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결승전 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정했다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보니까 500명, 1000명, 2000명이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 경찰도 같이 나왔었는데요. 안전요원과 진행요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요원과 진행요원이 총 70명 정도, 1500명, 2000명이 왔는데 저희 직원들 7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담당업무니까 나왔지요. 그게 예를 들어서 동원이라는 것은요.

통장님들 위주로 나오고, 통장님들 거의 다 나오셨고,

동은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은 모르겠으면, 그런 것은 다 모르겠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노조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때 당시 지원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제공을 하겠다.

특별휴가 했습니다. 대체휴무가 아니고요.

그런데 지시를 안 내리고 자발적으로 나왔으면, 70명이 주무부서입니까?

예, 담당인 겁니다.

70명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들, 아마 동주민센터도 있을 거고요.

그날 월드컵 경기, 그 업무에 70명이나 됩니까?

70명 정도 되겠지요. 왜냐하면 문화행사를 했으니까 문화관광과 직원들, 담당들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니까 그랬을 거고, 모이니까 동정부과, 자치행정과 직원들 나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나오니까 아마 동주민센터 분들 나왔을 겁니다.

그래도 70명이 안 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고요.

그리고 그날 보니까 호프차량이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호프를 나눠주면서, 흥에 겨워서 할 수도 있어요.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모습도 좀 있었다는 건데 그것도 확인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푸드차량에서 호프를 마시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배달하고 나눠주고,

배달한 적 없습니다. 나눠준 적 없고요. 그것은 확실히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눠준 사람은 거기서, 아마 뮌휀호프인가 거기서 왔을 텐데요.

CCTV 확인해서 동직원이 푸드차량에 대해서 호프잔을 들고 나눠줬나, 이런 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 서양호 구청장님이 주말에 서울로 행사에 불참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9년 7월 16일 토요일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데 몇 분에 불과한 구청장 행사를 위해 직원들은 사실상 휴일을 반납한 채 일하는 부당근무가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구청장부터 토, 일은 절대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행정부의 말초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청에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시, 전번에 폭염으로 인해서 어느 직원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판매원도 아니고, 노조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요.

노조 측에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조 측에서 제기하지 않도록, 노조 측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요?

예, 제시한 것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면담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서양호 구청장님의 2018년 7월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로 행사가 뭐였냐면 서울로 행사가 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시장과, 국회의원과 몇몇 구청장이 나오는 행사라고 생각하셨던 건데, 이번에 U20 같은 경우는 주민들 행사인 겁니다. 주민들 행사에는 진행요원과 담당이 저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직원들은 전부 다 특별휴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면담하고 이렇게 올렸어요. “노조 측에서는 이에 이번 행사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행사이며, 불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재차 확인받았다.”

불참에 대해서는 어떤 직원도 불이익 받은 적 없습니다.

예, 따라서 “직원들의 행사참여를 정말 앞으로 강요받을 시 노조 측에 직접 제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강요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절대로.

저희들이 지켜보겠고.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근무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에 대한 결의문도 노조 측에서 채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읽어봤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 다시 한 번만 협조요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폭염이나, 저희 주민들과 관련된 행사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근무시간 또 특별한 재난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은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하지요. 지금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것일지라도 주민들과 관계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파심에서,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노조 측에서 입장문 발표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일단 우리 의원들도 한번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주무국장으로서,

인사는 제가 주무국장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계되어서 하는 거니까, 국장님들이 많지도 않은데, 승진에 대한 노조입장문도 나왔어요. “6월 20일자 승신심사 결과에 대한 노조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먼저 이번 인사로 승진한 모든 분들께 축하드린다. 그간 또한 암암리에 행해왔던 청탁인사를 근절시키려는 구청장의 의지와 이를 반영한 승진결과 역시 높이 평가드린다.” 정말로 놓아요. 격식 없이, 소탈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승진에 대해 적지 않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조직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노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실망감이다. 대다수 직원들은 근평을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일을 하며 승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온다. 하지만 이번 6급 승진에서 보듯이 서열 내 하위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탈락하고, 특히 서열 내에 진입하였음에도 2회 연속 탈락하는 직원이 발생하는 등 50% 발탁승진이라는 급진적인 파격인사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게 첫 번째 노조 측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거예요. “둘째 불안감이다. 앞으로도 발탁승진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서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고 대상자 전원이 피 말리는 눈치싸움을 하는 서바이벌 게임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승진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온갖 소문들로 당사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두 배, 세 배로 커질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지금 노조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원칙을 벗어난, 100% 원칙을 벗어나서 일 열심히 하고 서열 밖에 있는 분들이 승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노파심에서 그간에 전형적으로 해왔던 잘못된 승진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울삼아서 앞으로 정말로 구청장님의 의지와 암암리에 행해왔던 청탁인사를 근절시키는 이런 인사가 정말 100%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노조입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좀 귀담아듣고, 우리도 좀 살펴볼 것이며, 이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있는 주무 국장님은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이것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시민친화국장이 담당하고 있는 노조와 면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어려움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시내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신이 아니시니까 지시내린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구청장께 소신 있게 이것은 안 됩니다, 됩니다, 그렇게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고 받으리라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으신 거예요. 주민들한테 예산을 떠넘기고, 거기에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몰랐다고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음 예산 때도 또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부의장님,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만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뭘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까 다 입장표명을 했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의 1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종전의 5개 팀에서 3개 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감사팀, 조사팀, 민원순찰팀이 있고, 현재 인력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으로 1명이 과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중구청이 우수구청을 달성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초에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집합교육, 청렴 친절콜 실시했고, 청렴우체통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매년 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그리고 청렴활동 평가 및 포상을 연중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감사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중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지만,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백e하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전예방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보조금집행실태 특정감사와 중구문화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재정운용에 대한 계약심사입니다.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과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계약심사의 경우에는 공사 500만 원, 용역 2000만 원, 물품구매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주로 물량산출과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있고요. 일상감사는 공사 2억 원, 용역 7000만 원,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주요 정책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 그리고 사업성, 경제성 이런 부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5월 말 기준으로 105건을 했고, 일상감사는 총 6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7쪽, 조사·감찰활동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명사항과 외부기관의 통보사항, 비위행위 수집 인지사항,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이 되겠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12건에 17명을 적발해서 현재 파면, 해임 및 기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요부서의 경우는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재산에 대한 등록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월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마쳤고, 3월 말에 관보, 시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민원서비스 부분입니다. 주요 반복고충 그리고 위법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고충 유기한 민원처리실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 말 기준으로 고충민원은 총 17건 도로정비 분야, 교통 분야가 가장 많았고, 민원처리실태 부분은 4월 점검 결과 1만 5656건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2명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고, 4400만 원에 대한 재정상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순찰과 응답소 시스템 운영입니다. 응답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다산콜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에 일상적인 불편이 없도록 꼼꼼한 순찰을 저희 감사과와 동주민센터 직원이 같이 순찰하고 있고 도로, 교통, 청소 등 12개 분야 67개 항목에 대해서 응답소의 현장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주변 기획순찰을 통해서 57건의 불량 환경을 적출한 바 있고요. 응답소의 현장민원도 총 2만 5043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로 교통과 가로정비, 청소 분야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다른 지자체에서 업무공지라고 해서 모든 조직의 지자체 구성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서 문제가 된 적 있었고요. 저희 중구청 내에서는 세무파트의 모 계장이 업무공지란에 상관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던 차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런 일이 결국은 조직의 내분과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사전에 방지해야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IP주소를 홍보전산과에 제출하도록 요청을,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협조요청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전산과는 거절을 했고, 그래서 그 협조요청은 철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감사과는 철회를 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IP주소가 개인정보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거절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감사과 입장은 IP주소도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페이퍼나 이런 것과 똑같은 구청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IP주소만 알아서는 업무공지나 구청 저희 행정업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글을 올려도 그 아이디라든지 당사자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감사과는 판단했고, 홍보과는 반대로 판단했고, 이런 서로 두 부서 간에 판단의 대립이 좀 있었습니다.

협조를 했으면 제출했겠지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IP주소라는 자원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글을 올렸을 때 아이디나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까지는 연결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들었습니다, 양천에서.

네, 해외출장 중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리 합법성이나 합리성이 있는 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필요하게 오해나 불안감이나 또는 내분을 일으키면 그 행위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은 아니고요. 청렴교육이 저희 구청장서부터 9급 말단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상반기에 한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직원이 대략 12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매월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외부강사 주로 국민권익위의 전문가를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구청은 오랜 기간 동안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권을 계속 맴돌아 왔었는데요. 이번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언급하듯이 적패청산과 반부패 개혁 그리고 청렴한국 실현에 대해서 저희 중앙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지자체에서도 청렴한 공직 분위기와 지자체를 위해서 힘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인 느낌을 받고 있고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혹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성과라든지 아니면 실천과정에서 어려웠던 고충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청렴도 평가하고 연관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 내부평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 중구청은 2017년에 4등급이었는데 작년에는 다행히도 3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고요. 25개 구청 중에서는 2017년에 23위에서 작년에는 그래도 1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외부위원 평가, 내부위원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점수 차이가 지자체 간에 박빙인데, 한두 건이라도 큰 부패사건이 있으면 감점이 크게 돼서 순위가 엄청나게 하락하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4년에 주택과에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뇌물수수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수사결과가 2017년에 나와서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감점은 실제로 그 비위나 비리사건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때 감점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2017년 12월에 행정처분이 있어서 그때 감점이 됐고요. 지금도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 4명에 대한 수사와 행정처분이 완료가 안 됐는데 그게 작년에 이루어지거든요.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 올해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점수가 감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에 받는 종합평가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렴교육에 있어서도 특히 건축하고 세무 쪽에 이런 비리사건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의 공무원들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리에 대한 적발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참 중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중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을 우리 상임위실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당연히 보고드리는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 뵈니까 좋고요. 또 과장이나 팀장들이 상임위에 와서 어떻게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하는지 저도 체험을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구청장님 뵙기가, 사실은 만나고 싶고 뵙고 싶고 그랬어요, 7∼8개월 동안에.

네, 죄송합니다.

서로 무슨 싸움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다가, 특히 구에서 심의 때나 들어가서 얼굴을 봤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2018년도 11월 5일에서 7일까지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어요. 거기 지적사항은 어느 것이 있었나요? 계약 관련에 대해서.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내용에 대해서, 대충 감사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 없습니까?

지금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원에 계약심사관련 지적사항은 2017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서 지금 금년도 자료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확인을, 파악을 못 하고 들어오셨네요?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 주무팀장들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 바람이 있다면 ‘이러 이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그게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주무담당자 과장이 와야지 이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부구청장님? 그렇지요?

네.

IP주소 관련 배경, 이것이 상당히 우리 의회나 개인 의원들이나 우리 전 직원들이 상당히 노조 측에서도 제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급관련 배경과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협의 사항 및 향후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는가, IP주소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 배경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감사담당실에서. 또 거기에 대응하는 홍보전산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줄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고, 또 협의사항도 인권적인 그런 개인 사생활대상의 침해 이런 부분이 좀 야기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협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향후조치가 뒤따랐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주십시오.

감사과에서 IP주소를 요청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다른 지자체에서 내부 행정시스템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글들이 올라오고, 또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에 상당한 내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는 세무과에 모 팀장이 과장을 상관을 비난하는 그런 글을 행정 내부전산망의 업무공지란에, 다른 코너도 있는데 하필이면 업무공지란에 글을 올려서 직원들 사이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감사과에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조직이 분열이 되고, 구성원 간에 서로 갈등이 유발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IP주소를 아마 감사과는 확실히 이것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종의 경고성이라고 해야 될까, 구성원들한테 그런 것을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그런 취지에서 요구를 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과는 그런 감사과의 배경을 모르니까 순수하게 이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감사과에서는 개인정보 위반에 대해서 홍보과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철회를 하고 그래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국장님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셨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블랙리스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김기식 감사담당관이 여기 첫 글을 올린 5명이 근무하는 김정선 팀장 사찰했습니까? 만났습니까?

사찰은 아니고요.

후에?

후에 만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몇 번 만났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 번 만난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김정선 팀장이 글을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왜 IP주소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선 팀장이 이것을 보니까 자기에 대한 있는 그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행하지 않아야 될 이런 부분을 요청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김정선 팀장한테 그런 무언의 압력이라든가 그런 사안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런 무언의 압력이라든지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는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노조 측에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전산과에 전 직원 IP를 요청하였습니다. 전 직원 IP 요청은 이번 노조 게시글의 댓글에 대한 실명 조사를 위한 것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감사과에서는 일전에 다른 게시글을 핑계로 전 직원 IP를 요청했다고 하나,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과에서는 다른 게시글,” 다른 게시글이 올라올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정말 무책임한 부분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 글은 실명으로 게시되어 당사자만 조사하면 될 일이지, 전 직원 IP를 요청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노조 측에서 올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감사과에서 직원 IP를 노조게시판 댓글 작성자와 대조하여 실제 작성자를 찾아내고자 함이며, 이를 토대로 최소한 직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것이고, 직원 IP를 계속 보유함으로써 향후에도 유사 사건에 이용하기 위한 집행부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또한 감사과에서 전 직원 IP를 요청한 사실만으로도 공식적으로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속셈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집행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집행부에서는 당장 전 직원에 대한 IP 요청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론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 이게 일파만파 상당하게 언론에 공론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 김기식 감사담당관 지시 아래 이뤄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배경, 여기에 당사자 김정선 팀장, 홍보전산과에 협의, 향후조치 이런 부분에 전혀 지금 속 시원하게 들어본 적도 없고 들을 시간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다시 한 번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일련의 IP주소 자료를 요청한 것과 그 다음에 김정선 팀장의 게시글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구청의 직원들이 또는 중구청과 관계되는 분들이 이것이 결국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것과 연관되는 행위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과의 입장에서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그전에 있었고, 물론 다른 지자체의 일이고 또 하나는 세무과 팀장의 케이스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했었던 부분도 맞는 팩트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행위인데, IP주소를 요청해서 그것 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것으로 댓글과 대조를 해서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확인해서 억압을 한다든지 압박을 준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려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그런 과정이 충분히 사전에 소통이 되거나 설명이 되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그리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것을 떠나서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 전 직원들이 1300명 가까이 되잖아요. 12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조의 댓글에 동참한 우리 직원들이 200명에서 800명 넘게까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기식 감사담당관 불러서 주의·경고 줬습니까?

네, 저도 얘기를 했고요.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주의·경고를 줬어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직접들은 것은 아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을 했습니다. 아무리 감사의 필요성, 감사라는 업무의 필요성이나 그것이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신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어쨌든 조직에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은 또 직원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금 유야무야 조금 잠잠해졌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 계속 이유와 또 배경, 협의사항, 향후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밝혀낼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역할 주요업무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중구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야 돼요. 효율적인 조사 활동 수행을 위해서 감찰활동도 있어요. 청정 구정의 실현을 위해서 조사도 하고 감찰할 수 있지요. 여기 지금 보니까 파면도 하고 12건에 대해서 17명 정도 지금 진행사항이 있는 거고,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실현 및 예방적 순찰강화를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이 있는데, 지금 김기식 감사담당관이 하는 일은 이런 것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저희들한테. 무슨 지금 특정 직원이나 의원 사찰하는 점 이런 소리만 들려요. 그런 소리 지금 들어봤습니까, 직원들한테?

아니요,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의원도 사찰하고 또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사찰한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과는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직원들을 필요로 하는 의원들 방에 들어가는 것을 누구누구 들어갔는가, 몇 시에 들어갔다 나왔는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보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사찰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찰이지만……. 예,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경고가 아니고 단단하게, 이거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연결고리를 이렇게 가려고 합니까? 연결이라는 것은 좋게 좋은 방향으로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가는 게 연결이잖아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오늘 부구청장님이 어려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김기식 감사담당관 불러서 의회에서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사항, 잘못된 부분 또 우리 직원들한테 힘들게 하는 부분 명확하게 불러서 주의·경고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구청에서 일어난 일을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 상당히 그런 관계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의원님들을 감찰한다든지, 누가 뭐하고 뭐하는 것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그런 일은 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의회하고 불미스러운 또 불편한 관계를 갖는 것은 저희가 또 바라는 바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감사과장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주의는 주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승진 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요?

예.

김기식 감사담당관 참석합니까?

인사위원회 멤버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기식 감사담당관하고 승진에 대해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 인사위원회 이렇게 상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의한 적 없습니다.

이번 인사와 승진에 대해서 노조에서 입장문 발표한 것 읽어보셨습니까?

지난번 승진 인사 때요?

6월 20일자.

아니요, 그 발표문 내용 자체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거 짤막하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20일자 승진 심사결과에 대해 노조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먼저 이번 인사로 승진한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그간 암암리에 행해왔던 청탁인사를 근절시키려는 구청장의 의지와 이를 반영한 승진 결과 역시 높이 평가드린다.” 이렇게 승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승진에 대해 적지 않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조직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노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실망감이다. 대다수 직원들은 근평을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일을 하며 승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왔다. 하지만 이번 6급 승진에서 보듯이 서열 내 하위권이 대부분 탈락하고 특히 서열 내에 진입하였음에도 2연속 탈락하는 직원이 발생하는 등 50%의 발탁승진이라는 급진적인 파격 인사는 많은 상처를 남겼다.” “둘째, 불안감이다. 앞으로도 발탁승진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서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고 대상자 전원이 피 말리는 눈치 싸움을 하는 서바이벌 게임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승진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온갖 소문들로 당사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두 배, 세 배로 커질 것은 자명하다. 앞으로 승진 인사 후 이러한 노조 입장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부디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승진 인사에 대한 노조 입장문을 냈어요. 이거 들어보셨지요? 직접 읽어보시지는 않았지만.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5월 21일 우리 부구청장님, 노조 측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등등 한 여섯 분하고 상견례 했지요?

네.

부구청장 그 상견례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 만남이 있었는데, 첫 상견례 때는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로 성과관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제도와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구정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인력배치 시 국별, 부서별로 직급을 균등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이 필요하다.” 구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기 발령 시 위임 등에 대해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전보 시행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최근 퇴직, 전직, 휴직이 많으며 직원들의 소속감 및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게 우리 의회에도 정말로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우리 사무처 직원들 16명 오후 4시에 인사발령 나서, 오후 4시에 인사발령 받았어요. 그 다음날 인사발령 된 곳으로 출근하라고 해서 여기 와서 모든 직원들 소지품도 못 가져가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인수인계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조에 만났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발령받아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구청장님이 5월 20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2018년도 7월, 10월, 12월 세 차례 인사를 하고자 하였는데 의회에서 매번 반대해서 한 번에 발령되어 대규모 인사처럼 보였다.” 이거 배명호 전문위원님, 2018년도 7월, 10월, 12월 세 차례 집행부에서 인사를 요청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의회의 요청이요?

네. “하지만 이러한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전보가 이루어진 점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향후 구의회와의 관계개선에 대한 의견을 많이 교환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노조 측과 상견례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보다도 노조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의회와의 관계도 이 이상으로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의회사무처 직원들 16명 인사 한 번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년 1월 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900여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7월에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몇 차례 인사를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1월 1일자로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하면서, 그런데 그때는 조직개편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인사 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무과 직원이 제외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당시 우리하고 불편한 관계도 있었지만, 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명 대규모 인사이동을 했고, 조직 개편했고, 이거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 일일이 몇 번 들어봐서 정독을 하고 인지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의원들은.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우리 지금 사무처 직원들이 그나마 그래도 너무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보고할 것, 찾아줄 것, 인지시켜 줄 것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거 하나 지금 1차, 2차 정리도 못 한 상태에서 우리 사무처 직원 16명을 인사이동 시키고, 집행부의 전문파트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의회사무처 직원하고 전혀 동 떨어진 직원들 16명을 여기다 인사 발령시켜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잘못된 전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더 성숙하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가는 길로 갔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지금 16명의 사무과 직원 인사이동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사실 그 뒤에 어떤 배경과 스토리가 있는지는 또 위원님들이 아시니까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하기는 많은 불편한 얘기들이 있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행위나 결과라는 것이 그것만 존재할 수는 없고요.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대승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한번 조금 우리가 뒤돌아서서 내가 행했던, 취했던 내 부끄러운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면 다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출석결의안 부분도 풀어서 송인상 국장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호통 받고 또 송인상 국장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의회에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첫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런 의회 분위기, 환경 또 의원님들의 생각 이런 것을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하고 조금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꼭 전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다 미리 말씀하셨을 것이라서 다른 것을 말씀드릴 것은 없고, 요즘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이번에 3월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구청장님이요?

예.

예.

갔을 때 그때는 어디다 의뢰를 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다 의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구청 직원들이 섭외를 하고 그래서 출장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통합적으로 어떻게 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연수를 가듯이 그런 업체에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항공티켓만 해서 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단체연수 가듯이 어느 여행사를 선정해서 여행사에서 항공기하고 호텔을 정하고 그다음에 방문할 기관을 섭외를 해서 간 것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직원들이 예약도 하고, 일정도 짜고 그렇게 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공무원들 항공티켓 같은 것 할 때, 이 민원이 아마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민원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 전화상으로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있나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감사 이쪽으로 민원을 넣었다는 것 같던데,

감사관으로요?

예. 전화상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화상으로 한 거면 담당자들이 응대했을 것 같은데, 서류를 한번 받아보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은 e항공티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해서 공무원들 그런 데 갈 때는 좀 그런 쪽으로 티켓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요?

e티켓을 발행하는 것으로요?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해서 가셨나요?

e티켓을 발권할 정도로 그렇게 절감을 하려는 노력보다 어쨌든 중요한 목적을 가진 해외출장이기 때문에,

아니, 중요하게 해외출장 간 것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가셨겠지요, 그 돈을 들여서. 그리고 본인의 미국 가는 것을 예산까지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것까지 가지고 갔을 때는 그만큼의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e티켓을 발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더라고요. 미국 거기로 티켓을 발부해서 갔었는데 그렇게 e티켓 같은,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면 해외출장을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달라고 했더니 불편한 감을 내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예, 저는,

전화민원은 메모를 안 해놓으시나요?

(직원에게)전화민원도 중요한 것은 다 메모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중요한 사항은 하는데, 담당자 선에서 처리를 해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종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런 것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무원들한테도 될 수 있는 대로 공무상 갈 경우에는 e티켓을 해서 가라는 게 권고사항으로도 내려왔다고 하던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세요?

권고사항으로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이것은 어쨌든 공적인 업무로 가셨잖아요, 구청장이?

네.

그랬을 때는 이것을 다 오픈해서 저는 주민이 원하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해외출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물론 예산절감을 하라는 게 지침에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꼭 e티켓이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또 그 항공의 등급이라든지 호텔의 등급 이런 게 다 이미 공무국외여행 규정이라고 행안부에서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루 가는 실비도 다 정해져 있고, 그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단체로 가셔서 아실 텐데요. 굉장히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있는 그 비용이 굉장히 사실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단 상당한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만약에 공개를 요청할 경우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주민이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사용내역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투명해져서 주민들이 이런 것까지도 다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공개를 원하면, 이것에 대한 것을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 저도 행정기관 공공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인지, 공개를 해야 되는지 비공개대상인지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민이 이제는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요즘은 오픈시대잖아요?

예.

만약에 정말 거기에 따라서 공개의 원칙이 꼭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감사 그쪽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혹시 전화민원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응대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공무원들 연수 시에는 그렇다고까지 말씀하셔서 그것도 한번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는지, 항공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이 지침서가 내려왔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