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어제 생활복지국 일반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복지기획팀, 맞춤지원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4개 팀으로 정원이 23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기획팀 업무내용은 복지계획수립 및 평가, 보훈회관 운영 사업 등을 추진 중이고 맞춤지원팀은 맞춤형 기부나눔사업,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사업, 통합조사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신규조사업무와 긴급복지 지원사업, 통합관리팀은 13개 사회보장급여의 자격관리와 행복e음 시스템 운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중구에는 신당·유락·중림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가 있으며,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653명, 의료급여 2894명, 주거급여 3192명, 교육급여 366명, 그 외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2만 1634가구입니다. 보훈단체로는 8개 단체에 144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입니다. 23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고위험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소외·단절된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잠재적 고위험 1인 가구를 발굴하고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위기가구의 욕구 및 위기유형에 따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유선조사 및 현장방문 병행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위험 1인 가구는 욕구 및 위기유형을 경제·건강·사회적 고립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울시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에 공모를 하여 3개 동이 선정되어 사업비 2400만 원과 1인 가구 긴급지원비 5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위험 1인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생필품 및 생계비를 지원하며 주민 모임을 구성하여 고위험 1인 가구를 살피고 관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각동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유형별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보다 많은 주민이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찾동 사업이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복지플래너와 복지통반장 활동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 전파 및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서 복지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00만 원, 구비 1955만 원, 총 6955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2인 1조로 65세 도래 어르신과 출산가정, 위기가구 등을 방문 상담하고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실무자, 유관기관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찾동과 연계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과 우수동 포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서울시 저소득층 찾아가는 세탁소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 2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침구류 등 대형세탁물에 대한 무상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또한 찾동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교육을 2회 실시하여 신규직원과 방문간호사 등 100여 명이 수료하여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동 복지대학을 다산동, 약수동 2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동 복지대학에 의제찾기 워크숍을 운영 평가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하여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구민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이용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7억 5289만 6000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도점검 및 회계컨설팅 실시를 통해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과 재난대비 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회계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신당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기계실 M.C.C. 판넬을 교체 공사하였으며 복지관 자체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의 회계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복지관의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구민 이용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를 지원하며, 약 1300여 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10억 4487만 6000원입니다. 그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보훈의 달에 보훈가족한마당 위안행사와 역사문화탐방 행사를 지원하고 보훈예우수당, 시 참전명예수당, 시 생활보조수당, 사망위로금 및 명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매월 보훈예우수당과 서울시 참전수당을 지급하였고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27명, 민주유공자 4명, 총 31명의 명패를 달아드렸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시 참전명예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적시 지급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절기 대비를 위한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의 나눔으로 따뜻한 온(溫)동네 착한나눔 추진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기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부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이웃돕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교육과 다양한 기부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372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온동네 나눔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알짜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과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 후원자 발굴 및 후원 결과를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모금활동을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6억 2843만 9000원이 모금되었고 알짜기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7회에 거쳐 735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위기가정 정기 및 일시후원으로 3157건 2억 9484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5차에 거쳐 97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상시로 후원자 발굴 및 맞춤형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후원자 및 후원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소식지를 발간 배부하고 온동네 나눔교육과 캠페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올해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개별화하고 체계적으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당사자의 문제해결을 돕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제 및 욕구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각각 3750만 원, 구비 6600만 원으로 총 1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 단위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민·관 사례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내 저장강박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7가구 146건의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고, 동 단위 사례관리 모니터링을 3회 실시하였으며 41가구에 1504만 9000원의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7가구에 대한 저장강박가구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2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월 1회 동 단위 사례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례관리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정산하겠습니다. 저장강박가구를 계속 추가 발굴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기업과 생활거점에서 기부 받은 식품, 생필품 등을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여 나눔문화 확산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연중 운영 중이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 중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7276만 6000원, 구비 9976만 6000원으로 총 1억 7253만 2000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푸드마켓 착한 바구니 사업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중구 나눔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식품 및 생필품 후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모집실적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푸드뱅크마켓 기부물품으로 약 6억 1285만 원을 모집하였고 찾아가는 푸드마켓 행사를 개최, 4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중구 나눔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중구 나눔의 날 사업을 추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푸드마켓을 운영추진하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에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철저 운영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복지서비스의 첫걸음 맞춤형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에 대한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여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3개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수급자격 여부 검증을 위해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수혜자 중심의 자격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급권자의 다양한 욕구파악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사를 실시하고 가족관계 해체 등 실질적 생계 취약 가구에 대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 권리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급 탈락자 등 기준 초과 대상자를 위해서는 타 지원 서비스나 사례관리를 통한 적극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707가구 3583명을 조사하였고, 향후계획은 복지급여 신청조사 업무를 신속하고 객관성 있게 진행하여 원스톱 조사 시스템을 확립하며, 급여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사례관리 대상가구를 발굴하여 위기가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위기가구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사전 예방적 복지제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과 자격기준은 자료와 같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4억 8555만 6000원이며, 서울형 긴급지원은 시비 1억 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병원 등과 협력하여 위기가구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으며, 선지원 후 사후조사 및 심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위기상황의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은 국가형 긴급지원 371명, 서울형 긴급지원 99명을 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긴급지원 사업을 연중 적극 홍보하여 수시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사후관리 대상자는 2만 1634가구입니다. 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후관리 주요내용은 소득 재산 중심의 연 2회 정기 확인조사, 주요 갱신자료로 월별조사 사망, 전출입, 근로능력 변동 등 상시 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 정기 확인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월별 확인조사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적정수급 관리를 위한 소통 채널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변동내역 발생 시 이해부족 또는 고의적인 신고 누락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부정수급이 발생함에 따라 정기적인 신고 안내, 문자발송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적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총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급자 권리 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실시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민간 부분 복지혜택 등 안내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 안내문자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604가구에게 발송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2019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국비, 시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건 사업비 3억 6619만 5000원으로 국비 100만 원, 시비 3억 6519만 5000원이며, 전액 시비 사업 11건, 국·시비 매칭사업 1건입니다. 1페이지,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 추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교육 추진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찾동사업 공무원과 주민의 인식전환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전문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강사료와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간담회 운영비 등으로 시비 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상반기 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1인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소외·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홍보물품 구입 및 주민워크숍 강사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현·다산·황학 3개 동이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실태조사 추진 중입니다. 시비 2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저장강박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이웃 간 갈등 및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장강박가구 사례회의 참석수당과 민관 최종평가회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비 18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찾아가는 세탁소사업 추진, 시민참여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침구류 등 대형 세탁물에 대한 무상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세탁업체와 협약 체결하여 저소득 540가구에 이불수거, 세탁, 배송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공모 선정되어 시비 2700만 원을 확보하여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15개 동에 찾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다산, 약수 2개 동에 동 복지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찾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비와 동 복지대학 운영비, 워크숍, 홍보물품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1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개방 운영지원을 실시하여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비 1200만 원과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로 교부된 시비 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8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특별지원금으로 교부된 시비 6000만 원과 시설개방사업 시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7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도 유락사회복지관과 같이 시비 6000만 원과 시설개방사업 시비 1200만 원, 총 7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열 번째, 다음은 동 단위 나눔이웃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마을 중심의 주민 주도 나눔과 돌봄의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주민 모집, 동아리 구성 및 나눔 활동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등 제작비와 참여자 역량강화사업비, 네트워크 활동지원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비 3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동 단위 나눔가게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서울시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따라 우리동네 나눔가게 현판 수요조사를 거쳐 나눔가게 현판 제작비로 시비 59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회서비스로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간주처리 8쪽에 중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있네요. 중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특별지원금인데, 이 내역이 없다보니까 좀 궁금한데 자료 요청해도 되나요?

예.

특별지원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사용내역이요?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1-4, 국가대상보훈자 및 보훈단체 지원, 여기 보게 되면 보훈가족들,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당신의 몸을 초개와 같이 던져서 이 나라를 지켜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 아무리 우리가 지원해줘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25개 구의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비교 기록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6월 25일, 6·25 참전, 호국보훈의 달이죠. 그때 제가 보훈회관에 갔는데 각 단체마다, 여기는 명칭이 역사문화탐방이라고 돼있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전적지 순례라고 해서 갔었는데 행사명이 바뀌어서 역사문화탐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여태까지 다녀왔던 것은, 우리나라가 두 동강 났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생사고락을 경험했던 그런 장소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기억도 회상을 하고 앞날에 대한, 우리 영광스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명칭이 사라져버리고 역사문화탐방이 된 거예요. 물론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금방 우리가 평화가 와서 아군과 적군이 없는 그런 세상은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많이 혼란스럽기도 했고, 거기 계시는 분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명칭이 바뀌었는지 혹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실시하니까, 물론 단체별로 틀리겠지만 거의 갔다 오시는 게, 땅굴, 개성 그쪽에 판문점 쪽, 그쪽으로만 가시기에, 물론 단체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굴도 가시고, 너무 전쟁지만 다니셔서 역사 쪽으로도 좀 같이 한번 다녀보셔라, 그래서 올해 이름을 변경한 겁니다.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전쟁 전적지만 다니지 마시고, 저희가 꼭 땅굴이나 이쪽만 권유하는 것 같으니까 역사 문화 쪽으로 범위를 넓혀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쪽은 가시라, 저희가 여기 선정하시는 데에는 일체 관여도 안 했고,

그럼 단체별로 가고 싶은데 가시는 겁니까?

예, 단체별로.

그럼 예를 들어서 월남 참전자들은 월남 가고 싶다고 그러면 월남 보내줄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많이 힘든데, 또 이분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휠체어를 타게 되고 또는 목발도 짚게 되고 또는 병원에도 누워계시고 이런 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휠체어를 무상으로도 빌려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빌려주는 것은 좋은데 쓰고 난 다음에 수리를 해야 되는데 간단한 수리는 유락복지관 1층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정도가 좀 심한 것은 용산구인가요? 거점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고쳐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져가서 수리하는 동안에는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대체수단을 갖고 있는지?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강구해주시고, 또 이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분들한테는 예우 차원에서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도 있고 추진실적도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중에서 31명이 부착 완료가 됐는데, 독립유공자가 27명이고 민주유공자가 4명이에요. 이것은 개인신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게끔 자료 줄 수 있는 거죠?

예, 독립유공자는 아시다시피 유족들만 있으시고요. 그 자손들이 그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그런데 민주유공자는 광주 5·18 민주화 그때,

우리 중구에도 광주…….

저희 네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 당시에 광주 근처에 가 있었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가려다 못 갔는데,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자료를, 자랑스러운 거니까, 이것은 개인신상 정보하고는 상관없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신상정보기 때문에,

기초자료는 가리잖아요.

예, 드리겠습니다.

누군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중구에 이런 분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필요합니다.

이것 다 이렇게 노출돼 있는 부분인데,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문제인데, 단체별로 알력이 심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아침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싸우고 경찰이 오고 아주 난리 예요. 회장 멱살 잡고 가니 안 가니, 그런데 그런 게 내가 봤을 때는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청와대에다가도 탄원하고 또 직소민원실인가에도 하고 뭐 안 한데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것은 잘 처리됐나요?

그것은 잘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는 건가요?

그때 관계되신 분들 두 분은 다 사퇴하셨고, 지금 사무국장님이 지회장, 그 단체가 보훈단체로 월남전 참전 단체입니다.

예, 월참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문제됐던 지회장하고 사무국장님은 그만두시고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이 지회장 대리를 하셔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분들 말을 개개인별로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다만 서로 융합이 되지 못해서 오는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6.25참전 미망인들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구요, 이젠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그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잖아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특별지원책이 있다 하면은 좀 찾아줬으면 더 좋겠다,

없으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분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아무것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희망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구요. 여기에 30쪽에 보면은 ‘복지와 행복이 하나 되는 사회보장’에서 여기에 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또 내지는 맞춤형 수급자 이런 분들을 기초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처음엔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사실 멋쩍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잘 나가다가 어느날 갑자기 망가졌어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못 하더라구요. 그런 일을 무수히 겪어봤습니다. 전전긍긍하다가, 끙끙 앓다가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마지못해서 이렇게 외부의 힘을 빌려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접근할 때, 처음에 접근할 때 자존심, 그 분의 어떠한 민감한 부분을 안 건드리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살아갈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왔던 환경에 익숙해 있고 아직 현실에 적응 못하는 거예요.

예예. 맞습니다.

그런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내가 어려운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야. 이런 거, 이거를 우리가 발굴하는데 사업을 잘 펼쳐야겠지만 접근할 때도, 방문 했을 때도 민감한 얘기는 하지 말자고. 어떤 집에는 가면은 에어컨도 있어요. “아, 이렇게 어렵다는 사람이 에어컨도 있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상처가 돼갖고 나중에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요. “아 그럼 못 사는 사람은 에어컨 있으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구. 그래서 아, 이거는 접근할 적에 가급적이면 단어가 최소한 그분을 배려해주는 단어가 가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저희가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야 되는데 여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보니까.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주시고 그리고 또 소득. 만약에 수급자 됐다, 됐을 때 형편 따라서 다른 게 있잖아요?

네.

이 분이 근로능력은 있는데, 주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고시원에 가있다. 그러면은 고시원 월세가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하더라구요. 그거를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은 그게 해서 가면 되는데, 일정 수입이 없다보니까, 뭐 파출부를 나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그때그때 환경이 달라요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 고정급이 없고 들쑥날쑥한 수입을 가지고서 사는데 나가는 지출은 고정급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달에 한 40만 원 무조건 떼어놔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조금 가지고 나머지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공통점이 보면은 주거환경, 그러니까 주거문제. LH공사에서 임대하는 거 있잖아요. 9000만 원 이하가 있구요, 또 여건 더 좋으면 임대아파트 SH,

네. LH하고 SH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순서가 안 오다보니 임대보다 일반주택 가있다가 당첨이 되면 가는 이런 형태로 가더라구요. 그래서 근로능력은 있지마는 주거능력이 안 돼서 일을 하는 분들한테 요 부분만 덜어주면은 빨리 다가갈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또 이분들이 뭐냐 하면 나이가 있어요, 또. 연령이 또 넘어가버리니까 나중에 근로능력도 없어지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울증이 오는 거야, 보니까. 우울증에 계속 방황하게 되고 혼자서 중얼, 이상한 얘기하더라구, 또. 가끔씩은.

네.

그런 부분 또 예사롭지 않더라구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심리치료를 해주면서 그게 주거문제 제일 급선무고 그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생필품 이렇게 되더라구. 왜? 근로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생활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령 내가 가족관계를 들춰봤더니. 가족이 있었어. 왕래도 안 해. 남이에요, 완전히. 그렇죠? 남보다 오히려 못한 가족이에요. 혈족이에요. 이런 경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선별적인 그런 구제방법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구요. 그리고 여기 2페이지 보니까 여기 33쪽하고 맨마지막쪽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계속되는데, 보니까 여기에 소통 ‘4-2. 적정수급 관리를 위한 소통채널 활성화’ 이 4개인데 결국 이 얘기가 같이 연결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예예.

해서 이게 어떤 특정 도움을 따질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원해 주면 진짜로 뭐 중구청, 중구 구민들이 함께 하는 또 우리 의회가 함께하는 진짜 복지가 되지 않겠냐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괜찮겠지요?

예예.

이상입니다.

25쪽의 ‘구민 맞춤형 종합사회복지 운영’에서요, 유락복지관이 어떤 때는 유락복지관, 어떤 때는 중구 장애인복지관, 어떤 때는 중구 종합복지센터. 명칭을 여러 가지로 쓰는데요, 어떤 때 어떤 명칭을 쓰나요?

지금 유락복지관만 저희가 쓰는데 그 중구 장애인센터 건물 아닙니까? 중구센터. 그 건물 안에 보면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노인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또 유락복지관도 있고. 그 층별로 다 틀리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럼 유락복지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유락복지관에 대한 점검인가요? 아니면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인가요?

유락복지관에 대한 겁니다.

유락복지관이 사용하는 층에 대한 안전점검만 한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예.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유락복지관에 관계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별로 저희가.

네.

그 시설관리공단.

네. 맞습니다.

아니. 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거여서.

네, 안전점검.

그런 건 이제 한꺼번에 하는데, 공유면적은. 전용면적 그러니까 이 복지관에 대한 거는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나가서 하고 5층에 있는 노인지회 건물은.

아니. 지도점검은 저희가 가급적 많이 내보냅니다. 왜냐 하면 저도 슬쩍 제가 이제. 저희가 간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신경쓰실까봐 가봤더니 애들이 초등학생 1, 2학년 애들이 피아노를 배우는 덴데, 그 방화문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 방화문이 제가 문을 열기도 힘든데 불나갖고 애들이 그걸, 위급생활 때 그걸 여는데 저도 힘든데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고치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늘 하는데, 저희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복지관이 센터에 종합복지관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좀 하나 독립해서 만들고 싶은 게 꿈이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1차 안전점검을 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만 한다고 돼있는데 그럼 이거 역시도 유락복지관이 사용하는 그 층만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유락복지관이 여기 한 몇 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한 거죠.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엘리베이터라든가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이 복지지원과에서는 그걸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걸 하고.

그러니까 각자의 공간은 각자 필요한 시기에 하는데 공용,

공유공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보고는 언제 받는 건지.

저희가 이제 시킵니다. 같이 할 때.

공단에서는 공유지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공유지분하고, 저희는 이제 또 특별히 그 해당 사업체마다, 그 사업별로 부서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걸 공유공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부분, 공유공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거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거는.

기획조정과에서 하지요.

기획조정과요?

네.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기획조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기획조정과에서 한다는.

네.

그러면은 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자체 안전점검은 1차, 2차에 걸쳐 실시했는데 안전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요, 저희가 6월 11일날 자체 안전점검은 5월 20일부터 5월 24일 했고요. 6월 11일날 3개 복지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하절기 풍수해 대비상태, 혹서기 대비상태, 재난대비 교육, 훈련, 소방, 가스, 전기, 안전관리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돼있는 게 감염병에 의한 환자가 발생시 별도의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라 했고, 신당복지관 같은 경우는 혹서기 대비하여 냉·난방기 실외기 청소를 실시해라, 또 중림은 소화전 내부에 적치물 같은 게 좀 있어서 그걸 제거해라 이렇게 안전점검을 했고요. 지도점검은 저희가 이제 신당·유락을 했고요, 6월말에 중림해서 지도점검을 3개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신당은 운영규정을 최신화시켜라 또 매년 1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시설물 개보수시 구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라 또 유락같은 경우는 보조금 정산 보고가 아직 철저하지 않아서 그거 철저히 해서 만들어라,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 안 했어요. 같은 재단에서 하는 덴데, 그래서 이거는 회의록을 꼭 제출하도록 했고요. 중림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출 안 하고 시설물 개보수 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구청에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저희가 통보를 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설 자체가 시급히 고쳐야 할 만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은 특별하게 없었다라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당복지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그 저희가 주차장 장애인주차장도 좀 해야 되고요, 경사로. 그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출입문은 장애인분들이 들어가시기 편하게 그런 것도 좀 개선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중구 청소년수련관이 관장님이 바뀌고 직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제가 몇 가지 사항을 교육아동청소년과에 질문을 하니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래요. 시설관리공단에 질문하니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거래요. 그러면은 올해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되는 시설에 대해서 각 시설들하고 그 시설 별로 업무분장 내역을 달라고 그래서 자료 받았는데 그 업무분장 내용 자체가 굉장히 개념적으로 돼 있더어서 디테일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란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복지관도 지금 직영으로 할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3개 복지관에 대해서 규정이 어떻게 돼있나요?

저희가 지금 위탁기간이 2개 복지관은 2022년까지이고 1개 복지관이 20년까지인데 그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복지관 관장님들의 의견이 저희가 이거를, 저희 구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원을 만들어서 이걸 다 하려고 궁극적으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복지관 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 계약기간이 안 끝나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럼 검토를 하시고, 실제로 직영으로 가게 될 때 그 과도기가 또 있잖아요.

있지요. 충분히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업무분장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어떤 거는 구청에서 하고, 어떤 거는 공단에서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더 자세히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에 했지요.

3년에 2년 연장. 이렇게 아마 그전에.

제가 아는 거는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언제? 22년까지 아니에요?

예예.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맞습니다.

네, 김행선 위원입니다. 우리 간주처리에서 고위험 1인가구 지원에 보시면요,

네.

이거 조사를 어떻게 해서 하나요? 근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거의가 홍보비 구입비, 주민워크숍 운영, 주민워크숍 강사료 뭐 사업업무추진 해서 이거 방문한 거는 1인 가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1인 가구, 15개 동.

근데 1인가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워크숍이라든지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1인가구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만 50에서 64세까지. 근데 이분들을 저희가 이웃살피미라고 그래갖고 이웃살피미, 이웃보살피미같은 그런 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해야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분 한 분을 지원하는데 워크숍을 몇 분이나 가셔서 이렇게. 이거 서류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업무보고 26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아까 박영한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려구요. 여기 보면 사업예산이 거의 다 전체가 구비로 하고 있잖아요. 구비로 하고 있는데 아실 거예요.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 지원 보시면은 관례적으로 그런 적이 없대요. 의장표창이 있었는데 의장표창을 이번에 뺀 거 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이거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정말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때 사실. 그게 보훈단체에 가서 그쪽에서 표창을 하시는 분이 다 연락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시에 그분들 뭐 “의장 상을 받으려면 의회 가서 받아라,” 그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건 국장님들이 못 막아주시나요? 왜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7대 때도 그렇고 계속 그런 예우가 있었다라면 이해를 해요. 아무리 의회와 집행부가 좀 소통이 안 되고 그래도 일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막아서 국장님들이 이런 건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너무 아쉬움이 남거든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슬프더라구요, 사실. 정말 이게 뭡니까! 그 사소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1년에 한번 있는 건데. 전부 그분들이 우리 의회로 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닌데 하소연을 하고 뭐. 하태현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오셔서 막 큰 소리 내고, 의회에 와서. 우리가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회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분들도.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서 이래이래 하니까 전후 사정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의회로 못 오시게. 그냥 우리는 이거를 다 해주기로 의원님들 설명을 다 해주고도 안 좋은 소리는 그 주민들이 와서 우리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청장님이 못하면, 집행부에서 국장님들이라도 좀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너무 이거는, 이 부분은 정말 실수하셨고 아쉬워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러고저러고간에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꼴을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왔는데 어느 한쪽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양쪽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거는 있어선 안 될 일이에요, 정말.

저희 국에서 좀 반성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사전에 그분들한테 상황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이거를 빼더라도 청장님이 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국 과장님들이 그쪽에 사후 설명을 해서 의회에 못 오게 해야지요. 오셔서 우리한테. 우리가 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것 좀 국장님들이 진짜 소신껏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 못하지만.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체육은 시민국입니다.

네.

좀 더 더 좋은 앞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예.

저희가 지금 우리 인구 때문에 이제 이거 예산 배정을. 인구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예.

지금 현재론 그렇 지요. 예.

그거는 저희 추경을 좀 요청을 하든 뭐.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기가구는 안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 예산 봐갖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복지대상자 현황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인원이 서울시 전체 대비해서 중구가 그 비율이 어떤가요? 평균 정도 되는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전 서울시에서요?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이 전체 서울시 대비가 어느 정도 수준인건지.

그거는 제가 좀 자료로.

네.

지금부터 2019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4개 팀이구요, 4개 팀에서 하는 업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직원 총 28명이구요. 다음 36페이지 복지현황입니다. 복지현황에는 저희 중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10개, 등록장애인, 노숙인이 있구요, 주요업무에 대해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2586가구에 3031명, 주거급여는 2946가구에 3693명, 교육급여는 613명입니다. 생계·주거급여, 양곡 수급자는 매월 지급하고 중·고 재학생 교통비는 매 분기말, 해산·장제급여는 사유 발생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복비는 동복·하복 2회, 명절위문금은 설·추석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22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저소득계층 대학생에게 1인당 연 54만 원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예산은 구비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다채널방송 시청권을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총 예산은 구비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월 10만 원의 공로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구비 156억이며 지역화폐는 중구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하는 100세 든든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시비가 보조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구비로 운영이 되는 지역봉사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보조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117명을 대상으로 월 27만 원씩 지급되고, 지역봉사일자리는 121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에서 47만 원이 지급됩니다. 총 예산은 국·시비 포함해서 60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우리 구에 약수노인종합복지관과 청구노인복지센터 2개소가 있으며 2019년 3월 1일부터 사단법인을 통한 민간위탁운영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이 전환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구비 10억 8300만 원이며 향후 시설 지도점검과 사업실적 평가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친목 및 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시설로는 관내 경로당 47개소이며 총 예산은 국·시비 포함해서 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든든한 노후를 만드는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하위 70%이하 어르신에게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 1인 최대 24만 원을 지급하며 총 예산은 국·시비 포함해서 33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빈틈없는 그물망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장애인 1·2·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시간당 1만 296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면제부터 월 29만 4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이용 인원은 중구 길벗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105명, 시각장애인여성회가 230명, 총 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4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 생활 활성화를 도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전일제 23명, 시간제 6명, 복지일자리 31명으로 총 60명입니다. 총 예산은 국·시비 포함해서 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시설현황은 복지관과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등 1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족상담, 문화활동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총 예산은 시비 포함 2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쪽방주민·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쪽방주민들의 자활의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위해 편의시설 및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노숙인에 대한 자활·자립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쪽방주민 및 노숙인 현황입니다. 쪽방주민은 남대문5가 등 4개 지역을 포함해서 총 780명이고 자활시설입소 노숙인은 46명, 거리노숙인은 249명입니다. 총 예산은 시비 포함 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2억 6700만 원이며 사업현황은 지자체 시행이 월 25명, 위탁기관인 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월 6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가구에게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임대주택공급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사회복지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개방형 경로당 텃밭 가꾸기 강연프로그램 등 지역 내 세대 간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등으로 시비 3910만 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복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담 사회복지사가 노인복지관의 전문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 등을 연계하여 경로당 등을 방문하고 어르신 건강운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시비 5181만 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무더위쉼터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냉방비, 쉼터 안내판 제작, 연장쉼터운영비 및 운영자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6055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노인돌봄 맞춤복지서비스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각종 서비스연계 등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랑의 안심폰 지원, 독거노인맞춤복지사례관리, 종사자활동수당 추가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 3059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활동보조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 1469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중증장애인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운영비 지원 및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2168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혜영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저희가 서울시 대비 2.3%로 25위, 마지막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지원대상자가 굉장히 적은 거네요?

예, 적은 겁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6쪽, 경로당 지원에 보시죠. 여기에 보면 관내 경로당이 47개소네요?

예.

구립이 24개소이고 사립이 23개소인데 사립은 주로 민간 아파트 쪽에 있는 경로당이고요. 구립에는 임대아파트도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립경로당에는 보통 보면 관리비 안에 경로당지원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임대아파트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로당 사업비 지원하는 데는 임대아파트 경로당도 포함됩니다.

임대아파트에도 그 비용이 관리비에 들어가 있어요?

공공요금 시설유지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체 내에,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있어요.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금액이 지원되는 게 있는지? 일반아파트는 하고 있는데, 일반분양 아파트는 관리비에 경로당 지원하는 항목이 있어요. 임대아파트에는 혹시 그게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을 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일반분양아파트 경로당에 가보면 재정 능력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생활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좀 윤택한 생활을 한다고 해도 표현이 과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임대아파트 가게 되면, 이분들은 진짜 많이 어려워요. 100원, 200원 갖고 따지고 10원, 20원 갖고 따지고 이런 환경이다 보니 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또 하다못해 식사하는 것조차도 서로가 많이 따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은 식사 때 보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오시고 싶은 분 다 와서 식사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식수 인원이 늘어나서 비용이 증가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그것만, 나머지 다른 것는 없고요?

예, 8개 임대아파트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회원수를 놓고 봤을 때 A라는 경로당은 한 200명 되고 B라는 경로당은 100명 되고 C라는 경로당은 한 50명밖에 안 돼요. 이것은 맞지가 않다. 회원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회원이, 유령회원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원은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장부상에 회원은 한 80명 돼요. 나머지 50명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명의만 올려서 회원숫자만 올려놓고 실제로 오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로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경로당에 가보면 회원이 부족하니까 타구에서 와요. 타구에서 와서 여기서 쉬시다 가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또 회원으로 받아줘요. 물론 그게 아마 규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우리 중구어르신들이 잘 모시려고 했던 건데, 물론 타구 사람 배척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은 중구 사람 우선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회원을 넣을 때 어떤 걸 넣느냐면, 평균적으로 보면 주민초본인가요? 그걸 받고 연회비를 받고 그다음에 회원으로 입회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한때는 경로당 총무 일을 봤기 때문에, 잠깐 볼일 있어서 봤는데 그렇게 해서 회원 증가도 하고 거기 맞춰서 물품도 수령을 하고 또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 있잖아요. 지방비보조, 운영비보조도 하는데, 이걸 보니까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유령회원도 증가도 되고 또 타구에서 오고 심지어는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존립 자체가 불필요한데도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내가 봤습니다.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심지어는 경찰 고발해서 오는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쉬쉬’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선별해야 돼요. 순수하게 와 계시고 십 원짜리 하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점당 100원 단위까지 넘어가면 이건 도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더 커지요. 나중에는 고스톱이 아니라 섯다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선별해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회원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할 때는 실제 회원 수에 따라서 가고, 그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접겠습니다. 뭐 알 거예요. 어느 경로당에 문제 있는 것을 파악해보면 금방 알아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51쪽하고 54쪽 같이 이어지는 얘기인데, 여기에 노숙인 등 저소득가구 자활 및 주거안정 지원, 그래서 쪽방주민 및 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설명인데요. 여기 쪽방주민에서 남대문5가, 중림동, 회현동, 황학동 해서 4개소, 노숙인 자활시설 “소중한 사람들”, “화엄동산” 이렇게 2개소가 있네요. 그다음에 거리노숙인 해서 서울역, 시청 을지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쪽방 지원한 데가 시에서 하는 데가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데가 있고 여기 보면 대한구세군유지재단도 있고 한데요. 여기 우리 중림동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림동 가면 참사랑 한가족쉼터라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사진에 보면 이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한 센터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센터 관리 못해서 이웃하는 데 들어가 있고, 여기 한 200여 명이 주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들어가서 확인도 해봤지만, 진짜 열악하기 짝이 없고, 들어가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쪽방촌입니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심지어는 사진 맨 위에 우측에 보면 이분이 팔이 하나 없는 장애인이신데 문이 열려 있는 이게, 들어가면 부엌이면서 방인 거예요. 한 세 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겨울에는 추워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여름에는 또 더워서 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장 좀 설치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요구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 라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독지가가 있다고 하면 찾아서 연계사업을 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름에는 모기, 파리 이런 것 때문에 방역사업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냄새가 쾨쾨하고 정상적인 후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다 느껴요. 쾨쾨하고 뭐 화장실도 푸세식, 다 수세식이라고 하지만 밑에는 그냥 푸세식 아닙니까, 위에만 수세식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방역사업을 좀 도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활단체별로 요청을 해서 하긴 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들어와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안에서요?

왜냐 하면 집에 들어가면요. 여기 보면요. 이 집에 들어가면 몇 가구 돼요. 들어가게 되면 한 10가구 넘어요. 이런 식으로 된 집인데, 이 집에만 해도 들어가면 한 스무 개가 돼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까 그 무슨 참사랑 상담센터에 들어가면 거기는 그나마도 나요. 거기는 가톨릭재단에서 관리하는 데인데요. 거긴 그나마 낫고, 이런 데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방역을 형식적인 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 그러면 분무기라 하더라도 들어와서 요소요소 뿌려주고 하면 바퀴벌레, 이런 것이 그나마도 제거될 거고, 인체에 해가 없잖아요.

중림동에 쪽방촌이에요. 들어가면 공동으로 씻고 할 수 있게 씻는 데 있고 화장실 있고, 나도 여기 가봤는데, 여기 들어갔다가 울고 왔잖아.

많이 좀 슬퍼요.

진짜 슬퍼, 가면.

그래서 올해 시에서, 샤워 차 있잖아요. 샤워 버스, 그것을 시범 운영해봤는데 이용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샤워 차는요. 별로 도움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 안에서 방역을 해 주고, 정말 들어가 보면 냄새부터 너무 쾨쾨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진짜 거기는 방 이만한 것 한 칸이야.

그래서 본 의원이 중림동을 예를 들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단체들, 남대문5가, 중림동, 회현동, 황학동에 쪽방상담소 시설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건강 문제라도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중구 구에서 지원을 못해주는 게 있으면 독지가하고 연결 사업을 해서 해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분이 큰 용기를 내서 같이, 내가 안내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작년에 실내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약이 너무 독해서, 그럼 약이 독하면 약을 좀 약하게 해서 희석을 시켜서 하면 안 되느냐,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지만 냄새가 뭐,

진동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쪽방 사업이나 이런 게 시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매칭 사업이잖아요?

예,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하더라고요.

예,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극도로 민감해하고, 그런데 자꾸 접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서 이렇게 안내도 받고 다 제가 설명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이 센터에 갔더니요. 센터장이 있더라고요. 센터장이 있는데 이분조차도 멀쩡한 사람이 우리가 가니까 눈이 휘둥그래서 뭐 괴롭히러 온 줄 알고,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왔냐고.

처음에 가면 눈을 안 맞춰요.

그러니까 나는 도와줄 목적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아예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도와줘야 돼요? 예산을 줬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다른 데는 잘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거기만 입구에서 못 들어갔어요.

여기 다 들어갔는데?

그게 굉장히, 사람을 선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한가족쉼터, 여기에 대한 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도 한번 요청을 하고요. 우리가 도와주러 갔으면 내용을 알아야지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200여 명이 계시는데 이 자료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전체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게 되면 기한이 있나요?

쪽방촌이요?

예.

기한 없습니다.

아니, 이 시설?

시설은 기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거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여기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제약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제약은 없지요.

여기 들어가면 그냥 식사라든지 의식주는 다 해결해주는 곳이다 보니까 안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니,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계신 분들은 계시고 다른 분들 집어넣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하여튼 그렇게 자꾸 엇박자 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센터 주최가 중림동 성당, 약현성당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입을 해서 뭘 했냐면, 기초수급자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나오는 보조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장을 어느 특정인 분이 일괄 관리를 한 대요. 그래서 그 돈을 이 수급자의 동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생활비도 보태쓰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니, 이게 사실인지 그 관계를 좀 자료 요청하니 그것 좀 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복지지원과에 얘기할 때와 같은 내용이 되는데요.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쪽방도 좋지만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고시원만 따로요?

수급 대상자 중에서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거급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하는 방법이 있죠. 아까 고시원이,

그러니까 있어도 순위가 우선적으로 배려해준다는 것,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은 SH와 LH가 있는데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거쳐서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원자는 많고 물량은 한정돼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배정 받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요. 임대료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전세를 주는, SH 공사에 저희 26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됐잖아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공사에서 공실이 됐을 때 신청한다는 거예요?

신청하는 대기자들이 있으면, 이것은 SH나 LH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중구에 LH에 42개, 장충동에 15개, 필동에 7개, 광희동에 7개, 다산동에 6개, 이렇게 저희가 LH에서 42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SH에는 다산동에 13세대 수를 갖고 있어요. 총 52개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하고 그러면 맞게끔 기다렸다고 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 분들이 임대아파트를 가려고 그래요.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반 주택은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임시방편으로 기존 주택 전세, 매입, 이런 형식 빌려서 갔잖아요. 원하는 것은 좁더라도 아파트 가고 싶은 거야, 자기 생활이 보호되는 그런 쪽으로.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안 되니까 일반주택 갔다가 거기를 가는 형상인데, 이것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몇 개동에 임대주택만 52개가 있다면서요?

52개 있습니다.

52개 집이라는 겁니까?

세대죠.

52세대가 있다는 얘기죠,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이?

예, 그렇습니다.

단독세대였든 여러 가구가 형성돼 있든지 간에?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드리는 말씀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 쪽방에 계시는 분들 우선 갈 수 있는 게 절차상의 방법이 있다면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률 지원사업인데요. 대상가구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지원 가구가 538가구에 224만 95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 평균 나눠보면 한 가구에 평균 4181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한 달 금액만도 이게 4000원이 넘을 텐데,

저희가 지금 5500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538가구라는 게, 한 가구로 5개월 했으면 5가구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월 5500원이니까 요.

그러니까요. 지금 538가구가 5월까지 224만 9000원을 지원을 했으면, 지금 평균 내보면 한 가구에 4180원이거든요. 어떤 가구는 1월부터 지원하고 어떤 가구는 2월부터 지원하고,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도, 538가구라는 게 5개월간 538가구, 그러니까 한 달에 100여 가구 정도 지원해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혜의 대상이 될 만한, 여기 70세 이상 노인가구 노인 중에 1·2급 장애인에 한 부모가 대상자에 청소년 가장 대상자가 이렇게 적지 않았는데, 지원대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걸 하면서도 기존의 대단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1000원만 내고서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 대비해서 실제 지원할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예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 대상 중에 한 달에 100여 가구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신청 사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존에 KT, SK, LG유플러스, 이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지위약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담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집주인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다는 데 집주인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나 봐요.

없던 데 새로 다는 데만.

네.

그러면 기존에 하면서도 2년, 3년 약정기간이 안 끝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예.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 부족이 좀 크지 않나 싶은 게 중구 홈페이지, 중구광장, 보도 자료 리플릿 이거는 뿌릴 테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해,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진 않은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문제가 그러면은 어제 교복비 얘기처럼 이것도 내년에 예산이 확 깎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연말까진 이거 실적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는 아니구요.

저도 제가 그걸 알아봤는데 위약금 세대가 많아서, 왜냐 하면 위약금이 왜 생기냐면 KT나 이런 데서요, 위약금을 물기 위해서 돈을 줘요. 그 할 때. 예를 들어서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6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걸 보고서 했는데, 그걸 할려고 하면 그걸 배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할 때 얘기를 하기를 각 사업자 전체를 아예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 KT고 U+고 다 약정을 한 후에 원하는 데랑 하면서 그냥 전화만 하는 형태로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 계약은 지금 2개 업체하고만 약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도 또 있구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입자만 변경하는 형태로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하라라고 하다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약정을 할 때 최소한 약정한 두 업체에 대해서만 또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브로드하고 딜라이브가 하는 해지 위약금은 상호 면제 처리하는 걸로 했거든요. 했는데 나머지도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사업비를 불용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3개월에 220만 원이니까 앞으로 7개월 더 남았습니다.

5월말인데 사업을 저희가 2월달에 모집 선정을 하고 3월달서부터 하니까 이거 해서 불용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5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 청구노인복지센터가 올해에 직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전환하고 나서 3월부터니까 3, 4, 5, 6, 7. 5개월차에 접어들었는데 하고 나서의 장점과 문제점 이런 거 종합적인 거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점이야 뭐 예상하는 장점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장단점은 아직 못 했습니다. 시작한 지가 그 당시에 5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걸 3월달에 복지관 넘어왔기 때문에 장단점은 좀 올 연말에 알려질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환을 하고 나니 어떤어떤 혼란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아주 잘 되고만 있나요?

아니, 아니요. 거기 공무직분들 그 우리 임금, 공단의 위탁임금 때문에 그런 거 좀 하고 있고 고용승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임금 땜에 추경에 이제 저희가 올라와있고 그전에 시설장들, 저는 잘 모르지만 잘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시설장님들 등 새로 뽑을 예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문가를 뽑아서 잘 할 예정이고.

지금 시설장이, 약수노인복지관 청구노인복지센터가 전환이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는 작년에도 돼있었고 그런데 이제 실제 기간보다 좀더 늦게 전환이 됐는데도 시설장이 아직까지도 안 뽑히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지난번에 1차 권고를 했는데 1차 4월달에 채용공고를 해갖고 5월달에 면접채용을 했는데 그 적격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왜 없었을까요? 조건이 까다로운 건지 아니면 이 시설이 워낙 특수한 건지. 상식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 시설장 적격자가 없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면 처우가 안 좋은 건지.

그 적격자를 그 당시에 후보자들을 봤는데 좀, 경력들이 좀 미비했고 또 아시다시피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물이 그렇게 좋은 건물이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응시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구요.

이용 인원은 굉장히 많고.

많지요.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일도 어렵고 힘든데 처우는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사람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그러지요. 공단에 시설장 빼고 나머지는 공단에.

고민을 안 하고 행정은 안 하지요. 했는데 이 적격자들이 없는 거예요.

궁금한 게 그러면은 4월에 면접을 보셨는데 그 4월에는 그럼 기존 시설장이 그냥 임시로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적격자가 없음에도 그분이 그냥 퇴직처리를 한 게 그 분이 이제 그만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분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더라구요.

네.

교회.

거기는 별도의 시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만두시면 다른 데 가실 데가 있는 분 아니에요.

일단은 시설장 문제 계속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 운영은 공단에다 3월달에 넘겨갖고 크게 뭐 변경사항은 없는데 단지 시설 종사자들이나 그분들이 공단으로 직원을 편입했잖아요. 그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경우에도 관장이 없었던 공백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청소년수련관은 관장님이 없으면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약수노인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시설장 바로 밑에 있던 부장님이 계속 하셔서,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시설장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그럼 언제쯤 다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개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공고하고 그런 구체적인 날짜 계획은 없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설장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 공모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관리공단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시설장 뽑는 거는 저희 권한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여기가 약수노인복지관, 청구노인복지센터 2개를 운영해야 되는데, 시설장도 없이. 시설장과 부장이 하던 걸 부장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될까요? 임시로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해결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논의해 보시고 결과를 좀 알려 주세요.

예예.

49페이지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한 번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현재 중구에 등록장애인이 5675명으로 돼있는데 그중에 18세 이상이 근로능력 가능자가 취업을 한 사람이 6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다섯 명이 늘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체 18세 이상 중에 근로능력 가능자가 몇 명인지를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 했어요. 팀장님이 답변을 못 했고 근로능력 가능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 1000명중에 몇 명, 이 정도는 관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구요. 이게 지금은 알 수 있을까요? 몇 명중에 60명이 취업이 되고 있는지?

장애인 그, 저희가 총 작년에 54명이 참석을 했구요, 올해는 6명 더해서 60명이 하고 있거든요.

60명이라면 몇 명 중에 60명인지.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겠지요. 18세 이상 장애인이 예를 들어 1000명이에요.

예.

1000명이면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중에서 근로능력 가능자를 30%로 본다, 그래서 300명으로 간주한다 이런 임의의 수치라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총 몇 명이냐 말씀이시죠?

60명이란 게 몇 명 중.

60명이라는 게 몇 명중에 60명.

네.

18세 이상 장애인 수를 제가 보고,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저희가 5638명이고, 18세 이상은 없습니다.

이걸 제가 작년 11월에 얘길 했고 그거를 조사를 해 놓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사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18세 이상이 5533명입니다.

그럼 5533이면은 등록장애인 중에 미성년자가 100여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자료는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이상한데.

자료가 몹시 이상한데요.

5533명.

아니. 5675명 중에 18세 이상이 5500명이면 미성년자가 100여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미성년 등록 장애인이 100여명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을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깐요.

네.

두 가지예요. 18세 이상이 몇 명이며 그중에 일반적으로 뭐 장애인 관련해서 할 때 성인 장애인 중에서 몇 %는 근로 능력 가능자로 본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는 몇 명 중에 현재 우리가 일자리를 60명밖에 못 하고 있다는 기준이 있을 거구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말씀하신 거로는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만 이렇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왜 국·시비 지원하는 것만 일자리 지원을 하느냐 구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지원할 수 없느냐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를 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 대책을 저희가 지금 수립을 해서 기본 계획하고 세부 계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은 언제 수립하는 건가요?

계획은 수립했고요, 그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은 수립중입니다.

그럼 기본계획 주시고 세부계획 수립되는 대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부계획 수립은 대충 언제까지 할 예정이신가요?

빨리 해야지요. 뭐 올해 안이라기보다도 빨리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50페이지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직업재활센터 유-파트너 보호작업장에 뭐 정원이야 없다고 치고 이용 대상이 없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몇 명 정도가 이 보호작업장에 있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면 직업재활센터에 유-파트너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여기에 정원은 그렇다 쳐도 이용을 몇 명이 하고 있는지가 없어요. 이 보호작업장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고 이 보호작업장은 어떤 일을 하는 작업장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질문입니다.

저희 직업재활, 보호작업장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지도점검 및 취업연계, 청소년 진로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작업장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어떤 거에 대해서 간단한 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 동안 일을 했고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 거거든요.

유-파트너요. 지금 유-파트너는 장애인 10명이 있어요.

그럼 이 10명이. 아,

종사자는 네 명.

그러니까 10명을 위해서 종사하는 직원이 네 명이라는 말씀이시구요.

예예.

그러면 이 10명이 여기서 일을 얼마 동안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보호작업장같은 데가 대기가 많아서 여기가 끝나고 다른 데로 취업을 연계한다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취업연계를 지금 바리스타 양성 취업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교육을 웬만한 저게 되면은 유-파트너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취업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취업알선해서 실제로 취업이 잘 되나요? 그러니까 질문드린 이유가 바리스타같은 경우는.

이게 바리스타 장애인을 할 수 있는 데가 중구에는 중림사회복지관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수요가 많지 않아요. 취업할 수 있는 수요가. 이거를 저희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로같은 경우는 푸르뫼재단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장을 만들어서 거기 장애인 취업해서 활동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이런 거를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저희 교회에도 1층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를 좀 크게 해서 저희 교회 사무국장님한테 여기에서 한 두 명 정도는 장애인바리스타 취업할 수 있게 하실 수 없겠냐 그랬더니 적극 검토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은 웬만한 교회 1층에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같은 경우는 적극적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바리스타는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중에 굉장히 좋은 일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가 많아서 한 사람이 오래 일을 못해요. 근데 취업교육을 하다보면, 바리스타는 교육하기는 좋지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정말 별로 없고 장기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실제로 보호작업장에서는 꼭 그런 일 아니어도 예를 들면은 복사지, 복사지를 박스에 넣고 포장한다든가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아니면 베어베터나 이런 데서는 뭐 쿠키를 만드는데 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보호작업장이 한 군데밖에 없고 작업 내용도 너무 단순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3개 더 있습니다.

50페이지 장애인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주간보호센터랑 그리고 또 중구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장애인 부모회에서 말씀하시기를 45세 이전에는 그래도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대기가 밀리고 해서 이용을 못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쉬운 장애인들을 받다 보니까 45세에서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은, 그 장년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금 갈 곳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예.

지금 여기 중구 장애인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좀 몇 세, 10년 단위든지 5년 단위든지 연령대의 인원이나 이런 거를 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특히 45세 이상자 분들이 주로 어떻게 어디를 이용하시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지를 좀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에 4페이지, 노인돌봄 맞춤 복지 서비스에서, 4페이지입니다.

예예.

독거노인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IoT사업 운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IoT가 어떤 형태의 시스템인가요? IoT라는 단어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 건지?

(직원에게) 이게 SK?

움직임이 없으면은. 네. 그럼 그 감지 시스템이 어디에? 특정 방 한 군데에 이렇게? 이게 지금 몇 분한테 혜택이 가는 건가요? 여기는 곱하기 1, 돼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중증장애인 1인1취미 동호회 운영비’ 해서 300만 원이 돼있는데요, 3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25만 원이에요. 그럼 이 ‘1일1취미 동호회’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몇 명이요?

네. 중증장애인이 상당히 수가 많은데 도대체 그 중에 몇 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에 장애인부호회에서 청장님 면담을 하셨어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들이 요청을 했던 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두 가지 요청을 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이거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3억 중에 구에서 10%만 부담을 하면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해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 전체 25개 구 중에 23개 구가 하는데 중구가 안 하고 있다. 중구랑 어디라고 했더라?

두 군데가 안 하고 있어요. 예.

네. 두 군데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달라고 하니 추경에서 해주면은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추경에서 해달라라고 하면서 3억의 10%면 3000이잖아요. 30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다니 예산을 의원들이 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이건 5억인데 이것도 운영비의 50%만 구에서 부담을 하면 해줄 수 있으니 이것도 추경에서 하면 해줄 수 있다고 하셨다, 해달라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맞는 건가요?

그때도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따로 그 검토를 했어요. 해갖고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에서 90%의 보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 우리가 그 10%만 부담하고 추경에 있고 시에 90%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내년도쯤 할려고.

내년에 하는 걸로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7월에 추경을 한다니 추경이 되면 해주겠다라고 했으니 추경에 넣어달라, 하길래 “어, 추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라고 답을 하니 “그럼 의원발의 해서라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청장님이 해준다는데 의원이 왜 못하냐. 어떤 의원 찾아가면 되냐?” 이러고 말씀을 하시길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도까지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운영비도 그렇지만 일단 사무실이 조그맣게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본인들이 원하는 게 계속 있더라구요.

그러시면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회장님이든지 이분들한테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만약에 지금 안 되면 의원들이 안 한 걸로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행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보면요, ‘위기가구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교육비가 ‘초·중·고’로 이렇게 돼있어요.

어디요?

업무보고 31페이지.

그건 복지지원과.

아! 복지지원과구나. 내가 지금 착각 했어요.

국장님은 같은 소속 국장님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38페이지. 38페이지 보면은 교통비 지급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있어요. 중학교 42명, 고등학교 74명 그리고 교복비 지급도, 교복은 작년에 우리가 교복조례를 만들어서 중구에 교복을 줬잖아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저소득층에 지급을 하나요?

그거는 일반 우리 신입생들 중·고등학교 얘기했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중·고등학생들은 기존에 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기초생계·주거’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복·하복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2명 차이가 나네요? 동복하고 하복하고 해서. 32명, 하복은 34명. 동일해야 되지 않아요?

전출직원들이 있기 땜에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40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요, 여기가 지원 대상이 114명이에요. 여기 114명을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114명을 이제 이번에 5월달까지 지원한 거구요.

5월달까지 지원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연 54만 원씩 지급한 거예요?

54만 원이요.

그러면은 지금 중구에 지원할 학생 수가 얼마나 되지요? 대충 다해서.

올해 우리가 21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10명이요?

이게 지금 몇 번 지원하신 거죠? 올 그러니까 한 번인가요?

연 1회. 3월달부터.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요?

예.

상반기에 그러면 54만 원 지원 했다는?

27만 원이에요.

상반기에 3000이면 하반기에 하면 6000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1억 1000인데.

이게 당초 계획을 잡을 때 210명으로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안 가고 뭐 자격중지가 있고 휴학이 있고 미진학이 한 40이 있고 졸업도 있고 전출도 있고 해서 예산 편성할 때 210명에서 13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131명인데 지원한 사람은 114명이에요?

네.

그럼 올해는 210명을 다 지원할 계획인가요? 신청을 210명이 다했나요?

아니. 신청은 210명이 안 했지요. 아까 그, 114명이 했지요. 131명은 자격중지 17명, 휴학 45, 미진학 40, 졸업 15, 전출 14 해갖고 131명을 뺀 그게 이제 114명이.

210명에서 131명을 빼면 114명인가요?

신규가 이제 전입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총 합하면 114명이 맞습니다.

대상 114명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주겠단 말씀이시죠.

예. 전체 주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46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보면은 여기 청구복지관이 있지요.

예예.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노래교실을 해요.

노래교실이요.

예. 거기 노래교실이 문제성이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강사 문제도 있고요, 제가 그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어요, 한 번. 한번이 아니고 두 번 정도 가봤나 봐요.

네.

근데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분이 세 분이었어요. 세 분인데, 제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세 분밖에 안 하는데 그 강사료를 주면서 굳이. 다른 것도, 물어봤더니 다른 걸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세 분밖에 안 오는데 왜 세 분밖에 안 오냐 하니 음향도 안 좋고. 진짜 제가 거기에 가있어 보니까 마이크가 찌직거려서요, 그 노래교실이 안 돼요. 근데 오래 됐다고 하더라구, 그게. 그럼 이거를 바꿔달란 얘기 안 했냐, 내가 거기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바꿔준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고 자기네가 쓸 때는 괜찮다는 거야, 무슨 행사를 할 때. 근데 노래교실만 쓰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때 내가 얘기하기를 어찌됐든 바꾸지 않으려면 이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해라. 수리를 해라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다음 주에 또 한 번 가봤어요. 근데 수리를 않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강사는 그 주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어르신들에 있어서, 복지관이니까 좀 고려를 해서 좀 관심도를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 담당직원한테요,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강사한테 어르신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대부분이 필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데, 거기도 노래강사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나한테 이것을 좀 해결해주라고 해서 간 건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천 동장한테 내가 이걸 잘 해결하라고 민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참석을 해서 있어 봤어요. 있어 봤는데 사실 민원이 들어오겠더라고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 노래교실 선생님이 합창단을 해요. 그러니까 중구민이면 아무 데나 갈 수 있는데, 그래도 필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라면 대체적으로 필동 주민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서 청장한테 얘기하기를, 일단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회원들 명단을 받아서 필동 주민이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을 해라, 필동 주민이 반대를 엄청 하나 봐. 그 노래교실 선생님한테, 하물며 뭐 이상한 말까지 나오는 거야. “노래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짓을 하려고 온다, 남자가 여기 있어서.” 이런 이상한 말이 돌아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갔었어요. 가서 내가 거기 하시는 것 보고 한 30분 앉았다가 동장님 만나서, “그것을 일단 조사를 해보고 필동 주민이 이용을 안 하고 노래교실에서 그 선생이 자기 제자들 데리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필동의 노래교실 선생님이 뭐 자치위원회에서 회의 건으로 올라갔는데, 이번 임기까지만, 이번 회기까지만 좀 그냥 봐주겠다, 그 대신에 운영을 잘 하라고 했다는데, 거기도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경로당, 거기 좀 알아봐서 노래교실 오신 분이 세 분밖에 안 됐다는 것, 그런 것은 운영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다른 것을 거기다 하시는 게 낫지!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한 위원님이 쪽방촌 얘기하셨는데,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독을 하고 하는 게. 제가 생각난 건데, 이 청구동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예요. 주민센터에서 아주 사람 살지 못할 정도로 생긴 것을 그 어르신들을 호텔에 잠깐 모시고 싹 빼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약이 독해서 이분들이 계셔야 되니까 못한다, 그것은 핑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을 잠깐 거주지를 해서 좀 옮겨 놓고서 하고 또 입주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를 가봤지만, 그리고 선거 때도 거기를 많이 갔어요. 제가 일부러 청장님을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서 제가 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린 게, “청장님! 당선 되면 꼭 중림동 여기는 정말 보완도 해 주고, 진짜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안 나오고…….” 진짜 서울 지역에 이런 데가 있나싶더라고요. 저는 거기 몇 번 갔거든요. 당선 되고도, 비례니까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거기를 몇 번을 갔어요. 굉장히 어르신들이 경계해요. 고개들 들지 않고 사람을 안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좀 그분들을 안심을 시키고 여기에 소독도, 겨울은 추운 것밖에는 그나마 나아요. 여름에는 악취가 너무 심해서 건강에 안 좋으니까 여기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참고로 해서 여성보육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보육과는 보육사업 종합계획수립과 어린이집 운영관리업무 등을 하는 보육지원팀, 저출산대책 종합계획수립과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을 하는 출산다문화팀, 양성평등 종합계획 수립과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등을 하는 여성정책팀, 총 3개팀으로 이루어져 있고현재 직원은 15명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플라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여성복지 및 기타시설 4개소가 있으며, 어린이집은 구립 23개소, 법인·단체 7개소, 민간 6개소, 가정 13개소, 직장 19개소로 총 68개소에 3452명의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가정은 모자가정, 부자가정으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335세대 789명으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부모의 바람이 현실이 되는 보육도시 실현으로 어린이집 공공위탁을 통한 진정한 공보육 실현 사업입니다. 관내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책임지는 공보육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33억 5776만 원입니다. 5월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3월에 신당동, 황학동 4월에 신당 하나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2개소, 중구청직장·청구어린이집를 추가로 전환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61페이지, 부모부담 제로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 사업입니다.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현장학습비의 50%에서 100%를 지원하여 매월 납부하는 부모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보편적 보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3억 4339만 6000원이며 5월말까지 49개소 421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당 하나 소공청사 내 어린이집을 신규확충하고 노후화된 어린이집 3개소, 다산·약수·중림어린이집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5억 1800만 원입니다. 신당 하나어린이집 설치공사를 5월말 완료하여 7월 8일 개원하였으며, 소공청사 내 어린이집은 시와의 협의를 거쳐 전액 시비로 내년 12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중림 어린이집은 사업예산 3000만 원으로 5월에 방수공사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8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다산어린이집과 약수어린이집은 각각 사업예산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실외놀이터 출입구 공사와 화장실 배수관 공사, 외벽 방수 공사 등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7일에 건축과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냉난방비는 어린이집 현원기준으로 차등지원하며 작년보다 2만 5000원에서 4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작년에는 월 10만 원이었으나 올해 월 12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민간조리사 인건비는 월 50만 원에서 월 55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수당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였으며, 시간제 대체인력을 월 38명에서 95명까지 증원하여 지원하는 등 우리 구 보육서비스의 평준화 및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8억 8085만 9000원이며 5월말까지 49개 어린이집 총 3억 10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출산·양육 지원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으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첫째아이는 20만 원, 둘째아이는 100만 원 셋째아이는 200만 원, 넷째아이는 300만 원, 다섯째아이 이상 5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의 총 사업예산은 구비 3억 5000만 원이며, 5월말까지 286명에게 1억 7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였으며 지원금액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취학 전까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27억 8888만 9000원이며, 5월말까지 7614명에게 12억 20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시행된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미만 아동은 누구나 지급대상이며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로 대상연령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57억 3265만 원이며 5월말까지 1만 8910명에게 22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보편적 가족서비스와 가족 특성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우리 구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 4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환경조성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건강가정지원의 경우 시·구비 매칭으로 2억 3451만 4000원이며 다문화가족지원은 국·시비 3억 8258만 7000원을 교부받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과정별 특성화된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여성의 역량강화와 양성평등정책을 촉진하는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구비 3억 8716만 원입니다. 5월말까지 여성플라자는 74개 강좌에 962명이 수강하여 7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명이 취업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중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공모·선정하여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원금 12억 원에 이자 1억 7179만 1000원을 포함해서 총 13억 7179만 1000원입니다. 올해 예산 2340만 원에 대해 공모 접수한 사업들 중에서 지난 4월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구장애인복지관 등 5개 단체 플라워클래스 운영 등 5개 사업 2048만 2000원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 여성보육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몽골, 중국,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2개 모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페이지 가족학교 운영사업 입니다. 변화하는 가족 모습을 반영한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등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내 소통·공감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합니다. 시비 2214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입니다. 아이돌보미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에 추가 수당을 지원하고자 시비 3356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안심 지킴이 집 운영사업 입니다. 관내 편의점 36개소를 여성 안심지킴이 집으로 지정하여 여성의 위기상황 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 지원사업 입니다. 초보 엄마에게 양질의 육아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동네 다양한 육아자원을 발굴하여 맞춤 제공하는 육아멘토로 우리 구는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을 위해 시비 2135만 3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사업 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학부모 및 어린이집의 보육부담을 줄이고자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814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사업 입니다. 관내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자존감 향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비 135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컨디션이 상당히 안아 좋아 보이는데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신 거죠?

괜찮습니다.

아까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정회를 요청해서 휴식 시간 줬는데, 그렇게 파격적인 배려를 해주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거나 일은 일이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62쪽 1-3,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우리 아이들 위해서 참 좋은 내용들인데, 여기 보다 보니까 뭔가 이해가 선뜻 안 돼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은 좋습니다. 신당5동에 신당 하나하고 또 소공청사, 비교를 해보면요. 신당 하나어린이집은 왕십리, 옛날 교통회관 그 자리에 들어서는, 그 위치인데요. 개원일이 금년 7월이네요?

예.

여기는 어느 정도 입주가 다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개원일을 맞췄다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

7월 1일에 저희가 개원했는데요. 개원식도 하고 그랬는데요.

벌써 했어요?

예.

우리한테 뭐, 연락 없었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 모르게 했네? 그랬군요. 그리고 현재 정원이 53명 기준으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는 얘기는 해주셔야 되는 건데 안 해 주셔서 좀 섭섭합니다. 유감을 표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공동 청사, 이게 2020년 12월 개원 목표로 잡혀 있는데, 여기가 서소문동 122번지 외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딱 짚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여기가 시청 직장 어린이집, 거기도 포함이 돼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시청 직장이라는 게 어디죠? 아니, 국장님! 서소문동 120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이 위치가 어디냐고요?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옆입니다.

지금 거기 가면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중구 공영주차장은 대복집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대복집 뒤가 아니죠. 지금 현재 부영빌딩 뒷쪽에 있는 것,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요?

예.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면 여기 어디예요?

상공회의소에서 나가시면, 그러니까 부영빌딩하고 주차장 사이 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거기 옆입니다.

그래요? 거기는 건물 들어 서 있는 자리인데? 여기가 어딘지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개별설명) 여기 맞는데 왜 그래요?

진주회관 뒤가 바로 아닌가요?

진주회관 바로 앞이에요. 그 자리인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확충 유형에 보면 공공청사 내 설치라고 했는데, 괄호열고 “소공청사 신축 연계”라고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다 소공동 동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 연계해서 짓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예타도 안 나와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내년 12월에 개원 예정으로 잡아놨어요. 소요예산도 12억 5000 잡아놓고요. 이것은 일반적인 스케줄로 봤을 때는 이게 맞지가 않은데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반기에 서울시에 재심의를 할 예정이에요. 하반기에 재심의를 하면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하시더라도 이게 개원일이 2020년 12월이에요. 지금은 19년도 7월이고요. 그러면 불과 한 10개월 만에 건물 지으시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비 100% 아닙니까?

예.

사실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 넘어온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로, 만약에 올해 개학을 하게 되면 집행을 하고 안 되면 내년도로,

아니, 국장님! 지금 얘기의 요지을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동청사 건립이 되어야지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금 동청사 건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할 건지 안 할 건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건립이 되어서, 건축이 되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연계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도 안 지어졌는데 이렇게 연계가 됐냐 이거죠. 건물이라는 게 짓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내년도 한다손 치더라고 이게 한 10개월 만에 완성이 되냐고요?

10개월 안에 잔금이나 이런 것은 지급을 못해도,

아이 참! 큰일이네. 거기가 우리 중구 땅이에요. 잔금,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캠코에 의뢰해버리고 그냥 기부채납하셔도 되는 거고요. 우리 돈 안 들어가도 되는 거고,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예비타당성 조사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다 건물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겠다, 이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짓게 되는데, 짓는 과정에 어떤 방법, 절차로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연계해서 어린이집을 짓겠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자꾸 국장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자료 주세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런 부분은, (직원석을 향해서) 팀장이신가요? 미리 미리 챙겨서 가지고 오셔야죠.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실 때 빨리 답할 수 있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밑에 국공립어립이집 개보수 및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명이 다산, 약수, 중림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다른 타동은 놓고라도 중림동만 말씀을 드릴 게요. 중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중림어린이집이 지난 2016년도인가에 리모델링했어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기에 또 다시 개보수, 시설방수, 주방환경개선공사 및 냉난방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뭐고 이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외벽에 방수공사를, 물이 샌다고 그래서요.

아니, 그러면 국장님! 그때는 방수 안 했어요? 그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다고요. 그럼 방수 빼놓고 여기 있는 것 다 빼놓고 그것만 한 거예요?

중림은 건물외벽 방수공사,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주방 물품, 그런 것, 가전제품 구매입니다.

이것도 그때 그 당시 공사내역 있죠? 그것 다 자료 주세요. 그리고 중림동에는 만리동이 통째로 재개발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약 한 5000명의 인원이 나갔다가 들어온 환경인데, 원래 원주민은 재정착률이 약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외부인들이 들어왔어요. 젊은 층 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동네가 젊어졌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이 자이아파트 내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만리동 교회에도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그것도 부족해요. 다 수용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도 확충, 여기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개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확충하려면 이런 데 필요한 데다 확충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중림동 같은 경우는 아이는 많은데 갈 곳은 없고, 그러면 여기다 확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림동에 미취학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파악할 수 있죠?

지금 현재 미취학 아이들은 파악할 수 있죠.

그 미취학 아이들은 다 어린이집에 가 있잖아요. 수용 못하면 그냥 못 가고 있는 거고?

예.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중림동에 2개인가요?

2개.

두 개 있죠. 인구 1만 3000명인 동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타당성에 맞는 건지도 비교가 될 수 있죠. 어린이집이 총 3개네요. 중림 하나, 자이 하나, 만리동 하나, 3개죠?

중림동에 4개있습니다.

하나가 어디죠?

만리, 중림, 늘푸름, 가명,

가명이 어딨어요?

가명이 사립인데요.

사립은 우리가 구태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세 군데 있습니다.

사립은 개인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석을 향해서) 팀장님! 뭐하세요. 잘 말씀하셔서 국장님이 어렵지 않게 해줘요. 그렇게 하시고, 그 자료, 미취학 어린이, 다 뽑아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당 하나에 53명 이렇게 잡혀 있듯이, 그러면 그게 숫자가 다 나오잖아. 그러면 만리 하나에 몇 명 들어가 있고 자이에 몇 명 들어가 있고, 중림에 몇 명 들어가 있소, 빼고 남은 나머지는 못 가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빼주시고. 그리고 66쪽에 보시면 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우리나라 현실을 예를 한번 들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19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 이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누님 세대들이 삶이 어려워서 영문도 모르고 남의 나라에, 속된 말로 이민을 갔는데 어떤 이민이냐면 결혼이민, 결혼 위주로 갔어요. 가서 언어소통도 안되지만 오로지 집에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목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부적절하긴 한데, 뭐 기지촌에 있던 무슨무슨 공주님들 하듯이 그런 분들도 많이 가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고, 이주 하셔서 터를 잡고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100% 다 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 한 70%는 잘 살고 나머지 30%는 힘들게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으로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로 우리나라가 국력이 신장되고 그러다보니까 외국 인력, 우리가 3D 업종이 생기고 동남아에 있는 저비용의 인력들이 들어와서 대체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부터 우리나라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부터 해서 동남아에 있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얼굴도 모르고 시집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경제적인 목적에 의거해서 와서 한 달에 매월 얼마씩만 집에 송금해줘도 크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문제는 문화적인 충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언어소통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에 소통이 안 될 것이고, 생활에 소통이 안 될 것이고, 글자 그대로 모든 문화가 다 충돌이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뉴스 나온 것 혹시 보셨어요?

예, 얼마 전에 봤습니다.

두 살 아들 보는 앞에서 아빠가 엄마 폭행하는 장면, 내가 지금 한 1분만 틀어드릴까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분이 필리핀 여성 같아요. (스마트폰 영상 제시)

베트남.

베트남인가요. 두 살배기 아들이고 이 CCTV가 집에 있는 CCTV예요. 이게 집에 현관문을 향해서 비치고 있는 건데, 하필이면 여기 다 찍혀버렸어요, 그게. 더 이상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에 이런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희동 가면 중앙아시아아인들이 많을 거예요. 몽골인들, 러시아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심지어는 몽골 주민들이 자체적인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고, 신당동엔 연변 조선족이 많이 있고, 서로가 밀집되어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문화가족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중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기에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네요?

예.

그럼 이것 우리가 보고받고 있어요?

보고는 받고 있고,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다 보고받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문화특성화 사업에 우리가 첫째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언어소통이잖아요. 이중언어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환경만 조성했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예가 없어요.

이중언어 환경조성요?

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집에서는 모국어를 쓰고 나와서는 한국어를 쓰고, 이중언어라는 게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소통될 때 우리말 쓰고 안 될 때 나가서 밖에 말 쓰고, 이렇게 중심이 되어주는 단체, 아니면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국어학교를 기초부터, 그러니까 우리 한글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고요.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해서 하고 있고, 또 결혼 이민자들이 아무리 우리나라말을 배우더라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통·번역 서비스도 해주고 있고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단계별로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면 누가 방문하죠?

저희 강사들도 나가고요. 다문화가족센터의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문화지원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아니요. 거기는 다문화지원팀이라고 돼있지는 않고요. 저희 팀이 출산다문화팀이라고 돼 있습니다.

출산다문화팀이라고 팀이 따로 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따로 만나서 할 수 있는 센터, 공간이 따로 있나요?

에기 가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여기 위치가 어디 있나요?

유락복지관 그 중구 건물에 7층인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문화 지원했던, 이중언어 이런 교육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봤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몰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처럼 그런, 서로가 문화가 충돌되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폭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정폭력인데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가 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방지 차원에서라도 우리 중구에서는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 외국인 며느리, 또는 외국인 엄마들이 여기 와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모국에, 내 가족들한테 뭔가 좀 도움을 줄 목적으로 벌어서 일부는 보내고 일부는 내가 생활비 쓰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경제활동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예예.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례가 있어요?

예. 그 사례를 저희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봐. 예,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 충분하게 주시고 하면은 더 하면은 많이 힘들어 할 거 같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9페이지 ‘어린이집 공공위탁을 통한 진정한 공보육 실현’인데요, 보면은 다섯 개 어린이집이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위탁이 전환이 되는데, 이 중에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어디 어디 있나요? 장애통합. 청구어린이집은 장애통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장애통합인 곳이 있는지.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서요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린이집에 직영 전환된 곳이 현재까지 몇 곳인 거죠?

현재 세 군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당어린이집, 황학어린이집이 처음인 건가요?

네. 처음입니다.

이 세 곳 중에 원장님이 그대로 가시는 곳이 있나요?

신당만 하나. 맨 처음에 그분이 재지원하셔서.

그러면은 황학이나 신당하나는 재지원을 안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대상이 아니어서.

아니, 아니. 신당은 새로 개원.

새로 개원해서 냈고. 네. 질문 드린 이유가 일반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장애통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바뀌는 거에 따라 굉장히 변화가 크거든요. 예를 하나 들자면은 천주교 재단으로 하는 모 어린이집에 수녀님이 원장으로 계시다가 몇 년 전에 원장선생님이 바뀌셨어요. 근데 수녀님이 계실 때는 장애어린이 부모님들이 그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서 수십 명이 대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 안에 한 10명 정도 되는 장애아이들이 중구 아이들이 아닌 멀리서 마포나 용산이나 이런 데서 오는 아이들이 반.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가 되면 그 부모들이 중구로 이사를 오고 그러던 곳이 원장선생님이 바뀌자마자 시스템이 바뀌고 장애아이들을, 그러니까 수입 때문에 장애아이들을 덜 받게 되고 하면서 장애, 오히려 자리가 비어서 대기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장애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바뀌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청구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어떻게 되냐 질문을 하시길래 “이 부분은 원장님이 재지원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평가를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굳이 청구어린이집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 직영 전환을 할 때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좀더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우 뿐만이 아니고 일반도 애들이 예민한 저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일반같은 경우는 대체재가 있어요. 다른 곳을 갈 수 있는데 장애통합같은 경우는 이 곳이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에 갈려면은 아예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요. 항상 포화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의 부모님들이 더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원장님이나 시스템을 믿고 갔는데 중간에 시스템이 바뀌면 여기서 아이를 뺄 수도 없고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장애어린이집에는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어린이집이 중구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네요. 사립 한 군데 있구요. 그래서 중림, 회현, 청구, 약수 또 하나가.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6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개선’ 부분에, 여기 지금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신당하나어린이집하고 중림어린이집 얘기만 있는데, 그럼 다산은 어떤 거를 개보수 및 물품 지원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다산은 건물 외벽 방수 및 침하 지반 보수를 했습니다.

실적에도, 계획에도 다산 얘기가 없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다산은 그럼 이미 5월 이전에 하신 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여기 약수도 있는데 약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약수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외벽 방수공사.

한 거예요?

예예.

언제 했지요, 여기는?

약수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한 게 아니고 할 예정이라고요?

예예.

계획에 지금 7월까지만 계획이 있잖아요. 그 이후의 계획이 지금 빠진 거 같아요.

네.

그리고 63페이지에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어린이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구만 유독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지원이 많아서 오히려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지원 금액이 국공립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맞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서울시에서, 이 얘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서울시에서 제일, 두 번째로 높습니다.

같아야 될 거 같은데 역전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해서 국·시비로 수당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2위지마는 그래도 뭐 다른 종사자에 비해서는 처우는 낮은 편이에요, 어린이집.

근데 그거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국공립하고 종사자 처우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간식비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국공립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한다, 중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예. 그렇진 않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 처우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좀 점점, 현실에 맞게 해줄려고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국공립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공립은 그 여기 저 뭐야. 교사들의 이제 저, 민간어린이집하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공립 집은 정년도 보장되고 근무시간이 6시간 준수되고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주고 이러기 땜에 실질적으로 이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대우는, 처우는 좋은 편입니다.

국공립도 위탁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거구요. 또 민간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직영으로 해도 민간보다는 지원을 적게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지요.

그러면은.

직영으로 하건 민간으로 하건 국공립 집에 대해선 보수가 똑같지요.

보수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간식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민간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하고 민간에 지원하시는 인건비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뭐 현장학습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 비교한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가족돌봄 운영에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가족지원인데 이거 2030 1인가구 지원입니다. 66페이지에 추진계획에 ‘기본사업 운영에 가족돌봄 영역에 2030 1인가구 지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그러니까 2030, 20대 30대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가족돌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다문화가족의 가족돌봄인데, 다문화가족의 2030 1인가구라 함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꼭 이게 다문화가구만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건강가정의 2030 1인가구?

네, 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은 다문화가족의 특성화 사업 중에 사례관리가 224건이 있습니다.

네.

이 사례관리의 내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이요. 5개 단체, 5개 사업을 선정해서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었나요?

중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의 생활활동 영역 지원에서 플라워 클래스 운영하는데 500만 원 신청 했어요. 그래서 거기 331만 2000원 지원해 주고 또 한국여성문예원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전문가와 함께 양성평등 토론을 진행하는데 300만 원 또 종이문화재단에서 시니어전문 종이접기 강사 양성하는데 417만 원.

시니어전문 종이접기 강사가 양성평등하고 상관있나요?

시니어, 여성 시니어들 주로 위주로 해서.

그거는 여성시니어사업이지 양성평등하고 무슨 상관있느냔 질문이거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약한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기에. 그런 또 시니어 분들은 그런 게 더 많으실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그분들은 기분도 좀 풀어드리고 또 그분들의 취미생활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그게 양성평등이라는 원래의 목적하고 맞는가라는 질문이죠.

양성평등하고 여성복지증진. 저희는 양성평등기금을 여성복지증진도 저희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하고 여성복지증진에, 이건 여성복지증진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포함을 하는 개념이라구요?

예. 양성평등하고 여성복지증진의 기여도가 높은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 활성화사업 같은. 그다음에 이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강사 양성 에서 500만 원 지원해 줬구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교육 운영, 양성평등 지도자 과정에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총 5개 단체에 저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참 좋은 얘기인데요, 사실 양성평등 개념이 원칙적인 의미로 지원을 하려면 마지막에 있었던 양성평등교육 이런 게 좀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구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그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성과계획서에 양성평등 지표에 대해서 그게 성별이 여성 쪽에만 100% 돼 있길래 이거는 여성이 100%인 거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런 심의를 하실 때도 또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실 때도 양성평등이라는 게 굳이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게 좀 더 강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간주처리 5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 지킴이 집 운영사업’에서 사무관리비이거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우리 현판 매뉴얼 이런 거 만드는, 사무관리 하고 하는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몇 곳이라고 하셨지요? 중구 관내에 여성안심 지킴이 집이 몇 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성안심지킴이가……. 그거 제가 확인해서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거든요.

아, 36개소.

36개소에 지금 200만 원이면 매년 현판을 새로 제작해주는 건 아닐 텐데 200만 원이 이게 맞을까요?

200만 원이 너무 금액이 적기도 한데요, 근데 일단은 뭐.

시에서 이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네.

시에서 지원 해줄 때는 이거 몇 개소 있는지 그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질 않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다음 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 제도인데요, 이 보육반장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이거는 금년에 한 거 같습니다. 우리 동네 보육반장.

이거 작년에 있지 않았나요?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보육반장.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닌 거 같기는 한데, 아, 작년 예산 때 들었다.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육반장제도가 지금까지 하면서 성과가 측정이 됐나요?

네.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실적이 나왔. 추진업무를, 보육반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관외 월 5회까지, 관내 연 12회까지 2시간 이상 1만 원, 2시간 5000원씩 해서 육아 상담 및 정보제공, 부모 자조모임 결성 및 운영 지원, 육아 자원 수집 및 관리. 이렇게 했는데요, 육아상담 및 정보제공은 일반 육아 출산 전입가정, 취약가정에 대한 문자나 이메일, 전화, 현장을 통해서 지역 내에 총 110회의 정보를 제공 했구요.

작년 실적인 건가요?

2017년 실적.

2018년 실적은 아직?

네, 아직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나요?

2018년. 이게 17년 거를 했구요, 18년은 지금 실적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또 부모자조모모임 결성 및 운영 지원에서 육아맘들과 지역주민들의 필요욕구에 의한 자조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이게 꼼지락모임 등 6개에 운영 지원하고 있구요. 다산동 인근에 사는 어머니들로. 또 육아자원 수집 및 관리에서 ‘중구는 우리아이놀이터’ 지도편, 상반기에 제작하고 하반기에는 그 지도의 개정판 및 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보육반장 홍보를 했고요, 총 356회. 보육반상회 운영 지원도 5회, 부모교육은 다수 참석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보육반장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홍보는 리플렛을 작성해서 ‘우리아이놀이터’에다 배부했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생각이 난 건 이런 리플릿들을 보건소에 산모라든가 이런 분들 혹은 접종받으러 오시는 분들 혹은 소아과 이런 데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 67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이라는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이 있어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중구 여성플라자 강좌 운영 및 수료, 74개 강좌, 471명 수료로 돼있어요.

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5개월이잖아요. 5개월만에 이렇게 많은 471명을 수료할 수 있나요?

예.

이게 몇 개월로 하지요, 수료가?

수료요? 뭐 한 달짜리도 있고 두 달, 세 달 짜리도 있고 수료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 뭐 까페베이커리 양성, 제과·제빵 기능사, 한식조리 과정. 아, 이런 건 하겠네요. 이런 건 하겠는데 지도자 과정.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요?

그 여성플라자.

여성플라자, 그 신당동에.

예. 제가 그 여성플라자 이번에 74개 강좌, 470명은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인문과정 25개 강좌 수강인원이 349인데 수료인원이 174명뿐이 안 돼요. 그러고 자격증 취득과정 15개 과정 231명 등 또 전문가 과정 9개 과정 75명해서 74개 과정에 총 471명이 수료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4개 강좌인데 이거 강좌가 다 되지는 않지요?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74개 강좌를 다하고 있다구요?

예.

74개면 어떤어떤 거예요? 서류로 한 번 주십시오.

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주처리에서 7페이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알다시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폭행 같은 거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는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험이 가입돼있는데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적이 어느 정도, 몇%나 되나요? 혹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저도 이제 복지국장으로 와갖고 제일 걱정하는 게 뉴스를 보더라도 요즘 하도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도 많이 생기고 또 폭력 교사들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안 쓰면 더 좋은 거지요, 저희는.

그렇지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아,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늘 이런 방송 나올 때마다 혹시 우리 구일까봐 노심초사하고 아주 뭐 이런 거 땜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정도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행감 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다행히 중구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은 잘하신 겁니다. 네.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네.

네.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지만 마무리하고 갑시다.

네.

내가 가급적이면 우리 국장님께 좀 덜 힘들게 할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고 나니까 내가 도저히 못 있겠어요, 그래서. 팀장님. 이거 보좌하러 왔지요? 그럼 잘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라고 해서 다 아시는 건 아니에요. 각 과에서 하고 그 과의 과장 밑에 팀장 님이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보고하는 게 맞는데 국장님은 뭐랄까요? 참 우리 과장님, 팀장님 대신해서 와서 이 자리에 고초를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게 뭐지요? 보육지원팀장이에요? 더 잘 됐네. 잠깐 나오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임미희.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아까 전자에, 국장님도 잠깐만 계세요. 전자에 국장님한테 질문했지요. 소공동어린이집 이전 개원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 자료 요청했었지요, 제가요? 했는데 자료 주시기로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돼서. 어차피 또 다 알게 될 거 같아서. 먼저 내가 얘기할게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있냐 하면 보육지원과에서는 이 개원일을 2020년 12월로 잡아놨어요. 맞지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예.

예산은 이게 12억 5600만 원이네요.

12억 5600만 원.

그다음 예상인원은 70명이구요. 공공청사 내 설치 소공동청사 신축 연계 돼 있구요. 이게 장소는 서소문동 122번지 외 3필지로 돼있습니다. 이게 소공청사입니다, 그 자리가. 앞으로 소공청사 갈 자리예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도심재생과로 가볼까요? 이게 어느 말이 맞는지 서로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심재생과 14페이지 가게 되면은 1-3 소공동 주민센터 확보 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있나요?

저흰 없습니다.

없지요? 그 자료 한 번 보여 드리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새로 지을려고 그러면 반드시 건축과 내지는 도심재생과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를 찾아서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됐는가 하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나 하면은 글자를 읽어드릴게. ‘노후되고 협소한 소공동주민센터를 서소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물, 그러니까 공공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무상 귀속을 통해서 확보 이전하여 구 재정 부담 완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사업의 개요 볼까요? 위치, 서소문동 122번지 일대 843.2㎡구요, 규모는 지상5층, 연면적 약 2500㎡구요, 주민센터· 어린이집 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여기에 주민센터하고 어린이집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지수 똑같지요. 그다음에 확보방안, 서소문구역 제11-1지구 정비사업 시행자 부담 무상귀속입니다. 사업예산, 비예산. 추진계획, 서소문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해서 재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정비기반 시설 변경, 여기에 주차장하고 그다음 공공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차장 자리를 공공청사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현 가능한 획지계획 수립해서 11-1·11-2지구로 분할 등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해서 건축물을 무상으로 귀속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서소문구역 제11-1지구 정비계획 주민제안에 따른 변경 결정이 나와 있었어요.

예.

제11-1지구에는 사업시행 시에 건축물, 공공청사 공공기여 계획 반영을 했는데, 추진실적에 한번 보실까요? 2018년도 6월 12일 날에 서소문구역 정비계획 11-1지구 포함해서 변경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9월 19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가 됐구요. 그 보류 사유가 기반시설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현장소위원회에서의 재검토로 해서 보류가 됐던 건데요, 2019년 4월 24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뭐라고 됐느냐 하면 소위원회에서 자문은 결과가 또 재자문하기로 했어요. 재자문 사유는 정비기반 시설에서 공공기여 계획 조정 검토, 지구분할 적정성 검토 등 이렇게 해서 재자문하기로 했구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 이제 향후 계획이에요. 향후 계획에는 2019년도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해가지고 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그러고 나서 2022년도에 공공청사를 착공하고 나서 이전을 하겠다라고 돼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계획에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자료 뒤에 보면 이 지도 보이지요?

예.

아까 갖고 계신 그 자료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제가 국장님께 이렇게 다시 재론하는 이유는 그러면은 우리 여성보육과인가요? 보육과에서 갖고 온 자료와 도심재생과의 자료가 서로가 맞지 아니하니 어느 한쪽에서는 이거 허위보고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거를 작년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에 편성할 때는 당초 2020년 내년에 12월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필요한 거를 해갖고 들어갈려는 건데 이게 자꾸만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연장이 되고 또 재협의가 되고 하다보니깐 이게 늦춰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춰지고 있구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의원님 지역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마는 청사가 이전해서 거기가 어린이집이 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구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아니라 개원일이 어떤 자료는 2020년으로 돼있고 어떤 부서는 2022년이라고 하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료가 어느 거를 신뢰를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하에서 똑같이 변화가 왔는데 그렇다면 이 자료가 바꾸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와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바꿔왔고 어느 부서는 안 바꿔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자료는 이게 지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이 되는 거고. 그럴 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팀장님께 물어본 이유가 이런 내용도 모르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여성보육과에서 만든 자료가 맞다고 그러면 이게 신뢰하는 거고, 도심재생과는 거짓으로 만든 거지요. 그렇지요?

네.

또 반대로 도심재생과에서 한 게 맞다고 그러면은 지금 아까 하신 말씀이 허위보고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지금 거기에, 소공청사를 신청사를 세우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도심산업과 쪽이 기술적으로 그쪽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들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됐다는 거, 관계를 형성 못 했다는 거는 저희가 좀 반성하는 입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심산업과하고 얘기가 좀 안 된 거는.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항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부 자료 제출, 내가 그 자료 못 찾고 있는데, 그 자료에 소공동 동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5000얼마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어디 찾아놓고 못 찾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 이 말씀은 국장님,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알잖아요.

예.

제가 국장님을 혼낼 목적이 아니라 이런 업무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업무가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의원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눈이 있어요. 귀가 있고 머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는 이걸 신뢰하라고 준 자료란 말이에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주요업무보고인데 주요업무보고가 이렇게 다 다르면, 이따 도심재생과 들어올 거예요. 그럼 또 물어 볼 겁니다, 어느 게 맞는지!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 남의 얘기하시듯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이 책임 있는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희 여성과는 하나의 어린이집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도심재생과는 전체적인 소공 신청사는 그쪽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은 구지만 서로 대화가 안 됐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 자료로는. 그것을 추후에 확인해서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보세요. 예산이 지금 12억 56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12억 5000만 원.

이것 지금 2020년도 넘어가서 하겠다는 이쪽의 도심재생과하고, 이걸 이전에 써야겠다는 12억 5600만 원 하고, 이돈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에 갔다 둘 겁니까, 만약에 이게 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게 맞다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국장님! “맞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투를 하면 안 되지! “맞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그쪽은 하드웨어적이니까,

아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그래도 아무리 도시디자인과하고 소통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건물인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국장님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 대한 팩트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맞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참, 그래요. 과장님들, 팀장님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본의 아니게 총괄을 하려니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제 업무입니다.

실제로 팀장님이나 관리를 하는 이런 사업들을 국장님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것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 하는 역할이 뭐냐고 물어봤던 거였고, 최소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연관되는 부처와 소통은 하고 와야 되지 않나, 그런데 기존에 있던 이 자료가 잘못된 게 많더라고요. 잘못된 게 많아서 이걸 아예 무시하고 최근에 갖고 온 이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그나마도 업무보고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추려서 요약해서 가져온 자료조차도 안 맞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 의원들은 도대체 뭘 보고 기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고. 지금 국장님을 혼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혼 낼 마음도 없어요.

위원님! 제가 혼내고 안 혼내고를 떠나서,

아니, 구민의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니 이런 황당한 자료 가지고서 누가 이걸 납득하겠냐고요.

저희 복지국의 국장이 복지국에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 팀장들, 과장들, 복지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도 굉장히 챙기고 있고 저 자신도, 제가 복지국에서는 나름대로 국의 업무를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 과장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또 국장이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 국장의 시각도 있고, 의원님들하고 또 국장들의 대화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꼭 뭐,

그런 얘기는 여기 안 맞죠, 용도가요.

우리 팀장, 과장들이 안 온 것에 대해서,

용도에 맞는 말씀하셔야지, 자꾸 말을 자꾸 빙빙 돌려요, 왜?

알겠습니다. 팀장, 과장 안 온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팀장 과장 보내서 실무에 능한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리고 팀장님! 서운하더라도, 이걸 왜 그러냐면, 팀장님 잘못이 있어요. 도심재생과하고 전혀 안 맞잖아, 지금! 반반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안 맞는 거야. 이 예산이 12억 56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어디에 숨겨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도심재생과 들어오면 도심재생과에,

이 12억 5000이 2019년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18년도에 명시이월 된 거예요.

18년도에 명시이월이 돼 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이따가도 도심재생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 주셔야 돼요. 팀장님! 챙기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주요현황과 71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장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바로 2019년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7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처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징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생활주변 안전한 석면관리 사업입니다. 석면건축물과 석면 해체 사업장의 관리와 석면질병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사업장은 359개소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 중인지와 시설운영 시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116개소의 40.5%인 47개소를 점검하였고 폐수배출시설 무단이전을 한 2개소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악취관리입니다. 정화조 내부청소와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운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감축 종합계획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에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1000㎡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및 대기배출시설 등을 관리하고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시민 참여 홍보를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9페이지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사업입니다.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이 1000㎡이상인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과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이 사업대상이며 현재 8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 반복적인 소음·먼지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 110개소에 대하여 비산먼지저감 억제시설 생활소음규제기준 준수 여부, 특정공사 사전신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연료 및 에너지 지원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사업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절약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은 크게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절약 및 홍보·교육으로 구분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설연휴를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안전점검한 결과 3개소에서 부적합시설이 발견되어 현장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해빙기 때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 시에는 부적합시설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019년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구민들에게 기후변화 교육 및 에너지 절약 방법을 홍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여 맑고 푸른 중구 건설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국·시비 매칭 248만 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입니다. 구민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사업을 홍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여 맑고 푸른 중구 건설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이 역시 국·시비 매칭사업 13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및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환경에너지 컨퍼런스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와 시민실천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 예산 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지역 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 보조입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함께 하는 중구 환경에너지 사업을 통해 구민에게 기후변화 적응 교육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운영을 전개함으로써 맑고 푸른 중구 건설에 기여하는 시 예산 600만 원짜리 간주처리입니다.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사업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에 에너지 진단 컨설팅, 여름철·겨울철 에너지 절약 홍보 캠페인 실시로 다함께 실천하는 에너지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시 예산 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고 있는 교통·생활현장에 대해 민·관 합동특별점검을 실시,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 예산 197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의 일환인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도록 홍보하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 예산 8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노유자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의 노후설비 개선으로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에너지 사용효율을 증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 예산 1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서 74쪽 한번 보실래요. 생활주변 안전한 석면관리 내용인데요. 사업예산이 국·시·구비 해서 매칭사업이네요?

예.

5464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석면조사 했던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조사한 내역서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 주실 수 있는 거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라면 못할 것 아니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보세요.

저희가 어린이집 석면조사를 연면적 430㎡ 이상은 20개, 연면적 430㎡ 미만은 48개소를 했는데요. 석면조사하고 신고를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 신고한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 48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면이 모두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석면조사를 했더니 없더라고 나와야지, 이것은 그냥 내용이 없잖아요, 한 것만 나와 있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1명이 있네요. 매월 138만 600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의 석면피해자이신지도,

이분이 폐질환, 원발성폐암이라는 폐암 걸리신 분인데요. 요양생활수당을 매월 138만 6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세는 어떻게 되나요?

연세는 지금 70세입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석면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게 선뜻 와 닿지 않는데,

이분이 그런 공사장에서 석면과 관계되는 일을 계속 하신 분이더라고요.

젊었을 때 다른 지역에 가서 공사장에서 일했다 이 얘기고, 여기서 발견됐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고, 그럼 아까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던 자료,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앞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작년에 저희가 장충초등학교 앞에만 빼고 나머지 초등학교하고 공공시설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11개를 설치를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까지 했는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나 실태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작년에 해보고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을 받아가셨는데, 이제 본예산 작업에 들어갈 시점이 되면 이걸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돼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측정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것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나, 그 시설이 설치돼 있는 시설장들이나 관계자 분들한테 대면, 면접 평가를 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방향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열한 곳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그 시설장 11명한테만 물어봐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동에다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샘플링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좋으면 확대를 하겠다, 이런 사업을 했다고 했을 때 하고 나서의 성과 측정이 대부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저희 중구뿐만이 아니고 관공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나 실태조사나 만족도 조사는 안 하고 있죠. 그것이 저희 행정의, 저희 중구뿐 아니고 중앙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일단 해놓고 나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할지 안 할지 모르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미세먼지마스크를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마스크를 배부하라고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이 예산이 혹시 모자라요?

복지지원과 사업에서 마스크 구매해서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환경과에 우리가 마스크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올 봄에 미세먼지가 엄청 많았잖아요. 우리 중구 자연보호에서 아침에 캠페인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예, 많이 했어요. 이영도,

예, 이영도 회장님이. 저도 거기 자연보호 이사로 들어가 있어서 미세먼지 캠페인 할 때 저도 늘상 함께 했었어요. 그러면 환경과 부서 직원들이 팀장님하고 오시더라고요.

새벽에 나가죠.

그런데 미세먼지 캠페인을 하시는 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하니까, 그 시민들이 “당신들이나 마스크 써라!” 이러는 거야. 미세먼지마스크 쓰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구청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마스크가 없대요. “아니, 우리가 5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열 몇 명 되는 마스크도 못 가져와서 그날 홍보하는 분들을 줄 수 없냐?”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마스크가 준비된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저희 직원들이 그 초미세먼지 날리는 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지하철역에 마스크도 안 쓰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그 사업을 서울시에서 직원들 동원을 해서 캠페인을 시키고, 직원들은 먼지 먹고 폐 다 상하고 그러면 괜찮고,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마스크를 공식적으로 주지를 않아요.

공식적으로 안 줘도 자연보호회에서 그렇게,